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설정과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전체일정, 오늘의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체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7일에는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11월 18일에는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를, 11월 19일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보육지원과, 11월 22일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를, 11월 23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4일에는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에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설명을 마치고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공무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 앞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계신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증인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용복
최용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감사에 임하는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개월 좀 넘게 남았습니다만 이번 회기를 포함해서 의정활동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순영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감염병 관련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같은 상황이겠지만 저희 문화복지국도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그리고 요양시설 등 시설이 많은 관계로 단계별 방역지침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서 국민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일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금년 한해를 돌아보니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도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서 그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밑걸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구에서 수탁받은 시설물 등을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와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 더 공단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실시 대상 부서인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 가지 행정 전반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회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에 인구정책 관련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소관하십니까?
미란
박미란기회조정실장
인구정책이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미란
박미란기회조정실장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은 아직 총괄은 안 되어 있고요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신생아 출산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보육지원의 출산장려팀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사실 인구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이게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소관하는 부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회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아울러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인구정책에서 입안할 때 가장 요즘에 핵심적으로 보는 게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 문제인 건 맞는데 우리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비단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평구의 인구 구조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살펴져야 사실 우리 부평구의 정책방향들도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가 아니라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회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서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서를 새로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문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현재 부서 중에서 맡아야 된다거나,
미란
박미란기회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인구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회조정실장
인구조사도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구의 유형별로 각각의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계에 대한 어떤 장애인수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통계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역을 관리하면서 통계적인 숫자는 관리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제가 첫 질문부터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당연히 우리 부평구의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럼 우리 부평구는 당연히 그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같이 짚어보고자 함이었는데 아예 그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질문을 첫질문부터 제가 당혹스러운데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직진단에 담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사항으로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 부평구의 인구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담당하는, 담당업무를 하는 분이 있으셔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인구가 어떤 구조인지, 출산의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는 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것을 인구에서부터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회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4-11쪽 봐주세요. 4-11쪽 13번에 보면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찾아보니까 다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13개 동이 658만 원이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2020년에는 5개 동이 288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정, 시정, 시정이 됐구나라고 느꼈는데 올해 몇 건, 2021년도에 몇 건인지 아세요? 17개 동에 869만 원이에요, 환수.
건영
김건영감사관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감사를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사항이라서 액수가 적었던 것 같고요,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연말부터 감사기관 수가 2개 정도 늘어서 아마 액수는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계속 근무지 내 출장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시정하고 하면서 건수는 많이 줄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자료는 더 줄거다라는 말씀이세요? 다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환수처리 된 거 완료,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저희도 이런 근무지 내 착오지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자체점검도 하고 저희도 부서나 동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거의 2㎞ 이내 지급이라든지 관용차 사용했는데 사용, 미사용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착오지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근거리인데 공용차량을 이용했는데 1만 원의,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액지급을 감액을 안 하고 지급한 사항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것 적발해서 환수받은 내용이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각 동이 이렇게 많아서, 2019년도에는 13개 동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래서 시정이 잘 됐구나, 5개 동이어서. 그랬는데 다시 올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갔을 때 시정이 잘 돼서 그다음에는 더 없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늘어 있어서,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도 그렇고 총무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장여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럼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으로 그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내년에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올해는 1위를 하셨어요? 8개 공단 중에 1위라고 올라와 있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애경
안애경위원
2000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게 나등급 받으신 것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기쁘시지 않으신 표정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애경
안애경위원
별로 기분이 안 좋아보이세요, 왜? 1위 하셨다고 하는데. 흔쾌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별로 반응이 그러시네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꼭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45쪽 보시면 가스누설경보기 28세트 있어요. 노인여가시설에 하셨는데 이거 차단기에요? 아니면 틀려요? 경보기하고 차단기하고 틀리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신호를 보내는 거고 차단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발생될 것에, 혹시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게 기본적으로 경로시설에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로시설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경로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로당이 되겠지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줬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차단기도 다 되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거기에 경로당까지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 못 했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경로시설을 현장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확인되고 또 예산관계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하는 관계에서 반영된 다음에 저희가 설치해준 거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 경보기는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저희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할 때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못할 경우에는 아마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 기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건 안전에 대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검이나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꼭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이익성위원
주요투자사업 재정 관련법 관련돼서 이행사항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1쪽부터 15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투자심사를 할 때 정해진 금액들이 있지요? 어디에서, 뭐 구에서는 얼마, 사업비 얼마 미만은 구에서 받고 또 시는 얼마 미만 받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전체가 자체재원일 때는 20억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에 투자심사를 하고요 자체재원이 아니고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은 20억에서 60억 미만이 저희 구 자체심사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60억이 넘으면 시,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시로 가고요 200억이 넘으면 중앙으로 보냅니다.
이익성위원
100억인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200억이요.
이익성위원
200억입니까? 그런데 1쪽에 보시면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75억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사업비가 75억이 넘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어디, 몇 페이지, 1-15?
이익성위원
예, 맨 첫장.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부평4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익성위원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있고 그 밑에 제일 밑에 구청사 신축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75억이라고 사업규모가 돼 있는데 이게 자체투자심사를 했다고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20억이 넘는 건 구에서 하고 60억이 넘으면 시에서 한다 금방 답변주셨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왜 우리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한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자체재원, 이게 전체 구비인 부분이잖아요. 구비는 순수 자체재원인 경우에는 2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60억이 넘어도 그냥 자체심사합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행정복지센터들도 다 구비예요. 그런데 이건 왜 시에서 받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은요 특별하게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청사하고 여기에 구청사라고 돼 있는데, 표기가 사업명이. 구청사는 청사가 아닌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증축은 신축이 아니라서,
이익성위원
증축은 괜찮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업이 20억 이상은 우리 구에서 하고 60억 이상이 넘어가면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다 객관성을 갖고 그 사업을 심사하는데 판단의 근거를 보자 이런 차원에서 상급기관에서, 또 200억이 넘으면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듯이 여기 지금 75억, 제가 알기로는 75억이 훨씬 넘는데. 얼마지요, 예산이?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75억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맞습니까? 청사증축이 딱 75억이에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75억의 규모라면 그 위에 동청사 65억 산곡2동, 산곡3동 64억 6,000만 원, 이런 규모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예산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기 때문에 시에서 받고, 투자심사를. 구청사는 증축이라서, 그런데 증축인데 실질적으로는 신축이잖아요. 또 다른 부지에 별도의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심사의 형태가 바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저도 아주 세부적으로는, 원칙에, 규정에 맞게 하는 절차이지만 이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에 더 중요성이 두지 않았나, 시에서. 그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증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통 60억 이상이면 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도 한번 투자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이건 자체심사건이다라고 해서 반려처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시에서 구에서 자체심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반려를 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의 규모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이 다 균등하게 적용되는 게 맞아요. 우리 입맛에 맞게 그냥 자체심사를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담보가 덜 되는 것 같아. 앞으로 우리 구의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60억이 넘은 대규모사업 같은 것은 투융자심사도 받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고 다 그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잘 우리가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잘 새겨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어서 뒤쪽에 보시면 1-17쪽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공영주차장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에는 대부분이 시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도록 되잖아요, 보통.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받고 서로 매칭으로 50 대 50 비율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우리가 용이하게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신트리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이 밑에 두 군데는 유독 시비 지원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균특회계를 활용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균특을 적용받으면 시비지원을 못 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시비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비가 그냥 구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과 관련 없이. 그게 사례에 따라,
이익성위원
이 두 군데의 사업을 시작하실 때 시하고 논의하면서 시에 시비지원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혹시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익성위원
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뒤쪽의 페이지를 봐도 중부동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비근하게 그냥 우리 미쓰비씨줄사택 문화사업 조성 관련해서도 거기도 주차장사업비로 시에서 20억을 지원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구비 20억 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40억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균특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지요. 그런데 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했냐? 그게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했단 말이야. 왜냐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했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게 말이 124억이지 신트리공원지하주차장이 124억 총 사업비 아닙니까. 거기서 60억을 빼더라도 64억이 남잖아요. 그 64억을 32억씩 서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64억을 부담하는 꼴이 돼 버렸잖아. 그 밑에 십정동 변전소공영주차장도 70억 공사에 35억 6,000만 원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재정확보, 예산확보의 노력이 기조실에서 가장 큰 업무 아니에요? 시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해가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런 절차를 빠짐없이 우리가 이행해 나가면서 요구를 해야지 줄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도 안 하는데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목 말라서 달라고 해야 애걸복걸해야 그것도 조금 조금 주는 건데. 이런 거 자료를 보면서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부서에서 지금 팀장님 얘기하시듯이 물론 전체 예산 다 조율하고 하면서 업무적으로 힘든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기조실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주차지도과에서 분명하게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지, 어떤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밟아서 다른 사업은 시비 지원이 됐고 이 사업은 누락이 됐는지 이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추정해서 주차지도과에서 했을 거다. 그런데 다른 건 내려오고 이건 안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는 얘기지.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어려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항들이 자료를 보면 군데군데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챙기고 조금 노력을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를 제가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건 지적이라고 해도 좋고 이 자료를 통해서만 봐도 눈에 쉽게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또는 이런 사례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담당부서하고 더 노력하고 더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재원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소송 관련된 내용 중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된 소송이 3건이나 있어요.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면제요청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재개발구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여러 차례 저한테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송을 진행하면서 혹시 부서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에서?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희
유경희위원
예, 왜냐면 소송 내용들은 어쨌든 각각의 부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소송에 승소, 패소를 떠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가 부서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게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담금 면제사유에 대한 기준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해봤지만 지금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승소, 패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또 패소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내용상. 그렇지만 굉장히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재개발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용지부담금 외에 선택사항이 또 있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부담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가 승소, 패소를 떠나서. 그런 건 제대로 안내를 잘 해주시기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조치가 비단 이 내용 말고도 보면 같은 사례로 오는 소송들에 대한 건 부서에 제대로 된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조치라는 건 잘 안내해 드리는 거지요, 주민들께.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소송 사례에 대해서 저희 자체 자료집에 게시하거나 그리고 각 부서에 이 사례를 알려주거나 그리고 저희가 소송업무에 대한 것을 교육이나 워크숍을 할 때 이런 사례를 발표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사항들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조치 말고 정말 이런 건 너무 잦으니 이건 주민들의 피해 또한 되게 크거든요. 어떤 데는 100억 단위의 부담금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을 받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알기만 했었어도 이 정도의 부담을 안 받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 가 없다. 본인들이 패소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올해만 감사에만 자료에만 올라온 것도 3건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그 외에도 저한테 들어온 게 아직 안 올라온 게 또 있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 그냥 이런 그동안 했던 그런 조치 말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 부평구 계속해서 재개발구역들 공사 시작하고 하는데 많잖아요. 또 얘기가 오가는 데도 많고. 그냥 그 정도의 조치로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좀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서하고 직접 이런 사례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들이 있나 강구해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소, 패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데까지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셔서 반복적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위원회를 어디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저희가,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구에 위원회 굉장히 많잖아요. 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주요역할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보통 어떤 사안에 대한 심의기능이 제일 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 심의를 그 위원회 관련된 전문가와 관심 있는 주민대표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심의하자는 취지로 위원회를 여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다 아실 거예요. 위원회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전문가들, 주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저희가 그 관련된, 그 위원회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위원회, 그 많은 위원회중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위원회가 있을까? 1개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대한, 사실은 회의내용이나 이런 걸 다 받아보고 싶었지만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힘드실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정말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위원회 역할이 정말 필요 없다는 위원회는 차라리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축소해서, 축소가 답은 아니라고 봐요. 다 필요해서 생긴 위원회기 때문에 그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위원회를 저도 여러 군데 참석해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위원회가 너무 방대하게 많다라고 해서 기능을 어쨌든 중복적인 기능은 같이 하게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진짜 취지대로, 위원회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아까 말씀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다 하셨는데 위원회 소속된 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세요, 사실은. 그런데 1년에 한번인 회의,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 와서 본인들의 뜻이 별로 전달이 안 되는 그거지요 위원회 소속된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고 싶은 분들이니까 내년부터 잘 해주신다 하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짧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감사자료 보다 보니까 업무협력을 위한 구의원과의 간담회가 세 차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혹시 그 간담회 참석했는데 기억을 못한 건지 어떤 구의원들과의 간담회였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업무와 관련돼서 저희가 도움 받을 일로 했는데요 구의원님들 관련된 명단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 좀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각 부서장님과 직원 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감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1년의 살림살이를 많이 돌아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우리 부평구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준비하는 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개의 질문, 행정감사 수감보다는 부평 주민들이 현재 현안사업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반영과 갈등해소 문제를 우리 소통담당관님께 수감 내지는 질의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부평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인원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사업이 미군부대 반환 그다음에 굴포천 그다음에 1113공병대 부대이전, 삼보급단 이전 등 이런 정도가 현안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통담당관님은 공감하십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그 중에 우리 미군부대 반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대수가 동아단지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단지를 치면 1만 5,000세대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미군부대 반환계획은 지금 조병창 등 미군부대 기존에 있던 시설의 존치 그리고 문화박물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지요, 소통담당관님?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어쨌든 주관은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약 1만 5,000세대라고 치고 그분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갈등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갈등 부분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부분 관련해서, 공공갈등 사업 부분 관련해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같이 해당부서하고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매 연초마다 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현재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미군부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동오
구동오위원
잠시만요. (자료 화면 보며) 관리는 안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저것 보신 적 있지요? 저게 인천시청 시민청원하기인데요 미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우리 부평 주민들이 8,400번 조회했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동오
구동오위원
저 정도인데 지금 관리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이라는 직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평구에서 공영개발이든 민영개발이든 어떤 이슈가 되고 그 이슈에 의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의견들을 봉합하고 대화하고, 어쨌든 목적을 이루는 사업으로 관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8,000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했어요. 이걸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뿐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플래카드 붙이거나 서명 받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했지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산곡청천 이 단톡방이 있어요, 주민들. 거기 1,300명, 동아아파트 단톡방 500명, 미군부대 반환부대 단톡방 300명, 일단 이 단톡방만 2,000명이 넘는데 혹시 이 단톡방 있는 것 아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단톡방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
동오
구동오위원
자, 담당관님, 이분들이 단톡방 왜 만들었을까요? 구청에 민원 넣어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자기들끼리 의견 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자리가 소통담당관님 맞으시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 맞습니다. 예,
동오
구동오위원
이것 지금 전혀 모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알았다면 우리 부평구에 소통담당관은 제도가 없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직책도 있으시고 직원도 있으시고 그에 관련 예산도 있고 다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평주민 중에 8,000명이 저렇게 넣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의사표현하게 플래카드라도 붙일 수 있냐고 자꾸 여쭤보세요. 답답하다 이거지요. 저는 이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장은 적어도 우리 구에서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왜? 미군부대가 반환되기 위해서 몇 십 년 동안 우리 사회단체 분들이나 부평 모든 분들은 염원해서 우리가 반환받게 됐는데 반환 받으면 누구 겁니까? 주민들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 아무 반영 없이 일방통행 행정으로 이게 되니까 주변 분들이 8,000명씩이나 저렇게 동의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도 저도 지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접촉하려고 그래도 접촉할 창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나 이런 게 없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 연락처라든지 이분들이 접촉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소통담당관 없으신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실제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락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어차피 모르시고 지나왔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단톡방 회원수가 2,000명 정도 되고 8,000명 정도가 민원을 넣었다, 민원에 동의를 했다. 이 정도면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실제 주민갈등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갈등의견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현재 구에서는 갈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갈등 관련 사전조사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 시 답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씀드리는 부분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쟁점 부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쟁점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라든가 행정기관이 같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중간적 역할 상으로 갈등전문가 부분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또 참여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우리 소통담당관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건 이분 전체적으로 다른 것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미군부대가 반환되면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 본인들의 의견을 누군가는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군부대가 반환되면 실질적으로 그 옆에서 주거를 정하고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은 어떤데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 있고 수용 못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부분을 지금처럼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안 듣고, 못 듣고,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못 듣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못 듣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공표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소통담당관께서는 노력해서 이분들하고 한번 대화도 해보고 같이 방향을 모색해보는, 부평구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우리 부평구의 기본자세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직자로서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로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연락하고 싶으시거나 연락처라든가 접촉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알려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부평구만 50만이라고 치고 그 중에 8,000명이 저렇게 동의했다는 건 큰 이슈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소통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추후에 우리 임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하면서 주민들 원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행감을 위해서 많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데이터 작성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데이터를 하나 하나 작성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했었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부서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나름대로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 보고서나 봤을 때 참 그래도 부평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서에서 짧은 시간에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기 전에 소통담당관님께 먼저 구동오 위원님이 제안하신 설명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아마 소통담당관님의 역할은 바로 그거입니다. 물론 우리 구 내의 내부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평구 전체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아마 적게는 30개, 많게는 한 70개 정도의 단톡방들을 다들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민원 듣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소통담당관님이 이 18분의 단톡방에서 초대될 수 있는 데만큼은 초대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주무관 한두 분을 두어서 주로 그 단톡방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미군캠프마켓 그것에 대한 톡이 개설된다고 그러면 보통 캠프마켓 카테고리로 해서 10개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공병부대 반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방, 반대하는 거, 또 자기네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동오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위원님들과 소통하시면서 단톡방에 초대될 수 있는 만큼 초대 발굴해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천시 소통협력관님은 그런 것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소통현장에는 늘 나타나시고 또 소통관으로서, 협력관으로서 고민과 고뇌를 가감 없이 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고 어떤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통협력관으로서의 고충도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또 구민들이, 시민들이 대답을 제대로 시청에서 못 했을 때 그런 힘든점도 솔직하게 담백하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아, 그래도 인천시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구나.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소통협력관의 역할이 저 역시도 그냥 구청 내에 아니면 이런 내부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구동오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듣고 우리 부평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단톡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통협력관 누구인가는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어느 키워드에 어느 방에서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하고 있구나, 또 어떤 단톡방에는 부평구의 맛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끌어가고 있구나. 또 미군부대 반환이나 부대이전이나 공병부대나 또 무슨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 키워드 하나 가지고도 수만 개의 카톡방이 개설이 됩니다. 그런 것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일단 18명의 의원님들이 각자 들어가 있는 단톡방들을 한번쯤은 한두 명이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날 그날의 흐름들을 알아서 부평구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 지방재정분석이 결과가 고시가 되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
우리가 이번에 지방재정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다 하향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많이 하향이 됐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
17.3%.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
지금 자주도나 자립도. 그런데 또 보면 이번에 11월 9일, 10일 재정공시된 것을 보니까 많이 하향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번에 고시된 된 거 보면 노란불일 경우에는 조금 그렇고 파란불일 때는 좀 안정적이다. 빨간불일 때는 적신호인데 비근한 예로 계양구나 서구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른 구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이나 지방세수입 비율이나 이런 데서 파란불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는 게 4개 정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비율에서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6.5%,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국평균으로 봤을 때는 3.58%, 또 우리 계양구나 동종 같은 위원회 비율을 봤을 때는 5.11인데 우리가 6.5%로 세외수입 비율에서는 아주 우수한데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
김환연위원
예, 세외수입 비율에서. 다른 구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높게 나온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제가 세외수입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에서 어느 부분에서 높은 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예산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환연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방세 세외수입 비율도 받아봤고 세무과에서도 받아보고 또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자료를 받아봐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그 규모의 예산을 거의 한 97%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도나 자립도가 낮은 반면에도 보조금이나 국시비 이런 것을 잘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번에 지방재정분석 결과서를 보고서는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른 구에도 우수사례로 남을 수 있게 예산 편성에도 힘써 주시고 또 이번에도 예산을 500∼600억 정도를 거기서 많이 지출을 감액하면서까지도 적절하게 분배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다각적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별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칭찬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김환연위원
예, 유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등급상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도 본 위원이 주차장이랑 공원관리에 대해서 면적 대비 직원 비율도 살펴봤고 또 우리가 주차장 수입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이런 부분도 짧은 시간 내에 깊숙이는 파악 못 했지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 수입이나 공원관리에 있어서도 적은 인원이지만 좀 더 안전하게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복지차원에서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돼서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감사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임 이사장님 시절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지적해서 몇 년 다등급으로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사장님도 노력 많이 하신 것 같고 이사장님께서도 나등급에 안주하지 마시고 가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단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노력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초기 27대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7대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예초기 뭉치를 구입내역 보면 상당히 많아요. 작년 5월 26일 60개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또 20개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 25개를 뭉치를 또 구입했어요. 25개에 예초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 예초기 뭉치를 이렇게 많이 구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주 고장 나는 것도 아닐 테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보니까 예초기가 아시겠지만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실제로 사용이 하루에 5시간에 1년에 70일, 그래서 5년 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저희가 1대당 1,700시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한 1,400시간 정도를 그게 기간인데 저희가 대당 한 300시간 이상을 더 기간과 상관 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이 쓰는 것하고는 조금 사용빈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더 이상 효율성이 떨어질 때 그때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수시로 자주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실제 내구연한보다도 더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내구연한이 1,400시간인데 한 1,700시간을 쓰고 교체하고 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구에 풀을 깎을 수 있는 데가 많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익용
엄익용위원
공원에 풀 깎을 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다음에 녹지대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은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수탁 받은 그 지역은 전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공원에는 풀 깎을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굴포천변에는 제가 풀 깎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굴포천변에. 저도 예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20년째 쓰고 있어요. 물론 1년에 한번 쓰지만 한 20년째 쓰고 있는데 예초기 2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뭉치는 벌써 1년 동안에 80개, 100개 이상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그 기계 자체는 5년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용은 1년에 쓰시더라도 한 열흘 미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5시간을 72일을 쓰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성 뭉치가,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부평구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 깎을 공원이 많냐는 얘기예요. 공원은 실제로 풀 깎을 데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보시기 나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게 저희 주업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그 27개 예초기를 가지고 저희가 가능한한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망가지면 교체도 하고 구입도 하고 하셔야겠지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몇 쪽,
익용
엄익용위원
현수막 2-46쪽, 4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2-46쪽하고 47쪽에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2-41쪽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시설관리공단에 2-46쪽하고 47쪽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46쪽에 현수막 말씀하시는,
익용
엄익용위원
예,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현수막이 12월 3일 62장 그다음에 12월 3일 60장 그다음에 12월 22일에 공원녹지 관리해서 60장 이렇게 현수막 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격이 다 달라요. 지금 보시면 공원녹지 관리 관련해서는 장당 2만 2,000원이에요. 그렇지요? 환산해 보니까.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관리에는 이게 62장은 3만 8,000원, 밑에 60장은 4만 3,000원이에요. 시중에 현수막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입니까?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고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걸린 것도 봤고 그다음에 공원에 걸린 것도 제가 봐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만 2,000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4만 3,000원, 3만 8,000원 짜리가 이렇게 존재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예전부터 구에서도 플래카드에 대한 각 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전부 금액이 달라가지고 한번 구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통일시켜 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공단에서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팀별로 다르다 보니까 규격이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크기라든지 크기에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런 건 우리 공단에서 나름대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앞으로는 가격대가,
익용
엄익용위원
이런 정도는 일원화시켜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시중가보다 상당히 높아요, 이게. 지금 4만 3,000원, 3만 8,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정도 사이즈가 3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수막이. 현수막값이 많이 내려서 옛날 같지 않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이건 우리 계약부서에서 각 팀에서 하는 플래카드는 큰 규격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통일시켜서 단가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단가를 조정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게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해 드렸잖아요. 2만 2,000원 짜리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실제. 하나를 해도 3만 원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몇 십 장씩 하게 되면 가격이 또 다운 된다고 이게. 그런데 4만 3,000원 짜리가 있고 3만 8,000원 짜리가 있고 이거 상당히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고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나름대로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무슨 이유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통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이미 해서 이렇게 지출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라도 꼼꼼히 챙기셔서, 또 여기서 국장님으로 퇴직도 하셨지 않습니까?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세금 아닙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보안업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업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몇 페이지,
익용
엄익용위원
2-44쪽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계약을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단에서 계약하시는 거지요? 그러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이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초에 하면 연말 기준으로 1년,
익용
엄익용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1년 단위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 끝나시겠네요? 1년 단위로 했으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게 그 기간에 따라서 연말이고 조금 아마 1월 초까지도 있고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239회 본회의 때도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왜냐면 에스원이라는 게 대기업이면서도 지분이 일본기업이에요. 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받았었고 청사에는 3년 계약이 돼서 올 12월 말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하시겠다고 말씀주셨고 실질적으로 법 제도가 돼 있어요, 법 제도화가.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무인경비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업인 에스원과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모르고 계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저희가 연초에도 일반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건 입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입찰조건을 충족을 못해서 다시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익용
엄익용위원
구청에서도 올해 12월 말에 다 만료가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특히 우리나라 기업하고 계약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상기하셔서 일본기업이 대다수 투자기업입니다, 에스원이. 모든 수익금이 다 일본으로 가는 구조고. 그래서 이런 돈을 국내기업도 도와준다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역사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할 때 여기 보니까 전체 중에 맨 밑에 교육문화팀 하나만 지금 ADT캡스 하나 돼 있고 나머지 전부 에스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건을 완화하든지 분명히 저희도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 기업에서 참여는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했는데도 못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로 부득이하게,
익용
엄익용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업인 에스원과는 계약이 불가하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중소기업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충족되지 못해서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정입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여 못한 부분이 우리 업체에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완화시켜서,
익용
엄익용위원
완화시켜서라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에스원이라는 보안업체가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4-2페이지에 보면 부평구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감자료가 지금 보니까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만 접수 및 처리현황이 수감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수감자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접수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현황이 누락된 게 많더라고. 본 위원이 아는 민원 접수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거기에 없지? 지금 막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어떻게 해서 수감자료가 기간이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거지요? 감사관님 마음대로 적당한 것만 수감자료에 넣으신 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여기 자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행감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지금,
건영
김건영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상담에 접수된 처리현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착각하시는 거 구청장에바란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저기를 보는 거예요. 부청장에 바란다가 아니라 부평구 새올전자민원창구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에바란다가 아닌데.
건영
김건영감사관
여기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 감사관 소관사항이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 소관 사항인데 그럼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은 감사관 소관 민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10월부터 12월까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 기간 동안 없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을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민원 이게 엄청 많아요, 접수된 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접수된 건 많아도 소관 부서별로,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소관 부서별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처리한 사항들만 감사자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
건영
김건영감사관
각 해당부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일일이 시간에 다 확인할 수는 없겠고 제가 아는 상황도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게.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신문고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을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감사, 지금 수감자료에 없는 것을 내가 또 얘기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따가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일단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는데 2020년 7월부터는 없고 있는 사항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간단하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 4-63페이지, 6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감사관에서 작성하신 자료 맞으시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민원 접수처리 현황 말씀하신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새올민원으로 들어온 민원하고 청렴민원팀 방문민원, 청렴민원팀 전화민원을 포함해서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접수현황이에요, 처리현황이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접수현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보니까 건수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유가 아까 오흥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인데 각 부서별로 새올전자민원, 그러니까 새올로 올라온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의 내용과 민원의 처리내용들이 부서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저희가 접수해서 부서별로 그 부서를 지정해 주면 그 부서에서 답변이나 이런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어놓으신 건 부서를 지정해준 내용을 적어놓으신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저희 감사관에서 부서지정 해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제목이 조금 바뀌어야지요. 사실은 왜 이게 접수건수만 적어놨을까 하고 의아했거든요. 처리된 내용이 없이 접수된 건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수해서 해당 민원내용을 확인하셔서 각각의 부서에 배분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각각의 부서에서는 새올전자민원이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수감자료에 지금 각각의 부서에서 올리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4-63페이지, 안 보셔도 되는데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2,540건의 새올민원이 있고요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6,863건, 1,000건 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는 4만 6,255건이나 되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전부 다 수감자료에 넣을 수 있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
진영
신진영위원
넣을 수가 없겠지요. 4만 6,256건을 어떻게 수감자료에 다 넣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별도의 자료로, 우리가 수감에 대한 의무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자료든지 이런 게 제출됐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저희가 받은 바가 없거든요. 물론 안전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경제환경국이나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새올민원을 4만 6,255건 중에 몇 건을 어떻게 발췌해서 올리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특히나 주차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문제연구회라고 의원연구단체에서 주차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민원사항을 보내달라, 새올로 올라온 민원사항을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보내주신 건수가 100여 건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4만 6,255건. 그런데 이게 지금 새올전자민원은 저희가 신청하는 란은 있어도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란이 따로 있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개인들이 확인하는 사항은,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저희가 우리 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구청장에바란다 그 내용은 볼 수 있지만 주민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볼 수 있지만 새올전자민원으로 해서 민원사항을 접수하신 내용은 일반인들이 볼 수 없지요? 그냥 처리부서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저희는 연구모임에서 특별히 의원들이 주차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고충이 뭔가.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분석해 보고자 했는데 그것 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수감자료는 의무사항이지요? 새올전자민원은 전부다 처리상황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제출하게 돼 있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제출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인하시고 그러면,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공통사항 중에서 저희 행복위는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현황이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도환위 쪽에서는 이 공통사항 안에 새올전자민원 처리현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안에 도환위 소관 새올전자민원은 자료 안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료요청을 저희 의원들이 안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복지 잠깐,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노인장애인과?
진영
신진영위원
그 1,000건이 넘는 것들도 지금 이 자료에 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데 잠시만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2,540건, 노인장애인과 6,863건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빠트리신 것 같아 보이고요, 수감자료 말씀을 드려서 수감자료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비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소관 위원회가 자원순환과, 도로과, 건축과 이게 전부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런데 자료는 기획조정실 자료로 저희한테 올라온단 말이지요. 저희가 인지가 됐어요, 이게. 인지가 됐는데 당연히 이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거다라는 생각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수감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중에 두 번째 2020년 도로과 건 그리고 하단에서 네 번째 2021년 도시개발과 건이 수감자료에 없더라고요, 내용이. 도시개발과 건은 36-23페이지 소송현황에 예산집행은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를 썼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도로과 소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서 예비비 집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수감자에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들어있어야 되는 내용인 건 맞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급을 했다 하면 그 지급 옆에 예비비 활용 이렇게라든가 하는 사항이 더 추가적으로 기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저희가 항목에 아예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예비비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각 부서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누락의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누락이 됐다라는 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의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잘못 생각하면 혹시라도 고의성이 있나라고 오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유인할 때 특별히 부서별로 잘 살피셔서,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중지
김환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진행을 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2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2-2쪽에. 이게 앞쪽이 정원이고 뒤쪽이 현원인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정원 대비 현원이 좀 적은 상태인 것으로 나오는데 결원내역으로 보니까 밑에 당연퇴직 1명, 의원면직 6명, 결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결원 내역의 당연퇴직은 직원이 본인 사망이 1명 있었고요 의원면직은 기능직 5명 이건 주로 신규자들 중에서 20대 젊은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기능직이다 보니까 현장일이거든요. 현장일보다는 본인들이 주로 사무실, 사무직 직원들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이래서 직장을 이직한 경우가 되겠고 전문직도 마찬가지로 수영강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문화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타시도에 규모가 큰 단체로 이직하게 된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보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공석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바로 충원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절차가 있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규자들은 매년 1월 1일 자로 발령내다 보면 신규입사를 해서 6개월 안에 퇴직하게 되면 예비후보 해서 입사가 가능한데 6개월이 지난 후에 퇴직하게 되면 충원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올해 입사자가 아닌 기존에 있던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아무리 공백이 있어도 6개월인데 한번 채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 4,000∼5,000만 원 이상.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로 다행히 연말 가까이 돼서 관두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기존에 있던 직원이 연초에 관뒀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충원 없이 예산 문제로 가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상하반기 충원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퇴직을 하더라도 최대한의 공백기간이 6개월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월에 퇴직하면 그다음 해 1월 충원할 때까지 결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채용 부분이 현재는 1년에 한 번 한다, 정기적인 채용은 1년에 한 번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채용할 때 채용시험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시험을 보지요,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전문직도 시험을 보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전부, 기능ㆍ전문ㆍ일반직 다 시험 다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부다 시험을 1차적으로 보고 또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몇 배수 이렇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면접을 또, 인원수에 따라서 몇 배수가 결정이 됩니다. 모집인원의 몇 배수에 따라서.
진영
신진영위원
몇 배수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다음에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면접으로 뽑고.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용역,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거기서도 현재 인력도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결과를 봤는데 또 거기다가 결원까지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인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개선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결과가 아직 그게 올해 하반기에 제가 7월, 8월 그쯤에 연구용역결과가 8월, 9월 쯤에 나왔으니까요 1차적으로는 계속 진단하면서 나왔던 부분, 이제 항아리형 조직이 안정된 조직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증원되는, 내년도에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하위 직급으로 증원하지 않고 중간 그 부분을 조금 정원을 늘려서 항아리형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단계는 1차적으로 하나 반영이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반영을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 반영이라는 게 지금 말씀주신 건 직급조정이라는 거잖아요? 인원수 조정은 없이.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인원수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인원수가 지금 현재 업무에서 늘린 게 아니라 약간 업무가 증가하면서 느는 인력이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내년도에 남부체육관이라든가, 아니에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거 아니고 지금 구청사 증축에 따른,
진영
신진영위원
구 청사 증축에 따른,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 증축에 따른 청사관리 인원하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그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시기는 지금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내년 초 기준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37페이지 내용을 보면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 기금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출액을 결정하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조건이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각 기금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기본적인 사업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기금마다 도시경관과에 옥외광고물 기금이라 하면 옥외광고물 사업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들을 1년에 한번 심의해서 지출에 대한 금액을 정하고 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은 당연히 기금지출이 가능한, 적합한 사업에 당연히 지출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재원이 조달돼서 조성해 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로 2021년에 추가로 늘어나는 수입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출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금은 기본적으로 원금은 보존해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닌가 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원금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사업,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맨 처음에 그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액은 매년 2억씩, 1억씩, 뭐 5년간 조성한다라는 그런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나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액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잘 운영이 되려면 기금이 점점 증가하도록 운영하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유지되거나,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증가하거나, 증가하면 더 좋겠으나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신규년도, 2021년도 수입액에 비해 2021년도 지출액이 많은 것들은 좀 기금에 대한 부분에 지출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수입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어서 그 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혹시나 적정하게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업규모를 너무 축소해서 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몇 기금들은 2021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2021년도 지출액이 많은 게 있고 또 어떤 기금들은 2021년도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너무 적은, 30%, 40%밖에 쓰지 않고 있는, 전체 총 조성금액이 아니라 신규 늘어나는 금액 대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출되는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너무 적게 지출되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 그 하나하나 해당되는 부서하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실 때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내용이 좀 많은 데 우리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아무래도 우리 부평구에 행정수요를 산출해서 그 산출식에 의해서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산출식 외에도 가점요인이 되는 게 있고 인센티브 감점요인이 되는 패널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 집행률도 있고 예산효율도 있고 재정분석 결과도 좀 반영되고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인건비, 우리 부평구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많이 늘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우리 부평구가 지금 공무원수가 많이 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주민수에 비해 비율이 높은 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단시간에 좀 많이 늘어서 걱정을 했더니 다행히 인건비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예산 총액이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서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비율은 좀 적었지 않았나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업추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것도 비율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좀 염려가 되는 게 지방보조금이 타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평균에 비해 한 1.78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다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우리 너무 보조금 부족하다라고 호소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어디서 줄일 것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긍정적인 건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반영한 것들도 전부다 보조금으로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에 건전성, 효율성을 봤을 때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세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보조금에 대한, 지방보조금, 저희가 받는, 국가나 시에서 받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률로 정해진 사업이 있고요 또 정률로 정해지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보조비율을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의 부담하는 부담률을 좀 적게 줄이는 그 방법 하나하고요 그리고 방금 또 저희가 주는 보조금, 단체에 주는 보조금,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보통 이하의 보조사업들은 예산을 절감시키고,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을 지원 안 하거나 하는 그런 규정들을 적용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가장 기본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단체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또 각각 하나하나의 단체들을 보면 보조금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 총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보면 금액은 많지 않으나 모 단체에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역을 볼 때 저희가 보조금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도 많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만 있으면 그래도 끄덕끄덕 해지는 부분인데 이런 건 ‘어, 이건 신문구독료를 지원한다.’ 오히려 그 단체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요목들이 있을 건데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출산지원금 이번에 많이 상향조정했지요? 저희 부평구에.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출산 가구 축하선물 지원 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동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또 모 동은 그것을 별도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하나하나 검토해 봤을 때 다 필요해서 사업을 넣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도 심의했을 때 이건 적정하다라고 해서 집행이 됐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굳이 절감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내역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요소요소에 들어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축제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풍물축제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축제성, 행사성 예산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최소화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재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된 건 재무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규모 있게 쓰임새 있게 잘 사용되고 있다라는 납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절차 심의라든가 중복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중복되는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또 효과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용역 관련해서 그것을 용역을 했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저한테 따로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직무대리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조질문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장직무대리
신진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방보조금에서 혹시 인센티브 받은 거 있나요? 아니면 페널티 받은 건 어떤 사업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사업이 안 됐을 때는 폐지한다거나 해지를 한다거나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없었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 인센티브 준 건 제가 못 봤던 것 같고요 원래는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보면 우수나 매우우수에 대한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이나 20% 이상을 더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흡이나 매우미흡에 대한 부분은 매우미흡은 그다음 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제재사항이 있고 미흡에 대한 부분은 신청한 예산이나 그 전년에도 예산의 10%를 감해서 주는 그런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김환연위원장직무대리
그 세 가지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이익성위원
소통담당관실에서 우리 부평구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관리 이런 부분들을 잘 유기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사실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어찌 보면 계속 재차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해야 되고 하는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소통담당관실에서 갈등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 또는 그 외 지역 주민들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민선 7기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시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소에 자료 관리를 하시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굉장히 공약 이행률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공약 이행률이 3/4분기 기준으로 해서 91.4%입니다.
이익성위원
3/4분기 기준으로 해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9월 말에 이미 그렇게 91%.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대단히 높은 거네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총 공약사업이 3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36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 중에서 현재 19개 사업이 완료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추진이 16개, 폐기가 1건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추진중인 게 몇 개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추진중인 사업이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6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물론 완료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7건이 있고요,
이익성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 공약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38개 항목이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36개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아, 미안합니다. 36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36개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개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공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공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통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공약은 뭡니까? 공약이라는 이해, 공약이라는 게 뭘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공약에 대한 것은 단어 그대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이 정책이 됐든 그것이 어떤 사업내용이 됐든 그런 것을 해당 선거 구민이나 지역 구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것을 잘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행률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민선 7기가 언제부터 민선 7기입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2018년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익성위원
2018년 7월 1일부터?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지금 민선 7기가 진행중이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2018년 7월 이전에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은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 6기라든가 5기라든가 그때 어떤 공약사항인 사업으로 봅니다.
이익성위원
예?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 임기 때 공약사업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7기의 공약사업으로 판단된다고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7기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민선 7기 들어서 36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봐지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민선 7기가 아닌 그 전 것을 말씀하시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사업이 시작됐거나 계획이 잡혔거나 착공이 됐거나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게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런데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상에 일단 관리해 가면 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공약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준공이 민선 7기 기간과 겹친다 해서 공약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공약이라는 것이 금방 소통담당관님도 표현하셨듯이 선출직 공직자가 그 공직 입후보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어떤 사항이나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이것은 꼭 실현해서 해당 지역의 발전이나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내가 이바지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공공시설을 내가 착공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그 건물의 이용을 통해서 건강증진이나 여러 가지를 도모하고 싶다하는 것이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3-39쪽 밑에 보시면 6-4, 사업명이 6. 4 이렇게 돼 있어요. 동수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나와요. 나 이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동수역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민선 7기 차준택 청장님께서 공약하셨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공약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공약이에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공약은 제가 한 줄 아는데 차준택 청장님이 하셨어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공약집에 나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준공이, 개통이 2018년 12월에 개통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공사는 2016년부터 했어요. 예! 2016년, 2017년 거쳐서 2018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게 민선 7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사업체가 부도 나서 준공이 한 1년여 늦춰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약사항이다 해서 관리하시면서 감사자료에 포함시켜놔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민선 7기 들어와서 동수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해서 공약사항이라고 챙기면서 어떤 걸 챙기신 거예요? 사업비는 이미 다 썼고 공사업체는 부도 나서 다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준공처리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근 10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그냥 아무거나 공약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말씀을 한번 해보셔. 이 동수역 에스컬레이터에 관련된 것이 애초에 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했고 그 시설물을 통해서 준공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주민들이 보고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다. 그래서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도록 교통공사하고 협의했던, 협의기간이 어떻게 됐고 그런 내용들의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공약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공약, 동수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노약자, 일반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라는 부분을 사업목표로 해서 공약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약 부분에 대해서 확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8년도 8월에 여러 공약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면서 36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확정한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36개 부분 확정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공약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차준택 청장님이 구민들과의 공약하신, 약속하신 그런 사업들을 챙기는 게 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공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민선 7기 들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공약사항으로 잡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기간이 맞지를 않아요.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공사기간이. 290일 동안 공사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2017년부터 공사했다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4월부터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2017년에 공사를 시작한 동수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이 어떻게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신 분이 공약을 했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애를 낳아야 이름을 짓는 것 아니에요? 출생도 안 한 사람 이름을 지어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하셔. 이렇게 비유를 해야 돼요? 아이가 출생을 해야 출생신고하고 이름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공사가 다 끝난 것을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으신 분이 공약을 했다고 관리한다고 여기다 올려놓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런 사례들이 제가 볼 때 한두 건이 더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거야. 공약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사업명이 됐든, 어떤 정책명이 됐든 그를 통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부평구민에게 그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약속 그것이 공약이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남이 다 해놓은 것 아니면 전임자가 해놓은 것 아니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애써서 해놓은 거 그것을 그냥 내 공약이다 이렇게 이름 얹어놓은 게 그게 공약이냐 이 얘기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셔요. 아니, 2017년도에 공사가 시작돼서 2018년 초에 다 끝났어. 그런데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준공처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2018년 12월 준공을 했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신 분의 공약이 될 수가 있냐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공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처음 공약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수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시기가 2017년 4월부터 시작한 건 맞습니다. 맞는 사항인 거고요 중간에 여러 사안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성위원
소통담당관님, 지금 소통담당관님이 그 현장의 상황을 저보다 자세히 아신다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다고. 이미 공사가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2018년 민선 7기, 우리 의회로 따지면 8대 의회 시작되기 전에 끝나 있었어요, 공사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일단 공사 준공이라든가 최종 개통 부분에 대한 것은 2018년도 12월까지 갔었던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못했던 준공이 조금 늦어진 게, 몇 개월 늦어진 게 그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마지막 준공처리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준공이 된 거예요. 아니, 에스컬레이터 유리박스, 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다 설치가 돼 있어. 민선 7기 이전에. 2018년 6월 선거하기 전에 다 끝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공약이냐고! 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공약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어떤 것을 구상해서 실천에 옮기면 도움이 되겠다, 해당 지역구 발전에 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약속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돼 있는 것을 약속한다고요? 다 시설이 돼 있는 것을 약속해?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런데 해당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까지 완료돼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민간 되시는 분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공약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갑니다만요 공약을 선정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적 시작보다는 그간의 불편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확정된 사업이고 이미 다 공사가 끝난 사업인데 거기에 소통담당관실에서 어떤 것이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으로 넣은 거예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거기에 더 얹어진 게 뭐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추가로 진행된 것이 굉장히 많다는 듯이 설명하셨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에스컬레이터를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하면서 이걸 한번 놔보겠다고 정말 고생 고생 많이 했어요. 결국은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교통공사에서 진행해 주셨는데 애초에는 이게 1번 출구에 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획이. 3번 출구에 놓자고 시작했던 거거든. 3번 출구가 제일 깊어요, 계단도 많고. 그런데 정말 3번 출구에 할 수 없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건이. 에스컬레이터 놓은데 그렇게 어렵습디다. 에스컬레이터를 왕복으로 놓고 그 여백에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넓이가 1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인정해줘요. 에스컬레이터 폭이 오르고 내리는 게 가장 좁은 게 80㎝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해당지역 주민들, 원도심에 또 교통약자들,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계신 그래도 지역을 선도하고 좀 리드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고생 고생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청장님하고 내가 청장님도 하셨고 나도 했고, 좋아요. 그런데 이미 준공돼서 공사가 끝나 있는 시기에 그 이후에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공약이라고 여기다 써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지 하고 제가 SNS 제 것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어. 당시에 교통공사 관계자들을 남부새마을금고 회의실에 모셔다가 서로 현안 협의도 하면서 브리핑도 받고 해서 착공을 2017년도에 한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 착공하고 2018년도 초에 이미 준공이 돼야 되는데 공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준공을 못하다가 2018년 12월에 준공을 했어요. 준공처리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민선 7기 당선되신 청장님 공약사항에 이게 왜 포함돼야 되느냐 이거지. 내가 얘기하는 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약관리를 하시면 안 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민선 6기에 착공되고 시작된 사업들이 많아요, 여기. 착공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업을 시작했어. 이미 어떤 어떤 여러 가지의 용역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어느 정도, 진행 어느 정도 착공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내가 내 판단이나 또는 내 제안을 통해서 공약이라고 포함시키고 싶지, 차준택 청장님도 이런 공약에 이런 동수역 에스컬레이터 사업 설치한 것 이것을 공약이라고 넣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밑에서 괜히 이것을 잡아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약 관리를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라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LH분담금 관련해서도 지금 청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패소해서 우리가 지방체 얻어서 돈 지불하게 되면 다 지금 청장님 잘못한 거지.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발단이 2011년부터 쭉 진행돼 왔던 그런 사항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지금 청장님이 잘못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약은 전에 다 진행되고 했던 사업들이 지금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좋은 건 지금 청장님이 하시고 안 좋은 건 지금 청장님이 안 하시나? 그러니까 보필을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약관리의 이행률이 90%가 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90%가 넘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공약 이행률이 높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된 것을 공약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더욱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약은 제가 7대 때도 했고 8대 때도 했어요. 공약관리나 이런 것에 잘 선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감사관님께 질문드립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이익성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신분상 이래서 감사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활센터 관련된 부분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여튼 그 후에 너무 부실하게 리모델링도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사업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고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감사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청장님께서 당시 시감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시감사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원 감사에서 자활센터에서 감사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보수단계까지 한 23건의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상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전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통보는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관이 현장도 방문하고 층별로 현장도 확인했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별도로 없었다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이익성위원
궁금하지는 않으셨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도 처음에 저희가 거기서도 준비해 왔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정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한번 점검해 달라 부탁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결과는 통보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구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의 깊게 얘기하시는, 집중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실체를 밝혀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게 그게 감사관실의 역할 아니겠어요? 꼭 하명이 있어야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인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의해도 위원님들 모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몰라도 뭘 제대로 듣는 게 없어요. 감사관실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에만 그쳐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명문화하고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재발방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이 있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보고나 말씀을 결과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될, 당연히 그런 의무나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못 들어요. 저만 안 해주시는 건지는 몰라도. 그래도 명색이 의회에서 제일 오래 그래도 했다고 하는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으면 적어도 저한테 만큼은 얘기를 좀 주시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우리 위원회만큼은 보고를 좀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현안사항이라든지,
이익성위원
감사결과는 꼭 특정한 몇 분이 공유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 7월인가 이렇게 부평구 간부공무원들이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이래서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한동안.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고 계시지요, 내용?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내가 실명을 밝히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은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어떤 말씀인지.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후에 감사관실에서 따로 파악해 본 게 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 행안부,
이익성위원
행안부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항안부에서 했겠지. 그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행안부에서도 조사결과가 통보왔습니다.
이익성위원
통보왔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직무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징계요구를 했는데요 해당자가 재심의한 상태라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해당자가 이의신청하신 거군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성격적으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의신청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게 소송을 제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한 달 이내에 재심의할 수 있고요 재심의하면 처분기관에서 두 달 이내에 다시 거기에서 조사해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 최근에 재심의 신청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최근에?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다시 행안부에서 조사하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결과가 다시 통보,
이익성위원
그런 사례도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사례를 설명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것까지 얹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앞으로 그 현안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잔뜩 그동안 관련부서들 감사하셨던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어떤 부서는 계속 동일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재발방지에 관련된 그런 것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재발방지 대책이 명확하다면 다시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것은 감사관실에 역량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세세하게 다 몇 가지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료를 보니. 그런데 그런 세세한 부분보다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그것이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그를 통해서 재발방지가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감사관님의 역할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 시작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런 부분이 더 보충될 수 있도록 해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환연위원장직무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18페이지 보면 중부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이요. 1-18.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예,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금 주차지도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주차선이 지금 노상주차선이 다 삭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평5동 같은 경우에 매우 아파트도 없고 주차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인데 거의 다 삭선이 돼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자면 혁신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의 향상이라면 주차는 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의식주와 같이. 이런 사업들은 지체되지 않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의견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중부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재정계획에는 반영됐지만 투자심사에는 미정, 계속 다 미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주차지도과에서 지금 하는 혁신센터주차장이라든가 신트리공원주차장 이런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먼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할 수 있는 주차장이긴 한데요 지금 주차지도과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후순위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꺼번에 주차장을 여러 군데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나가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후순위로 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데요 어떤 순으로 후순위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해야지 어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약 부분이라든가 큰 사업 위주로 좀 더 보여지는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부평5동 같은 경우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후순위로 밀렸다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5년까지도 과연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주차를 못 해서 밤에 30분, 1시간씩 헤매고 동네를 다니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데 대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저도 주차지도과하고, 주차지도과에 대한 상황도 더 살펴보고요 그 현장에 대한 상황이 왜 이게 후순위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주민의 어려움이 우선이어야 되고 현장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내년 행감 때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아까 자료 안 주셔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아까 업무,
경희
유경희위원
예, 저희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3번 나와 있어서 그 간담회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사실은 제가 몇몇 의원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나와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따 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따 주실 거예요? 끝나고? 오늘 끝나기 전에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니요, 정회시간에.
경희
유경희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정회하게 되면 그 시간에,
경희
유경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직무대리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예, 하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가 미선정이 됐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작년 11월에.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 12월에 다시 또 재신청한다고 예정 들어왔는데 재신청해서 또 미선정이 되면 백지화되는 겁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백지화된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현재 12월에 올려서 통과되게, 실게 하는 부분이 일단은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름대로 또 안 된다, 빠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최대한 반영해서 통과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지하화사업은 확실히 되긴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목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고독속도로에 적혀 있는 부평은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이고 고속도로 주변에 접해 있는 동이. 그다음에 계양구 쪽이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고속도로 생길 이래로 지금까지 피해주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커요, 지하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청에서인가 어디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도 몇 번 열었었고 저도 참석했었던 부분입니다. 가장 피해를 몇 십 년 동안 보셨던 분들이 부평에서는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 주민들입니다. 도로도 단절되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매연이나 등등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 작년에 신청했다가 미선정이 됐고 올 12월에 다시 또 재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주민설명회까지 해당 동에 다 돌아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주민들은. 신진영 위원님도 아마 참석했을 거예요, 청천동 할 때.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이대로 유야무야되면 지금까지 기대를 잔뜩 걸고 있는 주민들은 또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해서 확고하게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준비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시에서 국토부로 재정사업을 권유한 상태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일단은 추진을 일단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기길 부탁드립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익용
엄익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환연위원장직무대리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2021년도 사업예산 지금 현재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감사관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부서 사무비를 제외한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지금 10월 말 기준이면 남은 건 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세 가지고 전부 그 배 이상인 32% 이상 잔액이 남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그런데 효율적인 감사수행이나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나 이런 건 계속 고질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업들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부조리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발생하면 줘야 되는 거니까 또 예비비 성격으로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납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것보다 인권도시부평 조성 이게 유경희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서 새롭게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우리 부평구의 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올해 1년차 사업이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작년에 조례 제정돼서 올해 1년차,
진영
신진영위원
작년 몇 월에 제정됐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8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작년 몇 월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8월.
진영
신진영위원
8월에 제정이 되고 제정된 이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해 연초부터 시행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이 지금 30%,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걸까요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안 하신 걸까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사업을 열심히 안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올해 인권 첫해라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목표는 인권위원회 구성하고 또 인권기본계획, 실태조사 이런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첫 회의를 4월에 개최했고요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7월에 결과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과정에 있어서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기본계획 수립이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가 지연됐고 또 저희가 인권교육 상반기에서는 저희가 대면으로 2회 집합교육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대면으로 한번 1회만 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사정으로 업무공백이 생겼다라는 건 이건 핑계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당연히 없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님이 다른 부서를 감사할 때 당연히 그런 부분을 똑같이 지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에 신규사업이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시행해 보면서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늘려갈 계획이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 회의수당만 있으면 그래도 그런 대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권 여러 가지 프로그램중에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중점을 두고 이번에 첫해 사업으로 생각하셨던 건데 그 교육마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챙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6페이지 보면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민원상담의 내용이 본 위원 지역구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게 왜 기획조정실에 있을까 봤더니 예산낭비 관련된 신고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곡초등학교에 도로안전시설물을 적법하게 설치했는데 인근 상가에서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해서 결국 철거하게 됐다. 그러면 설치했다가 바로, 이게 철거한 기간이 짧은가봐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진영
신진영위원
바로 그냥 철거,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민원 하셨던 분이 과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까? 이것 갈등관리 프로그램에서도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지요? 여기 산곡초등학교 앞에. 그렇지요? 주정차금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단지 얘기를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예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조실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처리과정으로 답변을 보니까 철거한 안전팬스는 부개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다시 재설치를 할 거고 추가비용이 없다. 그리고 시선유도봉은 철거 후에 보관 중으로 나중에 재시공을 할 거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이것 민원인은 납득하셨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화통화를 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설명을 드렸더니,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진영
신진영위원
이해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시선유도봉은 안 쓰고 어디에 보관해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쓴 것이 아니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무튼 제가 관심 있는 건 결국은 이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이 단지 예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행정에서 적법하니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철거를 해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이런 조치가 있어요. 이런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아마 호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도 당연히 안 일어나면 제일 좋고 일어났을 때 타당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직무대리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중 시정사항이나 지적한 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이진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5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