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성년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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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지원석도시국장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도 시 국 장 지원석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황기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지원석도시국장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 행정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유일성 기반 마련과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비롯한 재생사업 및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과 안전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주민 안전을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SOC사업과 월드컵로 명품 가로숲길 조성, 대흥동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과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비롯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을 타 부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성구만의 도시유일성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주시면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님. 장병목 안전총괄과장님. 이영수 교통과장님. 원창국 건축과장님. 최태영 건설과장님. 임종일 공원녹지과장님.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뉴스민 이영준 기자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황기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장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죠?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웃음소리

경임

홍경임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부터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셨죠?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19년도부터 최근 3년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2019년도는 1월, 8월, 11월 해서 명절 전, 수능 전 이렇게 보냈고요. 2020년도에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현수막이 많이 안 달려서 보낸 게 없고 2021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설 명절 전, 추석 명절 전에 보냈고 이번 수능 전에는 보내려고 했는데 좀 미리 달려 있었고 해서 그때는 못 보냈고 그랬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019년도 6건, 2020년도에는 공문을 보낸 게 전혀 없고 2021년도에는 2건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불법현수막, 입간판, 풍선기둥 해서 3,869건이나 돼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문을 안 보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왜 2020년도에는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리고 이 현수막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도 하고 3,800건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20년도에도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에 관련된 공식적인 현수막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협조 공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하고는 현수막 없는 거리 6개소 해서 절대 금지구역이 있고, 3일이 지나면 전부 철거를 한다 이 규칙이 있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업무를 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철거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직원들이 조별로, 시간대별로 하는데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그걸 엄청 뗐다 붙였다 하고 일반 현수막도 그렇고 정책적인 것 관련해서 명절 현수막 이런 게 있을 때 또 많이 붙기 때문에 저희들은 3일이라든지 어느 정도 여유를, 텀을 두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좀 역부족이라는 걸 느꼈고 개인적으로 참 죄송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경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진짜 제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앞전에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대단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문을 수차례 보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문에 3일이라는 여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 되는 절대금지구역에는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3일이라는 기간을 주니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다는데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제보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월요일에 반드시 떼야 되죠?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과장님께서 가감 없이 해 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전화가 와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막론하고 가차 없이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들 것이지 공문만 턱 보내놓고 “과장님 좀 봐주세요.”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 여러 차례, 요 근래에 저한테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얘기하는데도, 수차례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을 행하지 않으면 공문을 보내는 의미도 없고 단속은 절대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누구 것을 막론하고 절대금지구역에는 달면 안 되고 그리고 3일이라는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번 기회에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누가 봐달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전혀 없고 민원전화 같은 경우도 주말에 오면, 주말에 새올에 올린 것은 월요일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저희들 것은 확실히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앞서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감사기간이다 보니 질의 먼저 하다 보니까... 오늘 뜻밖에 대단히 놀라게 된 일이,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민원 건입니다. 이런 사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민원이 생겨서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김순남 팀장님께서 칭찬이니 거론을 해도... 그걸 보셨는지 바로 오늘 업체를 보내서 시정을 하겠다라고, 불이 안 들어오고 어두운 거리를 처리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잘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의 수장인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소리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민원인 한 분을 기자로 착각해서 소개했습니다. 아마 추가자료에 보면 민원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어필을 하겠습니다. 방금 홍경임 위원님이 지적한 현수막인데 그 부분은 홍경임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도 아마 길거리에 보면 내일 모레 수능 관련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기준이 필요하다. 본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서 현수막을 걸려고 준비를 했다가 우리 과장님 무서워서 안 걸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행정도 좋지만 실제로 따지면 불법 현수막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융통성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규칙대로 정확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기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장

예.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저는 40쪽 사고이월 현황에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은 그 이월 사유에서 소음, 진동 민원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공사 소요시간 기간이 증가됐다고 나왔는데요. 보통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제가 가봤는데 그 주위는 전부 빌라고 주택이죠?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미 이런 것을 시작한다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원이 온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겠죠...

혜진

황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공법을 계속 변경시켰더라고요. 처음에는 기계굴착식에서 유압드릴식, 마지막에 코어드릴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의 차이를 좀 말씀해주시고. 처음부터 코어드릴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기간이 길게 늘어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공사 변경내용을 보고는 어떤 형식인지 한번 알아보기는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한 기계굴착식에서 유압드릴식, 코어드릴식으로 바뀌었는데 기계굴착식이라는 것은 굴착기에 장비 장착해서 암반에 바로 진동, 타격을 가해서 파쇄하니까...

혜진

황혜진위원

우리가 보통 아는 그거죠? 다다다다 소리 나는 거.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시공비용은 저렴한데 소음은 높고 해서 유압드릴식으로 했는데 유압드릴식은 보니까 하단봉 피스톤을 전진시켜서 파쇄하는 건데 보편화된 공법이지만 기계굴착식에 비해서는 진동 데시벨이 낮지만 그래도 진동이 있으니까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코어드릴식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이게 소음, 진동은 가장 적은데 고가라는 단점에서 시공성은 낮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간에 3월 초부터 국토부하고 대구시에서 와서 공사 자체를 중지하라고 해서 19일 동안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 민원이 지속돼서 계속 연장할 수는 없고 해서 비용은 더 들지만 이런 공사방법으로 바꾸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차후에 이런 공사가 진행되면 비용 관계로 인해서 코어드릴식은 아니고 바로 처음 했던 식으로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까?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부분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정말 많잖아요. 주민들이 고통받는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서 비용 부분은 좀 들더라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배려하셔서 다음에는 코어드릴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도시국 국장님, 과장님, 전체 우리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하단에 보면 주민제안 수성구형 마을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수성구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어서 국비나 시비가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하단에 대상지역을 보면 만촌2동, 범어2동, 상동, 두산동, 지산1동 등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1종 일반 주거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혹시 황금2동은 해당 없습니까?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황금2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만촌2, 범어2, 상동, 두산, 지산 이렇게 5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황금2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지정대상이 안 되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택의 취약 연수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했을 때 현재 이 5개동만 지정됐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차후에는 지정될 수도 있겠네요?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 자체를 계속한다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나중에 추가로 한다면 지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금년도 사업이 세 팀입니다. 만촌2동, 상동, 지산동.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두 곳은 완료됐고 한 곳은 진행 중이고. 1,2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지금 한 곳이 진행 중인 곳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지산1동은 11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11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까?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아, 전체가 완료됐으니까. 그렇죠?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제 생각은, 팀당 400만 원 아닙니까? 저는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사업 규모도 너무 작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국비사업도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주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계획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크게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감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동 지역회의에 참여해봐도 주민들이 나서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소규모로 했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스스로 참여해서 하겠다 하면 비용을 크게 할 수 있지도 않겠나 싶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추진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역량도 모으고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수성구형 마을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좀 증액하면 좋겠고 홍보도 강화해서 우리 수성구에 맞는 마을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바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접수현황에 구민제보가 있거든요. 10월 28일인가 황금동에 계시는 분인데 도시디자인과에 해당되는 부분 봤습니까? 여기 보니까 ‘들안길 같은데 구민의 발길이 머물고 들안길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의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은 대리석 경계석과 잔디조성 및 인도확장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확장한 인도는 구민의 발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식당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민원 보셨습니까?

귀향

이귀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