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정옥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적인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국장님 계시고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건설 쪽은 안전환경국 쪽에서 많이 발주를 하잖아요, 사업 공사 자체를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입찰 같은 것도 붙일 수 있잖아요. 외주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들어오면 장비들을 거의 갖고 들어오는가봐요, 자기 지역에서.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자가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외지에서 같이 운영하다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보통 저희가 장비라고 하면 포크레인, 덤프, 펌프카 이런 식이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희 관내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못하니까, 일이 없으니까 바라보고 있는데 외지 업체들이 입찰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외지에서 장비들을 갖고 들어온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니까요.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장비 부분만큼은 웬만하면 관내 업체 것을 쓸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외지에서 입찰해가지고 하면 관내 업체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이나 착공계 낼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축사 등 악취배출시설 민원 대응방안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 관리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축사 중에 돈사가 5개소하고 재활용시설이 3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회 이상 악취배출 했는데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하고 있거나 1년 이상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를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금후에는 저희들이 무인악취 포집장치를 추가로 2개소 정도 더 설치를 할거고, 내년도에 악취배출 관련해서 개선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관리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배출시설에 대해서 일단 군비를 투자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그 지역 축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내년도 용역해서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용역비 선정되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악취용역을…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악취저감 관리방안 해가지고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진안군 전체 용역을 하는가요, 아니면 마령면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마령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마령면에 대해서 악취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악취가 있거든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죠. 있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진안이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악취가 기준치가 높다 보니까 기준치 이하더라도 냄새는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년에 용역해서 그 부분을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국장님께서도 악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환경국이 생겨서 단계적으로 국장님 있고 과장 이렇게 결재선이 팀장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통해서 진안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다른 건 과장님들한테 질문드리겠고,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임실에서부터 우리 백운, 마령을 통해 들어온 것이 국도 30번인가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위원
국도 30번 도로죠? 그 도로가 넘어가면서 정송재가 백운에서 우리 진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군도잖아요? 예전에 과장님 계실 때 그 도로가, 30번 국도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익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도로를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고가 높아가지고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잘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 선형개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선형개량사업이 완료가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국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국도를 우리가 은천리에서 백운 넘어가는 그 국도를 그걸 대체로 국도로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국도가 그쪽으로 변경되면서 그 국도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국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원래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진안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형개량이 완료되고 나면 그 국도에 대해서 선형을 변경해서 정송재를 넘어가는 선을 국도로 선형변경해서 이제 국도가 되면 그 국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노선을 국도 노선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형개량 된 것은 저희들이 군도로 해가지고 이용하든지 지방도로로 이용하든지 좀 낮춰가지고 도로가 국도에서 지방도나 군도로 바뀌는 부분이고, 정송재는 국도로 승격시켜서 가야되는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형개량이 완료가 되면, 그때도 익산청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선형개량이 완료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해보자, 선형개량이 완료되기 전에 국도로 옮기면 이 선형개량 사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료된 후에 국도로 변경하는 걸로 추진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농어촌도로가 위험한 건 알고 계시죠? 겨울에 눈 같은 거 오면 위험한 거 알고 계시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사업을 투자하려다 보면 군비로 투자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국도로 변경해서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위험한 도로니까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익산청이라든지 우리 진안군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방도로 몇 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수 좌산에서 백운 넘어가는 도로 있어요. 거기가 과수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게 하천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가운데 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흙에 채이고 비가 오면 그거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물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교각을 새로 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은 위험하다고 하고 도로 부서에서는 도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정확히 할거냐. 하천은 이건 하천의 문제는 아니고 교각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하천은 다리에서 그런 거니까 교각을 하는 부서에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위험상황 혹시 우리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재난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빨리 도하고 협의하든지 그 처리를 빨리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흙이 거의 반절씩 차여요. 거기 또 포크레인도 잘 들어가지 못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정확히 어디예요, 그러면? 건설과예요, 아니면 재난과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이건 도로관리소. 지방도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정송재 지금 우리 국도가 마령으로 지나가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 공사 다 하고 만약에 정송재로 다시 국도를 선형변경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차량들 이런 것들은 마령으로 해서 가도 되고 어떻게 되는가요? 노선이?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 노선버스나 그런 부분은 마령 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은 마령 쪽으로 가고. 저희들이 백운 산림치유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정송재 자체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부분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됩니다. 국도가 되든 안 되든 좀 선형을 개량해서 위험도로를 개선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되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국토를 선형변경을 정송재를 해서 그럼 국비로 사업하는 게 낫지 않냐, 어차피 위험도로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국도로 변경하고 지금 현재 국도였던 것을 지방도나 군도로 변경, 도로가 좀 내려가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주면 되기 때문에…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번 선형변경할 때요, 군민들 의견 좀 들어보세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왜냐면 거기가 마이산하고 다 경유됩니다, 마령에서. 경유되기 때문에 국도가 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또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가 판단을 해야지, 그냥 선형만 이렇게 변경해서 정송재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어차피 군도로 하면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국도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준열
조준열위원
왜냐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보고 지도 보고 내비게이션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선형변경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환경국이 생겨서 우리 진안군의 안전을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재난이라고 하면 하천재난이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천준설을 한다든가 할 때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큰 돌들은 남겨두고 준설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을 준설한다면서 모래자갈을 파내가는 데 있어서 그 돌들까지, 큰 돌들까지 다 가져가다 보니까 고기집이 없어요.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다슬기라든가 우리 진안군의 어족자원들이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수로 인해서 아무리 모래자갈이 차있다고해도 준설할 때는 자연친화적인 방향에서 준설을 해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돌이나 그런 부분은 걷지 않고 자연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불도저로 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홍수 수위선이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진다고 해서 둑만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하천 폭을 좀 넓혔으면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하천폭은 그대로 두고 둑만 높이면 유속이 빨라지는 바람에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형은 자연 그대로 두고, 선형 잡는다고 반듯하게 해야 더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선형을 그대로 두면서 폭을 좀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둑만 높일 게 아니라 폭도 좀 넓히는 방향에서 하천준설하고 하천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토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작년에 폭우 많이 오고 코로나 한창 발병했을 때 안전재난과 계신 분들하고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과별로 몇 분씩 비상시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들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우리가 재난상황이 되면 주의보 때는 3분의 1 근무하고, 경보 때는 2분의 1 근무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전 직원 비상근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갑자기 그런 인력이 다른 과에서 투입이 되다 보면 서로 우왕좌왕하고 그런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 인력으로는 모자라서 다른 팀을 둬야되냐 어쩌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팀을 두기보다는 과별로 비상인력을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적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비상연락망이나 비상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 같이 그런 재난이 없었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체계적으로 되어있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현재 상태는 괜찮은 부분이고,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주로 담당하고 저희들이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괄부서는 총괄만 해줘야 되는데 밑에 보건소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최초에 그 부분을 분담을 확실히 해줬어야 되는데, 역할분담을. 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너무 보건소까지 일을 하는 부분에서 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듣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대응을 잘 해주기 때문에요.
정옥주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런 세균 전쟁은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너무 그때 혼란스러워서…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 부분도 미리 사전에 그래도 뭐 1년에 한두번이라도 교육이라도 되고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이게 앞으로 또 무슨 또 병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래서 그 대비 차원에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 과장님이.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재난 관련해서는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관련해서 교육을 좀 받고, 안된다고 하면 연습, 그런 도상훈련이나 그런 훈련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항상 그건 준비가 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요즘에 재난보다도 그게 더 무서워서. 예,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병인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2021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전교육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국비 106억, 도비 51억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에는 용담댐 준공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수몰민의 애환을 돌아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5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예산액 86억을 투입하여 방역물품 구입과 배부 및 방역소독 실시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확진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거리두기 이행점검과 군민 생활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하겠습니다. 6쪽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명절 대비 시설물 합동점검, 행락철 대비 구봉산 구름다리 점검 등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리지역 14개소, 위험지역 2개소에 대해 TF팀 구성, 합동 비상근무를 실시한 결과,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에 관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총 1,731건의 안전신문고 안전신고를 하여 군민 생활 주변 안전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안전한 도시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위해요소 사전제거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용담댐 홍수위 5km, 8개 읍면에 대하여 11억 2백만원으로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댐 주변지역 개발로 주민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이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외궁천 및 도통천 2개 지구에 축제 및 호안정비 7.1km에 대하여 149억 4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외궁천 2.7km에 92억 6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도통천도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37개소 261.71km, 소하천 238개소 334.74km, 국가하천 1개소 5.2km에 대한 하천유지관리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치수기능 회복 및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55억 8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국가하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하상준설 및 기성제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사전대비를 위하여 선제적 하천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입니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로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판치 소하천 외 5개지구에 184억 1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11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잔여사업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주민 안전을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70억 7천 7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65억 8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원가막지구는 11월까지 완료하고 북소천지구도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요소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화1지구, 대량3지구, 대량2지구 총 3개지구에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2억 2천 7백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잔여사업에 대하여 공사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9억 7천 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집합금지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이면도로 제설제 구입, 인명구조 및 수색지원, 지능형 수위감지 CCTV시스템 구축사업은 완료하였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잔여분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신청한 생활불편사항을 신속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수리 등 총 362건을 처리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불편사항에 적극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2억 6천 7백만원,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가로등 196등을 신설 및 이설하였고, 가로등 유지보수에 1,863등,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점멸기 546개, 중계기 3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ED전구 교체를 지속하는 등 밝고 쾌적한 밤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추진상황 12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불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한 거 있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거기 위치를 보니까 지금 구름다리 설치한 곳인 거 같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있는 건지. 이게 지금 195-6 일원이 아마 거기죠? 구름다리 설치 지역이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내용 좀 답변 주시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그곳은 지방도라서요. 저희가 지정하고 해제는 진안군에서 합니다만, 사업 자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쪽의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는요.
신갑수위원
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끝났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안 한 것 같던데.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실제로 보면 안 한 거 같은데,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상이 없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럼 한번 확인해보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용담댐관리 용담지사에 회의할 때 같이 갔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자살과 관련해서 용담호와 관련된 교량 CCTV 설치 그것을 우리 군에 도저히 예산이 없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 용담댐과 관련해서 아무튼 내년도에라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 좀 세워달라고 촉구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수자원공사하고 익산청하고 전북도하고 같이 세 군데를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한두 푼도 아니고 군비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도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및 예방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추진상황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집합금지시설 재난지원금 지급한 거 있죠? 추진상황에. 유흥시설이 진안에 9개인가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얼마씩 지급 됐는가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9백만원이니까, 1개소당 1백만원씩 준 걸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올해?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딱 1회 한번 지원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1회 한번 지원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분들 더 해달라고 안 그래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더 이상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9백만원을 지급했다고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방역수칙 위반시설이 있어요. 행정처분 3개소 받은 데.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위생 쪽이라 전화를 해봤더니, 한쪽은 처벌을 받았고, 2개소는 지금도 계속 조사만 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를 들어 방역수칙 위반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보면 대부분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음식점이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대부분이 경찰서.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나가는가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위생계에서 나갑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위생팀에서 나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단속을 한다, 위반사항을?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유흥업소는 그러면 거기도 위생계가 나가는가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위생계 소관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올해 보니까 4건 적발됐네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3건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3건에다가 시간 위반한 것까지 해가지고 4건이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감사자료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나이를 15세 이상, 미만으로 나눠놨거든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유가 있어요? 15세 미만하고 이상으로 나눈 이유가?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장
혹시 팀장님 대답 가능하시면.
영기
김영기안전정책팀장
군민안전보험은요. 보험사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별로 그 위험요인에 관련된 보험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15세 이상부터 보험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약간 보험료 차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영기
김영기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 밑에 보장내용을 보면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이 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보장금액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옆에 세부 보상내역을 보면 사망자가 9명이 되어 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총 11명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후유장애 2명 포함해가지고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보장금액이 2천만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한 분은 2천만원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1천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이게 내용을 보시면 화재라든지 아니면 강도상해 이런 것, 익사 사고라든지 금액이 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고만 지금 2천만원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자료에는 농기계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맨 위에 분은 2천만원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다른 분은 1천만원도 있고 틀리거든요? 1천만원씩, 사망자에 한해서.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농기계 사망사고가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금년도부터요. 2천 1백만원으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보장내용에 보면 농기계 사망사고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옆에 세부 보상내역을 보면 한 분은 2천만원인데 다른 분들은 다 1천만원씩이에요. 농기계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정옥주위원장
대답 가능하신 분이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안전정책팀장
세 번째 나와계신 분은요. 2020년도에 사망하셔서 그 당시에 설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돌아가신 분은 2021년도에 돌아가셔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다른 분들은 2020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보험금을 21년도 올해 청구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영기
김영기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나면 2천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영기
김영기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20년도에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21년도에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희들도 평소에 일반 보험 많이 들어놓잖아요, 개인들도. 개인들도 들어놓는데, 군에서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진안군민 전체를 들어놨어요, 보험을.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군민들도 참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 보험료 지급에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올해 청구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생기게 된다면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보장내역 같은 것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실 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챙기셔가지고 군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현황 10페이지에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박관순위원
여기 보면 부귀 손싯골 소하천 정비가 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38페이지 보면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설계 변경 민원사항이 뭐였어요?
정옥주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해주세요.
철민
이철민하천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옥주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철민
이철민하천팀장
설계 변경 사유는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호안공종이나 그 다음에 민원해결이라고 하는 것도 호안 내용에 관련된, 본인 집이나 축사나 그 앞에 호안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따른 민원입니다. 그에 따른 변경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손싯골이 0.72km면 약 800m가 안됩니다. 그런데 교량이 세 개가 놓아져 있어요, 800m에. 그런데 교량이 세 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난다든지 재해가 있을 때는 필요한데. 양쪽 하천 방천둑을 보면 영하마을 쪽에는 길이 있는데, 동북쪽으로 보면 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리는 세 개가 놓여져 있고, 제가 그것을 민원인이 얘기해서 가보니까 제일 위에 다리는 그나마 다리 건너에 농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다리는 그냥 산에다가 그렇게 산 진입로 같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를 하는 데 가보면 그래도 다리를 놓을 때는 그 이용 효율성을 따져서 다리를 놔야 되는데, 왜 다리를 800m밖에 안되는 구간에 세 개가 놓아져 있는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원사항에 있어서 주민들이 놔달라고 해서 놓은 것인지 그래서 제가 설계 변경사유를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하천 주변에 자연마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그런 자연마을 쪽에서도 하천을 놓아달라고 하는데, 우리 하천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놔 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싯골 같은 경우에는 마을도 없고, 주택도 없고, 농지도 없고, 달랑 산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데, 두 개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 하지만 하나는 솔직히 안 놔도 되는 다리를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놓은 일인지, 아니면 10개년 계획상에 다리가 세 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설계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대부분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0년 단위로, 거기에 따라서 순위로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존에 교량은 없었지만 세월교는 대부분 있었습니다. 세월교를 부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교량을 놓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세월교도 없는데 인가도 없고 농토도 없는데 이렇게 놓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손싯골 다리 놓은 데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제가 그쪽에서는 조금,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과거에는 가봤었습니다.
박관순위원
거기 다리 놓을 가치가 없는데 다리가 놓아져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관순위원
그렇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할 때는 그래도 목적에 비해서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을 때 다리를 놓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놔줬으면 더 좋았을걸, 아니면 손싯골 하천을 길이를 더 넓혀서 위에까지 보충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쓸모없는 다리가 놔졌더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관순위원
앞으로는 주민 의견도 잘 청취하시고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 보고자료에 보면 11쪽이요, 거기에 지금 북소천지구 개선정비사업이 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다, 사고이월 됐다가도 그러고. 공정률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처음에 북소천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면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단지 우리 전임 송형진 팀장도 나름대로 이주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원강정마을 자체 땅값이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 까대기를 좀 잘라낸다든지 해가지고 신속히 내년 말까지, 원래 계획이 내년까지거든요. 내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주 안 해도 됩니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이주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아니면 저희 차선책으로라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 뒤에 옆에 건조기 시설하신 분도 안 했습니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손실보상 협의가 40%밖에 안 되어있구만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가 상당히 지금 비가오면 위험해요. 둑이 무너져 있어서.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강정마을 사람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좀 빨리 손실보상 협의도 마쳐가지고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59쪽 한번 볼게요.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 전라북도청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종합정비계획? 이게 하천 종합정비계획입니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기본계획이 아니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기본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기본계획이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하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10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우규위원
10년마다 수립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하천 중에 10년이 아니라 지금 몇 십년만에 하는 데도 있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동천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는 91년도, 92년도에 됐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었다가 2년 전인가 일괄적으로 지금 영산강 쪽에서 섬진강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금강 쪽은 대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만, 이게 좀 이상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익산지방국토청에서 한다는 섬진강 백운면 신암리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섬진강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천 이름이 뭡니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정확히 섬진강은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정호 바로 밑에까지는 국가하천이고요, 옥정호부터 우리 진안군 신암리까지가 섬진강으로 지방하천입니다. 이름은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옥정호.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옥정호 하류에서부터는 국가하천이고요, 옥정호 상류에서부터는 지방하천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천이 섬진강이 아니고 오원천이잖아요. 오원천.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기본 정식 명칭은 섬진강입니다.
이우규위원
섬진강이 맞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섬진강, 예를 들어서 섬진강 하구에서부터 저희 진안까지 일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그러면 백운면 신암리에서부터 저기 하동 구례까지 해가지고 다 지금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면 상류부터 정비합니까, 아니면 하류부터 합니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원래 기본은 하류부터 해야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상류라?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저희는 지방하천이라 다릅니다. 저희는 지방하천 분야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익산청에서 기본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준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저희한테 줍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하천 발주할 때 감리하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감리는 법 규정에 얼마간 금액이 되면?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법 규정에는 200억 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200억 이상은 의무사항이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사항은 금액은 없습니다. 사실은 공정에 따라서 그 공정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요. 저희 토목직이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감리를 주고, 금액에 상관없이요.
이우규위원
구름다리 같이 어려운 거.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전문적인 공정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하천공사는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일이 많아서, 발주부서에서 일이 많아서 감독을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는 그 하천을 발주할 때 우리 진안의 하천부서의 역량으로 보면 몇 개 공정에 어느 정도가 적정합니까? 자체적으로 감리하면.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보통은 적어도 지방하천 정도 50억 이상을 넘어가는 공사를 하려면 7급 중참 이상 정도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 사업현장, 3개 가지고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만 보통은 2개, 3개 지구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것을 발주를 할 때는 저희가 8급이, 8급 막 달으신 분,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현장을 한 10개 지구를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감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 어디 하천인지 아시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외궁천하고 도통천. 근데 외궁천하고 도통천을 통합 감리 발주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그때 외궁천은 98억, 도통천은 56억이었습니다.
이우규위원
98억, 56억?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때 기본설계는 시행을 거의 같은 시기에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그때 발주 때 저희 외궁천하고 도통천하고 사실은 1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우규위원
1년 차이?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단지 도통천이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1년 차이가 공정이, 기간이 틀린데 통합발주 할 수 있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
가능하다, 법상으로?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얼마까지 하면 가능합니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간이 안 겹쳐도 저희가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20km 이내에서는 굳이 통합발주를 안 해도 저희가 감리를 둘 다 의뢰를 할 수 있는데, 통합 한꺼번에. 거기는 외궁천이 주천이고, 간선천이고, 도통천이 지천입니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발주를 한 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이상한 얘기하면. 진안군에 있는 하천을 다 통합발주하면 되죠, 뭐. 백년 뒤에도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이우규위원
기간이 없다면서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통합발주를 하려면 여건이 일단 제1번이 공사 현장 간에 거리가 20km 이내여야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수에서 발주 해가지고 외궁까지는 20km밖에 안 되잖아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리고 또 진안까지는 20km 되니까 전체 우리 진안이 20km 이내에 들어가는 거지. 1번 사업장, 2번 사업장, 3번 사업장, 4번 사업장 다 20km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기간도 없고 20km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해버리죠, 뭐. 우리 진안군이 앞으로…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이게 어느 정도 여건이 맞아야. 예,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건이 기간도 상관없고 거리도 20km다, 그러면 다 맞는 건데?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외궁천하고 도통천하고는 1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는…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가 56억으로, 경제성 분석으로는 56억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가지고는 도저히 도통천을 끝낼 수가 없다, 사업비를 좀 더 확장을 해라 그래서 2.8km에서 위에 상류까지 해줘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도청하고 협의 시 4.04km까지 연장을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차원에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당초에 2.8km에 대한 통합발주를 했다. 통합감리 발주를 했는데, 구간 내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기간이 연장되면 구간을 정해서 따로 정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1km의 연장을 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설계 금액을. 근데 또 여기서 1km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공정을 일단 여기를 발주하고 2공정을 이 구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지금 2017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발주하려고 한 것을 지금 2021년도까지도 발주를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합감리를 했다고 하면 법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나 군민들이 이게 정상적일까라고 생각하겠냐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누가 봐도 좀 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간 안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 사업 구간 내에.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잘해야 하고 한번 하고 나면 10년도 20년동안 제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구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러면 이 구간까지는 1구간으로 하고, 도통천은 2구간으로 해서 새롭게 설계해서 새롭게 발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사 설계변경할 때 공사 발주하고 설계변경 할 때 구간 변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100억으로 설계변경 안 해주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근데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한번 사업비를 확정을 해버리면 다시 그 사업이 돌아오는 데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 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때 안 하면 상류지역 음수동 쪽 지역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구간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 신문 보셨죠? 전민일보.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봤습니다.
이우규위원
불법이라고 안 하고 편법 발주라고 했어요.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돼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선 2년 연속 국민안전 우수기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지금 안전재난과는 1년 내내 노란 잠바가 근무복이 되어 버렸는데, 하루빨리 벗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고.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동현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동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 54억원과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시범사업 분야에서 5억원, 총 5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시범사업 공모신청 시 분담하기로 했던 도비 지원이 다방면으로 모색해봤지만 불가하였고, 또한 고령인구로 인한 노인들의 웹 활용도 및 사업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시 의회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공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안IC 인근에 진안군의 대표 농산물인 홍삼관련 시설을 집적화하고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홍보관 등을 조성하여 진안홍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11월 12일에 지역재발사업구역 지정고시가 되었고 현재 토지매입 91%를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3필지 5,982㎡에 대하여는 협의매수 및 토지수용 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 또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 중에 있어 내년 3월 이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폭원 확장 및 시설 개량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5개 노선 중 3-4호, 3-9호 2개 노선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소로1-6호는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연말 안에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소로3-2호, 소로3-24호는 토지매입 중에 있어 2022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협의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진안시장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과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창업공간 조성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편입용지 4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한 상태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일문구센터 2층에서 개소식을 가진바 있으며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 정상추진과 청년아지트리움, 청년쉐어하우스 조성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마구동지구 도시새뜰마을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진안읍 마구동지구에 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택정비와 지붕개량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안길정비, 주민돌봄센터 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쪽 개발행위허가 운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21년부터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구간인 쌍다리, 시장교, 학천교 주변에 경관조명을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어둡고 침침했던 읍내의 밤거리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거리가 되도록 조성하겠으며, 남은 연차사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진안군의 이미지를 변화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백암선 등 총 6개 노선 6.037km에 대하여 백암선 확포장공사는 부대시설 공사가 마무리 되는 11월말이면 사업이 완료되어 교통편익에 기여하겠으며, 은안~상백암간 구간과 금마~원반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토지보상 중에 있어 금차분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6호선과 군도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군도6호선 노후교량 개선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상향선 위험도로 개선 등 총 5개 노선 2.02km 길이로 외영골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 10월 27일에 준공하였으며, 상향선 위험도로, 절골 진입로 확포장, 세오선 진입로 확포장, 하가막선 개설공사는 관련법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시설물 정비 등 안전시설확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100%, 90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의 영농편익 및 배수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4월 신규 선정된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동절기가 끝나는대로 내년 3월 착공하여 영농편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560건 중 72%인 403건은 완료하였으며, 민원발생 및 2회 추경에 반영된 잔여사업 157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 327건 중 73%인 239건은 완료하였으며, 영농기로 인하여 중단되고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88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하여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시범사업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행복콜버스,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여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학생 260명의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택시와 전세버스 등 총 33대의 차량이 학생들의 운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송사업자 친절교육과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택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 보면 마령 소재지 사거리에 진안방향 승강장 설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진안방향 그쪽에다가 표시만 했지, 어르신들이 임시로 지금 농촌중심 활성화 마령 활력센터 그 앞에서 대기하고, 진안 가는 방향에 대기하고 거기서 지금 타고 있거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이라 상당히 춥습니다.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바람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 현관문 있는 데를 그쪽을 투명유리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회하고 농촌중심지 활력 위원들하고 지금 계속 상의중에 있는데, 상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하여튼 빨리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감사자료 30쪽에 마령면 강정리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파손된 도로가 지금 포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차량, 알고 계시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건 언제.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지금 바로, 배수개선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로포장을 먼저 하고 또 배수개선사업을 하다보면 커팅하고 다시 재포장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같이 할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언제 합니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완료될 예정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은 계상이 됐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감사자료 134페이지요. 버스 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강장이 464개가 있나 봐요, 진안군에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유개하고 무개가 있는데, 무개가 120군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왜 여기는 왜 유개를 안 하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무개 같은 경우는 승강장, 마을에 중간중간 외딴집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사실상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무개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두세개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는 있는가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건 한번. 물론 예산이 한도끝도 없이 된다고 보면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만, 유지관리 차원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그럼 여기 연관되어 가지고, 탄소발열의자 한번 물어볼게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유개, 말 그대로 건물 있는 승강장이에요. 유개가 344군데인데. 지금 316군데가 설치가 됐다고 그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미설치가 28군데가 있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미설치 이유는 왜 그런가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예산, 하나 설치하는 데 260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한 개소당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군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비가 50%씩 매년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올해에도 5개소가 됐고 내년에도 5개소가 지원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보면 군비로 내년에라도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도비가 지원이 50%씩 되고 있는 마당에 다소 늦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이 발열의자는 말 그대로 겨울에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겨울 돌아와가지고 추워가지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 승강장에 앉아있으면 좀 춥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내년이면 마무리 되는가요, 미설치된 거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설치가 5개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미설치 28개중에 5개면 23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내년에도 그렇게 남는다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매년 도비를 한꺼번에 싹 내려주면 한꺼번에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도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한 군데 설치하는 데 260만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260만원이요.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도비50%, 군비 50% 이렇게 들어갑니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10개 하면 대충, 군비로 잡았을 때 10개 하면 2천 6백에다가 20개 잡으면 대충 5천만원정도 돼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걸 굳이 도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력이 된다고 하면 군비로라도 빨리 이걸 마무리 지어주셔야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형평성 논란도 있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화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청년미래지원센터. 앞으로 계획,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 쉐어하우스가 예전에 진안주차장 있는 데 그쪽 부근이 되겠는데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시골순대 앞에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거기는 우화 들락날락센터이고요. 청년 아지트리움하고 쉐어하우스 자체는 옛날 진안 막걸리집 있죠. 주조장 있죠. 진안치과 있는 데. 거기가 되겠는데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거기는 청년 창업지원공방이 들어가기로 그때 얘기 안 하셨는가요, 그 당시에? 그 주조장 자리.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가 쉐어하우스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갑니다. 진안 제일여관 자리하고 주조장 자리가 그 두 군데가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저쪽 공용주차장 쪽에서는 2층에…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거기가 시골순대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 위에는 우화 들락날락센터가 조성이 되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청년미래지원센터는 어디로 들어서는가요?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시골순대 주차장을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3층을 건물을 한 82평 재가지고 거기에 청년미래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랬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제 그 쉐어하우스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동아리 일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쉐어하우스하고 청년미래지원센터하고 좀 틀려요, 지금.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는 청년미래지원센터 그걸…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쉐어하우스하고 아지트리움이 주조장하고 제일여관 자리 있는 데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아리방 같은 그런 사랑방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쪽 공용주차장, 시골순대 앞에 공용 주차장은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 조성인데, 거기에서도 물론 소규모 동아리 활동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추후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주조장과 제일여관 이쪽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과하고 섞이다 보니까, 어저께 농촌활력과에서 청년협의체 청년들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이 청년미래지원센터 지어질 때까지 임대로 읍사무소 앞에다가 월랑이라는 사무실을 얻어 줬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청년미래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이 청년협의체가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얘기가 됐었고. 또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청년미래지원센터 건립하는 것은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공약사업의 개념으로, 농촌활력과에서는 미래지원센터 개념하고 저희들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이게 지금 쉐어하우스와 아지트리움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아마 건립 자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짓게 되는, 결국 미래센터도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저희들이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이 돼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농촌활력과는 소관이 쉽게 말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한다, 제가 이걸 문의를 했었어요. 청년미래지원센터 무슨 과에서 합니까 했더니 건설교통과 쪽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이 부분에 한번 잘 챙겨주시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잘 챙겨주시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약간의 용어 자체는 미래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은 청년아지트리움과 동아리 공간, 쉐어하우스가 되겠지만 결국 맥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진행상황 같은 게 있으면, 진행 상황, 변동사항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가 변동이 되고 하면.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윈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인데요. 지금 2000년도 한창 감사 때 업무추진 보고회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간이승강장이 4개가 증설이 됐고, 무게 승강장이 7개가 증설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464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또 겨울이 돌아오고 하다보니까 버스 타시는 분들은 대개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젊은 분들은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비오고 바람 많이 불고 눈보라 치고 할 때 그 승강장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기가 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비가림이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신갑수위원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연차적으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대략 지금 한 간이승강장이 344개인데, 이중에서 몇 개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어르신들, 노인들 약자들을 위해서 바로 해야 되거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다른 것은 늦게 하더라도.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예전에 칸막이가 없고 시계가 길어지면서 가림막도 해서 바람막이도 하고 여름에는 오픈시켜서 방충망 설치해서 모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벌레들 퇴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44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근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갈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각 읍면, 아시다시피 읍면 소재지권에 대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일단 설치를 하고, 그거하고 연관돼서 각 마을 간이승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가림막 시설이라든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승강장 교체라든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턱없이 시설을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라도.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꼭 빨리 설치를 해야될 것 같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또한 감사자료 38쪽과 관련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도 역시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나 항상 말씀 드리는데. 지금 아직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 거의 많이 됐는데, 지금 사전예고판 있지 않습니까. 사전 예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몇 미터 전방에.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어떤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옆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게 필요가 있는 건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미리 사전에 진입 표지판 해줘야 되는데, 예고해 줘야 되는데요.
신갑수위원
전방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얼마 전에 전수조사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1억 4천이 도비 30%, 군비 70% 해서 1억 4천이면 나머지 설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신갑수위원
근데 높낮이는 거의 맞춰서 하는 거 같아요. 3m 60, 가운데 10cm, 그런 건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통의 장 홈페이지 혹시 안천면 도로에 관하여 제안드립니다, 이 내용 보셨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신갑수위원
홈페이지에 있으면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 보면 농기계 운행하시는 분이 깃봉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또한 대형차량 때문에 사고 발생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좀 한번 보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질문이 좀 많을텐데. 그 마구동 새뜰마을 하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마구동 새뜰마을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우리 군청에서부터 뒤로 골목으로 한번 가보신적 있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것이 그전에는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포장을 했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설치하고…
이우규위원
거기 가다보면, 거기 그 사업에 슬레이트 치우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지붕개량.
이우규위원
지붕개량도 있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집수리도 있고요.
이우규위원
슬레이트 있는데.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골목?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도시가스로 인해서 좀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슬레이트가 어르신들이 슬레이트에 호박을 썰어가지고 널어놔요.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빨리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슬레이트를 옛날에 지붕에서 걷어가지고 담장 같이 해놨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것도 치울 거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물론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9백만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0%, 20년이상이 된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서 자부담 30%, 지원7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우규위원
세부사항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 치울 거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빨리 치워주세요. 하루빨리 치워주시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협조해서 빨리 치우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거기. 빈집을 없앴어요. 빈집을 철거하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폐기물 치워야 하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용역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안 치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슬레이트나 이런 것을 치우고 나서 그러면 그것이 복합폐기물이거든요?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려가지고 그냥 놨어요. 왜 안 치우냐 그랬더니 그것은 안 치운다고 그러던데.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철거하고 하다보니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치우도록, 정리해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건 철거하면서 바로 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아니, 폐기물 처리 용역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이우규위원
가서 보시고 계속 먼지가 나요, 그대로 있으니까. 치워주시기 바라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감사자료 58쪽 한번 볼게요. 소토실 고속도로에서 소음난다고 민원 우리 의회에도 왔고, 거기에도 왔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제가 여름에 가보니까, 새벽에 갔거든요, 일찍? 그 소리가 낮에는 소음측정을 하면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새벽이나 저녁에는 엄청 시끄럽던데. 큰 대형차가 다니는 거 보면 엄청 시끄러워요. 기계가 측정하는 거하고 사람이 느끼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번 측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장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게 있는데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으니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도로공사에 공문도 발송한 적도 있고 측정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도로 공사에서 측정결과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사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물론 가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층간소음도 소음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사람이 듣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해서 한번 그분들하고 새벽이라든가 이럴 때 한번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함께 자는 한이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보셔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자기들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소송하세요, 민사소송. 그러시면 돼요. 아무튼 소음이 나가지고 내가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마령이 비가 오면 배수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알고 계시죠, 현장도 가보셨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배수개선, 경찰서 앞쪽으로 나가는 개선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계에서 이제 설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상부 쪽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서 하류 쪽으로…
이우규위원
그게 내년 우기 되기 전까지 정비 다 끝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꼭.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주정차 한번 얘기할게요. 읍내 주정차 단속구간이 어디 어디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9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9군데요? 그러면 그 9군데에 단속을 하는 장비는 어떠어떤 게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카메라하고…
이우규위원
고정식?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고정식과 이동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중간적으로 다니면서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9군데에서 고정식 카메라 설치한 곳은 어디어디예요? 몇 군데에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경찰서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쌍다리 쪽에 있고 터미널 쪽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3군데 있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9군데 중에서 3군데만 고정식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하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이동식으로 사실 지금 계도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동이 속도가 빨라서 직접 과태료라든지 부과하는 것은 지금…
이우규위원
없죠? 주민들이 이런 얘기해요. 주차위반 단속을 해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대중교통이 이동하는 노선,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주정차단속을 꼭 해야 된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느꼈을 때 우리 군청을 들어오는 그 노선은 대중교통이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주민들이. 공무원들 다니고 경찰서 있고 법원, 등기소 있으니까 거기를 단속한다,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9군데 단속 장소 중에서 대중교통이 다니는, 버스가 차가 막혀서 못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중교통이 다니는 데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지 않을 데에다 돈을 들여서 고정식을 배치했다. 물론 단속 안 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경찰서 앞에 고정식을 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냐 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관이 있으니까 기관들 편하려고 거기에다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민원이 있었겠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종합적으로 주정차에 대해서 요즘 쌍다리부터 터미널 구간 그다음에 성지서림 부분, 그다음에 의원 앞, 그 옆에 들어오는 그 부분이 여러 군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진안읍 소재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조해본 결과, 예산이 좀 풀예산에 용역비가 좀 남아있다고 해서 일방통행이라든가 주정차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용역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여기가 정말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이냐.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보다는 사실 이 앞에 있는 축협 쪽이 더 복잡하거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축협 쪽이 더 복잡합니다.
이우규위원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군민들은 예전같이 80년대도 아닌데 관공서 들어가는 관공서 주변만 단속한다, 자기들 편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하세요.
이우규위원
무진장여객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무진장 여객이 우리가 군비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교통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무진장여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니까. 하물며 그 버스를 타고 오는 모 우리 사무관 과장님이 탔는데, 그 운전하시는 종사자가 어르신들한테 하도 뭐라고 하고 빨리 안 탄다 뭐라고 해서 도저히 못 들어서 제발 좀 그만하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과장님이. 그래서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총 근무자가 63명이에요, 퇴사자 빼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63명인데, 63명 중에서 37명이 우리 진안군 거주자가 아니에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자기 일이고 그러면 되도록 좀 우리 어르신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여기 있는 과장님께서 그 기사한테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우리 63명 근무자 중에서 우리 진안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37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안에 거주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우규위원
차라리 예를 들면 이렇게 군민들이 우리 대중교통,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있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이 돈을 나눠서 택시를 타고 다니시라고 돈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심각한 거니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무진장 여객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친절 교육에 대해서…
이우규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정말 심각한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행복콜버스를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17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8년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17년이요.
이우규위원
그래서 왜 행복콜버스를 무진장여객에서 했는지, 운영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진안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했더라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무슨 근거로 여기에다 체결했어요? 공고도 안했죠? 그냥 협약서에요.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어디 법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봐도 그렇고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이게 저희한테 관리위탁을 받거나 사무관리 위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집행부가 그냥 했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라는 게 있고 사용수익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에 대해서 진안군 사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행정권한 및 위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안군 사무에 위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무가 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는 건데요. 이 행복콜버스에 대해서 무진장여객에 준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여객운수업법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건 사무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를 가지고 연관시켜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생각이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요.
이우규위원
어디가 그래요? 무엇으로 그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지방보조금 조례하고 여객운수업법에 여객운수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민간사무는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우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우리의 이러한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여기에서 운수여객법은 아무 상관없는 부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운수여객법은 상관없고요. 우리가 직접하지 못한 것을 하려면 우리가 민간에 위탁 주죠. 위탁 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이런 것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무를 당연히 주민들 복지차원이나 주민 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사무를 봐야 될 업무를 청소라든가 이런 대행을 해서 했을 때 우리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민간한테 사무를 위탁해서 민간인이 하도록 하는 것이 사무 위임이고요.
이우규위원
그럼 이건 뭔 위임이에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버스 공영제도 일부…
이우규위원
공영제하고 상관없이.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공영제를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우규위원
콜버스예요, 이건 콜. 내가 부르면 오는 택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DRT 개념인데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운수여객법 하지 말고 이걸 무슨 근거로 위수탁만 해가지고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위탁의 개념보다는 운수에서 통행자의 교통 서비스 질 차원에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콜버스 하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콜버스 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나와 있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을 정하지 않고, 단지 진안군에서 진안군과 무진장여객이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협약서만 체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여기서 위탁, 우리가 협약 개념인데요. 사실적으로 위수탁의 개념이라고 보다보니까 민간위탁의 개념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우규위원
어떤 걸 운영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콜버스는 저희들이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지원되고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모호하니까 정확히 관련돼서 원문이든 뭐든 보고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게 어떤 사업자가 해야 될 거냐 공고해야 돼요. 어떤 업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운수업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있다면 그 공고해야 되고요. 공고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잘 서비스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탁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진안군에서 단지 그냥 진안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만 체결해가지고 무진장여객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이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본다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까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불친절한 부분과 함께 행복콜버스의 종사자들도 불친절 했다는…
이우규위원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래요?
이우규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와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러한 것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장시간.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제가 군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39페이지에 우리 김민규 위원도 얘기하셨고 우리 신갑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이 군정질문 할 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나 됐어요, 지금? 다니면서 보면 거의 안 되어 있던데.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장수군과 무주군을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승강장은 우리 진안의 얼굴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수군 같은 데는 사과 아치를 앞에다 해놓고 비가림 시설을 했고 무주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을 아치를 만들어서 다 해서 놓고 비가림 시설 다 해놨더라. 진안도 지금 해놓은 것은 그냥 비가림 시설만 할망정, 신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진안군의 상징인 마이산이라든가 공모를 해서 우리도 장수나 무주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신규로 9개 한 것도 보면 그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하나도 안한 것 같고.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실천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공공디자인 관리 조례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가 지난번에 발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공공디자인 관리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디자인 많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삼이 됐든 저희 마이산이 됐든 지역 특산물을 충분히 활용한 디자인에 대해서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신규 건은 그렇게 해가지고 교체라든가 아니면 비가림 설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디자인과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우리 진안하면 잘 모르는데요, 마이산 하면 다 압니다. 마이산에 왔다갔다 하면 진안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군정질문 드릴 때도 앞에다가 아치로 마이산 두 개만 딱 놓고 양쪽에 문하고 가운데 산과 산 사이로 들락날락하게 만들고 하면 비가림도 되고 우리 진안을 알리는 마이산도 홍보도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드는 거 보면 옛날 그대로 그냥 조립식 갖다가 앉혀놓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만큼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해놓은 것은 고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칠망정 비가림 시설하면서 이런 건 한번 시도해 볼 문제다. 경관도 있고 우리 진안을 알리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다 제가 군정질문 했던 내용이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49페이지 보면 우리 습답, 건답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8개 면만 되어 있어요. 다른 면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다른 면도 다 똑같이 저희들은 산지가 많이 껴서 습답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 발주된 부분 외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3개 면은 미리 발주가 됐고, 8개 면에 대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그렇다면 3개 면은 지금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8개 면만 되어 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전수조사를 하려면 그래도 이 자료에는 금후 계획이라든가 밑에 추진상황이라든가 해서.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관순위원
3개 면은 지금 진행중에 있다, 이런 내용을 썼으면 좋았을 건데. 8개 면만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진안읍 쌍다리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우리 방앗간 있고 왕성 민물고기집 있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중간에 그쪽으로 해서 시장을 가거든요. 소도로로.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여관 골목으로.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그 앞에 입구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특히 저녁에는 가다가 많이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 소재지 경관조명 있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쌍다리에서 학천교까지 있고 주공 1차까지 되어 있고 성도교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명을 하시나요, 경관 조명하시면?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어떤 식으로…
정옥주위원장
구간구간 다 다르게 하시나요, 아니면…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에서 등도 설치하고 나무에다 반짝반짝하게 쏘는 것도 있고 문구도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구 붙여서, 어떤 식으로 하냐고…
정옥주위원장
아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밤에는 이게 진안의 얼굴이 될 건데, 좀 세련되고 이쁘고. 우리 천변에 그것처럼 여러 가지 색 변화 음침하게 이런 거 아니고, 좀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예쁜 걸로 했으면 좋겠고. 저쪽에 교육청에서 송도교 가는 데 거기는 나무에 매달기 보다는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가로등 개념과 경관에 중복되다 보면 경관이 많이…
정옥주위원장
근데 거기는 나무가 커 가지고 있는 가로등도 지금 가리거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부근에 대해서 가로등 8m 짜리다 보니까 높게 있어서 벚나무에 가려서 이렇게 어두침침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아래쪽에 보도등 한 3m정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장
이게 바닥에, 그렇게 높다 보니까 나뭇잎에 가려가지고 바닥에 뱀이 있어도 안보이고 이런 형국인데, 거기는 좀 나무 밑으로 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잔디등 개념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지금 아마 보완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쌍다리 소나무 심어져 있는 데 있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로터리 도는 데. 거기 시계탑을 건설과에서 하셨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경관설치하고…
정옥주위원장
근데 시계가 좀 작은 느낌 안 들던가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너무 또 과하면 위압감도…
정옥주위원장
근데 그게 어른들은 안 보이겠어요. 그리고 밑에 마이산 사계를 해놓으셨다는데. 전혀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야간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옥주위원장
그거를 저게 진안 사계 그림이라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림이 제대로 보일까 몰라도, 그냥 이 시계 자체도 제가 보기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4면으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시계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느낌이어서 어른들이 그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 얘기는, 좀 작은 감은 살짝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살짝이 아니라 많이 작죠. 이게 시계라는 게 먼 데에서도 바라볼 수 있으라고, 시간 보라고 세우는 건데. 그건 너무 조잡한 느낌이…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이게 교량이다보니까 교량 위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하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정옥주위원장
교량이 그 무게 지탱을 못하겠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물론 하중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좌우지간 작아요, 사이즈가 작고. 밑에 경관 마이산 사계 그림을 넣으셨다는데 그것도 그렇게 보고 알고 찾으려고 해야 보이는 거지, 전혀 무슨 의미인지 지나가는 사람은 반짝거리는 걸로만 생각하기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재길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78억원을 확보하여 관광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힐링·치유 관광기반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관광취약계층이 제약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산이 문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 관광 100선에 4회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운일암반일암 숲길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반려견과 함께 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 및 여름철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 선정되는 등 진안군 관광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쪽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 3억 6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광지 방역관리원 배치를 위한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및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한 등록 야영장 지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관광 식당 전환으로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 전략적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진안관광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1억 9천 6백만원의 사업비로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으며, 관광 박람회 참가 및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 추진, 관광홍보물 제작·배부,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으로 진안군 관광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6쪽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총 138억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추진되는 본 사업을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으로 실현 가능하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안군의 특화자원 융복합을 통한 진안고원형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로 우리 군이 치유힐링 관광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7쪽 용담호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운산 자연생태 습지공원과 연계한 경관식물 식재화, 쉼터 등을 조성하여 용담호가 치유힐링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관광 진안 만들기를 위해 마이산 북부에 관광시설 점검 정비와 관광단지 내에 시설 정비 및 초화류 식재, 화단 조성 등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선제적인 시설관리로 다시 찾는 관광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9쪽 진안고원길 운영 활성화입니다. 15개 노선 총 길이 210km의 진안고원길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 및 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대비 프로그램 다양화 및 노선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탐방객 유치에 노력하였으며,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지오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데 힘써 나가겠으며, 비대면 탐방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 사업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4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작년 5월에 착공한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준공 및 개통하여 운일암반일암이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힐링 관광을 주제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의 명소화를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데크 산책로와 편익시설 등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생태공원 바닥분수 등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해 운일암반일암이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3쪽 자연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마이산 도립공원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마이산 도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서 16개 노선 31.5km 탐방로 정비 및 비룡대 쉼터 조성 등 공원 편익사업과 안전시설 점검 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탐방객이 다시 찾는 마이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화장실 등 위생시설 청결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공원이용 정보제공과 이용객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립공원 관리로 탐방객이 다시 찾는 마이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 삼의당·담락당 시비 정비. 이 관계에 대해서 본의원이 좀 말씀드린바 있는데, 지금 처리 결과를 보면 조형물 3종, 시비 4종을 설치 완료했다고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조형물 3종은 뭔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하트모양하고 손모양, 그다음에 청실, 홍실, 하트모양 그렇게 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어디 그쪽 시비 옆에다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요. 신비학습체험장 거기…
준열
조준열위원
좀 더 올라가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학습장 거기다가요. 시비 좌측으로.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시비는 책 모양으로 시비를 했다는데, 그건 안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것도 그쪽 학습장에다가 조성은 했는데요.
준열
조준열위원
학습장에다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저는 시비 앞에 그쪽에다 한 줄 알고 봤더니 없더라고, 거기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학습장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같이 세트로 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학습장에다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더 이상은 이쪽에다는 더 추진할 사항은 없죠, 관광과에서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후손들하고 협의했는데, 명려각 부부시비 오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책 모양 시비도 전에 의원님께서 명려각 부지 안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학습장에다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명려각 그런 형태하고 좀 이질감이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준열
조준열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일단은 그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무리 했구만요. 예, 수고하셨고요. 요즘 단풍철이라 몰라도 남부마이산 쪽에는 굉장히 인파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데 주차관리를 이제 봉사자들이 하는가요? 월남전우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했고, 저희 직원이, 기간제직원이 있습니다, 주차관리.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 저기 밑에 4주차장인가요, 조성된 데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4주차장 그쪽에다가 놓고 걸어가도 되는데 그냥 전부 올라오니까 통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통제를 해서 해야지, 양쪽 도로에다 주차하고 오니까 아주 관광객들 걷기도 그렇고 교통사고 날 염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안된 것 같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더 신경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항상 행락철 때가 제일 문제니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럴 때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감사자료 6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금 1일 6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한번 하면 6만원,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이분들은 월 평균 15일만 하는가요? 15일치만 주는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15일만 근무하게 되어 있구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더 이상 못 하는구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저도 저번에 산청군을 갔다왔어요. 동의보감촌도 가고, 해설사가 참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7만 5천원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6만원이니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한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해설사가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얼굴이고 많이 홍보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기 차원에서도 활동비 관계를 좀 조정이 되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본 의원은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15일 정도 근무를 하지만, 1년 내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업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도 파악해보니까 7만 5천원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7만원 정도로 이렇게 상향을 해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도 어느 정도는 수준이 되어야 될 거 같아서, 그런 관계를 좀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추진상황 11페이지 보면요,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추진상황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뭘 의미하는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게 감리용역…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감리를 선정한다는 그 말씀이죠? 감리?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올해 이거 준공 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21년까지인데요. 작년에 악천후나 회사 사정에 의해서 1년 가까이 이렇게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구름다리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줄인가 와이어인가 하나가 걸쳐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상판공사는 다, 구름다리 공사는 다 끝납니다. 올해 12월까지는 12월 공사중지 전까지는 저희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때 과장님 보고하실 때도 상판공사는 끝났다고 했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의 끝나가는 부분인데, 날씨가 요즘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지연되고, 지연되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동절기 되면 또 중지되어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구름다리 연결하는 것은 올해 끝나는데, 또 그 구름다리 놓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구름다리 공사 안 되면 또 산책로 공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게 다리가 준공이 나면, 구름다리가 준공이 나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구봉산 다리처럼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때도 의원님들이 준공 났을 때 주차장 문제를 많이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차장 그 부분 어떻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현재 5개소에 한 1,700평…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운일암 들어가다보면 매표소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 앞에 목가촌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거기도 환경부 땅인데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준공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도 잘 확인해주시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감사자료 78페이지 보면 홍삼스파가 있어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추진상황에 보면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사용료 및 기간 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1년도 10월달에? 운영위원회 열렸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사용료하고 기간 같은 거 결정이 났구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몇 년 사용.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3년으로 되어 있고 사용료는 1,000분의 30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 2억 6천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2억 6천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2억 6천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 밑에 금후계획을 보면 홍삼한방타운 위탁운영자 선정추진해가지고 10월, 11월 되어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위탁운영계약 및 운영준비. 지금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11월 11일날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냈어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가지고 11월 말까지 20일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 접수를 해서 그 뒤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문의 오시는 분들은 있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문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생각보다 많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아니,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몇 분을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화가 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조만간에 잘 계약 진행되고 위탁하겠네요? 선정되어 가지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는 저희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12월 안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구름다리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산책로하고 구름다리하고 같이 발주했나요? 업자가 같은 업자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신갑수위원
달라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산책로 작업은 별도로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하고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는데…
신갑수위원
어디 안 보이는 데서 하는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전주회관 거기 좌우측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데, 거기가 숲속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산속으로 구름다리 올라가면 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고.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종 마무리는 구름다리 양쪽에 기둥 그쪽에다가 데크시설을 하면 끝나는데, 구름다리가 끝나야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구름다리 공사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산 속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구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편의상 제1주차장을 아마 이쪽에 명천회관 쪽에 하고 제2주차장을 환경청 그쪽에 편의상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는데, 지금 제1주차장에 보면 그게 무슨 나무죠, 그게? 도장나무? 도로 옆에 식재해 놨죠? 제1주차장. 무슨 나무 심어놨죠? 주차장 옆에. 도로변 바로 옆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회양목입니다.
신갑수위원
회양목 나무를 식재해 놨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도로 사이가 공간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야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다시 점검해서…
신갑수위원
어차피 개통 전에 그것도 마무리해서 관광객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준공은, 개통식은 언제할지는 확실하게 여기서는 답변 못 하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구름다리가 작년에 한 1년 가까이 지연이 되고 또 올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공사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도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늦어도 늦게라도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본 의원이 마이산 북부상가 지붕 있죠, 우래한우 위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마 햇빛이나 열로 인해가지고 울퉁불퉁하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하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자료에 나와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재료가 그런 재료가 있나요? 그걸 하자로 안 본다고 그러면 무엇을 하자로 보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붕조명 그것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열에 의해서 팽창되거나 또 추워지면 수축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어서…
신갑수위원
들어갔다 수축작용, 푹푹 들어갔다 하는 게. 왜냐면 시멘트 같이 늘어났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된다고요, 재질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평평한 부분이 올록볼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갑수위원
예. 그 위에 보면 들어가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어느 한 지점만 그렇다는…
신갑수위원
아니요, 전체적이던데. 우래한우 2층에 가서 보면 다 보여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답변자료 보면 맨 하단부에 보면 소재 안정적인 부착을 위해서…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자가 아니면 뭐가 하자냐 이 얘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네 모서리 고정핀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갑수위원
아무튼 좀 다시 검토해주시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것이 온도변화에 의해서 수축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신갑수위원
아니, 보이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렇다니까, 보이는 게 아니고.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아마 금년 예산인가 우래한우 쪽에다가 자귀나무 있죠, 자귀나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자귀나무 식재를 하고 그 앞면 잡목제거를 하고 시설을 갖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가서 보면 지금 자귀나무가 10그루는 심어져 있다고 그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심어져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계곡 같이 하천 도랑 말씀하시는 거죠?
신갑수위원
예, 하천 옆에. 계단은 만들어졌던데, 그래서 잡목제거를 하고 거기 보기 좋게 만들도록 했었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잡목제거는 했어요.
신갑수위원
안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잡목제거는 했는데 또 나무들이…
신갑수위원
아주 작은 풀은 했나 몰라도 제거가 안 됐던데. 안 보이는 풀은 했는지 몰라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풀들이 빨리 자라는 나무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래한우부터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거기까지 잡목제거를 완전히 하고 또 바위도 좋은 바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바위도 살리고 또 잡목제거를 한 다음에 사계절 꽃을 심는다라든가 또 아름다운 나무를 심는다라든가 하면 관광객들이 오고 가면서 좋지 않을까, 또 미로공원도 살아나고 그럴 것 같은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구간이 절개지거든요. 경사도 심하고 또 일부 구간은 시멘트 옹벽도 설치되어 있고 펜스도 위아래 굉장히 외관상 경관이 보기도 싫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마이산 조경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서 아까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갖춘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광지답게 꾸며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본 의원이 말씀주신대로 우래한우 쪽에서 역사박물관까지 잡목제거를 하시고 하면. 아마 바위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좋은 바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용담호 주변에 휴게소가 6개가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쉼터, 휴게소 합쳐서 6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매각처리 할 수 있으면 매각처리를 하고, 아니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벽화라도 그려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왜냐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잡초 같은 거, 녹슬고 좀 미관상 보기가 싫어요. 또 용담호 주변 같은 데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그런 곳은 괜찮아요,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근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몇 군데는 풀이 좀 웅성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어렵고 또한 매각이 어렵다고 그러면 좀 벽화라도 그려서 보기 좋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용담호 주변 휴게소하고 쉼터가 처음에 관광객, 탐방객의 쉼터나 그런 목적으로 조성이 됐는데, 하다보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빠르면 내년 2월에서 8월까지가 다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탐방객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활용하고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매각 문제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도 듣고 협의를 했는데, 연한이 50년이라고 자꾸 거기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구만요.
신갑수위원
정리 잘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마지막으로 용담호에다가 포토존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예산 반영되어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용담호 포토존 8억짜리는 주천…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이제 물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요즘에 해뜨기 전에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일찍 설치했더라면 작가들이 와서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괜찮을텐데,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단은 그 구간이 주천 구봉산 쪽에 오다보면 커브길 바로 지나서 그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광석 마을 앞에 거기다가 데크시설하고, 또 저쪽 생태공원 안쪽에다가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신갑수위원
신광석 앞에는 거기는 한 명도 안와서 해봤자인데. 한 명도 거기 사진찍는 사람 없어요. 생태공원은 가능해도, 혹시 모르겠네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핸드폰으로 찍으면 모르지만 거기는 안 해도 돼요. 생태공원은 해야되고, 그 다음에 와룡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주민들이 그쪽에다 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많이요.
신갑수위원
거기 사진 찍는 사람들 한 명도 없는데 뭐하러 헛돈을 버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쪽에서 멀리 갈 수 있는 조망이 있어서…
신갑수위원
거기 주차를 하면 위험해요. 안돼요. 도로가 좁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위치는 옮기느라 늦어졌고요.
신갑수위원
지금 많이 올 시기인데 이때 진작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또 이용을 못하게 생겼구만요. 하여튼 바로 설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시기적절한 관광사업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마이산이나 운일암이나 등등은 활발하게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봉산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1년에 8만여명이 왔다 갔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작년에는 3만명, 금년에는 아직 두 달 남았지만 1만 8천명 정도 왔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소한 구봉산 등산객 추이를 반영하여 기존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 인력운영 변경 이 안에 보면. 청원경찰은 아예 없고, 기간제근로자도 현재 2명인데, 2022년에는 1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1명 가지고 그 운영이 가능한지 싶은데. 87페이지를 보면 일반직 4명, 기간제근로자 2명해서 지질공원팀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초에 개장할 때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인력도 확충하고 주차장도 확충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몇 년 지나서는 방문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너무 인력이 남아돈다, 주차장이 남아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줄였거든요. 줄이고 내년부터는 청경은 아예 줄이고 기간제도 1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 우리 직원이 임시로 거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1명이 별도로 직원이.
박관순위원
87페이지에 보면 일반직 4명, 기간데 2명 해가지고 주차, 환경해서 2명해서 지질공원팀이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관리 인력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우리 일반직 직원이라고 하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저희가 운일암반일암하고 지질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박관순위원
그러면 이 4명이라는 인원은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천반산 등등해서 지질공원을 전부 다 관리하는 인원인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천반산은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운일암반일암하고 구봉산 그렇게…
박관순위원
그러면 그 2곳을 관리하시는 분이 일반직 4명, 기간제 2명 이렇다는 얘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요. 구봉산만 2명이고 운일암반일암은 저희가 조금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구름다리가 개통되기 때문에 더 요청을 했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박관순위원
지금 구봉산에도 구름다리가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그 구름다리 가기 전에 우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진입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등산로가요. 그 등산로는 어떻게 정비 좀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등산로 정비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따로따로 하시는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 등산로가 아주 형편없다고, 관광객들이. 이정표도 없다, 사고 났을 때 번호? 그걸 뭐라고 하죠, 번호 같은 거 찍는 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국가지점…
박관순위원
예. 지점 표시해 놓는 거. 그런 것도 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악산이고 그런데, 돌산이고. 그런 관광객들이 편의시설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는 1명에서 그걸 관리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2년도에 또 한 명을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관광과에서는 저희는 주차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다리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조성했거든요.
박관순위원
지금 주차장이 3개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현재는 제1주차장만 사용을 하고. 제2, 제3주차장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은 그때도 만들었을 때도 임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1, 2주차장은 저희가 쓰고 있는데, 기존에 임대료 쓰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계약해지 됐고, 1, 2주차장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3주차장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활용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원상복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거기 다 해서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박관순위원
다 끝났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이 구암마을에서 구봉산으로 올라가는 쪽 등산로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그쪽에도 많이 오는 거 같더라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등산로 개설은 저희가 관광지 부분은 관광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 아마 산림과랑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관이 됐더라도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그러면 같이 윈윈해서 관광산업이 보통 산에 많이 관광자원이 있는데, 관광과 따로 산림과 따로 하면 일이 잘 추진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은 관광산업을 위해서 같이 윈윈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협의해서 잘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1명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내용은 한번 검토해서 1명 갖고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1페이지 보니까 22년도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을 또 줄여서 2명에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여기 주차장만 관리하는 인원이고요. 또 청소인력이 1명 있고 저희가 정규직 직원이 1명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명이 근무를 하는, 기간제만 1명이라는 얘기고요.
박관순위원
기간제만 1명이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 내용들을 다 써주셔야 질문을 안 하죠. 내용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구봉산 관광지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6쪽 한번 볼게요, 26쪽. 행정사무 감사자료 26쪽이요.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최근에 주말에 우리 체육회에서 걷기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주말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 갔다오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남부에 와서 연인의 길을 내려와가지고 차를 남부에다가 댔는데 남부 어떻게 가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택시 불러서 타고 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기 계신분이. 택시는 어떻게 불러요? 114에 물어봐야죠. 아니, 이거 얘기한 지가 몇 번이고 이거 빨리 대책 세워서 순환버스라도 빨리 일단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대책이 2022년 1월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도 와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교통수단 순환버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변수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걸 운영하면 안 된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이우규위원
뭔 선거법 위반이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자체가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어디 보니까, 서울에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것은 위반이 아니고 이건 위반이라는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것은 여기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선거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구만요. 여기는 지역 내에서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이우규위원
아니, 질문한 거 줘보세요. 어떻게 질문했길래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공문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전화로 왔다는구만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우규위원
공문으로 받아야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 같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인 거 같아요, 관광정책을 잘 못했다고. 그거 공문으로 받아 보세요. 그럼 2022년 1월달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순환버스 운행을, 마이산 순환버스 운행 추진 2022년 1월달이라고 써있잖아요, 대책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금후계획에 써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인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단은 선관위 전화 유선상으로 회신한 내용은 법률적 근거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기간이 11월, 12월 정도 있어서 근거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 몇 년씩 걸려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조례 검토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온 사람들 다 욕하고 가면 다시 오겠어요? 다시 찾는 관광객 만들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좀. 20쪽 한번 볼게요, 20쪽. 명인명품관은 관리위탁을 했고요. 돼지문화체험관은 사용수익 허가를 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20쪽에 보면 이게 지금 추진상황을 잘 설명해놨어요. 검토의견에 보면 사용수익허가가 나는 데는 임대형식으로 재정지원이 없어서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수익형 사업에 적합하다,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돼지문화체험관이 지금까지 사용수익, 그러니까 수입이 흑자가 예상된다고 써있는데, 한 번이라도 1년이라도 흑자 난 적이 있었어요? 돼지문화체험관이 몇 번, 사업자가 몇 번 바뀌었는데 한 번이라도 수익을 낸 적이 있었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수익은 창출은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검토의견에. 임대형식으로 재정지원이 없어도 운영흑자가 예상되는 수익형 사업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준다, 그런데 우리가 돼지문화체험관 만들어 놓고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는데 사용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계속하다가 그냥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문이 닫혀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필요할 때만 주말에만 이렇게 한 번씩 관광객 올 때 전화오고 예약되면 나와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사람 왜 그럴까요, 그러면? 관광지는 상시 문이 열려 있어서 관광객들이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우리가 매년 가능해야 가서 보고 뭘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이 안 나니까 자꾸 필요할 때 예약만 하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것만 문 여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사용수익이 안 날 사항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관리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해보자. 예를 들어서 돼지문화체험관하고 명인명품관하고 전체 있는 시설들을 운영이 되게 해서 같이 스크럼블을 짜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부고 북부고 연결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선거법 관련된 얘기를 하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죄송하고요. 돼지문화체험관도 명인명품관과 연계해서 그런 방안으로 한번…
이우규위원
모든 시설들이 연결되고 해야 가능하죠. 조금 전에 신갑수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쉼터, 휴게소 관련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유선으로 하는 내용은 법적 책임이 없잖아요? 법적 책임 없죠? 유선으로 얘기한 것은 법적 책임이 없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도 보니까 문체부에 유선통화를 했는데, 내구연한 50년이고 휴게소나 쉼터는 개별적으로 매각 및 용도변경 결정 후 협의요청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휴게소나 쉼터는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안을…
이우규위원
과장님 이거 얘기한 지가 2년 됐어요, 2년. 뭐냐, 1차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돌려라라고 한 것이 의회 요구예요. 지금 변경 안 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만 답변하고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뭐냐, 우리 행정에 꼭 필요치 않은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청은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매각할 수 없죠. 꼭 필요한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걸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라는 거예요.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재무과 가서 협의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고 나야 매각을 하든 부수든 없애든 할 거 아니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빠르면 금년 중에 그런 운영방침이나 매각이나 이런 방침을 좀 결정을 하도록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만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1차적으로는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휴게소나 쉼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임대준 것도 이 목적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쉼터나 휴게소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창고나 이런 걸로 쓰고 있잖아요. 계약 위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하수관거 사업하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수관거 사업하면 그전에는 커피숍 같은 것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일반업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해서 우리가 하수관거 들어갔으니까 연결해서 일반업종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또 뭐 거기는 수자원 보호구역이라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수자원 보호구역이라고 안 된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저기 팔당댐 가보세요, 팔당댐. 팔당댐 가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얘기도 한 지가 2년 됐어요, 보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뭘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가지 마시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책자에 없는 거. 우리 북부마이산 쪽에 어린이놀이터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 물놀이도 이렇게, 물도 잠깐 볼 수 있는 거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물을 취수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예.
이우규위원
그럼 그것은 1년 사시사철 물을 어떻게 이용해서 흘려보냅니까? 아니면 언제만 합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진안 반월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을 취수했는데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모터가. 그래서 내년에는 하류 쪽에다가 해가지고 집수정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저수지 깨끗한 물을 다시 그렇게…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어떻게 했냐고요, 올해. 1년 365일 그렇게 물을 흘려보내는데 고장이 나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만 하는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부는 계속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올해도. 여름에도 흘려보냈고요. 그런데 양이 많지는 않은데 흘려보냈습니다.
이우규위원
여름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여름에 며칠 정도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계속 8월초부터 계속…
이우규위원
8월. 7월 말에는 왜 안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모터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에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나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 만한 공간이 없대요. 주공2차 앞에 있는 놀이터도 없어졌어요. 주차장 만들고 한다고 없어졌어요. 거의 유일한데. 여름에 아이들이 물에도 들어가고 했다더만,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여름 다 지나고 8월 첫째주도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8월 첫 째주 주말에도 안됐어요.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정비를 5월달, 6월달에 해서 6월달부터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 7월 중순에 가도 안 돼, 7월 말에 가도 안 돼, 8월 초에 가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진안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매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단계적으로 보면. 그럼 그 시즌이 오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봄이 되기 전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제가 챙겼어야 됐는데 좀 그런 부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관광정책 잘해서 좀 하나씩 잘 챙겨서 누수 없도록 해주세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추진상황 16페이지 보면 별빛고원 천문대 위치 사업전반 재검토 해가지고 있는데 이 별빛고원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감사자료 16페이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동안 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위치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아예 중단을 하고, 중지를 하고…
정옥주위원장
국비도 반납했죠? 20억.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요, 아직은 반납을 안 했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장
반납 안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아직은. 반납하라고 통지는 왔는데, 아직 반납은 안 한 상태고요.
정옥주위원장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길래 아직 안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직까지 반납을 안 했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공문은 왔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최종적인 안은 자료에 보시면 당초 2017년도 이게 지금 2차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요. 변경안은 저희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를 한 상황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은 당초 2017년도 2차 변경했을 때 사업기간이 2019년도까지라고 그래서 기간이 경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기 25억 교부한 금액은 기간 내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기간이 도달이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신규로 해야되는데, 서부내륙권 사업은 신규로는 해줄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규로 하게 되면 자체사업으로 해라, 군비로 투입을 해서 해라, 이런 입장이에요.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56억 5천만원 중 국비…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25억은 반납해야 되고…
정옥주위원장
24억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 안인데, 안 나오기 전에 당초 2017년도 1차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해 준 것은 총 98억 6천 중에서 국비가 49억이잖아요. 여기서 25억은 교부를 했는데 못 썼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 24억이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못 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계속 협의를 해보겠다고 지금 금후계획에 있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거라도 달라 이거예요, 왜냐면…
정옥주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이게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것도 아직 미정이라서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사업기간은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2019년도에 끝났으니까요.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25억이나 되는 돈을 기간도 끝났는데 반납을 지금까지 안 해도 괜찮고 그렇게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것은 문광부에서 못 챙긴 것인데요, 공문은 왔습니다. 와가지고 반납해야 된다고…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싶어서 변경안에 2024년까지 56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는데 국비를 24억을 지원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옥주위원장
그럼 지원이 되면 하겠네요? 해보려고 하시겠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국비가 지원이 되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장
장소랑은 지금 어디 물색해놨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장소는 문광부에서도 두 번 왔다가 갔는데 꽃잔디 그 부근으로 해서 꽃잔디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꽃잔디동산 거기가 어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뒤쪽으로 해서…
정옥주위원장
뒤쪽 산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위치가 당초 사업명이 부귀산 별빛고원이기 때문에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부귀산 자락이라서…
정옥주위원장
부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그것은 아직 미정으로 봐야 되겠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문광부 입장으로는 구두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속 저희는 24억을 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마이산 전기차. 그걸 어떻게 그냥 그대로 계속 놔두실 건가요? 거기 때문에 길가에 주차도 그렇게 길가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닌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정옥주위원장
더 뭐 마이산 그 전기차를 더 확대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주차공간도 어디 마련이 되어야 될 거고.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약자 때문에. 과장님은 그 전기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우리 북부도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주차공간 협소해서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내년도에 그래서 용역을 해서 아까 기반시설, 예를 들어 전기차를 운행한다면 전기차 전용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정옥주위원장
버스도 좀 개발도 해야겠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를 들어 남북부 연결하는 차도도 개설하는 그런 기반시설 문제, 그다음에 교통수단 뭘로 할 것인가 수단, 전기차로 할 것인가 일반 차가 다닐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심도 있게 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서 방안을 도출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정옥주위원장
그럼 내년에나 그 용역을 한번 해보시려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거기가 지금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와서 길 옆에다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래서 거기도 좀 무슨 방안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