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류재발 의원 발언
호태
정호태전문위원
다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의거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하겠습니다.
호태
정호태전문위원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당면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심을 불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검토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안전국 소관의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하는 한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구민과 지역을 위하여 구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태
정호태전문위원
다음은 이길원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길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안전국 소속 과장님들께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21년도도 벌써 시작한 지가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최은숙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안전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 한 해도 큰 대과 없이 구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30 동구 미래의 도시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효목2동 및 불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및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과 방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등 국시책 사업과 주민편익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구 발전에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 9일 간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께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따끔한 질책과 함께 지도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듣고 구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실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과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도시안전국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안전국 산하 전 직원들은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 주요업무 전반의 추진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 올 한 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우리 도시안전국이 나아가야할 길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정책 사업들이 우리 동구에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큰 자부심으로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도시안전국 직원들은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태
정호태전문위원
다음은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가 있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을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호태
정호태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17일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이연미위원장
나머지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국장 및 도시과장은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21년도 11월 17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17일 도시과장 김제천.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자료에 의거 2020년 1월 1일자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리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특정,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사후관리 처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89쪽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니까 특정지역이 현황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특정구역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특정구역 지정된 지금 현재 현황이 있습니까? 요거 다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다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우리 그 뭐지? 2009년도에 광고물 관리계에서 우리가 세계육상권 선수대회 하면서 특정구역을 간판 개선사업 들어갔었잖아요?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거 제작하는 비용이 4억 4,000만원 들여서 우리 이렇게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육상선수권 그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역시나 똑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 거와 지금 특정구역으로 관리현황이 쭉 나와가 있습니다. 그죠? 나와가 있는데 이 역시도 혹시나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우리가 그 사람 이사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새 간판을 들어놓으면 역시나 우리가 또 잘못됐다고, 이거는 특정구역에 맞지 않다라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신고를 들어오면은 요 특정구역에 맞게끔 그 할 수 있도록끔 그래 안내를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안내를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규제할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안 내면은 신고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내줍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특정구역이라고 지정은 해 놓고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이게 뭐 현재 그 우리 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 주변에 가 보면은 간판이 굉장히 난무하게 되어가 있고 특정구역이었나 라고 할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저 다른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판디자인 경유제라고 도입해서 이 그 한국 옥외광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구청하고, 시하고 연계를 해서 도입을 해 가지고 아마 간판문화는 진짜 아름답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구성을 잘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도입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간판 지금 실제로 요번에 옥외광고물 저희들이 여기 여러 가지도 해 봤고 정비사업도 해 보고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이래 해 봤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3년, 5년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결국은 당시 저희들이 보조금 줄 때는 가능은 한데 실제로 한 뭐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는 3년을 채 못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자꾸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또 오시는 분은 자기는 또 장사 처음부터는 또 잘 되기 위해서 간판을 좀 화려하게 달려고 하니까 그런 데서 아마도 이 광고물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특정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그 만료기간이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계속 지금 예,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계속 그렇게, 그러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 지역은 저희들이 좀 뭐 어차피 이 지역만큼은 좀 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원금이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원금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냥 관리 차원에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같으면은 우리가 또 환경 그 간판문화 환경 그런 문제점을 봤을 때는 우리 거리 가로경관이 좀 나빠지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일단은 뭐 저희들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 지금 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 가지고 간판을 될 수 있으면은 규정에 좀 맞도록 좀 하도록 옥외광고업자한테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거 지금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아마 한 내년 2, 3월쯤 되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요번에 지금 용역에 지금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 지역에 도시의 품격 높이는데도 간판이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 도시와 품격에는 간판정비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는 좀 더 이런 문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혹시나 그런 그 우리가 위반행위를 해서 뭐 신고를 안 받아준다, 허가를 안 받아준다 하시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한테 조치시키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우옛든 간에 뭐 신고를 안 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간판에 대해서 안 하면은 저희들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요런 문제는 환경정비차원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면은 허가 부분에서 연장 면에서도 아마 불응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으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도 더 꼴똘히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거의 뭐 중복되는 저 말씀일 수도 있는데 간판을 할 때는 호화롭게 해 갖고 뭐 몇 억씩 들여 해 놓고 기업체나 아니면 그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은 그대로 놓고 가면 결국은 흉물로 변하는데 그 처리 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상부에 법을 좀 개정을 요구를 하던가 간판을 1억짜리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2% 내지 3%의 보증금을 저 넣는 그런 어떤 제도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보험처럼 나중에 그 문제화 되는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도입을 하던가, 아니면은 간판업자의 자발적인 어떤 기구를 저 사단이나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금을 모아서 그런 문제를 관하고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자기들 부도나기 전에 정보를 줘서 미리 가압류를 해서 그 간판철거 비용을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그 민관 서로 협력에 의해서 조치를 하든, 아니면 법으로 해서 아예 그렇게 불량간판이 안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맨날 뒷북치는 거예요. 하고 “아, 이거 뭐 부도 나 갖고 강제징수 할래도 할 것이 없습니다.” 카면 그걸 어떻해, 전부 다 세금으로 맨날 뒤치다꺼리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위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이 징수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근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비용 그 관계 철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요런 거는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꼭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연미위원장
예,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5쪽에 보면 우리 지적사항 안 있습니까? 그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지키는 자가 오히려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하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시면 과장님 그 187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라고 했는데요. 이거 숫자가 저는 아무리 책에 봐도 없던데 187건의 숫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요게, 아, 요거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2월부터 5월까지 작년에 했던 그 내용들을 그 조사를 하니까 대상자가 한 187건이 정도 있었었어요. 근데 그 전수조사 하면서 간판이 없어졌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기 110건이 지금 그 당시에 연장신고를 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예, 저기 요게 187건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가 궁금해서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했던 걸 저는 정리하는 뜻에서 이제 우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감사는 저는 이제 3년 동안 있었던 걸 확인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 이것도 모르나 하는 게 있더라도 성실히 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금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저도 요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간판을 개선하고 있으나 신규간판들이 임의로 변경되어 특정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특정지역은 89쪽에 어디어디 있다는 건 본 위원이 알겠고,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과장님. 특정관리 구역에 허가, 신고, 접수시 고시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완 조치하여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과장님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저 잘 되고 있다고는 저는 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은 뭐 신고 및 허가 때 그거는 카고는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기준이, 기준이 뭐죠?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 기준은 뭐 저 벽면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뭐 전기 네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총 간판 수는 특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다 일반구역이나 세 개까지 가능한데 두 개만 하도록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벽면 같은 경우는 특정구역에는 1층, 1층에서 2층 사이 이제 거리가 창문을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으로 해가 80%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과 5층 사이에는 저 설치가 다 가능하지만은 지하부터 6층 이상에는 가로라든가 세로 높이 이런게 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로 하고 보도경계석으로부터 1m를 이격해서 하라 되어 있었고.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그까지만 하면 알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게 저기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하셨는데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부과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그 요 특정구역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구역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는 게 있으면 별도로 한번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보니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몇 건이나 있는가, 요거 자료로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또 하나, 지속적인 행정지도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금 조금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가 들어온다든가 또 연장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현재 요 규정에 맞는지, 특정구역이나 시범구역에 맞는지 그걸 더 확인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잘 되고 있는지 라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현장에도 한번 살펴보시고 담당계장님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한 번 나가시는게 아니고 물론 안에서 행정사무가 바쁘시겠지만 현장사무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조금 전에 김병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 해 놔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수고하셨고 그 뒤쪽에 보시면 방금 주식회사에 광고물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즉시 처분절차에 따라 독촉 통지와 재산조치 후 물건 압류조치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참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요것도 체납 즉시 했는 그 사례가 여기도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 그 무재산으로 나타난다든가 지금 압류를 했다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산아이엔씨 그 그러니까 아파트분양 광고사인데 분명하게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은 납부하겠다 해 놔 놓고서는 어느 날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좀 할 것이냐, 과연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이거 뭐 사업자 등록증, 등록번호 정도밖에 저희들이 조회도 안 되고 이래서 이런 거를 좀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하도 답답아서 좀 뭐 우리 광고물 담당한테 법적인 검토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거는 뭐 국세청을 해서 알아보든지 이래서 이 사람들을 정 안되면 개인한테, 그 대표자한테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 여까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 법령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이와 비슷한 말씀은 3년 동안 저희가 늘 들었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래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대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게 사례가 있다면 요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요거는 올해.
은숙
최은숙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올해, 아니 체납자 관계된 거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체납자 관계되는 거는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그 저기 했다는 그 서류 있잖아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저희들이 독촉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거 뭐 재산조회 했던 거 등등.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는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한 열 건 정도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조치 많이 하셨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세 건은 지금 독촉 중에 있고예. 일곱 건은 지금 현재 그 무재산이라든가 압류조치 해 놔 놨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 광고물 과태료 체납 관계에서 여기에 보면 대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밝혀 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밝.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대구개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우리가 여 결손처분 됐는 상태에서 대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하양에 코아루 태왕아너스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회사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참 궁금하긴 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근데 나중에 제가 안 그래도 설명 드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에 홍보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이거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은 했다고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다 그쪽으로 가가 이야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떠 미루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엠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똑같잖아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위자를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이 강제이행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일단은 안내 되었는게 한 건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결손처분 요것가, 요 주식회사 광고물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에서는 요 엠커뮤니케이션 이게 압류가 이제 2016년 11월 달에 폐업되면서 압류됐는게 한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른 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하양 코아루 같은 경우라든지 태왕아너스타워라든지 대구개발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결손처분 시킨다는 거는 참 구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철저히 또 뭐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러이 대구개발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뻔히 나와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과장님 적극적인 뭐 체납에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이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공동저온창고 및 판매시설 사유지 위에 건설됨에 따라 사유화 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요. 공동저온창고에 우리가 가 봤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조치결과를 보시면 주민지원사업장 분기별 점검통한 사유화를 방지하고 향후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사유지 구간 주민지원사업 배제를 검토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할 건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서 이런 걸 해 달라 카면은 저희들은 다 배제할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걸 좀 안 지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사유지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만약 저희들 땅이고 이러면은 뭐 좀 생각해 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있을 때만 아니라 계속 후임자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다 배제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분기별로 점검하러 나가시면 어떤 걸 주로 점검하는 건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거 뭐 간단하게 뭐 크게는 아니지만은 체크리스트를 조금씩 만들어서 거기에 어떻게 지금 현재 뭐 정리정돈 상태라든가 다음에 뭐 저 문단속 등 보완상태라든가 시설물 유지 상태라든가 이런 등등 뭐 저희들이 지금 그 가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서 이제 그런게 그 사유지가 안 되도록, 그렇다고 저희들이 체크리스트가 말 그대로 거 또 이게 너무 그런 쪽으로 가 버리면은 좀 이상할 거 같애서 현장 가는 그 취지로서 그래.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현장에 점검하러 갈 때 시간대는 낮에 가시는 거예요? 저녁에 가시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낮에 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낮에 갑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우리가 이게 현장을 가봐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예, 뭐 그 좀 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은숙
최은숙위원
세밀하게 볼 뭐 그.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야간에도 한번 불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번에 저 금강동은 뭐 저희들이 계속해서 야간에도 몇 번 자꾸 나갔었는데 공산동하고 도동은 야간에는 저희들 사실 못 나갔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 본 위원은 여기에 조치결과 책에 배제 검토라는 그 이 글에 눈이 자꾸 이렇게 가거든요. 어떻게 배제를 검토하는가 이게 자꾸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검토라는 말은 제가 여기서 좀 빼야 될 겁니다. 아예 배제시키겠습니다. 저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또 이 같은 일이 사례가 또 생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제시키겠습니다. 저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창고에 대해서 덧붙여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훼단지하고 금강동에 창고하고 그거를 제가, 저도 주위에서 고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속기를 남구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영원히 있잖아요? 자기 개인사유지에 그 돈을 나랏돈을 해가 하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자기 소유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기 그 돈은 없지만 땅을 사면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좀 주실랍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배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웃음
이연미위원장
그래 배제는 하지만 거기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금강동에 밤에 가셨다 카지만 뭐 도시과에 일 많은 거는 누구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유지처럼 뭐 이렇게 이제 그 창고에 지주들이 공동 집하장이지만 개인사유지, 자기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 사무실에서 뭐 어떤 행위를 한다 이게 많이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선두에 뭐 밤에도 한번 가보겠다 이랬는데 불시검문처럼 좀 자주자주 어느 뭐 저 계든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 개를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그거는 저도 있잖아요. 다 욕심 있는 분이거든요. 그 주위에 계신 분들도 땅이 있는 분이지만 거기 그 분들은 제가 보니까 뭐 이래 구청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다 이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형평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 생각도 들고, 땅을 누구나 땅이 있는데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이까네 거기 좀 관리가 정말 철저히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지 저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 에코아일랜드 사업 거 못 신지 못 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거기에 보마 물 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물 순환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는, 현재는 어렵지예.
재발
류재발위원
안 되고 있고 위에 가축사육 그 오염되는 것도 있고 불법 그 경작지하고 나불지도 그렇고 거도 똑같이 그 저번에 우리 현장 가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 불법경작 그대로 하고 있고 나불지도 똑같애요. 거 가보면 뭐 전부 비니루고 뭐 오염되가 있고 뭐 술병 뭐 뭐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실지로 철거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신지 못 거 보면 율하천에서 지금 수로가 지금 120m 가량 철거되고 없습니다.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마, 입구에 보마 거 저 우리가 물 잠굿고 하는 그거 수문 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것도 지금 고장나가 안 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그 수리하든동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되고 있고 그 우리 여기 저 첫째로 우리가 저번 그 최은숙 위원께서 캤잖아 그지요? 물이 돌아야 뭐 되지 고인 물에 물이 썩어 있는데 그 저 조성사업을 해 봤자 돈만 갖다 버리는 기라. 이거 좀 신중해서 좀 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 앞에 내 거 불법 그 현수막 때문에 내 말씀드리다가 저 한번 한다고 안 했는데 이 지금 푸르지오 거 현수막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용계동,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이기 안심1동에 가보마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 걸어야 되는데 네 개, 다섯 개 쭉 똑같이 걸어놨어요. 병풍처럼 쳐 놨는 기라. 이거는 저 차 우회전 가마 차도 안 보일 정도로 현수막 걸고 있다 카이. 그래 이걸 과거에는 저 예를 들어가 옛날에 한국관 거 뭐고 회관에서 거 할 때는 시에서 그때 5,000만원인가 벌금까지 저 하고 했어요. 과태료를. 그런데 푸르지오 여기는 보이끼네 누구 뭐 개인 뭐 사례를 받았는가 이거는 단속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해가 있더라고, 이거. 현수막을. 왜 단속 안 합니까? 이거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단속반 저 차량은 한 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하루에 수도 없이 지금 뜯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저희들 나가는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뜯고 15분 후에 달고 또 한 바퀴 돌면은 또 15분 후에 뒤에 따라 와가 또 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계동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시행업체도 지금 저희들이 좀 약간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저 저희들 알다시피 그 자동발신시스템에도 지금 넣어놔 놨습니다. 전화기를. 넣어 놔가 저희들한테 자꾸 전화 와서 풀어 달라 카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못 풀어준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부과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도 그 하는 말씀이 푸르지오 이거는 가격을 좀 이래 그 봐 주고 있는게 많다. 어? 이게 뭐 어데 공무원들께서 무슨 혜택보고 안 있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거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예. 그리고 그 저도 퇴근을 하면서 저 동서마을 쪽으로 이제 저도 안심 그 강변 쪽으로 해가 가는데 가다 보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붙어있다는 거 저 수시로 뭐 우리 직원한테 카지만 저희들도 솔직히 현재 뭐 토요일 날 뭐 일요일까지는 안 되지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은 양일간 하루는 거쳐서 저희들이 나와가 지금 뭐 낯에도 뜯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도 야간 수시로 또 나가고 있는데 사실 좀 인력이라든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미분양이 많은 거는 잘 아시잖아예? 그러면은 이게 더더욱, 더 많이 난립할 거라고 저희들은 좀 판단되어서 좀 대책을 좀 강구중에 좀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기 실제로 단속 안 하고 우리가 그거 떼고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이거 이제 회사에 가서 보마 단독적으로 우리가 계도해야 되지 이거 그래 떼 봤자 뭐합니까? 아침에, 새벽에 가면 또 걸어 놓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도시계획 팀에서 해 가지고 공동주택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이래 뭐 좀 거 가서 업체에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건축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사실 저희들이 가보면 말 잘 안 듣습니다. 뭐 협조하겠다는 말만하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홍보업체는 또 위탁을 줘버리고 이런 있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요즘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자꾸 이게 불법 저질렀는 사람도 자꾸 이기 전문화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좀 앞으로 계도 되도록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방금 신지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류재발 위원님이 질의 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신지에코아일랜드 사업 구간인 신지 못은 첫째, 물 순환관리가 필요하고 신지 주변에 불법 경작지를 해소하고 셋째, 가축사육으로 오염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 물 순환 관리를 어떻게 돌릴 것이며 이게 조치결과에 나와야 되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불법 경작구간에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설득토록 하겠으며 공사 시행시 경작구간 평탄화, 노면정비에 작업 및 식재 등을 통한 불법경작을 근절시킨다라고 했는데 요거 했습니까?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지금 현재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국토부에서 내려온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요기 2019년도 갔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2019년도에 내려왔는데 돈이 아직까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돈은 2020년도에 왔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작년에 내려 왔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작년에 내려왔는데 그면 1년이 지났는 시점이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물 순환 했는 거도 없고 불법경작지도 뭐 해소했는 것도 없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결론이잖아요? 저기 조치결과에 보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신지라든가 나불지, 신지는 지금 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불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물을 이렇게 저희까지, 저희들이 저희부서에서 이래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은 무리가 오는 같고예.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그 물 순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좀 그 논의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돈을 안 내겠다 이 거예요. 그 사업비를 전부 다 구청에서 그 마련해 가지고 해 주면은 자기네들은 하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 상당히 지금 협의에 상당히 그거 좀 뭐 아시다시피 거 신지 사용하는 데서만 해도 거 거의 한 1년 이상을 끌었었습니다. 근데 이거 물 순환까지 이야기하면은 엄청난 그 협의를 해야 될 거 같고 저희들도 또한 그 구비도, 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은 되고 있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염려되는게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돈은 내려와 있는데. 그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현재, 아까 지금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예. 그래서 그걸 마치고 나면은 공사가 이제 저 착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거 불법경작에 대해 가지고 미리 그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공사하면서 경작구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좀 평탄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평탄화 하면서 거는 이제 경작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업시행시 수질정화 효과 및 식재 논의 및 검토한다 했는데 요거는 그라면 언제쯤 할 거 같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요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하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협의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 뭐 서류상이 아니고 지금 서로 만나 가지고.
은숙
최은숙위원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어떻게든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어촌공사 저희들 뭐 우리 국장님하고 처음 오셔가지고 한 달 만에 직접 가 봤지만은 사실 저 굉장히 어렵더라고예. 뭐 언론에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수성구, 수성못도 지금 현재 그거 때문에 지금 난리고 이러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신지는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협상이 상당히 좀 잘 되었었다 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1년 동안 못하고 있잖아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잖아 그지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인숙 위원장님이 그 서면질문 했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러이.
은숙
최은숙위원
날짜 나오는 거는 그래도 언제쯤 뭐 예상하는 그 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 11월 8일 날 계약심사 요청은 했으니까 이번 달 안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뭐 업체를 좀 선정을 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한 연말에나 내년 1월경에는 아마 공사 이제 착공이 시작될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저도 이제 신지, 예, 저도 이제 신지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계속 이제 여러 경로로 길을 열어놓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1월 8일 날 계약심사 요청을 했으니까 내년, 내년 중에는, 내년 초 중에는 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일이 시작되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류재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불법경작을 떠나서 위에 이제 소나 뭐 개 사육하는 곳 때문에 그러이께 물에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 같더라고요. 뭐 잘 하시겠지만 염려가 되서 한 번 더 짚어본 겁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찾아서 많이 검토하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이연미위원장
잠깐만.
남옥
노남옥위원
말 하세요.
이연미위원장
잠깐만. 끝났어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아까 번에 위원장님 득해 놨기 때문에 말씀드리께요. 과장님 우리 그 신고 에코아일랜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아는 문제였고 그지예? 우리가 환경문화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했는 건데 사실은 작년 6월 달에 준공한다라고 했지만 우리 이제 농어촌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과장님도 힘드시고 뭐 다들 힘들게 했지만 그게 1년 정도 연장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못해고 준공도 못했는 사항인데 그 물 순환이 안 되는 거 그거 경제지원과하고 같이 업무공조를 해서 하시는게 어떻겠나 이런 안이 제가 나와요. 경제지원과하고 양수 그 양수기 설치를 해서 금호강 물을 땡겨 올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순환을 시키는 거는 어때요? 돈은 많이 드가겠죠?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양수기 설치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어떻게 의뢰를 하면 안 될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한번 그것도 한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부동지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거 양수기 설치를 해서 금호강 물을 땡겨 올려서 순환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 이렇게 의뢰를 하셔갖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꽤나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거 건의해 주셔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요렇게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그 22년도에 준공을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연도에 맞게끔 준공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나불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난간 밧줄 우리 그 저기 현장에 가봤었잖아요? 난간 밧줄이 오래되어 가지고 허연 가루가 두두둑 떨어지던데 이거 교체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예, 그 뭐.
은숙
최은숙위원
언제쯤 되어가 교체 안 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요거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요거는 뭐 빠르면은 뭐 가능하다면 올해, 아니면 내년은 할라고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그게 밧줄 노후가 어떻게 해서 알고 교체하는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 밧줄을 잡아봤잖아요? 근데 이 밧줄이 오래되어 가지고 허연 가루가 다 떨어져가 우리 옷에 다 배, 다 달라 붙었는 기억이 나서, 그 이 교체예정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얼마 만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뭐 연도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안 그래도 김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밧줄은 지금 화학제품이 들어갔는 거 아니고 그 배에 쓰는 밧줄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런 밧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요 저기 이게 사람의 그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이 밧줄은 조금 교체하는 시기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시기를 예, 더 빨리 땡기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렇게 조금 점검을 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하는게 필요한 거 같고, 그 위에 그 나불지 화장실을 예산 신청검토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예. 그 지금 현재 그 초례산 방면으로 약 40분 거리에 실질적으로 화장실은 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예. 특히 그 지금 주차장 부지에서는 또 주차장 하는 데서는 또 반대를 하고 또 거 공원 쪽에서는 공원 쪽대로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게 또 정인숙 위원님은 자기 본인의 그 구역이라고 위에 있는데 밑에까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화장실 설치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이거 청소라든가 관리를 해야 될 인력이 분명하게 붙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검토하면 이건 지금 안 올렸다는 말이잖아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안 된다는 말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나불지 이게 산행을 해 보니까 화장실은 밑에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화장실 있는게 너무 위에 가서 하나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 화장실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기에 산행하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가 많고 저도 실질적으로 산행을 한 몇 번 해 봤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화장실 갈려면은 길 건너서 갔다 와야 되고 또 올라갈려면은 한 1시간 정도 올라가야지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을 검토했다라고 하길래 본예산에 올렸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음,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문제라든가 이런기 또 여러 가지 다 이기 복합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화장실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그 나불지도 신지 에코아일랜드처럼 물이, 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면 여기는 수질관리대책 추가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건 뭐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도 물 냄새가 이게 심하게 나거든요. 이게 물이 안 돌아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 저희들이 수질 이거 저 연못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이렇게 하기, 저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는 소관 그 업무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지원과와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지원과에서도 뭐 뾰족한 지금 현재 대책이 현재 나오지도 않고 지금 그래서 서로 서로 좀 찾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혹시 논의하지 않았는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논의는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논의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은 결론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제자리걸음이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뭐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해서 좋긴 한데 마음이 짠하이 안 좋습니다. 저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뭐 해당 부서하고도 진짜 뭐 협의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서로 또 이게 서로 윈윈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좀 더 기다려주시면은 또 뭐 좋은 대책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팔공산 일대 이게 불법행위 했는 곳 우리가 두 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거기 갔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드느냐하면 저 뿐만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 우리 이제 내년에 임기되어가 나가고 뭐 구청장님 바뀌고 하면 흐지부지 되어서 대한수목원처럼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들을 뭐 이거 한번 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건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 저희들도 지금 현재 뭐 59쪽에 제가 설명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 다시 지금 현재 그 분들한테 다시 뭐 사전 계고부터 해서 다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불충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연말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한 200만원정도 가지고 용역업체에 해 가지고 그 지점을 찍어서 실적으로 약 한 4m가 넘는다라고 하는 자료까지 경찰에 줬습니다. 경찰에 줬는데 경찰에서는 또 저게 또 무혐의다, 그거는 뭐 못 믿겠다 이러니까 이거 한 번 할라 카면은 시추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사실은예. 시추를.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여기는 보면 원상복구를 38필지 해 놨다고 했는데 원상복구는 원래대로 했는게 원상복구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 이제 그 영농의 목적으로 하면은 2m 이내는 가능하거든예. 그게, 그래서 그 저희들 뭐 가보셨지만 알지만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무만 떡떡 심어놔 놓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게 뭐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이게 과연 영농이가 이카면은 또 영농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게 차라리 개발제한구역 같으면은 저희들이 뭐 과감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지 해 가지고 뭐 처리되도록 하겠는데 이행,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 그에서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서 봤을 때도 원상복구는 아니고요. 원상복구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대로가 원상복구지 이거는 지금 원상복구 했다는 2m 이래까지는 봐 줬는 원상복구를 말하는 거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영농의 목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카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기 보면은 대한수목원도 지금 현재 포크레인 가지고 뭐 옆에 또 막 하고 있던데 이제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도, 여기도 어? 이제 세월만 가면 뭐 이렇게 흐지부지 덮을 예정 아니가 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저도 거기에 뭐, 팔공산 지역에 가 보면은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거 원상복구 안 하고는 저희 과에서 허가 내는 거는 불가하다 라는 그 이야기는 본인들한테도 이야기를 다 해 놨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동구 도시재생센터 협력을 구축해서 주민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요렇게 했습니다. 지속적인 협력이란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서는 안 된다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음,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어, 계속 많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봉에 딱 매달려 놓고는 자기는 딱 매달리기만 하고 ‘밀어 올려, 턱걸이 할 수 있도록 밀어도, 올려도.’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에요. 적어도 자력으로 7, 80% 땡겼을 때 그때 좀 부족한 거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원이지 이거 뭐 지속적인 협력, 그 어떤 협력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자구책을 최대한 할 때 우리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거기 비례해서 해야지 자체적으론 그냥 딱 해 놓고 가게만 벌려놓고 이거하니까 장사 안 돼가 적자 나니까 뭐 쥐어 주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지원해 주고 뭐 해 주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그런 마음자세를 여기뿐만 아니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다른 업체도 그런 형태로 하는데 지원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측백향 커뮤니센터에 거기 지금 커피판매만 하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과장님하고 뭐 이렇게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커뮤니센터 그 뭡니까? 주민협의체하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주민협의체 하고는예.
이연미위원장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 주민협의체는 제가 그 실질적으로 만나 뵙기는 한 두 번 만나 뵀습니다. 두 번 만나 뵀는데 그 사실 저희들이 9월까지 가지 않고 6월 달에 시범운영을 끝내서 그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도록 몇 번이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본인은 뭐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카는 거 저희들이 그러면은 하지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저는. 이게 뭐 자꾸 여기 뭐, 본인은 자꾸 뭐 또 이야기가 옛날부터 뭐 14년, 15년부터 자기네들이 다, 주민들이 다 만들었는 건데 왜 이제 와서 또 뭐 구청에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이 원 취지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해서 지역에 환원시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그지예? 그러이 그런 거를 취지를 정확하게 좀 아시고 좀 해 달라, 그런데 본인들이 자꾸 그렇다, 미룻다 보니까 결국은 10월 달에 이제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내 줬는 겁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가 되었다시피 그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거기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뭐 주민협의체에다 뭐 이렇게 카시고 하는데 그 분들이 또 나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구청에 입장에서 하시는 거하고는 저희들은 그 내막을 다 아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냥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 나랏돈으로 해 가지고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1등이네? 우리 동네도 그럼 좀 하나 해라.’ 이런 사람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 놓고도 불만이 가득차가 계시잖아요? 뭘 해 달라.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저희들 거 현장방문 갔을 때도 뭐 해 달라, 뭐 해달라고 카시던데 그런걸 불구하고도 그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되었는 거는 정말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래서 고생은 나랏돈으로 실컷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또 협의체에서는 불만은 구청이나 나라에 또 자꾸 요구를 하니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중간 역할을 도시 과장님하고 거 이제 계장님하고 협의체 하고 이렇게 조율이 좀 잘 되어야 될 거, 불만이 계속하면 거 일이 성사가 안 됩니다. 가정에도 웃음꽃이 펴야 거 돈이 되고 신랑도 밖에 나가서 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불만과 불만을 쌓여가 있으면은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고 뭐 족욕이나 밑에 뭐 로컬푸드 카는데 그날 제가 꼼꼼히 봤는데 거 커피도 거의 싼 거는 아니거든요. 중간정도 되는데 손님이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두 번을 또 갔었어요. 갔었는데 손님이 많더라니까요. 많고 로컬푸드에는 사과엑기스 뭐 한 두세 박스만 있던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 같으면은, 요거는 제 입장입니다. 거기 그 도동이나 그 뭡니까?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 많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뭐 요즘은 소가족이 많기 때매 무라도 랩에 사 가지고 놓고 배추라도, 쌈 배추라도 놓고 이래가 로컬푸드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자원을 자기들이 개발을 해가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거도 과장님이 그거 가셔서 뭐 이렇게 뭐라 캐야 되노? 우리 그거, 거기 살림을 살지는 안 하지만은 뭐 해 달라카면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여기서 협조를 좀 해 가지고 좀 하라고 저는 그런 당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며칠 전에도 갔었습니다. 언론보도 나고 난 다음에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가면은 그 분은 뭐 여기 감시하러 오는 것처럼 자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운영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저희들 하나의 우리 책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왔다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할 때도 그 서 위원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네는 지금 현재 가게도 하나 없습니다. 가게가 하나 없으니까 편의점이라도 좀 하자, 했으면 나는 좋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윤창출에 좀 안 낫겠느냐 카니까 지금 현재 뭐 자기, 그 본인의 이야기로는 제가 만났을 때 그거를 지금 현재 어딘가에서 지금 현재 편의점이 한 거가 폐업을 했는 모양이라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리고 또 앞에 거 지금 백림정에서 하고 있는 그 담배 가게도 제가 글로 넘기라 해서 이제 아마 거 백림정에서 아마 글로 넘길 거 같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래 이제 그렇고 하면은 또 욕심은 끝이 없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 아마 편의점을 하면은 그날도 제가 갔는 날도 대형버스가 두 개나 와가 있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버스하고 그 다음에 자가용이 좀 많이 해가 거 주차장이 꽉 찼었거든요. 그러면은 거 일반인들이 학생들을 갔던데, 그 날은 보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학생들이 오면은 뭐 아이스크림이나 쪼맨한 음료수를 하나 사먹고 하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편의점도 되고 또 일반인들이 거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거 또 위에 먹거리도 좀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무 한 개, 배추 한 개 이렇게 사가 가면은 거기 또 사업을 또 그거 하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거 계속 뭐 감시감독을 하는게 아니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말씀을 하셔서 이 의견을 조율을 좀 해가 하는 거 같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인데요. 도동 원 문화마을 사업 이 개소식 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우리 이거 개소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개소식 비용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 자료 검색) 그러면 과장님 이건 그 저기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개소식 비용이랑 상세내역, 지출내역 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자료제출, 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잠깐, 방금 저 최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거, 거 108페이지에 보면예. 그 커뮤니센터 개소식에 800만원은 저희들이 그 했었습니다. 요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료는 따로 함 드리께예. 어떠어떠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세한 내역은.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휴먼시아에 보마 필수사항에 있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거 보마 거 화분, 가로화분 갖다놓고 도로 흉물이 되고 있는데 저기 보마 주차장에 화물차 그 사람들은 화물차를 대 놓고 캡 이거 뚜껑 열어 놓고 장사 거서 또 하는 기라. 그 여기에는 저 도로 거 화분 갖다 놓은 거 더 못한 그 저 상태에 있어요. 인도도 없고 뭐 이 분들은 보마 마 마구잡이라. 전부 뭐 거기에 뭐 차도 대 놓고 또 뭐고? 땅 뭐 뭐 이래 뭐 뭐고? 이거 뭐고 그거. 저 마루도 갖다놓고 이래 되는데 거 뿐만 아이고 그 밑에 또 한 군데 더 있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 가지고 거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전화 몇 번 와요. 거 내가 거 가마 거, 가가 또 젊은 아가 우리 저 아들하고 또 친구인 모양이라. 그래 뭐 아부지 뭐 어떻고 카마 내가 또 이야기도 못하겠고 거 앞으로 여기 단속 좀 되도록 철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 필수사항에는 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고발조치 해가 아마 벌금 한 300만원 받았는 거로 제가 알고예.
재발
류재발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 신기동에 지금 거는 필수사항 하는 처리 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거는 안 한 같던데. 그마 앞에 앞번 그기 이거 또 꽃도 안 심기고 이래 있어 놓으이 굉장히 그거 흉물스럽고 보기 안 좋더라고. 거의 뭐 딴 걸로 대체해 가지고 하마 안 됩니까? 그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거 나무는 새로 한번 또 심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심고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매년 뭐 저 화분 설치할 때부터 갰는데 그기 지금 제일 저도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데 오히려 국화 심고 뭐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지금 뭐 국화 심어놓고 말이지. 그런 데는 또 나무 심도 안 하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좀 그거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그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서면으로 한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공통인 거 같은데 도시과에서 그 올해에 꽃 구매 했는 거 화분, 우리 샀는 내역 그 다음에 대표자 성함, 상호, 주소, 금액 그거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14쪽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4쪽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방촌동 농협 대구은행 앞에 노점상 철거 요구 들어온 거 진정요지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이거 뭐 계속 뺑뺑이 도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게 노점상을 철거하라 라고 하면 이분들 뭐 생계가 달려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이거 뭐 단속 나가면 숨었다가 왔다 가면은 또 다시 노점상 피고 하는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사실 여기 방촌농협은 뭐 아시다시피 또 길 건너편 방촌시장하고도 연결되고 이래서 여기 뭐, 아마 여기 나가서 저희들도 뭐 단속을 좀 크게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하면은 상당한 또 저항이 안 올, 또 올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실제로예. 올 건데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통행에는 좀 지장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거 노점상 분들한테, 회장님들한테 지금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진정요지가 이게 철거해 달라고 했는 거기 때문에 이 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닌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좀 심도 있게 진짜 깊이 있게 조금 좀 해야 될 행정인 거 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계속 되돌이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뭐 진정하는 사람 내 노점상 철거해 달라 카고 우리는 뭐 순찰 가면은 없어졌다가 갔다 나오면은 또 다시 피고 하는 이런 현상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노점상을 뭐 다른 데 어디 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서야 될 거 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노점상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거 뭐 일단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뭐 지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뭐 계속 이래 되돌이표가 될 거 같은데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마 이거 뭐 실제적으로 뭐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수십 년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참 이거 뭐 저도 참 이거 딱 부러지게 뭐 이걸 어떻게 이걸 처리하겠다는게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어렵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게 저기 시장 안으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방촌동 농협 쪽이면 도로 대로 가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조금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좀 고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도로 가에 있는 걸, 대로 가에 있는 걸 안으로 가든지 어떻게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미관을 좀 정비를 하든지 뭐 좀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 되돌이가 되는 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15쪽 구절송 임야 매입 건에 거기 뭐 가능성을 타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요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수립하셔서 시청이나 뭐 이쪽으로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여기 도성사 주지스님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연미위원장
도성사 주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도성사 주지스님 땅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요기 땅이 그런데 이 분은 사실은 뭐 본인 땅이 지금,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뭐 대구시에도 많이 진정도 넣고 우리 구청에도 진정은 사실 넣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실제로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그기 좀 경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파계로라든가 아니면 공산로 쪽으로 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반대편이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거 사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면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뵈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사실은 이거 때문에 카는 분이 아니고 이 분은 다른 요구 때문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해요. 사실은요.
병두
김병두위원
저는 그 쪽에 뭐 정자라도 하고 사람들이 휴식을 좀 취하고 단산지하고 연결을 했으면 어떻나 싶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 이제 여기가 구절송 우리 지금 전망대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가 뭐 전망대는 설치했습니다만 그걸 핑계대고 계속 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체납을 앞에서 언급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법 개정이나 어떤 보험 형태로 하든 아니면 유치금을 받든 그런 형태로 가야하고 현재로서 아홉 건이나 이렇게 해 갖고 5,600만원을 체납되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요런 것은 일단 간판 허가 내줄 때 이렇게 그 좀 의심스러운 업체는 자산확인 한번 해 본다든가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아홉 건이 되기 전에 첫 건에 볼 때 한번 조사를 해서 바로 가압류를 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딱 했으면은 이래 아홉 건 까지는 밀리지 않았을 거 아니냐, 첫 건에서 끝나야지 아홉 건까지 밀리도록 계속해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할 때 의심스러운 데는 사전조사, 그 다음에 어떤 불량이 날 때 초기에 빨리 조치를 해서 크게 불량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부탁을 하는데요. 안 그래도 효목2동에 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공사 안내를 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면은 그 밑에 뭐 만약에 뭐 태광종합건설 이러면은 그 회사에서 지연이 되면 만약에 11월 20일 날 완공이 돼야 되는데 착공이 언제고 완공이 얼마고 이렇게 써 놓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도래되어가 다 끝났는데도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안내에는 그렇게 써가 있으니까 주민들을 민원을 오고 또 어제 주민자치회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우리 도시과에서 공사하는 데는 그거를 좀 확인을 좀 부탁하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한번 제가 전체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거 수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여기는 가급적이면은 도시, 이번에는 이미 하마 끝났지만 다음 회기나 뭐 다음 그거 저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래도 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음,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도 되지 않을까, 복지하고 뭐 딴 데서 넣어 놓고 도시는 안 드가고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애요. 어차피 이번에 기회는 다 끝났지만 다음 그 저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꼭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잠시 18쪽에 8번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여 자료상으로 보면은 20년도하고 21년도 결손 부분에 나타나지, 표기가 안 나타났는 건 세무2과로 갔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업무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하고 결손을 일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현재는 체납과 결손을 세무2과로 물론 뭐 처리하지만 업무이관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결손내역을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징수율도 좀 낮는 걸로 지금 표기상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19쪽에요. 보면 우리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경산아이엔씨 같은 경우는 현장 안 가보셨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지금 저는 현장은 실제로 못 가봤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우리 직원은 뭐 갔다 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아마 살아있을 거 같습니다. 거 신축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업소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분들이 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행해지는지 이 또한 우리가 꼴똘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이라도 한 번 나가보셔서 전문업체를 한번 이렇게 물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는 그래서 요거 아마 경산아이엔씨는 어떻게 보면은 경산시에 오히려 더 알지 싶어서 경산시 그 광고물 그 계에 가 가지고 여기에 혹시 뭐 부과 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받아 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뭐 우리 동구에서 먼저 행위를 하고 또 과태료까지 안 내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각종위원회 부분에서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 동구 율하동에 1229번지 부분에서 3종대지 550평 부분에서 아마 아실 것 같애요. 건축물이 아동 뭐 보육, 노인시설 이렇게 다 되어가 있는데 19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열려서 노인시설을 추가 시켰는 그런 어떤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2007년에 준공을 했고 2014년도에 동구청장 추천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현재 노인과 거 아동복지시설 설계 중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40%를 개발해가 있는 곳인데 3종 대지인 점을 고려할 때 4층 층고 제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청장님 참, 저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요거 부분에는 아마 층고 부분에서 이런 제한을 풀어주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적률 변경이 아니고 3종 대지이기 때문에 준공한 점을 고려할 때는 아마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제가 율하동 1269번지라 했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1229번지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229번지.
남옥
노남옥위원
3종대지 부분이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음,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해 도시계획위원회 열려서 우리가 열었을 때 이 부분에는 그거를 해지시켜 주는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고 아마 좀 불편한 일도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꼭 한번 이 부분에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그 아까 당연직으로 해 갖고 위원 명단이 아까 위원회가 다섯 개가 있다 카는데 그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과나 우리 일곱 개과를 저희들도 사랑을 하잖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거 팔은 안으로 굽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근데 위원회가 되도록이면은 도시과에 속하는 거나 우리 일곱 개 과에서 우리 도시위원회를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다시 뭐 이거 아까 또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 이런 위원회가 생기고 하면은 뭐 저촉이 안 된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추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저기 36쪽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어느 거예?
남옥
노남옥위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소비쿠폰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노후간판을 교체하거나 새로 우리 거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계속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지금 저, 요거 지금 현재는 좀 이래 많이 남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새로 신청 받아서 2차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래서 아마 금년 중으로는 이 다 소진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그 분들이 신청을 오면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좀 최대로 저 노후되었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다든 이런 걸로 해서 먼저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 선착순이 거의 가까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우리 예산 이거 연말 되면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원자가 좀 많은가보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요. 요게 해 보니까네 한 보통 한 200만원 선 안에로 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200만 선으로 그렇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해 보니까 한 13개 정도 되더라고예. 13개 가구.
남옥
노남옥위원
아, 13개 정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지원자가 많으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고 과장님 45쪽에 보면 아름다운 동구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서요. 11번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보면 동구 22개동 다 거리를 만드는 구상사업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요거는 동구 시범으로 있지만 점차적인.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광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대로도 있고 그 다음에 중로도 있고 소로도 이래 있습니다. 그라면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기 보통 12m 이내의 도로입니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광로에는 뭐 저희들이 뭐 관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만약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런 디자인을 좀 하자, 또 저 종류는 또 저런 디자인을 한번 하자 뭐 이런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거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인도블럭을 한번 교체를 하더라도 인도블럭을 그냥 교체하지 말고 우리 동구에 맞는, 디자인에 좀 넣어 가지고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그러면 이게 몇 년치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중에 이제 한 사업,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동구시장 일원에 이래 하는 사업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동구시장 쪽에서 우리가 아, 효목사업이네, 동서시장하고 다르 아, 여기 효목시장하고 다르네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효목시장 사업하고 다르네 그죠? 그렇다면 이게 보면 상권 활성화 기여하고자 한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시장 만큼은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준공일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언제예?
남옥
노남옥위원
준공일은 파악, 우리가 여기에 보면 20억 들어가서 사업하네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준공일은 언제 잡을 수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준공은 사실은 뭐 저희들이 뭐 봤을 때는 올해는 도저히 지금 현재 무리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는 무리다.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래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 용역이 나와 가지고 제가 저 진짜 시범거리에 이기 적용이 되도록 할려고 하니까 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는 같더라고예.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우리가 업무를 이게 받았거든요. 업무 받을 때는 우리가 21년 12월로 준공을 하신다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말씀하셨는 부분이라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조금은 탄력적으로 하시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활성화 차원에서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22개동 다 해야 되니까 좀 프로그램을 좀 잘 짜서 이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사업하시는데 수고는 하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구상용역 안이 나오면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2월 5일 날 용역 안 이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현재로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나온다고 되어가 있잖아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하고,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그 이미 하마 다 지나간 건데 여기 보면은 도동문화마을에 2,000년도에 용역을 보면은 조경공사 건설폐기물인데 운반 따로, 처리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전부 다 용역을 줬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혹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병두
김병두위원
아, 43페이지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은 여기서 굳이 이렇게 운반용역 따로 처리 그 저 따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렇게.
병두
김병두위원
보통 보면은 업체를 같이, 전부 다 같이 안 하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뭐 제가 요거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지금 처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예. 뭐 다른 데도 지금 아마 그렇게 했을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니 그게 앞에는 보면은 운반처리 용역 이래갖고 나온 항목도 있고 이렇게 또 분리했는게 있고 해서 내가,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보시면 44쪽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용역 이런 거는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직접 여기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거는 요런 그 저 단계별 집행계획 같은 거는 직접 수립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용역을 줘가 수립해야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요게 저희들이 이제 그 아마 작년에도 제가 12월 달에 이걸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요기 이제 그 1단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2단계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기 또 저희들이 또 마찬가지로 또 각 부서에 또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올해 하다보면은 우리 저희들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다보면은 또 이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넣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좀 그렇,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글쎄 그 용역 뭐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직접 시행하는 것도 간단하고 뭐 하는 거는 직접 할 건 하고 용역을 줄 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도동문화마을에도 이래 보면은 여기 43쪽에 보면은 아, 아까 거 했구나 조경공사도 그러고 조경공사 외에도 저기 뭡니까? 홍보관, 홍보관이 영상물하고 이래 보면 약 한 2억이 들어갔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2억이 들어가 갖고 만들었는데 과연 그 2억 가치를 하고 있나, 그 활용도를 어떻게 2억을 들여가 했으면 그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홍보계획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거 같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2억 들여놓고 뭐 오는 사람 몇 사람 구경하고 전기세 닳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이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그것을 학교나 뭐 유치원이나 어떻게 연계를 하든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걸 진짜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 그 교육내용이, 홍보내용이 충실해서 왔을 때 와서 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세워 놓고 뭐 돈 들이고 이런 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잘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용역 부분에서 용역중지 부분이 좀 몇 개가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되죠?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중지 되었는 부분에는 몇 개 안 되긴 하네요? 19번, 20번 그리고 23번 이렇거든요. 23번 같은 경우에는 동구시장 주변 가로환경 개선 및 야시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요런 거는 왜 중지가 되었을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 가로환경 정비를 하다보니까 특히 횡단보도 위치라든가 등등 이런 걸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이제 교통심의 등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 좀 현재 중지되어 놨는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잠시 이제 중지중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6번에 한번 볼까요? 과장님. 26번 보면은 우리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는 별 해당사항이 크진 않지 싶은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요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요게 3초마다 한 번씩 전화 발신하는 그거 전부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요거는 뭐 사실은 이거 용역이라고는 말은 쓰지만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사실은 이거 자기, 우리가 통신료하고 그런 거 주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3분 만에 계속 전화 때려서 상대방이 이제 그.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업을 못하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불법광고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고를 받았잖아요? 저희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사실 그 저 아까 전에도 그 용계푸르지오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계푸르지오에 이제 이걸 걸어놨더니 지금 저희들한테 풀어달라고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근데 뭐 저희들은 뭐 좀 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그 푸르지오나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분양권에서 현수막이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5분 발언 써 놨는데도 사실은 부서에서 참아달라 해 가지고 우리 그 파군재삼거리에도 사실은 거 다 설치되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걸 써 놓고도 제가 그러면 알겠다고, 설치 방법을 강구해서 절대 못 달도록 하겠다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중지시켜놓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는 좀 참고하셔서 좀 많이 걸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용역에서 학술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요. 뭐 기술은 이해는 가는데 일반과 학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이제 먼저 학술을 이야기 드린다면은 우리가 뭐 어떤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이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호강변에 우리가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은 이쪽지역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좀 넣어가지고 하면은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일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디자인 뭐 어떤 용역인 거 같으면 디자인에 대한 거야 간단하게 내는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면 43쪽에도 학술이 네 개, 42페이지에도 하나 있고 뒤쪽에도 있는데 그러면 학술에를 한번 보시면 도시, 문화도시 4.0에서 한 8,000만원 세 개를 했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보면은 아이디어를 받아내는 다고 하셨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냈는지 이거 그거 용역결과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학술이라고 되어 있는 건 기술은 우리가 뭐 안 봐도 될 거 같고 학술은 그냥 이게 저기 말로 하는 겁니까? 아이디어를 받아내면 그면 서류로 하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렇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건 그러면 어떤 대상입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제 주민들 만약에 여기에 뭐 지금 제가 한 42쪽에 저 32번 천연기념물 원 도동문화마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면은 이 저희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줍니다. 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럼 문서로 주는 거네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렇지요. 책자로 주던지 문서로 주던지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다 책으로 엮어져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책으로도 있고 문서로도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근데 보니까 이게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게 학술 쪽은 조금 그렇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저기 결과물 그것도 자료로 조금 제출해 주시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정말 불로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해서 많은 예산 따가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보면 마을공동시설 및 셉테드 안전마을 뭐 조성 등 생활SOC 확충이라고 이제 제목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 재생사업을 많이 거쳐서 했는데 과장님, 첫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모사업을 하면은 겉은 무조건 돈을 많이 가져, 예산을 잡아왔기 때문에 번드리하잖아요? 사업을 추진해 보면은 투명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면 재투자, 우리 또 예산에서 재투자가 또 돼요. 뭐 우리가 안심 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도동 뭐.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도는 투입된 자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잘 신경 써 주셔서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탁말씀 드리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참고로 제가 이래 왔는지 한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재생사업을 보면서 제가 가장 첫 번째 느끼는게 효목동도 그렇고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됐던게 실질적으로 빨리 부지라든가 이런 걸 매입을 못했던게 결정타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불로동은 내년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부지부터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먼저 실행하고 이후에 건물을 빨리 짓든지 뭐 이래야 되지 주민들 역량교육 강화를 교육시켜 보니까 주민들 어느 날 있다가 이사 가버리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 또 와가 또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물론 뭐 주민들 교육은 또 시켜야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빨리 부지부터 먼저 매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뭐 부지매입은 벌써 예산에 잡고 있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예방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로동 쪽에는 특히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 부탁드린 만큼 좀 더 우리가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보시면 밑에 21년 11월에 대구시 활성화 계획승인 및 고시를 하고 밑에 11월에 또 보면 사업부지 매입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었는데요? 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사업추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예. 지금 현재 이 분들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계약을 맺은게 있거든예.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도 시키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저희들 예산이 되면은 이미 저 토지도 매입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이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당연히 나중에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지, 예.
은숙
최은숙위원
나중에는, 근데 이제 여기는 11월이라고 해 놔 가지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요거는 그래 제가 방금 말씀드린게 그 분들하고 일단 이야기를 자꾸 해 놔 놔야 그 분들이 나중에 뭐 좀 발뺌도 덜하지 안 그라면 자꾸 또 그 보상가를 많이 달라고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좀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우리가 효목동 도시재생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효목동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불로동 도시재생은 정말 좀, 정말 신경 써서 잘 해 주십사라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50페이지 12번 천연기념물 원 도동마을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53페이지에 55번 구민공동체 자립지원방안 연구용역.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근데 이걸 여기 지원방향이 연구용역에 4,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로. (과장과 담당과장 대화) 아, 요거는 저 수의계약은 흔히하는 말로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근데 이제 여성 기업이라든가 요럴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지원방안 연구용역에 4,400만원이란 이 비싼 돈을 그만큼 그 한 건에 그만큼 들여 갖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도동문화 활성화방안 연구, 활성화방안 연구에 이 그 안에 한 축으로서 지원방안 이거 하나 드가도 되지 않나요? 이걸 굳이 따로 해서 1,800만원 돈하고 이거 4,400만원 따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같은 맥락의 건을 두 개로 갈라갖고 이렇게 용역을 따로 따로 해서 거의 6,000만원이 넘는 돈을 꼭 써야 되느냐, 그 돈을 갖고 실제 거기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요런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앞으로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53페이지 보면은 57번에서 59번까지 전부 뭐 이거 효목2동, 효목1동, 지저동 이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인데 이거를 한 집에 다 줄 이유가 있나요? 이거 뭐 어떻게 그거 입찰을 받는 건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거.
이연미위원장
그 각각 다 이 집이 될 수 있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요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전에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요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를 한번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예됐노 카면은 이 업체가 저희들도 몰랐는데 이 대구업체예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대구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들이 효목2동하고 한번 해 봤는데 또 상당히 효과도 괜찮았고 이래서 이제 이 업체를 이제 하게 됐었었습니다. 대구업체로서는 지금 현재 부착방지 도포사업을 하는 데는 딱 한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이연미위원장
독점하면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독점에 다 주면은 아까 뭐 최은숙 위원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서울업체에 다른 외지에 업체를 주지마라 카지만 우리 그 뭡니까? 본회의장에 그 뭡니까? 시간 그 투표 그 결과지 그거 하는 거도 대구업체하고 서울업체하고 이렇게 있는데 대구업체가 독점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스럽게 57번에서 59번까지 돈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한 6,000만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렇네요. 이것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요런 거는 뭐 저희들이.
이연미위원장
예,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뭐 그게 번호가 이렇게 뚝뚝 띄어졌는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달아가 해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의심을 살 방법을 모색하는 거 같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런 일은 뭐 저희들이 여하튼 뭐 지역도 좀 지역이지만은 조금은 좀 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56쪽에 공공조형물 현황에 한번 보면 팔공IC 상징물 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꽤나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 뭐 거기에 나가 가지고 혹시 뭐 부서진 데라든가 이런 거 뭐.
남옥
노남옥위원
1년 예산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년 예산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요 설치했는 비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설치했는 비용이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설치비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설치비가 현황입니까? 유지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저희들이 뭐 부서지고 하면은 별도로 예산이 없으면은 예산을 뭐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유지관리 내역이라고 나와가 있어서, 설치내역이 아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예. 설치한 금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설치금액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유지관리 내역이라고 나와가 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요거는 뭐 참고로 요 전부 다 시비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비였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또 과장님 도동 산 198번지 산 일원 불법 산지훼손 되었는 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도평동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검찰로 옮,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가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 수사하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도평동 꺼 이거도요? 도평동 껀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도평동 그 저 월천사 있는 거 아닙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내용이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10월 5일 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더니 대번에 또 냈더라고요. 납부를 했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행강제금은 얼마였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4,513만 9,000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예.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씩 계속 나갑니다. 원상복구 될 때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1년에 두 번씩 나가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꽤 많더라고요. 주민이 민원을 넣었는데 사실은 훼손도로 배수시스템이 거 다 침식이 다 되었고요. (노남옥 위원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그리고 보면 일부구간은 지반침하도 좀 일어났는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도로도 다 이게, 산이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떻게 이 분의 민원으로 보면은 특송료가 발생하여 하류 농가까지 지장을 준다. 그리고 응급복구가 안 되었는 저 복구, 거 원상복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응급복구 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 한다면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런 건데 아마 그 복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좀 안 들겠나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죠. 이거는 그냥 방치해 놓으면 농지피해도 우려되고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훈증처리가 뭐 급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분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전문가인 입장으로 봐도 대단할 거 같아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 보내셨거든요. 그러면은 구상권 청구라도 할 정도로 되면은 그렇게 한다고 내용을 보내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한번.
남옥
노남옥위원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냈다라는 거 보면은 길게 끌자는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1년에 이렇게 하면 한 9,000만원 돈이 지금 나가는데 그 저희들이 월천사 주지스님의 그 재산은 보면 없어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깐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있는데 근데.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도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좀 의외의 뭐 그 납부현황이 나오니까 좀 상당히 놀랬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한번 뭐 말씀따나, 위원님 말씀따나 한번 여러 가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아들 앞으로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근데 이 아들이 재산이 없다고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들은 있지요. 아들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아들 앞으로 이게 되어 있으면 아들 앞으로 구상권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행위자는 아니잖아예. 그 사람이. 우리는 연좌제가 아니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산은 아들 앞으로 되어가 있는데 행위자가 절에 스님이기 때문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러이 저희들도 상당히 좀 그런 데서 좀.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이고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실제로 아들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까지 했는데 뭐 경찰조사에서는 일단은 이 분은 행위자가 아니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균열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 또 산도 뭐 무너지고 뭐 이런 토사가 무너질 거 아니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위험할 수도 있고 결국은 문제는 우리가 해 놨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 그 만진송까지 가는 그, 우리가 설치해 놨던 그 등산로 그 이정표까지도 다 없애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해서, 그 아들 앞으로 구상권 처리가 안 된다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고심을 해 보시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남옥
노남옥위원
이 문제는 명확해 처리를 해서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또 경관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개발행위 허가 중에 67쪽 밑에서 두 번째 농지조성 토지형질변경 그거하고 69쪽에 위에서 두 번째 농지조성 토지형질변경하고요. 요 두 건은 허가사유하고 거기에 그 위치 도면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서면으로 저희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실효시설 보면은 참 많았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총 371군데였어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가 뭐 368개소고 녹지가 세 개소고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그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될 부분에는 조성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게 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요거는 이제 거 앞에 요 표들 보시다시피 1단계 21년도부터 23년도 요기에 이제 23년도까지 하고 24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게 예산과 관계되어 가지고 특히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공원 같은 경우는 뭐 공원녹지과에서 이게 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넘어오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주민의 재산권하고 우리가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것도 많으실 거고 또 우리 주민재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조속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은 그림을 잘 그려서 좀 이 주민의 어떤 여론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게 좀 있으시면은 한 건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한번 듣고 싶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지금 현재 뭐 2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등등 또 해당 부서에서 알아봤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 동대구역 고속버스터미널 자리, 옛날 그거 고속버스터미널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오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은 아마 거 다 지으면서 이제 그거 관통을 만들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 도로는 나오겠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한테 아마 기부채납을 할 겁니다. 그라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또 해결되고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용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용진마을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만 괴롭히면, 저희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참 어렵다. 그죠? 예산 때문에, 예산만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과장님 선에서 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함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이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당부도 될 거 같고 그렇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여기 앞에 우리 그 대구은행 앞쪽에 뉴턴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앞에 나무로 돼서 조경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투리 공간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거기에 이 멋진 나무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불법현수막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번 오늘도 보면 빡빡하게 한 15개 정도가 달려가 있는데 야, 이건 어떤 뭐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개인이 다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개인이고 뭐고 거기에, 이 쪽은 정말 좀 안 달았으면 좋겠다 라는게 뭐냐 하면 꽃밭 조성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현수막 때문에 다 가리니까 그 게시대를 그 옆에 하나 어떻게 뭐 거 게시대 설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게시대는 거 공원 거 쪼만한 공원 거기에 말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뭐 큰 거는 사실 어렵고예.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밑에 저단형으로, 한 층 되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민원을 제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못 달아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거 계속 갖다 붙이니까 거기 제일 잘 보이는 곳이니까, 그 옆에 공간이 게시대 하나 만들 정도는 되더라고요. 현수막 게시대. 그래 그렇게 그거는 조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신경 좀 쓰면 거기는 현수막이 정말 그거 잘 정리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신경 좀 써 보세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한 번 더 한 번 보고.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는 가까우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여기가,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그 현수막 관련해서 다른 데는 좀 몰라도 여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정말 나가셔 가지고 잘 해 보고 옆에 게시대 만들 공간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거 한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부연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암권이 여섯 군데, 신천권 일곱 군데 뭐 전체 보더라도 신암권이 상당히 지정게시대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불법현수막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 게시대를 해도 괜찮을만한 장소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동대구역 그 지하 쪽 거 산림.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산림조합 있는 데예?
병두
김병두위원
산림조합 가는 쪽으로 그쪽 방향에 보면은 동대구역 쪽으로 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아까 3단 정도의 할 만한 위치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하 쪽에. 그래서 그쪽에 내가 볼 때 게시대 하나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오거리 조금 전에 했던 데 하고, 그 다음 저 신천동로변에 거기는 강변 쪽에 지금 현재 거 녹지로 이래 해 놨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해도 전혀 가림이 뭐 큰 문제가 없고 거기도 한 3단 정도 하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영아파트 삼거리, 건영아파트 삼거리에서 동대구초등학교 담벼락 쪽으로, 그쪽은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간판이 가린다,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한 네 군데 정도는 신암에 해서 한 열 군데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매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옥상간판 대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기상이변으로 해서 강풍이나 폭우 같은 거로 인해서 재앙위험요소가 참 많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옥상간판에 뭐 지주간판이나 벽면간판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를 안전조치 금년에 그 말하자면 조치를 취했는 곳이 있는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별다른 저 이상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늘 우리가 보면 건물 층수 높은 데도 있고 이럴텐데 체크리스트에 해서 정밀검사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기 현재 저희들이 3년마다 연장신고가 들어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년마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3년마다 연장신고가 들어오는데 연장신고 들어올 때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그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내고 지금 거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구시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전문가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뭐 볼트 조임이라든가 뭐 볼트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걸 다 보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뭐 균열도 있을 거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노후도 있을 거고 또 휜 것도 있을 거고 이탈 됐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고정 불량상태도 많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면 광고물 협회에서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거 같네요. 그러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거 불이행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만약에 그기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을 때 어디어디가 불량하다 라고 하면은 그 광고업자한테 이야기를 해가 완료되고 다시 재검사를 받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만약에 안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사유가 전혀 우리 동구에는 없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옥상간판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옥상간판은 없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행이다.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은 그 우리가 항상 염려가 되는기 이상변화가 요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무연고간판 부분에도 뭐 작년에 제가 거듭 말씀 드렸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비할 때 광고물협회하고 지부하고 뭐 연계성을 가지고 좀 함께 하면은 거리가 조성하는데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나라고 부탁말씀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참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
남옥
노남옥위원
점검을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거는 또 나중에 118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아양교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인데 건설과에서 어떻게 보면 용역을, 자체용역을 했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뭐 당초에 지금 그 그런 취지에서 내려 왔는게 아니고 아양교가 지금 자살.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 제일 많다는 오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이 자살을 못하게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근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 그래서 자살도 못하게 할뿐만 아니고 자살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보다 좀 디자인을 좀 가미시키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게 조형물에 시안을 주고 이래 내용들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추락방지를 하면서 경관조명까지 같이 해서 이제 시행을 한다, 조성을 한다 이 말씀이네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준공이 2월 달이네요? 내년 2월 달.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요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뭐 모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업무공조는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디자인은 저희들이 해야 줬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디자인을, 용역은 거기에서 하고 디자인은 우리가 아, 줬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용역을 줬는데 디자인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줬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또 달리 봤어요. 아,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준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높이하고 보니까 이게 안이 나왔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굉장히 잘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보면 좀 더 우리가 명소화 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보면 동구의 관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참 그림도 예쁘게 나와가 있고, 또 야간조명이라든지 또 보행환경 개선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죠? 아무튼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조치결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실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거 도시디자인 사전협의체 운영현황에 보면은 2000년도에도, 22년도에도 많이 하셨는데 21년도에는 더 많이 했고 또 자체 도안이 많이 됐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저희들은 또 도시디자인 계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뭐 처음에 여쭤봤을 때는 한 개도 그 뭐고? 디자인 한 게 없으시다 이카시던데 21년도 했는 거 저희들 사진으로 좀 서면으로 해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