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산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현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지산2동장 김기현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지역주민들과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산2동 전 직원은 주민들을 위한 최일선 봉사자라는 자긍심으로 각자 맡은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배 총괄팀장입니다. 백성철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입니다. 녹색환경과 안전총괄, 건설교통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최명애 주무관입니다. 회계 및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애선 주무관입니다. 서무 및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년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현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 한부모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백 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은 주무관입니다. 그 외 사회복지 직원 1명과 민원창구 직원 3명은 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 및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자료들이 있고요, 아까 미처 살피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살피시고 추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적으로 고산3동에서 뵙다가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한 데 추가로 하면서 다른 것까지 질의드리겠는데 쓰레기 15건 민원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쓰레기 CCTV 총 대수가 5대밖에 없어요. 두산동은 19대입니다. 19대. 세대수는 두산동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15건의 쓰레기 민원 처리가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CCTV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홍보는 홍보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CCTV를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요구사항인데 설치할 필요성 없습니까? 14년간 고장 난 것, 자원순환과에 신청한 그것 하나밖에 없던데 많이 발생된다면 CCTV 추가 요청을 자원순환과에 하셔서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저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것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CCTV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보통 두 달 내지 석 달 주기로...

이동을 하죠?

예, CCTV 이동을 합니다.

세대수가 다른 동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면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상습적으로 쓰레기투기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쯤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두산동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협력단체장 10년 이상 하신 분 더러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력단체장 중에는 10년 이상 하신 분은 없고...

없습니까?

지금 임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 조례로 보통 2년하고 1회 연임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대로 돌아가고, 관변단체는...

말 끊어서 죄송한데 10년 이상 된 분 없으면 그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동은 다섯 관변단체가 10년 이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없으면 잘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72페이지인데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기사 제보서라고 ‘참조하여 관심 부탁’이라는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지산동에 망월지 기사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 동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이분이 언론을 통해서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불교재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고 망월지 밑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자들의 어떤 담합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해시켜 드리고 우리가 생태를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지산동인데 민원접수 사항에 답변 완료라고 되어 있길래... 이것이 8월 29일 이후로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은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라지고 망월지 경관조성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땅 투기하는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없습니다. 망월지 경관조성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관조성은 부지매입하는 것도 없고 망월지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산하고 경관 그것만 지정하면 되고, 생태공원 조성은 구청이 땅 모두를 매입해야 되지만 매입 없이 그냥 한 단계 밑에 사업이죠. 생태공원은 큰 사업이고 경관조성지역은 정부에서 지정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자료에 나와 있길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지적되어 있고 동 종합감사에서 2020년도에도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감사실 동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2회 재발되었네요? 동 종합감사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것은...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두 번이나 발견되었다, 자료만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지적이 되었으면 다음에 지적이 안 돼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두 번 중복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더 이상...

할 말은 없으시겠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 연속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그 전에 전 동장 때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현재 동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그 부분에 할 말은 없겠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요, 통장 재위촉 심사할 때 동장님 혼자 하시죠?

예.

그러면 근무평가실적을 매기는 데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통장 뽑을 때 말고 두 번째 재심사할 때 동장님 혼자 심사하잖아요. 근무평가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평가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평가항목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평가가 23개동 전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 담당부서에서 예시 내려오는 그대로...

폼이 있겠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장, 통우회 회장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재심사할 때도 동장님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같이... 동장님 사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주민의 여론도 들어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같이 하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 번쯤 행정지원과에, 구청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장님 사견이 충분히 들어갈... 김기현 동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안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오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올해 1월 1일 부로 부임해 오셨죠?

금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 5개월...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셔 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구청 건설과에 있을 때 다른 건설과의 파트는 주로 만들어 주고 길 닦아주고 하수도 정비해 주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두운 밤길 밝혀줘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있던 건설행정팀은 주로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하는 것만 하다 보니 업무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복지를 베푸는 곳이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오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 역할이 뭔가 하면 관변단체에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관변단체장들하고 유대관계 잘하셔서 동네 화합을 잘 시키는 게 동장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자치단체장님들하고 친분 관계를 잘하셔서 재미있는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협력단체 중에 다른 동네에 없는 교육나눔위원회가 있네요?

교육나눔위원회가 다른 데도...

잘 없습니다. 주로 12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13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요?

교육나눔위원회는 흔히 생각하기를 학교밖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꼭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적인 부분,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목련시장을 위주로 아이들에게 목련시장에 대한 글을 하나 적거나 아니면 포스트를 하나 만들라는 과제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목련시장에 대해서 모르던 아이들도 목련시장에 가서 게시판 입구에 광고판 벽을 보고 목련 글을 짓는다든지 또 섬세하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보충해 주는 그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죠?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부모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 교육파트 쪽에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그런 쪽에 취미가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십니다.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촉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통장님 유고가 2개통이 있고 25개 통장이 있네요.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통이 25개통인데 지산1단지 재건축 관계로 2개통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23개통 중에서 남자 통장님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여성분이다?

예, 여자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긴급사항이 생긴다든지 봉사를 위한 활동대 소집을 많이 시키잖아요. 동장님 제일 가까이 계신 분들이 통장님들이잖아. 그런데 주로 여성 통장님이다 보니까 이런 봉사를 시킬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여성 통장님들이 섬세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힘을 쓰는 부분은 크게 없고요, 주로 행사라든지 홍보하는 쪽에 가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여성 통장님이 더 잘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애로사항을 못 느낀다 그렇죠?

예.

지금 지산2동은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예.

젊은데 8년 임기 아닙니까? 2년씩 해서 네 번 끝나고 나면 다시 재선임을 하거나 통장님 새로 임명해서 뽑을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어느 단체장입니까?

저희 동의 통장 규정에 보면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하고, 다음에 통우회장하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정도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청을 받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하시는 분.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현재 위촉된 통장님 비율로 봐서는 여성 통장님이 압도적으로 많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 오셔서는 1통이, 1통만 새로...

그것은 그 전에 결정 난 사항을 제가 7월 1일 자로 위촉장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주로 신청이 보통 1개 통장이나 혹은 두세 번 이상은 신청을 한다 그렇죠?

요즘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두세 명이 아니고 심지어 8명, 9명도 신청합니다.

지금 추세가 그런 추세인데 어떤 동네는 할 사람이 없어서 고령이신 분이 70이 넘어도 통장을 하고 계시는 곳도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 지산2동은 그나마 젊은 분들이 통장님을 서로 하려고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산2동에는 요가, 서예하고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네요. 7개 프로그램 560쪽에.

예.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지난해 360만 원에서 올해는 1,200만 원 정도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예, 2020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중간에 본예산 잡아놓았던 걸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40만 원 지급했고 120만 원은 지급 안 하고 반납한 상황인데, 올해 1,200만 원 정도 잡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2020년 본예산에 1,200만 원을 잡아두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어차피 자치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보면 강사님 수당이 무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강생들에게 수강료가 무료로...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 강사수당은 1,200만 원 잡은 데서 강사수당이 나간다?

보통 한 프로그램당 10만 원씩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프로그램 추가하기는 어렵고, 여기 보면 요가라든지 통기타는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이것은 한 선생님이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통기타 야간반이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요가 이런 것은 엄청 인기가 많아서 인원이 많은 동네는 3부까지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교실도 인원이 많고. 하여튼 동장님은 처음 해 보는 동장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변단체장들하고 잘 융화하셔서 재미있는 동네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 행정복지센터 동 직원 여러분들 격려도 할 겸 오늘 감사인 자리지만 애로사항이라든가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감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5개월.

처음 감사를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산2동은 사실 인구밀집지역이에요.

아파트가 한 60%.

지역은 좁은데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장님 순찰 돌 때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침에 나가면 차를 가져갈 때도 있고 또 걸어서 갈 때도 있는데 걸어갈 때는 보통 지산중학교로 해서 밑에 지범로 큰도로 그다음에 지산근린공원 쪽으로 해서 에덴공원 다시 돌아오고, 저 언덕 쪽으로 갈 때는 차를 이용해서 순찰을 도는데 언덕이 상당히 가팔라서 차를 이용해서 순찰을 도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죠?

제가 합니다.

팀장님 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방위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장비별로 특성에 맞게 교통신호봉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끼워서 불이 들어오는지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점검일지에 입력하도록 돼 있으니까 수기로...

보통 동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민방위장비는 흔하게 쓰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비상시에만 쓰는 장비가 되어서 숫자만 연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 주기식의 정리만 되어 있고 개수만 챙기는데 팀장님이 주기적으로 성능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셔야 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이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행정만 하신 동장님들보다는 다른 것들을 확인하시기 좋겠다, 순찰하시면서. 건설과에 있었으니까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좀 더 빠르게 느끼실 것 같아서 동장님께 이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동장님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두 번이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시고. 팀장님, 한 번 하시면 낮에 못 본 것이 밤에 보입니다. 야간에는 한 번도 안 해 보였죠? 그것을 한번 해 보시면, 야간에 그 코스대로 해 보시면 낮에 못 봤던 게 밤에 보입니다. 그것을 추천드리고요. 동장으로 첫 부임자리지만 아마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동에 가시더라도 여기에서 습득한 것을 가지고 다른 동에도 기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 위원님께서 하신 이 마을에만 있는 위원회가 뭐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