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항관리 조례안,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입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47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항관리 조례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항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들까지 같이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어항관리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어항관리 조례라는 게 없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새로 제정하는...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어촌뉴딜 공모사업으로 미포항이 어촌정주항으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먼저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촌정주항으로 지정된 우리 구의 미포항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 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겠고, 또 다른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동안 비법정 어항으로 있다가 법정 어항으로 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국·시비의 확보도 용이하고 또 정주어항으로서 긴급 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복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상당히 혜택이 주어지는 건 사실이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국비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로 저희가 지난달부터 미포항하고 송정항하고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에 지정 고시되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0여 개월이 지났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게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
성식
박성식위원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항 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항 청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폐유 수거나 이런 것도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이용단체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폐유를 수거해서 처리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도 관리는 해온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리는 해왔다, 이 말씀입니까? 뒤에 여러 가지를 보면 어항시설 관리부 등 청소 관리대장, 점용 신고대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구에서...
성식
박성식위원
다 우리 구에서 수기해서...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 어항관리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해양수산팀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철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연일 계속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정주어항으로 미포항이 편입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전에 미포항에 정박하는 배들은 점용료를 어떻게 징수했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전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점·사용료를 부과했고, 법이 제정되면서 일자리경제과로 그 업무가 이관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비법정 어항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구에도 관리 의무화가 되니까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되면 시비 30%, 구비 70%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민들한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하면 어항을 더 철저하게 수시로 점검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 문제이고, 어민들 입장에서...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어민들도 더 좋아진다고 보면...
백철
김백철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점용료가 전보다는 조금 저렴해 집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점용료 부분은 어민들은 점용료가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면제가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면제가 되는 거네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면제되고, 현재 점용료는 미포 유람선...
백철
김백철위원
유람선이나 관광레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게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미포 유람선만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주항이 되기 전에는 유람선이나 레저 이런 선박들의 정박이 가능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미포 유람선만 점·사용 허가를 내어서 건설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 내용 그대로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정주항이 법적으로 되게 되면 레저 선박이나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활용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광시설구역으로도 지정해서 활용 영역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할 수도 있는 거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주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고, 지방어항은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으로 규모가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방어항이 되면 관리 체계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지방어항은 부산시장이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미포항의 상황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혹시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아니,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직원, 관광경제국장에게 자료 전달) 미포항의 기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포항은 어선 수가 49척이고 총톤수가 107.73t이에요. 그런데 정주어항과 지방어항의 기준을 보게 되면 30척 이상이고, 우리가 남해안이기 때문에 총톤수가 80t 이상이 되면 정주어항이 아니고 지방어항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정주어항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동안 부산시에다가 계속 지방어항으로 신청했는데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회신 받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관리해야 되는 어항 수 때문에...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이는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지방어항이 되면 시의 관리 체계가 되니까 주민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고,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어항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어항시설 보수 등)에 보게 되면 이게 파손이나 변형을 인지할 때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거기는 한적한 데도 아니고 해서 대부분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나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심야 시간에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수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 조항 때문에 면책을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모르는 부분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미포항은 해수욕장에 기능이 업그레이드(upgrade)된 별도의 CCTV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거의 파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7조의 어항관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3년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보다 임기가 긴 편 아닌가요? 3년에 한 번 더 하면 6년을 하게 되는데... 보통 다른 데는 1년 내지 2년, 2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3년으로 해서 한차례 연임하면 6년이나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협의회의 위원은 전문성을 요해서 그런 것인지...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
백철
김백철위원
어항관리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위원이... 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어항관리 담당 부서의 장이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나머지 위원이 5명입니다. 거기에 대상이 수산업협동조합장, 어촌계장, 어업인 대표 및 어항 이용자 대표, 그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백철
김백철위원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협의회의 구성원 인원이 좀 적더라고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이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문위원이 제16조, 제17조 조항에 대한 제목의 변경을 요구했는데 제가 읽어봐도 전문위원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능하면 저도 전문위원의 말처럼 제목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16조의 ‘점용·사용 면적산정기준’을 ‘점용·사용허가 및 면적산정기준’, 그리고 제17조의 그냥 ‘점용·사용기간’을 ‘신고대상의 점용·사용기간’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제목을 다는 게... 사실 이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는 양도 많고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 자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게 반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포 정주어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해운대구 어항관리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어항이 5개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지금 4개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개죠? 지방어항이 3개, 이번에 미포 정주어항 1개, 또 마을공동어항... 미포항이 마을공동어항에서 어촌정주어항으로 격상이 됐지 않습니까? 구덕포항이 또 있거든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구덕포항은 아직 비법정 어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비법정 어항으로 어쨌든 해운대구가 5개의 어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어항관리 조례 제정이 미포 정주어항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해운대구의 5개 어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법정 어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정 어항이라면 지방어항...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어촌정주항인 미포항에 대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미포항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안이유를 보니까「어촌·어항법」제36조... 제36조가 뭡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보고 와서... 이게 어촌어항...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어촌·어항법」제36조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어항관리 규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항관리 규정에 어촌정주어항만 포함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어촌정주항은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정 어항은 현재 미포항 어촌정주항 1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5개의 어항이 있는데...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전체 어항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미포 어항관리 조례 제정안이라고 하지 않고 제목이 해운대구 어항관리 조례 제정안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체 5개의 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조례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비법정은 법정에 따라 똑같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 합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비법정은 안 하고, 법정 어항이고 지방어항인 우동항하고 송정항하고 청사포항도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지방어항도 시장이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구청장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위임받은 게 있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위임되어 있어서 총괄...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가 이전까지 3개의 지방어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항관리 조례의 제정이 늦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항시설 사용 허가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미포항이 어촌정주어항이 됨으로써 우리 구가 그런 권한은 부여받았지만 이전에 지방어항이 3개가 있었거든요. 어항관리에 대해서 시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분담이 있었는데 조례를 더 빨리 제정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부산시에다가 지방어항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구청장 권한인 어촌정주항으로 지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송정항과 우동항과 청사포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부산시가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라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 분담은 우리 구에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어항 관리도 조례로써 만전을 기하는 노력들이 집행부에서 먼저 있어야 되는데 미포항이 어촌정주항이 됨으로써 이제야 조례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의 비법정 어항인 구덕포항까지 5개의 어항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이 정도로 할까요?
서정학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방어항이... 기존에 3개라고 했습니까? 4개라고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3개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3개가 있는데, 정주어항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관리 체계가 결국은 2개로 이원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민들이나 지역 지자체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아니, 지방어항은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리하고 어촌정주항은 구 조례...
서정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신청을 했을 때 과감히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원화되는 것을... 시에서 숫자에 따라서 어쩌고 이것은 설명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동안 계속 지방어항으로 신청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때까지 안 된 것으로...
서정학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결국 어촌정주어항이 됨으로써 어민들이 오히려 불편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국가적 혜택을 받는 것하고 지방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을 텐데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더 어민들이나 우리 구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법정 어항이 됨으로써 관리 부분의 세심한 부분까지 의무화되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었는데, 비법정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관리를 안 하던 부분까지 다 관리하게 되니까 어민 입장에서는 훨씬 전보다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지방어항도 어촌정주항처럼 바뀌어져야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지방어항은 일단 시에서 관리 책임이 있고...
서정학위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서정학위원
관리하는 체계가 두 군데로 나눠졌을 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세부적 책임을, 그러니까 관리 체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촌정주항이 지정된다면 지방어항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어차피 실제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산 지원은 지방어항으로 되면 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할 수 있는데...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게 좋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동안 계속 노력해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촌정주항으로...
서정학위원
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음 기회 때라도 됩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은 안 됐는데... 어촌정주어항으로 미포항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지침이 바뀌면...
서정학위원
아니, 우리 조례로 정해놓으면 영원히 안 되냐, 안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 사항의 법령이나 시 지침이 바뀌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침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정확합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안 되는 것으로 딱 지침이 정해졌으면 노력해도 안 될 것이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계속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일단 어촌정주항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장담은 못 하지만 계속 될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좋고요. 결국 정주어항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지자체의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도 많이 늘었어요. 계획도 수립해야 되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해야 하고, 점검부도 만들어야 되고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점용 허가도 해야 되고 어항청소 실적기록부도 해야 되고 많다고요. 어항시설 관리부도 작성해야 되고 많은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어촌·어항법」제36조에서 지정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 날짜가 사실상은 지정 고시가 2020년 12월 31일에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죠. 그 세월을 다 지나고 지금 와서 제정을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려고 하면 더 일찍 했어야 하고 고시된 이후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성과를 한번 보자고 하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시설 점검부를 한번 보자고 할 수도 있고 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배가 몇 척이나 정박되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늦게 함으로써 그런 것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조례 제정은 즉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관광경제국장에게)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방금 질의한 거 중에서... 괜찮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조례의 제정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백철 위원님이나 원영숙 위원님, 마지막에 서정학 위원님까지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6조, 제17조의 조항 제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 수정을 해도 좋다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무관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리고 강제 조항은 아닌데, 어항관리협의회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당사자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 단체가 있으면 구 단체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 물론 ‘할 수 있다.’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항 관련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발전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굳이 수당이 필요합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통상 공무원 빼고는 협의회에 참석하면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보면 수당이 없는 데가 있고요. 또 협의회도 없는 데가 있어요. 협의회 자체가... 어촌계의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어촌계의 어항 발전을 위해서 안을 받아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5명이라서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여비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직접 당사자도 있고 인근의 어업 관련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들어갈 수도 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대상자들을 보면 직접 어업, 어항과 관련되는 관계자들이고 또 타 지자체를 보면 수당이 없는 데도 있고 협의회 자체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고, 아까 그 부분도 정리를 할까요? 제16조, 제17조도 그렇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하여 조율된 사항을 이상곤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조항의 제목과 조항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제16조 제목을 ‘점용·사용허가 및 면적산정기준’으로, 제17조 제목을 ‘신고대상의 점용·사용기간’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방금 이상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수정 동의에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61회 정례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확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앞서 지금 해운대구가 올해 입학준비금을 지급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보고 나서 부서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중으로 지급이 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환수 조건이나 횟수 제한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회 의원들한테 2021년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들이 보고 또... 조례 심사하는 데 있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급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과장님 준비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전에 보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원 조례...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급 횟수 제한이든 환수 조건이나...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지급 건수랑 지급 사례 그리고 파악된 불미스러운 지급 사례라든지 조건에 미비한 지급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급 현황을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지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빨리 복사해 가지고... (집행부 답변 준비)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환수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냥...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까지는 이중 지급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중 지급은 아닌데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한 거고 중복 사례가 아닌 다른 이유로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면 같이 좀 준비해 주시고... 근데 그런 사례들도 없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럼 지급한 자료만 준비해 주시고... 김혜진 위원님 질의를 계속...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자료 오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올 초에 급히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9개라 했는데 반여4동 골프고등학교도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명단에 빠져 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골프고등학교는 올해 없어졌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학교가 없어졌어요? 제가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예원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경호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입학 정원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40대, 70대도 다니고 하시던데 그분들한테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가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는 학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학부모님들이 다니는 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정규 학교는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제 조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안학교 중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가 있고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은 학교는 대상이 되고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가 우리 구 관내에 반디기독학교 같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도 같은 연령대의, 같은 동급의 교육을 받으면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맞춘 거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대안학교도 아직까지는 정규 학교가 아니니까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중·고등과정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상곤
이상곤위원
학교 밖 청소년 그쪽에는 아직까지는 기준이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제외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따로 받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복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리고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안학교든 뭐든 교복을 착용한다는 조건에 맞춰서 그런 거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이 초·중·고등학생 1학년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초등학교는 아니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5조에 보면 제1항에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은 제외한다)’ 해 놨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학 같은 경우는 1학년이 학교 초에 전학을 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기존 학교에서 혜택을 못 받았으면 여기 와서는 전학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해당 학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지만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초기 때문에 지급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급이 돼야 하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안 제5조에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비인가 대안학교하고 인가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는 대안학교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우리 구에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송동에 있는 반디기독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수영로교회에 엘드림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은 학교로 파악한 것이 아니고 전체 연령대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연령대를 보면 우리 구의 대상은 3000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000명 정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이거는 우리 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나도 없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느라 고생했고요. 여하튼 골고루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명확히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관내에 재송동 소재로 등록되어 있는 대안학교가 반디기독학교랑 수영로교회 안에 있는 엘드림아카데미, 2개라고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비인가 학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비인가 학교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가만있어 봐...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아~ 비인가 학교이니까 그렇겠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졸업을 하더라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학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은 전혀 지원이 안 되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금은 제외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학교 커리큘럼(curriculum) 과정이 정규과정하고 많이 다르지만 출석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되고 교육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래도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 과목은 다르지만 사실은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 조례에서도 지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같은 연령대의 같은 학력을 유지하는 분들은 다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개정을 하겠다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번에 일부 조례를...
정욱
김정욱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2페이지의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행정사무감사 보조 자료로...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반디기독학교랑 엘드림아카데미가 있는데, 반디기독학교에도 고등학생 연령대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디기독학교는 중학교 과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는 대상이 제2조를 보면 초·중등교육을,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번에 용어를 조금 바꾸셨는데...「초·중등교육법」제2조를 보면요.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는 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아니었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지원이 됩니다. 단, 그게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학교에는, 부산시 관내 학교 같은 경우엔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는 교육부에서 지급을 했고 이번에 우리 구의 입학준비금 지원은 비어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근데 반디기독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정이기는 한데 교육부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교복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학...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니까 중학생도 해 주겠다, 그 말씀이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질 수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중학교는 인가를 안 받았는데 중학생이 있으니까 중등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 주겠다, 그 말씀이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입학 시 한 번만 한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그 조항을 빼셨어요. 전학, 재입학은 제외한다고... 지난번에 있던 제5조의 제1호, 제2호 중에 해운대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을 지금 빼 버렸거든요,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본 항에서는 빠지고 밑의 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밑에 어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5조제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은 해 가지고 괄호 해서 전학, 재입학은 제외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전입하는 학생도 해줬잖아요, 그렇죠? 기존 조항을 보시면 제1항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제2항에 ‘해운대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2항을 삭제하고 전학과 재입학은 제외시켰거든요,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전학과 재입학은 제외시켰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입학준비금을 받고 해운대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급받지 못하는 곳에 살다가 해운대구로 들어온 학생을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버리면 안 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조례 제5호를 보시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해운대구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일을 현재라고 강조를 해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며칠 자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 기준 일자는 3월 1일 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월 1일 자로... 그러면 1월부터 3월 1일까지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은 주고 3월 이후로 돼 있는 애들은 안 준다는 뜻입니까?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안학교까지 다 준다면서 그만큼 빼면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 주는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지금...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면 기준을 3월 1일 자로 끊어서 연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라든지 혹은 2월 29일까지, 그다음에 그 후 연도 3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의 2월 28일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지 어떻게 이런 기준으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으로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사실은 법이나 조례가 규정이 만들어지더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밖에 구청장이 다 준다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렇다는 뜻인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건 편의라고 하기보다는 제외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주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랑스럽네요. 그렇죠?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한 명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어를 같은 걸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나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교복구입지원금 등 입학준비금 이런 용어는 입학준비금 하나로 통일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제가 질의할까요?’ 하면 손드시는 분이 계셔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261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3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의안번호 제1475호, 제1476호, 조금 연관성이 없지 않지만 제1480호를 건별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75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 중에서 같은 질의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본인이 한 질의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또 답변도 핵심적으로 부연 설명은 좀 줄여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이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옛날에 도시재생추진단도 한시적으로 했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도 사업 기간하고 연계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제 생각에는 단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나요?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할 때 한시적으로 할 게 있다, 없다 할 필요 없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신청사 건립 업무 자체가 한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은 맞는데, 단이라는 글자를 집어넣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신청사는 어차피 3~4년 정도 한시적이지만 명칭에 단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놔두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한시적이지만 놔두면 안 되나 싶어서... 단이라는 직책이라고 하나요? 직급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이라는 조직을 계속적으로 존치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재생추진단이 있었고, 이번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직책을 중간에 하나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단이라는 내용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을 고정시키자, 이 말이죠. 고정을 시켜놓으면 도시재생추진단처럼 그렇게 한시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놔두고, 이것처럼 필요할 때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실이 있고 과가 있고 한 것처럼 만들어놔도 상관없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그런데 관련 업무가 없을 경우에 단이 계속 존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놔두고 존치하게 되면 위배되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정원이 없는 단이, 부서가 있을 수 없겠죠.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래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원이나 현원이 없는 부서가 있을 수가 없죠.
상곤
이상곤위원
어찌 보면 계속 직책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 때문에 상설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존속기간이 3년쯤 되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존속기간이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3년이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존속기간이 3년의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애매하거든요. 이게 3년이 넘잖아요. 범위라는 단어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기 때문에 애매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봤을 때... 한시기구는 3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3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연장은 1회에 한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2024년 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는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는 2025년이라고 해놓았는데... 부칙에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해놓았단 말이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24년 12월 31일로 해놓고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크게 업무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 청사 활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투트랙(two track)으로 간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 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아래에 2개 팀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 팀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그리고 현 청사 활용 방안까지 구상하는 그런 팀이 되겠고, 1개 팀은 시설직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설계 및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그런...
상곤
이상곤위원
기술직 쪽이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시설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쪽은 행정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한 쪽에는 기술직 중심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단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직급이 행정5급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무관이 들어간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무관이 들어가고, 양쪽에 행정팀, 기술팀의 팀장이 들어갈 것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행정팀, 시설팀 해서 2개 팀이 들어가야 됩니다. 팀장은 행정팀은 행정6급, 시설팀은 시설6급이...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앞으로 4년 정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중간에 단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게 되면 지속성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것은,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이것은 해결이 안 되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단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기까지 업무를 맡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3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상곤
이상곤위원
단장은 그대로 가고 팀장은 좀 바뀔 수 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팀장은 일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말은 업무 자체가 아까 말한 현 청사 활용 방안, 신청사 건립,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들어와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추진단을 만들어서 알차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이런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만들어진 것은 참 환영하는 일입니다. 우려되는 게 지속성과 연속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올해 행안부에서 반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행안부에서 회신이 온 바로는 현 청사 활용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방안 그리고 명확한 재정 확보 방안, 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재검토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크게 보면 두 가지, 예산하고 구청사 활용 방안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다시 또 올리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기 중앙투자심사는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 심사를 요구해서 2월에 있는 심사를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재정 확보 계획은 저희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그게 심사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설문조사라든지 그동안 용역을 진행해 왔던 사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통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에는 실수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직개편 내용에 보면요. 재무과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떨어져 나와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직급이 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에 국은 없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국은 없고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청사 행정하고 신청사 시설로 두 부분이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보면 현 청사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6조에 보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과 현 청사 활용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 여기에 보면 신청사 행정, 신청사 시설, 이렇게 보면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종속되어 있는 느낌, 어떤 해당 사항이나 편제를 보면 주가 아니고 부로 감춰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신청사 활용 방안도 신청사건립추진단 밑에 어떤 팀이라도 구성이 되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신청사 행정팀에서 신청사 건립의 전반적인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금 팀을 1개 더 두는 방안은... 물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3개 팀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개 팀 정도를 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단순히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팀을 하나 더 늘리고 하는 부분들도 사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을 따와야 합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을 배정받은 부분이 5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인력 3명 그다음에 새롭게 배정받은 인력 3명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인력으로는 2개 팀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굳이 3개 팀까지 안 하더라도 2개 팀으로 충분히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현 청사 활용 방안이 무엇보다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또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새로운 신청사가 재송동에 가면 양쪽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행정팀 내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게 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셨는데, 10월 26일 자로 결과를 통보받으셨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서 크게 네 가지 사항 정도를 지적받으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 8월에 청사 관련이라든지... 중앙투자심사에 대략 몇 개 정도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아마 파악을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전에 안 보시고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면 제출한 우리 자료는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자료 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신청사추진팀장님이 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두 분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진작 만들어졌어야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일찍 전담팀이 구성되었으면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실은 팀이 있든지, 단이 있든지, 누가 근무를 하든지, 몇 명이 있든지 자체가 크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8월에 신청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어쨌든 부적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방금 답변 중에 수시 심사를 신청하겠다고 하셨는데 12월에 신청하면 2월 말에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심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심사 결과는 아마 그 정도에...
혜진
김혜진위원
2월 말에 나오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시 심사를 신청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기 심사가 2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월로 당겨서 수시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시 심사를 신청하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받을지 저희 구의회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수시 심사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수시 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은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수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느냐, 혹은 신청을 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그런 질의도 하셔야 되고 답변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구의회에서도 보고 ‘아, 수시 심사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두로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저희도 이해를 하면서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본예산에 구청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심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심사를 안 했다는 것은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퀘스천(question)이잖아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다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갈 것이라고 기대는 하겠지만 이번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금이 통과가 안 됐으면 결국은 기금이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책임 소재를 해운대구의회에 돌릴 수도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기금이 통과를 못 했을 때는 화살을 의회로 돌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못 돌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시면서 혹시 중앙부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와 업무 협조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노력하셨어요? 정말로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다가 노력하셨는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이전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수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식적인 문서를 올리기 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접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려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 구청 이전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 중에도 구청사 이전이 공약 사업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현재 해운대구 을의 국회의원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도 청사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시기 전에, 혹은 신청하기 전에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없더라도 신청을 하고 난 후에라도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국회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행안부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십사 하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을 쪽 김미애 국회의원님 사무실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어차피 같은 공약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설명을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무과에도 역시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무과에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없었던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라도 한번쯤 행안부에 좀 챙겨봐 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회 쪽에서 중앙부처를 관장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접할 기회도 많고 접하기도 수월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놓고 한 번도 그런 요청이라든지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신 적이 없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정당이 달라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도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해운대구의 행정 자체에 시간이 딜레이(delay)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게 맞는 일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정 계획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었으면 의회에도 한 번쯤은... 기금운용안을 바꾸겠다, 예산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구의회에 늘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 부분도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100억 원 정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앞으로는 부탁드리는데 이런 걸 하실 때 여러 가지 쪽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시지 마시고 해운대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 낙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혜진
김혜진위원
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맞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협의하고 협조 요청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같이 협의하고 협조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하고 완공하기까지 1년 이상 딜레이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최소 몇 개월 정도 지연이 된다고 보는데,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야 되지만 2월에도 통과를 할 수 있다고 100% 보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될지, 안 될지 50:50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실장님, 고생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검토가 떨어지는 바람에 청사를 옮기는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것은 몇 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을 김혜진 위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보좌하는 입장이 되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부구청장 정도는 국회의원하고 교감을 좀 갖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혀 그런 교감이 없었어요. 중앙부처와 관련된 내용을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청사를 옮기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치고... 또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의회에서 예산도 확보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을 했다가 다시 원 위치로 해서 돌려준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에서도 들어요. 잘못되면 우리가 덮어썼다고, 안 해 줘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지... 사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재무과에서 너무 성의 없게 했어요. 아주 형편없이 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들리는 얘기로는 ‘현 청사 활용 방안 이런 것은 전혀 없더니 지금은 왜 또 넣었지?’ 이런 말도 하고...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기에 따른 것이죠. 다각도로 해서 다 올려줬어야 되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다른 여러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우리가 가장 부실했어요. 16장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안 되죠. 불을 보듯이 뻔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어쨌든 그렇고요. 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실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늦었지만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장을 행정5급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당연히 5급이 단장을 맡아야 하는 것은 맞고, 그 자리 자체가 행정직이 단장을 맡는 게 적절하겠다는 판단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면 시설직하고, 기술직들의 정원이 있는데요. 시설직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5급도 그렇게 줘야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신청사 건립이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단장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복합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 나가야 되고 여론을 수렴해야 되고...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시설파트는 신청사 시설팀에 시설직 3명이 배정될 겁니다. 그러면 설계, 시공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팀에서 전담을 하고 단장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복합행정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역할의 임무가 주어지게 되지 않겠나...
서정학위원
실장님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기술직이나 시설직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잘 안 맞는다, 이것은 기우라고 생각해요. 해보실 필요가 있죠. 꼭 행정직만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정원 조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러 방면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현 청사 활용 방안이나 신청사건립추진단이나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합심을 해서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의 재검토 사유 중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 청사...
경호
김경호위원장
재검토 사유가 네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네 가지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에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경호
김경호위원장
현 청사 활용 방안이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우라는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별도로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번에 재검토로 해서 반려되고 수시 심사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 반영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이번에 재무과에서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최종 확인을 하고 최종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올렸을 것인데, 왜 이렇게 쫓기듯이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언론에다가 선제적으로 보도 자료를 먼저 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2024년 연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해놓으니까 그 일정에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비유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쪽에 제가 관여를 해봐서 비유를 하는데, 속도를 내다가 하자가 생겨서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수시 심사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사유로 반려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시려는지... 이것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이게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게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대안을 세워놓고 이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안이 먼저인지 신축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같이 나가야 되는데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없잖아요? 활용 방안은 어떻게 자료를 올리실지 모르겠으나 인근 주민들이 동의하는 활용 방안이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서둘러서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일도 아니고 이렇게 큰일은 천천히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나 특히 현 청사가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 여론이 형성되어야 탄력을 받고 잘나가지...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현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예산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전하는 신청사 부분에 예산만 준비해서... 2024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은 지연이 되겠지만... 이전하고 나서 그제야 현 청사 활용 방안하고 예산을 마련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전에 너무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말고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대로라면, 대안을 세워놓고 이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잖아요. 시간에 너무... 언론 보도 자료를 빨리 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너무 쫓기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부칙 제2조 부분에 오타가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인지 오타로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를 검토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2025년 12월 31일이 3년이라는 기한에 딱 안 맞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2022년 1월 1일부터잖아요? 2025년 12월 31일이면 3년 맞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2024년이에요. 오타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2024년 12월 31일이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아니라 기간을 셀 때는 2022년... 아, 맞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실장님이 오타라고 말씀하셔서 수정이 아니라 오타로 처리하는 것으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러시죠. 2024년 12월 31일로 오타를 수정해 주시고... 기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니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셔서 제4항, 제5항,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무리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잠깐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감자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예산안 설명서 이런 걸 붙여넣기라고 합니까?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보면 사안은 조금 바뀌었으나 날짜라든가 사유를 보면 바꿔야 하는데 말이 안 맞고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한 번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따로 검토를 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공무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바쁘셔서 그러시는가? 저번에 자원순환과에서도 한 번 그랬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안이 조례에 그대로 담겨 올라와요. 주문이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도 놓치기는 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보면 어항관리 조례 제정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조례안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제정안으로 올라온 거를 놓쳤습니다. 근데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나도 이걸 왜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할 때 보면 여기에도 위원회에서 했던 의결주문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 ‘부산광역시 의결주문’ 이래 가지고 ‘해운대구 결재와 같이 의결한다.’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 위원들한테 심의·의결을 받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질의를 하실 때는 제4항인지 제5항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총 수가 22명이 늘어나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기관의 정원이 17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5명이 증원돼서 총 22명이 증원되는 걸로 나온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참고자료1에 내용들이 소상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사무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를 전달함)
영숙
원영숙위원
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직 공무원 직렬·직급별 정원조정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서 5급은 신설되는 신청사추진단 단장님이고, 행정직으로 볼 때 6급은 의회직 팀장 한 명, 그렇게 돼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7급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의회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원 조례에서 받는 인원은 행정직 7급 4명을 정책지원관으로 받게 되면 저희가 차후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분야에서 정책지원관을 좀 다양한 전문가들로 모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행정직으로만 가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은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행정직을 얘기하는 거고, 의회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직렬을... 어쨌든 의회에서 채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편의상 행정계열에 포함시킨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직렬·직급 조정에 있어서 사회직도 있고 시설, 토목, 건축, 기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7급 정책지원관 행정직 4명을 배정받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의 어떤 테두리를 안 둬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통상적인 업무가 행정적인 사무를 보기 때문에 이걸 행정에 포함시켜둔 거고 만약에 구의회에서 이런 쪽의 전문가를 뽑고 싶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채용할 때 그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구의장의,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가 1월부터 일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인원은 정원 조례에 따라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묶어놨을 때는 너무 전문성이... 저희가 뽑고자 하는 인재를 뽑지 못하는 염려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상 22명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2명이 추가 채용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2명이 추가로 채용이... 채용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령을 받아서 오는 직원도 있을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채용보다는 늘어나는 개념으로... 그러면 이 중에서 4명은 우리 의회에서 새로운 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책지원관 4명이...
백철
김백철위원
예, 7급에 준해서 뽑는 부분인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안이유가 기준 인건비 상정 결과에 따라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게요.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이 되게 되면 기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회 인건비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포함이 되나요...? 따로 분리되는 거 아닌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의 기준 인건비를 적용받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기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아니, 이 질문을 드린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요. 지금 우리 의회 인원이 25명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면 기준 인건비에 따라서 인력이 채용이 되는데 혹시 분리가 되게 되면 기준에 있던 인건비만큼, 내년에 확실하게 분리가 되면 인력을 추가 보충할 수 있는 건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보충은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충은 되는 부분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을 책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명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내년에 또 4명이 추가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주는 기준 인건비와 기준 인력에 맞춰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결국 나중에 분리되겠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방침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해운대구 전체 기준 인건비를 상정해서 그중에 의회 정원은 기준 인건비와 인력에 맞게 배정된 정원을 맞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를 예를 들어서 의회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2명을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 기준 인력을 1명밖에 배치를 안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1명이나 2명을 요청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의회 정원에 추가 2명이 반영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는 추가 4명이라고 하셨는데 5명이나 6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저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결국은 인력이 독립이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졌고 의회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상당히 관심사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자원하는 사람을 받아 보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사부서라면 행지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
백철
김백철위원
행정지원과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인사부서 소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쪽 소속입니까? 어쨌든 기획조정실이니까... 자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신청 접수를 한 게 한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까지 듣기로는 많지가 않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얼마 안 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웃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 이유가 업무적인 것보다는... 실장님, 사실은 인사 승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25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는데 국장 1명에 팀장 2명이거든요. 사무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의회 내에 자치 인사권을 돌리면 승진이나 이런 사무관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조금 티오(TO)가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문위원이랑 5급 사무관이 2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위원... 결국은 또 다른 인력으로 되고 이분들도 되면 가시려고 하겠죠.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채용을 따로 하게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자체 내의 인력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프로모션(promotion)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승진 부분인데 그런 직급에 대한 티오들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집행부의 티오를 이쪽에 줄 수 없다는 단지 그런 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승진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승진이 늦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수 대비 사무관, 서기관의 숫자가 집행부보다는 훨씬...
백철
김백철위원
비율로 보면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비율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사무국 인사를 제 생각에는 시 전체를 같이 통합해서 할 것 같은데, 시에는 직급이 상향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승진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5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의회로 인사 교류를 했을 때 직위를 안 가진 전문위원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꺼릴 것 같고 그리고 4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국장으로 퇴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신청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되니까... 초반에는 신청을 잘 안 합니다. 마감일이 다 돼 가야 신청을 하고 그러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서로 눈치를 보다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얼마나 신청할지 그 결과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긴 한데 의회의 5급 사무관 기준을 전문위원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5국 1실 1담당관, 24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의회도 지금 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의 사무관은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팀에서 3개 정도가 묶어진다고 치면 과를 하나 정도는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리 구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차피 방향이 의회 독립으로 가고 있으니... 실장님,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전문위원으로 6급, 5급 부분의 인선이나 발령에 많은 실랑이가 있었고 고민을 같이 상당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 내에서 이런 인원에 대해서 의회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자원을 받고 있지만... 승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좀 전파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해소시켜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김백철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자면 사무국으로 안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게 되면 업무가,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사무국도 그렇고... 의원들이 하는 일에 보좌라는 표현이 안 맞다면, 어쨌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일들인데 집행부에서 불편해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원들은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 당사자는 언젠가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인사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국 내에서 의회 분위기나 동향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기획조정실이나 이렇게 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혀 없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있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 번씩 물어보는 건 있어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겠지 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우리 서정학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웃음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고요. 의회직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근무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단점이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안 돼 있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이라고 봐지고요. 결국엔 나중에 의회에서 근무하는 게 오히려 행정부의 환경보다 더 편할 수도 있고 일도 적을 수 있고 그래요. 또 내년이 되면 보좌관도 신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정원 조례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렬·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에 보면 22명 중에 간호직을 좀 보강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봤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실장님 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공(보건복지) 간호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학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4명이 추가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8개 동에서 18명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보강이 됐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보강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4항, 제5항 이 두 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8조제3항을 보면요.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결과는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단서가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돼 있거든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위에 첫 줄은 기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알려주어야 한다인데... 둘째 줄에는 제7조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이게 기간을 산입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넣을 것 같으면 위쪽에 언제까지, 아니면 며칠 이내에... 지금 검토보고서는 30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꼭 30일 이내라고 규정지어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으나 보완기간을 산입하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지방자치법에서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으면... 위쪽에도 기간 부분을 넣어주는 게 약간 균형에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다시 뒤져 가지고 기간을 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상위법에 30일이라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을 포함시켜 가지고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대상을 보시면「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내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구의회 의원들이 많이 보는 조례나 규칙 같으면 이거를 굳이 안 하셔도 저희가「지방자치법」제20조를 찾아보면 됩니다. 되지만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그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안하실 정도면 법안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 소양이 있는 분이겠지만 그래도 편의상 이거는 기간을 명시해 주는 게 밑에 보완기간하고 밸란스(balance)가 맞지 않을까... 아니면 보완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이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쪽에도 기간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간을 명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은 이렇게 하고요. 토론과 의결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이 모아진 수정안을 우리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8조제3항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다음에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삽입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