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방식별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괄질문·일괄답변인 경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도지사권한대행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식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오대익·강민숙·이승아·양병우·문경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약 77%를 넘어서고 있고 정부는 백신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 체제를 구축하여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해 주신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께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즉시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일상 회복으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같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신 의료 관계자는 물론 여러 자원 봉사자님들과 제주자치도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민들 전체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다면 현재의 이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제주도정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정책 추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한대행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임하셔서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구만섭 아시겠지만 6월 25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부임을 했고, 권한대행은 8월 12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차대한 시점에서 코로나19 방역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제주도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권한대행께서는 제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의 문화와 특성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주도정 업무까지 파악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부임하신 지 5개월이 지나셨는데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구만섭 제주도청 공직자들 도움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통해서 일정 정도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 그다음에 새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현안 보고, 그다음에 수시로 개별적 업무 파악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에서는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게 됐고, 민생 현장도 자주 돌아서 도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의원이 원희룡 전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자료를 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 115개 중에 이행한 공약 수는 한 38개고요. 또 현재 추진 중인 공약은 한 76개, 미이행 공약도 1개로 파악됐는데, 내용 맞습니까?

구만섭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개 분야의 115개 정책 공약, 341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고, 2018년부터 4개년간 총 4조 9000여억 원의 투자 규모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76개 공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에 대한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권한대행께서 이런 내용들을 마무리하시는지,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만섭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항은 사실상 도지사 혼자만의 공약 사항이 아닌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나온 정책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권한대행께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만섭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즈음하여 말씀드린 것은 도의회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민선 7기 도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지난 8월 2차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인사말에서도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권한대행이 하신 말씀에 진심이 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하고 제주도의회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도정 운영한 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만섭 예,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사례는 많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늘 강조를 해 왔고요. 그런 수단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이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 미래를 위한 준비와 국비 확보 등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 도의회와 힘을 모아 추진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10월 10일 제주형 뉴딜 2.0 공동 발표, 그다음에 11월 3일 제3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4.3특별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국 회의 원님들과 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를 비롯해서 도와 도의 회의 실무협의체 구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표2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지사권한대행의 중앙부처 소통 실적입니다. 일반적인 회의 참석이 다수이고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협력한 내용은 한 2건 정도로 적극적인 소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표3을 보시겠습니다. 표3에 보면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헌신이 제주를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 소통의 실적도 들여다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에 고생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이라든지 민생 현장에서의 소통은 역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바라고요. 그리고 도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상설정책협의회도 도의회 의장님의 요청으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공간에서 제주 현안과 의제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도 의장님의 요청으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도민 사회에서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시계가 멈췄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민 사회에서 ‘제주의 시계가 멈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혹시 권한대행께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구만섭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언급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 관계는 사실상은 방문도 있지만 유선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대광위, 인사처, 행안부, 국토부 등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많은 정책과 예산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의료 관계자 말씀하셨는데 제주에 와서 6개 보건소는 다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주·서귀포의료원, 그다음에 제주대학교병원도 방문해서 의료진과의 간담회 및 격려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접종센터도 들러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만남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그러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많이 방문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그 부분을 정책으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의 시계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도민들이 염려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돌입하게 되면 모든 시도, 시군구 체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것보다는 도민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건 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출직과 임명직은 다르기 때문에. 다만 도지사 사퇴로 인해서 권한대행 체제 출범 때라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주의 시계가 멈췄다’는 도민의 소리가 도정의 공백이라든지 도지사의 부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도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부재의 공백들을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심사 보류 중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는지…….

구만섭 예,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구만섭 예.

그리고 의회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구만섭 많은 과정을 거쳐서 종합계획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또 의회를 포함한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론 등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차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 번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살피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도 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 그나마 체계가 잡혀서 종합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자치도가 의 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동의안 심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마는 몇 가지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제3차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2031년 제주의 미래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만섭 3차 종합계획의 비전 자체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사회 제주입니다. 비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보전과 관리,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적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전, 목표, 전략을 제시하는 표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의 보완을 위해서 그 의미를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민들께서 권한대행께 스마트사회 제주가 무어냐고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그 의미를 단축시켜서, 압축시켜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구만섭 스마트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미국에선 ‘스마트’하면 ‘영리하다, 영리한’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영국에서는 ‘옷을 잘 입어서 맵시가 있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스마트사회 제주도, 영리하고 맵시 좋은, 즉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제주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스마트 사회라는…… 스마트한 사회? 스마트한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지? 이런 의구점이 들거든요.

구만섭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 발달을 활용해서 미래 성장을 선도함으로써 사람과 환경, 경제, 국제 교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즉 ‘영리하고 맵시가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스마트라는 용어를 행정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해야 될지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해서 대행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방향성과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사업이나 관리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10년 뒤 제주의 모습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와 효과 증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살기 좋은 제주 10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들로 도민들과 소통이 이어지게 되면 제3차 종합계획이 어떤 계획이로구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3차 계획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말에 어떻게, 권한대행께서 동의하십니까?

구만섭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설명한 대로 그 비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 종합계획이 도민혈세가 1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수립되는 계획 아닙니까? 부실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하는 인구비례를 종전 4 대 1에서 3 대 1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 재조정된 선거구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구만섭 예.

내년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구만섭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 즉 1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11월 언제?

구만섭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요?

구만섭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1일 자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11월 30일까지입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마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만섭 지난 1월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고, 지금까지 12차례 회의 를 개최했습니다. 정당 등 이해관계 의견청취, 도민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 공고안이 나왔죠?

구만섭 예.

그 내용에 있어서 권고안대로 추진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만섭 예, 권고안이 제출됐고, 의원입법이 송재호 의원님과 위성곤 의원님 공동발의로 지난 11월 11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의원 증원 3명, 그다음에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도의회는 물론이고요, 전 도민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분구와 통합되어야 하는 지역에서는 특히 주목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도 통합되는 곳은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되어 지방자치의 민주성이 크게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분구와 통합의 대상 주민들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구만섭 듣기로는 통폐합되는 곳이 있고, 분구하는 문제, 이런 기준 등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아주 복합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회의 원 선거하고 달리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 회의 장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만약 의원정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구만섭 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현행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답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 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법정 기한까지 의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규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법에는 중앙선거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모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차질 없도록 각별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만섭 내년도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선거구획정위원 회의 원활한 운영, 그다음에 권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기간이 1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회에서의 입법 상황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을 감안해서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2단계 평화실천사업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5 플러스 1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지원 조항이 2020년 12월에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 사업자로서 직접 북한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만섭 예.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구만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가 북한과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감귤 보내기나 제주흑돼지 사육, 그다음에 제주마늘 임가공 사업 등 남북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정부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교류 사업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난 2014년과 2015년 북측의 제재 특성을 반영한 5 플러스 1 사업을 제안한 바 있고요. 2009년도부터는 격년제로 제주와 경기가 공동으로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지자체 동향, 그다음에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등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역시 최근에 경기도와 공동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 12회 정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회 워크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워크숍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했던 내용들이, 토론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론회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주자치도가 이행해야 될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발굴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만섭 워크숍에서 전문가들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 특히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23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조성해 왔고 현재까지 7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북교류 본격화에 대비해서 최대한 기금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5억 원씩 적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에 100억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년 추경에 10억 정도는 적립을 하셔야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사실상 멈춰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북교류 사업의 경우 보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아야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가 돼도 신속하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북교류 업무가 6급 공무원 한 명이 책임지고 있다는 데 이 내용 맞습니까?

구만섭 예. 평화대외협력과에서 한 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그 전 단계 준비과정을 위해서는 아마도 더 추가적인 직원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어떻든 업무가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전문가 한 명 정도는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행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예.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에 도정질문과 지난해 10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모슬포 전적지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대행께서 이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구만섭 예,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평화대공원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은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의 아프고 어두운 과거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전쟁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향되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죠. 권한대행님께서도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구만섭 예,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 11월 1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께서 내도하셨을 때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알뜨르비행장 일대 사업부지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제주도와 국방부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여 협력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만섭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실무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도와 국방부의 국장, 과장 등이 평화대공원 조성, 부지 무상사용 실무협의를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내용으로서는 장기 무단사용 기간, 그다음에 규모, 국유지 내 연구시설물 구축 방안, 농경지 침수 피해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됐고, 오는 11월 말경에 첫 회의 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국유지 사용허가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논의도 된 겁니까?

구만섭 예,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지 사용허가를 5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5년마다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우리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최대 50년 무상사용으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협의하는 와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었고 그래서 사용허가기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장기 무상사용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제주평화대공원 추진에 관한 대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기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어느 덧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제11대 의회에서 본 의원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도정질문이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임기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정책으로 신뢰받는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작이 있으면”이라는 시를 소개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꽃이 피면은 지는 날이 있고 해가 빛나면 밤이 걸어오리니 나 살아있는 오늘 또 오늘은 다 끝들의 집합이니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리 꽃이 지면은 겨울 꽃심이 오르고 어둠 깊으니 빛나는 새날이 오리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님, 네 번째 도정질문인데 이번이 가장 부드럽게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의 한라산은 때 이른 첫눈으로 겨울왕국으로 변신해서 단풍의 계곡을 지나 겨울왕국으로 가는 동화 속 같은 절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일상에 지친 도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심신을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삶은 코로나19와 독감의 확산 등 칼끝처럼 매서운 엄동설한의 서민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치관의 삶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는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가 안전입니다. 둘째는요 격차해소, 불평등 해소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공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변화된 가치관 시선으로 기존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권한대행님과 진솔하면서 긍정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열렸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하셨고 그리고 P4G 최우수 파트너십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만섭 예, 감사합니다. 도민들과 도의 회의 지원 덕분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CFI 2030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민선6기, 7기 최우선 과제로 진행해 온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살짝 살펴봤더니만요 연설문도 수십 회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도 10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노력의 결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전 세계가 코앞에 닥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이 뉴스자료를 보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몸소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시위들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1차 산업도 큰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상도 수상했고 제주도는 참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탄소 없는 섬 2030, 이 정책이 뭡니까?

구만섭 탄소제로, CFI 2030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즉 2030년까지 탄소를 발생하는 것과 탄소를 줄이는 것이 서로 제로가 되게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주의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만든 전기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태양광, 태양열, 이런 천연자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로 환경의 보물섬을 만들겠다. 이게 2030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맞지요? 그럼 이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도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2030 프로젝트가 몇 회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이 정책,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라는 의문이 생겨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는 게 뭘까요? 계획수립이죠? PPT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먼저 제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꼼꼼히 많은 정책들이 수립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5년 계획으로, ’09년도부터 5년 간격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3차 계획 수립 중입니다. 5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약 6000억 규모로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정계획은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010년도에 1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난 4월부터 2차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9개 분야 63개 사업 그리고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1조 900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으로 ’12년 1차 계획을 시작해서 지금은 3차 계획 수립 중이고 7개 분야 45개 사업, 투자규모는 ’17년부터 5년간 7800억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요 ’18년도 처음 수립됐고 ’19년도에 수정 보완이 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6개 부분 38개 사업으로 2030년까지 15조 9744억 원의 투자 규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참 많은 사업들이,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0조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들이 일부는 기투자가 되었고 향후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업과 정책, 예산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전기차 말고 체감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구만섭 글쎄요, 아직까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공공분야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수행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풍력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의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분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는 특정 대단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개별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온수를 자체 해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 전체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도 적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지만 이 많은 사업들, 그리고 대규모 엄청난 예산들. 그래서 과연 이 계획에 따라서 잘되고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 계획들이 매년 세부실행계획에 따라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구만섭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각 사업별 평가자료가 꽤 많은데 일부는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개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왜일까요?

구만섭 아무래도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형식을 보면 자체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그 평가의 큰 하자 중의 하나는 계획된 예산이 실제 투입이 안 돼서 실행이 담보가 안 됐다라는 점이 저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꼼꼼히 못 봤지만 본 결과 이 평가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내부에서 했는지, 외부에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형식적인 평가였다. 이 평가가 정말, 우리가 이 계획수립에 따라 정말 제주도가 기후변화,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구만섭 예,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행히도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돼서 이제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 중의 한 명을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예, 담당관이 지정되는 거죠?

구만섭 예,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하게 되면서…….

예, 알겠습니다.

구만섭 아울러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체계적인 계획이 진행되겠지만 권한대행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계획들, 향후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구만섭 예,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민선6, 7기 최우선 정책인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이 현시점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탄소 없는 섬 2030 추진목표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제주도 CFI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차 보급 풍력사업, 태양광 보급이 대단위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업들을 제가 ’21년 10월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 보급 현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 자료는 풍력과 태양광 보급 현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12년 기준으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10월 기준 가동되는 상황을 보면 육상풍력은 58% 정도, 해상풍력은 0.05. 지금 1%도 운영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손 놓은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풍력의 경우 민간 사업실적도 아주 부진한 상황입니다. 도가 에너지공사를 출범해서 공공형 주도 풍력사업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부진한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육상과 해상 모두 갈등과 민원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출력 제한이니 그거에 대한 비용 발생, 그런 이야기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입니다. 그나마 제주가 탄소중립 정책 사업으로 가장 선방을 했던 보급 현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수년 동안 국내 1위를 차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마치 크루즈가 아시아 기항지 1위를 자랑했던 사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급률은 벌써 1위 자리를 뺏겼고요. 그리고 지금 37만 대 중 등록차량이 한 2만 4000여 대, 6.4%에 지나지 않습니다. 향후 8년간 93%를 어떻게 채울 건지 또한 우려가 앞섭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전기자동차를 보면 5000억 원가량 됩니다.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서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첫 단추를 끼워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자동차 대기업이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배려를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났습니다. 육지처럼 연관 산업이나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개선이나 방안 마련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야말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요, 산자부랑 한국에너지공사랑 같이 공모를 실시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을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입니다. 너무나도 호응이 좋고요. 매년 사업의 규모가 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단독이나 공동 주택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얼마 전에 2022년도 공모사업에서 발표를 했고요. 규모가 한 1700억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 사업에 관심을 갖냐 하면요, 제 지역구가 오라동이거든요. 작년에 공모를 신청했다가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왜 올해는 안 하냐?” 많은 건의도 있었고 해서 올해 초에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행정에서 당초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출력 제한으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하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을 안 한다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신청했고 얼마 전에 117개 정도의 지자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과 표를 보고 또 엄청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게 1700억 원가량이라고 했잖아요? 신청 단위가 기초이기 때문에 태안군이나 이런 데는 70억이 됐어요. 보령이나 평창 이런…… 논산시 61억, 김제, 천안시, 장수군, 충주시 50억대예요. 40억대 이상은 13곳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면 한 25억에서 30억 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기초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주시는 오라동, 서귀포는 대륜·동홍동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라동은 얼마가 선정이 되었을까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구만섭 한 4억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청 단위가 기초입니다. 그럼 만약 제주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오라동만 딸랑 할 게 아니라 연동, 노형, 삼도, 애월, 삼양까지 다 엮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검색해 봤더니요 올해 선정된 거 50억 됐다, 70억 됐다, 자랑을 하고 있고 내년에 대해서 벌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구만섭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CFI 2030의 체계를 잡아 가는 과정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야를 다양하게 갖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을 한 고리로 가져가야 되고, 또 한 축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이런 체계, 두 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100% 공감을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카본 프리 2030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상위 계획인 이 기후변화 정책이 잠식되어 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숲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들 하나하나 골고루 다 잘 가꿔야 하는데 조경수 하나만을 돋보이기 위해서 장인이 그것만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나무 하나만 돋보이고 나머지 주위의 나무들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답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주는 위치가 해안과 직접 접해 있고 그리고 태양의 길목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의 1순위가 바로 제주 지역입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자연재해 피해 복구 및 지원 현황 자료입니다. 한 8000억 원가량 재정이 소요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분야, 농업 분야, 어업 분야, 코로나 해서 이 정도의 규모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 좀 눈여겨볼 게 뭐냐 하면 자부담이 2900억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별 재정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께서 제주에 기후변화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자랑하고 다닐 때 제주도는 계속해서 재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과연 이 자료를 보면서 제주의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한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참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존의 기후 위기 법정 계획들 그리고 CFI 2030, 뉴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예산제 도입 제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벌써 탄소인지 예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내년에 몇 국만 하고 2023년부터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후예산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김장영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대형 선박에서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이 대형 선박들이 한국에 수시간 동안 접안해 있으면서 매연과 분진들을 많이 발생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한 거다. 그것도 한 예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기 선박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는 하우스 가온 그리고 양식장에서는 수온 조절을 화석 연료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그리고 농작물에 있는 각종 피해, 수해, 냉해, 풍해까지도 이런 수치 정책이나 아니면 방재 시설 같은 경우도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기차, LED, 그린 빌딩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해서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지 숙박시설, 공연장, 이런 모든 시설에, 체육시설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게 기후예산제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제주도가 발 빠르게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구만섭 말씀하셨다시피 아마도 기후예산제도는 중앙 부처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예,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구만섭 이렇게 명명해서 시행할 겁니다. ’22년 즉, 내년부터는 중앙부처 단위로 먼저 시행을 하고 향후 지자체로 확산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경기도하고 서울은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한 예죠.

구만섭 이게 무엇인가라고 상당히 낯설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를 오랫동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마도 기후예산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울한 단면도 보긴 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인 재검토와 기후예산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제주 미래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을 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만섭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만큼 복지도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연금 할 것 없이 노인·장애 보험까지도 정말 제도적인 틀은 북유럽 선진 복지국 못지않습니다. 그렇죠? 권한대행님, 그럼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일까요?

구만섭 복지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서로 시야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 수준에 대한 측정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복지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상당히 진전된 수준에 있는 국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틀이 잘 마련돼 있는데 우리는 선뜻 복지국가라고 답변을 못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어쨌든 첫째는 그 규모가 자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유럽 국가들은 30%, 25%, 한국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이, 국민들이 복지 체감을 그리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PPT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는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습니다. 사회 보장은 당연히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되어 있고요. 이 서비스는 당연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분야는 보면 복지·보건·의료·환경, 전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사회서비스 중의 한 축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뭐냐? 이거는 지역의 특성, 제주는 제주의 특성에 따라 제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발굴하고 그리고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죠. 도민들이 ‘나, 이런 복지서비스 받고 싶어.’ 지자체에 요구를 하면요 지자체에서 그거를 신청해서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면 일자리까지 창출되겠죠. 너무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분명히 제주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이런 사업들도 사회서비스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어떨까요? 만족하고 있을까요?

구만섭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화면 보여 주십시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3.46, 전국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제주 사회 지표 결과 또한 5점 만점에 3.38. 그리고 제고 만족도도 아주 낮습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권한대행님?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구만섭 글쎄요. 아마도 실질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발굴 개발이 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국민들, 도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욕구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우리 행정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잘 활용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받았고요. ‘어, 세금만 냈었는데 거꾸로 정부에서 지출해서 돈을 주네’ 그래서 국민들이 과거보다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도 아주 커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그런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분명히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용 인원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업들을 통합해야 되고요. 아까 말한 그 욕구에 따라, 수요에 따라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 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신규 없습니다. 2018년 제로, 2020년도 제로입니다. 5년 동안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영된 사업들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이 사업의 사업비는 어떻게 되냐면요 7 대 3 국비 매칭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다음 자료. 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국비가 한 299억 원, 매년 평균 한 59억 원을 제주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현황인데요. 2018년도 제주 지원 예산이 65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52억으로 13억이나 줍니다. 그 사이에 2021년 보면 제주도가 점점점점 이 예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됐을까 좀 들여다봤습니다. 2019년 제주계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되면서 1000억 원이 느는 사이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행정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신규 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는요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애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충남, ‘I(아이) 신나 YOU(유)’ 이것도 대상 기준이나 소득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치매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 이것도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요 베이비 붐 세대에게,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영농기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구에서는 가족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이 늘고 있는 동안 제주는 거꾸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제가 일일이 프로그램 소개시킨 게 뭐냐 하면요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인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다 전문직이에요.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주도가 2017년 대비 두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사업으로 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임금 평균이 낮지가 않습니다. 고용의 질이 낮지가 않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잘 활용한다면요, 정말 발굴만 잘한다고 하면 도민의 체감도도 높일 수가 있고요.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요. 그와 관련된 사업들도 커지면서 경제 성장 효과, 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했던 분들이 다시 도외로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임금이 낮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틀에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하고 고민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구만섭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첨언드리면 타 시도, 타 시군구의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제주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제주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으니까 그 기관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것 또한 우리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좀 업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버스터미널, 가보셨죠?

구만섭 예, 가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구만섭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다녔던 그런 버스터미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터미널을 지역주민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은데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 서귀포 분들이 이용하면서 민원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터미널 모습이요 대한민국 어떤 읍면에도 이런 모습의 터미널은 없다. 세부 내용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지금 터미널의 모습이고요. 좀 더 들여다보면 대중교통 개편 이후에 터미널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용객도 감소가 됐고요, 시설물도 방치가 됐고, 당연히 매표소 수익도 떨어지고, 문제는 터미널 사용료가 333%나 늘었습니다. 이 터미널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시죠? 행정에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몇 년 치를, 대중교통 개편된 이후로 보니까 한 5억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터미널인가.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엔 안 계신데 대중교통과 한제택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애써 주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뚝딱 해결할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내부적으로 가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해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질문은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막대한 예산들, 도민의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질문드리자고 하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 또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고요. 그다음 질문은 종합경기장 시설개선 계획 및 활성화 수립 용역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코로나 전에는 발 디딜 틈, 차 세울 곳 없이 늘 북적이던 곳입니다. 하지만 너무 노후됐고 개선해야 될 게 많아서 용역도 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나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차장이라도 먼저 내년부터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행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과연 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 또한 챙겨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도소 이전 신축 관련은 제가 2018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질문을. 어쨌든 도심이 확대가 되고 있고 교도소에 대한 과밀화 때문에 제주도는 항상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용역이 끝났고요. 어쨌든 제주도의 의견이 있어야 법무부에서 행동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도시공원 미확보 지역에 대한 공원 마련 대책입니다. 제주도는 공원 관리 계획에 따라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읍면 지역 연령대 인구 현황을 보면요, 10세 미만 비중이 1위인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구만섭 죄송합니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왜 물을까요? 제 지역구 오라동입니다.

구만섭 오라동입니까?

예,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원이 없어요. 애들 놀이터가 없어요. 분명히 제주도에서는 공원 관리 계획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에 대한 관리, 향후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미확보된 공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는 반드시 고민과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목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양병우 의원입니다.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맞이한 지금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전쟁을 치른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생계위협을 감수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정부의 방역수칙을 믿고 따라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은 위대한 제주도민들께서 막연한 희망을 넘어 구체적인 기대가 가능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악산 일원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작년 11월 2일 송악선언 1호를 발표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송악산을 문화재지구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본 의원은 일방적 문화재지구 지정 발표에 강한 반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정지역 주민들은 인기만을 내세운 현 도정보다 쓰레기도 줍고, 나무도 관리·보전하면서 수백 년째 송악산 일대를 잘 지켜 왔고 또 앞으로 지켜갈 것입니다. 송악산을 단순히 관광지 송악산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악산을 둘러싼 올레길, 일제 강점기의 다양한 전적 시설, 선사시대 매장 유적지 등 종합선물 세트가 이를 둘러싼 높은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상황을 단순히 다시 한번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분화구가 있는 송악산은 환경정책과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일제 전적 시설은 세계유산본부, 유원지는 도 투자진흥과와 행정시 관광진흥과, 4·3 관련된 유적은 4·3지원과 그리고 알뜨르비행장 일대는 평화대외협력과와 세계유산본부, 일대 주변 정비는 대정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총괄 부서 지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번 재차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악산 절개지 붕괴 및 격납고 사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송악산 일대 일제 전적 시설인 진지동굴의 관리 상태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강제 동원에 의해서 파놓은 동굴이 역사적 의미를 상실한 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조사의 필요성과 보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진지동굴이 저렇게 자물쇠로 묶어져서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안의 상당 부분이 무너져 있고, 저 자물쇠가 언제 풀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평화대공원 계획 부지에 노출되어 있는 격납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당시 격납고는 20개였는데 한 개소는 격납고에 있는 철근을 빼내기 위해서 부서져 없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19개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개만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국가등록문화재 제39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가 문제입니다. 일제 잔재물 청산 조례가 우리 도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내년에 철거를 하여도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는 구조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격납고도 확대 등록을 하고 보존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악산 일대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백성들을 침탈하고 강제노역의 아픔도 있는 곳이지만 먼 훗날 제주도민들의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관광자원화 대책을 마련할 때 난개발이 아닌 제주의 역사·문화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보전과 상생방안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화대공원 사업의 중심인 알뜨르비행장 관련해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대정읍민들의 토지가 강제수용 된 지 금년 89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올해가 해방 7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지난 8월 3일 의회 주관 도의회에서 국방부와의 첫 토론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때 본 의원이 일제 강점기 토지가 국방부로 넘어간 뒤 임의 매각 처분한 것을 국방부에 해명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 9월 6일 국회에서 국방부 차관 등과의 면담으로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확인 약속으로 지난 11월 1일 국방부 차관이 제주도와 알뜨르 현장에서 첫 대정읍민과의 대면을 가지고 그 속내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뜨르비행장은 지역민과 국방부와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과연 알뜨르비행장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알뜨르비행장을 활용한 평화대공원 사업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고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 문제는 상당히 꼬여 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지향점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수용된 토지를 지역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환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올바른 현실 파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행히 실무협의체 구성이 합의되어 11월 중에 개최하겠다고 앞서 부지사님의 답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협의체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평화대공원 진척과 관계도 있지만 도로개설이라든가 저류지 등등 해병91대대 이전, 사격장 피해 등 복합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먼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체에서 수십 년간에 걸쳐 누적된 고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지역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가장 먼저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 이상기온에 의한 월동채소 가격 안정화, 인력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산업구조를 보면 전국적으로 1차 산업 비중은 1.8%인데 제주는 1차 산업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8%인 1차 산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주도는 아직도 농촌형 도시 구조라고 보입니다. 특히, 2020년 기준 농산물 조수익 1조 7005억 원 중 감귤, 월동무, 마늘, 양배추, 감자 등의 순으로 5대 농산물 조수익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 균형이 필요한데, 감귤을 제외한 밭작물은 매년 파종하여 수확하기 때문에 작목변환이 용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 마늘농가들이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마도 보고를 받아서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늘이 겨울채소 작목 중 가장 많은 인력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차단되어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은 이상기온으로 8월 달에 와야 할 장마가 한 달 뒤인 9월 중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마늘 파종이 늦어진 농민들은 없는 인력을 구하려고 작년 8만 원 하던 인건비를 11만 원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정상화 추진 관련입니다. 2008년도에 첫 삽을 뜬 영어교육도시 입주민들의 삶은 10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영어교육도시는 보성리와 구억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 반이라든가 통, 어떤 것도 아직까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어교육도시 내 교통 문제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는 4개 학교가 있는데 8시에서 9시, 오후 3시에서 4시에는 어김없이 수년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교통체증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 차량과 다른 정주민 차량 그리고 노상 주차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 국기로 제정이 되고, 올림픽 효자 종목인 태권도 발상지가 제주임에도 제주도민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태권도가 남북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도 되고 있는데 행정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먹탑 사진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부분은 지난 8월 15일 날 국기원에서 와서 같이 한 장 찍어서 올렸습니다. 전 세계의 4억 명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태권도를 수련하고 한국말로 전체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로 제정된 태권도가 과연 언제 어디에서 탄생되어 이렇게 한국말로 전 세계를 휘젓고 있을까? 바로 태권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상징물인 주먹탑이 지금도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주먹탑은 1953년 육군 제1훈련소에 창설된 29사단장인 최홍희 장군이 당수, 가라테를 시작으로 태권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태권도를 전파시킨 게 최초라고 자료에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정읍 상모리 우명창 노인이 기증한 토지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특히 도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급속히 초고령화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공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에서 말하는 예산에 잣대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대정읍의 농민으로 평생을 살아오던 상모리 우명창 고령의 노인께서 턱없이 부족한 노인복지관 등에 활용을 해 달라고 해서 지난 4월 24일 서귀포시로 하여금 제주도로 4762평방미터의 토지를 기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에 살 적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강창학공원을 갈 때마다 너무 행복을 느낍니다. 그분이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서귀포시에서 축구장 등 잘 활용하고 있고 또 후손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공원 명칭도 강창학공원으로 불려지고 있어 더욱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이 기증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것도 확보된 것이 없기에 오늘 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한 대정읍 김군선 노인회장을 비롯한 어르신들로 하여금 유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분뇨, 악취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은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을 줄이고 정화처리, 재이용 비율을 2023년까지 7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처리, 재이용 확대를 위해 기존 2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증설 사업도 추진 중인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정읍에서도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6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증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 지역 양돈농가 74개소 중 대정읍에 33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악취 민원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더욱이 악취 배출 신고 대상 시설의 지정·고시가 취소되면서 악취관리의 허점이 생겼습니다. 대정읍인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6개소 중 10개소가 취소되어 현재는 6개소만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악취방지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만섭 (좌석에서) 예.

그러면 양병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양병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악산 일대 관리 문제 및 대책 관련입니다. 송악산 일대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어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고, 평화의 섬 추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악산 일대 관리와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마라해양도립공원은 도 환경정책과, 유원지는 투자진흥과, 4·3 관련 유적은 4·3지원과,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사업은 평화대외협력과, 문화재는 세계유산본부, 올레코스 등 탐방로는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은 각 분야별 법령과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앙부처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별로 조직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TF팀을 꾸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악산 일대 사업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조정하여 분야별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꼼꼼히 챙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악산 일대 일제 진지동굴 붕괴에 대한 원인조사와 보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송악산 해안 일대 일제 진지동굴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 붕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정밀안전진단, 한 번의 문화재청 현지조사 등 보존·관리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송악산의 지질적 특성상 응회암 구조로 계속적인 해안 침식 및 붕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향후 송악산 일제 진지동굴 보존·관리방안 용역과 송악산 절벽 및 탐방로 주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관리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19기 중 국가문화재로 미등록된 9기의 문화재 추가 등록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알뜨르비행장 격납고는 총 20기로 이 중 1기는 잔해만 남아 19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10기가 국가문화재로 등록되어 9기가 미등록된 상황으로 미등록된 격납고 9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국가문화재로 추가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악산 일대 관광자원화 등 보존과 상생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송악산 주변 유원지 개발에 따른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전직 도지사께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한 후 송악산 주변 지역의 문화재 또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방안과 송악산 주변 지역의 연계 발전 방안 등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송악산 일대와 알뜨르비행장 등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 등 상생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송악산 일대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부지인 알뜨르비행장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업 정상화 추진에 도움을 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와 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도는 그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재부와 국방부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무상사용 근거를 두는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가 되었고, 국방부와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협조해 나가면서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등의 조속한 법률 개정과 함께 국방부와 협의를 진전시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수 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 강탈된 토지의 환수를 요구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수 문제를 행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우선은 알뜨르비행장을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평화대공원 조성을 통해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는 내년 중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와 제주도, 주민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공원 부지 확보 및 조성 방향 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뜨르비행장 부지에는 평화대공원 조성 외에 일대 경작지의 침수피해 문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 알뜨르비행장을 방문한 국방부 차관도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도는 국방부에 도와 서귀포시 국·과장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대정읍장과 대정읍 지역구 도의원이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며 11월 말경 첫 회의 가 있을 예정입니다.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등 법률 개정과 부지 사용기간 등은 물론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방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월동채소 가격 안정화 방안 및 인력난과 이상기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마늘 등 농작물 농업인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농업은 밭작물 중심으로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고용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8년부터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와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2개소를 개설하여 종합적 인력관리 전담체계를 갖추고 연간 610여 명의 국민수확단을 모집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시에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APC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도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765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충분한 농촌인력 지원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하고 수눌음 운동 전개, 각급 기관·단체 및 대학생 봉사활동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상화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행정구역 확정기준 절차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이(里)·통 및 반 구성에 대한 지역 동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은 읍면동에서 해당 지역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里)·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은 별도의 행정리 설치를 원하는 반면, 인근 지역주민들은 행정리 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행정리 설치·분리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읍 및 마을 행정의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교통체증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단지와 국제학교 사이 구간에서 등하교 시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JDC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차례 현장점검과 대책 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인근 일부 구간에 차로를 확대하는 방안, 외부 연결 도로 개설, 영어교육도시 내부 순환버스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하여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전문가 모임을 정례화하여 이 외의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태권도 발상지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위상 정립 노력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대정읍 상모리에 존재하는 주먹탑은 1953년 육군 제1훈련소에서 창설된 제29사단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양병우 의원님께서 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서 태권도를 활용한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제안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공동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남북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현재 국기원에서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대해 감사드리며 국기원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 기증된 대정읍 상모리 우명창 노인 기증 토지 활용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를 기증하여 주신 우명창 어르신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지난 10월 대정읍 노인회로부터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를 받아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향후 기증 토지 활용 구체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통상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와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내·외부 검토 및 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토지를 서귀포시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귀포시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돈분뇨 악취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증설 추진 현황 및 지역주민 의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7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1일 처리용량 200톤에서 350톤 규모로 150톤을 증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방환경청에 타당성 검토 승인을 받고 건축심의가 진행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2년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3년에는 공공처리장을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인 동일1리와 동일2리 마을과도 증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긴밀한 협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해당 마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분뇨 악취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에 따른 대정지역 양돈농가 악취 관리 저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근거로 2차에 걸쳐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하였으나 지난 6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대정지역 양돈시설 5개소를 포함, 38개소에 대하여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정취소시설 악취 관리를 위해 지난 9월에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특별관리계획을 수립, 중점 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악취 배출 실태조사, 정기 및 수시 집중단속과 악취관리센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관리에도 불구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 개선이 안 될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악취관리 우수농가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전 양돈농가로 확대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양돈농가 밀집 대정지역 중심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림, 대정 등 서부지역 양돈농가 밀집지역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를 운영하여 올해 대정지역 2개 마을, 20개 주요지점을 지정, 악취 모니터링 등 악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발생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CT 활용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대정지역 12개 농가에 설치·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부지역사무소 직원 대정지역 상주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 상시 악취감시체제 구축과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올해 8월부터 한림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주민참여형 악취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부터 대정지역까지 확대 운영하여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병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도정질문 준비를 하느라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만 전체 들어봤을 때 대부분은 검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짚고 나가고자 합니다. 진지동굴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 사질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 부분이 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니라 도 지정 등록문화재가 됐으면 우리 도의회도 관심을 갖고 “자물쇠도 열어 봐라” 하고 지적을 했을 겁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되다 보니까 100년이 다 된 인공 구조물인데 지금까지 전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들어가려고 유산본부에 전화했더니 못 들어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청의 승인받아야 된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진지동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송악산까지, 유원지, 알뜨르에서 송악산까지 한 1.23km가 됩니다. 지네발같이 이렇게 된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건데 송악선언 1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일제 잔재물로 청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문화재로만 보지 말고 토목 구조로 진단을 하고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주에서 지금 일고 있는 송악산의 무너짐 현상뿐만이 아니고 한라산 북벽의 바위가 쪼개지는 문제…….

아니,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구만섭 다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는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오늘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한 2억을 갖고 진단을 하는데 어떤 진단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러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답이 나오지 않아서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뭉뚱그려서 할까. 이런 부분에서 언제 혹시나, 송악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부지사님이 한번 자물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한번 들어갔다 오십시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아까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부지사님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하고, 특히 평화대외협력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질타할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칭찬할 부분이 더 많이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평화대외협력과장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 문제입니다. 사실은 누구도, 저도 꺼내기가 어렵고, 여태 이 부분이 왜 해결 안 되느냐. 해결을 바라는 것보다는, 대정읍민들이 뭐를 찾는 것보다도 대정읍민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나 제주도정이나.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3이 왜 60년간 걸렸을까? 바로 누구 때문이냐? 우리 도민이기 전에 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분들, 그분들 때문에 60년이 걸렸습니다. 4·3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6·25, 4·3, 2차 세계대전 이 중에, 과거사 중에 알뜨르비행장 이 부분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필지가 몇 필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만섭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다 떼어봤습니다, 사비를 들이고. 500필지가 넘습니다. 경작자가 280여 농가가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환수를 하는 것에서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걸 손댔다간 큰일 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방부 편을 조금 뛰어넘어서 대정읍민도 내년도가 90년째인데 100세가 되기 전에, 우리 도정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방부를 뛰어넘어서 정부에 어떤 대정읍민에 대한 환수방안을, 이에 상응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해 줄까 하는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부지사님과 티타임을 할 때 전부 다 공직자 자세 그대로 후퇴하는 50년, 20년 거느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뭐를 바라느냐면 지역구 의원이기 전에 2차 세계대전 100년의 아픔의 역사, 이제 대부분 다 돌아갔습니다. 6개 마을, 3개월 만에 총칼에 다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국방부가 필요한데 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정이 적극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공청회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해 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만섭 예,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관련해서 제가 바라는 답이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인력난, 어저께 작성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실상 마늘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인력을, 지금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가 가지 않는 이상은 큰 답이 없을 겁니다. 지금 마늘에 대해서 전라남도나 이런 자료를 보고 파종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기계화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벼의 경우는 80∼90%가 다 기계화돼 있고, 지금 양배추를 많이 선호하는 것은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늘도 올해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인건비의 80%를 줄일 수 있는 게 기계화입니다. 기계화인 경우는 하루에 1500평을 두 사람이면 합니다. 그런데 마늘인 경우는 1000평에 심는 것만 열 사람이 듭니다. 우리 대정읍인 경우는 작년 2만 톤에서 올해 1만 6000톤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400만 평에서 올해는 300만 평이 좀 넘습니다. 300만 평에 들어가는 게 파종만도 3만 명이 들어갑니다. 3만 명의 인건비가 작년에 8만 원, 올해 10만 원으로 치더라도 30억 원이 파종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맞는 기계화로 해서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된다.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발상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무튼 태권도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태권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도 태권도, 이렇게 명칭이 바뀔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리 우명창 기증 토지, 이 부분은 사실상 저도 어떤 답이 나오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 정도 쓰는 과정도 많은 회의 를 거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노인복지시설, 이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지사님, 중요한 것은 삼성이나 현대 분들이 기증한 것도 아니고 삼다수에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79세 노인입니다. 부지사님께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거느리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에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칭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별도로 행정을 펼칠 때 서울에서도 기증을 할 것이고, 부산에서도 기증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이 기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승, 발전, 전개가 되도록 할 역할이 권한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느끼는 점 있으면…….

구만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귀포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도에 내년, 내후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하지만 강창학공원같이, 아까 말씀했지마는 강창학 구장은 강창학 선생이 내놔서 시에서 이름 붙여주고 도로명 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헤아려서 부지사님께서, 권한대행님께서 별도로 재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내년 상반기에 할 일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가 저와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여유가 있는 타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TF를 구성해서 제 주관으로 그동안 미뤄놨던 것들, 그다음에 검토를 하다 말았던 것들, 또 재검토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문제도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지사님, 제가 답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보다, 저는 보궐로 해 가지고 지금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 모르는 점, 배워야 할 점, 또 반성하는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 의회에 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도민의 대표로서, 우리 도정에서 도민의 대표인 의 회의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을 도민의 대표로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의원님들과 논의도 해 주시고, 또 밀실행정같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도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반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도지사권한대행님,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드렸다고 합니다마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앞에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제 방에서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구만섭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의원님께서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선택하신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을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계속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고, 안정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지만 그 끝이 언제가 될지조차 모릅니다.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은 그저 버틴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민들께서 기댈 곳이라곤 제주도정밖에 없지만 원희룡 지사는 떠났고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에서 책임 있는 제주도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정책도 홀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도민들의 협조 없이는 위기 때 힘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지켜 더 좋은 제주, 더 안전한 제주, 다 같이 잘사는 제주를 향한 비전과 정책들이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가 한 3개월 되셨죠?

구만섭 예, 권한대행 한 지 3개월 4일 됐습니다.

오늘 첫날 도정질의 하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자리를 지켜보면서 오늘 권한대행님이 어떤 답변을 할까 계속 들었는데, 역시 행정가 출신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정치인 같으면 답변이 조금 그럴 텐데 행정가 출신이다 보니까 확실한 답변 아니면 답변을 검토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한대행 체젠데 모든 힘이 지금 구만섭 부지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을 때 제주를 위해서 무슨 큰 업적이라도 한번 남기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 생활은 할 만하십니까?

구만섭 예, 할 만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코로나 보니까 43명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수능이 낼모레인데 수능 이후에도 코로나가 대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주도는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방역체계를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면 한 10명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능이 끝나면 많이 확산될 것 같은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많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밖에서 개방형으로 들어오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저는 도정질의 할 때마다 어떤 걸 주로 질의하냐면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 그다음에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11대 들어와 가지고 ‘문경운 의원’ 하면 트레이드마크가 뭐냐 하면 출산장려금입니다. 제주도의원 중에 출산장려금, 제가 계속 주장해 가지고 둘째 아이 낳으면 1500만 원 주는 거 제가 해냈습니다. 조례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좌남수 의장님 안 계시지만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반기에 있었는데, 농업, 농부 출신도 아니고 경제 쪽으로 밀어붙이라 해 가지고 저는 민생경제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상공인 문제 얘기했고, 도정질의 할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원희룡 지사한테 들려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좋은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거. 우선은 출산장려금 역시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첫째 아이 3000만 원 주자고 맨 먼저 얘기했죠? 물론 돈 줬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나무의 잎에다가 물만 줬다고 해서, 가지에 물만 줬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줘야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3000만 원 얘기한 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요즘 3포 세대 아십니까, 권한대행님?

구만섭 3가지 포기한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구만섭 글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구만섭 저는 현재 포기할 게 없어서…….

3포 세대에 우리 애도 지금, 저도 애가 3명인데 아직도 시집도 안 가고. 이런 말하면 우리 애들 들어 가지고 또 뭐라고 하겠는데, 요즘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애도 안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11대 들어오면서 여성단체 쪽에 많이 접촉해 보니까 그런 쪽의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둘째 아이 태어나면, 제가 계속 얘기해 가지고 주거 임차비 1400만 원을 준다든가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 원, 둘 중의 하나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5년 동안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죠. 돼 있는데, 이거 했다고 해서 인구가 팍 늘어나진 않습니다. 창원도 보니까 1억 대출해 주고, 첫째 애 낳으면 이자 탕감, 둘째 애 낳으면 30% 원금 탕감, 셋째 애 낳으면 전액 탕감을 해 주더라고요, 최근에.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그동안 첫째 아이 태어나면 5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얘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첫째 아이부터 이것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출생아 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 이후에, 지금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5900명 정도 유지하던 게 지금 3900명입니다. 무려 2000명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GDP 성장률도 보면 2030년까지는 정점을 찍다가 그다음은 내리막길입니다.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구도 2030년까지는 유지되지만 그 이후에는, 2100년도 되면, 우리 제주도 인구가 이 상태로 나가면 몇 명이냐 하면 한 40만 정도 됩니다. 거의 한 40%가 감소를 해요. 인구가 감소하면, 권한대행님 잘 아시겠지만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은 외교 문제도 생기고, 군사·안보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첫째 아이 요즘 지급 현황 한번 보실까요? 최근 2021년도에 첫째 아이 보니까 1350명한테 지원했어요, 50만 원씩. 6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둘째 아이 846명, 16억 9000만 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제가 3000만 원 얘기하니까 막 예산 걱정하고 하는데 1000명에 200만 원씩 해 봐야 20억밖에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답이 없네.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구만섭 지난번 문 의원님하고 간담회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00만 원씩 또는 10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몇 실·국장님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해서 사실상 농반 진반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토의를 하다가 멈춘 적이 있는데…….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구만섭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실·국장은 문화를 바꿔야 된다, 물론 워라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결혼을 안 하고 출생을 안 하는 이유가 주거 그리고 일자리, 이 2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의원님같이 수당을 대폭적으로 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크게 대비를 해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끼리는 결론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쪽에 한번 별도의 흐름, 움직임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 또 제주형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의 효과는 과연 있는 것인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무원적인 결론을 맺은 바 있습니다.

역시 행정가다운 말씀이시네요. 원희룡 지사, 제가 현금 주자고 막 얘기할 때, 없는 분 말씀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금 주는 거 너무 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도정질의 때. 서울 가서 대선공약으로 셋째 아이 태어나면 150만 원 주겠다고 공약 발표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현금 지급방식이 단시간 내에 그래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가에서 2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다음에 또 10만 원씩 주는 거 있죠, 아동수당. 그것도 기존에는 7세까지 주다가 이제 8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데, 국가에서도 이런 현금성 지급방식이 그나마 좀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원희룡 지사한테 좀 아쉬운 게요, 여기 도지사로 있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가는 공약을 했으면 상당히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걸 내가 회의 때 매번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석 보며) 서귀포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했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원희룡 지사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출산장려금은 제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제가 다음에 또 도의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게 되면 이건 될 때까지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구만섭 권한대행님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단기간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만섭 권한대행님께 “제주도에 가 가지고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서 왔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구만섭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 얘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요번에 노형동 한번 쭉 둘러봤는데 저는 처음에 클린하우스인 줄 알았어요. 웬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 가지고 난 뭔가 해 가지고 가 봤는데 거기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무료 대여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공공자전거 운영 현황을 보면 131대 구입해 가지고 실제 운영되는 게 46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장소에 몇 대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요. 다음, 이게 대림아파트 근방에 있는 건데 제가 이거 클린하우스 아닌가 해서 가 보니까 자전거 공공 대여소더라고요. 다음요. 이거는 노형동 탐라도서관 있는 보관소인데 두 대밖에 없습니다. 문이 또 잠겨 있고. 다음. 이것은 전부 다 녹슬어 있고, 관리 부실이죠. 다음. 그나마 영락교회, 밤에 우리 정책연구위원이 가서 찍었는데 개방형 거치대 해 가지고 그나마 운영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다음. 이게 권한대행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따릉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밖에 거치대 형태로 해 가지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다음 또 사진 있습니까? 이거는 자전거 이용 시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요, 이거 10년 전에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를 찾아봤더니, 『제주일보』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애물단지 된 자전거 활성화 정책” 해 가지고 기사 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0.8% 수준이던 자전거 교통부담률을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인터뷰까지 했는데,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한 6억 정도 투자한 모양입니다, 보니까. 저는요, 이것을 아예 운영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안으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시내에 보면 요새 킥보드 타지 않습니까? 민간들이 운영하는 거. 자전거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인프라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자전거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위를 타는데 도로가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 거기서 어떻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자전거 인프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홍명환 의원님이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우연히 홍명환 의원님 방에 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예산 해 봐야, 공영버스에 1년에 1000억씩 투자하는데 한 20∼30억이면 제주시내에 자전거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서울시 잘된 자전거도로 한번 봐 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한 1m도 안 돼요. 지금 우리 도로 폭이 3m 20cm니다. 그걸 조금만 줄여 가지고 저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우리 도민들도 슈퍼 갈 때 그냥 자동차 이용하는데 건강에도 좋죠. 우리가 환경을 표방하는 도시인데 환경도 좋아지죠. 교통 문제도 해소되죠. 그러니까 구만섭 권한대행님, 이거 꼭 한번 하십시오.

구만섭 답변드릴까요?

예.

구만섭 저도 제주도 와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제주도는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북에서 남으로 갈 때 너무 고개가 높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동서로만…….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구만섭 동서로만 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제가 살던 서울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가 있는 세종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는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자전거도로는 잘돼 있고. 다만, 제주도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인도를 겸용한 게 1354㎞가 되고, 그중에 234㎞는 환상자전거길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고작 15㎞에 불과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한번 세워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용역을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도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자전거가 잘돼 있는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부분을 보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여러 유형을 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께서 이거를 만약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해 보지 못한 것, 제대로 해 보지 못한 걸 확실하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질의할 내용은요,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 지금 제주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상공인 이쪽에.

구만섭 현재 분위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간담회를 해 봤다든가 그런 적 있습니까? 현장을 가본다든가.

구만섭 몇몇 간부분들하고는 사무실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는 상견례 차원의 말씀만 나눴고, 다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기간이 부족해서 차액에 대해서 30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날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11월 5일로 지정이 됐는데 하필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그 기념일을 치르지 못한 점,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9만여 명 되거든요, 제주도에. 그래서 이 사람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신제주도 가보면, 노형도 마찬가지지만 임대 나온 데가 그렇게 많아요, 임대 나온 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 외삼촌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벌어놓은 것 다 까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 이쪽, 마침 제가 도정질의 하려고 하니까 제주도지부 회장이죠, 회장이 마침 내 방에 와 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냐?” 얘기했더니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보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일단 한번 얘기를 좀 들어 보시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동영상……. (동영상 자료 보임) 구만섭 권한대행님, 그 관계자가 한 7가지 얘기했는데, 7가지 저도 얘기 들어 봤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중에 한 가지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경상북도라든가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전라북도 군산, 익산, 전주시 이쪽에도 전부 다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소상공인들한테 전부 해 줄 수는 없고요. 영세한 소상공인, 연 매출이 3억 이하, 기준을 4억 이하로 잡을 수도 있고요. 다른 시도 보니까 매출액의 0.8%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권한대행님, 이것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수수료 지원 문제요, 지원사업.

구만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꼭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도 골프 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도의원 되면서 당분간 골프를 안 치겠다고 해서 친구한테 골프채를 넘겨줘 버렸는데 요즘 주변의 친구들 만나면요, 가장 불만스러운 얘기가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하는데, 우선 MBC에서 11월 4일 날 보도된 동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동영상 자료 보임) 저것은 중앙 공중파 방송에 나왔던 건데요. 제주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골프장 입장 현황 보시면 도민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도외에서 50%, 도민이 50% 이용을 합니다. 거의 1년에 한 100만 명 가까이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도외에서 오신 분들이 한 120만 명 정도 이용을 해요. 이용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해 봤더니 캐디비하고 그린피, 그다음에 카트비가요, 30% 이상씩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더 열 받는 것은 뭐냐 하면 도민들한테는 30% 이상 인상을 시켜 놓고 도외에서 온 사람은 10몇 프로 인상시킨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봉입니까? 그동안 개별소비세, 제가 보좌관할 때도 골프장협회에서 찾아와 가지고 강창일 국 회의 원하고 그때 간담회하면서 그것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막상 호황이 되고 나니까 도민들 예약도 안 되죠, 그다음에 그린피 엄청나게 인상시켜 버렸죠, 캐디비, 카트비. 그러면 도외에서 오신 분들하고 똑같이 해 줘야지 왜 도민들한테만 이렇게 많이 인상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으로 도정질의 한다니까 모 기자가 나한테 자료를 보내 왔어요, 구체적으로 몇 프로 인상된 것. (자료를 보이며) 여기 제목이 그겁니다. “제주도민을 위한 골프장은 어디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꼭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전에 담당 국장님하고, 고춘화 국장님하고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는데, 골프장 내에 골프텔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또 음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점검도 하고, 조금 압박을 가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계도를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요, ‘코로나 끝나면 다 해외로 나갈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핑계죠. 왜냐하면 골프장이 많긴 많아요. 그렇지만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죠. 해외로 못 나가도록 제주도 골프장들이 더 많은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면 누가 해외로 나가겠습니까? 비싼 돈 주면서.

구만섭 답변드릴까요, 의원님?

예.

구만섭 아까 보여 주신 영상도 그렇고 저 위치에서도 그렇고, 저런 골프장 편법 운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문체부에서는 지난 6월에 골프산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해서 골프산업 발전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에 있고, 저희 도의 경우에도 문체부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체육시설 법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골프산업 설명회를 통해서 도민 친화적인 운영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별로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 개인도 관광협회장님을 만나서 특히 골프 분야에 대해서는 자정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노력들을 계속할 거고요. 저희 도에서는 지방세, 식품위생, 지하수 폐기물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할 예정이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도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문제,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자전거 다 없애버리죠. 그거 지금 열몇 군데 있는데 150대 갖고 무슨 뭐, 간에 기별이 가겠습니까? 하려면 몇천 대 해서 수수료 이용 아예 없애 버리고, 자전거 사려면 얼마든지 도민들이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자전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지금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있는 건 아예 철거를 해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게 하고. 저출산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부터 지금 50만 원 주고 있는데 금액을 조금이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구만섭 권한대행님을 두어 번 만나봤는데 상당히 소탈하시고 성격도 보니까 도의회하고 많이 소통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저런 분이 그래도……. 아니 그동안 소통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우리 제주도정을 맡길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꼭 명심해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회생방안, 고용 인력난 해소방안, 무사증, 전세버스 지원대책,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과 체육인에 대한 지원 대책, 이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구만섭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서 5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운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 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