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동탁
윤동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부터 11월 24일 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현안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익 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한 공통 및 개별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읍면장은 자리에 남아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원소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34분
먼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청송에서 진보까지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 대표로 청송읍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피해복구 업무에서 여기 장비 수습하는게 우리 청송 관내에 안동 소재지에 장비업체가 등록이 다 되어있어서 사실은 서류상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죠, 읍장님?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청송읍장 박광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자세히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동탁
윤동탁위원장
장비가 등록이 전부 다 안동 업체에 등록이 다 돼있어서 영업용이 말이죠.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서류상 우리가 하는게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에요.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지금 주기장 등록 문제로 청송에는 장비등록 업체가 없고, 안동에 금강건설하고 동양건설기계 2개소가 있는데 청송군의 장비가 80%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대구, 포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송에 주소를 두신 분은 여기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주소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러면 이게 영업용 건설장비 말고 개인 건설장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지금 안 그래도, 자가용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그렇죠.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자가용으로 하면 영업용 장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발을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자가용은 원칙적으로 영업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러면 장비가 수급이 좀 모자라도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영업용 장비를 써야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전체적으로 작년에 수해난 통계가 지금 안 그래도 새마을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도 나중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수해났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다녀보니까 누락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지금 읍면장님들은 나쁜 말로 쫄려 죽을 지경이고 저희들도 똑같아요. 그걸 누락을 안 시키고 세밀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현장을 일일이 안 다니더라도 청송군에 드론방재단이 있어요. 드론 카메라를 재해났을 때 근방에 가서 돌리면 동영상 촬영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현장은 나중에 가더라도 예산을 한두푼 들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냇가 전체가 다 파여 나갔는데 거기도 누락됐는데, 중기2리 같은 경우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면 확인해보면 여기도 빠져있고, 여기도 빠져있고...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숙원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이나 진보는 아시다시피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면단위에 가면 업체가 3개, 4개 이정도 되니까 균등하게 좀 갈 수 있는데, 읍이나 진보는 정말 경쟁이 심하잖아요, 공사 한 건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수해 부분을 좀 진보나 청송읍 쪽에 업체들이 물론 지역에 가면 갈등들이 있어요, 있는데 좀 배분을 하는 방법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읍면에 수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 예산안도 다루고 이렇게 하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농사짓는데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쭉 보면, 읍면에 보면, 그래도 면에는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읍이나 진보는 제가 보기에는 업체가 1년에 3건, 4건 이렇게 한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분들도 생업인데 좀 지장을 받는 것 같아서 한 번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읍면장님 2021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잡음은 어느 지역을 특정할 수 없이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읍장님?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수의계약하게 되면 일단 경쟁상대가 없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게 공정성이 떨어진다는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2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8개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공통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지역 읍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는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한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려고 읍면장님들께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거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저는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해마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업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닌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제가 한 번 전달을 해보자면, 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송읍이나 진보면은 업체가 많다보니까 경쟁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면은 정말 서너개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속된 말로 나눠먹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마다 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매년 나에게 몇 건, 상당수의 사업이 돌아오게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시공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시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읍장님.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이렇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일정부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읍장을 올해 2년 재직을 했는데, 최대한 공정에 맞추려고,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나 막상 실제로 행정을 해보면 회사 간에도 금방 설립한 회사와 다년간 관내에서 회사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회사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다시 말해서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100% 공정하게는 될 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회사의 시공능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정말로 주민들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공정 기준에 못미칠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읍면에서 그런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읍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이라는 것이 저는 전 군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공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 때문에도 한 백여명 정도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해서 얻은 대답인데, 그거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게 공정은 아니거든요.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기회는 모두에게 주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페널티도 줄 수 있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게 공정이라고 봅니다.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주는 것처럼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여기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고 굉장히 공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방법을 찾자면 읍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체의 성실성, 일에 대한 책임감, 시공능력이나 시공의 완성도, 그리고 일을 공기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발생여부와 또는 그 발생에 대해서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해결능력, 그리고 또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하자보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정해가지고 저는 좀 힘들더라도 각 사업마다 평가표를 작성해서 그 다음 사업에 그걸 적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일은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 그게 또 자연스럽게 숙달이 되다보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어떤 능력도 더 끌어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주는게 공정한가, 또 나가서 보면 누가 독식한다 이런 얘기 안 들리려면 또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늘 해마다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좀 일을 하시기에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를 내놓으면 그게 나중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어쨌거나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되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비 2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죠?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세 제외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예, 부과세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 부남면장님? 지금 내용을 보면 부남면이 2천만원 초과한 수의계약 건수가 8건이 되더라고요. 그게 다른 지역은 거의 없는데 부남면이 8건이 되어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억
이재억부남면장
부남면장 이재억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홍원2리 본마을 제방 옹벽 설치공사 시행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재한건가요?
재억
이재억부남면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잖아요.
재억
이재억부남면장
예, 계약금액이 2,150만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부가세 포함금액이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적어놓은 금액이 맞습니까? 답변이 자꾸 다르니까...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부남면 하속1리 마을소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포함 2,366만원은 이거는 초과된거죠? 2,200만원까지잖아요.
재억
이재억부남면장
예, 2,200만원까지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이거 2,366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놓은 것은 지키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재억
이재억부남면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이재억부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3년 사업을 보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목적에 조금 불부합하는 사업이 한두건이 눈에 띄었어요. 예를 들면 진보면에 진성조기회 사무실 보수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면장님 이거 진성조기회면 조기축구회나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무실 보수하는데 사무용품 구입비가 주민숙원사업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체육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진보면장님?
영석
서영석진보면장
진보면장 서영석입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해보고...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요구가 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석
서영석진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덕면에 사과판매장 몽골부스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정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인회관 출입문 설치도 농업경영인 회관이잖아요? 농업인회관 같으면 농정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굳이 해야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읍면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저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 우리가 맨날 이야기 해봐야 오래 안계시고 오래 계시면 한 2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전달사항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공사, 사업을 주면 어떤 사람은 그 회사 주지 말라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면장님들도 많이 느끼실텐데, 또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동네가 A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의 사람을 좀 보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맨날 눈만 뜨면 그 사람들 보고 하니까, 실제로 나는 이렇게 해서 FM대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뭐 얼렁뚱땅 하고 이렇게 대충 하고 가버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주고도 그 분들한테 칭찬을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면장님들이 못한다는건 아니고... 우리가 가서도 면에 의원님들 될 수 있으면 자기 면에 장비도 사라고 하고 다 좀 하라고 하는데, 그 분들 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까 정위원님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 걸 물론 안할 때 안 하더라도 교육을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번씩 배정할때라든지 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서 주민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페널티를 줘서 그 사람한테 사업을 좀 적게 주는 방향으로, 이건 공개적으로 해서 하면 그 분들도 아마 이해하지 않겠나... 그냥 하면 공무원들 면장님이고 부면장이고 산업계장이고 그 사람들이 욕하고 대들건데, 처음에 연초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놓고 하면 내년에 내려가면 각 회사마다 대충 나눠 주잖아요? 그럴 때 오시라고 하고 다만 30분 1시간이라도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동네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동네 사업은 앞으로 1년 동안은 무조건 안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이 분들도 실제 우리가 공사하면 포클레인 같으면 장비 가지고 한 이삼십분만 하면 깨끗하게 정리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귀찮아서 이 사람들이 대충 얼렁뚱땅하고 가버리고, 정비 안 하냐고 하면 나중에 시간되면 갈게요 하고 결국은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에요. 어떤 데는 가면 다른 면하고 바꿔서 공사 시켜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면장님들이 일선에서 우리한테 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더 듣지 싶습니다. 내 마음에 안들면 그 사람 보내지 마라고 할거고, 공사를 못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거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앞으로 이걸 배정할 때 조금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교육을 해서 하시면 아마 사업하는데 신경을 더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읍면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수해에 논둑이나 밭둑들이 참 많이 터져가지고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름 장비를 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못해서 저희 의원들도 많이 졸리고 어차피 읍면장님들도 많이 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 정말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하자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읍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상 정비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상 정비는 읍면 소관입니까? 예산을 받아서?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서 그런데 권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업체 기술교육 문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2년간 시행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매년 연초에 건설기술교육을 업체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교육을 해서 청송군 내 시공업체가 건설산업 법규를 이해하고 시방 규정을 준수하도록 매년 그렇게 교육을,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소규모 사업에서 부실공사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페널티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갑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개인 논밭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시설보수는 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장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실제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그 하상 정비는 지금 군에서 시행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하상 정비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토, 잔토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로 뭉쳐서 하면 환경관련 법령에 저촉이 돼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으로 지금은 이건 아마 어느 시군이나 같이 읍면에 위임해서 필요한 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하면 우리 소하천에 지금 가시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읍면에 위임이 되면 실장님 예산을 읍면에,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못하는거죠?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좀 가시박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게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각 읍면에 종합건설 빼고 전문건설 현황이 읍에 지금 몇 개 업체 정도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저희들이 25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부남면은 지금 몇 개?
재억
이재억부남면장
4개 업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다른 면부에는 전문건설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송읍하고 진보면이 굉장히 타격을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소규모 주민사업이 각 읍면에 거의 골고루 갑니다. 예산편성 분포도를 보면 청송, 진보가 조금 많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업체수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청송하고 진보 쪽에는 업체들이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면에 침범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 건설 업체가 들어갔을 때 동장님이 지금도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합니까?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그거는 마을마다 특별히 그런 특색이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작년에 주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 일을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가지고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청송읍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7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주 기획평가담당입니다. 심현성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천준길 예산담당입니다. 박장혁 공보담당입니다. 심순희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윤태창 법무감사담당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개찰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어제 개찰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개찰 결과만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어제 6필지를 대상으로 입찰을 부쳐서 3필지가 낙찰이 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아직 3필지는 다시 또 진행을 해야되네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부 낙찰되신 분들은 주택을 신축하신 분도 계시고, 한 동에는 농업용 창고를 지으셨는데 그 분은 그 창고를 짓고난 뒤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고, 외지에 계신 3분은 본인들이 낙찰받은 부지에 옹벽을 지금 블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조금 전에 창고를 지으신 분이 향후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셔서 더 이상 질문거리는 안 되겠습니다만, 창고 짓기 위한 용도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을 짓는다고 하시니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 10페이지에 지난 6월 본회의때 업무보고가 있었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분야별 공모사업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지금 하셨나요, 못하셨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그래서 밑에 2022년 1분기 중에 하겠다는게 같은 맥락인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걸 여쭌 이유가 위탁교육으로 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2,200만원 세워놨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집행 못했죠? 제가 이런걸 할 때 조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을 조금 예상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예산에 세웠더라도 이거 보니까 코로나가 좀 장기화 되겠네 그러면 추경에서 사실 이걸 없애고 달리 다른 걸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이걸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21년 8월에 통일부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혹시 나왔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사전승인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10월 중에 가승인된 상태입니다. 통일부에서는 승인되고 난 뒤에 만약에 북측하고 어떤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면 첫 번째로 인적교류가 먼저 선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결과물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지금 소송진행 현황을 보면 한국필립모리스랑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2020년에 시작했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2020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점에도 1심 중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1심 중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왜 그렇냐하면 우리 군만 소송이 진행중인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이유가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외에도 삼성물산하고 엘지유플러스하고 엘지헬로비전까지 추가돼서 지금 6개 업체에 대해서 경정거부 처분을 했네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처분한 금액이 저희 지자체에서는 다 총괄해서 법인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전체 지자체에서는 500억 정도 되고, 우리 군에는 7,1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6개 업체 다 해서 7,100만원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끄나 싶어서,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나 여쭤볼게 와이컴 이거는 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여론조사 주민의견조사 이거는 어디서 했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영남일보에서 그거를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영남일보에서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광고대행업체던데? 기획실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그 내용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웃기는게 과업을 하면 거기 무슨 기관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잘못 보면 아주 정치행위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남일보에서 한거라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실장님, 제가 뭉뚱그려서 몇 가지 감사 아닌 감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이 3년 동안 경상북도에서 꼴찌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신문사에서 영양보다도 더 꼴지다 경상북도에서 꼴찌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액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사업의 규모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언론사에서 조사를 한 그 시점이 아마 조금 우리 군보다 영양군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한 것이 많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읍면에 가보면 재정평가한 현수막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건 한국일보에서 한거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한국일보하고 한국자치학회에서 공동으로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국도비 확보하고 전혀 동떨어진 부분인데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지난 3년 동안 국도비 확보 못한 부분, 꼴찌라는 기사하고 지금 이거하고 설명을 할 수 있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기사내용은 전체 보조사업 규모를 얘기를 한게 아니고 공약에 대한 예산확보 그 부분을 국한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중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이지 자치단체 전체 국도비 규모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은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는 청송군이 지금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봐요. 골프장 관련해서 1천억 확보 그렇게 현수막 붙였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현수막은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현수막을 못봤다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왜 다 보는데 실장님만 못봐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현수막 자체를 못봤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위원
1천억 확보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8개 읍면에 군에서 다 붙였어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더 홍보하겠다고 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보하고 난 뒤에 하라고 해서 예산을 다시 내렸습니다. 자꾸 주민들한테 행정이 혼란을 주시면 안돼요. 1천억 확보된 뒤에 붙여도 되고, 주민들은 1천억 확보해서 골프장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예산은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바로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관련이라든지 군정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공약사업 관련해서 지금 폐기된게 몇건 있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3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신촌에 하나 있고, 2개는 뭐죠? 신촌에 주변 정비한다는 게 앞에 건물 산다는 그거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경로당 급식도우미 건하고 그 다음에 신촌약수탕 환경개선, 달기약수터 주변환경개선 이 3건이 지금 폐기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왜 못하죠? 이거를 왜 폐기했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도 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건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2건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신촌약수탕 환경개선은 당초에 환경개선하는 부분만 공약을 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마을 전체적으로 종합개발을 하는 쪽으로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폐기를 했고, 달기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토지소유자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폐기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좀 의견이 다른게 신촌은 군수님이 그 앞에 정문에 있는 건물을 2개 산다고 그랬어요. 사서 그걸 없앤다고 공약으로 그랬습니다. 진보시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동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건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마을 전체를 좀 종합개발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폐기된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별지를 좀 봐야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감사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주의, 시정, 주의 쭉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른건 모르겠는데 업무를 잘 몰라서 이렇게 주의, 시정 받는게 꽤 많은 것 같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직들이 좀 많다보니까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업무가 연찬이 되도록 그렇게 감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군민과의 대화 홍보물 이거부터 봅시다. 지금 영상물하고 만드는데 대화의 날 군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7대 의회 때도 한번도 의회가 그 내용물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군민과의 대화의 날에 의회가 단 한자도 없는 게 7대 민선입니다. 저는 군수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봐요. 의회하고 집행부는 견제할 때는 견제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영상물을 만들 때 제가 뭐 제작단가 업체 이거 보려고 한게 아니에요. 거기에 왜 의회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고, 분명히 같이 만들었을거 아니에요? 보고 평가했을건데, 왜 의회가 한자도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설명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영상물을 만들던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은 신문에 거의 없어요. 조례를 만들어도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기사를 써줘야 된다. 의원들 기사 못 씁니다. 기자분들이 기사 쓰지, 그런데 또 어디서 들어보면 기사 내라 그러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못 낸다. 그런 법 없어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각종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 부서의 보도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기자분들 모시고 로비해야 됩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집행부인 저희들 군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일단은 신문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올해 보도자료를 722건 정도 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보도자료가 만들어지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언론사에 배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의회사무과에 얘기하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선거운동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다니까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가지고 사실 보도자료를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의원의 기본 책무는요 조례 제정하고 예산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한 것도 홍보가 안 된다? 이거는 실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될 거는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굉장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위원님들 검토의견도 받아야 되고, 주변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굉장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걸 어떤 의원님이 무슨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걸 현수막을 붙여줘야 돼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하고 법률적인, 제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스크랩 이렇게 가져오면 내용 똑같고 군수 뭐하는가 딱 그것만 나와요, 거의 99%. 방법을 좀 달리해서 청송군이 잘갈수 있도록 실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공약사업 관련해서 군민감동 열린행정 해서 이행률 100% 해놨는데, 내용이 뭐죠? 저겁니까? 희망보직 뭐 그런 얘깁니까? 자료 23쪽에 보면 공약사업 이행 총괄현황인데 군민감동 열린행정은 이행률이 100%인데 이게 그겁니까? 희망보직제 뭐 그런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희망보직, 두드림 활성화, 그 다음에 주민참여제도 정착 그 건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료요구는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안하고 지금 하는데요,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에 관용차 이용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보면 42호6190 니로EV 공보담당에서 렌탈한 차량이 있는데 이게 렌탈비는 나와있고, 유류비가 전부 빠져있거든요? 차를 안 굴릴건 아니었을테고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건 전기차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 남자위원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살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세심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각 부서별로 전체를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동일 기종에 대해서 렌탈료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소비의 가치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스타일이 공공기관도 관공서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렌탈해서 쓰는 입장인데, 갈수록 아마 렌탈하는 종류도 더 많아질 것이고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개인이 자기가 쓸 어떤 사무기기든 전자제품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렌탈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따져보겠죠, 실장님?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를 들어서 실용성이나 디자인이나 성능이다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따져보겠지만 결국은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어떤 성능을 저희들은 최고로 이제...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따졌을 때에 실용성이나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를 다 따지겠지만 결론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뭔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가격이겠죠.
미진
정미진위원
가격이죠, 경제성이죠. 내가 그걸 지불할 능력이 안되면 그걸 포기할 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맞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할인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게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 우리 지금 이거 보면 관공서는 내 돈 나가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성능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패키지 할인을 해봤는지, 타부서하고 공동렌탈은 고민해봤는지, 장기렌탈 할인은 얼마나 받는지, 선납할인은 받는지, 선납할인은 타부서에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뜰하게 고민을 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했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실장님?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 쪽에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사실 부서 소속 직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여기에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직원들 복지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직원복지 하지 말라는거 아니잖아요, 이런거 하는거 갖고 말하는거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전부 코웨이잖아요, 업체가 코웨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성능 비슷한거 얼마든지 좋은 업체 많습니다. 견적 뽑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더 좋은 조건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땅짚고 헤엄치고 있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계속 연결되니까, 맞잖아요, 관공서가 자기들 봉입니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좋은 조건에서 선택을 해서 더 좋은 제품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는 거냐는 거죠, 제 입장은. 패키지 할인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거 전부 다 패키지 할인 다 돼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웨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렌탈 관련해서는 지금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코웨이가 제일 잘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코웨이를 하는 것 같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실장님 생각입니다. 지금 업계 최고 렌탈 1위는 코웨이 아닙니다. 얼마나 서비스 뛰어나게 잘 하는 데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 받아서 이런 부분 조건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던대로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걸 바꿔볼 필요가 있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다른 업체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부서에 한번 협조공문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냥 전부 내꺼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및 명시이월금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한건 아니지만 다른 분이 안 하셔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500억 이상의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죠? 지금 3년만 보니까,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명시이월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장기계속사업으로서 보상협의 같은 것 때문에 행정절차도 지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변경이 된다든지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가장 명시이월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업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때 예산을 집행 못한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예산부서의 책임은 사실 아닌데요, 예산부서에서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명시이월할 사유가 정말 타당한지, 예산 내용은 적정한지를 꼭 좀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시이월한 사업이 우리가 명시이월비 예산제도를 둔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지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원이 없는데도 명시이월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꼭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하기에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예를 들어 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진 않는가, 그럴 때는 중간에 어떤 계획변경이나 이런게 있어야 되겠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제도는 한번 밖에 못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사고이월해서 다시 또 사고이월 시키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페이지에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발굴을 위한 워크숍 시행 하나 예로 들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예냐하면 1회 추경 편성할 때 본예산서를 잘 살펴서 명시이월할 사업을 좀 취소를 시키고요, 이거는 연내에 안되겠다 싶으면 취소를 시키고,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명시이월할 사업 취소시킨 사업은 익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세우면 되겠죠?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것도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 다음에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이 자리에 와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3년 동안 면하고 의료원이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문화관광재단 같은데 감사한 내용들을 봤는데, 공히 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한 것은 워낙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특별히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하다보면 주민들 요구가 더 많아지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든지 관내출장여비 지급이 부적정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청렴하고 관계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과‧징수 업무 소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결국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과가 되었으면 내가 과태료를 내야 되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과태료가 부과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과‧징수 업무는 결국은 세입하고 또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부과‧징수 업무도 이게 업무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입‧세출 현금처리업무 소홀한 부분도 많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세무관련해서는 읍‧면에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라는 관료조직에 대해서 조금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지 대부분 이렇게 보면 건수가 많은데, 이건 아니다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재단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도 좀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정수기하고 렌탈에 대해서 한가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정수기에 대해 가지고 기획실하고 공보담당실하고는 한 대씩 했는데 이거는 가격이 똑같아요, 정수기가. 밑에는 또 달라요, 이게 용량에 따라서 다 다른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기가 달라서, 평수하고 약정기간에 따라서 렌탈비용이 상이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12개월 렌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단지 기획감사실하고 공보담당실하고 복합기는 업체가 다른데도 렌탈 가격이 같네요. 이런 것도 언뜻 보면 자료 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다른 표기가 되어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주의해주시고. 감사 자료하신 것도 저도 이제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감사를 했는데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추징도 있습니다. 추징금은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거예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세입조치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런데 여기 8개 읍‧면 중에 2021년도를 보면 청송읍하고 부남면만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네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서하고 진보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료제출하는 시점이 감사 전이어서 지금 빠졌는데 10월에 감사를 해서 결과를...
동탁
윤동탁위원장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에도 정미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법인차량 리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법인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관광재단에는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한 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법인차량 한 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렇게 많이 쓰여집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안 쓰여집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실장님, 아까 현시학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거 신촌약수탕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게 군수님이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신촌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손님이 많이 늘어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경운기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개방돼있으니까 그걸 환경개선 차원에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지금 폐기할 내용이 아니고 그거는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신촌약수탕에 있느 분들이 전체를 원하는게 아니고 그거를 원해서 한 거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군수님이 공약으로 내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마을에 사업을 계획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니까 그 마을에서는 종합개발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계획 자체가 폐기가 됐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런데 지금도 신촌에서는 이거를 군수님이 공약을 했는데 왜 매입을 안해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군수님이 약속했던 사업이라서 그건 나중에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실장님, 여기 공약사항에 보면 백석탄 주차장 완공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그냥 세석만 깔아갖고 완공이 됩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세석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담당부서에서...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볼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세석이 그렇게 깔아놓으면 나중에 차가 자꾸 들락날락 하면 나중에 파이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2년 전쯤 됐나 관광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다가 안됐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20억 균특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내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그렇게 해놓고 완공했다고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시멘트 포장을 하든지 아스콘을 깔든지 해서 차선도 좀 그어놓고 이렇게 해야 그게 완공이지, 그냥 세석만 부어놓고 완공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른 것도 물을 게 많은데 이따가 담당부서에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이런 것도 최대한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태준
권태준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산남지역에 군수님 공약이고, 국회의원도 공약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했는데 상수도 이거 왜 보류입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들이 의견이 좀 안 맞아서...
태준
권태준위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죠? 혹시 규제에 좀 묶일까 싶어서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런데 이게 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현서에 현서발전회라든지 아니면 현서에 이장님들하고라도 해서 그런 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환경축산과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
태준
권태준위원
다음에 환경축산과 과장님 오시면 감사할 때 제가 이야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면에서 물 먹는게 아니잖아요, 그쪽에 상수도는 3개 면에 거의 다 보급하고 있는데 그 물이 지소까지 내려가잖아요. 실제로 거기 명당3리 앞에 물이 지저분합니다. 현서면에 정수했다고 하는 물도 거기로 다 내려오거든요. 실장님,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안덕면 상수도에서 성덕댐 올라가는데 하고 그 다음에 안덕 상수도 취수장 있는데에서 현서쪽으로 가는데 보면 정말 더럽거든요. 오히려 현동같은 데는 하천정비를 해서 좀 깨끗한데, 버드나무도 있고 갈풀이도 있고 그 안에 고라니가 죽었는지 개가 죽었는지 너구리가 죽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상수도보호구역에는 못 들어가도록 펜스를 다 쳐놔서 못 들어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환경과장 상수도담당하고 취수장에서 장화 한 켤레씩 신고 성덕댐까지 취수장에서 현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가야될 것 같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지 있잖아요, 이번에 입찰 이 금액에 됐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30%만 낮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타면에 가면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집터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가구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택지를 만들어 줍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청송에 오고싶어 하는데 집 지을 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 못사는 사람들이겠죠, 촌에 와서 일 좀 해서 벌어서 먹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장님하고 의논하셔갖고 그게 된다면은 좀 저렴한 지역에 이렇게 비싼데 하지 말고 참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명시이월금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1월 10일에 정리돼서 다음 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가감되어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에 보면 2회 3회 추경에도 계속 발생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 하고, 2회 때는 결산 후에 정확한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겁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저는 한 100억이나 150억 정도면 모르는데 300억 정도 나오니까,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여기 28페이지에 군민과의 대화의 날 홍보물 제작 단가가 있잖아요, 여기에 21년도에 영상물은 있는데 책자는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가지 아까 빠트린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보면 경영지원팀에 특수지근무수당이 있는데 특수지가 어디예요? 특수지라고 근무하는데가 있습니까? 잘못해서 주의를 받았네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특수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수당은 주지는 않았네요? 이 사람들이 없는 걸 표기해놨네요, 그런거예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속개
13시27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윤동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규 행정담당입니다. 김충섭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최진국 정보관제담당입니다. 남덕규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신영삼 체육레저TF팀장입니다.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평생을 공무원 하시고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이게 동네에 작은 카메라 달아놓은 것도 여기서 다 됩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관제센터에 연결된 것은 전체 750대 정도 되는데, 마을별로 작은 것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작은 것은 안 돼 있고 큰 것만 돼 있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주요 도로하고 초‧중‧고등학교까지 학교는 연결이 돼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학교는 연결돼 있고, 아니면 도로변에 방범용 카메라네요, 그게 그렇게 많은가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도로변도 웬만한 도로변은 다 돼있고,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되지 않은 것은 개별적으로, 이를테면 청송군청 내에 있는 CCTV, 남관생활관 자체에 있는 CCTV 그런 것은 연결되지 않았고 웬만한 것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를 들어서 성재에 들어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카메라 달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연결돼 있나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소로는 연결되지 않았고, 방범용이 191개소에 417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작은 소로에 설치된 것은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되지 않았다고 봐야되고, 자체 함체에 저장이 되고 검색이 되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올해는 사과도난 혹시 신고나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경찰서에서 가끔씩 수사의뢰가 오는데 사과 관련해선 들은게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없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누가 사과 도난을 당했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전화를 해봤는데 신고가 들어왔대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냥 신고만 하고 잡을 길이 없으니까 수사는 안해도 된다고 해서 파출소에서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사 다 지어놓은 걸 잃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나가실 때까지 그런 것 좀 정보 들어오면 현장 보고 필요한 곳에 꼭 해서... 농사 다 지어놓은 것, 농사뿐만 아니고 절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전에 어느 동네에 양수기도 훔쳐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거는 개별 개인용 카메라 달아놓은 것 보고 찾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만 더 하면 어지간한 건 카메라에 다 잡힐 것 같아요. 조그마한 물건 훔쳐가는 것 말고는 차에 싣고 다니고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조금 빠진 곳이 있으면 챙겨주세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골프장 있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다른게 아니고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요. 의원님들이 다들 보고는 조금씩 받습니다만은 실제로 잘 아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토지매입하는데 30% 진척이 됐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매입은 필지수로 보면 46%고 면적으로 보면 61%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돈으로 치면요? 군유림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매입하고 할게 없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군유림은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해도 이거는 저기에서만 해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하기가 쉬운데...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겁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9필지가 지금 매입이 안되었는데 그 중에 행방불명된 것이 6필지 외에 23필지에 대해서는 아마 2~3회 이상 면담을 했고, 전혀 매각하지 않는다는 분은 없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지 현재 여러 흔히들 말하는 애를 먹이고 이런 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래도 이게 돈이잖아요. 물론 거기가 되게 위치가 좋은 곳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뭐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1만원 짜리를 2만원 달라고 하고 2만원 짜리를 4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다고 이게 국책사업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군수님 임기 내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전에 계획은 임기 중에 공사는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간과한 사항이 환경청 심사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끝내는데 1년 반정도 걸렸는데, 우리 건설과 이런데서 저수지 하나 만드는데도 2년에서 3년씩 걸리는 걸로 계산하면 우리 전략환경평가를 1년 반만에 끝낸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우리 주민들이 물었을 때 앞으로 골프장이 어떻게 돼 가는지...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끝냈기 때문에 남은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군관리계획 군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저희들이 의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간담회때 한번 의원님들께 따로 이 자리에서 전문가가 와서 한 번 보고를 미리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경상북도에 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건대 행정적인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올 연말에 시작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아마 업체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계획상 보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이게 첫째는 토지매입이 다 돼야 되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토지매입이 80%만 되면 경상북도의 토지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면적이 61%인데 이 중에 큰 산이 5필지 있습니다. 5필지 중에 문중산이 3필지고 개인산이 2필지인데, 개인산은 저희들이 거의 협상이 다 됐고, 문중산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안 모여서 그런데 산 파는거는 여지가 없는데 그 산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협의단계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올해 내로는 최소한 85% 이상 토지매입은 가능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올해 내로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올해 내로요.
태준
권태준위원
지금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지금 한달 정도 남았는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올해 내로 85%...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주신 만큼 그거는 충분히 소진할 수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리고 그 회사는 정해진 건 없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공모해서 절차를...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공모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은 물론 의원님들도 오시고 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이나 봐서 점수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하긴 뭐 그땐 과장님은 나가고 안 계실텐데, 생각보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궁금해 하시고, 하기는 하는가, 어떻게 됐는지, 벌써부터 한다고 하더니, 안되는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묻길래 우리도 주민들이 물으면 가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올 연말에 85% 이상 땅이 매입이 된다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생각보다 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저희들 생각에 6개월 이상 빨리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평생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 감사네요,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스마트마을방송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0월 27일 기준으로 136개리 중에 36개리 빼고는 다 되어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10월 26일 기준으로 136개리 중에 37개리만 안되고 다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등록률은 지금 9.6% 증가를 했거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추정을 해보건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청송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개 마을이 안됐다가 6개 마을로 줄었고요, 부남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되어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2개 마을이 안되어있어요. 이런거는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바뀌면서 그걸 사용하고 안하고의 그 차이인가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은 하나 차이인데 어떤 곳은 줄어든 읍면이 있고 어떤 곳은 늘어난 곳도 있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거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제가 고향이 금곡2리인데 금곡1리, 3리 3개 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시어머님이 여든일곱이세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마을방송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보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건데 왜 안하는지는 사실 좀 모르겠거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저희도 조금 답답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장님 역량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청송산림레포츠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저도 생각보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 거의 다 완료가 됐네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문화재 지표조사 다 됐고,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은 잘 됐고, 그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됐고, 교통영향평가도 별 문제 없었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시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 골프장이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추진하시던 총무과장님께서 그만두시게 되니까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우리 담당 팀장이 있고, 또 더 유능한 분이 오시고, 군수님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퇴직하셔도 청송 떠나시는거 아니니까, 늘 협력자로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의원님들도 자주 뵙고 늘 인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군의원, 공무원, 공무직까지만 돼있습니다, 그렇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 혜택을 볼 수도 없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단기계약직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죠?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단 우리 행정의 말단으로 일은 행정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드렛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 사람들은 전혀 복지제도에 관계는 안 됩니다만은 지금 각 동네에 동장님들도 근무복을 해주는 입장인데 한 사무실에서 이 사람들은 다 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차별화를 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복지제도에 보면 건강검진도 있고 단체보장보험도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거는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이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1년을 하든, 단기계약은 한 1년씩 하는거 아니에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1년을 넘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또 우리 기간제근무자들이 근무하시다 보면 공무직처럼 1년 이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제도가 2년 이상 넘게 되면 뒤에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기는 하는데 공무직이나 일반직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너무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차별화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정원이 지금 520명쯤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520명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공무직은 지금 매년 10명씩 증가하네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공무직은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20명이 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공무직 상한 규정이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공무직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적인 보수, 예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공무직은 상한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억제를 해야되는데, 근로기준법상 2년 이상 하게 되면 전환을 해준다던지 신규로 소요되는 CCTV관제요원들 그때는 한분도 안 계시다가 현재는 11명이 있고, 주로 크게 늘어난 것이 CCTV관제요원이 11명 늘었고, 그 다음에 청송읍하고 진보면에 환경미화원을 4명 늘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보조요원들은 2명이 단순사무원하고 4명이 늘은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관제요원이 11명, 환경미화원이 4명 그렇게 15명은 우리 형편에 의해서, 읍면의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늘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일반 군민들이 보는 것은 공무직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보통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타이밍이 맞아요.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공무직에 대한 조례가 없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공무직원 근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조례안은 없고 규정만 있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조례가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현위원님 말씀하신 2019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20명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했듯이 관제요원 11명에 환경미화원 4명 빼고 5명이 늘었는데, 사실 5명도 늘어난다는게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정규직 공무원 월급 얼마죠? 청송군 전체에 월급이 얼마 나가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한 450억 정도...
시학
현시학위원
500억쯤 봐야되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정도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쨌든 예산하고 공무원 숫자하고 전체 보면, 물론 뭐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서비스 차원에선 좋은데 규정가지고는 앞으로 안될거 같아요.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공무원 숫자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공무직 계속 늘잖아요, 공무원들도 늘고, 주민 숫자에 비해서 군민들 숫자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제가 매년 보는게 공무원 징계현황인데, 올해는 포상현황은 뺐습니다만, 여기 청렴의무 위반은 어떤 경우입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여기 이렇게 성만 써놔도 위원님들 다 누구라고 미루어 짐작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외부 기간에 일정금액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주민교육이라든지 정신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부 비교견학을 하면서 관련되는 과장, 계장, 담당자 이렇게 같이 가면서 용역비의 일부로 여행경비를 쓴 것입니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규정을 위반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과장, 계장, 담당자 이렇게 연대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징계를 안 받으면 제일 좋고요, 대외적으로 청송군의 이미지 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과장님 직원들 더 다독거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아까 권태준위원님이 레포츠단지... 저는 아직도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자 1천억 확보됐다고 이장연합회,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현수막 붙였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또 더 홍보한다고 홍보현수막 예산을 올렸는데, 민자가 들어올 기미가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되는데 지금 결국은 군에서 토지를 사서 업자한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게 사업상 맞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게 경남 밀양하고 전국적으로 골프장을 하는데 2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은 전에 한번 MOU 했다가 실패한 것이 그 분이 땅 사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천안 쪽에 이미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신뢰에 금이 가고 했는데, 저는 위원님 의견에 조금 반합니다만은 틀림없이 골프장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게 잘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업이 되느냐 이 말이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사업이 잘 됩니다. 저는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년째죠? 3년 됐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게 과장님이 맨 처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2019년 8월 자료인데 여기만 해도 총 사업비가 1,200억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민자 단돈 500만원이라도 들어왔냐고 물었어요. 지금도 민자는 10원도 안 들어왔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지금은 민자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또 새로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토지매입 끝나면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저는 내년에 틀림없이 착공이 된다고 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질의할 때 물은 것은 군수님은 라미드그룹하고 열심히 계속 협상 중이라고 얘길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라미드그룹하고는 종료됐고, 뒤에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종료되고 한화홀딩스인가 거기하고 협상을 한다고 의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군수님이 말씀하신 라미드그룹 그때 의원님이 군정질의하시고 한 것은 라미드그룹에서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업체들을 다 기억은 하지 못해도 최소한 5개 이상의 컨소시엄들이 우리 청송에 아주 큰 호감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업체에서 응모할 것이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그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을 때 이것도 역시 자기들 업계에서는 소문이 나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하는데, 저는 저희들이 땅 매입하는 것도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1년 반 정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인데 저도 대구 지방청에 서너 번 가고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골프장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은 청송에 왜 하느냐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 분들도 오고 그 다음에 환경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청 관련 생태연구원이라든지 KEI라는 보조기관이 있고 그런 환경청 외에도 3개의 기관에서 와서 검토를 하고 해서 어렵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다는 다 쉬운 절차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내년에 산림레포츠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3억은 토지구입비용입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각종 용역비는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 확보가 다 되어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19년도 8월에 준 자료하고 1년 뒤에 20년도 7월에 준 자료하고 갑자기 1,200억에서 755억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위원님 그 전체 민자 규모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1,200억 1,000억 하다가 700억으로 계속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이 기본이 700억이지 시설을 더 하고 덜 하고에 따라서 아마 1천억 전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약된 업체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자규모는 다소간 2~300억 정도는 더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00억이라는 것은 최소한 27홀 골프장하고 골프텔을 했을 때 기본만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우리 군비는 70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마지막 2021년도 올해 준 자료인데 이게 770억이란 말이에요. 70억은 결국은 군에서 대야하는데...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 20억은 용역을 해야되니까 군비가 지출이 되지만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다시 저희들이 토지재감정을 해서 다시 우리 군 세입으로 세입조치가 되는 금액입니다. 50억에서 우리 군유림이 다시 매각이 되기 때문에 50억 더하기 군유림의 감정가격이 다시 우리 군으로 세입조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올해 12월에 사업자선정 공고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매입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만은 한달안에 80% 이상 매입이 가능합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하고 행정절차를 같이 진행해왔기 때문에 상당부분 접근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공모하는 것도 기초서류를 지금 거의 다 만들었고, 검토단계에 있는데 공고를 하면 응모하실 회사에서 한 두달 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주면 자기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낸다든지 자금조달 방안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두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사업자공모를 하는 공고는 12월에 틀림없이 낼 수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한화홀딩스하고는 협상 중이에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한화홀딩스하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자료를 주셨는데? 한화홀딩스하고 협상 중이라고 자료를 줬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은 한화홀딩스하고는 아닙니다. 한화홀딩스가 응모하는 업체 중 하나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한화홀딩스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뭐 제가 나중에 서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 대답에 비중하고 과장님 비중이 틀려요. 라미드 그룹하고 연락한다 이 의미는 아니고, 과장님은 그쪽하고는 아예 협상이 종료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군수님은 자꾸 라미드그룹하고도 협상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좀 말을 맞춰 다녀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제가 군수님한테 여쭤는 보겠습니다만은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라미드 그룹에서 저한테도 가끔씩 전화가 오고 하는데 문회장님께서 의성 엠스클럽 사장보고 자꾸 청송군에 가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미련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라미드그룹하고 계속 끈을 이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말이 좀 어렵네요. 하여튼 지역에 골프장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여력이 재정 여력이 안되니까 못하지만은 하시려면 확실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늦고, 제가 군정질의 중에도 임기 중에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군수님이 정치적으로 묻지 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하셔도 안되고,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군수님이 의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의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사업자공모 공고를 거치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공사가 시작된다 그 정도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얼마 전에 군수님 폭언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가 회장단이 항의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게 폭언으로 그치는게 아니죠? 그게 다는 아니죠? 지금 공무원노조가 공개적으로 군수님한테 사과 요청을 했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게 왜 언론에 안 나오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언론에는 청송군민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군수님도 반성을 하시고 직원들을 이렇게 실제로 많이는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상하신 분들한테는 사과를 하셨고, 또 군수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여러번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좋아지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의 연속성을 위해서 산림레포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현시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쭉 들었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환경을 보존이냐 아니면 잘 개발해서 이용을 하느냐를 따지고 딱 두자면 사실은 보존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입니다만, 우리 청송군의 미래를 봤을 때는 골프장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접근성도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미래의 먹거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라미드그룹과 접촉을 했을 때는 인근 의성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쉽게 접근을 했었고, 그 분들이 공탁금 미예치로 인해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자금문제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밀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향후에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에서 부지를 일괄매입해서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바꿨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건물 하나 짓고 그런 단순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몇백억에서 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보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 대규모 사업이 예상보다는 그래도 빨리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부지도 본인들이 매입해야되는 입장에서 사업자가 덤비는 것 보다는 부지가 이미 다 매입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 하고는 사업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참여할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저희 아들 또래에 20대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데이트도 스크린골프장에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래 수요를 감안했을 때도 저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회의적이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금 확신이 생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TF팀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미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했던 사업이라도 국도비를 받았던 사업이라도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추진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현위원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얘기가 항상 양분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추진과정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의 궁금증을 제때제때 해소해주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없애가면서 해달라는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공무직 현황하고 임기제 공무원 현황표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걸 요청할 때는 각 부서별로 행정보조원이나 단순노무직 기술실무원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나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셨네요. 본청에 있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관제센터나 도로보수원, 환경관련 이런 것 빼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과장님도 요즘 많이 시달리시죠? 공무직 노조가 생기면서 또 하나의 협상을 해야되는 단체가 생긴거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직 노조에서 저를 두차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당신들 편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했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한 백명 이상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는 공무원들도 있고 일반 군민들도 있고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물어봤는데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습니다. 앞서서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공정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공정이라는 것은 기회를 똑같이 줬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붙는게 공정이고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기회조차 안 주는게 공정하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문이에요, 누구는 수년동안 공부를 해서 그렇게 어렵게 그 문을 뚫고 들어와서 공무원 자리에 있고, 누구는 옛날에는 계약직이었죠? 무기계약직으로 갔다가 정년보장해달라고 해서 2019년도에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왔는데 이제 노조가 결성이 되고 나니까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민들의 의견도 물어봤고 백여명은 족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반대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분들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줬습니다. 내가 이정도 물어봤는데 반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협상 자리에 앉아서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식인데, 사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보수를 따지자면 8급 이상의 보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철밥통이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하면 1.5배의 수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최저임금 보장 안되죠?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나 당직할 때 시급 4천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 52시간 근무도 해당 안되니까 휴일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나와서 일하고 다 못챙겨 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엔 사과축제를 안해서 그렇지만 사과축제기간 같을 때 챙겨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적용을 해달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고 또 다른 대우도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사실은 좀 아니라는 여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지만 제가 여론이 이렇더라 하고 전달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얘기가 없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론도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협상 자리에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의원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임기제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맞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최초는 2년이고 2년이 경과하면 근무성적을 평정해서 3년간 연장을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3년간 연장하면 결국은 5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년 뒤에는 다시 서류전형하고 면접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하면 공무직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충분히 행정수요가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저도 임기제가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임기제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 있고, 그런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직을 더 늘리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다문화지원센터에 자주 가는데 센터장은 어차피 우리 주민행복과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담당이 팀장님이 되시고 팀원이 4명이 있는데 제가 그 분들 다 공무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사람만 공무직이고 나머지는 기간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근무한 년수 때문에 한사람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세사람은 안됐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이게 축소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CCTV관제요원은 아주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일도 아닌데 이 부분은 11명이나 공무직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3년 이상씩 다 근무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기간제로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깊이 한번 고려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CCTV관제센터는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시군구로 봤을 때는 조금 늦게 설치가 됐거든요, 늦게 설치가 됐는데 이미 우리 군에 설치됐을 때는 이미 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이미 조직화가 돼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인력을 용역을 준 곳도 있고, 직접 기간제로 쓰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한 곳도 있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사용한 곳도 있고 이런데 상당히 제가 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용역 준 곳도 그렇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쓰는데도 결국은 공무직으로 다 법대로 해주더라 이렇게 제가 통계를 보고 우리도 바로 문제없이 2년 지나면 공무직으로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다문화센터라든지 제가 계속 졸리고 있는 데가 의료원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 두분 이렇게 공무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공무직이나 공무원이나 정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저는 인사사무를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할 수 없이 한명 한 것이 아동학대전담요원 사회복지직, 정말 저는 우리 군에 아동이 많지도 않은데 군하고 큰 시하고 똑같이 한명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같이 겸직을 해도 된다고 하다하다 안되니 도에서 우리 군을 겨냥해서 공문도 오고 해서 할 수 없이 한명을 늘렸는데, 늘리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명한명 늘리는게 늘리는 제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꼭 다문화센터라든지 보건의료원 응급실처럼 해줘야하는 데도 정말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떠나서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한번 다문화센터도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응급실하고 업무분석을 해서 계속 그 분들이 종사했다면 한번 해당 과장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원을 자꾸 늘리는 것은 저도 사실 반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청송군은 제가 봤을 때에 그래도 공무직에 대한 처우나 복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 분들한테 물으면 23개 시군 중에 제일 못하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일 못하다고 합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알아본 건 그렇지 않던데요, 흔히 말하는 우리 복지3종세트라고 불리는 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다 주지 않나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다 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다 주고 있고, 건강검진 하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호봉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놨던 규정을 더 이상 못 바꾼다는 아까 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두던지 해야만 더 이상 그런 시달림이 없을 것 같고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정말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현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공감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머리 맞대가지고 한번 가이드라인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아까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합기 이런 렌탈 관련해서는 실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타부서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징계현황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현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보게 됐는데, 딴거보다 저는 음주운전이 이렇게 많은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군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말하면 군수님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니까 가서 이것 좀 챙기느라고 좀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음주운전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차후에 이런 정말 웃지못할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