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순세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장성철 부의장님, 이거를 발의하셨는데 예전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주로 해운대 갑 쪽으로 해당이 많이 간다고 하면...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 그때도 갑, 을은 똑같은데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그런 곳이 많은 데에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 한다고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성철
장성철의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주로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 우2동 이쪽으로...
성철
장성철의원
우동, 중동 다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해당사항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하신 의미가 있으신지... 예전 같은 경우 리모델링 그거 할 때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건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에, 아까 검토보고 말씀대로 정말 다세대를 보면 옛날에 빌라 식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세대 미만, 이런 데는 예를 들어 13평이라도 한 층당 실평수는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성철
장성철의원
전체적으로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에... 이게 지원이 사실 공동주택이라서, 안에 개인 창호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옥상 방수라든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기에 지원이 되지, 도색 정도...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CCTV...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순세
정순세위원
제5조(지원대상)에 보시면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 및 잔가지 처리·주차장·파고라·벤치·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의원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제5조(지원대상), 5페이지.
성철
장성철의원
5페이지?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거는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아, 그거는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장성철 의원 자료 찾음) 검토보고서 한번 보입시다. (사무직원, 장성철 의원에게 자료를 가져다 줌)
순세
정순세위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할 것 같으면 이쪽에는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해당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2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20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에 몇 세대 정도, 몇 군데...?
성철
장성철의원
이거는 2000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에...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한도...
성철
장성철의원
1000만 원에 2:8로 했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제6조(지원 한도)에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그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의 참고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뒤에다가 넣어놓으니까 그거를 보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그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참고로 하신 겁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연립세대, 다주택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몇 세대 정도 포함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20년 이상이 된 20세대 미만은 지금 해운대구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1524개소입니다. 우동에 69세대, 중동에 205세대, 반여동에 791세대, 반송에 310세대, 재송동에 146세대이고... 그다음에 송정에는 20년 이상이 된 게 없어 가지고, 사실 송정에도 빌라나 이런 게 많은데 20년 이상이 된 세대에... 일단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1524개소가 지원을 하면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죠?
성철
장성철의원
대신 똑같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나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20%는 본인이 내고 80%를 지원해 주는데 1000만 원 같으면 800만 원 정도로 해 주고 5년 동안은 지원을 안 받고, 혜택이나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한 단지 내로 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의원
예, 그렇죠. 단지로 해 가지고... 과장님,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왜 내한테 자꾸... 여기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의원님이 잘 (답변)하실 거 같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같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재송동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많은 거 같네...
웃음
성철
장성철의원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아까 검토보고할 때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도 빌라에 사는 사람이 조금...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성철
장성철의원
낙후됐고 이런 데를... 아파트는 기금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이 정도로 하면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아마 많이 선호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취지는 참 좋으시네요. 왜냐하면 재송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세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재송동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혜택도 여러 사람이 보고,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의원님한테 직접 질의를 해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장성철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관련해서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참 많으셨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됐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면밀하게 검토 좀 하셨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의회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자구까지도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부산시에는 어디, 어디에 돼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4개 구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4개 구가 시행되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왜냐하면 앞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련해서도 상당히 혼란의 소지가 많았었고, 이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고... 준비가 덜 됐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바로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처럼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준비가 됐느냐, 이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 입법 발의로 들어와 있고,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다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상당 부분 저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부산에서는 중구, 북구, 남구, 기장군에서 이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4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원해 주는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거기에는 맥시멈(maximum)이 2000만 원으로 돼 있고, 자기부담금이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소규모)는, 여하튼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제능력을 비교했을 때, 감안하셔 가지고 아마 20% 대 80%로 계산하신 것 같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소규모이다 보니까 최대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정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소규모는 보조금이 총사업비의 80%로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몇 퍼센트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에 2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50%죠? 50%와 80%의 차이가 뭡니까? 왜 80%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80%로 정한 것은... 제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정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입법을 하시면서 아마...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구는 몇 퍼센트로 돼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다른 구도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그거를 보면 거의 유사하게 돼 있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유사한데, 정확하게... 부산은 4군데에서 하는데 몇 퍼센트로 돼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다 동일하게 80%라고 이야기하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도 재원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재원 마련은 일반회계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일반회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원이 일반회계로 가능합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죠? 20세대 미만에 지급, 아까 뭐 송정도 빠져있고 달맞이도 빠져있는데...
성철
장성철의원
달맞이는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년 이상이 된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원이 얼마나 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전체 보통 1년 예산에 3억 원 정도로 잡아서 했고, 내년에는 호응이 좋아서 우리가 4억 원으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재원 마련은 1년 치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형평성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20년 이상이 되는 거는 거의 다 해 주는 걸로, 올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걸로... 항목에 보면 1에서 10가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의원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공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자, 신시가지를 보게 되면 아파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공동주택 관리 지원 말고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거, 연간 3억 원인가 얼마인가가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관리 지원 조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 지원 조례에 한 번 해 주게 되면 몇 년 이상 못 하고 심사를 엄격하게 거쳐서 해 주고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5년 범위 내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흡사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도 5년으로 똑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공용시설도 포함돼 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빼고 공용 부분만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개인 창문 같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공용 부분인 복도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에 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환경설계) CCTV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바우트(about)로 했을 때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수요가 많이...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내년도에 우리가 4억 원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해놨는데 그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숫자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나는 집행부에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조례안을 발의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지만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전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때까지 갑론을박은 없었고요. 다만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장성철 부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는 보면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아, 그거는 아마 똑같이... 20세대 이상이나 20세대 미만이나 같이... 일단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과장님이 답을 합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 제9조제2항에 보시면 ‘보조금의 교부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 또 매일 하던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식이 좀 빨라서 거기를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과장님, 20세대 미만은 다세대연립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운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20세대 이상, 다세대연립이죠? 거기에 (지원)한 사례가 몇 사례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의 다세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20세대 미만이 다세대이기 때문에... 19세대까지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한 50세대라든지,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연립은 대상지가 몇 세대가 있느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용어의 정의에 보면 다세대나 연립은 면적으로써 구분하는데 세대수는 다 19세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게 되면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해당되고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만 이번에 안이 발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러면 20세대부터 100세대 이하, 그런 세대에 지원되는... 그 아파트의 수는 조사한 게 따로 있습니까? 적은 세대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세대수는... 여하튼 통계는 다시 한 번 제대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뽑아진 게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20세대 이상부터 30세대 사이, 중간의 그런 세대가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될 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고요. 홍보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좀 어정쩡한 세대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4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통과된다면 연간 4억 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이게 4억 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그게 쭉 3억 원으로 하다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원래 연 3억 원인데 1월부터 증액할 것이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예산은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발의가 이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본 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조례에 보시면 우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지 파악하고 예산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전부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이거를 저번에 우리가 심의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하고 관련이 있어서 만드신 겁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제 지역도 지역이지만 저희들이나 20세대 이상 아파트 (거주) 주민분들하고 차이점이, 과연 우리 지역에 뭐가 도움이 될까... 그러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고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다가구(20세대 이상)는 그래도 재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다세대라고 하면 13평이 쫙쫙 이렇게 해서 4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층층이 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단합도 잘 안 되고 방수를 하려고 해도 서로 돈을 안 내려고 하고, 그런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세대 이상은 그래도 여유가 있고 또 그런 데는 지원이 되는데 왜 이런 데는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과장님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자에 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리모델링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갑과 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20세대 이상에 지원하는 거를 20세대 미만에도 좀 지원해 주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성철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또 관련 건축과장님과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20세대 이상이고, 이때까지 지원...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면적 수 관계없이 20세대 이상이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은 19세대 이하에 한해서라는 말씀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20세대 이상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통점은 같지 않습니까? 조례의 어떤 목적, 취지라든지...
성철
장성철의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20세대 이상에만 지원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
영진
조영진위원
그 자체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제6조에 보시게 되면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라든지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은 같지 않느냐, 다르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같다고 보면 되겠죠?
성철
장성철의원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최초에 집행한 연도가 몇 년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2009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2년이 됐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 집행할 금액이 3억 원 정도로 보고 내년에 4억 원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만이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수요 예측이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하면 홍보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측컨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판단을 어느 정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80% 이상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10가지 정도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목 관련 부분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6조(사업)의 10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들어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다 갈음한다는 말씀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서 나중에 그런 게 나온다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원 기준을 보시게 되면 보조금 총사업비80%에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또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시면 50%에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산 부분인데, 물론 예산을 낮게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해운대구 전체적인 주거문화를 봤을 때는 아파트,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인구라든지 주택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물론 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증액 부분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고루고루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금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소형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도 있어보고 해보니까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큰 문제점은 20세대 이상은 대부분 사업승인을 받아서,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이라고 고집이 돼 있고요. 그거는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러니까 5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20세대 미만은 사실 구심점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8세대, 많으면 16세대 정도가 되는데, 한 층에 2~4세대 이래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맥시멈(maximum)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으로 잡아보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250만 원입니다. 20%로 하면 25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 8세대에서 250만 원을 내라고 하면 못 내실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뽑아야,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으면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속된 말로 총대를 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 서류를 못 만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걸로 봐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가 관리소장부터 해서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가 보니까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봤을 때는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 부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란 말이죠. 소규모 공동주택은 1000만 원이고, 공동주택은 2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관리주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원액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규모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는 택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범위가 넓다는 거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작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8세대도 있고, 16세대도 있고, 20세대 미만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2000만 원 부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거를 질의해보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비율에 의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 말씀이죠. 제가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1000세대랑 20세대랑 비교를 해서 그 비율로 따졌을 때 1000만 원과 2000만 원 차이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수공사를 하든지, 도장공사를 하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사실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그거를 너무 낮게 책정하게 되면 주민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그거에 비하면 1000만 원이 대단히 많을 수가 있기는 한데 공사가 제가 주로 볼 때는 옥상 방수공사, 도장공사, 아니면 공용의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만한 돈들은,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공정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본 위원이 제안코자 하는 부분은 예산 부분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뭐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많고, 적고를 논하기 전에 형평성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은 각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세대수를 비례해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그 말씀이 맞는데 공사의 어떤 단위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러 차원에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장성철 부의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세부적인 조례 내용은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거보다, 얼마 전에 리모델링 조례도 있었고... 문제는 조례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만들면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평소의 부의장님 성격이나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거를 보면 예산을 너무 낭비한다, 아껴라...
성철
장성철의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조례니까, 그렇죠?
성철
장성철의원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장성철 부의장님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제가 잔소리하자는 게 아니고... 구의원은 집행부가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하게끔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조례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세대수에 비해서 주택이 한 104%가 되죠? 넘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보급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보급률이 넘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보급률이 100% 넘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한 40% 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60% 정도는 자기 집이 있고 나머지는 다 세를 살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불편했던 게, 어차피 우리나라는 집값도 많이 뛰었으니까 집이 있으면 충분히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지 굳이 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포퓰리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생각은 각자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반여·반송의 집을 많이 생각했는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집이 한 채 있다가 그 집의 사람들은 팔아서 아파트로 가고, 몇 채를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세대로 지어서 연립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분양시키고 나가버리니까 한 층당 10평, 12평, 이렇게밖에 안 되는 데서, 이 사람들은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집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단 이야기입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그렇죠. 한 세대가 10평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죠. 집도 집 나름이겠지만, 그 3000~400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그런 데에 지원을, 사실 수리도 안 되고 물도 새고 엉망인데... 20세대 이상 아파트 이런 데는, 아까 조영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세대수를 따져 가지고는... 예를 들어 1000세대에 2000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 8세대에 1000만 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약자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어려운 데를 좀 더 우리가 보듬고 안아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훌륭한 생각은 좋은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도 다 집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성철
장성철의원
그거야 김성군 위원님이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지원 조례를 또 만들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평소에 장성철 부의장님이 하는 말씀은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낭비한다, 예산을 많이 쓴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산 낭비가 아니고 저는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예. 쓸 데는 꼭 써야 되고... 평준화를, 좀 더 같이 갈 수 있는 거, 공동체가 어두운 데도 좀 보고 정말로 같이 해야 되는데 빈부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세대에, 그렇다고 해서 20평, 30평도 아니고 10평씩, 9평씩, 8평씩 있는 그런 데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내서 수리는 못 하고, 자기가 단독으로 살면 집에 물이 새든지, 말든지 그냥 있을 건데 같이 살다보니 ‘나는 돈 내련다.’, ‘나는 돈 안 내련다.’, 서로 간에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거는 같이 해서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조례는 뭐 부의장님이 만드셨으니까 제가 시비 걸 일은 없는데... 차라리 생각을 좀 바꿔서, 내년에 나랏빚이 1000조 원이라는데 세금을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쓰시면...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김성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우리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보통 아파트든 뭐든 결국은 집을 보수해 주게 돼 있는데 사실상 자기 소유가 아니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본청에 있을 때 국제건축문화제라는 조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재능기부를 받고, 건설회사의 재원 기부를 받아서 몇 집을 선정해서 하는데 결국은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뭐 여하튼 사연 많은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집주인을 위해서 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차라리 그 돈으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야기인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자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남의 집을 수리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집 있는 사람들, 세놓은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의 물건이 되다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집 없으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다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LH나 도개공(도시개발공사)이나 이런 데 보면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그 집에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수리를 해 주죠. 그거하고 이거는...
성군
김성군위원
조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웃음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거기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를 조금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43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할 때 저번에 46개, 저는 43개가 나오고 부산에 4개가 나오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 한 군데 했고요. 기장군은 2015년도부터 있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이 부분이 타 구는 보니까 20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서울하고 쭉 다 봐도 2000만 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게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8:2 부분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할 때 우리 해운대구의 실정에 맞게,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우리는 그래도 처음 시작하면서, 차차 더 늘리더라도 이런 최소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서하고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사실 소규모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500만 원 이하일 때 자기부담금 없이 한다는 부분도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반대의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애착을 가지고 들어가지, 그냥 속된 말로 공돈이다 해 가지고 뭐 쥐나 개나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잘 흘러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오늘 질의시간에 쭉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했지만 조금 더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하자, 앞에 김성군 위원님의 질의도 참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 집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그런데 주무 부서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집 없는 사람은 주거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주거생활기금을 집 없는 사람들한테 세대당, 기초수급자하고는 선택적으로 월세라든지 이런 비용을 직접적으로 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게 주거복지라고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 주거복지가 있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본청에도 건축과 안에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돼 있다가 2019년도에 공동주택으로 해서 분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공동주택이 70%가 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70%에 거의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십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소규모 주택은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퍼센티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 조례 때문에, 여하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이 된 것만 추출을 해보니까 현재 1524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정량적 조사까지 한다는 거는 어려운데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꼼꼼하게 체크하셨다는 게 역력히 드러나고 있고요. 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나 대리하는 법적 대리인을 채용을 못 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관리단, 이런 부분도 필드(field)에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안 했으면 없을 내용이고요. 불용액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홍보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1524단지라고 해야 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개소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년 이상, 1524개소를 우리가 전체 다 충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해운대의 실정에 맞게, 지금 제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고 차이를 보면 8:2, 우리는 5:5, 그 대신에 지원 금액은 현재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2000만 원인데 이거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구분이 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거기에다가 이거를 개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제정을 해야 됐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내년 본예산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시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본예산은 올라가는 게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해야 되지 않을까...
말숙
임말숙위원
1차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례안이 가결되면 전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할 때 우리가 지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수 자체가 좀 어정쩡해서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방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도 내년에 1억 원 증액 편성해서 4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요청해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도 4억 원이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도 엄청나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는 최단기간 내에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은 총예산의 몇 퍼센트를 넘어가면 중앙보조금을 받을 때... 지금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을 때 페널티(penalty)를 먹거든요. 단체장이 너무 퍼주기 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공동주택기금 조례를 설정해서 이 3가지를 묶어서, 그러면 지방보조금에서도 제외될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아듣기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이거를 전체 하나의 기금으로 해서 하자는...?
말숙
임말숙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빠지고, 어떤 쪽으로든지 부담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고 불용액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운용을 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약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원 기준이 80%에서 1000만 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준이 평균치입니까? 안 그러면 이 지원 기준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80%에 1000만 원이라는 게 지역마다 쭉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부산의 4개 구에 설치한 조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부산의 조례를 보고 했는데 타 구의 거는 혹시 보셨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타 구에 80%로 돼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타 구에 다 80%로 돼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80%로 돼 있고, 다른 어떤 지자체는 2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80%라는 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조회해보니까 지금 80%가 아닌 데도 있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부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서 발의한 사람이 조정할 수는 있죠? 이 8:2가 너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여하튼 그거 때문에 지금 심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숙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게 총사업비의 80%,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가 80%인 줄 알고 있어요. 그 80%라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70%도 있고요. 지역마다 들어가면 다 달라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산시의 4개 구를 말씀드린 거고요. 타 시·도의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금 4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혹시 지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노후 공동주택...?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혹시 신청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는데 부산시에서 각 관할 구청으로, 지원 사업에 대해 접수를 받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다가 올려주고요. 시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해당된 게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금액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속이라는 게, 지난해 한 게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도 진행하는 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엄격히 보면 이것도 다 노후 공동주택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의 것도 활용을 하셔야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는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해서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부산시의 것을 보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불량 공동주택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하고 지금 조례를 발의한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20년과 30년, 그다음에 150세대와 20세대... 이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산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하고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20년하고 30년하고 기준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 중에서 추출을 한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매년 3억 원 정도인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제정될 때부터 해서 전부 다 추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지금까지 본 경험으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한 100세대나 이 사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신청이 들어온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지금 온 지 12개월이 됐거든요. 그중에 한 번을 했었는데 이번 거는 그 정도의 세대수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어정쩡한 세대수에 있는 부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변경 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그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봤을 때 조정할 의향이...?
성철
장성철의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고 싶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비율은 50%에 2000만 원입니다. 세대수와 관계없이, 8000세대든 1만 세대든 간에... 아까 과장님이 기본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세대에 기본 비용이 들어가는 거하고 20세대 미만에 기본 비용이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점이 엄연히 있습니다. 공사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아파트에서도 공동주택 1000세대, 2000세대가 되는데도 지원받는 게 2000만 원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의... 10세대도 될 수 있고, 규모라고 해봐야 몇 평 되겠습니까? 그 안에 수리를 한들 금액이 얼마나... 너무 비중을 많이 잡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적정하게 지급은 하되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규모 자체가 20세대 미만에 80%라는 거는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또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물론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공사 성격에 따라서 물론 나중에 심의해서 지급하겠지만 그래도 이 기준치를 너무 상향되게 높게 잡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물론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는 1000세대, 500세대 이상이 되면 전부 관리비 안에 포함돼서 누적돼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안 받아도, 그런 돈이 없어도 사실 얼마든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고... 2000만 원 이런 게 없어도 그런 아파트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소규모 20세대 미만, 이런 데가... 다세대주택을 다녀보면 각자가 참 열악합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원한다면 저도 따라가는 게 맞지만 그거를 전부 관리비 얼마씩 내고 그거를 적립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라도 있으면 그 말씀이 충분히 맞는데 그냥 각자 해 가지고 하루살이처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집은 너무 노후가 됐고 30년 이상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많이 새고 위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집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전부 과다하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 그런 데는 보면 체계적으로 딱딱 짜여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공문을 보내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공문을 어떤 식으로 보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거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이거를 하기 전에 기존에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돼서 공문을 보내는 기준이 어떻냐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거를 관리사무소에... (집행부 답변 준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보내는 게 아파트 몇 세대 이상에 보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시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내는 거는 맞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다 보내는데 보내는 기준이... 지금까지 몇 세대 이상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세대 이상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보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다 보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의원
이거는 10년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거는 10년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10년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이거는 10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144개 단지... 그거는 저희들이 찾아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한 데는 또 5년 안에 지원을 못 하니까 빼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평균 몇 군데가 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00만 원을 맥시멈으로 잡았지만 보통 가급적 신청된 데는 비율로... 심의를 하면 우선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율로 해서 가급적이면 다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0~25개소 정도가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 평균치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20세대 이상 아파트 현황이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20세대 이상...
상수
김상수위원
예, 20세대 이상 아파트 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1524개소인가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1524개소.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뽑아놓은 현황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하고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하고 연수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 지원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떤 기준에서 10년, 20년... 리모델링은 이게 15년 이상이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의무관리 대상은 150세대 이상인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으로 돼 있고... 그러면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의무단지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제가 들어볼 때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는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10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 만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지원 조례는 15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지원은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10년이 왜 나왔는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올라온 거에 대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의원
개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발의하신 분이... 이 현황을 드려놓으니 전체 숫자를 보고 아마 이렇게 정하신 것 같고요.
성철
장성철의원
10년이 되면 수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사업승인을 받은 건물만 가지고, 모법이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10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하자 보수 기간이 아시다시피 10년이지 않습니까? 그게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한 취지로 봐지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하자 보수는 시설별로 다, 1년부터 해서 5년... 뭐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 지나면 10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취지 자체는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20년은 장성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황을 전부 펴놓고 보니까 10년 이상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대상이 나오다 보니 20년 이상으로 선정하신 것 같고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자 보수와 관계되는 부분이고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것은 법령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1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가 파악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잠시만요, 질의 하나 더 합시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회하죠.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원 대상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마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20세대 미만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들어가지는 건지, 20세대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까?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김상수 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우리 해운대구의 주택, 주거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말숙 의원님,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박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2년, 3년 정도 됐고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구는 공동주택이 70%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전국의 기초단체 중에서 공동주택 분포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계속 상향 조정해서 개정해 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예산이 3억 원이었습니다. 내년에 1억 원이 더 증액되고요. 실질적으로 소규모가 아닌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엄청 높습니다. 10억 원, 20억 원이 넘어가는 데도 많고 이런데 상한선을 2000만 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요. 그런데 상한선만 정해 놨을 뿐이지, 지원 세대가 많으면 이 금액에 맞춰서 주면 되는 거고...
기훈
박기훈위원
금액이 적어지죠?
말숙
임말숙의원
만약에 적게 들어왔을 때 2000만 원으로 해 놓으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장점만을 보시게 되면 1억 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높은데... 지금 분포도도 높고 이래서 예산액이 전국에 비하면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맥시멈(maximum)을 2000만 원 그대로 두면... 예를 들어서 맥시멈이 2000만 원이면 그러면 20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20개소 이상이 들어오면 20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런데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20단지가 아니고 50단지가 들어와도 조건에만 맞다면 이 예산 한도 내에서... 3000만 원이 아니라 천몇백만 원씩이라도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예산을 봐서 이것은 맥시멈을 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정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지금 임말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해도 재송동 아파트 다섯 군데에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소규모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게 이 공동주택은 소장님들이나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없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보지만 예산이 늘어나서 홍보도 많이 해서 그 해에 지원이 몰려버리면 지원 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담당 과에서 평균적으로 적절하게 받아야지만 예산이 편성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한 과장님, 이 조례가 2021년 6월 2일에 일부개정이 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6월 2일에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그때도... 지금 주택팀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오기 얼마 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만들어졌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때 이 제14조를 왜 변경하지 않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불찰이 좀...
기훈
박기훈위원
놓친 게 있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불찰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공동주택 관리법이 2016년도에 생겼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 이제 뭐...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공동주택지원팀이 생긴 지가 벌써 좀 됐는데,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의 주 업무가 이제 바뀌었다는 게 상당히... 2021년 6월에 일부개정을 할 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과장님, 지금 최소... 만약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최소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2000만 원 이내니까 예를 들어서 14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해운대에는 올해 한 해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최소가 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200~1300만 원 정도가...
기훈
박기훈위원
최소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르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운대 거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 또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한번 알아보고 나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2000만 원을 올(all) 다 준 데는 없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전체 신청된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2000만 원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본 위원의 말이 그 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정 비율로 해 가지고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3억 원이지 않습니까? 3억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 아파트가 많으면 금액이 깎일 것이고, 지원 아파트가 적으면 지원금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치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도 최대 금액, 최소 금액을 한번 알아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깎아서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아예 신청 자체를 좀 낮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지원해서 떨어진 아파트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탈락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재작년 데이터는 없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제가 지금 숙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전체 예산이 3억 원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전체 신청된 금액이 4~5억 원 정도 되면 탈락자를 만들고 뭘 하면 되는데 3억 몇천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탈락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씩 네고(negotiation)를 해서 다 주고 가자고 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질의를 했듯이 아파트의 지원 대상이 평균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4억 원으로 증액만 해 놓고 아파트가 받는 금액에 있어서 다른 아파트에서 작년에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면 또한 그게 불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받을 때 평균적으로 4억 원이면 4억 원이 공동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보시는 게 담당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오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박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데이터가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말숙
임말숙의원
2019년도에 21개소가 들어왔고 2020년도에 20개소, 2021년도에 22개소인데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5:5이니까 신청을 아예 적게 해서 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신청할 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큰 공사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말숙
임말숙의원
1년 안에 해서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십억 원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넘어가는 공사가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데 아예 올해 안에 시작해서 바로 끝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을 신청해서... 저희 아파트도 전에 그렇게 신청을 한 번 했는데요. 노인정 교체, 이런 것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보면 21개 단지 중에서 9개 단지는 2000만 원을 해 갔고, 맥시멈까지 다 해 갔는데 나머지는 1000만 원대가 있고 235만 원... 최저는 235만 원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금액을 적게 넣었겠지...
말숙
임말숙의원
하수도 준설, 가지치기이니까 5:5로 다 준 거죠. 자기네들은 500만 원 정도로 공사가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5:5를 지원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타갔고요. 작년도에는 20개소 중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적게 해서 300만 원을 탄 데도 있습니다. 최고 194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맥시멈까지 타간 데도 있고요. 올해는 이미 2억 8400만 원이 다 지원됐고요. 22개소인데 최소가 357만 원... LIG건영에 가로수 단지, 수목 전지작업,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은 단기간 내에 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700만 원으로 공사가 됐으니까 350만 원을 타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19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타간 데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3000만 원으로 해 놔도 3000만 원을 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원 금액이 다 다르니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니까... 과장님, 앞 시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5조에 지원 대상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안 들어와서... 지원 대상 제5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예」하는 이 있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법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파생된 의무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소규모가 정의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의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것,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연결이 되지만 부산시에서 소규모 노후 주택에 대해서 16개 구·군 단위로 해서 2억 원을 편성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 구에 1000만 원, 이 정도밖에는 못 가는데 강서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없고 다 새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가고요. 주로 중구, 동구, 이런 데는 3000~4000만 원 정도 가는데 우리 해운대구도 이번에 2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50세대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들은 의무 대상은 아닌데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돈을 좀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공간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안건 3.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9호,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69호,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주신 자료 14페이지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누가 대답하렵니까? 여기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반대권자는 입장하지 못하는 등... 이 설명회 때 무력행사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보니까... 1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설명회 때 입장하지 못했다는데 입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조금 심했었습니다. 우리 구청 강당에서 했는데 공고를 할 때 50명으로 사실 제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중계를 해서 유튜브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안 들려주느냐 하는 불편함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고함을 지르고 한 이런 내용들은 좀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종교적인 사업이나 기부사업, 아니면 자선사업, 이런 것은 반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찬성하는 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는 게 구의원들이고 또 구청이잖아요. 내가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을 들어오시게 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 주민 공람공고를 할 때 저희들도 설득을 많이 했고 설명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게 또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조금 얽히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경찰 도움까지 약간 받기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랬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그렇지, 반대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그분들한테 다 합당하게 어떻게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하셔야 되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민원을 절대로 간과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반 건축 허가를 내주더라도... 지금 해운대구에만 있는데 소위 말해서 공개 행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끝까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끝까지 반대하실 분들은 계실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얼마 전에 대장동 사태도 있고, 화천대유 사태가 주민들이 몰랐던 민간 개발, 그리고 공익 개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이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을 정립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익이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마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많은 타격감을 줬다고 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요. 하여튼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이익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그런 것은 이야기를 다 안 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 것을 이야기해도... 아시다시피 비공식적이지만 조직적으로 약간 반대를 하시는 분들 중의 한 단체로 지역조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지역조합...?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실체를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조합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조직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대장동이나, 이런 것은 다 차치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일부러 지역조합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는 한데 하여튼 개발에 대한 너무 큰 이익들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개발이 있으면 그런 투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 박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잘 조절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좀 들춰보고...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관련돼서 해운대구 관내에 이와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여기 말고 조금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인 데가... 우동7 구역이라고 신청된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완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완이 안 된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앞에 김성군 위원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중동5 구역은 재개발과 지주택, 이렇게 2개로 형성돼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주택은 아직까지 실체가 없고 비공식적인 사항들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이든... 어쨌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지주택이라는 게 지금 상주하고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사무실도 있는 것 같던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추진위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주택에서 현재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것도 없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지주택하고 재개발하고 여기도 상당히 대립 관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에 가보면 내부적으로는 대립 관계가 굉장히 형성돼 있거든요. 보니까 살벌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구청에서 설명회를 할 때 50명으로 인원 제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주로 오신 분들이 어느 쪽입니까? 재개발 쪽입니까? 지주택 쪽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 제가 규제를 하지 않아서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사인돼 있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거리 두기를 한다고 50명으로 했고 그다음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들었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성향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지금 성향은...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으로 돼 있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주민들로만 돼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중에서 주민도 편이 갈라져 있잖아요. 지주택과 재개발로 갈라져 있는데 참석하신 50명의 성격이, 성향이 어땠냐고요. 그날 오신 분들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냥 사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성향을 분석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들이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순서대로 다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중동5 재개발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흡사한 곳이 우동7 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가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가칭 우동7 구역인데 거기는 지주택과 재개발이 지금 서로 양대...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행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자기네들이 우동1 지역조합이라고 가칭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우동1...?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설명한 것들 중에서 보면 26% 정도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개발 사업을... 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재개발 사업하고는 약간 반대되는데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제가 지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크게 많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것 때문에... 아, 호수밀도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호수밀도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건물을 철거해 버리면 호수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떨어지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가칭 우동7 구역 조합 대표님들도 만났는데 소위 지주택 쪽 분들하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그때 현장에 경찰도 출동하고 막 이랬는데 저도 거기에서 잡혀서 못 나오고 이랬거든요,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거기에서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평행선이에요. 끝까지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하여튼 재개발 조합에서도 매입할 의사를 밝히고 이러면 중재를 할 건데 ‘전혀 능력도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또 ‘여기는 내가 땅을 확보해서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이렇게 가면 둘 다 안 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중동5 재개발 지역하고 여기는 성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다르죠, 행태는 똑같은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찬성률이나 동의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면적을 한 번 더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현재로서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어떤... 어제 MBC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했었거든요. 9시 뉴스에서 조금 다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준공까지 간 게 17%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17%...? 30%가 아니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역주택조합은 17%가 준공까지 갔는데 준공까지 가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당초에 약속한 분양 금액보다 훨씬...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떨어진 게 절반도 안 되고요. 그 외에는 주변 시세하고 같거나 높은 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당초대로 이행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지역주택조합 쪽으로는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부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주택과 재개발을 진행하는 비율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준공까지 한 17%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균 7: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내본 것은 없는데요. 우리 해운대는 다행히도 지금 일단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추진위라든지, 조합이 설립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부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해운대에 하나도 없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주택을 해서 준공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72개소로 돼 있는데 준공된 곳은 6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2개소 중에서 준공된 게 6개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10%도 채 안 되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안 된다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지 확보를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대지 확보를 100% 했다고 하면 우리가 안 도와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남의 땅에다 사업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제일 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큰 무리가 없이 잘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왔던 우동7 구역 같은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거기는 지주택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2개 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개 다가 지금 순탄하게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느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조영진 위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다른 부서를 보니까 주거 2종에서 주거 3종으로 변환이 돼 있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기존의 기본 용적률 230%에서 지금 현재 260%로 계획이 돼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65%입니까? 255%죠? 이렇게 돼 있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한 256%가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255~260%, 그 사이로 보면 된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금 공공용지나 이런 것을 해서 인센티브를 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기본 230%에서 인센티브를 다 하면 260%가 나옵니다. 그래서 260% 이하로 계획을 하면 되기 때문에 255.9%로 지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주거 2종에서 주거 3종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용적률이 높아졌다,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주택 규모 부분에 대해서인데 제가 관련 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85㎡,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40% 이하로 건설하도록 돼 있고 또 40㎡ 이하, 그러니까 한 12~13평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하의 건물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계획상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국토부(국토교통부) 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돼 있고,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부산시 조례,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게 작년보다 최근에 퍼센티지가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앞에 주신 의견청취의 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중에서 보시게 되면 교육 환경보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전체 건물 연건평이 몇 평에 몇 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학교 부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동백중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던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신설 건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법령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세대수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세대수가 꽤 큽니다. 한 3000~5000세대 이상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를 지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3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 수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청 협의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사업 대상지 내의 기존 세대수가 지금 현재 949세대로 돼 있고, 그렇죠? (집행부 자료 찾음)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 세대수가 1289세대로 현재 계획대로 돼 있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계획 세대수가 1079세대로 돼 있는데 계획 세대수가 1079세대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110세대 정도의 갭(gap)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물론 기존 세대수가 지금 900여 세대가 되지만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입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민원 중에서도 권리 산정기준일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합원 분이 나가고 난 뒤에... 하여튼 나중에 권리 산정기준일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 아니면 없으신 분, 그다음에 또 가지신 분 중에서도 청산을 하실 분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윤이 어느 정도 남고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현재 94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일단 보면 되는 세대수이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존 세대수...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현금 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현물 보상으로 받는 세대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보상이라고 하면 맞는지는 모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보상은 아니고 이제...
영진
조영진위원
보상은 아니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사업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자격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10세대의 갭이 생긴다는 이 말씀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반 분양이 된다는 이야기죠.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일반 분양으로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용적률, 건폐율 내에 지금 1289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949세대에 대한, 1079세대에 대한 110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용적률, 건폐율 내에 나오는 세대수이기 때문에 이 갭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죠.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해서 주택을 새로 했을 때 기존 세대수보다는 더 나오는데 기존 세대수에도 아까 전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입주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100%는 아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겠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는 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닌 것은 조합원 분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질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또 현금 정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봐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저희 지역도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이 두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두 군데가 진행될 계획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찰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빈집이, 지금 현재 공가가 상당히 많이 내재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주문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범죄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빈집정비법이 약간 강화가 됐습니다. 빈집정비 계획은 작년에 아마 수립이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에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도 돼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A, B, C...
영진
조영진위원
등급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등급을 나눠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리모델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빈집정비법이 약간 강화가 돼서 지금은 위해를 요하는 부분들은 철거 명령을 해서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법이 생겼으니까 저희들은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빈집정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든지, 순찰을 좀 강화하든지... 정비구역 내에 있으면 정비구역 조합에서 조금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 외의 부분들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나 아니면 파출소를 좀 활용해서 제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지역구도 아닌데 요즘 제가 중동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지역이... 제가 말을 하려면 억수로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민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전 타탕성 통과 시와 권리 산정기준일이 같다는 것,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장 큰 민원입니다. 다수의 민원은 아니겠죠. 권리 산정기준일이 들어간 세대는 이런 말을 안 하겠죠. 들어가지 않은 세대가 50여 세대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세대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민원이 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민원을 보니까 그 외의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른 구하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다른 구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재산권에 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시도 못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되거든요. 구가 일단은 설득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9월 10일에 회의를 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겠죠?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하는 자가 자리에 먼저 딱 앉아 있으면 반대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코로나19라는 이유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자는 그만큼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홈페이지라든지,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우리 구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홍 ‘땡’자 ‘동’자라고 하면 홍길동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조합에서도 이 사람이 민원을 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불만을 더 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가로주택 사업이라든지, 우리 해운대구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는 게 법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네의 누구누구라고 하면, 글자 하나만 빼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면밀하게 해서 이름을 아예 삭제해서 답변하는 방법, 그런 방법 또한 이런 반대자가 볼 때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도 이름에서 중간 글자만 빼고 구청의 모 땡땡, 이러면 다 알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또한 그런 게 많거든요. 일단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횡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소수의 사람을 안아주기 위해서는 구의 행정이 일정해야 된다, 또 구에서 행정을 할 때는 뭔가 모르게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땡 모씨, 이래 버리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하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구의원 중에서 박 모땡, 이러면 다 알지 않습니까? 지역민도 똑같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인하고 만나 보니까 구에서 민원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구에서 조합에다가 연락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름에서 중간만 가려도 누구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의견을 청취한다는데 공사를 못 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 내용을 알려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기훈
박기훈위원
알죠. 그것은 아는데 답변할 때 담당...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민원이 많았다,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이 더 잘 아시겠죠. 앞으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달라는... 해운대구민 중에서 땡 모씨라고 하면 다른 민원은 잘 모르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누구인지 딱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할 말은 많습니다. 다수가 원하고 이러지만 소수의 민원도 접수를 해야 되고... 과장님, 조합이 설립되면 이런 소수의 민원도 조합에다가 해서 의견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배척할 부분은 배척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권리 산정기준일이 포함되지 못한 그런 세대도 좀 알아주시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시에다가... 그것은 어차피 부산시 고시로 돼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우리도 의견을 몇 번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도 많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훈
박기훈위원
조합에서만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조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조합에서 과연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에서는 또 조심스러운 행정도 필요합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박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횡포, 이런 것도 맞을 수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느 재개발 현장이나 재건축 현장에...
기훈
박기훈위원
예, 다 그렇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갈등이 없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많고 적고의 차이지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결국은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탄하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또 비대위가 생기면 저희들하고도 많은 마찰이 생기고 할 건데 하여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이 일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고 또 탄력적으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에 우동3 구역하고 가칭 우동7 구역하고 지금 이 중동5 구역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과장님 또한 그렇겠지만 저희 지역구의원들 역시도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옆에서 풀어나가시는 집행부 역시 못지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중동5 구역은 기존... 아까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세대수 949세대에서 계획 세대수가 1289세대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 세대수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계획 세대 중에서 83.7%에 해당하는 1079세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입주가 용이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해 놨던데 저는 우선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재개발 지역에서는 기존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자리에 다시 둥지를 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까 권리 산정기준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이 지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머리 아프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존 원주민 분들의 그런 반대도 있는데 지주택이라는 표현은 그냥 안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본인들도 지주택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계시고 그래서 굳이 지주택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싶은데 일단 반대하시는... 이 자료상에도 반대가 있고요. 그런데 권리 산정기준일이라는 게 원주민들의...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투기 세력들로부터, 투기 수요로부터 기존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권리 산정기준일이 지금... 사전 타당성 통보일이 되는 첫 사례가 이 중동5 구역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첫 사례인지는...
현신
문현신위원
첫 사례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첫 사례라고 하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부산시에서 이것을 고시하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2020년 9월 14일에 고시가 됐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9월에 고시를 하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검토 심의 결과를 해당 자치구·군에 통보한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조례로 위임을 해서 권리 산정기준일을 위임해 놓고 부산시에서 정한 게 사전 타당성 통과...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자치구·군에 통보한 날...
현신
문현신위원
예, 통보일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첫 사례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외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고 그분들도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몰랐다가... ‘당했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몰랐다가 딱 닥치니까 더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고 더더군다나 재산권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현금 청산을 피하고 그분들한테 입주권이 같이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권리 산정기준일이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알다시피 원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장치이다 보니까 지켜져야 될 것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향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매끄럽게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심하게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문현신 위원님이 마음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는 못하지만 10분의 1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권리 산정기준일 때문에 부산시 고시에 따라서 통보된 날이 2020년 10월 19일이다 보니까, 못이 딱 박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들은 맞는 것 같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외부 세력이 차단된 것은 순기능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박탈감을 약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기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본격 궤도로 올라가면 조합하고 저희들하고 단체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구제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현명한 절충자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조합을 설득하든,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의견제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시간 중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인접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고 남은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권리 산정기준일 관련 민원, 재개발 찬성과 반대 측 의견 수렴 등 전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추진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 증진,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2 인) 장성철 임말숙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