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숭태 의장님과 이영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목표,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 성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브랜드 홍보 강화, 행정의 적법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컨설팅 감사로 선진행정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군민이 행복한 행정실현을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4명, 현원 24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간략히 보고드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작은 행정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생활밀착형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74개 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군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실무추진단을 구성,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군 8개 안건을 공동대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고령·아동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연천 공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해 수시로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중앙지·방송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보도자료에 대한 직원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전년 대비 보도자료가 850건으로 41%가 증가한 군정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 군민에게 매주 군정소식 문자서비스를 6,300여 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연천군 공식 SNS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위한 감사 운영으로 감사원 기관 운영감사를 수감하였고, 읍·면 종합감사와 취약 부분 특정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를 통해 약 4,4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6개 사업에 63억 원을 확보하였고, 통합관리기금 148억 원을 설치·운영하였으며,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을 1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의 실질적인 예산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인 행정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상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평가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5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17쪽, 기획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부서는 일반 11개 업무와 신규사업 1개 업무 등 총 12개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안제도 상시·집중발굴 기간 운영을 통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이를 군정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 절감 등 군정 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상시·집중발굴로 구분 운영하여 연천군 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연중 군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상시 발굴 운영하고, 집중발굴은 연천군 발전을 위한 분야는 3월과 5월에, 생활밀착형 주요 행정 이슈와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여 9월과 11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에서 업무부담 가중을 우려한 담당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일부 보완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안에 대하여 불채택 제안 구제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 1차 심사를 진행한 실무담당자를 제외한 제안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사를 통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상시·집중발굴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제안 활성화와 군민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대·내외 평가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내부평가인 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군정 목표와 연계하여 평가지표를 신규 개발하고, 군정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우수과제 공유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부서 포상과 개인 성과 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외부평가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지표분석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표별 맞춤형 1:1 컨설팅 및 모니터링 단계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성지표에 대하여 지표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정립와 동기 부여를 위한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국내 배낭연수 실시, 인사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 의회와 소통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하고 군정 운영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의회와의 소통 정담회를 매월 운영하여 정책지원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주간정례회의 시 사전설명의 날을 운영하여 조례안, 군정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고 주요사업장 및 기관 현장방문을 지원, 의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한 대언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 역점과제 추진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관련 교육을 통한 군정 홍보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출입 언론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언론홍보 간담회를 군수 주관으로 반기별 정례화하고, 수시로 언론사별 간담회를 기획감사담당관 주재로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군수 주요 일정 및 언론보도 계획 출입기자단 사전 제공, 기획기사 공동발굴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매뉴얼을 제작·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성과 및 다양한 홍보 아이템 발굴로 언론보도를 활성화하여 군정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군정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군정활동 홍보 강화로 군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홍보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방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 실시, 군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식지 ‘연천사랑’을 발행, 옥외 및 교통광고에 군정 주요 사업들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방영하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축제 및 행사 시 활용하여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홍보 채널 다양화로 홍보 효과 극대화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군민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23쪽, 자치법규 기획 정비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법률에 근거한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입안자의 입안 요령 미숙지로 입안까지 많은 기간과 소요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전 직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 자치법규안 심사 결과를 담당부서 공유 요청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필수조례, 법령 위반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안내하여 법령 불부합 요소 제거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입법 공백을 제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적극행정 추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추진을 지원하고 상위법령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려고 합니다.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2022년 3월에 수립하여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 군 홈페이지에 지방규제신고센터·규제입증요청 창구를 운영하여 군민의 생활 불편, 기업의 애로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2022년 상반기 중 상위법령에 규제가 있다면 중앙부처 등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소관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규제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애로 발굴·개선으로 군민과 기업이 행정서비스를 체감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수행 시 적법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연중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법률정보검색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정부의 재정 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이 2021년 21%에서 2023년까지 25.3%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비해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추가편성, 투자용역심사 등 사전절차를 확행하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대처하여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합리적인 보조금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6개 통계목에 대하여 한도액 92억 원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지난 8월 제3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5명을 신규로 위촉하였고,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145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와 3년간 지속된 지방보조사업 79개 사업에 대하여 유지필요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제도는 농촌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보조사업의 경직성이 강해 기존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보조비율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시 체계 미비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로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관리교육 이수의 의무화와 부정수급감시단 위촉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강화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를 2회 개최하여 농촌지역 참여예산 사례교육 및 사업제안서 작성 실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전년도 주민제안사업 집행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접수된 총 26건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수용 10건, 중장기 검토 1건, 추진 중 2건, 일부수용 7건, 불가 6건의 결과로 의견을 도출·수렴하였고, 202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활밀착형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컨설팅 감사로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적발 위주보다 개선과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농업기술센터 등 5개 기관에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는 군청 실과에 대한 일상경비, 시간외수당과 청소년육성재단 특정감사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신뢰도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공직감찰로 복무 기강을 확립하겠으며,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 요소 제거와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연천홍보 ‘큐브 채널’ 구축을 통한 군민 접점 홍보 강화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군민과 1:1 접점에 있는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TV를 활용하여 군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군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 추진정책들이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방향으로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구축비는 3천만 원이며, 하루 평균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방문고객 약 570명을 대상으로 연천 ‘큐브 채널’ 뉴스를 통해 주1회 생활밀착형 군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서는 재난 등 긴급사항을, ‘지역 클라쓰’에서는 읍·면 활동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여 군민들에게 연천군 정책 및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큐브 채널’ 본격 운영 전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상적인 군정 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위에 의료지원과가 아니라 각 담당과 팀장님들이 오신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군정질문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군정보고 받은 업무 중에서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그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행정담당관) 맨위로

행정담당관 박화봉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21년 주요 성과, 22년 주요 사업·현안 사업,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비전 및 목표입니다. 행정담당관은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상, 연천군을 선도하기 위해 생각하는 행정기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행정을 추구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맡은 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감·감동 행동을 펼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 담당관, 5개 팀, 정·현원 3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담당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3차·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완료하였으며, 관내 대학생들 총 2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따뜻한 복지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천읍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등·하교 지원 등의 지역 안전 확보, 쓰레기 투기 지역 순차 지도사업 및 지역 환경 개선 등 총 3,830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1,500명의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총 1,110명에게 12억 5,9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 복지휴양시설, 공무원 관사 등 다양한 후생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인식 대전환 분야입니다. 효과적인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운영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천군 기록관 건립에 관한 용역과 연천군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2021년 소통·공감 간담회를 10개 읍·면에서 실시하였으며, 비대면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코로나 국면 속에서도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이장 월례회의 개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참가하였고, 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개 단체 지원사업과 청소년 독서 활동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비대면 자원봉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행정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선도청 장비, 자가통신용 광전송장비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자료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장애 대응 모의훈련, 행정정보시스템 소산백업을 실시하였으며,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22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21개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적합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이 밖에도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2회, 정보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장비 보안점검 10회를 실시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구현 분야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과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 다면평가를 2회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정책결정과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3국/2담당관/17과/2직속/2사업소 체계로 개편하고 인력을 25명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추진과 업무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전문 직무 전담 임기제공무원 20명을 채용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대민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온택트 특화 화상교육 전용 강의실을 구축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구석구석 연천교육, 직급별 역량 교육, 인권 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직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2년도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부 대 양여사업은 이후 주요 업무계획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7건, 현안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복지휴양시설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만들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하계 대학생에게 사회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화합 연찬회 등을 통하여 상생·협력 노사문화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카이빙 스토리지 등 총 4종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기존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겠습니다. 매년 위탁 중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기간은 3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자기록물의 소실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선명한 조직변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직 진단을 하반기 중 시행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직의 폭을 확대하고 행정기구 조직 진단을 시행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현답발굴단, 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공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소통과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군정 현안보고를 위한 이장협의회·주민자치회 월례회의 개최, 제54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군민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감 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연천읍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한 지역 특색사업 발굴로 주민자치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각종 사회단체의 운영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과 자원봉사단체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주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군정 구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고,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관련 주요 사무 일정을 정확히 추진할 것이며,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의 선거 중립, 공직기강 엄정 확립, 불법 선거운동 단속 지원 등 선거 업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22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주도형 지역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읍·면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예산 재배정을 통해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용을 위해 사업이 완료되면 피드백을 실시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 중심의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주민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계획이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장비구축입니다. 초연결 지능화 시대 진입에 적극 대응해 정보통신 인프라는 고도화는 물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접근제어 장비를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할 것이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교체를 통하여 스마트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가통신선로 교체공사와 통신회선 정비를 통해 장애 발생으로 인한 행정 업무의 지연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 업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탄탄한 밑바탕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조성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장비 교체, 업무 시스템의 고도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상시 정보보호 체계 운영을 위한 정보보안 업무추진과 사이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수립, 정보보안 활동 평가, 정보보안 교육·지도점검, 정보자산 보안취약점 진단 등 보안 활동을 더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직원 제2관사 확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사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규공직자 임용이 증가하여 매년 관사 미 배정자가 발생함에 따라 상당수의 직원들이 주거비 부담과 불안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건축주와 협의 후 전곡읍에 위치한 4층 건물을 매입 예정이며, 향후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연천군은 해당 건축물을 제2관사로 운영함으로써 원거리 출·퇴근 직원과 주거 마련이 힘든 공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연천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과 전수조사입니다. 먼저 중요기록물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록물 350권, 인사기록카드 1,650권, 약 120,000면 분량의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기록물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 기록물 소실 가능성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처리과 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천군의 모든 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목록화함으로써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연천군의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기록관 건립 기본·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구)군민회관을 기록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열람실, 행정자료실, 전시실, 문화·휴게공간 등 주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하여 건립될 기록관은 연천군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천군 기록관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기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답발굴단 과정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과 업무 연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답발굴단은 관내 지역현안을 분석하여 대안을 기획하고, 현장에 적응해보려는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행정제도, 문화, 특수시책 등 군정전반에 대해 넓게 분석하는 ‘Wide’ 과정과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분석 하는 ‘Impact’ 과정을 통해 배우고(Learn) 발전시키는(Develop) 이른바 ‘W, I, L, D’ 과정입니다. 연천군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통해 공직자 도전 정신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수사례는 상급 기관 공모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능력개발과 지역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신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연천군 국제 자매도시인 필리핀 이무스시와 협업하여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등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줌을 활용하여 비대면 화상교육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내 19개 초등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최대 12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10명 이내의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수업에 참가함으로써 관내 청소년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영어교육자격증 소지 영어강사는 자매도시 이무스시에서 직접 고용하여 추진함으로써 그간 양 도시의 국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시행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관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 선임된 5급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사고예방에 대한 사항, 기본 소양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실무형 교육을 통해 일상 속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의식 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문서 2.0 전환 구축입니다. 온나라 문서 2.0 체계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제거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온나라 문서 2.0 체계는 내구연한 초과, 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로 기존 1.0 체계의 다양한 문제 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전국 지자체 공통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9종/20식과 하드웨어 3종/7대를 각각 구매하여 설치하게 되며, 본 사업비는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문서 2.0으로의 전환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230-1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60억 원, 지하 1층/지상 3층에 대지면적 4,958㎡, 건축면적 1,685㎡ 규모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문제를 위해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해당 토지를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2월 해당부지에 있는 군사시설을 이전 건의하여 7월 13일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부재산은 군사시설 이전 건축비로 약 34억 원이며, 양여재산은 28필지 81,537㎡로 양여 및 매입비 약 151억 7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향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후속 절차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게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 부대 측에서 군사시설 이전 위치를 변경 요구함에 따라 재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합의각서 체결, 군사시설 이전, 토양오염정화 등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중요한 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의 지연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합의각서 체결,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의 설계용역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철역사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주민의 다양한 여가·문화·복지 욕구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짚고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57쪽에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7월 13일 날 승인이 확인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58쪽에 다시 또 부지를 변경하여 재요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인이 안 된 거죠, 지금?

두 가지 요건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국방부에서는 이전승인을 한 거고요. 그건 승인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승인과 별개로 거기에 따른 레이더기지 옮기는 것을 당초에는 6포병여단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재배치 계획이 돼서 5포병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5포병여단으로 바뀌면서 그 부대에서 6포병에서 정해줬던 위치보다 자기네 부대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승인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승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승인되었고요. 그래서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합의각서를 지금 국방부에다가, 우리 조건으로 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하자고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국방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은 별개로 또 추진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보건의료원)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윤승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일반업무 4건, 신규사업 4건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보건의료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보건의료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외벽 도색공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억 2,2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화재현장 성능보강 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의료시설이 해당되어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옥상 방수공사에 1억 1천만 원, 주차장 포장 공사에 5,5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이동진료차량 운행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의과, 한의과, 치과 3개 과목이며, 월 1~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대한스포츠상해예방운동협회와 업무협약으로 스포츠마사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31쪽,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과목 운영은 업무대행사 6개 과, 공중보건의 2개 과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피부·비뇨기과와 안과를 개설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2쪽, 국가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적절한 치료 기회 부여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2년 주기 검진이며, 검진내용으로는 5대 암과 신체계측, 흉부 촬영, 혈액검사, 구강검진, 소변검사 등이며 관공서, 직장, 각종 시설 등 단체 검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433쪽, 백학보건지소 신축 이전입니다. 백학 지역에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두일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백학보건지소를 신축 이전코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60㎡로 2층이며 1층에 진료대기실, 진료실 3개, 사무실과 2층에 물리치료실, 다목적교육실, 공중보건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백학 지역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전자의무기록 도입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종이로 된 의무기록 방식에서 전자의무기록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3월까지 프로그램 설치 및 시범 운영하여 4월부터 전자의무기록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435쪽, 장기기증희망 등록기관 운영입니다. 장기기증 등록기관 신청으로 희망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 3월까지 장기기증 등록기관 지정을 받아 4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연계한 장기기증 홍보 및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6쪽, 맞춤형 종합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맞춤형 종합검진을 시행하여 보건의료원의 역할을 진료와 더불어 예방적 검진이 균형을 이루는 기관으로 이미지를 전환코자 사업비 3억 8천만 원으로 초음파, 방사선사, 간호사 등 인건비와 리모델링 장비 등을 구입하여 일반 종합검진, CT형 종합검진, 내시경형 종합검진 등 3개 분야로 6월까지 준비하여 7월부터 종합건강검진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자가격리자가 1:1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사업으로 1:1로 전담공무원이 한 258명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요즘 더 코로나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258명이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먼저번에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가격리인데도 본인이 모르고 출근을 해 가지고 비상이 한 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혹시… 그러면 자기격리에 약간 허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다량으로 발생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밀접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늦어집니다. 저희 관내는 그래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서 확진을 받은 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타 지역에서 확진됐을 때 그쪽에 의정부나 포천, 파주 같은 경우 하루에 30~40명 발생이 되면 밀접접촉자 역학조사 하는 게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24시간 안에 사전 밀접접촉자 역학조사를 끝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경우는 놓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접접촉자한테 확진 받고 연락을 미리 해 주는 분들도 계세요. “너 나랑 밥 먹었고, 너는 나 만났으니까 내가 확진됐다. 검사 빨리 가서 받아라.” 왜냐하면 저희한테 서류로 넘어올 때는 어떨 때는 3~4일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조금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군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와 또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도 그게 가족과 연계됐던 분이라 제3자였으면 그렇지만, 가족과 연계되어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만약에 1:1로 전담공무원이 부족하면 여기라도 더 늘려 가지고 그분들을 1:1 케어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농업기술센터)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수입니다. 연천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최숭태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및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2과/8팀으로 정원 31명에 현원 28명과 공무직 15명, 기간제 포함 총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 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교육을 10과정/6개소/829명 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4개소, 치유농장 육성 시범 1개소 추진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교육 6회/20명, 가공 제품 4종/24품목/8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은 147톤 공급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2작목/6,360㏊, 벼 밭작물 시범사업 7개 사업/142농가/393㏊에 기술보급을 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과수 시범사업 10개 사업/88농가/144㏊에 기술보급을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563농가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과 과수화상병 77농가/57.3㏊의 화상병 예찰 24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사업추진에 10개 사업/14개소, 유용미생물은 5,600농가/6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서부지소를 운영하여 11월 12일 현재 1,008농가/4,114대 임대실시, 전년 대비 15.8%를 증가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 10억 원 이상은 2건으로 1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항목별 세부사업은 업무계획 시 뒤쪽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영농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산물 연구 개발로 사업개요는 특산물상품화 연구(DMZ 생물자원, 토종 다래 등)에 3천만 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안전성 분석, 분석기기 유지비 4,600만 원입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 추진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등 14과정/4,600만 원/2,6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 4개소/1억 1천만 원/ 2,640명을 관리·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착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교육·현장실습·창업·인구유입시책 장려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자원 활용으로 행복한 농촌생활로 농촌자원의 가치확산 프로그램에 농촌여성 농촌 융·복합 산업화 능력 개발 지원 등 13개 과정에 9,900만 원 활용, 전문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가공실, 치유 농장, 안전관리 실천을 위해서 8개소/5억 8,000만 원을 투입, 소득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식량작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에 벼 신기술 보급 연천쌀 상품성 제고 및 경쟁력을 위해서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등 4개소에 2억 2,500만 원과 우량종자 확대 공급 및 벼·콩 병해충 방제지원에 벼 보급종 공급 및 품종 비교시범에 대안벼 외 7품종/147톤/7,500만 원과 벼·콩 병해충 공동방제에 6,600㏊/4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밭작물 신기술 보급, 우량종자 안정성 보급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 콩 생산모델 보급 등 4개소에 4억 6천만 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예·특용작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5개소에 4천만 원, ICT 배추시설원예 스마트팜 등 5개소에 2억 3,600만 원, 인삼·대마 실증재배 등 3개소에 2억 8천만 원을 투입,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이상기상 대응 기후 기술 보급으로 과일 안정생산에 5개소/2억 2천만 원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방제 추진을 위해서 국가 병해충 관리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과수화상병 방제비, 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 방제에 1억 7,300만 원을 투입,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축산물 생산 및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자가퇴비 지원 및 유통 활성화 시범사업 7건에 7억 7,400만 원으로 축산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 확대, 친환경 축산 유용 미생물 600톤/2억 4천만 원 생산과 초유, 임신진단, 설사진단, 살모넬라 진단 등에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축사관리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맞춤형 경영개선으로 강한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개선 실천을 통한 강소농에 5천만 원을 지원·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1천만 원 지원과 농업 정보화 및 농산물 판로개척 교육을 10회/40시간을 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및 소득조사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 육성에 농가경영진단 분석으로 30개소/46농가/7백만 원 및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과 31개 품목별 연구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실수요자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84종/360대를 총가동하여 8억 4백만 원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기계 운반서비스 시행,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사업, 농기계 안전교육 등 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트랙터·관리기·굴삭기 등 20여 종 신기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연천 국화전시회 운영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 국화전시회는 2022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18일간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선사유적지 주차장을 예정으로 하고, 예산은 4억 4,800만 원으로 100% 군비로 운영하며, 규모는 국화식재 16,500㎡, 화분 2만 점, 조형물 100점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육성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벼 112㏊/39농가가 참여한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2년간 연속사업으로 21년도에 5억 원, 22년도에 5억 원. 2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군남면 남계리 1330, 1331번지에 친환경 쌀 도정공장 부지가 확보되어 사업비의 건축비는 본인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이 지연되어 최대한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혹시 미진행 될 시에는 5억 원을 이월하여 2022년도에 2년 사업비 총 10억 원 전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군정보고(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오형근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7쪽 내지 479쪽의 목차, 비전 및 목표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산면 급수체계 개선공사 및 신서면 비상연계 관로공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장 증설 및 개선사업과 연천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공정률 각각 95%와 90%로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던 전곡읍 양원리·늘목리·간파리 지역에 중간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완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2022년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장에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국비 44%, 도비 2.3%, 군비 53.7%이며 군남~하우 비상연계 관로공사 등 5개 사업은 공사 진행 중이고, 하수도 중점관리 개선사업은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2쪽, 주요 업무계획 11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 첫 번째,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입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은통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일/4,300톤 규모로 하며, 관로 16.1㎞를 건설할 계획으로 용수를 우선 공급하고자 관선관로에서 분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면 은통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4쪽, 두 번째, 하우배수지 증설 외 배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하우배수지 증설을 통한 체류시간 확보로 수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미산면 백석리 산64-1번지 내 배수지 11,000톤 증설하며, 관로 2.72㎞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미산·장남·백학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출수불량 등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5쪽, 군남~하우 비상연계 관로공사입니다. 옥계배수지 비상상황 시 군남배수지와 하우배수지를 연결하는 신설 관로 3.4㎞를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공사가 완공되면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미산·백학·장남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6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개량 및 블록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블록시스템 19개소, 관망정비 47.5㎞, 누수탐사 등을 실시하여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을 85%까지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7쪽, 옥계~군남 간 간선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옥계배수지와 군남배수지를 연결하는 노후 간선관로 8.4㎞를 개량하는 계획으로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지 및 관로 등 수도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8쪽,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일/4,000톤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방류하천의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9쪽,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10.75㎞를 사전에 정비하여 지반침하 방지 및 불명수 저감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 완료 시 지반침하 방지 및 불명수 저감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0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천읍 차탄리·현가리·상리, 청산면 초성리, 신서면 대광리 지역에 우수관로 14.24㎞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1쪽, 연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입니다. 연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연천읍 차탄리·현가리 등 7개 지역의 오수관로 9.77㎞를 신설하고, 배수설비 126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2쪽, 내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재한 신서면 내산리 일원에 일 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신설과 오수관로 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내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연천 하수처리구역 내 연천읍 고문리 등 4개 지역의 오수관로 17.8㎞를 신설하고, 367가구의 배수 설비를 연결하는 계획으로 202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6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하고, 489쪽에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인가요?

예, 486쪽에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상수도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지역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수돗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연관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인가요?

관망도 정비하고… 일단 실질적으로 지하에 다 매설하는 사업들이라 사실은 지역이 중복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 시에 서로 협의해서 두 번, 세 번 굴착하지 않고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가 지난번에 한 번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11월 12일 날 착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6~7년이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만 추진이 된 상태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추진사업인가요?

몇 번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489쪽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492쪽에 보면 내산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신설 6㎞인데 그러면 대광리에서 내산리로 가고, 내산리에서 연천으로 오는 그 내산리 지역에는 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더 추가로 할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 시설은 내산리 최북단에 있는 군부대 입구에 마을 있지 않습니까? 수덕원이라고.

전주상회 있는? 예.

그곳에서부터 삼각동 있는 곳까지 약 7㎞ 정도의 공간. 아미천 상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 하는 구간이 또 있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만 우선 집중적으로 군부대와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300평 규모의 소규모 처리시설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광대울이나 넘어가는 곳은 별개의 지역이고, 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없는데 지금 그 지역이 그렇고, 그러면 지금 대광리에서 내산리 쪽으로 연결되는 데는 아직 거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죠? 거기도.

거기는 신서 처리 쪽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저희 처리구역이 장기적으로 포함이 되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내역들이 300평 규모의 이런 규모만 있는 거고요. 이게 완공되면, 수요가 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업 처리구역을 지금 연천 처리구역도 확대해 나간 것처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이 어디까지 정확한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립볼링장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주차타워가 개장한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그 위로 2층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지금 주차장에서 2층을 더 올리는 데 있어서 하중 같은 것은 고려를 다 해봤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존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현재의 옥상 주차장에서… 형식적으로는 한 층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주차장에 하나가?

옥상 주차장에다가 지붕을 씌워서 기존 옥상 주차장은 실내주차장으로 만들고, 지금 옥상 주차장이 한 층 올라가서 거기에 볼링장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럼 볼링장 한 층만 더 올리겠다는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중 같은 것은?

사전에 주차장 공사할 때 다 확인을 해서 이상 없는 걸로.

염두에 두고 주차장을 조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그런 보고는 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부지 때문에 여러 장소를 물색하다가 사실상 결정이 된 것은 최근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8쪽에 중간 부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명에 아까 7개 종목이라고 설명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명이 지금 기존에 있으신 분들의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새로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을? 그러면 9명이 다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이 되었든 종목에 필요한, 우리 연천군 지도자 육성에 필요한… 지도자, 감독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분들이 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종목별로 있는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군정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군정보고(관광과) 맨위로

관광과장 이용만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관광과는 5개 팀에 정·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일반업무 6건, 현안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첫 번째, 연천방문의 해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억 4,500만 원 중 금년에는 약 8억 원의 예산으로 스마트 전자지도 앱 개발과 관광 안내 키오스크 설치, 박람회 참가 등 우리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특히, 공영방송인 KBS 생생정보 3회,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1회 방영으로 많은 홍보 효과를 얻었으며, 현재는 롯데월드 내 LED 전광판 6면에 2021년 10월 18일~12월 17일까지 60일간 홍보 동영상 및 자막을 송출하고 있으며, 11월 1일~11월 30일까지 30일간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와 11월 10일~12월 9일까지 30일간 광역버스 외부광고를 통해 연천군 겨울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방송 송출, 동영상 제작을 통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LED 전광판 홍보, 광역버스 외부광고, 각종 박람회 참가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업무추진으로 연천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관광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TV 드라마의 제작 협찬을 통한 홍보와 국내·외 단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계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를 실시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SBS 드라마 ‘홍천기’에서 숭의전과 좌상바위를 배경으로 방영한 바 있으며 또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아리랑TV 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군의 구석구석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비록 프로그램 제작 전 PPL 사업 협찬 드라마 선정으로 시청률 판단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나 관광공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좋은 작품에 협찬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높은 효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남방한계선을 걷는 테마 노선입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에서 출발하여 1·21 침투로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1·21 침투로부터 승전OP까지 약 2.5㎞를 철책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며, 이후 버스로 호로고루를 거쳐 고랑포구 역사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1일 2회/20명씩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금년도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군부대와의 협의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022년도 3월이나 되어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안내 및 접수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버스 임차와 해설사 및 안내원 관리는 연천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천군 최초로 최고의 군사 보안시설인 통문 위와 남측 철책을 따라 걷는 사업으로 군부대 및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5쪽, 연천 구석기 축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초에 계획했던 행사를 당초의 계획대로 시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7080 전곡리안 ‘그땐 그랬소’, 구석기 캠프, 구석기 퍼포먼스를 1/3밖에 운영하지 못했고 홍보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양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남았지만, 전국 온라인 사생대회, SNS 9경 이벤트,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 및 지하실 역사 스크린 홍보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연천 구석기TV 유튜브 제작을 통한 구석기 둘레길 트레킹, 구석기 캠프, 전곡리안 나들이, 전곡 7080 ‘그땐 그랬소’ 등의 월별 홍보는 일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2022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분산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축제를 병행 개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구석기 축제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조성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10개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연천군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그간 백의리층 및 재인폭포 관광시설을 정비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용역과 유네스코 3관왕 GOGO 로컬 투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도 금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재인폭포 공원 내 암석정원 공사 등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지질명소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입니다. 본 사업 또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유네스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DMZ 문화특화마을 조성사업과 생태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2022년도에도 주된 사업과 더불어 연천군 도시생태환경 지도를 구축하여 생태환경 기반 조성 및 주민 주도의 생태특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유네스코 2관왕 도시로서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한탄강 유네스크 세계지질공원의 관광 홍보 및 연천군의 랜드마크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5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월~24년 12월까지 44,880㎡에 관광 안내소 및 전시관과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기본구상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2022년 6월 건축 설계 제안 공모 및 작품 선정을 완료하여 23년 4월 건축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마지막으로 연천 DMZ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연천군민의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2,4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25억 원, 건축공사비 39억 원,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비 1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9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2021년 8월 건축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총 공사비가 약 95억 원 소요 예정이나 39억 원만 확보된 상태로 약 56억 원이 부족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활성화지원 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2022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군정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7명이며 실 근무인원은 공무직 사례관리사 등을 포함하여 총 25명입니다. 복지정책팀 등 4개 팀이 보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선정, 지원, 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지원 강화입니다.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도모 등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는 994명이며 8개 보훈단체, 보훈회관 1개소, 16개소의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가유공자 차량용 주차 스티커 제작 배부 및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속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장례선양단을 운영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3년 이상 또는 경기도 10년 합산 거주 24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청년 책임감 및 청년위원회를 구성·운영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많고 군인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청년 인구 유출이 심한 상태로 구직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청년기본계획에 문제 해결방안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대면 회의를 진행하여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연천군 청년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 확보로 조사 대상은 11,430가구에 14,436명이며 공적 자료인 25개 기관/80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연계를 통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액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수시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결정, 단주기 상·하반기 확인 조사를 통한 급여 대상자 변동·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2,217가구에 2,785명이며, 생계급여 등 5종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및 적기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및 자산형성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나눔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공공·민간자원 연계로 안정적인 일상생활 실현,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 현황은 3,872가구이며 사례관리대상자를 3,100여 가구에 서비스 연계하여 2억 2천만 원을 지원, 7명의 사례관리사가 활동하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이웃돕기 사업을 확대,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 상황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긴급 복지 및 무한돌봄지원 등 5개 사업에 17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부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에게 이웃돕기 성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비스 연계 지원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및 복지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사각지대 발굴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스스로의 힘으로 희망을 만드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근로사업 참여 및 창업 지원을 통한 탈수급을 도모하고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위한 자활 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단명은 배송사업단으로 운영방식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2024년까지 3년간 민간 위탁운영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수급자 및 경로당 정부양곡 배송을 주로 전담하고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지역자활 지원계획 4개 분야/6개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자활사업 수행기관 벤치마킹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자활사업단 설치 및 사업 실시 기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수행 기반이 취약한 민간단체 등에 사업 참여 도모 및 사업 운영의 적정성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 중 자활사업단 발족 및 사업 실시기관을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인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보훈단체의 사회활동 기반 구축 및 국가유공자 여가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아동 등의 복지지원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70억 원의 사업비로 연천읍 차탄리 225-1번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건축면적 2,363㎡의 규모로 보훈회관,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흙막이 공사 및 지하층 터파기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공사 완공 후 집기 구입 배치 등 완료 후 2022년 10월 말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2022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책팀을 비롯하여 장애인정책팀, 여성가족팀, 보육아동팀 등 4개 팀에 18명 정원에 현원 18명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자료는 20건으로 일반업무 12건, 신규사업 6건, 현안사항 2건입니다. 먼저 117페이지, 노인정책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연천군은 2021년 9월 말 기준 노인인구의 수가 11,728명으로 인구 대비 27.7%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노인정책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과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8,500명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4,219명 어르신들께 장수수당을, 1,040명 어르신들께 노인 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380분께 식사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월 1,240명으로 사업비는 47억 4,400만 원입니다. 일자리 형태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수행기관은 연천군청,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등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단체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관리운영비 및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 시설은 155개소, 사업비는 187억 8,3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130개소와 단체 등 유관기관 26개소가 해당됩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3개소 운영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외 시설 또는 재가급여를 얻는 기초의료수급자 지원 41개소, 10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운영비 지원,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장애인정책팀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인 동트는 마을 등 7개소이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은 분기 또는 월별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비 지원 17개소/72명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전 강화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에게는 장애인 연금지원을, 동일 대상 중에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 수당을 지원하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또한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냉·난방기를 지원하여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장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증진 및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일자리사업 44명 제공과 자립생활홈 남녀 구분 각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여성가족팀의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폭력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 연천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상담 2,770여 건, 경력단절여성 취업 알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기념주간 행사,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178개소를 주 1회 점검하였습니다. 코로나 및 대책으로 집합이 요구되는 행사 특성을 고려해서 대규모 행사, 캠페인, 교육, 홍보보다는 소규모 분산 또는 온라인 영상 줌을 활용하여 다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직원 대상 집중실시하고 노조와 연합한 홍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추진으로 문화 확산과 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누구든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대상은 외국인, 다문화가정 및 아이돌봄 필요 가정으로 운영예산은 12억 8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강화 및 인식 개선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출생아 축하금 지원 및 외국인 여성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출산 장려 453명, 외국인 여성 양육비를 60명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사업 첫만남이용권 사업 정착과 출산장려금 지원 및 홍보 등으로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온종일 활기찬 보육사업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연천군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26개소로 851명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349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42개 사업에 122억 2,900만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환경개선, 안전점검, 또한 연장보육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장애 경계선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제를 운영하는 등 또한 영유아 발달 및 보호와 검사를 1,200명 추진하였습니다. 22년에 추진되는 신설 및 확대되는 계획은 만 0세부터 1세 출생아에게 영아수당 월 30만 원씩 199명 대상 5억 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아동집중관리 보육교사 사업량을 추가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바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지역아동센터 3개소, 아동 그룹홈 2개소, 장난감도서관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9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신설 및 확대되는 시설은 3개소로 22년 7월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여아) 쉼터 설치 및 운영이 있고, 8월 예정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으며 이달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개소되어 지속 운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양육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찾아가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취약계층아동 170명에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으로 주로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아이들의 사례를 통한, 또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연계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사무실 신축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07-17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3년까지,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700㎡로 사업비는 36억 3,2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축 예정부지가 국유지 및 도유지로 토지매입비 약 17억 원의 군비가 소요되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도 자산관리공사와 공유재산취득 협의, 지방 투융자심사 의뢰를 거쳐서 22년 1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건의합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133페이지,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비용 지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개장유골을 포함해서 기존 묘지 구역의 축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연간 개장 유골 120기,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연천군 관내 기존 묘지 개장 시 화장비용을 실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을 통한 화장 비용 지급 근거를 정비 중이며, 22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신규 추진입니다. 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 지원대상은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검사서에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로 기저귀 구입비용의 50%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12월부터 사업홍보 추진 및 22년부터 시행하여 뇌병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신규 추진입니다. 중증장애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경제개념, 저축 습관 배양을 위해 기한을 정하여 1:1 매칭으로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 대상은 만 19세로 심한 장애인에게 월 10만 원 이내에 1:1 매칭지원을 2년간 하게 되므로 본인이 저축한 만큼 추가저축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12월부터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홍보를 시작으로 해서 22년부터 사업시행으로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 신규 추진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로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추진 근거는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며, 사업비 5억 원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신고된 영유아에게 바우처카드로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 기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과 중복문제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출산 장려로 인구 유입 시책 필요성을 고려하여 검토 중으로 2022년 첫만남이용권자 출산축하금 중복에 따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첫만남이용권의 사전홍보로 출산장려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맞춤형 육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센터를 22년 9월 설치를 목표로, 위치는 연천군 종합복지관 2층으로 현재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자리입니다. 주요시설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8억 2,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 건축 중인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후 연천군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이전설치하고 그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2년 5월이나 6월에 센터위탁업체 공고 및 선정을 하여 7~8월에 리모델링 설계를 해서 9월경에 개소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건을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자연장지 불허가 처분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소송명은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취소처분소송이며, 백학면 통구리 자연장지를 신청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가 소송당사자로 21년 9월 15일 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되었으므로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참석 등 소송 수행으로 운영능력이 없는 장사시설의 조성허가가 불가하다는 선례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을 현안으로 보고드립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장애인 숙원을 해결해드리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3년간이며, 사업비는 73억 원, 위치는 전곡리 237-1번지 온골유치원과 전곡중앙교회 사이로 규모는 지상1층/지상3층의 노유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은 2021년 2월 장애인복지관 건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9월 28일 시설단으로부터 지장물 철거 및 토지오염 정비에 대한 시간이 상당기간 필요하다는 통보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군비 부담 사업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조정교부금 등 신청으로 국·도비 예산을 마련코자 하며, 또한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으로부터 자체 오염정비계획에 따라 건축시기에 맞춘 토지매입이 어려운 예고로 군부대와의 협의로 매입을 앞당기도록 추진하는 한편, 법적 어려움 등으로 매입이 어려울 시 용역에 따른 일반부지 매입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 마지막에 보고하신 거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이라 그랬는데 문제점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토양오염조사하고 시설물 철거, 폐기물 정화에 상당 기간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지금 현재로 봐서도 내년부터 실시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군수님께서 국방부에 있는 전략관리실장님을 만나셔서 이 건을 특별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그전에 이 업무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현재는 전략실장님을 하고 계셔서 시설을 총괄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이 업무를 하실 때 이게 기본적으로 한 7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공공시설을 사업할 수 없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아시는 상황이었고, 토양오염조사는 또 환경부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환경부하고 그전에 약간 협의를 하시다가 이거를 마무리를 못 짓고 다른 부서로, 다른 일로 이전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거 그전에 환경부랑 그때 검토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냐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환경부랑 그때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그분은 만약에 가능하면 이제 오염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군부대에서 처리하면 기간이 7년 정도 소요되니까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먼저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그런 처리를, 오염 정리를 하고 나중에 매각하는 단계에서 대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분은 그렇게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네요. 청산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환경오염 때문에 군에서 먼저 예산을 집행해서 오염도 조사를 하고 나중에 매각단계에서 상계하는 계산인데 그럼 결국은 장애인복지관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의논은 안 되고요? 지금 진행사항이네요?

예, 그리고 어찌 될지 연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군정보고(세무과) 맨위로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2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총 6개 팀/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는 일반업무 5건, 신규업무 1건 등 총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783억 7,3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583억 7천만 원, 세외수입은 200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수 체계의 정확성을 높여 22년도 세입 예산 오차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 편의시책 홍보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비과세·감면 및 취득세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2년 1월 2일~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과 자동차 구조 변경, 미상속 부동산, 토지지목 변경, 이륜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과세·감면 조사와 취약 분야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감면대상 물건의 유예 기간 이내 목적 사업 사용 여부와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소신고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주택 가격의 투명한 조사 산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가격조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시대상은 토지 169,060필지, 주택 9,500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공시지가 22년 5월 31일, 주택가격 22년 4월 29일 공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초연금,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 등에 공시가격이 활용됨에 따라 노령인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높을 시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표준지 산정 시 토지와 주택의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수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과세제도 정비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비과세·감면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토지,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현황 조사와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체납액 정리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22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9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소액 체납자로 이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체납 관리와 독려를 하겠으며, 체납차량에 대해는 상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세입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수납업무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지원과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신규자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세외수입 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일 결산 확행으로 정확한 세입을 관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금고검사 실시로 약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군정보고(회계과) 맨위로

회계과장 황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본 현황으로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 23명이며, 청사관리 등을 위한 공무직 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회계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4건과 현안사항 1건입니다. 일반업무의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첫 번째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세출 예산의 신속한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확한 회계 결산으로 건전한 예산재정 운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으로 22년 3월까지 결산서류 작성, 4월 중 21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5월 정례회의 시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회계 외부전문가 초빙 및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회계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세출예산의 신속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입찰공고 기간의 단축 운영 및 적격심사 기간을 3일로 단축 운영하고, 조기집행 특례기간 동안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관내업체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계약을 제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급 지급률 확대 및 법정기한보다 빠른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고 전자창구의 확대 운영으로 군청 방문 없이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발생 시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대상사업이 조속히 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효용가치 극대화 및 주민 편익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공유재산인 토지 9,294필지와 건물 498동으로 행정 및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2년 4~10월까지 추진하며, 수시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공무원 직원 제2관사 전곡읍 소재 다가구 주택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매입 협의 및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를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네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구현입니다.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노후 시설물 기능 개선 및 개·보수를 통한 안전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시설물 개선공사로 신관 기계실 난방보일러 및 기타 노후 설비 교체에 1억 6천만 원, 재난상황실 전기 설비 수리 및 냉·난방기 교체에 4,300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 동별 유지보수에 1억 원의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및 신규사업으로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본관 청사 이용 불편에 따른 시설물을 개선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22년 1~6월까지이며,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위치는 본관 종합민원과 좌측 장애인 출입구 내 벽면을 이용하여 13인승 내의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9월에 22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제안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고,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2년 2월까지 구조 검토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2년 3~6월까지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발주하여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중량 시설 운반 및 이동 원활을 통해 행정 편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