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행정위원회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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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관과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군정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그럼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기획감사관 박민좌

춘지

임춘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차 정례회에 앞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수현, 예산담당 유명섭, 하만열 감사담당, 홍보담당 유성경, 법무규제담당 이정수.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춘지

임춘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면 군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 한 그 부분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하다보면 그 다음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뭘 하나 하겠다 했으면 공사를 하고 나면 처음 에 공모사업한 그 금액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어느 정도 뼈대만 되고 나중에 군비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공모사업이 단일 업무로서 대부분은 완결이 됩니다. 권역별 사업 중에서 그런 예가 있기도 합니다만 당초 계획 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지거나 예컨대 전체예산이 4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지은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만 특정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많은 사업들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 공모사업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 쓸데없는 낭비가,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애. 오만 행사 다 해 가지고 그런 경비도 공모사업 금액에서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보면 필요없는 부분들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돈이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특히 권역별 사업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쌍백에 계셨지만 쌍백도 처음에는 거창하게 잘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지금 건물 뼈대 하나 세워놓고 군의 보조 안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다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있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1,000만원의 공모사업이 되었으며 그 금액 내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다가 말다가 군비를 다시 투입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촉구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실적을 보면 1년에 한번도 위원회를 안한 데가, 한번도 소집 안한 데가 절반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필요없는 것은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사람들은 위원회 참석하면 수당 얼마씩 줍니까?

10만원? 7만원씩.

임재진위원

7만원이고 내년부터 10만원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우리 의원들은?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의원님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1만8,000원!

임재진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각종 공사설계 변경 이 부분읍면에 나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설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설계를 누구 하느냐에 따라. 군에서 하는 공사들이 대충 군에서 마진율을 인정해 주는 게 있죠?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예. 적정이윤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많아서 나가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 많이 들어야 3,000만원만 들면 되는데 면에 가서 이야기하면 1억 든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공사가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봤습니다. 공사하는 사람을. 1억이 든다고 하는데 봤더니 3,000만원에 해 준다 이 말입니다. 3,000만원도 안든다 이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공사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나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민원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만족하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같고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 항상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는 바가 그렇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사현장에 가서 본 게. 공사설계변경도 그렇지만 지역에 가서 공사하는 거 보면 솔직한 말로 내가 아무리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도 마음에 안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해 주고 그냥 관에서 하는 거니까 임시방편으로했다가 그냥 2, 3년 있으면 또 해 달라고 그렇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최하 5년 정도는 거기에 손을 안대게끔 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5년 정도는 다시 재공사를 안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올해 와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사관에서 잘 감사를 해 가지고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지

임춘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공사관계는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집을 한 채 짓는다든지 하면 적정이윤의 관에서는 안줄 수가 없고 그 부분들이 내용상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반값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 부가가치세라든지 적정이윤이라든지 각종 부대비 예컨대 안전료라든지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1.5배, 많게는 2배 정도가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혹여라도 사실은 뻥튀기를 했다든지 내역에 있지 않는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남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요즘같은 경우는 주민들 자체가 하도 감시가 심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까지는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은 공무원지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로 저도 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관내업자들한테 공사를 주다보면 업자들이 고유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네에서는 싫어합니다만 돌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도 감독을 잘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지

임춘지위원장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페이지 옥외광고 자연재해로 낙뢰를 맞았는데 설치할 때 낙뢰 받지 않는 그런 걸 원래 안합니까? 뭐라 하노?

봉훈

정봉훈위원

피뢰침!

춘지

임춘지위원장

설치를 그 위에 보면 방송 송신탑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일정부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낙뢰가 맞을 정도로 허술하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그래도 광고물이 불만입니다. 다 우리 군민들이고 지나가는 광고물 보는 사람마다 벽쪽에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정말 광고물 자체가 자리도 협소하고 홍보 가치를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면서 차가 잠깐 서면서 어느 정도는 옥외광고는 커야 홍보효과가 나는데 그리 해 가지고 효과가 안난다고 많은 군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옥외광고를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돈을 들여가지고 이중삼중 돈 드는 것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통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의원들이 항상 이야기 한 게 옥외광고 크게만 어가지고 크게 해라 홍보효과가 나게끔해라 그 이야기를 항상 했는데 조그맣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12페이지 보면 합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부결이 되었는데 왜 부결이 된 이유는 뭐죠?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답변을?

정옥

최정옥위원

예. 옥외광고하고 답변을 한번 해 주소.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그 당시 옥외광고물 도로변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게 하려면 재난안전 광고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돈들이 작게 잡아도 5억에서 10억정도 이상 드는 바가 생기고 그 당시 잘 모릅니다만 들은 바로는 그 당시 자리가 그래도 우리 진입로가 되고 차가 와서 서있을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돈을 작게 들이고도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을 한다고하면 5억에서 10억 이상 들만한 사이즈가 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싸게 한다고 했는데 관리가 부실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대사부결 사항은 홍보대사가 위촉되고 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결한 바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모씨가 신청을 한 바가있는데 대외적으로 우리의 내용하고는 홍보대사라 하면 관외에 합천군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지명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동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서만 활동을 한 바가 있어서 크게 홍보대사로서는 역할이 미비하겠다 싶어서 군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때투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인명은,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인명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홍보대사라는 거는 합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지도가 낮으면 홍보대사로 써서는 안 되죠!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옥

최정옥위원

앞으로는 좋은 홍보대사를 모셔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옥외광고는 돈이 더 들더라도 싸게 하려고 한 게 솔직히 우리가 하는 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 하듯이 그렇게 된 현상 아닙니까? 앞으로는 옥외광고가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제대로 해 가지고 하나를 세워도 제대로 해 가지고 홍보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지

임춘지위원장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1-5페이지 농정과 소속해서 지원이 중단 부분이 있는데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해서 저울지원인데 톤백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정부수매.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톤백요?

봉훈

정봉훈위원

톤백이 800키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매가 100포대에서 110대 나왔으면 100포대는 톤백을 할 수 있고 10포대 부분에 하는 거는, 기존 하는 거는 800키로에 수매를 톤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400키로짜리를 만들면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포대, 올해 예산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하나 더 플러스해서 400키로 톤백을 만들어가지고 그리 하면 110대가 포대가 되면 10포대를 톤백으로 안하고 일반포대로 하고 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400키로 톤백을 하면 트랙트 작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큰 포대보다 작은 거도 400키로짜리도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그 밑에 11번에 보면 농업지도과에서 하는 마늘건조기 설치 지원 했는데 수요감소로 인한 사업 중단해 놨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조기가 어떻게 설치되느냐 하면 자그마한 창고가 있으면 거기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건조를 해 가지고 빨아내는 걸로 환풍기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건축허가 받아서 할 부분이 아니라서 홍보만 잘 하면 하실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야적을 하고 거기서 하우스 비닐을 씌워가지고 선풍기 크게 해서 붙이고 밖으로 배출해 나가는 식으로 개인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을 잘하면 이용을 많이 하지 싶은데 사업중단이 되어서 아쉬워서 한번 더 홍보해서 마늘 건조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안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면 다 걸어야 되거든요. 포대에 담아서 건조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1-7페이지 보면 황강취수장 설치 절대 반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얼마 정도 했느냐 하면 189억을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줬습니다. 내년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합천군 절대 반대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합천군에서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가 싶어서 감사관님 하실 말씀은 아니고 군수님 말씀이지 싶은데 그래도 다른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군수님께 다음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괜히 애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잘못하면 안좋을수 있으니까 합천군에서도 미리미리 내년 것을 대처를 하자 189억을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하는데 합천군에서 준비할 거는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32페이지 행정민사소송에 대해서 심판이 패소가 2020년, 21년 행정소송 패소 3개, 민사소송 3개 있는데 이 속에도 농어촌공사하고 소송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괄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수지 관련?”라고 말함)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국가소송으로 중간중간 건별로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건설과 농업기반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진행은, 저희들이 패소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진행 중인 게 하나 있고 기존 생각은 원래 판례 헌재에서 판례가, 그쪽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맡아서 하는 것이다 하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 판례를 따르다 보니까 작년에는 패소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 부분은 변호사하고 잘 상의해서 패소 안하도록 해야 되지 싶은 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안별로 변호사님이랑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합천군 땅인데 농어촌공사에서 밑에 농어촌공사구역이라고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편입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헌재 판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판례를 따르다 보니.”라고 말함)

그 부분을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공사 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줘가지고 이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넘겨라 이런 것을 각 농어촌공사에 다 배당을 줬습니다. 실적을 줬습니다. 합천군에는 실적이 몇% 올라가노, 의령군에는 몇%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합천군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잘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땅이고 합천군민의 땅인데 왜 패소를 하노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패소를 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진행중인 거는 한 건입니다.”라고 말함)

패소된 게 한 건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어촌공사 진행중이 1건인데 지금 올해 분 말씀하십니까?”라고 말함)

계속 진행 해 오는 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계속 진행 중 거는 1건이고 패소는 작년에 1건입니다.”라고 말함)

작년에 1건, 올해 1건!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예. 2건이죠.

봉훈

정봉훈위원

진행하고 있다 그죠? 1-41페이지 2020년도에 보면 공무원비리발굴 공모에 보면 우수관리시상이 6명인데 상장 시상금이 170만원했는데 올해 2021년도에 보면 우수과제 시상이 8명입니다. 상장하고 시상은 160만원인데 작년에는 6명해서 170명 들어가고 올해는 8명해서 160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이거는 160만원해서 인센티브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더 공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합천군에 어떻다는 것을 하나씩 발굴해서 160만원 아니고 1,600만원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합천군에 하나라도 득 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추천하는 부분인데 잘 좀 해서 너무 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해서 합천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배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42페이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에 보면 선물난시장전략적 육성 지원해서 지금 우리 난을?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태극선.

봉훈

정봉훈위원

기술센터에 있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것을 그분들도 기술센터에서 계속 모집만 합니까? 판로가 됩니까?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지금 태극선의 경우에는 꽃이 좋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안풀리는 바람에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요.

봉훈

정봉훈위원

난부분에도 일부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좋지만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농업인이 60%를 잡으면 난하시는 분은 6% 아니겠습니까? 우리 합천군에 농사짓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 하는 사람 30%이 분들하고 6%하고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할 수 있으면 농업쪽으로도 더 좋은아이디어로해 가지고 하면 마늘 양파에 대해서 합천에 육묘장이 없습니다. 육묘장에 키우지를 않습니다. 의령은 키우고 있습니다. 합천농민이 의령에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사와가지고 기계로 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천군에서도 의령군보다 농업쪽으로는 쳐지고 있고 창녕에 비하면 너무 많이 쳐져있고 함양, 산청보다 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난도 중요하고 한번 더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양파 심는 분한테 갔습니다. 이 모종은 육묘장 어디에서 키웠습니까? 의령에서 사왔습니다. 합천에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해 봤는데 안 된다는 말 말고는 없습니다. 기술센터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면 그분들 기계로 심으면 하루 2,000평 심습니다. 3,000평 심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외국인 인력을 써가지고 이리 하면 농민들이 부담간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앞서가는 합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좌

박민좌기획감사관

거기에 방금 난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안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굴했다고 해서 행안부가 인정 해 주신 것 같다 어찌 보면 화훼농업으로써 한국춘난을 사업화 해 나갔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상히 여긴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파나 마늘 같은 전국적인 규모로 양파는 한때는 2위권까지도 재배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늘가 5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행정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보급이 되어야 된다 기계 같은 거는 인력도 감소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고 농업쪽 예산을 많이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이상입니다.

춘지

임춘지위원장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