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략 3개월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총 3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가 아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제6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중복이 되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간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공시심의위원회 간사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정비 및 심의위원회 간사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간사 규정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명예기자의 해촉 사유 추가 및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미추홀구 주민 모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하고 간사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비밀번호 관리체계를 명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인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 상한선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관공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개정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자격에 대해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수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기능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인권침해 용어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과 간사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간사에 관한 규정 신설과 당연직 위원과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별표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성매매 집결지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주거단지로 변모해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출산장려금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시에서 제정된 조례로 중복 규정되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기간을 1년에 4회 실시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법령 위임에 의한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선정 절차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위원회 구성 개정과 간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비율 확대 및 위원장 지정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총 3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