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우명옥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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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 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정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7일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11월 18일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1월 19일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지도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1월 22일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4일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에 질의하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도중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부서 감사 시에 증인선서와 함께 이후 이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시 관계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근 경제환경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고만

정고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승근입니다. 먼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역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경제환경국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으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문화 행태 변화에 따른 판로 확장과 온라인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마케팅과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생각하면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아 아쉬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승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뿐 아니라 최일선의 주민 현장 민원인 도로개설, 교통, 주차, 도시경관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분야별로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 또한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행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내에 시정, 개선토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구민이 행복한 부평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금종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11번가 사업과 굴포천 복원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공원, 토지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하여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금종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고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만나 방역대응과 예방접종의 집중으로 보건소 업무가 2년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비대면 전환과 최대한 접촉을 줄이며 부족하나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수정 개선하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고 있지 않은 코로나 방역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분들께는 일상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발전시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박영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경제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최선주 생활경제팀장님이 참석하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경제지원과장님이 개인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고 팀장님들이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하나만 감사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고병석 과장님이 왜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실은 어제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명퇴를 한 거네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난 224회 정례회 때 그때도 도시관리국장으로 있었던, 퇴사를 했는데 그 분을 거명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태섭 국장님이 하반기 업무보고하는데 명퇴를 했었어요. 불과 며칠 안 남겨놓고.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했던고 하니 30년 근무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명퇴를 내는 부분은 본인 개인에 대한 의견이겠지만 너무나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조금은 서운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팀장님들, 과장님들한테도 여기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들도 후에 국장, 그 이상 서기관 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보여지고 나서 관례적으로 부평구청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책임감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민들 보기가 창피한 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또 행감을 놔두고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코앞에 두고 하루 전날 명퇴를 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개인 신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워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부평구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행감자료 준비하고 예산안 준비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것까지 최선을 다하고 보고하는 날 감사 받는 날 명퇴를 했다, 그때까지도 건강이 안 좋은데도 정말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 피하기 위해서 당일날 명퇴를 해버렸다. 이것은 다 같이 생각해 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정도로 책임감 없이 근무를 해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실 상황이 이래서 불가분하게 오늘부로 명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사전에 통보 정도는, 얘기 정도는, 인사 정도는 하고 가시는 게 인간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현장에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그런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우리 국에 경제지원과장님이 이런 상황이 있어서 불가분하게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사전에 최소한 그 정도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감사하는데 일언반구도 없었잖아요. 오늘 아침에서야 주무팀장이 다니면서 이래서 과장님이 참석을 못 합니다, 그 얘기도 할 필요 없이 차라리. 그리고 최소한 이승근 국장님은 그 국을 이끌어가는 총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사전에 얘기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행감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고 과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도 사실은 행감 준비를 해왔었던 사항에서 월요일 아침에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일단은 행감도 있고 하니까 정 안 좋으면 2, 3일 쉬고 나와서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근하면서 저 또한 상당히 당황한 상황이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감 바로 전날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간적으로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일단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개인적인 건강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인정을 해요. 그래도 최소한 1, 2년 근무하신 것도 아니고 최소한 20년, 30년 근무하시면 한평생을 여기다 젊음을 다 바친 건데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했을 건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직서 던지고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큰 일정을 앞두고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들 앞으로 국·과장으로 다 진급하시고 이럴 텐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전에 이런 말씀드려서 분위기가 무거워진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첫 번째 시작하는데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 경제지원과 국장님이나 팀장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제지원과가 일이 참 많은 부서중의 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용역사업도 사실은 많았고, 각종 용역사업들이 많았고 공모사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늦게 뛰어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용역사업도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고병석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인천에서 중구가 결정이 됐어요. 우리가 떨어지고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지난주에도 사실은 제가 고 과장 얘기를, 자꾸 경제지원과장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경제지원과 고 과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이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이어서 디지털르네상스 사업이라고 11월에 다시 공모사업이 있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은 5년에 100억이었고 디지털르네상스 사업은 3년에 80억이더라고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실질적으로 조건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7일경에 발표가 되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팀장님들하고 부서 전원이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이 또한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이거라도 해서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또 상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강한 의지도 보여주셨거든요. 기대도 했었고 그것 보고할 때도 국장님이나 더 나아가서는 부구청장님이나 단체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공모 선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의아했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팀장이나 과장이 브리핑 보고보다는 다른 구는 단체장님이 와서 보고도 하고 부구청장님이 와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만큼 높은 분들이 와서 하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장 관심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이 가서 브리핑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장, 부구청장이 와서 브리핑 하는 게 점수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생각을 바꿔서 가급적이면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직접 방문하시고 브리핑도 같이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앞서서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불가분하게 우리가 선정되지 못했지만 그보다 좋은 사업이니까 디지털르네상스 사업은 더 좋은 사업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심도 면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 또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 주무팀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국장님 이하 하나가 돼서 이거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경제지원과에서 여러 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도 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팀장님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감사한 다음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팀장님이 답변하시든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할 때 성립전경비로 용역비까지 써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어요. 밖에 외부에 나가서 시장 돌아다니니까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한테. 공모를 했으면 공모에 대한 결과를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 11일 토요일에 테마의 거리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고 그래서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하다 보니까 테마의 거리 회장님이 인사말을 하는데 어떤 인사말을 하냐 하면 원도심 디지털르네상스 사업에 공모를 해서 80억을 받고 어쩌고 이러면서 인사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정식적인 보고도 없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상인들한테 들어야 돼요? 경제지원과에서 일하는 것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상황이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모한다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이렇게 돼서 원도심 디지털르네상스 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르네상스 사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등, 죄송하다는 등 어떤 보고 자체가 하나도 없고 그냥 공모하고 밖에서 떠드는 얘기는 다 들리고 의회에서 공무원들은 보고도 하나도 없고, 모르겠어요. 고병석 과장님이 나상길 위원님한테는 와서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을 골라가면서 와서 보고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원들 골라가면서 가서 보고할 것 보고하고 그래요?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공모에 당선돼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는 상황이었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보고도 하고 그랬을 건데 아마도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계신 상인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면목이 없어서 보고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과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모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응했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다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그것을 누가 채근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보고 자체도 없었고 공모사업 하는 것도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또 보고도 의원들 골라가면서 이 의원한테는 보고하고 저 의원한테 보고 안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의원들은 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나가니까 벌써 결과 다 나와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해주세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신경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제지원과 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수감자료 20-2쪽에 보면 과태료 및 과징금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태료가 있는데 체납액이 99.9%예요.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여기하고 뒷장에도 보면 체납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수감자료 20-4쪽도 체납액이 100%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체납액이 99.9%, 100%가 나올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자 중에서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왜냐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 아시는 팀장님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이따가 주시면 추가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에도 보면 체납액이 77.5%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답변해 주실.

금액으로 체납액 하다 보니까 비율이 높다, 2건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1건은 납부를 했고 1건은 납부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 납부 독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안수옥 팀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20-46쪽에 수감자료 거기 보면 현년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 해서 체납과 관리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720만 원에 대한 이것도 2건인데.

20-46,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0-83쪽에 보면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여비 지급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수의사가 1월부터 4월까지만 근무를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수의사를 하면 1년 동안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학생 승마체험이요. 이것은 진행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것은 해도 되나 보지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계란 냉장차량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 서고 이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닌데 이것 왜 지원을 늦춰가면서 진행중이라고 써 있지요?

지원받을 사람이 냉장차를 사야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분들이 구입을 안 하고 있는 거군요.

이것 진행은 할 거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분장표 책상 위에 놓아 드렸거든요. 경제지원과 감사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마이크를 신경쓰셔서 답변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상권르네상스 사업 결과보고를 안 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의원들 골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제지원과하고 진행사항을 계속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선정되니까 바로 와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원들 나상길 위원한테는 골라가면서 했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건입니까? 골라가면서 하게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동안에 그만큼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지속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건데 무슨 의원들을 골라가면서 보고를 하냐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원들이 물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하실 때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 제가 업무분장을 잘 모르니까 팀장님들이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20-1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실적 있잖아요. 여기서 먼저, 어느 분이시지요? 관련된 팀장님.

이것을 보면 예산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습니다. 20-1, 이것 선임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것 저 팀장님이 아닌 것 같으니까 선임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산액이 있고 징수액 있고 부과액,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예산과 부과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특히 1번 첫 번째 칸에는 예산액이 제로, 제로, 다 제로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 차이가 조금이면 괜찮은데 1년의 토탈금액이 3억 3000 정도가 차이나잖아요, 예산과 부과액이. 이러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가 있나요? 예산 계획을 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부실한 경제지원과에서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올리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구 예산을 짤 때 너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닌가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잘 하셨어요. 추정하기가 힘들어서 안 썼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년치, 4년치 보면 매년 이렇게 부과가 돼요. 목표는 제로로 잡고 매년 대부업법 위반도 240만 원, 480만 원, 680만 원 3년마다, 그다음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도 매년 발생을 하고 다른 것 봐도 매년 발생이 몇백만 원씩, 천만 원씩 여러 위반을 관리하는 과에서 매년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목표액은 계속 제로예요. 예산을 짤 때 정확한 목표액을 정할 수는 없지만 추세를 분석하거나 3년 동안, 4년 동안 매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목표를 0으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 나태한 예산 적용 아닌가요? 이렇게 올라오면 경제지원과에서 올리는 예산이나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흐트러지지요. 최소한 제로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매년 한 과마다 과태료마다 몇백만 원씩, 천만 원씩 매년 부과가 되는데 이것을 목표를 제로로 잡으면 금액이 적지만 관련된 부서에 토탈 합해 보니 3억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것에 신중을 해주시라, 추세로 잡으세요. 추세로 잡는 거잖아요.

올해는 왜 대부업법이 20-2를 보면 첫 번째 과태료 및 과징금 있잖아요. 대부업법 위반, 작년까지 그래도 매년 걸리는데 올해는 대부업법 위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면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조사는 한 거지요?

일은 했는데.

그렇지요.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5쪽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전통시장 이것도 보면 하나의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민간 자부담 관련된 것은 어떤 팀장님이세요? 이것도 예산을 짤 때 보면 2018년, 2019년 4900, 5700, 올해는 5300을 했는데 작년 말에는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놨어요? 목표를, 그냥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예산 짜실 때,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것 깎고 너무 적다 그러면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나요? 예산의 부과액과도 금액이 천지차이예요.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데도 더 황당한 것은 매년 5000만 원 관련된 예산을 잡아놨다가 올해도 5300만 원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제로야. 무슨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자요?

그럼 하나 의구심,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자수입은 계산이 얼추 가능한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예산을 총 금액을 관리하는 담당과장님이나 팀장에서 이 금액을 언제 반납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는 담당자도 이 예산이 언제 반납하고 쓰는지 모른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우리가 주체적인 권한이 없어서 우리는 반납하라면 반납하고 정확한 시기를 몰라서 그렇다, 이자 차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차이나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자가 그 정도면 금액 액수가 꽤 큰데 너무 추측이 너무 나태한 것 같습니다. 20-7쪽 고액체납 관리하시는 어떤 팀장님이시지요? 체납관리하시는 분. 20-7 보면 1억 4953만 원이에요. 이분 주소도 경기도인데 우리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거 맞아요?

이분 사업장이 부평구에 있나요?

1억 4900이 한번에 과징금은 아닐 것 아니에요.

꽤 큰데 우리 부평구에 사업장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넘어온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20-17쪽 봐주세요.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 20-17쪽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열우물 전통시장 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설계변경돼서 1870만 원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2182만 4000원밖에 안 올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슨 설계변경을 한 거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 보지요? 구조안전검사.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수의계약률을 보면 다 95%입니다. 95%, 95%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추천하는 적정 수의계약률이 몇%지요? 관공서나 인천시나 전국에서 수의계약률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5%로 알고 있거든요. 입찰은 87.5%, 수의계약은 85%,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계약금액 비율을 보면 평균이 95%예요. 품의금액 자체를 적게 잡았나요? 처음부터.

그럼 경제지원과만 이것을 95%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다른 데는 왜 85%로 하라고 그러고 일반 관공서는 다 85%고 전국적으로 동일하잖아요. 100%도 있고 평균이 95%라는 것은 너무 높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그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 수의계약 할 때 팀장님이나 담당부서는 그런 것을 신경 안 쓰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유난히 경제지원과에서는 비율이 높아요. 금액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쪽 봐주세요. 여기도 두 번째 열우물 전통시장 간판 개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20-23쪽하고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열우물 전통시장 간판 개선사업 정비공사 있잖아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계약일자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준공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20-23쪽을 보면 세 번째 열우물 전통시장 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준공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5835만 원이 잔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났나요?

그럼 총액 1억 9800에는 간판 개선사업 설계비, 20-17에 디자인 실시설계용역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일일이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지요?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쪼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뭐지요? 20-23에 있는 나머지 사업은 무슨 사업이지요?

그런데 간판 개선할 때 간판하는 사람이 전기 개선사업이 사실 확 와닿지 않는 게 간판에 들어가는 전기인지 아니면 간판을 달기 위한 기반 전기시설을 공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판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다 같이 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나눈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간판하는 사람이 전기공사까지, 쉽게 말해서 이 십정시장 간판을 하기 위해서 전기공사, 그 전기공사 할 게 없는데 어떤 것을 했다는 거예요?

간판 들어가기 전까지 선을 따온다는 거예요?

이 관련된 사업 실시설계용역하고 전기공사하고 개선사업 있잖아요.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쪽 봐주세요. 두 번째 보면 승마체험 있잖아요. 승마 어떤 팀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여기하고 페이지 24쪽도 같이 봐주세요. 거기는 학생 승마체험 이것은 2021년도, 2020년도, 그다음에 27쪽을 봐주세요. 집행잔액 봐주시고요. 일단 먼저 학생 승마체험이 2020년도지요?

이게 10월 달까지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50%가 남은 거예요?

2020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20-21 두 번째 학생 승마체험이 4700에서 2300이 남았잖아요. 9월까지 보고기 때문에 남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후반기는 사업을 안 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핵심만, 이게 핵심만 딱딱 말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24쪽을 봐주세요. 2021년도 올해잖아요. 올해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원래 그런 시스템이면 2020년도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야 되잖아요, 연말에 지출하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사업이 진행되고 연말에 예산을 그쪽에서 신청하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매월 결제를 안 하고 연말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학생 승마체험에 2020년도는 보고서가 9월에 만든 거잖아요. 2020년도 것은 10월부터 마련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럼 올해 예산은 이 6300만 원 중에는 이미 지출돼야 되는데 지출이 안 된 부채가 있는 거네요? 미지급금이.

그러면 내년에 100% 진행되는 것처럼 남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결산은 추경이나 그것은 진행해야 되니까 연말에 지출되면 매년 보고서에는 100%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네요? 작년 것만 집행되고 올해 것은 집행이 안 되고. 연말에 결산된다면서요.

그러면 10월이나 11월에 행감을 하니까 올해 예산은 매년 잔액이 100%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2020년도가 설명이 틀려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매월 결산을 안 하고. 예산이 우리가 연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승마 쪽에서 할 때 매월 결산을 안 하고 왜 연 결산을 하지요?

그런데 정확한 학생 숫자 계산이나 또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연에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2월에 했는데 올해 3월, 4월에 학생 승마하는 것은 몇 명이 사용했는지 담당 집행부에서 다 확인하시나요?

독려를 하는 거예요? 독려.

사용 안 하니까 사용하라 이렇게?

내부 체계가 정확하게 학생들이 몇 명 사용했는지 이것을 알려면 매월 보고서를 받고 매월 결산해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텀장님.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매월 그쪽에서 담당팀장님이 저는 매월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매월 보고를 받고 매월 결제를 해주고, 그래야 정확한 카운팅이 되지.

아, 한 달 계약 금액이 아니라 10번에 얼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더라도 중간중간에 스케줄이 끝난 사람은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같아요. 계산도 받고. 1년에 내내 10번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주기를 맞춰서 해야 담당 일을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정확한 숫자도 파악이 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카운팅이 될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은 올려놓고 매년 감사 때 제로, 집행잔액 100% 하면 정확한 집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팀장님 20-27쪽을 봐주세요. 이것을 작년 것에 지금 20-21쪽하고 같이 봐주세요. 20-21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7쪽을 보면 반납액은 1700만 원이에요. 왜 그렇지요? 이 차이가 뭐지요?

네. 아, 됐습니다. 이게 구비는 반납 안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0-28쪽 각종 기금 수입이자 현황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지요?

여기 보면 보고서 첫 번째 보고서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가 원금이 69억이잖아요. 이게 4월까지만 정기예금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금액은 우리가 다 사용한 거예요?

이게 회계를 할 때 발생주의로 하지 않아요? 현금주의로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어차피 이미 4월이면 올해 12월이면 8개월 동안에 이자는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기록만 안 할뿐이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이자수입을 미수이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오해가 지금 이자수입이 1억 9200이잖아요. 이게 2021년 4월 15일이면 3개월 반 치 이자인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회계적인 지식을 기본만 갖고 있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미수이자를 꼭 포함해야 된다. 그래야 1년에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21, 첫째 칸하고 마지막 칸 있잖아요, 공공예금 이자율.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법으로 현금주의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올해 발생한 이자를 기록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20-92쪽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담당하시는 팀장님, 20-92쪽 봐주세요. 네 번째 줄하고 마지막 줄 칸 있잖아요.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사업하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보면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중에 대상이 열우물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도 대상이 열우물 전통시장이에요.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우물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다 24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위에가 인천시 공모사업이고 밑에 중기부 사업에, 그러면 7200만 원 예산 중에는 열우물 전통시장은 지원을 안 했다 이거예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상자가 열우물 전통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 진흥시장, 일신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열우물 전통시장은 여기에 지원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설명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우물 전통시장은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2400만 원도 지원 받고 또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서도 이 2400만 원을 지원받냐 이 내용이에요. 여기 대상에 두 군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확인해 보고 이따 쉬는 시간에 확인해 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부평구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도 1년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유감스럽게 어쨌든 경제지원과장님이 부재를 갑자기 하시면서 경제지원과에 보면 굉장히 업무들이 많은 과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안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감사가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경제지원과가 조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에서 아쉬운 것은 말씀드렸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감사하시는 내용 중에 경제지원과에 많이 얘기했던 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행 과정에서의 성립전경비까지 세워서 진행하면서 의회 입장 이런 것도 많이 염려를 얘기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 인지해서 최대한으로 잘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는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소리가 있어서 저는 거꾸로 부서에다 먼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의했을 때는 정확한 결과가 공표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정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 역시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었어요. 국장님, 혹시 그게 우리가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에 결과가 나온 거지요?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12월 초.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10월 28일, 그런데 부서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 그 내용은 모르세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조차도 보고를 안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토요일에 테마의 거리 상점가 개소식한다고 그래서 저도 축하 겸 갔다가 저도 그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준비를 해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부서에서의 불찰인 것은 맞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부서에서 불찰이기도 하고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 간에 지금 동료 위원 보고 그것을 골라서 했냐 이것을 따지실 게 아니고 부서를 질책하시는 게 맞지 동료 위원님을 질책하는 게 맞습니까? 좀 유감스러워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부서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불찰에 이어서 저도 그날 들었어요.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을 또 하겠다는 청장님의 인사말씀, 상인회장님의 말씀 중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때 바로 제 옆에 과장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또 뭐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디지털만 앞에 붙어요. 그것을 준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뭐지 해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서랑 이런 것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기사 난 것을 저도 본 거예요. 기사 난 것을 보니까 이게 아까 10월 28일에 결정이 났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디지털 이 사업은 공모기간이, 지금 공모기간인 거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팀장님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먼저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 사업도 있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중소벤처기업에서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발족식을 한 거지요?

이게 전국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는 요건은 똑같은 거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르네상스는 조금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중구 같은 데는 원래 본예산에 해서 편성돼서 준비를 오래 했던 거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혹시 나는 그런 과정은 아닌가, 똑같은 조건에서 하니까 전국적인 상황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심사를 해서 12월 말에 전국에서 두 군데가 지정된다고, 그렇게 맞아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모사업이 지금 기존에 했던 르네상스도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했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이 사업이 안 되면서 제일 크게 상실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상인분들 일거예요. 대대적인 홍보도 많이 하고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준비해서 두 곳에 선정되면 큰 쾌거라고 할 수 있지만 최대한으로 부서에서 과장님도 안 계신 상태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이하 부서의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팀장님.

20-21쪽에 보면 우리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어요. 보니까 잔액이 246만 8000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잔액이 246만 8000원 있잖아요. 우리 광견병 예방접종은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하지요?

그럼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동물병원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갖다놓은 것 보니까 27개 동물병원이 참여했네요. 그러면 예방접종 시술비를, 예방접종을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관내에 있으면 다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부평구만이 아니고?

그럼 다른 지역은요? 인천시 아니고 경기도나 이런 쪽에 계신 분이 여기서 접종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접종한 데가 있는데요 보니까. 평택 주소가 있던데.

그래서 저도 자료 꽤 많아서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나와서 처음에는 구만 하나 했는데 인천시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팀에 우리 등록제를 하잖아요. 지금 몇 마리가 등록되어 있지요?

그럼 상·하반기 광견병 시술 지원한 게 몇 두 정도 돼요?

지금 동물이 3만?

그런데 우리 관에서 3000원, 본인이 3000원 이렇게 내서 맞추지요?

그런데 잔액이 왜 생겨요? 이렇게 많이.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안 돼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몰라서 안 맞춰요, 왜 안 맞춰요?

어쨌든 금액상으로 어떻게 보면 크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조차도 아까 관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해줘야 우리가 동물보호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정말 동물보호팀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잘 인지하셔서 잘 시행할 수 있게 내년에는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밤새워서 작업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든 결과물인 만큼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잘 된 일은 더욱 더 칭찬해주고 잘못된 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는 일이 생기고 행정의 변화가 책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느 팀장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20-67 부서별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나와 있어요. 저는 주로 혜택플러스가맹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팀장님이신가요?

저희 이음카드 늦게 시작했고 과연 그 이음카드가 실효가 있을까 그런 설왕설래하는 상황속에서도 이음카드 사업 잘 진행됐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혜택플러스가맹점이 가입이 몇% 정도가 된 거지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혜택플러스가맹점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된 거지요?

다시, 작년 12월에는 몇 개소였다고요?

그래서 현재 10월 중까지는?

그러면 전년 대비 700여 정도 가맹점이 늘었다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이음카드를 잘 몰라서 상인들이 이음카드 가입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셔서 이음카드 많이 발급하게 됐고 또 가맹점 가입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통해서 가입 권유하시잖아요. 혜택플러스가맹점이 됨으로써 상인들은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결제수수료 지원이 상인들한테는 큰 혜택인 거지요. 그렇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플러스가맹점에 가게 되면 결제와 동시에 문자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얼마의 할인을 받았고 추가로 얼마의 할인을 더 받습니다라는 문자가 와서 다시 한번 그 집에 간판을 쳐다보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음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내 경제선순환을 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평이음입니다. 부평이음을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그 소비가 다시 세수에 의해서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고 이것을 다시 환원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저희들한테 필요해서 경제지원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혜택플러스가맹점 부분을 더욱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빅데이터 조사로 인해서 보시면 이음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느 계층이라고 분류되어 있던 게 있지요?

그리고 지역마다 소비패턴에 따라서 가맹점을 요청하는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돈이 들지 않아도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빅데이터 결과로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계층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타겟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을 부서에서 명심하시고 사업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도 혜택의 변경사항이 있나요?

제가 외부에서 인천이음 담당하시는 분들도 만나봤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만났을 때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인천이음을 동일하게 구에서 사용하고 구마다 이음의 이름이 다른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부평구는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플랫폼의 모습이 다르고 혜택플러스가맹점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게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내년에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98 내용도 보면 인천배달이음 서비스 추진내용 등이 있어요. 지금 배달이음은 이것도 소상공인팀장님 담당이신가요?

저희 부평형 배달에 대해서 배달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같이 편승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 배달이음서비스 추진내용은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주는 쿠폰 정도만 활용할 수 있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평구 쿠폰을 발행할 수는 없는가 보네요?

못 하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신중한 검토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건 인천이음에서 주는 5000원 짜리 쿠폰을 과연 부평구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배달서비스 이용할 때 쿠폰을 썼는가에 대한 리서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토대로 조례를 바꾸고 쿠폰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서비스 보면 전통시장 부분도 플랫폼이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실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 밤에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도 들어가서 한번 해봤고 낮에 들어가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3일 정도 노력했던 것 같은데 계속 준비중만 뜨지 제대로 된 시스템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플랫폼의 문제인가 싶어서 구월동 모래네시장 이런 것을 클릭해 보면 거기는 다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인 제가 코나아이하고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부서에서 플랫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불편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중에 시장 상인들이 노점을 펴고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에서 온라인상으로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창구 마련이 경제지원과에서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주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어르신들 하다못해 키오스크 사용 못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센터 같은 데서 키오스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하는 것처럼 전통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문을 닫고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은 물건을 처리하지 못해서 발 동동 구르지 말고 계획적으로도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게 되면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상인회들이나 대상이나 거점을 정해서 그렇게 변화된 유통의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감사내용을 보면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변화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것보다 조금만 더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쾌합니다. 그 불쾌한 면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기대가 너무 컸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어서 어찌됐든 저는 경제지원과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아, 하나만 더 하지요. 아무튼 플랫폼 사업 부분 있지요. 최선주 팀장님,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부분에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이 면밀하게 잘 검토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르네상스 사업 부분 실제 공모를 했고 공모에 대해서 떨어지게 됐던 부분들, 물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떨어졌으면 그 상실감이 클 거라고 저도 익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보고의 체계가 이번에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된 겁니까, 만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게 돼서 그와 같은 결과를 알게 되는 것 또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제지원과하고 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느낍니다. 국장님,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여러 위원님이 저희들이 용역까지 해가면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진행했던 일이 결과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 저는 그것은 착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불찰이고 과에서도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 소리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모두 다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전달이 미흡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핑계를 대자면 직원들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니까 10월 29일에 발표를 들었고 사실은 과장도 거기에 올인하다시피 일을 중점을 두고 매진해 왔는데 본인 스스로도 아마도 떨어진 소식 듣고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그날 29일에 떨어진 소식 듣고 그다음에 1일부터 몸이 안 좋아져서 사실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오는 바람에 중간에 팀장도 그렇고 그 후에 과장이 와서 몇 분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도 했었던 것 같고 팀장은 팀장대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는 소식을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것 봐서는 과장이 부재하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변명으로 들려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핑계라고 말씀드리자면.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이 부재했다고 하면 주무팀장님 더욱 더 면밀히 더 살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저처럼 전화를 해서 됐냐, 안 됐냐 어떻게 됐냐 이런 것 캐물었던 위원으로서는 그 일련의 과정은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저희가 미리 용역까지 해가면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자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빨리 받아들이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정말 우리를 경시했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상인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되게 충격 받았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국장님, 20-30 보면 패션콘텐츠 활용한 부평 상권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부평 지하도상가 상인 역량강화교육 추진 잘 하셨습니까? 국장님 마이크 켜진 김에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패션콘텐츠를 활용한 부평 상권 활성화요.

경남

마경남위원

역량강화교육, 대면교육 하셨나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교육을 저희가 직접 상인들을 모아놓고 9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기본적으로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총 12회가 목표고요 맞춤형교육이 있고 멘토링사업이 또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 지하도상가에 패션콘텐츠를 활용한 부평 상권 활성화라는 사업이 실효가 있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사업의 목적은 아마도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에서 직접 제작을 패션 관련해서 직접 옷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지하상가에 벤치마킹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었던 것 같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하도상가에서 옷을 제작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가 풀려서 중국인들 대상으로라도 입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직접 여기서 제작해서 판매하게 하고 그 제품이 널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이 됐을 경우에 보다 더 지하도상가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처음에 시에서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올 때 제가 들었던 것은 인천에 외국대학이 있어요, 뉴욕주립대학교. 뉴욕주립대학교에 디자인과가 있어요, 의장디자인 이런 쪽으로. 그쪽에서 이런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패션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그런 사업을 학교에서도 제안했었고 시에서도 거기에 충분히 인천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패션이나 소비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해서 그게 바로 부평 지하도상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와서 이쪽에서 그런 활성화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현실적으로 부평은 소매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들이 대표 디자이너가 있어서 지하도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부평하고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다 해보겠다고 하셔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맞든 안 맞든 간에 결과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의 일환으로 동대문상가에서 그런 패션 관련된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여기다 유치를 하자, 그랬을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동대문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보따리상이라도 인천에 와서 구매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하도상가가 한층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는 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창기 코로나 때는 지하도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문을 닫는 점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문을 닫는 상인들이 있는 과정에서 이런 교육이 과연 그들한테 절실했을까. 정말 그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하는 방법, 온라인 판매 효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대형플랫폼기업에 감행을 해서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판매유통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계획과 현실이 달라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진행중이어도 지속적으로 상인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시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보시면 8번에 지금 제가 어제도 직원 분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저희 페이지하고 직원들이 갖고 있는 페이지가 다른가 봐요. 8번이 2020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입니다. 맞습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청년창업 재정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모를 내서 청년창업자를 1년에 8명을 지원해 주는데요 선정되면 선정돼서 처음에 1회 청구할 때부터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하는 사람이 1월에 창업해서 12월까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창업한 친구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간 지원이어서 보조금이라 명시이월이 매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더 상냥하게 설명 좀 해보시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8명의 청년창업가를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의 경우에 2월에 공모해서 3월에 선정을 하게 되면 3월에 선정된 8명의 친구들이 4월부터 교부금을 받게 되면 다음 연도 3월까지 1년간 지원이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남은 기간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명시이월이 생기는 거고요. 신청했다고 모두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심지어 10월에 선정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3월에 선정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배정된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사업성을 확인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빨리하면 3월에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겠네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의 타이틀명은 거창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청년창업가들이 부평이라는 곳을 뿌리로 얼마나 많은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몇년 차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안정화 되어 있고요. 소문들이 많이 나서 경쟁률 또한 높고 2019년부터 창업한 친구들의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성과가 높이 나타나는 근거를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매출액을 매번 분기별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저희가 이 분야로 해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자료는 많이 만들어놓고 지금도 계속 홍보가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상을 받았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 질문을 한 건데 스스로 받았다고 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웃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굉장히 보람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자랑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부평에서 자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또 일자리창출에 다른 직원까지 채용하는 사례를 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이음하고 동일한 맥락으로 저는 느끼는 게 결국은 경제선순환처럼 이들의 활동이 결국은 구의 재정에 세수가 되고 끊임없이 이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생기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지속성있게 돼야지 정말 지속가능한 부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상을 탔던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도 높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21-18 뿌리산업 도약 더 좋은 내일(job), 그리고 2021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부분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케스톤SNS마케팅 양성과정 부분 정말 센스있게 잘 진행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실제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기업에서 우선순위로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야 되는 너무나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특성화 있는 교육이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더욱 더 챙기셔서 조금 더 많은 규모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부서에서 일자리 사업들 엄청 많았었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공공일자리사업을 특히 양적인 부분에서 많이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 만날 때마다 그때 그 일 또 없냐고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으셨나봐요 그 일이.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연세 드신 분들이 8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해서 참여해서 일을 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집안에만 있었던 분들이 우울증이 낫다는 그런 전화도 저희는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뭔가를 한다는 것,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 코로나 생겼을 때, 두 번째 올해 예산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부분들 계속 자리 생길 때마다 대기자들한테 연락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생 친구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주로 엄마들한테 하는 “엄마, 나 꿀알바 했어” 이런 말처럼 어르신들이 봤을 때 이런 일이 꿀알바였나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 있으면 꼭 연락해 달라고 얘기해주시는 것 보면 코로나 때문에 슬프지만 이런 일이 생겼지만 이것도 나름 선순환할 수 있는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에서는 평상시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과중한 업무를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도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부서의 보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 가더라도 말이 위드코로나지 마스크 언제 벗을까 저는 사실 그런 걱정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의 변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영역안에서 조금의 변화는 과연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자리창출과가 더 생겼으면 좋겠고 아까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일들이 앞으로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경제지원과에 이길호 팀장님! 기업지원팀장님,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0쪽을 보면 찾으셨나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현황 보니까 2020년도에는 업체 수가 6개밖에 안 되고 2021년도에 현재까지 54개 업체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0억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업체 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업인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래도 구에서 지원이 있어서 보니까 거의 100%는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신청금액에.

구에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사후관리는 은행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끝나나요?

기업체를 확인할 때는 재정 상태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실적, 연간 매출 이런 것도 확인이 들어가나요?

그나마 그렇다라면 이 중소기업이 그나마 억 단위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기업 경영이 우수한 업체밖에 없네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하면 그래도 문턱이 높지 않나 싶어서, 정말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그래도 모든 요건을 갖추자면 어느 정도 경영실적이라든가 재정상태도 좋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담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라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서는 거지요?

다이렉트로 되는데 무조건 기업들이 신청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굉장히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원을 해주되 그렇다고 지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사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결산연도를 1년으로 잡았을 때 그 기업이 변화한 게 없나 그런 실적이라든가 재정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업체 수가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이 사실 올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작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소상공인들 지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업체 수를 보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업체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전체적인.

그나마 구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거고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시켜서 이 사업에 중점을 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십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지금 답변하신 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소상공인팀장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20-100쪽이지요. 거기 봐주세요. 아니 우명옥 위원님.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빌려주잖아요, 은행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빌려주잖아요. 은행에서 빌려주면 이게 우리가 이자를 이차보전을 몇 년 동안 하는 거지요?

일단은 4년 동안 보전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4년 동안 보전해주는데 지금 신청은 은행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거지요?

은행에서 평가를 하고 담보하고 다 평가한 다음에.

제 말이 그게 선착순이잖아요. 은행에서 신청하면 신청대상이 되면 융자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모아놓고 뽑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업이 은행에 신청하면 이 기업이 대상이 되면 그냥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101쪽을 봐요. 지금 올해 54군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해줬잖아요. 그중에 15개는 중소기업이고 그중에 나머지 39개는 소상공인인데 융자를 해줬는데 하나 의아한 게 지금 20-101쪽을 보면 7번과 8번은 2020년에 사업 해서 2021년도에 빌려줬어요. 비고란을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반대로 해석하면 미리 정해놓고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이미 이 사업체 7번, 8번 두 회사는 이미 2020년도에 결정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차보전금을 받기로 결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미 2021년도 사업자는 예산은 2021년도에 신청한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 거지 2020년도에 평가받은 사업자는 2020년도에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회계연도는 지금 팀장님이 보고한 사업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업보고서에 2020년 사업, 2021년 지출, 2020년 사업, 2021년 지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서를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이게 어차피 100% 은행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에 대해서 융자해 줄 건지 말 건지는 100% 은행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입김이 들어가고 그럴 사항은 안 되잖아요. 다 융자받고 우리가 이자만 보전해주는 거지 융자조건을 완화해 주라 이런 권한은 없잖아요.

그런데 보고할 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2021년 사업, 2020년 사업은 이것은 은행에서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 나가는 것은 2021년도에 나가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평가는 어떻게 했던 간에.

그럼 굳이 이렇게 이렇게 의구심이 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은행에서 평가해준 융자신청서에 따라서 2021년도에 다 예산을 지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대로 우리가 지출한 내역을 써야지 왜, 은행에서 보고한 은행의 내부지침이잖아요.

혹시라도 보면 미리 정해놓고 회사를 정해놓고 융자를 해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20-107쪽 관내 중소기업체 현황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경제지원과잖아요. 경제지원과면 가장 큰 업적은 뒤에 보면 실적,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지원 실적,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 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경제지원과는 중소기업체 현황 업체 수가 증가되는 게 작년보다 올해 더 증가되는 게 가장 큰 실적이라고 봐요. 팀장님 안 그러세요?

그런데 올해 96개 감소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인가요?

작년에 혹시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어떻게 됐나요? 추계가 4, 5년 치가 나오면 좋은데.

공장 취소를 했어요?

실질조사를 해서 명의만 있는 회사들은 취소시켰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 2020년도에도 허수로 명의만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중소기업체 현황이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를 어떻게 사업체를 증가시킬 것인가 여기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이.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구에 우수한 중소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팀장님, 홍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공간이 부족해서 못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매년 중소기업체가 증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9쪽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어떤 팀장님이시지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계약 추진이 15만 3900달러예요, 2021년도. 20-109쪽을 보세요. 계약 추진,

그렇지요. 이게 천 단위니까 15만 3900달러잖아요. 이 정도 되면 1억 7, 8000 되려나.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우리가 기업체들이 19개 기업체가 해외파견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1억 5000이면 한 업체당 500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많이 부족했다!

올해 점점점 더 많이, 이것은 누구나 유심히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 예산으로 100% 업체 사장님들이 해외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눈에 확 띄는 실적이 있어야 욕을 덜 먹기 때문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21-9쪽 봐주세요. 2020년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 있잖아요. 두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집행잔액이 30%가 넘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인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4060스마트스토어 파워셀러 양성사업이 있었고요 인천서북부여성의 경제독립프로젝트가 있었고 하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고 해서 인천시 주관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사업비를 우리가 매년 1억을 매칭하고 있는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서 시비를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돌려준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1-11쪽을 봐주세요. 2021년도잖아요. 거기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도 올해 1억 600 정도가 남았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1-30쪽을 봐주세요. 여기도 사업설명이에요. 계속사업에서 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 설명이지요? 아까 설명하신 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똑같은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사업의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럼 21-30쪽을 보시면 세 가지 사업 중 사업예산이 7000, 3500, 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만 진행중이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1-11쪽을 봐주세요. 거기 집행액, 잔액이라고 진행중이라고 쓴 금액이 조금 금액이 틀리지요? 5400만 원이고, 그런데 1억 진행중 해서 5400 정도가 진행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총액이 틀려요.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23-11을 보면 총 예산이 2억 3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1-30쪽을 보면 2억 500만 원 정도예요. 이것은 공모사업 줘서 예산이,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세 가지 모두가 공모사업이고요. 이중에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뿌리산업 도약과 더 좋은 내일 사업은.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의 차이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금액이 뿌리산업 도약, 더 좋은 내일 사업은 매칭이 매년 1억 원으로 동일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사업비가 매년 다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21-30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금액은 세 가지 합하면 2억 500만 원이잖아요. 어디 빠졌는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21-11쪽을 봐주세요. 세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 총 예산이 2억 3800이잖아요. 이 금액이 왜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제 말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21-30쪽 사업은 2020년도 사업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2021년도 사업일 텐데. 아, 2020년도구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2020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업은 2억 3800만 원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죄송합니다. 어쩐지 아무리 맞춰봐도 안 돼, 과장님이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 다른 것 질문 못 드리겠네. 조금 이따 쉬고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웃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34쪽에 보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재울로 174번지 폐기물에 관련된 소송 건이 있었지요? 22-34,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방치폐기물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네, 맞습니다. 방치폐기물.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처음에 방치폐기물 한 업자를 십여년 전에 정확하게 날짜가, 십여년 전에 저희가 그분을 상대로 소송해서 치우라고 명령했는데요. 그분이 명령 이행을 안 해서 고발도 하고 징역도 갔다 오고 벌금도 일부 냈고요 보험 들은 것을 가지고 일부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방치된 상태에서 그 토지가 제3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현재 땅 소유자들한테 치우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치우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이 토지는 공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라면 당연히 현 소유자가 치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취득한 매매한 땅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한테 우리가 명령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소송비는 지불했지만 저희가 22억을 들여서 치우라고 예산이 서 있었는데 저희가 치워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현 소유자도 치워야 될 의무가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되어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치워줬다면 특혜의혹이라든가 행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치울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치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 나올까봐 마지막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해폐기물이라든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치워줄 의무가 없다 해서 예산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저희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현재 그 지역 안에, 소유자 안에 현재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책임질 소지는 없다는 얘기시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마무리 된 것으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청장님 최종 결재 받아서요 결재 끝났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물론 위원님들 관심이 많겠지만 종량제기기 RFID 종량제기기와 RFID 감량화기기라고 있지요. 혹시 과장님 종량제기기와 감량화기기의 차이점 잘 알고 계시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떤 방식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종량제기기는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선불제라든가 후불제로 해서 음식물 모아서 음식물처리업체가 가져가는 거고요. 감량화기기는 말 그대로 감량화기기에다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미생물 처리방식이라든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거의 80% 정도가 퇴비화되고 나머지 20%는 부속물 빠져나가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7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감량화기기는, 종량제기기 같은 경우는 67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밖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종량제기기는 점점 갈수록 감소해야 되는 추세이고요 감량화기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설치할 장소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 용이한데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100세대에서 150세대가 모여서 1대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장소하고 그것을 관리하실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고가장비입니다. 하나에 3800만 원씩 드는 장비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분의 공유지가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쉽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종량제기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추후라도 감량화기기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해보려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내용은 종량제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버리되 그것은 그대로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쓰레기로.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지만 감량화기기는 말씀하셨다시피 80% 이상 감량화를 시켜서 나가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쓰레기양을 생활폐기물의 양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80% 정도는. 그러면 누가 보든 간에 종량제기기보다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내려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많은 양은 확보하셨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20대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량제기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마다 설치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종량제기기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기도 하지만 해마다 거기에 따른 수리나 유지보수 계속 바꿔줘야 되는 상황들, 이 상황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종량제기기를 지원을 그 부분을 한다면 우리는 요구를 감량화기기를 좀 더 확대해서 그게 시 정책도 맞고 부평구 정책에도 맞는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늘 열심히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행감 끝나면 내일 시에 가서 담당과장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저희도 감량화기기 쪽으로 많이 예산 달라 요구하러 가려고 팀장님들하고 얘기 끝났고요. 그리고 종량제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밖에다 해놓으면 도시미관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게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종량제기기는 줄이고요 감량화기기 쪽으로 늘려서 사업할 수 있게끔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마디 더 제가 덧붙이자면 관리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감량화기기나 종량제기기도 마찬가지고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관리할 거라고 보고요 장소 문제는 종량제기기 2개, 3개 놓는 면적이라면 저는 감량화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2개, 3개 정도는 놔야 되잖아요, 종량제기기도 한 곳에다. 그 정도 장소라면 감량화기기도 분명히 놓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 설정을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1년 7월 1일부터 해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수거체계가 변경이 됐지요. 그와 관련해서 요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민원은 없는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7월 1일부터 수거체계가 주간으로 변경했는데요. 저희가 야간에 수거하는 게 몇 십년 동안 이어졌던 거기 때문에 많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거기 적응되어 있고 또한 쓰레기 배출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수거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 새벽에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4시부터 수거한다 해도 그분들은 더 일찍 나오셔서 그래서 수거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먼젓번에 상인회 회장님하고 시장 관계자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수거하는데 어렵고하니까 시간을 딜레이하든가 해서 하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건의했어요. 그래서 시장 분들하고 업체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 문제도 해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벽에 수거하고 아침까지 수거하다 보니까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염려했는데 사실 그게 크게 염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업체 불편사항 취합해서 합리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큰 문제점은 없으시다는, 특수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외를 둘 수는 있어요. 큰 문제점 없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3월부터 해서 3리터 짜리, 75리터 짜리 봉투를 신설해서 하고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크게 문제점은 없지요? 이것도 지금 현재.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3리터 같은 경우는 그렇다치지만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 하다 보니까 불만인 사람은 있어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가게라든가 업체 같은 데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환경부의 안전지침에 따라서 100리터 없애고 75리터로 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도 좋아하시고요 또 일반 가정에서도 100리터를 채우다 보면 공동주택 복도라든가 주택에도 놔서 보기에도 안 좋은데 75리터 하고 나서는 그런 민원은 별로 없고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직도 100리터 잔여량이 남아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남아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것까지는 소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하고 같이 공유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가 일반봉투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사진 좀 띄워 봐주세요. (사진자료 화면 보면서 감사) 지금 화면 보시기에 왼쪽에는 타 지역에 있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일반용. 타 지역 있는 거고요.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게 부평구 쓰레기봉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쓰레기봉투에 예를 들어서 넣지 말아야 될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평구에 외국인들 많이 산다고 해서 표기를 한자, 영어 표기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보면 타 지역구에 있는 쓰레기봉투는 간단명료해요.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지 말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용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부평구는 어떤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이런 점을 우리 부평구에 맞게, 꼭 저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 지역구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혼합해서 저런 방법도 있으니 고안을 해보면 어떨까, 누구든지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효과 있다라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고민을 해봐주십사 하고 제가 사진을 띄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요즘에 가을철에 낙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관련해서 엄청나게 여름철에 보기는 좋지만, 가을철에 낙엽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요새 자원순환과에서 낙엽 치우는 거잖아요. 요즘에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한테 위로의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아이스팩 수거 많이 됐다고 표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22-116에 보면 아이스팩 수거사업 실적 부분 사실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2-116 아이스팩 수거사업 실적, 저희 수거사업 시작하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요 잘 자리잡고 진행 잘 되고 있는 부분 매번 누르기만 하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래서 더욱 더 유심히 보고 다니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주로 택배로 생활하다 보니 아이스팩이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아이스팩도 많지만 여전히 예전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물건을 받아보면 그 안에 제품이 있는 게 확실히 오랫동안 신선도는 유지되는 것 같아요, 물보다는.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것을 계속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면 세척이나 냉동 이런 등등 납품이나 보관 등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폐기가 26.9% 정도가 폐기가 됐다라고 적혀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이렇게 폐기를 하게 되면 저희도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고 나서 비닐만 빼는 것으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내용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물 같은 경우는 다 버리고.

경남

마경남위원

아닌 것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닌 것은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사실 저희도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터지거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화학물질이 오염을 미친다라면 당연히 버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야심차게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하고자 하면 결국은 폐기 얼추 30% 정도 폐기됐다, 이 폐기율을 낮춰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폐기는 이 정도 됐지만 원래대로 따져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70%가 쓰레기였다는 소리잖아요. 그 70%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성과이자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폐기율의 내용을 보면 폐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결국은 자원순환과는 단지 순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생태계까지도 다 고민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속에서도 그와 같은 게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저하고 남양주시에 북극곰마을 다녀오셨잖아요.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공공디자인 성격을 많이 띤 센터도 있었고 상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거점들도 딱딱 눈에 보이는 것을 같이 현장에서 봤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아이스팩 공장하고 MOU를 맺어서 재판매까지도 고민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부평구에서도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도 그와 같은 응용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경남

마경남위원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고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다시 한번 포장해서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행동의 변화 아닐까. 또 이 쓰레기를 가지고 산업화시킬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돈까지 생긴다면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앞서 이제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저희 생활쓰레기 수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북극곰마을에서 본 것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저층 주거형태에서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공간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탄식하시면서 과장님이 보셨어요. 부평구가 공간이 넓으면 우리도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이러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협소하지만 상습적으로도 쓰레기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지역, 부평구청 근처에 부평4동에 다세대 지역도 상관없고 거점을 정해서 그런 공공디자인 성격을 가미시켜서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화를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양주시가 부러웠던 게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면적이 부평구의 두세 배 되는 면적이라서 거점배출하는 체재장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거점배출 그런 시설을 하라고 그래서 열 군데 정도 예산이 들어왔어요. 하나에 1500만 원 정도의 그런 시설인데요. 저희가 열 군데를 설치하려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한 달 이상을 부평구를 돌다 돌다가 장소가 없어서 겨우 어떻게 했는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정말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쓰레기가 거점배출 하게 되면 내 집 앞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 집 앞에 왜 이것을 내놓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감량화기기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참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성디자인 같은 것 예쁘게 해서 장소가 있다라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어서 작은 집에 살고 있어서 쓰레기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집 밖에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지요. 그러면 그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날짜에 맞춰서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하다못해 구청 옆에 길을 걸어가게 돼도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여기는 맨날 버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규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이 쉽사리 공공성 띠고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소를 우리도 찾아줘야 된다는 게 있다고 저는 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내 집 앞에 쓰레기 수거하는 곳이 있다,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서 싫다 그러면 쓰레기 거점공간을 이번에는 여기다 했다면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옮겨주고 이렇게 서로 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쓰레기를 깨끗하게 버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주거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나와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충분히 과장님이 응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의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충족은 못 시키지만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을 추후에 장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내년에는 이 페이지에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내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것을 저희가 도입한다라면 진작부터 예산사항이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내년이 아닌 내후년이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타 구의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타 구의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저희 부평구는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것 참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산업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를 갔다 왔더니 눈의 시선이 더 높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응용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 고민하시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 의식주 가장 밀접한 부서잖아요. 그 부서가 일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 삶의 질을 변화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성격을 명심하시고 아까 이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에 있는 동그란 라벨마저도 공공디자인의 리듬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저희들의 삶의 질 변화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동물보호팀장님! 수감자료 20-83쪽에 보면 동물보호법 홍보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인데요 보셨지요?

이 동물보호법을 홍보하는 이유가 뭐지요?

네. 목적이 뭐지요?

그러면 동물보호법을 홍보하고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그럼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나요?

그게 이 자료에 과태료 부과한 자료에 이게 없어서.

목줄을 안 맸다든지 그런 것도 법에 위반되는 거지요?

그런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홍보 목적에 맞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과태료 매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서로, 요즘은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니까 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해를 안 주고 반려견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하시는데 목적에 맞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이 많은 만큼 집행잔액이 또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가장 잔액이 많았던 부분은 공공일자리 중에 작년도에 희망일자리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은 저희 구에서 3000명을 고용해서 일했던 사업이고요. 각 군·구의 집행률을 보면 저희 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인천시 군·구 중에서 이 집행실적은 2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워낙 많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네.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비가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배당됐으면 좋았을 걸 어쨌든지 간에 워낙 큰 사업을 하고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또 다른 대처를 해서 사업비를 소진했으면 더 많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1-2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1년 4월 9일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회 회의 때 서면심의를 해도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라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2021년 4월 9일이면 이것 왜 수당을 지급을 안 했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된 게 4월 19일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며칠 차이가 나는구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순환과를 보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액을 하나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중이라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것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청장님 결재가 끝났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물품까지 다 신청했고 공사만 남았습니다. 설치하는 것 일주일이면 전부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달 말 안에는 거의 다 끝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소를 다 정한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자원순환과가 소송현황에서 보면 임금소송은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아직도 계류중이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22-33쪽에 보면 1건은 완료가 된 것 같고 1건은 계류중에 있어요. 2017년 2월 27일에 접수를 한 건데 이렇게 오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퇴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두 번이 들어왔는데요. 한 번은 2015년 1월에 들어온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완료된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됐는데 2017년도 2월 것은 아직 계류중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청구취지가 전에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복지포인트, 그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변호사님들하고 얘기가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판결이 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든 그렇게 하시겠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2-89쪽 보면 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21년 6월에 보면 용량별 판매 현황인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350, 마이너스 40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어떤 이유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021년도 6월 달에 3리터,

유순

김유순위원

네. 2021년 4월에 100리터하고 보면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요. 이게 판매현황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런 판매액이나 이런 현황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나중에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올해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많이 줄이셨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줄였습니다. 많이는 모르겠는데요 생활쓰레기는 4000톤 정도 절감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2000톤 정도 절감했고 재활용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 저희 구가 가장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요즘 재활용 줄이기 이래서 일회용 쓰지 말자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구청 청사 내에서 하는 것도 봤어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떤 환경미화원을 만났더니 미화원이 4000톤, 2000톤 해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4000톤, 2000톤이 뭐냐고 자세히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4000톤, 음식물쓰레기 2000톤을 우리 과장님이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줄였다고 하면서 과장님 짱이라고 이래가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열심히 하신 만큼 또 그런 결과가 있어서 과장님 보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보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결과가 참 좋구나, 그래서 칭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원순환과에서도 올 1년 부평구에 청소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 알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신다고 했는데 확실한 성과가 있었던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주세요. 과장님 늘 씩씩해서 좋으시고 많은 노력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할 때는 주로 재활용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올 1년도 지켜보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해서도 노력의 흔적이 보여서 본 위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에 분리수거함이 현재는 560여 개소 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올해 신규 설치한 게 54개 정도 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전수조사 및 점검을 하셨어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주로 분리수거함의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하신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점검결과를 보니까 올해는 그래서 그것을 잘 운영이 안 되거나 그런 데는 철거를 하신 데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57개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철거한 것은 다른 데다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동별로 제가 재활용 비닐 배부현황을 받아봤는데 궁금한 게 올해 12만 매가 나갔다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2만 4000매가 배부됐습니다.

유정옥위원

12만 4000매가 배부가 됐는데 배부수량이 하나도 없는 동네는 왜 그래요? 다 아파트만 있어서 그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갈산2동에는 아파트만 있어서 거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요.

유정옥위원

갈산2동이 다 전체적인 대규모 공동주택만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갈산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빌라 같은 것도 없나요? 어쨌든 갈산2동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파트에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굳이 우리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유정옥위원

그럼 비닐 배부도 안 했어요? 거기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비닐 배부 안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감사하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파트에다는 비닐을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지금 전체적으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아파트는 그러면 분리수거함만 설치해 주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파트는 저희가 설치해준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대규모 공동주택들은 다 그렇게 한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갈산2동에는 그래서 하나도 배부된 게 없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수량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배부한 편차가 어느 동은 배부 수량이 적고 적게는 350매 배부된 데가 있고 많게는 3만 4900매까지도 배부된 데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보시면 부평4동, 부평5동 그런 데가 단위가 만 매 이상 넘어가는 거고요. 다른 데 부평1동 거의 1만 매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데가 주택이 많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산곡4동, 산곡2동.

유정옥위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배부가 덜 된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산곡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그렇고 해서 덜 나갔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많이 나갔고 아파트가 있는 데는 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정옥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 활용을 이용해서 공공근로 일곱 분을 상반기에는 한 거고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해서 자원관리도우미가 환경부에서 국비로 돈이 내려와서 이분들을 투입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유정옥위원

2개가 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내용은 비슷한데요. 공공근로 활용한 것은 6월 30일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관리도 하고 분리수거함이 고장났다든가 이러면 철거도 하고 가서 분리도 하고 지나가는 분들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설치한 동들은 관리자가 다 선임되어 있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관리자는 동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하고요 그런 분들 있고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분들한테 관리 대가나 이런 것은 없고 자원봉사시간 같은 것만 지금.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입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만 해주신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자원관리도우미라는 사업을 할 때도 보니까 사업의 성과나 기대효과에 보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이런 게 분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도 우리 부평구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를 잘 하라고 홍보는 하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를 이동식을 한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평5동 소재 중부동공원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페트병은 한 6만여 개 정도가 수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평구 구민들한테 수거해 오신 분들한테 이음카드 지역화폐로 해서 93만 원 정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유정옥위원

93만 정도가 회원 가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93만 원 정도 돈을 환불해준 겁니다. 보상해준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직접 본인들이 그것을 잘 분리해서 지금 수거하는, 우리가 자원순환가게 운영하는 그 행사는 중부동공원에 가져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렇게 안 하는 곳은 모아놔도 결국은 같이 다 수거해 가는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를 확대 운영하고자 십정동 이엠배양소 옆에다 자원순환가게 고정식으로 오픈을 12월 3일에 오픈식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상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청천동 쪽이라든가 이쪽에는 오시기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가게 이동식으로 추가로 내년부터 해볼 생각입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들은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나도 동참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투명페트병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내놨어, 잘 내놨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지금은 내가 직접 그 장소에 갖다 줘야 되는 것을 인지를 다 못 하고 계시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정옥위원

아직은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 분리해서 투명페트병은 따로 내놓으면 따로 분리해서 가져가서 재활용으로 잘 쓰게끔 하는 마음으로 갖다 내놓는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안 가져가고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다 내놔도 일반 플라스틱하고 전부 다 다같이 쓸어서 가져간다는 민원도 많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위원님도 나미상가를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재활용품을 선별을 합니다. 다 선별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페트병은 페트병, 고철 등등 해서 거기서 재활용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유정옥위원

선별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것은 선별을 다시 하면 선별비용이나 이런 게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100% 정착된다라면 저희도 문제될 게 아닌데 100% 정착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효과 있을 수 있게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실컷 하라고 해서 열심히 나도 동참했는데 관에서는 자기네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정책을 새로 할 때는 구민들이 잘 공감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놓고 해야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인정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는데 그 마음이 무너질까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2-88쪽 보면 부평구 월별 재활용품 성상별 처리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2-88입니까?

유정옥위원

88, 부평구 월별 재활용품 성상별 처리실적 해서 종이류, 고철, 캔류, 병류, 플라스틱 죽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플라스틱류에는 다 섞여서 처리한 것을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리업체에서 매달 실적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종이별, 고철류, 캔류 등등 해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내놓으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갖고 가야 되는데 수거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수거체계가 문제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왜냐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따로 가져 가야 되고 페트병은 따로 가져 가야 되고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인건비, 차량 구입이라든가 등등 해서 지금 청소 예산의 배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옥위원

자원순환가게를 거점공간을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감사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무단투기 이동형CCTV 같은 것 있잖아요. 올해도 설치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연차별로 효과, 이동형CCTV를 설치했을 때 효과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렸지만요 이동형CCTV를 달았다고 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워낙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뭐냐면 쓰레기를 그만큼 조금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지만 바로 그런 효과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서. 구민들이 그런 의식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물론 CCTV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주민들이 다 알아요. 이동형CCTV 있으나마나한 것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 다 갖다놔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참 우리가 늘, 아마 내년 예산에도 또 있을걸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40대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늘 그런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하는데 이런 효과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그전보다야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동 감사 나가면 확인해 보겠지만 동에서 그나마 이동형CCTV 원래 그러면 거기에서 소리도 나고 그래야 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동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동에서 관리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달 매주 그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CCTV 작동이 안 되는 거라든가 소리가 안 난다거나 이런 것 파악하고 무단투기지역이 해소됐다면 다른 데 옮기는 것, 이번에도 저희가 동 평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초에 평가계획을 내놓고 나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여 곳 정도 되는데요 40군데 정도가 해소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해서 무단투기 장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관리를 잘 해야지 그나마 주민들의 경각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그래요. 수감자료 22-90, 91쪽에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관한 게 있는데 동별로 편차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단투기 이동형CCTV, 주민신고, 무단투기단속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한 총계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실적이 많은 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분들이 많이 실적이 많고요.

유정옥위원

그분들이 22개 동을 순차적으로 순회하지 않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0명이 5개 조가 순차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부평4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건밖에 없어요? 부개1동은 99건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동네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게 부평4동에 1건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담당자 분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러는지 계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유정옥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지, 동별로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날 수 있냐고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부평4동은 안 가고 부개1동만 가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실적이 낮은 데는 독려를 많이 해서.

유정옥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구 본청 1295건은 뭐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게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하신 실적이고요.

유정옥위원

아, 이게. 나머지는 주민 신고나 이동형CCTV나 이런 것으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시고요. 단속원들이 누가 봐도 공평하게 단속이 돼서,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60건도 넘고 그런데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담당자한테 뭐라고 하기도 했고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유정옥위원

동에서 협조가 돼야지 어쨌든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적은 인원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그런 것을 동하고 잘 협조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깨끗한 환경의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서 13쪽까지 보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뒤에 13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 반납현황이 나와 있지요. 집행현황, 반납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납현황에 대해서 사유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경우고 일부가 밑에 보면 중도포기자 및 4대 보험 집행잔액 이렇게 다시 있단 말이지요. 그게 아까도 과장님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중도포기자라는 것은 희망일자리사업에 지원을 해서 일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4대 보험 들어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집행잔액이 대부분 저희가 인건비고요 사업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중도포기해서 사업을 웬만하면 포기한 자리에 대기자를 계속해서 메꿔주었는데 사업이 점차 하반기로 가면서는 가르쳐서 같이 하기에는 힘들어서 그때는 그냥 그만 두면 다시 채용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중도포기자가 채용한 인원의 몇% 정도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자료 분석은 해보셨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숫자는 나오는데요 지금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한 사유가 중도포기자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이고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반납액이 7800만 원이나 된단 말이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중도포기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하고 4대 보험 들어간 것하고 합한 금액이겠지요. 7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드리면 채용할 때 그 당시 희망일자리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3000명을 갑자기 채용하다 보니까 이분 저분 다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채용할 때 인원만 머리수만 맞춰서 3000명을 채용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채용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3000명이라는 인원이 하다 보니까 수요처 발굴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신청자는 있으나 일할 자리를 만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맞지 않는 부분들,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인원 수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아서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분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한다고 그래서 받아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하고 적성에 안 맞아서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7800만 원 정도를 잔액이 남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포기를 했느냐, 이것은 많이 포기했다면 다음부터는 채용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하면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개선한 게 어디서 근무를 하고 싶은지 수요조사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받아서 배치를 해서 그다음에는 다음연도 2020년도에는 그랬고요. 금년에는 포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발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중간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채용해서 보충을 해주고 있었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보충도 많이 해줬고요. 중도포기한 사람을 원하는 곳으로 이전 배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중도포기한 사람을 이전 배치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분이 중도포기한 사람이 그것을 못 이긴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입에 맞는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서 가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맞는 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 또 다른 데를 넣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기고 가겠냐 이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채용하는 시점부터. 시점부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도포기자가 많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라는 것은 조금은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러 위원님이 자원순환과장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 많이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칭찬보다는, 칭찬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칭찬보다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말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22-13쪽을 보시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해야 되지요?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비비는 예기치 않은 부득이한 사정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 그대로 예비비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용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은 예산은 잡히지 않았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예비비 사용할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2건인데 1건은 친환경 자원순환도시사업 부지 확보 국유재산 대부 계약하는데 거기에 1730만 원을 1회분 납부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이게 사용한 게 4월이란 말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때 하지요? 12월에 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부계약을 하면서 이것을 대부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17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 예상했다고 하면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맞지 않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라면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왜 그때 본예산을 잡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됨에 따라서 인천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정책을 걸고 반입을 안 하겠다, 대신에 지자체에서 자원순환시설을 다 하나씩 짓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건 있었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네. 그 부분도 2021년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20년부터 죽 나왔던 얘기란 말이지요. 수도권매립지가 문제가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2020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되다가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을 맺어서 진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인데 그것은 아니었던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자체마다 자원순환시설,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돈을 떠나서 부지가 없어서 2, 3개월 동안 부지를 찾아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청천농장에도 가보고 일신동 저 끝에도 가보고 삼산동 택지개발지구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저희가 자원순환시설 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못 한다 그래서 대장동 했다가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자원 재활용센터라도 부지를 알아보겠다 그 대체로,

상길

나상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다보니까 십정동에 이엠배양소 옆에 자산관리 땅이 있더라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다 아는 부분이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공장이 나가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임대를 부랴부랴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아는데 이게 집행일자가 4월 16일이란 말이지요. 예비비 사용 집행일자가,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 심의가 11월, 12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십정동 이 부분을 국유재산 그 부분을 임대계약을 하려고 했다면 갑자기 4월 16일에 하루 가서 우리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 전부터 서로가 협의점이 오고 가고 그랬을 텐데 그랬다고 하면 최소한 본예산 정도에 그 예산 정도는 잡았어야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선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거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 물론 필요하면 예비비를 써야 되지요.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급한 일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비비 신청해도 통과 안 시켜줄 수가 없겠지라고 얘기해서 하는 건가 몰라도 그 정도는 거기까지 가서 본예산에 잡아주고 또 이렇게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갔어야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희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던 회사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저희한테 자산관리공사에서 그전에 몇 번 얘기는 해놨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거기 나간다, 언제까지 안 하면 다른 분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예비비 사용하지 않아도 본예산에 잡아줬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밑에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배상금 해서 460만 원이에요. 10월 26일하고 2021년 4월 28일이네요. 그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관련 소송비 확정에 따른 비용 지급 이랬어요. 이 건에 대해서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위원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행위자에 대해서 고소고발했는데 저희가 치우고 나면 그분한테 구상권이나 이런 것을 청구해야 되는데.

상길

나상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2-24쪽에 불법폐기물 처리사업 행정대집행해서 2019년도 예산을 2020년으로 명시이월시킨 건하고 같은 동일한 건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명시이월로 넘어왔을 때 이 건이 이래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도 사전보고도 했었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었어요. 맞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 건에 연계돼서 22-34쪽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 이 건하고 같이 연계된 건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가 보니 22-21쪽을 보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에서 하단 쪽에 국비 미교부 1억 9000만 원 행정대집행 미실시 및 예산 이월 불가로 2021년 7월에 시비 전액 반납을 했어요. 이게 3건, 4건이 다 연관되는 건이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같은 건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같은 건입니다. 그때 간담회하고 이랬을 때 그다음에 명시이월 시킨다고 할 때 국비 1억 90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국비 1억 9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고 그쪽하고 행정소송을 했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그때 보고는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졌잖아요.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비를 지급해준 거잖아요, 예비비로 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시비는 20억을 반납을 한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폐기물은 그대로 거기에 있어야 되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 가정용폐기물도 집 앞에 쌓아놓고 안 버리면 구에서 단속을 하지요. 그리고 계도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냥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대로 놔둘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행정명령은 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결과적으로 그때 시에서 20억 받았고 국비 1억 9000 요구해서 그때 내려왔으면 어쨌든 그것을 처리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했을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했다면 행정소송에서 또 우리가 지금처럼 지는 상황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구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소송에 졌으니까 나몰라라 하고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해당부서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놓고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치우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비비 사용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남아있는 폐기물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사유지에 있는 것을 떠나서 거기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이 땅을 취득할 때 거기에 방치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 9000이 내려왔어도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저는 치우지는 않겠습니다. 개인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왜 우리 시민 혈세에 구민 혈세도 들어가 있는 것 가지고 처리 자체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기도 하고요. 제가 환경부 담당공무원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안 치우겠습니다, 안 치울테니까 거기는 그분들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을 치워준다는 것은 못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면은 계속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방치만 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구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부분에서는 심도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도 행정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앞에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무단투기CCTV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행정감사 처리상황 보고에 내실있는 무단투기CCTV를 설치 운영해서 답변이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동안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정비하고 청소 취약지 주간 정비실적 제출 시 CCTV 정비 상황을 포함하였고 CCTV 관리 운영, 청소 취약지를 연말 동 청소행정종합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방범용CCTV도 같이 무단투기CCTV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말씀하셨을 때 방범용CCTV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들어서 2021년도에 방범용CCTV 활용해서 무단투기 발견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단 1건이라도 없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방범용CCTV를 활용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찰서쪽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연계해서 그 부분까지도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이행은 안 됐던 부분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연계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계되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은 안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조금이라도 계도하고 발전적인 부분이 있었냐, 그러면 전혀 없잖아요. 단 1건도 경찰서하고 같이 경찰서 협조받아서 그 모니터링을 해본 적은 없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놨으면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랬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실행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못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2-90쪽을 보면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실적이 환경서포터즈 10명이 계시지요. 2인 1조 해서 5개 조로 해서 권역별로 감시를 하고 다니시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분들의 실적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구본청은 그분들 실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환경서포터즈 10명이 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입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요. 무단투기CCTV라든가 일반이 제보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하신 분들도 있고요 종합해서 그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은 매번 행감자료가 나올 때 서포터즈들이 단속한 실적을 보고했어요. 이것도 그 자료로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형CCTV 있지요, 44대. 거기에서 발견돼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전혀 없지요? 안 들어가 있지요? 포함 안 되어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021년도에 CCTV 단속실적이 5건 있습니다. 5건 포함해서 동에 44건이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CCTV 단속은 어떤 CCTV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고정형하고 이동형 포함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고정형이 몇 대고 이동형이 몇 건이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구분을 못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서포터즈들이 했던 부분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유정옥 위원님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질의하니까 고정형 동에서 1건이고 다 포함됐다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고정형CCTV가 44대 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동형CCTV는 몇 대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83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몇 대 설치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40대.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40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83대예요. 작년에 고정형CCTV 몇 대 이전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5대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현재 고정형CCTV 44대 중에 고정형은 그 자리에 붙박이로 있는 건데 10년 넘게 있던 곳이 몇 대나 됩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봐야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에 5대밖에 못 했던 이유가 왜 그랬지요? 그럼 작년에 5대밖에 이전을 못 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고정형CCTV 밑에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산도 그렇고요. 사실 작년도는 제가 신경 못 썼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고정형CCTV, 못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못 써서 못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무단투기쓰레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저도 사실 거기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동형CCTV는 몇 대나 이동했어요? 83대를 설치한 건 중에 올해 40대 했고 작년 이전에 43대가 설치되어 있었어. 그러면 각 동별로 설치대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몇 대나 이동했는지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3개월에 한 번씩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개월에 한번씩 무조건 이동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무조건 아니고요. 거기 동의 실정에 맞게끔 무단투기가 많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본 위원이 감사했을 때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 각 동별로 이동현황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40대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각 동별로 몇 대씩 설치했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했어요? 동별로 설치했는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동형CCTV 설치할 때 동에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동에 요청에서 해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22-90쪽을 보면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요. 우리가 동별로 고정형CCTV가 44대가 있고 이동형CCTV가 83대를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부개1동을 보면 22-91쪽에 부개1동을 보면 과태료 건수가 가장 많은 99건이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동형CCTV는 없어요, 1대도. 그동안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동형CCTV를 44대라고 계속 그랬는데 44대가 아니고 42대로 수정합니다. 42대가 있어요, 이동형이. 그런데 부개1동은 이동형CCTV는 1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전부터.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99건으로 가장 많아요. 이동형CCTV는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평2동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7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정형이 6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형이 8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그것만 봤는데 제가 자료를 다 비교해서 만들었어요. 갈산1동같은 경우에 72건인데 이동형이 4대가 있고 고정형이 2대가 있고, 청천1동을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해 들어서 5건이에요. 청천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과태료가 5건이라고요. 그런데 고정형은 3대가 있고 청천1동에 고정형 하나가 작년에 지적해서 올해 이전을 했어요, 다른 데로. 그런데 고정형이 6대가 있다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고정형을 배치했느냐, 동에서 원하니까 했다 이런 자료를 보고 또 작년 자료도 비교하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많이 된 곳은 아무래도 그쪽에 무단투기가 많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건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곳은 무단투기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과태료 건수가 적었던 것이고요. 아니라고 하면 서포터즈 2인 1조 일하는 서포터즈들이 예를 들어서 부개1동 같은 데 99건을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어느 곳에 과태료가 부과를 적게 한 곳은 그 서포터즈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여기서 부과한 것은 서포터즈가 한 것은 아니고요 동에 미화원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이 단속해서 나온 실적이고요 구본청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실적은 그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서포터즈들이 한 게 아니라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집계 나온 건 23건 이런 것은 동에서 담당자나 미화원들이 단속해서 한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를 한 자료가 있어요? 동에서 과태료 부과한 자료가 있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동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동에서 적발하면 저희한테 서류 보내주면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동에서 적발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고정형CCTV나 이동형CCTV나 그것을 보고 적발하지 동 직원이 점심 먹으러 가다가 누가 버린다고 적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건이 5건이라면서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동에 담당자나 미화원들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고요. 그리고 구본청은 서포터즈들이 나가서 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자료가 어떤 자료라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이 자료가,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동에 담당자나 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발해서 나온 자료고요. 그다음에 구본청에서 한 것은 서포터즈하고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부과한 건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동에서 미화원이나 동 직원이 적발해서 부과한 자료란 말인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자료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서포터즈들이 부과한 자료는요? 과태료, 적발해서 부과한 자료는 어디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행감자료에 그것을 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양식이 그래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 과태료 부과 건수가 1825건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원순환과 팀장님! 이게 이 자료가,

그러니까 그게 530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본청에서 서포터즈들이 한 것은 1295건은 구본청에서 서포터즈들이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530건이잖아요.

구본청에서 한 것은 1295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CCTV를 고정형이고 이동형이고 설치한 곳에 무단투기 건이 많은 곳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CCTV를 설치했어야 될 것이고 무단투기가 적은 곳은 그런 동은 적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게 결론적으로.

이동형CCTV가 올해 40대를 해서 83대를 했는데 내년에 또 40대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왜, 거기를 지나가면 소리가 나요. 아까 소리 난다고 고장 난 것은 소리 안 나면 받아서 했다는데 지금이라도 현장 나갈 수 있어요. 소리가 나면 밤에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옆에 빌라나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못 내게 해요. 민원을 내요 동에다, 그래서 소리를 줄이고 키우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 기계에서. 그런데 심지어는 소리 자체를 작동을 안 하게 만드는 곳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을 뭐하러 설치하냐 이말이에요. 설치하고 그 밑에 버젓이 쓰레기가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평 바닥에 전체가 쓰레기 바닥이라도 그 밑에는 없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요. 그것은 동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에서 정말로 고생하시는데 고생하면서 동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돌아주면 그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덜 되고 있다,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시. 내년에 40대를 하려면 자리만 차지하고 버젓이 쓰레기가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에서 주말마다 받는 자료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자원순환과에서 일도 많고 신규사업도 많이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무단투기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1-10쪽 봐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내역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2020년도고, 2021년도 보면 21-12쪽을 보면 앞쪽까지 해서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비용이 유독 사업잔액이 많아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할 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지요?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매년 많이 남는데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서 인천시에서 인천시 모든 군·구를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배정을 넉넉하게 편성해 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우리 부평구에 있다가 만약에 계양구로 가게 되면 통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예산을 저희구에서 삭감하기도 하고요 내시에 따라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늘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구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시에서 뭐든지 선정하고 그 예산 집행이나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너네는 이정도 사업은 올해 해라 이렇게 내려주고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그렇게 내려준다 이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모든 사업은 시에서 매년 공모를 해서 일자리창출에 어느 기업에 몇 명을 할 건지 시에서 정해주는데 그전에 내시를 할 때 넉넉하게 구별로 배분을 먼저 해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이거다 올린 게 아니고 너네들은 이 정도 사업은 돼야 되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내기는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짜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1-3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2021년도 사업 맞지요? 이게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내용인데 여기 금액이 맞지 않지요? 이것 검토해보셨어요? 이게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으로 6가지를 했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거의 전액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토탈 사업은?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국시비 사업,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을 하려면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는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21-43쪽을 봐보세요.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이에요. 2021년도 보면 6650만 원인데 이것도 구비 내용만 설명한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이것 다 사회적경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사업은 저희가 밑에 있는 두 가지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위에 네 가지는.

현택

공현택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21-12쪽 2021년도 것만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과 이 사업설명 내용이 예산이 같아야 되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다르냐 이거지요. 이것도 제가 2020년도 것을 잘못 보나요? 지금 특히 이 사업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21-35는 당연히 21-43에서 설명하고 6650만 원인데 우리 올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예산은 꽤 많거든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똑같이 금액은 맞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21-11,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21-35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맞아요. 이것은 어차피 설명한 거니까. 그런데 21-11쪽을 보면 2021년도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육성, 육성, 육성 토탈 네 가지 파트로 나오잖아요. 11쪽에 맨 마지막에 1억 2500, 넘겨서 7500, 5억 1800, 4800인데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한 게 뒤에 21-35쪽 이 내용이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관련된 자료 주시고 그럼 21-10쪽 봐주세요. 마을기업 육성이 있어요. 5000만 원 사용하고 명시이월도 30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쪽 보세요. 또 마을기업 육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기업 사업 미선정해서 사용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한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1000만 원 사용된 것은 뭐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집행액이요. 잠깐만요.

현택

공현택위원

신청하려고 사업계획서 쓰고 그런 비용인가. 지금 모르시면 설명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2-15쪽 봐주세요. 수의계약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얼핏 1년에 한두 회사에게, 두 회사에게 연속 수의계약 줘도 되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1년 치가 영광산업이 별도처리용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영광산업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상사는 네 군데를 4번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니 세 번,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세 번으로 나눠서 수의계약하셨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별도처리용 쓰레기봉투는 저희한테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고요 그래서 영광산업이라는 데서만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부평에서. 인천에서요? 쉽게 말해서 다른 데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안 한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인천인가요? 전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천에서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업체 하나밖에 없다 이거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회사한테 금액이 더 커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업체가 마음먹으면 더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상거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가격은 꼭 인천에 있는,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 비싸면 다른 데도 알아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이 공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천 업체 한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제작하는 것도 보관보다는, 하는 이유도 수의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관 문제상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렸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별도처리용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CCTV 할 때는 입찰을 하고 공사는 1년 내내 나눠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지금 나눠서 제작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별도처리용 종량제봉투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감사기간이 작년 10월부터니까 나눠서 네 번을 하는 이유가 보통 CCTV나 다른 계약 건과 비교해 보면 독특하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영광산업에 몇 번 하신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네 번을 하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독점, 독점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이든지간에 하나밖에 없는 사업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2020년도 11월 5일에 한 것은 60리터 짜리를 5만 매 했고요 2021년 1월 4일에는 125리터를 4만 매를 한 겁니다. 규격봉투 규격이 틀린 것을 별도로 제작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영광산업에다 한 거고요. 2021년도 3월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30리터 제작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 만든 거고 수요를 파악해서 모자라는 것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쓰레기봉투 제작이라는 게 위조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 회사나 맡길 수 없는 문제도 있겠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보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이 일반봉투 만드는 기술이랑 달라야 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기술은 제가 모르겠고요. 별도처리용하고 일반봉투하고는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보면 입찰을 하는 게 맞는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한 건 아닌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액 현황에서 마이너스 나온 부분을 아까 물어봐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가게 폐업을 하지 않습니까? 폐업하면 반납을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3리터 짜리를 반납해서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보건소장 박영애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윤자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