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이 경우에 교통과 같은 경우에 저기 1년간 도로 보수를 할 업체를 이제 입찰을 해서 그 업체에 도로보수에 대한 어느 부분을 다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경제지원과에서도 농로나 아니면은 저수지 관련해서 보수를 할 때 그 분야의 전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을 해서 한꺼번에 해서 1년간 그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건수가 거의 예산에 맞춰서 이래 있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도매로 하는 것과 소매로 하는 것에 가격 차이가 있듯이 전문인을 입찰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면 1년간 도로 보수나 그러니까 농로나 농수로 혹은 저수지 보수를 전문인께 맡겨서 하는 그러니까 입찰로 그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항목이 유사하다해도 나눠져 있고 아까 제가 사례를 들을 때 저수지 농수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부분마다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었고 그거를 몽땅 묶어서 하라는 거는 저도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여러 곳에 유사한 게 흩어져 있고 하니까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입찰일 경우에는 동구로 묶어라 그러면 그게 좀 전문인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데 또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동구에 주소를 가진 업체를 써달라고 저희가 누차 행정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사업장 주소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의 주소를 볼 수 있도록 그중에 가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가려서라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좀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청년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페이지 여러 곳을 나누어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공모 혹은 청년센터 이런 데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 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청년에 치우쳐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모사업도 또 응모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이러셨는데 그 공은 또 높이 평가하고요. 그 외에 공간문제인데요. 서울이나 혹은 제주 혹은 통영 같은 이런 우리보다 오히려 지자체 여건이 좀 열악한 부분마저도 청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정책을 여러 정책을 쓰고 이래 있는데 동구에 오면 사실 저희가 봐도 좀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참여 연 인원을 이래 보고해 놓으니까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저희가 거기 가면 10명 이상 한 공간에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참여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참여하는 청년들보다 사업장이나 혹은 기업에 이익이 더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맥이 빠진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성과를 위해서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다. 여기 권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혹은 내용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모가 이제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공모가 단발적으로 한 해만 시행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부나 혹은 정부와 상관없이 우리 동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구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좀 개발해서 제목이 취약계층이라고 붙어있었는데요. 그 청년들을 조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센터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청소년 문화의 집 한 켠에 숨막히게 그래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 거기 가면 저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공간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5쪽에서 87쪽까지 도시가스보급률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의회 들어왔을 때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두세 차례 나가보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또 듣고 왔는데요. 율하동 혹은 용계동 일원에는 도시가스보급이 대부분 된 거 같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민원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열악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주무관께서 조금만 고민을 하시면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취업처도 줄어들고 이러는데 또 우리가 구청에서 하던 사업까지 이렇게 멈춰버리면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면담이라도 제대로 할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거 비대면으로라도 이 사업을 멈추지 말고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청년들의 문제인데 시에서 하는 청년 유니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일자리보다도 청년들의 노동 문제를 많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없고 열악한데 전국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는 얘기가 대구는 일자리가 적으니까 시급을 좀 낮춰도 된다 이래서 다른 시도보다 시급이 훨씬 낮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청년 유니온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구에 있는 사업장이나 혹은 프랜차이즈 그거 저기 분점 같은데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 노동 조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취약계층 LED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위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거 시행하지 않은 52세대입니까?

예, 52세대 취약계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분명히 생활복지과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는데 설치해 놓은 취약계층 우리 과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 중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설치해 놓은 어르신들 댁에 방문했더니 이게 2년, 3년 돼도 하자가 없으니까 쓰는데 편리하고 너무 좋다. 그거 형광등이나 바꾸다가 또 다치는 분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거 이 사업 하나는 정말 좋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더라도 취약계층 어르신들, 홀로 사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좀 더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7쪽 행정심판에 대한 건데요. 대부분 주유소나 유사한 게 많은데 눈에 뜨이는 게 이제 20년 7월 9일 승소한 사례인데요. 건축허가 불허가 취소 이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지역에 혹시 감사에 그거 반영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마 이분인거 같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라는 대답을 듣고 이제 행정심판에 뛰어든 그런 사례인 거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동구 을 지역에 좀 뜨거운 감자로 뜨는 곳인데요. 이분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갖고 오셨을 때 그 지역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지 않나요? 이분이 내가 농지전용을 하겠다고 처음에 신청하러 올 때 어느 지역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주소가 다 나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모든 서류를 구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비해서 그 비용이 1,000여 만원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여 만원을 들여서 구비해서 왔는데 똑같은 대답을 들을 거 같으면은 이 서류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근데 그 주소도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뜨는 그 지역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하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랬다면 성의 있게 좀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농로·농수로를 파괴할 염려가 있다. 아니 그분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를 대면은 수락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복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그분이 전용하고자 하는 그 자체도 농사를 짓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절대 농지여서 불허한다는 또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절대 농지에 그분이 짓고자 하는 농사가 그거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면 내가 여기 농지전용을 못할 만한 어떤 그거 사후 계획이 있느냐 하고 이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거기 구름들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은 이미 2016년부터 여기를 계획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근데 이분은 2020년에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농지를 추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게 없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민원인을 속이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행정 관청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 많았고 여기 단순히 승소라고 되어 있다고 이거는 잘 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서류 요청을 하는데요. 구름들 관련한 2016년부터 생산된 모든 공문서를 갖다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이분의 행정심판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가려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