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1절을 다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도 어느 덧 11월 막바지에 접어 들어 2021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행복한 강진 만들기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잘못을 시정, 통제, 감시하는 소극적 목적이 아닌 집행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의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깊은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침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점차 완화되고 있는 위드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비상이 아닌 일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생계수단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위드코로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드코로나가 우리에게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와 우리 일상에 공존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에 임해야 합니다. 모든 자치구를 통틀어 코로나 최저 감염이라는 영광을 위드코로나 시대에서 이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강진군과 군민 여러분들의 멋진 방역 디플레이를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8대 강진군의회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 8명 모두는 3년 반 전 의회에서 입성할 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기며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후회 없이 또 부끄럼 없이 남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경언입니다.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8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배홍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난 네 차례의 추경이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서 위드코로나로 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1년은 우리 군의 앞날을 판가름 할 수 있는 대변화의 길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코로나19와 위기를 넘어 강진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과 함께 행정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가용 가능한 세입과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신장으로 증가된 지방교부세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드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전략적,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확대되는 복지사업에 군비 매칭과 필수 재경비에 재정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신규사업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53%인 559억 원 증가된 4,4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4.6% 증가한 4,3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12% 증가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8%이며 재정자주도는 60.78%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6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을, 세외수입은 7억 원이 증가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24억 원이 증가한 2,1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90억 원을, 보조금은 338억 원이 증가한 1,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40억 원이 증가한 1,259억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97억 원이 증가한 43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억 원이 증가한 92억 원으로 이 중 보전수입 내부거래 수입이 10억 원이 증가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9억 원이 증가한 235억 원으로 일반 행정 부분이 71억 원이 증가한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 3억 원이 감소한 26억 원이며 문화관광 분야는 관광 부분에 11억 원이 증가한 95억 원, 세입 부분에 29억 원이 증가한 86억 원, 문화재 부분에 38억 원이 감소한 42억 원 등 총 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분은 154억 원이 증가한 365억 원, 폐기물 부분은 33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 대기 부분은 12억 원이 증가한 23억 원, 자연 부분은 12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으로 총 211억 원이 증가해서 5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7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6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 노인 청소년 부분에는 179억 원이 증가한 598억 원으로 총 193억 원이 증가한 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에 9억 원이 증가한 74억 원, 식품의약 안전 부분에 3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총 12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32억 원이 감소한 838억 원, 임업 산촌 부분에 21억 원이 감소한 65억 원, 해양 수산 어촌 부분에 63억 원이 증가한 181억 원 등 총 10억 원이 증가한 1,0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14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6억 원이 감소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분에 40억 원이 감소한 43억 원, 지역 및 도시 부분에 38억 원이 증가한 187억 원, 산업단지 부분에 12억 원이 감소한 5억 원 등 총 15억 원이 감소한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원이 증가한 48억 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직원들의 보수와 각 부서의 행정 운영 경비로써 2022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등으로 총 48억 원이 증가된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는 9억 원이 증가한 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억 원 등 총 9억 원이 증가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배홍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래 없는 위기 속에서 군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 우리 군 비전 실현을 위해서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활력 증진과 군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서민 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진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듯 내년에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예산 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22년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