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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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해, 질문라기보다는 서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구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5만원을 지급하기로 10월달에 결정을 했고 11월부터 오륙도페이로 지급하기로 하셨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현재 지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지급중이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물론 이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의회 협의 없이 진행했다고 반발도 많았고 야당의원들의 구정질문 요구도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 지역의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재정상 상황에 따라 주는 곳도 있고 못 주는 곳도 있었잖아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아직 지급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기장군은, 12월에 기장군에서 1인당 10만원, 170억.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올해 9월에 수영구에서 5만원, 88억, 그리고 올해 우리 남구에서 5만 원씩 134억, 그리고 이후에 강서구에서 또 10만원을 주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휴대폰 벨소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동래구도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 남구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대비해서 편성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 예비비를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재난 기간이 21년도1월1일부터 올해 말, 연말까지입니까? 재난 기간이 있을 건데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준 일이 역사상 우리 공무원 하시면서 이래 있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작년에 지급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처음이었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뭐 주민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결성한 조직위원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주민위원회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그 예비비를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맞게 돌려달라고 요구도 하고 연제구에서 1인 시위도 했는데 연제구는 재정상황에 따라서 뭐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장점이 많았다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위드코로나’ 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지역에, 그게 또 특히 오륙도페이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좀 활성화가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21년10월1일자 대비해서 오륙도페이 가입자가 3만1,371만명이 증가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오륙도페이 가입을 많이 하신 거죠. 굉장히 이거는 파격적인 페이 가입자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오륙도페이는 다 써야 되죠, 기간 이내에, 그죠? 2월말까지인가요?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역경제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남구에서 잘 시작을 했다, 선점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의회에 있어서 이 많은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보고 안 한 거는 잘못됐지만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잘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남구 지역경제활성화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기획행정관님,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트램파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심사가 지금 계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뭐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뭐 부결을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계속 계류상태로 만들어 놓을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부결은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의회에 저희가 계류 상정을 했고 의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지금 계류가 되어있는 상태로 알아서 저희는 지금… 그래갖고 그 주변에 트램이 실제로 착공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또 변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상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전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탁상감정을, 저희가 정식용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탁상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용역이 10월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탁상감정은 7월달에 이루어졌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잠깐만요. 용역이, 구상안 마련이 9월초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탁상감정은 7월달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이제 그 주변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변여건 파악을 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백재길 주무관님,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희 탁상감정에 문제가 된 부분은, 탁상감정에서 36억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두 군데 감정평가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두 군데 이 감정평가에서 받은 것은 24억, 25억, 23억이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감정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당초에 구청에서 감정했던 감정평가사님이 보여주셨던 내용대로 위원님이 하셨던 금융권은 대출을 담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우리 평가사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평가사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평가사 통화내역 중에 일부가 우리 구청에 자기가 36억2,000을 해준 적이 없다, 자기는 32억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35억7,800도 자기는 33억 정도로 했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10% 정도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많이 잡아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산출근거입니다. 이 근거로 했을 때 그럼 서류가 위조가 됐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한 부분인데, 이 탁상감정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겼는데 구청에서 임의로 그러면 이 금액을 3, 4억을 조정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건 지난번에도 우리 그 실무진 파트하고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일단, 그 탁상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략의 대략 치를 내기 위해 문의를 드린 거고, 전문기관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무선에서 계획서를 수립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그때 33억, 32억 수준의 통보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 공유예산관리계획에 예산반영을 위해서 올리다 보니 담당자 판단에 계획서 수립을 할 때 앞으로 2년, 3년 후를 예측을 해서, 그래서 한 7% 정도 증액을 해서 계획서를 잡았다라고 그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저희가 내부청렴도에서 전국 최하 선정된 이유 알고 계시죠?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청렴하지 않은 남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감정사의 이름을 빌려서 그러면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개인 생각으로 해서 따로 구청에서 36억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산출근거를 다 무시하고 저렇게 금액을 조정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추정사업비는 대략사업비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비가, 자꾸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공사를, 건축공사를 할 때 보면 연 면적을 대상으로 단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연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면적이라든지 그런 면적이 실제 설계에 태워지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또 경험상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보면 합의가 돼서 거기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금액이랑 예상금액이 그보다 모자라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간 금액이 실제 계약금액이나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요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제로 계약은 그 금액, 실제 감정에서 그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추정치를 예상한다하면 두 개의 값을 평균해서 그 금액을 지금 36억처럼 이렇게 만든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직원의 금액을 감정평가를 봤는데 그 서류를 다 뭐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떤 부분…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대연동의 649-1 이 감정평가는 만약에 이 금액이 있으면, 12억5,000이 있으면 이건 산출근거로 조작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근데 계획서 상의 산출근거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탁상감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추정치로 해가지고 두 개의 값을 추정치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해야지, 서류를 위조하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뭐든지 이렇게 한단 말씀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추정치 금액을 내는데 그냥 혼자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일단 대략으로라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정치를 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잠시만, 재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재무담당관님, 방금 앞에 기획담당관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를 다 무시하고, 탁상감정이지만, 우리가 추정치에 대한 36억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산출근거를 다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조작이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부서에서?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보통 저희들이 계획을, 원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최초 예정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정가격은 그게 법에 의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가지기 위해서 추진하는…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산출근거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거는 이제…

철현

김철현위원

이 옆에서 뭐 추정에 대해서 우리 구의 갑의 보상금액을 임의로 책정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 36억2,000이 나왔고 35억7,000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36억의 돈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산출근거에 대한 이 감정평가를 임의로, 이 탁상감정 이름이 있는데 이걸 조작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말해주십시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거, 그 말씀에 대한 판단을 저한테 물어보시긴 좀 그렇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업무적, 여태까지 해온 업무의 기준으로 볼 때는 원 가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탁상감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가격이 내가 나중, 향후에 업무추진하기에 미흡한 가격이라 보면 그 가격을 원 계획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원 계획을 약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가감정평가 탁상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탁상감정을? 거기에서 지금 이 사유지에 대한, 4개의 필지에 대한 이 서류가, 산출근거가 조작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전문기관에 저희가 받아온 금액을 거기에서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감정을 받으면 다 부서에서 임의로 이렇게 고친다 이 말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참고자료는 좀 전에 재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참고는 할 수 있고 저희가,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감정금액이 왔으면 36억2,000 그 다음에 35억8,000 뭐 이렇게 왔으면 여기에서 36억이라는 금액을 추정을 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올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기획담당관님 문제는 가감정평가에서 필지에서 나오는 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지변에 대한 단가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에다가 저희가 탁상감정으로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문의를 해서 받은 금액의 합을 그대로 적느냐, 아니면 그거를 주변 시세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업 추진할 때 대략 추정치를 작성해서 적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추정치를 만들 때 다시 그러면 저희가 도표를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 감정평가가 나왔지만 차후 이 정도의 금액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 추가적인 부분은 앞으로는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한해 우리가 이 트램파크에 대한 언론기사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내부청렴도에서 전국 최하위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이야기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문기관에서, 그럴 거면 임의로 다 만들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앞으로는 상세하게 더 기재를 더 추가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용역이 들어갔죠? 용역이 들어간 곳이 ‘대원기술’ 이쪽이 맞습니까, 트램파크?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지금은 그 정확한 업체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디 자료가…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원기술’에서 저희가 용역을 받았는데, 이게 어제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게 지금 이 ‘대원기술’을 저희가 용역한 곳이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도시계획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런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로 있는 분들이 지금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맞춤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 반영해주지 않으니까 올바른 용역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용역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안에 지금 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됐고, 용역사는 저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앞서 우리가 이 계류상태로 간 가장 큰 이유는, 트램파크는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을 보니까 땅이 부지가 팔렸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담당자님 답변에서. 근데 지금 땅이 팔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도 그걸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정회시간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 시간에 그 동의 자치위원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그게 그 분하고 소유주랑 얘기, 연락이 됐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아, 괜히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다. 구청하고 자기는 다른 데 지금 그 전, 몇 달 전부터 계약하자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약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요렇게 연락이 왔다고 저한테 들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사인 간에 계약관계라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 사인 간에 계약관계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걸 파악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트램파크를 한다, 안 한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저희는 의회에 우리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해놓은 상태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류상태가 많았는데 이때까지 다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저희 위원회를 설득하든 뭐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뭐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어제도 한번 앞서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이 무인택배 관련해가지고 또 질문했는데 거기에도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 트램파크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올리고 그다음에 동일한 업체가 짧은 기간에 우리 구랑 계약을 세 군데나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뭐 저희가 찾아내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남구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좀 올바르게 가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관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투명하게 좀 이루어지길 담당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재무담당관님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어제 제가 ‘이온누리’랑 우리가 견적 받은 C업체하고 관계를 한번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업체가 협력사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파악했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파악은 우리 담당주무가 그 견적업체, 두 번째 견적업체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우리우리 그쪽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업체하고는 협력업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협력업체면 저희가, 그 세 번째 그러면 저희가 견적 받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원테크’? 그 업체도 혹시 장애인 등록 업체라든가 뭐 여성기업 업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본인한테 직접 대답을 들은 건 없고 그 나온누리인가 그쪽 업체 통해 가지고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업체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업체의 그 기업을 선정할 때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장애인 등록 업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2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빈테크’, C업체죠? 그 견적을 받은 업체? 이거는 장애인업체가 안 되면 비교견적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A업체로 그냥 찍어 두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업체 같은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행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업체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인 수의견적이 가능합니다. 굳이 그 C업체가 아니더라도 A업체 단독으로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그 C업체를 동원하는 거는 가격비교를 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굳이 그 업체가 장애인업체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C업체, 그 ‘다빈테크’의 주소지 허위기재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서를 받았을 때, 재무담당관으로서?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일단 사업자등록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신고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세무서에 자기가 언제든지 등록했다가 변경도 하는 상황이라서, 그 당초 작년에 일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측이 좀 불가할 정도고요. 단지 현재로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뿐이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그 파악을 지금 이쪽으로는 잘 못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주식회사 ‘다빈테크’ 법무부 등기를 한번 떼 봤습니다. 근데 이 주소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 등기등본 안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소입니다, 이 업체에서.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담당관으로서 봤을 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건 지금 제가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주식회사 ‘다빈테크’에서 지금 이 주소지 변경이 네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 법인등기가 2016년3월21일날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지금 2020년3월30일까지 등기 열람해 봤을 때 그 주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도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구입한 업체에서 그 ‘이온테크’라는 업체의 물건을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까지 해가면서? 그 부분은 굉장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서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류상에 저희가,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고, 그다음 그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무인택배함 판매라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무인택배함을 저희들한테 납품했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뭐 위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사항은 논의되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는 뭐 재무담당관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이온테크’의 물건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보수관리도 지금 ‘이온테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지출을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거르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좀 재무담당관으로서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뭐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도 큰 문제를 저질렀지만 그걸 뭐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부서에서 이거 미연에 방지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그런 가격차이라든가 어떤 그런 실질적인 사정 내막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서류상이라든지 실제상황, 실제현상에 의거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인력이 충분히 남겠다 하면 하루에도 100건이 넘는 각종 계약들을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검색을 해가지고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하루에 100건 있는, 100건 정도 되는 계약들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어떤 그런 실질적인 상황에 애로점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뭐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믿는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믿고 뭐 승인을 했다 이 말로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일단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부서한테 그 발주 의뢰를 한 거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도 서류상으로 문제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제가, 저희가, C사죠, 그 견적을, 비교견적을 받은 업체 ‘다빈테크’. 여기서 이제 견적을 받으니까 삼천 한 육백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동일한 조건에. 대신 CCTV를, 200만 화소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400화소 화질을 더 높였고 그리고 카메라를, 세 대지만 네 대를 했을 때 3,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온테크’에서 제가 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이온테크’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도 지금 우리 구청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그 부분도 참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실사가 나오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견적을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인데 지금… 그리고 저희 남구 내에서 택배보관함이 따로 있는 걸로, 업체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암동에의 소막마을라든가 그런 곳에. 지금 우리 남구에 발주를 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제가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거기서는 3,6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이 무인방범 택배로 했을 때. 여기서는 한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재무과에서 다 모든 걸 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수의계약을 했지만 금액이 2,200만원 이상이고 그리고 또 장애인기업을 통해서 5,000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크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한번 면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서류상에 보면 이 업종, 업태 이런 게 다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견적서에 들어와서 있는 업체를 보면요. 그리고 이 서류가 A업체하고 ‘다빈테크’ C업체하고 양식도 다 틀리고 있습니다. 어떤 건 전화번호도 심지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부서에서 좀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전화번호, 주소, 그다음 홈페이지 주소, 어느 정도인지, 요것만 딱 검색하면, 금액이 크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해볼 수 있는 전화번호도 없고 대표자 연락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재무과에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체계적인 뭐 양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는 그 수의계약 승인 의뢰서를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기업체, 지금 500만원 이상 물품계약이나 공사할 경우에 우리 수의계약건수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려고 1년에 외로 1개 업체당 지금 제한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구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매회 4회까지로 저희들이 제출 늘렸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부서에서 우리 남구 업체를 좀 더 찾아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의계약 확인서를 저희들이 지금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추진해오던 어떤 수의계약은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좀 2인견적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까지 가는 어떤 그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부서로서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요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그런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아짐’하고 ‘다빈테크’ 같은 경우에 이 양식 자체가 같은 곳에서, 뭐 부서에서 견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인적사항이 다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추가로 다 조금 틀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견적서 같은 경우는 임의서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업체에 대해가지고 이런 견적서를 꼭 써라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들이 정식계약을 맺을 때에는 정식, 그 업체에 대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태라든가 업종이 나올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가능했던 것도, 그 A, 1번 업체가 계약이 가능했던 것도 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에 무인택배함 판매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계약을 했던 거고요, 일단…

철현

김철현위원

그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몇 개 정도 나열이 되어 있는 업종을 봤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게 한 15개 정도가, 10개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업태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뭐.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닙니다. 한 대여섯 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서류상 문제없다 해가지고 주 계약자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뭐 현 견적서 부분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단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면밀하게 좀 걸러주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도 다시 2차적으로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특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그 지금 ‘나아짐코리아’ 등기열람을 해봤는데, 이게 의료기기 판매업이 1번째고, 그다음 운동용품 제조판매업. 운동기구 판매업 그다음에 운동지도운영업, 전자상거래업, 의료용품 판매업, 그다음 위생용품 판매업 이렇게 보통 사업자를 첫 번째부터 쫙 열람을 하면 마지막에 무인택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봤을 때 뭔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팔고 있으면 조금 한번 더 의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자 안에서도 조금 거를 수 있는 부분은.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받은 사업자등록증 안에는 단 6개인가 그것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고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가지고 신고를 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사전에 하여튼, 과장님 뭐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 남구가 좀 더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특히 재무담당관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해가지고 업무 추진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일단 뭐 현실은 열악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박미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