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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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과장 5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상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모든 것이 허가 문제가, 개발행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과에서 산림을 거기다 산림이라면 산림과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올 것이고 농지에다 지으려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와야 할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를 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행위가 자료를 보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열려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할 수도 있는데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무엇을 짓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신청해 가지고 두 달만에 허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15일날 했다면 16일날 신청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급히 급격하게 해야 될 그런 것은 많이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업이나 또는 계획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균 열어도 심의회를 개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개발행위는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역할도 다 하겠죠. 그렇지만 하루에 보면 개발 회의할 때 10건, 15건도 심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하루에 15건씩 일사천리하게 현장에 위원들 보지도 않고 그렇게 서류상으로만 봐서 대개 보면 담당자가 이의 없습니까 하면 없는 걸로 해서 승인해주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10건, 15건 되는 경우는 대부분 태양광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아닌 것들은 직원들이 바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해 주고 있고요.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심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조사를 다 하고 그 조사자료를 전부 다 해서 저희가 PPT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충분히 설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개발행위가 참 어떻게 보면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딱 이것이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현장에 가서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위원들이 현장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하루에 10건씩 이상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자주 열어서, 물론 열다 보면 위원들 수당이 나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위원들 수당이 나가서 제일 먼저 개발행위 그런 부분은 정확히 가서 보고 위원들이 내줘야 할지 안 내줘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서류상으로 보고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개발행위 보니까 도시과 개발행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현장 물론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 서류나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설명, 현지자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첨부한 걸 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원만하게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지역주민이 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 자리 빌려서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가 꼭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감사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서 다시,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아니다는 쪽으로만 얘기하면, 저는 거저없이 하는 것이 아니야. 자료가 다 있어요. 위원회 몇 번 열었는가 뭐했는가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자료 건수를 보면 다 나왔어. 하루에 10건도 하고 5건도 하고 7건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그 정도 해 주고요.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 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853억인가 갖고 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882억.

재오

김재오위원

조금 늘어났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진도율로 보면 사업비는 지금 882억 5천인데요. 그중에 집행을 658억을 했습니다. 약 74% 정도 했고요. 건수로 보면 저희가 총 83건이거든요. 그중에 완료가 36건이고 지금 미완료가 47건입니다. 진도로는 약 43%로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행복주택 짓는데 수성동 동사무소 부수고 거기 짓는데 우리 정읍시가 예산 얼마 줍니까? LH공사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동사무소 공사부분 해서 저희가 15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공사 시작도 안 하고 몇% 지급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7억 5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자료 보니까 7억 5천이 아니고요. 더 이상 지급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원래 법적으로 공사계약을 하면 사전 준비금을 주게끔 돼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근데 LH공사만 유달리 더 많이 나갔어. 과장님이 한 번 잘 짚어보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여기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봐서 우리 정읍시의 모든 공사에 평균을 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은 좀 많이 나가고 어느 부분은 안 나가면 안 되죠. (자료화면을 보며) 물론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부 아닙니다. 지금 저렇게 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저렇게 차들이 다 저렇게 도로, 다 있어. 왜 지적하냐면 도시재생사업이란 것은 도시를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보고. 항상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882억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 돈을 다 갖다 집행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변화가 뭐가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질타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원인분석을 한 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지금은 후대에 다시 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다시 않고 잘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 엄청난 돈을 갖다 투자를 하면서도 과연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연지시장 지금 장옥 105개에서 우리가 100개 정도가 우리 정읍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행위 하자, 도시재생사업을 하자. 3년 전에 2년 전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일부 막걸리타운 하고 뭣을 하고 조금 도시 금 긋고 포장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건물 몇 개 짓고. 원인분석을 해서 한 군데다 집중투자해서 집중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보고 페이퍼로 봤을 때 몇 가지는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달하다리 공사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상가들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잘된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천변로에 자전거도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소소하게 화장실 이용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됐는데, 그 부분도 일단 잘했다고는 말씀드릴게요. 다만, 화장실은 국장님께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천변에 있는 화장실들이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놓아진 게 임시화장실 비슷한 게 하나 있고 또 뒤에 감사하게 될 건설과에도 거기서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정읍고등학교 옆에 제법 괜찮은 화장실.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읍시의 재정규모로 시민이 보기에 깔끔하고 또 안락하고 편안한 화장실 몇 개 더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렸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금년 2회 추경에 2개 예산 확보해서 달하다리 옆하고 샘골다리 부근으로 해서 2개 정도 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부분도 시내권이니까. 또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기존에 시내에 4개가 있었는데 한곳이 안 하겠다.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천변은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또 행사 때 많이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내권에 있는 천변의 화장실이 적당한 곳에 더 추가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제가 또 관심 갖는 것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천년누리 공원의 화장실 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2개 부서에서 각각 하나씩 관리하는 일종의 임시화장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 둘 중의 하나를 폐쇄하더라도 중간지대 어딘가에 제대로 된 화장실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쪽도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화장실이 비용을 많이 들이면 참 멋있는 화장실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해서 설계내서 하는 그런 화장실만이 좋은 거냐. 저는 여기저기 관광지라든가 가보게 되면 최근에도 하나 어디서 보고 왔는데 사진 못 보여드리는데. 기성품도 많고, 우리 직원분들도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잠깐 쉼터 있잖아요. 졸음쉼터 같은 데 놓아진 화장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비용적으로 보면 몇 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정읍고등학교에 있는 화장실도 콘크리트 타설 화장실이 아니고 기초만 콘크리트고 조립식으로 탁 얹어놓은 화장실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약 2억 정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2억씩까지 들어갈 내용이 아닌데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해서 기초부터 해서 상하수도시설까지 싹 하느라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어찌 됐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2억이든 얼마든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한 2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곳에, 우리 지금 도시과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라고 보여지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상동교 위에서 저기 문화광장까지 중간에 꼭 하나 있어야 할.......

이도형위원

있어야 됩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연장이 길어가지고.

이도형위원

오다가 중간에 남성들의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몰래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또 고령사회로 가면서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서 그러는지 어쨌든 기능들이 퇴화하면서 생리적 욕구가 빨리 발생하면 처리를 해줘야 되요. 시민들에 꼭 이거 필요한 겁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반드시 국장님 은퇴하시기 전에 이 계획 하나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건설과냐 도시과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결론 한 번 내주세요. 다만, 하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화장실이요?

이도형위원

예.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되겠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하천관리부서에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좀 책임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감사자료 36쪽에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토지분. 여기에 보면 도로 부분이 있고 기타 광장이라고 돼 있는데 한 개소 553평방미터. 계획 대비 17%의 매수청구가 됐다. 그 자료 보셨죠? 36쪽.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38쪽이요?

이도형위원

38쪽입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38쪽.

이도형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타 광장부지가? 38쪽에 나와 있는 광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상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당현마을 있죠?

이도형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쪽에 저희가 당현하고 체육공원 사이 공사하고 있는데 그쪽 골프장 있는데 바로 그쪽 옆에 거기라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세워진 계획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이건 지금 전부터 해 가지고 매수청구 대상 토지거든요. 현재 지금 아직 저희가 매수한 것은 아니고요. 청수를 할 수 있는 토지.......

이도형위원

17%는 매수청구가 돼서. 그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1.7%인데요.

이도형위원

1. 7%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남은 것이, 현재 지금 보상을 않고 남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아, 이게 1.7% 청구된 게 아니고 남은 것?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앞으로 해야 할 것들입니다. 총 거기가 76개소에 812필지가 남았거든요. 그것은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요. 대부분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면서 보상에 또 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정리해보게요. 일단 기타 부분에 대해서 1개소 553평방미터 3,778만 1천 원에 해당되는 부지가 아직 청구를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매수해야 될 대상지다. 이 말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1.7%만 남았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대지. 대지만요.

이도형위원

거의 다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대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애쓰셨어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도 이러저러한 민원이 참 많이 접수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아주 간단한 민원으로는 현수막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큰 민원까지 있을 겁니다. 각종 민원의 접수와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민원 접수대장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대부분 민원 쪽으로 바로....... 전자로 해서 바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그거 바로, 지금 기록하는 시스템상의 보고서가 출력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한 번 출력해다 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의 하나가 이런저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반응이 없다. 안 해 준다. 또는 가로등 접수 같은 경우도요. 밤에는 거기 가로등에 보면 야간에 신고전화번호가 우리 당직실로 돼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거기다 친절하게 안내가 됐으니까 거기 전화를 해요. 그런데 내일 하라고 해서 그다음 날 관련부서에 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거는 도시재생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당직실에 근무하는 자의 어떤 자세의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됐는데 과연 접수돼서 처리를 했는지. 처리되고 나서 알려주는지. 이런 게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거고. 우리 직원들의 대부분은 전화로 하는 경우는 민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유선전화도 기록을 해서 1년간 팔백몇 건의 민원접수 처리한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도시재생과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셔서 크든 작든, 또 오히려 작은 민원은 즉각 응대를 해서 처리결과를 알려준다든가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하면 끝나는데 마저 다 해버릴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현수막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봤어요.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꼼꼼히 살펴봤는데 정산보고도 잘하고 있고 증빙자료도 충분히 잘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인해보고 싶은 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공공비용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잉여금을 사회적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공익사업을 여기서는 장학금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장학금 집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회에 걸쳐서 했어요. 470만 원 지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대상은 지금 거기서 정해가지고요. 학교별로 장학금을 해서 대부분 그렇게 줬고요.

이도형위원

학교별로? 현수막 관리 대행업체에서 직접 하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광고협회에서.

이도형위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방향을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연간 예산을 보면 500만 원 됐다가 600만 원 됐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면 매월 조금 조금씩 집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을 제외하고 나서 딱 떨어지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 다른 데다 쓰지 말고 가급적 사회공헌에 쓰라. 근데 사회공헌의 대표적인 경우가 장학사업이니까, 좋습니다. 그거를 그 업체가 대행해서 효과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현수막은 게시대를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대행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자산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시가 투자한 곳에서 발생한 잉여수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시민장학재단이라든가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요. 금방 말씀 제가 드리다 말았었는데 시민장학재단에다가 200만 원, 아까 47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시민장학재단에 했고요.

이도형위원

그것을 월별로 이렇게 하면 찔끔찔끔 돼서 효과도 별로 안 보이는데 연말정산을 딱 해서 500이 남으면 500, 600이 남으면 600. 그렇게 딱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사업효과도 크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논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가로등 정비 하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LED로 교체가 된, 시내 동지역에서 LED 전구로 교체된 게 몇%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그래요. 몇%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LED로 지금 전체 다 교체를 하려고 계속 사업 추진중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읍시에 있는 전체 가로등, 읍면동까지 다 합해서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LED로 교체한 비율은 혹시 어느 정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에스코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것도 얘기도 할 거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의안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LED로 가로등을 교체하고 난 뒤야, 또 현재 삼파장, 또 우리가 얘기하는 나트륨, 메탈 이런 등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밝기가 확연히 밝아졌습니까? LED로 바꾼 자리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비교, 조도 비교는 한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대부분 보면 나트륨등 같은 경우 250와트 이런 걸 쓰고 LED로 바꾸면 150와트랄지 100와트 이런 걸로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도 그런 비교나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 절감시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도까지는 정확히 계산한 것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뒤에 실무를 직접 하고 계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는 저는 믿겠습니다. 저도 전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어를 쓰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사람이 그냥 눈으로 느끼는 것을 얘기하시면 LED로 바꿨는데 더 어두워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LED 하면 밝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LED로 가로등을 바꾸고 어두워졌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LED가 바꾸는 목적이 아까 과장님이 에스코사업 얘기하시지만 일단 유지관리하고 전기료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경관과 눈부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설령 전기료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일단 가로등은 밝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느낌상 LED가 밝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다 얘기해요. LED가 굉장히 밝은 걸로 하는데 왜 거리가 어두워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는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답변 더 점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철위원장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택시운송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자동차 운행을 하는 일반인들도 LED전구가 해놨는데 더 어두운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밝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어요. LED전구는 빛이 퍼지지를 않습니다. 멀리. 딱 그 부분만 정확하게 비춰요. 근데 일반 나트륨이나 메탈이나 삼파장은 빛이 멀리 퍼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멀리 분산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저희가 주변에 간접조명도 있어서 더 밝게도 보이겠지만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LED로 바꿨는데 더 어둡다. 그 부분은 가로수가 또 가로등보다 많이 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가로수가 있는 데서 가려져서 빛퍼짐이 없는 LED다 더욱더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LED로 전구를 바꿔서 사업을 하고 전기료도 아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어서 시행을 하는데 어둡게 느껴진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간접조명이 더 역할도 하겠지만 가로수 정비작업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속성수 나무가 커져 있으면 정비를 해줘야 적어도, 시내 동지역에 야간에 정읍시를 보면 가장 저녁에 밝고 그래도 활기차 보이는 건 딱 두 군데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동하고 수성동 일부. 나머지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이런 데는 정말이지 어디 저기 인구 한 2만, 3만 되는 군지역 시내보다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도 없고 간판도, 빈 상가도 많지만. 적어도 도시재생과에서 천변에 빛축제 저렇게 많은 돈 들여서 천변 밝게 해 주는 그런 사업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거리가 저녁에라도 야간에라도 따뜻하고, 설령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환해 보여야죠. 그런 데다 빛을 좀 써야지. 환하고 축제를 하니까 그 천변으로 한 곳으로만 사람이 막 몰립니다. 제가 말을 조금 장황하게 했지만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아까 얘기하는 가로등주하고 가로등하고 했을 때 LED가로등을 하나를 켰을 때와, 아까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저는 사실은 가로등이 하나가 딱 도로 쪽을 비추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느낌상 어둡다고 하면 V자로 한 가로등주 하나에 등을 V자로 해서 방향을 조금 더 해서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면 상하. 위쪽에 등은 좀 멀리 쏘게 해 주고 밑에다가 등을 하나 달아서 인도 쪽이나 이쪽에 비출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천변 관련돼서도 부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상동 쪽하고 연지교 딱 다리 있는 데까지만 굉장히 밝아요. 야간에. 연지교를 넘어서면 농소동까지 저기 가는 자전거도로는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둡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내년 예산에 정비계획이 서있다고는 하는데 왜 지금껏, 왜 지금껏 못했는지. 이왕 할 거면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해줘야 된다. 한쪽에 집중화시켜가지고 자꾸 하지 마시고.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행정심판 청구현황 있으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개발행위 불허처분 취소청구. 어떤 개발행위 불허처분 하신 거예요, 이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행정심판청구에 보면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저희가 한 것이 있어요. 영원면 은선리 태양광발전 부지 관련인데요.

김승범위원

아, 태양광?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그 바로 인접에 7m 거리에 지금 주거를 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걸려서 부결된 겁니다.

김승범위원

기각당했다는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때 저기해 가지고요. 불허했는데 나중에 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기각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태양광 상황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뒤에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처분 말씀하시죠?

김승범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개발행위가 아니고요. 아니, 태양광이 아니고요. 하천에 무단으로 물놀이장을 만들어가지고.

김승범위원

하천에다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정읍경찰서에서 올해 2월달에 업무고발요청이 왔어요. 거꾸로요. 업무고발요청 협조의뢰가 와가지고 그때 확인해서.......

김승범위원

경찰서에서 업무고발요청이 와가지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그때 고발조치하고 그런 부분을 다 했어요. 나중에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계속 안 했습니다. 아까 고발처분 된 것에 대해서도 정읍지청에서 구약식 벌금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원상회복명령을 통보를 했는데도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덜됐고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올해 8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행정소송. 어떤 내용이에요? 개발행위 불허처분 취소청구.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행정소송 부분은 지금.......

김승범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옹동 칠석리에 선별장이나 토취장 개설한다고 선봉이라고 하는 데서 한 그거거든요.

김승범위원

그거구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결을 하고 나니까.......

김승범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했다. 그 말씀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고 나니까 소송을 지금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송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소송은 아직, 지금 이제 저기를 해 가지고요.

김승범위원

이제 신청을 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8월달에.......

김승범위원

청구를 이제 했냐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8월달에 소장이 접수돼 가지고요.

김승범위원

8월달에 소장이 접수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김승범위원

고문변호사 위촉?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선정해서 위촉해 가지고요. 대응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밑에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조성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어떤 내용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구절초 출렁다리 관련해 가지고 그건데요. 그때 2019년에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그때 했었는데요.

김승범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그 말씀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그 사업 시작할 때.......

김승범위원

기성금 준 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성금 줘가지고 그것이 그 기성금이 나간 것으로 다시 반환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기성금을 잘못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게? 반환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처음에 기성금을 준 것은 특허, 저희가 공법이.......

김승범위원

아,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때 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0으로 제로로 보기 때문에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김승범위원

항소를 상대가 했다는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항소를 지금, 저희가.......

김승범위원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청구 요구를 하니까 상대가 항소를, 우리는 줄 수가 없다 라고 항소를 했다는 얘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1심에서는 작년도에 작년 7월 22일날 판결 선고를 했고요.

김승범위원

1심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심에서는 원고한테 우리 시에 4억 5,160만 원을 갚아라.

김승범위원

우리 시보고 갚아라?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 우리 시에.

김승범위원

아, 그쪽에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피고가.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바로 항소장을 2020년 8월 11일날 항소장을 제출했거든요.

김승범위원

항소를 했고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김승범위원

진행 중이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25일날, 이달 25일날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마무리가 2023년이면 내후년이네요. 7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지금 23년면 끝나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여러 가지 중심지시가지형, 공기업제안형, 주거지형, 도시재생예비사업 등등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사업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 중에?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여러 가지 협조가 진행이 잘 안 돼서 추진위원들하고 갈등이 있다거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부분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보면 가장 문제는 용지 매수인데.

김승범위원

용지 매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용지매수 부분이 저희가 부진해 가지고 사업이 좀 진척이 늦었었거든요. 대부분 해결됐고요. 또 추진과정에서 하다 보면 민원이 생겨서 조금씩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태양백화점 자리 매입하기로 우리가 의결해줬었죠? 어떻게 됐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김승범위원

매수자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철거하고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걸 매입하기로 했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조건입니다.

김승범위원

철거하면 매입하기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 승인신청을 건축과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그때 보완을 내리고 한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아, 보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철거에 대한 승인을 하기 전에는 또 검토를 다 해 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획을 지금 보완시킨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가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당사자하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가계약이 돼 있죠. 아까 그 조건으로.

김승범위원

그래서 계약금 지급한 게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급은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서류만? 서류로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가계약 서류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당사자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지키지 않을 때는 나는 가계약을 해서 선급금이라도 지급을 했는지. 그걸 지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 전혀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 때문에 전체적인 그쪽 관련 사업들이 이게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되면 늦어지겠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 2023년까지 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2023년까지인데 그거 마무리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행정적 행위 해야 하고 또 건축도 행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설계랑은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마무리 돼 있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설계는 지금 다 진행 중에 있고요.

김승범위원

매입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준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말씀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내 짚라인 설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절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짚라인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짚라인 같은 경우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묘지가 무연분묘 묘지가 2개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지하고 분묘 이장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중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묘 공고는 두 달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세 달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두 달에서 한 90일 하는데 그 이상 문제가 없으면 분묘를 이장해서 보존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게 법적으로 3개월 이상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11월 말까지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사업이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됐죠? 담당자 한 번 보셔봐. 2017년도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대답 한 번 해봐요. 긴가 안 긴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2017년 8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 공모사업이 좌우지간 2017년 도시과에서 공모사업 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우리 정읍시 과에서는 그 짚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광과에서는 몰랐어요. 그렇게 협조 어떤 부분이 안 돼. 벌써 2017년도면 몇 년 됐습니까? 만 4년이 넘었네.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사업들이 그렇게 지지부진하면 쓰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행정재판하는데 행정재판 우리 옹동면 칠석리 거기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대시를 했으면 쓰겠어요. 행정재판해서 져버리면 졌으니까 우리가 그냥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핑계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재판 하는 과정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12월 9일날 행정재판하는 것도 지금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 날짜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이 있어. 도의원님을 이용해 가지고 좌우지간 그 부분은 역할을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본 위원은 도의원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날짜 받아서 그 실무부서 국장, 과장 좀 만나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거기가 개발행위, 만약에 석산 허가가 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니까. 좌우지간 법적 이전에 지방자치제에서 항상 하는 게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주가 첫째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역할을 해서 가져와야지. 그냥 행정재판 해가지고 이기면 무조건 이겨서 한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 그런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 소송까지 들어온 상태인데요. 주민들하고 저희가 공동대응해서 같이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물론 12월 9일까지 변론기일은 잡혀있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고문변호사랑 같이 해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대처를 안 하다 보니까 지나간 일이었는데 담당 시장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행정재판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면 정읍시는 행정재판해서 져버리면 우리는 도에서 허가 났으니까 아무 의무가 없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송곳이 어디부터 들어가요? 끄트리부터 들어가지. 첫째적으로 대처를 도에다 대처를 하고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지, 무조건 행정재판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워. 행정재판을 하기 전에 그 양반들이 사업을 꼭 하려면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게끔 하셔야지. 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과도. 지금 법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내줄 수밖에 없는 근거도 있겠지만 첫째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지역주민분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주민 설득해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것을 우선순위지. 법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으란 것은 없겠지만 모든 개발행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다, 편리상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안 받았으면 도에다도 지역주민이 이런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의견서를 제출,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했었어요? 지금,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때 할 때는요. 주민분들 의견 최대한 반영 다 해 가지고요. 개발행위 불허처분 사유로 해서 다 보냈거든요. 그걸 내용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야. 우리 쭉 개발행위를 보고 행정재판하는 것은 저는 많은, 의원을 오래부터 해서 그 부분을 잘 압니다. 어떤 단체장님은 이렇게 합디다. 우리가 여기서는 허가 못 내주니까 행정재판해서 하시오.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랑게.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하는 부분도 있어요. 더 이상 감사장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행정에서 우리 과 도시과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도에 요청하고 도에 이만저만한 민원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그 역할을 해 주시면 도에서도 그 양반들도 우리 지역 민심을 반영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했다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제발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재판해서 지는 일이 없게끔 역할을 하셔야 한다. 국장님!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날짜도 받았으니까 추진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간담회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역까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하지만 같이 가면 문제가 없지만 혼자 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방자치 사회에서는 법 이전에 민원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정부에서 민원이 나와가지고 행사, 공사 중단되는 것들이 수도 없어요. 우리 정읍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양반들이 개발행위를 하려면 지역주민을 설득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쌍화차거리 도시재생을 하면서 상생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국토부 표준안이 고시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올해 안에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 들어있는 이 공간 안에서 철거하고 SNS에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상생협약서가 지금 국토부에서 표준상생협약서를 만든 것은 지금 고시를 2019년 1월달에 했고요. 저희가 그전에 처음에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2017년에 해 가지고 정읍시 쌍화차거리, 태평로 다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도 국토부에서 표준상생협약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정읍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2019년 8월달에 해서 내용을 더 추가로 삽입해서 넣었어요. 했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표준상생협약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시재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다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돼 있는데, 소유주나 이분들하고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실 언제든지 그게 나온 이유는 알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둥지내몰림이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고 또 그거에 따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상승분에 따른 같이 상생하자.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개입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서 보면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던 게 있어요. 경찰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환경디자인의 조명이고 글씨 같은 게 찍어지는 이런 조명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의 효과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대상이 방범창이 없거나 이런 데 범죄 발생횟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경찰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례의 진행은 어떻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직 저희가 개정이나 그걸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실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니까요.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 있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평균이 1.5면 저희가 3.5긴 하더라고요. 정읍사람이 왜 두려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사회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예측한 대로 당연히 높고. 연령대는 39세, 40대 초반. 그리고 소득은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일수록 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소득이 적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현재 이런 자료로 보면. 소득이 적다는 건 사실은 도심 자체가 오래되고 그런 곳에 살 수 있게 되는 연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이런 범죄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도 미진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도시재생과가 지금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는 담당자분이 계신가요? 불공정거래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불공정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기시재위원

담당자분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1회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불공정,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을 금방 딱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무엇이 좀 나와야 저희도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기시재위원

신고 부분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을 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못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정읍사람, 정읍에서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큰 피해잖아요. 페이퍼컴퍼니는 정확히 표현 맞는 건 아니지만 불공정거래업체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약하고 일하고 있는 걸 보면 그분들이 자괴감을 느끼죠. 그런 부분을 이 과에 조례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 했어요, 연1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 그걸 할 수는 없고요.

기시재위원

그래서 각자 맡은바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정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으로 뭔가 특사경같이 둘 수 있죠, 건설과처럼?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한 두 군데 정도 확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저한테 제보해줬고 의원님들한테 제보해준 곳이 있어요. 그 업체가 지금도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가보실 용의가 있으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아무래도 저희가 확인하려면 계약부서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도 다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기시재위원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액.......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전문건설업 업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이 아닌 건 도에서, 종합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전문건설업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은 계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해서. 어떤 분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조순.......

기시재위원

아, 그러세요? 더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역대 있나요? 역대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매년 저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잡아서 해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정읍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제발 그런 회사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아요. 어떤 내용이든 회계과든 여기에서든 뭔가 특사경을 해서라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심 파는 일이잖아요. 양심 파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뺏겨가지고 정읍시민들이 뭔가 마음적으로 정읍을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2페이지 보니까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가로등을 담당하시는 분이, 정읍시 가로등이 이만몇 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이만 삼천 개, 사천 개 오천 개 이런 식으로 제가 전해 듣긴 했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고 그 많은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데도 일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시더라고. 그전에 계셨던 분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사실은 주말이지만 저희들도 까먹을까봐 주말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전달을 하면 주말에는 답변 오지 않겠다 생각했는데도 주말이든 저녁이든 일부러 들려서 현재 이렇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줄 때 너무나 애써주신다. 한 분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즉각 즉각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 전하고요. 애써주신 만큼 그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로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355등이고만요. 총.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현지 확인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물론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가지고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주말에도 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주말에도 나와 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사진 한 번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겠어요? 터미널 사거리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영무2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장

예. 이 사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이 사진이 이해가 안 가시면 다른 사진을 제가 하나.......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시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영무 주상복합을 승인해 주면서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7대에요. 7대 때. 7대 의회 때. 기억하시죠, 국장님? 그때 위원회에 계셨던 이도형 위원님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저렇게 기형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그 많은 차량이 갈 수가 있을까요? 볼 때마다 답답하거든요. 저게. 그러면 그쪽은 그렇다 쳐요. 그 맞은편 왼쪽에 터미널 사거리 부근에 치킨집이, 아시죠? 보은약국 옆에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사거리인데 정확하게 90도 각도로 되어 있는 사거리가 아니고 이쪽에서 터미널 부분 쪽으로는 거의 130도 정도, 140도 정도로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터미널 쪽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올 때 지금 영무예다음 2차가 만들어지면서 차선이 한쪽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도로가. 기부체납 해 가지고요. 인도 폭 만큼 넓어졌어요. 예전에 인도 폭 만큼. 맞죠?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오는 차량은 도로가 넓어진 만큼 조금은 편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대형차는 돌기가 힘들어요, 저기가. 근데 저거 가각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추진하려고 노력을 한 번 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맞나요? 직원, 팀장님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터미널 사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데 세 군데는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에 가각 선이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독 그 부분만 가각 선이 도시계획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나중에 추진을 한다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꼭 그 지역의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기가 너무나 교통이 번잡하고 힘든, 운전자에게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또 보행자에게도 위험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서 우회전을 할 때 거기 횡단보도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다 서 있는데 보행자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큰 트럭이 우회전을 할 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실내체육관에서 영무예다음 쪽으로.......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이걸 분명히 공직자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이게 문제가 된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연 있었느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년 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거기는 도시계획 선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못하고 소유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면 도시계획, 현재 진행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거기다가 신호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오랫동안 신호등이 없던 곳에 신호등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파란등 보이시죠, 신호등? 저 먼 거리에 저 파란 신호등. 지금 직진신호가 떴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간다? 연지아트홀 쪽에서 신호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차입니다. 제가 서초등학교 들어가는 곳, 문 있죠? 정문. 거기에서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전부 빨간 신호등일 때 서 있었습니다. 정차를 하고 있었다가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니까 직진신호를 받아서 가려고 지금 브레이크등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서 있다가 앞에서 출발하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서 있었던 차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디까지? 연지아트홀 회전교차로까지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저런 지금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알고 계셨냐는 얘기예요. 상동에 동초등학교를 지나서 달하다리하고 연결된 도로에 회전교차로는 숨도 안 쉬고 만들어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내려고....... 몇 년간 그 교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데는 쳐다도 안 보고. 모든 행정이 그쪽으로만 집중돼 있습니까? 그래 놓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래요. 처음에 기부체납해서 영무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도로를 저렇게 꺾어져서 KT 쪽으로 꺾어지는 도로를 저만큼만 딱 해 놓고 나중에 핑계를 어떻게 댔다? 그 옆에 건물을 못 사서 그런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려고 했는데 못 사서 그런다. 그걸 승인해줬어요. 그래 놓고 그 옆에 건물은 못 사고 그다음 건물, 태백칡냉면이나 새마을금고나 그다음에 페인트집이나 다 샀어요. 영무에서. 맞죠? 다 샀습니다, 거기. 딱 도로 이 꺾어져서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 거기에 검정색 건물 하나만 못 산다고 놔두고. 지금 영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무라고 하는 회사가 구 중앙극장 부지에 또 다른 공동주택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재 경관심의가.......

정상철위원장

중에 있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농소동에 내쇼날플라스틱 자리에 지금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건을 처음에 어떻게 걸었다? 국장님! 상동에 그 회사가 지어준 아파트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있죠? 그것을 기부체납하고 정읍역사를 파출소를 이전해 주고 이런 조건을 처음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맞죠? 모르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정확하게 그 조건을 제시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맞죠? 그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종상향도 해제를 해 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특혜의 소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하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시장님도 피력을 하시면서 상동에 있는 대지를 기부체납하고 주차장으로 주변 쓸 수 있도록 기부체납하고 여기 파출소도 이전하고 이런 조건을 한 번 제시해보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영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중앙극장 자리에 아파트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경관심의위원회든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조건을 걸어볼까라도 논의를 했었는데, 저거 건물 사가지고 도로 다 넓히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준다고 하세요. 나쁜 업체죠. 돈은 다 벌어가고 시민을 우습게 알고 행정을 아주 가지고 놀려고 그러고. 억지주장일까요, 제가? 전자에 제가 예를 들었죠. 농소동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상동 거 딱 내놓으라고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논의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억지주장입니까? 그 중앙극장 자리에 공동주택 지으려면 저거 건물 하늘이 두 쪽 나도 사가지고 도로 넓혀라. 제가 억지주장이냐고요. 국장님! 제가 억지주장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행정을 하실 때 그냥 바로 그 시간을 견디고 또 법적처리절차에 의해서 기일이 있으니까 그 안에를 준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미래에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도 우리 도시재생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우리 직원분들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물어볼 게 산더미입니다. 주거지지원형, 공기업제안형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가 다녀봐도....... 산더미로 있어요. 그만큼 업무가 많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개발행위 문제부터 엄청 첨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서류상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런 꼴이 난다. 이런 꼴이. 더 힘들어져요. 제가 아까 논리적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무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거기서 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불허를 나중에 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축산과에 얘기했습니다. 26명이 진정서를 낸 것은 보류해버렸어요. 3,400명이 도장 찍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은 특혜라고 안 해줘버립니다. 몇 년간 특혜였어요, 그 자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앞으로도 특혜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농소동? 계속 저렇게 방치할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도 모르는 겁니까? 거기 토지를 매입했던 회사가, 그래요. 분명히 제가 여기 방송이니까, 특혜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렇지만 한 지역에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면 어렵다고 주민들이 간곡하게 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간곡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대충 주민들의 3분의 1이 원한다. 이러면 안 되죠. 소수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발 빠르게 적용해서 동물보호센터를 보류해버리면서 26명이 진정서 낸 거 가지고. 북면 주민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3,400명이 도장 찍어준 것은 해 달라고. 특혜인지 알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건 특혜라고 하고 어떤 건 민원 때문에 안 한다고 해버리고. 도대체 어디다가 행정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냐고요. 국장님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서, 전반적으로 또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농소동에 그 공동주택을 들어오려고 하는 종상향을 해 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 오게 된 건 6대 시장님 때 왔어요. 맞죠? 민선6기.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이게 현재 상태 가지고는 몇층밖에 못 짓는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다 투자를 해야지? 조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의원은 안 했습니다만. 농소동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그때 6대 시장님이 여기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협조를 해 줄 테니까 매입을 하세요. 매입해놓고 어떻게 됐다? 특혜입니다예요. 한 8년간을 계속 특혜라고 해서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새로운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게 기간이 어찌 됐든 1년 반 정도 지나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기다렸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 행정의 논리는. 그때 거기다가 같이 얹어서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특혜의 소지도 안 받고. 그것은 너무 무사안일주의예요. 내 몸만 보존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적극행정을 해 주시라는 거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행정 집행하는 데 제일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 신축하려고 하는 데가 11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11개 정도 아파트 신축하는데 거의 다 똑같은 그런 요구를 해요. 그 한 군데만 봐주고 나머지 열 군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형평의 문제, 우리 행정의 어려운 점도 있다고 헤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경기도, 서울지역, 저희하고는 인구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는 다 해 줍니다. 그것도 다 특혜예요. 그런데 해 줍니다. 우리처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있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종의 사람들입니까? 왜 그런 데는 되는데 우리만 안 되냐고요. 자꾸 논리만 그렇게 펴시면 안 된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적극행정을 하시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이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아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 전체적인 맥락은 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잖아요. 거의 80% 이상의 주민이 원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어차피 거기다 넣을 거면 그 계획에다 넣을 거면 미리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거기다 넣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미리 해라, 이거예요. 미리. 거기다 어차피 넣을 거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럼 거기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 열 군데도 다 그렇게 해줘야죠.

정상철위원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주민들이 간곡하게 원하는, 거기 주민들이 원합니까, 지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열한 군데 중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지.......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거기 토지를 매입했던 회사가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 분할하고 떠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정읍에 미련도 없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내가 저거 다 분할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인정하겠습니다. 맞죠, 그게.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앞에 베이스를 깔았던 겁니다.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게 억지주장입니까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무엇을 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는 여론 자체도 무르익었다. 꼭 그 지역주민 아닌 다른 지역주민들도 맞아, 우리 정읍시가 발전을 하려면 균형적으로 이쪽 동도 사람들이 북적거릴 수 있도록, 저쪽 동도, 구시가지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왜 합니까? 그런 면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힘드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만 가게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요구할 거고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오해도 받습니다, 지금. 하지만 저도 간절합니다. 제 지역구의 한 동이 계속 낙후되어 갈 것이냐, 무언가 활력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뀔 것이냐는 인구 유입에도 굉장히 큰, 위치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곳이다. 인구 유입도. 고창, 줄포, 부안, 김제에서 KTX 역사 하나를 바라보고 이쪽으로 와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한 지역이 공동주택 들어와가지고 거기 상가가 몇 군데 장사 잘되고. 이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KTX 역사, 1일 생활권의 역사 하나가 가구수로 100가구 이상이 정읍으로 이사를 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통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려운 일도 어려운 난제도 풀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잡하고 무겁고 힘든 일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 번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발 빠르게.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 정말이지 심도 있게 논의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서 어떤 이권만 개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해드려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지방자치제 하는 것은 이유가 그래요.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을 맞게끔 개발하고 역할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바로 행정은 원인분석을 해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서 지역주민이 요구한 대로 해 주는 것이 행정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합니까? 법은 있어. 법은 분명히 있어. 있는데,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20만 명 청와대에다가 건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건의를 SNS로 사람 사가지고 막 올리고 그런 행태가 되고 있잖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동떨어지면 행정, 완전히 행정이....... 그런 의식 갖고 하면 안 되고, 과장님! 국장님! 오늘 이 순간부터 빨리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낙후지역에 그쪽에 내가 여기 와서 민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 활성화한다 하는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푸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이나 주민들 많은, 저희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로만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면 안 되요. 순간에 빠져나가고....... 이게 이권의 어떤 개입만 안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행정은 어떤 이권만 개입이 안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권의 개입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 그런 부분이, 국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빨리 해야 한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로 그 부분에 얘기를 이렇게 할게요. 대한민국 전체가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웠고 지금도 앞으로도 시끄러워질 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저기를 종상향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초과이익 환수를 하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베이스를 깔았다고 했듯이 상동에 있는 대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기부체납 해 주세요. 파출소 이전, 지어주세요. 다 그게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상향 해 주고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우리가 하면 됩니다. 행정복합타운, 농소동에 관련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새로 지어주라든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동네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밖으로 꺼내달라고 하든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득이 발생을 했을 때 이득금의 40%면 40%, 50%면 50%를 우리 행정이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용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라.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이권만 개입 안 되면 되는 거고 투명하게 우리는 받아낼 걸 받아내면 된다. 거기 공동주택 지어서 200억을 벌면 우리가 100억 환수하면 됩니다. 50% 환수하면 되는 거죠. 개인 기업한테 너희들 20%만 이득 남기고 80% 우리가 환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익을 대로 익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때 우리 요구사항을 크게 잡아서 요구를 해서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그렇게까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검토 부탁드릴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를 보니까 영상관제운영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영상정보를 활용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그러는데 영상시스템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은 지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모니터링을 보다가 그걸 발견한 겁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별하니 관제센터에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것은 드물고요. 대부분 경찰 의뢰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사후에 사건 발생 이후에 추적조사 결과 이게 단서가 돼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얘기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어찌 됐든 2020년도에는 범인 검거실적에 46.7%, 그리고 2021년에는 71%로 영상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걸로 봤을 때 어찌 됐든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는 비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2개년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 30% 정도, 28% 정도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물론 아주 은밀한 곳에 CCTV가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곳에서 일어난 범죄는 그런 범죄도 있겠지만 또 곳곳에 안전을 위한 CCTV가 일정하게 확충이 된다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고, 또 범인 검거보다도 CCTV가 있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건데.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화질로 돼 있는 것도 신규로 교체를 하고요. 신규 수요가 있는 데는 조사를 해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지역구에서 보면 길이 새로 나거나 해 가지고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새로난 길 쪽으로 빠져나갔을 때는 오리무중이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 해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설치해보기도 했고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화질,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날씨가 안 좋았을 때 식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과거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의심스러워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초선 때 어느 비 오는 날 밤 10시경쯤에 어떤 카메라 앞에서 막 손을 흔들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제가 보자고 할 수는 없어서 그 카메라 지정된 그 카메라하고 그 앞에 시간대 딱 지정해줘서 그때 상황을 출력해서 볼 수 있느냐. 돌아온 답은 그때 결국 안 오고 말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그것이 말이 전달돼서 오해도 있었어요. 이도형 의원이 밤 12시에 고장난 CCTV를 고치라고 했다. 이렇게 와전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지난 일이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하튼 제가 관심 있는 건 뭐였냐면 화질. 우리가 설치한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화질이 중요하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환경과에서 설치한 쓰레기 감시카메라의 경우는 이게 누가 볼 수가 없어요. CCTV 설치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만 해놓고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설치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또 민방위 관련한 내용들 이번에 짚어봤어요. 우리 청내에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상황이라든지 또 마을에 지하, 특히 대규모 아파트 지하라든가 이런 데 임시대피시설 지정상황도 봤고. 법령이나 민방위 업무지침에 맞게끔 잘된 것 같습니다.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민방위 비상상황은 우리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쪽 부서가 빛나지는 않아요. 사건이 안 일어나면 드러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비상 시에 대비하는 부서인 만큼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해봤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원자력사고가 있었을 때에 대한 대응매뉴얼, 김은주 위원님이라든가 촉구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놨잖아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결국은 다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감사 때 원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예산이 특별히 더 세워진 게 있느냐? 자료요구를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매뉴얼 만든 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앞으로 매뉴얼이 그냥 책장에 그대로 처박혀 있으면 안 될 텐데. 과장님!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용역을 해서 책자도 만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홍보 포스터하고 매뉴얼을 요약을 해서 읍면동사무소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비치하려고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제작이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올해 사업비로 하시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집행하면 알려주시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그때는 꼼꼼히 못 읽었는데 이번에 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때 인접 시군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주라든가 남원이라든가 그쪽 시군과 협의를 다 마쳐놔야 되잖아요. 이미 해놨으리라고 보는데, 하셨습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영광 원자력사고 반경에서는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문자로 보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렇게 체계는 갖춰져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상황 발생 시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조금 인근 시군하고 아직 협력, 협조하고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협의는 아직 안 해보셨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을 위한 대비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내장상동의 몇통에서 몇통은 남원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남원에 무슨 초등학교 대피소로. 우리는 가겠다 라는 계획은 했는데 남원시장은 그런 일을 전혀 준비를 안 해놓고 있다고, 물론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고창, 부안, 영광 이런 데는 국가가 이미 개입이 돼서 일정한 계획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건 우리 시만의 계획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획이 저쪽에서 알고 있어야지. 남원시장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남원의 해당 초등학교는 정읍시민들이 자기네, 원자력사고 있을 때 우리한테 온다 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공문 보내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물론 받아는 주겠습니다만. 그런 비상상황에 안 받아줄 리는 없을 거예요. 사전에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MOU를 맺는다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아직 못했는데요. 찾아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이게 그냥 담당자 책상에 꽂혀져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도록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난 감사 지적사항에 소화기 비치 관계가 있는데. 노인정 관계요. 노인정.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찌 보면 이게 답변이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겠음. 앞으로. 그 뜻인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전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확인을 다 했어요. 미설치된 데는 다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누구보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누구보고. 읍면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라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읍면동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예산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소화기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기는 설치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30평짜리다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면적별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산 부족이라거나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거나 해서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럼요. 다르지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연락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돼. 그런 건 필요하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6쪽에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었죠? 읍면동에는 필요하지 않냐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근데 저희들이 동지역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요. 면에도 저희들이 읍면에도 대상지를 조사하고 했는데 대피소 지정 기준이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기준이 뭐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기준이 건물주 일단 동의도 돼야 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기본일 것이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입출구 두 개소 이상 설치가 돼야 하고 대피소 내 전기, 방송, 급.배수시설, 화장실 등이 완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요? 그 건물주가 해야 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런 돼 있는 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급수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분들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제가 나쁘게 말하면 동단위는 사람이고 읍면은 사람이 아닙니까? 죽으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폭격사건이 일어났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사람부터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사람부터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도 한 번 돌아봤어요. 과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몇 군데가 필요하겠냐 했더니 몇 군데가 나와. 충분히 자리가 있어요. 지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조금만 거기다 투자를 하면, 투자라기보다는 시설을 해놓으면 충분히 자신 있게 우리 지역도 있다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여기도 필요하다. 만약을 대비해서는 이런 비상급수나 필요하다 하고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안전총괄과가 무슨 과입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안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각 부서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렇게 매뉴얼이 안 정해져 있어. 과장님! 감사장이 여기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안전사고나 우리 정읍시에서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름대로 강박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행사장에 축제장에 500명 모이면 어떤 역할하고 1,000명 모이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야 할 부분이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에. 우리가 과가 정읍시에 많이 있지만 안전총괄과를 왜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든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안전이나 요즘에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또 안전이 꼭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안전에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지방자치 하면서 부서마다 어떤 과에서 책임질 부분이 없어. 어떤 사고가 나면. 그래서 사고 아니야. 정읍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어떤 것을 행사를 하든 어떤 것이 됐든간 재해를 입었든 뭣을 입었든 간에 그걸 위해서 안전총괄과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그 역할을 하셔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됐든 간에 정읍시민들이 안전총괄과를 만들고 과장님, 일부 직원들을 어떤 행위를 하라고 있는데. 자,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위험지구 났을 때 이렇게 보면 면단위 공을 쳐, 건설과에 공을 쳐, 다른 부서에 공을 칩니다. 재해가 입었어. 재해지역으로, 우리 정읍에 재해지구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왔어. 많이 와가지고 어떤 피해가 났어. 났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몇십년간 의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답이 없어요. 이 말이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저렇게 하면 저 말이 맞아. 과장님! 그런데 나는 과장님한테, 우리 정읍시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총괄과 우선 아닙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뭣을 지적하냐면 우선 공을 치지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지고 정읍시민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 가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 문제가, 재해가 아니지만 비가 몽땅 와서 둑이 무너졌어. 지역주민이 피해가 있어. 현장에 가보면 지역주민이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쪽에 보면 아니야. 참 안타까운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그 공을 그냥 건설과에다 넘겨요. 건설과 아니고 다른 과에다 다, 도시과 이런 과에다 넘겨.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2021년 감사를 통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부서에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것이 내 것이냐 이것이 남의 것이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있는데. 나는 안전총괄과만큼은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올 때 우선순위로 안전총괄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어떤 행위 할 때는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해서 답을 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재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건축물이면 건축과, 농작물이면 농업부서에서, 도로.하천은 건설과에서 1차적으로는 관련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피해조사라든가 응급복구를 하고요. 큰 틀에서 항구복구라든가 총괄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취합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에 부서는 다른 데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처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해를 입었다면 안전총괄과에서 부서를 하고 나눠줬으면 쓰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책임은 처음에 했을 때 어떤 부서가 무슨 문제가 될 때, 우리 정읍시의 문제가 뭐냐면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 건설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다 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행정상 보면 그게 정말 안전을 생각하면 안전총괄과 소관이고 또 이쪽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도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딱 지적.......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부터 어떤 재해 입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우선순위, 왜 안전총괄과가 부서가 생깁니까? 정읍시 안전을 위해서 좌우지간 부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부서가 없다가 안전총괄과,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 하면서 안전총괄과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가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되면 서로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행정은 꼭 어떤 행위만 나와서 우리가 급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어디 어디 부서에 어디 면에 어디 위험지구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위험지구예요. 거기 위험지구를 빨리 시설개선을 해서 위험지구 아닌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이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고가 나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지방자치제는 사고 안 나고 좌우지간 예방하고 역할하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맞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지금 사실은 우리 정읍시에 어떻게 보면 부서에 순위에 밀려있지만 저 김재오 는 그 부서가 최고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이런 부서가 제대로 일을 했을 때 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도시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다 할 수 있잖아. 산림녹지과 현장에 나가서 산림이 이렇게 됐는데, 위험지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과장님!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간단히 해 가지고 여기 위험지구 지정해서 우리가 뭣을 해서 그쪽에다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정읍시에서 과만 있지, 그 역할을 죄송합니다만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 사업부서에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부서 갖고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재해가 남았을 때는 당연히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 사전에 우리가 뭣을 방지하고 역할하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과장님!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한테 주문 아닌 주문을 해볼게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에서 감사 때 주문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지만, 말이 안 맞는데 지적해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뭐냐? 행정 안전총괄과, 여러 가지 부서를 만든 지가 지금 7년간 인가 됐죠? 7년. 안전총괄과 만든 지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안전총괄과, 어떤 행사를 했을 때 500명 모이면 어떤 역할, 1,000명 모이면 어떤 역할.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지적에 매뉴얼을 내가 얘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고가 안 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더 중요하겠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걸 주문하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마을에 방범CCTV, 일반CCTV 많이 설치를 했는데 CCTV에 대해서 고장률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고장이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래돼 가지고 화질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매년 한 70%는 저화질 된 것을 교체하고 한 30% 정도는 신규 설치하는 저기로 하고 있거든요. 신규 설치하고 한 것은 고장은 많이 없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설치한 것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는 화질이 좋은 걸로 신규 교체하고.......

정상철위원장

지금 고장의 유형을 보면 주로 오래돼서도 그렇지만 저급품을 그때 당시에는 썼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전에는 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업자들이 행정에 눈속임을 한 거죠. 우리가 전문가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계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아주 품질이 낮은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률도 빨리 왔고 또 교체하는 데 행정적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지금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품 자체가 어떤 제품을 주로 많이 쓰고 있나요? 예를 들면 KS 국산, 아니면 수입품에 대한 것도 일부 쓰고 있나요?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CCTV는 정읍시 관내 업체도 한 아홉 군데 정도 있어요. 대부분 관내 업체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관내 업체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좋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CCTV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국산제품이 대부분인, 100%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품질이 굉장히 좋은 품질의 CCTV나 방범용 설치를 하실 때 그걸 정확하게 제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느냐.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제가 하나하나 제품까지 국산인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정상철위원장

그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우리 용역보고 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CCTV 전수조사 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산 제품을 써야 되는데 국내산 제품을 쓰지 않아서 고장률도 높고 이렇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느냐, 지금.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상철위원장

그냥 관내 업체라고 해서 계약해줬으니까 우리는 잘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을 해 주고 직접생산업체를 가지고 있고 직생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다 계약을 하는 것은 잘하신 거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시 예산절감 효과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것을 잘하고 있느냐.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점검이 안 되어 있다. 그냥 발주만 하고 계약만 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세부적으로 더 확인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관내 CCTV의 성능 때문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당연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에 대한 전수조사는 끝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국산과 수입산의 비율이 몇%씩인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체적으로는요?

김은주위원

예. 정읍시에 모든,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국산과 수입산의 비율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죠. 전수조사 했으면.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팀장님 얘기로는 전체 다 국산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은주위원

전체 다 국산으로 조사됐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몇%가 CCTV로써의 기능을 하는지 못하는지로 기준을 잡았을 때 CCTV로써의 기능을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나요?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CCTV 설치돼 있는 것들은 전체 기능은 하고 있고요.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약간의 기간은 소요되지만 바로바로 처리를 하거든요. 기능이 조금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 정도까지 하면 저화질인 것은 어느 정도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올해 교체한 CCTV 대수가 몇 대인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올해 CCTV는 예산이 9억 2,600만 원이고요. 교체하고 신규설치 해서 570대입니다.

김은주위원

570대를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하신 건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때그때 본예산에 선것도 신규설치나 교체하고 또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또 그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못했겠네요? 570대가 교체할 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추경 때 일부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조사를 다 해 달라고 설치하려고 지금 회계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주위원

수의계약 하시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건 회계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아마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관내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CCTV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정읍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심을 했잖아요. CCTV 화질의 문제라든가 성능에 문제 있어서. 어느 업체가 이것들을 다 수의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것들에 있어서 그 금액만큼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기기들을 설치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들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570여 대를 올해 교체하기로 한 것이 몇 년도에 설치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업체는 어느 업체인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아, 올해 설치한 거요?

김은주위원

예. 올해 교체한, 성능의 문제 때문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570여 대가. 그러면 이 570여 대를 설치했던 업체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평균 CCTV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기존에 이것을 설치했던 업체가 평균치에 못 미치는, 성능의 평균치 이상의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다면 570대 이거 교체할 때 그 업체에다 하라고 하셔야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설치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관받기 전에는 총무과에서 마을방범 CCTV는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관리가 조금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올해 570대 교체하는 것은 2년 안에 설치했던 CCTV는 한 대도 없는 건가요? 아까 3~4년 안에. 보통 CCTV를 한 번 설치하면 얼마만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제가 5년 안에 교체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기로 결정된 570대는 5년 안에 설치한 건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은주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번에 교체하는 것 중에 5년 안에 설치한 CCTV는 없나요, 있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없습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만약에 있다면 그 CCTV를 설치했던 업체는 책임을 져야 되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앞으로도 계약을 하실 때, 지금 보니까 아까 답변을 하신 걸로 봐서 제 경험상 앞으로 교체할 CCTV도 다 수의계약을 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계약을 하실 때 그 기기의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비교견적서 받으시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김은주위원

수의계약 할 때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비교견적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견적서를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업체가 다른 데서 비교견적서를 내나요, 아니면 시에서 다른 업체에 여러 군데에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거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설계할 때 가격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비교견적을 받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교견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견적과 상응하는 제품이 설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그 업체가 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 기간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셔서 최대한 우리 정읍시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김은주위원

어느 업체에 몰아주기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게 뻔한데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곳에서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수의계약을 따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나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문제 있는데 우리가 CCTV에 일반인들 보면 하루에 260번 정도 찍힌다고 그래요. CCTV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상생활, CCTV에 지금 현재. 사생활도 있어요. 정말 사생활에 대해서 정확히 보장을, 총괄 하고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만약에 났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조사할 부분이 있겠지만 누가 어떤 행위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공개하거나 뭣을 해서는 안 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CCTV는.......

재오

김재오위원

하지 않고 있죠?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260번 지금 일상생활에서 찍힌다고 봐요. 사실은 사생활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는데 내가 수의계약 자료를 한 번 봤어.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봤는데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어디다고는 얘기 않겠어. 없어. 예를 들어서 얘기 안 할게요. 74건을 5억 4천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평균을 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320업체가 우리 정읍에 있는데 한 건에 2천만 원도, 한 업체에 2천만 원도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020년 수의계약 현황에 회계과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총괄과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정말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회계과로 일사천리하게 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전총괄과 우선해야 할 부분이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자료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니지만 보세요. 보면 여기서 누구 모인 29건. 1억 9천. 수의계약을 한 것이에요. 29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 한 번 할게요. 74건 5억 4천 수의계약 했어요. 마지막 한 번 볼까요? 313번째 ...,이라는 것이 5,200만 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 불러놓고 얘기할 부분 아니지만 안전총괄과 우리가 평균을 내서 정말로 우리가 업체가 정읍시에 한 열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한 10개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누굴 지정이 아니야. 잘하는 업체한테는 더 줘야겠죠. 그렇지만 지방자치제에서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어때요, 그 부분은?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하셔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회계과에서 2019년도에 320업체가 있어. 수의계약 업체가. 어떤 업체는 70건, 어떤 업체는 1건, 어떤 업체는 못하는 업체가 있어. 누구누구 업체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도 회계과에 요청할 때 이런 부분을 편중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한쪽에 편중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니까.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인터넷방송이니까 마스크를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이 지난번에 경제산업위원회 비교견학을 다녀온 곳입니다. 단양인데요. 이 위에가 지금 그늘막이에요. 그늘막인데.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에 저 에어송풍기가 달려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이거든요. 저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3분간 강한 바람이 나와서 여름에 폭염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가 스마트그늘막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저런 것도 있더라. 한 번 검토도 필요한 게 아니냐. 전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섬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눌러봤는데요.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나옵니다. 나오기는. 단점이 먼지가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긴 했어요. 사람이 서있으면 머리 윗부분까지 굉장히 시원하게 바람이 나옵니다. 에어커튼처럼 나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아까 사진에 잠깐 보였던데, 저희는 버스 승강장에 저런 장치 있는 데가 있나요? 정읍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몇 군데 했습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송풍기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 승강장에. 그런데 단양에 주 도로에 저 승강장이 여러 군데 쭉 저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단양의 인구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데. 거기 군이죠.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 사실은 교통과에서도 업무지만 저건 시민의 안전, 폭염 이런 데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한 번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 교통과하고도.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꼭 안전총괄과가, 아까 김재오 위원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시장님 민선7기 공약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을 지금 했습니다. 시비가 7억 9,200, 국비가 6억. 도합 13억 9,200?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면, 원래 최초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14억이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정도 지출이 됐다고 하면 완성됐습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11월 2일자로 마무리됐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통합플랫폼 운영자 교육,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실시하고요. 서비스 개시는 12월 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운영자 교육을 이제 시작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이 구축사업이 완료가 돼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정상철위원장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 사업하는 과정에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완료가 돼야, 그전에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설치한 업체에 운영하는 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12월 중에 개시하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장

12월 중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정확하게 나오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은 해보셨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떻습니까?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이것이 112하고 119 연계해 가지고 비상상황 시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하는 사항이다.

정상철위원장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예산 세울 때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저희가 최초에 예산을 세우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결과물이 좋겠냐는 얘기예요. 잘 나옵니까?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냐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112, 119하고 실제로 이용하면서 그 효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뮬레이션만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어떤 사고와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효과는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뮬레이션 효과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제가 현장에 투입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12월달에 시행되는 것을 지금 물어본 것은 아닌데,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세웠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쭉 준비했다가 2021년도에 저희 의견청취하고 현재까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추진과정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초안은 주민공청회나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절차는 다 갖춰가지고 도하고 협의도 끝났고요. 행안부에 신청은 진즉 해놨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전국 시군에서 일시적으로 저희 용역하는 것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일정이 밀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12월 중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은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은 거의 다 됐는데 심의가 마무리돼야 준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1년여를 거쳐서 준비를 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을 한 것은 8월에 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나서 2개월 뒤에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10월경에.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저희는 빨리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일정을 안 잡아주고 내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참 어려움이 있네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하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상이변이나 자연적인 어떤 문제로 재해를 입을 때 그거에 대한 건데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가지고만 있고 도움을 안 주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최대한 빨리 우리가, 최초에 저희한테, 원래는 이게 지금 2019년 4월달부터 하려다가 한 번 중지가 되고 변경이 된 거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2019년부터 해 가지고 1차분 마무리하고요. 2차분 또 2월부터 해서.......

정상철위원장

2월달? 2월부터?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12월 준공 예정인데 아직 심의회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하천에 지금 국비 내려온 사업, 내년도 사업. 이거하고 여기 용역하고는 종합계획수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거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재해위험지구로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저희가 계획서에 하천재해에 24개소도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 거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전 계획에 포함돼 있었던 거였죠.

정상철위원장

그전 계획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제 여기 종합계획에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이것을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이나 할 때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우리 용역을 해 가지고 받아온 그 하천에 설치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냐는 얘기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받아오고 예산을 확보해서 잘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꼭 필요한 일을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직 내년도 사업이지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전성립 사용결의. 이중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혹시 누가 질의하셨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이건.......

이도형위원

이게 왜 추경전 사용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보조금인데 국비, 도비 이런 겁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이건 특별교부세로 한파 대비해서 먼저 보조를 해 줍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발열벤치를 어디다 놓겠다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발열벤치가 버스 승강장 다섯 군데 선정해서.......

이도형위원

위에 있는 그늘막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탄소발열벤치는 교통과에서 버스 승강장마다 설치를 하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서도 하는데 저희들도 한파저감시설로 해서 탄소발열벤치가 효과가 있고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도형위원

그건 맞는 말인데. 이게 교통과에서 원래 일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추경전 성립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정도로 긴급하게, 어느 부서에서 내려왔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이도형위원

특별교부세, 어디? 국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사용을, 겨울 되기 전에 먼저 하라고.

이도형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탄소발열벤치 전부 안전총괄과에 놓아야 된다니까요. 한파대비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탄소발열벤치 사업은 안전총괄과 업무가 돼 버려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통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쪽에서 주관은 하는데 저희들이 한파저감시설로 다섯 군데 설치하는데 장소나 이런 것들 협의해서.......

이도형위원

저 이해해요. 중앙부처 어디서 내려와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행정안전부인데요. 일상적인 탄소발열벤치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한파 대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한파저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일상적인 탄소발열벤치가 따로 있고 한파, 우리가 한파특별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똑같이 발열벤치사업인데 중앙부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

이도형위원

내려준다면 차라리 교통과에 내려줘가지고 한다든가 해야지 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성 긴급하고 이런 것을 다루는 부서에게 요구하라고 하면. 스마트그늘막의 경우는 이쪽저쪽 부서가 없이 폭염 때문에 피해가 되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잡아서, 스마트그늘막은 안전총괄과 업무로 쭉 가는 거잖아요. 기왕에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줘가면서 해 주려면 어느 동네 어르신은 엉덩이가 따뜻하고 어느 동네 어르신은 또 차갑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 싹 해 준다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조금 5개 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나마 추경전 성립 집행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우리 부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건 조금.......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끝나면 교통과로 이관해서 관리는 아마 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탄소발열벤치 사업이 여기도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는 아까 국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액 국비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액 국비이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을 사야 된다, 탄소발열벤치로 정해져 있는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설치하라고 특별교부세 교부해 주면서.......

기시재위원

탄소발열벤치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발열벤치예요? 아니면 탄소를.......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탄소발열벤치.

기시재위원

무조건 탄소로 해라?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이유는 전라북도가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융복합산업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정부 탄소 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북이 규제자유특구 안에 탄소융복합산업을 하는데요. 교통과에도 이 탄소발열벤치를 할 때 탄소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발열벤치가 훨씬 효과가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걸 못 쓰고, 거기에서 지금 비율이 도비 비율이 아주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인가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부담하고 그런데도 온전히 탄소만 써야 되는, 탄소발열벤치만 써야 되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국비인데 국비는 무조건 탄소발열벤치로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또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저는 27억인지 알았는데 60억에서 90억 사이에 우리 시는 60억 기준인 거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60억입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 12억 7,800만 원이 피해액수였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실 재난, 수해 이런 부분에서 수해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적어졌고 또 그만큼 우리 시가 많이 노력해 가지고 지금 해놓은 게 있고 또 자연재해저감 용역 안에, 자연재해저감 용역 안에 몇 개 정도에서 몇 개를 지금 끝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연재해저감 전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리스트가 나오는데 저희는 별도로 관리.......

기시재위원

완료사업들이 전체 용역 안에 들어갔던 사업 중에 완료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완료된 것은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완료돼서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라든지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는 데는 급경사지위험지구, 하천수해위험지구 이런 데는 별도로 완료가 되면 해제해서 합니다.

기시재위원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완료하고 예산이 이미 추경까지는 세워져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고요. 잘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빨리빨리 즉각즉각 용역 중에서 그 사업들을 세워서 해 준 것에 대해서 빨리 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당연히 재난지역이 안 되는 게 중요하지만 보면 동에서 이미 수해를 입고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는데도 이 과에 집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피해액이 적게 보인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발생했던 피해가 과에 가서 제가 여쭤보고 자료 좀 줘보세요 하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니까 기억하셨다가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계속 우리 건설과도 행감 때 되면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도 저도 또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고 싶어서 잘못된 점 지적도 하고 이럴까봐서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지금 현재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정읍시 구간은 100% 싹 끝났는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정읍시 구간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이제야 좀 맞춘 것 같아요. 전년도, 최근 5년치도 놓고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최근 5년치를 받아봤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맞춘 것 같아요. 정읍시 경작로가 지금 현재 미포장한 구간이 108km 남았고만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싹 조사를 한 번 해 달라고 해서 로드뷰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다 조사해서 본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거든요. 여기는 이제는 맞았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 앞에 맞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자료가 있어서 이번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자료는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딱 하나만 지적해줄게요. 지금 108km라고 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앞에 연도. 2020년도 남은 구간이 얼마입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37km로 돼 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약 230km 정도 차이나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30km 정도면 아마 우리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이 경작로만 해도 2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m당 10만 원이 넘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자료를 보면 정읍시 구간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전에 놓고 보면, 그 전년도로 넘어가볼까요, 그러면? 매년 보면 337km, 2020년도. 2019년도는 358km 이렇게 됩니다. 그 전으로 또 넘어가면 삼백몇십km겠죠. 그런데 2021년도만 삼백몇십km에서 108km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108km 이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치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놓고 보면 108km도 놓고 보면 포장률 자체가 조금 맞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과거부터 차이가 좀 있네요.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했던 자료와 우리 행정에서 조사했던 자료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더 실효성 있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포장률 차이가 좀 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제라도 지금 현재 이 자료가 현황이 바로 잡히니까 앞으로는 잘될 걸로 보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과거에도 지적이 어떤 지적이 나왔냐? 균형발전, 이건 수없이 나왔어요. 매년 나와요. 균형발전. 어디에서도 나오죠. 균형발전.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전라북도와 다른 데서도 나오고 균형발전은 계속 나오잖아요. 포장률도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물론 다 이유야 있겠죠. 제가 전에 자료를 하나 보니까 보통 보면 2%, 3% 이렇게 1년에 해오고 5% 정도 해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25%를 한 해에 해줬어요. 한 해에. 어떤 지역은 1% 해 주고 2% 해 주고 어느 면은 25%를 해줘버리고. 이런 것을 보면 좀 잘못됐다. 지금 현재 자료로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포장률이 91.69% 끝났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농어촌공사에 로드뷰를 통해서 정확히 싹 파악한 자료는 또 89%예요. 정읍시 구간이 전체다 지금 회전률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자료를 맞췄는데 지금 미구간. 미구간 키로수는 이제는 농어촌공사나 정읍시나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포장률 자체는 지금 이렇게 편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읍시 구간,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한 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자료로요. 지금 91.69%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편차가 지금도 많아요. 어느 지역은 100%도 끝났고 어느 지역은 87%밖에 안 되고. 이런 편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예산심사 때 예산 할 때 여기에 꼭, 평균. 평균 이하는 이번 예산에 평균으로 올려주세요.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과장님!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예산서가 나왔는데요. 별도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가야지. 이게 나중에는 각 지역구끼리도 능력을 또 평가받아요. 의원님들. 어느 지역 의원들은 포장률이 낮고 어느 지역은 100% 끝난다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적어도 평균치는, 한 해에 어떻게 25%에 가깝게 예산을 갖다 씌워주는 데는 있고. 그 지역이 물론 적게는 했어요. 평균치를 맞추라고 내가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불과 2~3년 전 자료만 해도 저희 지역구에 있었던 내용인데 2017년도 자료 보니까 그 지역구가 포장률이 54.92%밖에 안 됐었어요. 2017년도에. 근데 지금은 보니까 92%. 평균 이상으로 올렸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92%. 오십몇%에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간 데도 있고 덜 간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평균 이하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꼭 제가 남기고 싶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제 이번 행감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국장님도 수십 년 동안 기술직으로써 근무를 하시고 가는 마당인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놓고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연장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말씀하니까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하니까 거기는 면적이 많지 않냐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면적 많은 데가 그 지역보다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포장률이 얼마나 되냐? 거기는 포장률이 95.38%가 됐어요. 지금 최하 있는 데보다 면적이 더 커요. 제가 면을 말씀드릴게요. 감곡면.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저도 자료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감곡면. 지금 최저 있는 데보다 더 많죠, 면적이? 변명식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받아들여.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총 1,300km 중에서 1,192km 완료를 해서 평균 92% 실적을 보이지 있지 않습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108km에 162억 정도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반영한 예산이 6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94억이 남는데요. 23년도에 편성하면 내년하고 23년하고 2개년 하면 기계화 확포장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런 때 얘기해놓지 않으면, 과거에 제가 이 부분은 어느 의원님보다 더 관심 있게 해서 과거에 우리가 정읍시 구간이 있고 농어촌공사 구간이 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썼다 한다면 시 구간 5억, 농어촌공사 5억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때부터 6대4, 7대3, 8대2 이런 식으로 하자 해 가지고 변화가 와서 줬는데 지금도 이 부분은 균형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넘었으니까 이따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문제점이 있는 거 지적 좀 드리고자 싶어서, 시간이 넘었네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5분 발언 때, 5분 자유발언 때 현대화 중기계획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많이 미비하지 않느냐. 깊이 반성하고요. 중기계획은 저희가 조만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런 이유가 지금 뭐 때문에 제가 중기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었냐면 지금 비가 오더라도 국지성 소나기, 어느 지역에는 한 50mm만 비 왔는데도 농경지가 다 침수가 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을 또 놓고 보니까 지금 정읍도 태양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지역에서 물을 머금고 있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직속으로 그냥 하천으로 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토공 때문에 수추 때문에 물빠짐이 안 되다 보니까 농경지로 침수피해가 되고 되고 이런 게 제가 그때도 5분 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재지변이라고 안 봐요. 비 50mm에 침수돼 가지고 농경지에 피해를 본다면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재다 라고 얘기해서 중기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을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그런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충실히 돼야 귀농도 이어집니다. 귀농이 축산악취 때문에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귀농도, 예를 들어서 그냥 구두 신고 가서 물관리 하는 데 가서 농사지으려고 하지 장화 신고 가서 물관리 하는 데는, 비교해보면 알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더 의견 한 번 나눠보고 앞으로 예산심사 있는데 그때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찾아뵙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어느 정도,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어느 정도 비스듬히라도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또....... 면적이 적은 데서 예를 들어서 차이는 얼마 안 나요. 면적이 많은 데서 또 차이가 많아버리거든요. 포장 안 된 데가 많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만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부서하고 가장 큰 관련이 있어서 자료요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를 매입하고 우리 행정의 목적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게끔 지목변경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건축물을 짓는 경우는 건축물 끝나고 나서 변경하면 되는 거고. 우리 건설과는 대부분이 도로겠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이도형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부 부지의 경우는 지목변경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또 10월 27일자로 요청한 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자료 작성하는 중에라도 깨달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특별히 당부드리고 챙겨보는 이유는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충정로라고 하는 큰 도로가 사실은 시청 앞에서부터 상동 그 요소요소에 인도에 지번을 찍어보면 여전히 전으로 돼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도 우리가 손을 대야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큼은 다음 후배들이 보고 나서 그때 당시 선배들이 지목정리 하나 안 해놓고 일 잘했다고 맨날 자랑만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을 해놓고 은퇴했다. 이런 얘기 안 듣게 하려고 제가 챙겨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공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하겠다는 답변을 이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제에 사실은 회계과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소유관계나 실제로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지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지목을 현실과 공부가 맞게끔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손을 못 댔을 겁니다. 도로가 상당히 많아졌고 또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내년도에, 직원들이 바빠서 이걸 다 일일이 챙겨서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일괄 정리해서 지목변경 할 수 있는 것까지의 용역이 필요한지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은퇴하기 전까지 이전 선배들이 했던 것들 정리 못한 것 해놓고 가는 것도 좋겠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적어도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도 하고, 또 이쪽 부서뿐만이 아니라 저는 전체 부서에 요구를 해서 행정자산의 공부상 일치를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설용 염화칼슘 준비, 이번에는 잘 해놓으셨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갑자기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요. 금년에는 준비작업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구입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고 보관상태도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게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 믿고 기존에 구입했던 염화칼슘의 상태나 또 구입과정상에서의 행정적으로 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작업기간이에요.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4일까지 모래주머니 3만 개를 준비해 가지고 읍면동에서는 1개 읍면동당 300여 개씩 수령해 가서 그늘진 곳이나 비탈진 길 이런 곳에 비치를 완료했고요. 금년 11월 30일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요. 희망하는 공동주택 주변 이면도로, 경로당 주변, 새암로 상가, 중앙로 상가 주요 거점지역에 염화칼슘을 비치해서 스스로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작년에 거울삼아서 저희가 제설방제단을 자율방제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분들 활용해서 초기에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에 있는 야적장이 너무 협소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 도로관리사업소, 상평동에 있는 710제곱미터를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9월달에 받았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을 구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야적을 하고.......

이도형위원

그러면 북면이 아니라 그쪽 상평동 쪽.......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상평동에서 염화칼슘을 싣고 나올 예정입니다. 장소를 저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도형위원

그래요. 말씀 잘하셨는데, 도 시설물이었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상당히 부지도 넓고 건물도 있는데 그동안 방치되는 모습이 저는 간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그게 비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차제에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의 어떤 건설장비라든가 필요한 창고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무상사용하거나 사거나 그런 것도.......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는 무상임대를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무상임대입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매각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매각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도형위원

매각은 안 한다고 그래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그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공급은 하지만 직접 눈이 오는 날 바로 뿌려주면 효과가 크니까 아파트 대표님들이나 관리소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작년에 애로사항이 담당직원이나 팀장님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꺼려하시는 아파트가 많아요.

이도형위원

그렇기도 할 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자기 일이 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해 준 게 포크레인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눈 쌓인 것을 긁어내다 보니까 오래된 도로 바닥이 긁히고 이러면서 파손이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김승범 위원님과 함께 준비해서 발의했던 것이던가요? 아, 이복형 위원님인가?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에도 포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저런 이유가 깔린 거거든요. 준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도로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도로 내에 물고임이나 맨홀관리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다반사입니다.

이도형위원

보니까 1년 동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말고 소소하게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는 1,187건이에요. 하루에 2~3건씩 이렇게 막, 그리고 비 오는 날 못할 거고. 그런 걸 보면 날씨 좋은 날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관리함에도 시민들이 또 보기에는 여전히 불만입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도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난번 여름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활용해서 인도 일제조사를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조사는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사는 하셨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리스트가 나와 있겠네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리스트 작성했는데요. 결과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전수조사는 완료는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마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는 눈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그마하게 기계 갖고 다니면서 하는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예산 세워가지고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서둘러서 예산 확보도 해 주시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요. 조사자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오늘 제안을 받았어요. 시민에게. 도로 위에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 중앙분리대나 탄력봉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설치할 때는 멀쩡했는데 부딪치고 이러저러하다 보면 망실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신고하지 않으면 교체가 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든지 개선해보자. 그분의 의견은 뭐냐면 교통과에 주차위반 단속차량이 돌아다니는데 그 차에 블랙박스 있을 거 아니냐. 갖다 보면 봐가지고 파손된 거 바로바로 신고해 주고.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조치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순찰하면서 틈틈이 탄력봉이나 이런 것들은 교체하고 있거든요. 파손된 것이나 너무 노후돼 가지고 보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섬이나 내장 쪽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들은 저희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수용해서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얘기는 사실 작년에도 비 오는 날은 우리 직원들 차로 공용차로 돌아보자. 그러면 물 고인 데 나올 거다. 진짜로 마음먹고 명령 한 번만 하면 되요.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작년에 물 고임 주변은 우기 때 교통지도차량으로 해서 촬영영상으로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촬영해서 건설과에서 전달해서.......

이도형위원

하셨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그것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셔서 많은 부분 개선됐는데 그 효과일 수도 있는데 도로망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곳곳이 아직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해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해서 방금 제안해 주신 시민의 아이디어가 참 좋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교통과하고 같이 건설과하고.......

이도형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협의해서.......

이도형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양 부서 간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신속히 보수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아쉬운 지적 하나 하자면 산내면 장금마을에 우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 한 번 제가 맹용인 국장님이 건설과장님 시절인가 예산 때인가 언젠가 크게 한 번 저도 질타를 한 바 있는데, 한 20세대 조성한다는 건데 여태 지금 한 집도 착수를 못하고 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분양 전환해서 분양가도 낮추고 해서 10세대 분양됐습니다.

이도형위원

10세대 분양? 분양만 된 거예요, 지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 아쉬워요. 사실 이제 민간주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나서서 휴양단지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차라리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분양이 더디가고 사업이 막 늘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한 적 있습니다. 어찌 됐든 소기의 목적, 우리가 예산 투입한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도로 부분이에요. 덜컹덜컹하는 맨홀들 너무 많으니까 잘 챙겨서, 볼 필요 없이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보고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보셨는가요? 밑에 조금 내려봐요. 3m 90cm. 그것도 보이게 확대 좀 한 번 해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보셨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지금 농어촌공사 수로교인데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누수되고 통과높이도 수로가 통과, 물이 가야 하기 때문에 낮은 면이 있고 그럽니다. 보수를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농어촌공사 것이 아니에요. 정읍시 거예요. 정확히,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 한 번, 정읍시인가 농어촌공사 것인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상두리에 해당되는데요. 징계저수지에서 나오는 용수로교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한 40여 년 전에 설치한 걸로 보여지고요. 용수로 연장이 100여 미터 되는데요. 지금 통과높이가 바닥에서 3.9m입니다. 대형차량이나 차량들이 통과높이가 협소해서 지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주민들께서 민원도 제기하시고 해서 현지도 답사하고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3.9m라고 쓰여있는 교각이 하나 있고 또 우측으로 교각이 있는데요. 교각을 손대지 않고 잠수해서 장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한 번 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하고 도로 옆에 있는 하천이 있는데요. 바닥이 암반입니다. 1차 도로는 한 번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이어서 더 이상 낮추기는 힘들고. 조금 위로 올라오면 교량이 있거든요. 교량하고의 구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낮추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각과 교각 사이에 있는 용수로교를 철거를 하고 아래쪽으로 잠수해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징계저수지에서 나오는 상정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어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자문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서 검토를 해 달라. 상정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시비 투입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지 우리한테 자문을 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인가요?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전문기관에도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나 방법이 제시가 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서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신한 소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데 너무 취약해서 그런 축사 소유주하고 동의문제나 협의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차질없이 조만간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자, 봐요. 민원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겠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상두마을 한 동네가 지나가는 진입로예요. 동네가 40호 됩니다. 버스가 못 들어가. 왜 그러냐면 저게 3m 90인데 저기 약간의 상태가 입은 것들이 큰 차가 지나가다가 다쳐서 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2014년도에 당선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기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당분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읍시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서 저게 어느 부분보다 조금 민원, 어떤 민원 차원에서 일개 개인의 어떤 민원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한 마을의 민원을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좀 과감히 들어가도 저것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에 민원 발생돼 가지고 우리 면사무소를 통해서 건설과를 통해서 사실은 얘기했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확정된, 유인물은 안 나왔는데 지금 유인물은 안 나왔는데 보니까 1조 390억 예산이고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인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행정에서 이번에 소규모 사업을 한 번 합시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면에서 올라왔는데 순서가 하루아침에 바꿔져버렸어. 과장님! 아십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어떤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순서가 기존에 두 달 전에는 숙원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결정할 때 순서가 바꿔졌어.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소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읍면동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읍면동에서 면장님들이 했겠죠. 근데 사실은 건설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읍면동은 동의만 얻어가지고 하면 안 되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 원씩 예산을 다 남겼어. 읍면동장이. 5천만 원씩 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0년 예산에 소규모 주민사업인데 5천만 원, 3,300씩 다 있어요. 목을 안 단 예산이 있어요. 아시는가요? 모를 수 있겠죠. 부서가 아닌 게. 예산계에서 나왔으니까. 목을 안 단 예산이 5천만 원씩 3,300만 원씩, 지역현안사업에 2천만 원씩 다 들어있어요. 내가 뭐 잘 안 보고는 얘기 않겠죠. 여기 한 번 짚어볼까요? 어디어디? 순간에 순위가 바꿔지고 뭐가 바꿔졌어.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지적하냐면 우선순위란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란 것이, 과장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은 한정이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해 가지고 순위를 바꿔버리고 하면 안 되겠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그리고 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면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이 사업이 면에서 올라왔으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할 순위인가 한 번 확인 아닌 확인을 해봐야 해요. 건설과가 뭡니까? 총괄하는 과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올 때는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임원들하고 다 협의해서 올라오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민주주의에서 다 그렇게 하면 좋죠. 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좋지. 어떤 것이 올라오든 간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같이 지역에서 읍면동장 뭐 해 가지고 숙원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올라온,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결정하고도 하루아침에 바꿔진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왜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행정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면단위에서 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서 그렇게 집행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역주민과 행정이 해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해요.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 편성계획이라고 해서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순위를 정했는데 보니까 순위가 정했다가 하루아침에 바꿔지고 순위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자료를 봐가지고 순위에 쭉 봅니다. 의원이지만 내가 지역에서 건설과나 예산계에다가 사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뭣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면단위에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면장님들이 알아서 그 사업을 쓰게끔 위해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런 순위까지 읍면동에서 올라온 순위까지 조정하면 저희가 뒷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위도 원칙 아닌 것은 건설과에서 걸러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 가져요. 꼭 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동장님들로 하여금 예산 사업조서에서 올리라고 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정해서 올려줘야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읍면동장도, 내가 여기서 지적 한 번 할까요? 한 5개월, 6개월 남은 양반들이 자기도 지역에 가면 투표권 있다고 큰소리치고 지금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내가 진급했으니까 6개월 후에는 내가 정년퇴직하니까 나도 선거권 갖고 있어요. 그렇게 큰소리칩니다. 지금 행정이 지방자치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어. 누가 관리하냐? 건설과, 맹용인 국장님이 해야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건설과 수의계약 한 것이 한 400건, 1년에 한 400건.......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계속 드렸는데 다른 질의가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 추가질의 하시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명시이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신태인 중고등학교 인도 통학로 예산 있으시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얼마예요, 총 예산이?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보상비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김승범위원

보상비가 2억.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아니, 공사비가 2억.

김승범위원

공사비가 2억?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보상비가 3억 4천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3억 4천. 그러면 5억 4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이 처음에 예산 확정할 때 얼마 하셨죠? 5억 4천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아마 19년도.......

김승범위원

이월사업이라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사고이월사업인데요.

김승범위원

사고이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19년도에 그때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추진?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공정률 70%?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다만, 토지 하나가 고려중앙학원 토지 소유가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토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김승범위원

그래가지고 매입이 안 된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두 분 간에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 매입이 어려워서 거기는 제척을 하고.......

김승범위원

제척을 해 놓고 나머지 하겠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제척을 해도 선형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요. 제척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척하고 나머지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이 9억인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거기가 또 사고이월 된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70% 정도 추진하면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신태인 지하차도 교차로에 대해서 문제제기 민원 받으신 거 있죠? 회전하는 데. 저쪽 우령리 쪽에서 오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인도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거기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교차로 있는 부분이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도 잘 깊이는 모르니까 죄송한데 나중에 이익규 위원님하고 통화 한 번 해보시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공사계약이 5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건이 있는데 5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만한 어떤 조건이 됐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죠? 어떤 경우에 5천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요?

김승범위원

예. 5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5천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되냐고. 대개 여성기업인들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김승범위원

장애인? 대표가 장애인인 분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5천만 원이 넘어버리는 것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사회적기업도 가능한 걸로.

김승범위원

사회적기업도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에 보면.......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다만, 제가 미리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혹여 오해가 있을까봐 수의하고 입찰하고 명시를 정확히 하도록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예. 수의하고 입찰만 명시가 돼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당초에 입찰을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해놓은 것을 입찰로 수정할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미처 수정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2인 이상.......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2인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김승범위원

2인 이상 수의계약?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는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김승범위원

수의 2인 견적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5천만 원 이상도 그렇게 지금 계약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공사 설계하시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설계할 때 자재가 사업비 안에 들어가죠? 자재비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할 때 자재를 정품으로 설계를 하십니까, 비품으로 설계를 하십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당연히 정품으로.

김승범위원

당연히 정품으로 설계를 하셔야겠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럼요.

김승범위원

품셈에 의한 정품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주가 설계는 정품으로 설계는 나와 있어. 사업할 때 비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세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건 잘못된 것이죠.

김승범위원

잘못됐는데. 자, 땅속으로 들어가는 자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정품이 아닌 비품을 매일 나가서 감독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볼 수도 없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 관급자재 수거를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체크를 하죠. 관급자재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체크가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사급자재는 거기까지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요. 그러면 설계는 정품으로 나고 사업은 사급으로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하여튼 감독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셔서 설계 정품으로 왔으면 당연히 정품 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가 한 사무실에 여러 업체가 입주를 해서 사업 도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현장 방문해봐서 체크해보신 일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전문건설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체크를 하는데요. 등록을 할 때 같은 건물 내에 같은 층을 쓰더라도 칸막이나 이런 것들로.......

김승범위원

사업은 우리 시민이 하는데 사업주는 외지인이야. 근데 사무실은 우리 시에 있어. 사업 도급할 수 있죠? 사업 계획할 수 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죠. 그거야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한 사무실에 여러 업체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니냐.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 올리는 것은 한 사무실 내라도 하더라도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때 면적 제한이나 칸막이로 해서 분리가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아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업체별로 한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대개 보면 꼭 그러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대개 거기에 대표인 사업주가 나머지 사업권을 가지고 한 사람이 결국은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라고 듣는 얘기예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체크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사업체만 우리 시에다 내놓고 사시기는 외지에 살면서 여기에서 어떤 한 분이 사업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여러 건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정문건설 업체 관련해서는요. 도시재생과에서.......

김승범위원

관리를 하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건설과에서는 잘 모른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도 듣는 바는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또 진단하도록.......

김승범위원

듣는 말은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저도 듣는 말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체크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못다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사무실 해서 아까 칸막이를 해서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업체인데 2개 것을 갖고 있어. 2개, 3개. 사장은 하나인데 A, B, C 업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수의계약 하면 한 업체가 받아가지고 있어요. 7건, 10건. 무슨 건설 10건, 그다음에 사장은 한 명인데 무슨 건설, B건설.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또 5건 받아가지고 있어. 문제는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금 2019년도에는 320 업체가 받았는데 한 개 받은 업체는 40개. 29개까지 받은 업체가 있어.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회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죠. 건설과는 사업 해 가지고 회계과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건설과도 그거 할 때 회계과에도 좀 주문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어디 건설은 건수가 29개, 5억 4천. 어떤 건설은 얘기 한 번 할까요? 1건. 이렇게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건 또 그쪽 회계과 고유업무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건설과장님하고 얘기가 여기서 질타하고 여기서 얘기, 전반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한 번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아시고, 자꾸 회피하지 마요. 일부분 건설과도 책임 아닌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어쨌든 이런 문제가 우리 정읍시에 지금도 어느 업체 법인한테 36억 5천이 가버렸어. 똑같은 법인 하는데 5천, 4천 갔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것은 우리 정읍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물론 건설과에서 소관 하는 부서이지만 회계과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대개 보면 회계과에서 다 기안해 가지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는 대개 보면 면단위에다가 그냥 하잖아요. 대개 보면 그래요. 딱 정답은 없지만. 그렇죠? 왜 말씀을 안 하셔. 대개 보면 한 2천만 원 이하는 면단위, 천만 원 이하까지는 면단위에서 하고 천만 원 이상은 그런 부분이 있어. 회계과에서 다, 정답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요. 그 이상은 입찰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5천만 원 돈 이유도 무슨 이유인가요? 자재비 빼버리면, 자재비 빼고, 자재비가 들어가면 그거 액수가 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역할을 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정말로 여러 가지 정읍시 건설에 대해서 도시과는 도시재생 그쪽 분야에서 신경을 쓰지만 건설과는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건설과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우리가 빚을 얻어가지고 소방도로까지 내줬어요. 도시과에. 지금은 아니지만. 2004년도, 2006년도 250억을 빚을 얻어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도시 소방도로를 내줬어요. 건설과는 농촌은 인구가 적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하나 50m, 30m 하는데 4억, 5억 들어가요. 다달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장 소관인데. 100억이 넘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100억 농어촌에다 하면 확포장 사업 한 번 썼다고 해봅시다. 예산 가지고 문제 잡는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를 과장님은 좀 그 부분에서 숙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누굴 가지고 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에 881억을 갖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880억. 도시재생사업 지금 과연 880억 투자를 했지만 무엇이 개선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도시과 지적했지만 자료가 여기가 있어. 검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면장님이 해도 누가 하든 간에 지역에 어떤 부분이 그 부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이 3분 남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권한이 시간이 3분 남았어. 듣기 싫어도 좀 들어봐야 해요. 어쨌든 권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누가 어떤 문제를 얻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장소에서 쑥떡쑥덕 마세요. 그거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발언권 얻어가지고 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뭣을 쑥덕쑥덕하고. 기본이 안 돼 있지!

정상철위원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내용만 하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2분 30초 남았어요.

정상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 질의를 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2분 30초 안에 끝낼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감사장소예요. 대충 하고 누가 예뻐서 봐주고 안 봐주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나간 얘기지만 잘 검토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질타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돌아봐서 같이 한 번 검토하고 상생하는 어떤 것을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중기계획은 또 중기계획이고 지금 현안문제가 심각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진 한 번 띄워놓고 부탁말씀 드릴게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용수로입니다. 용수로. 금년에 농사짓는데 물 가뒀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혹시 위치가 어디.......

복형

이복형위원

고부 용흥리입니다. 고부 용흥리. 팀장님 오셔서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런 데가 지금 현재, 제가 그 위쪽 지역을 보니까 과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국장님도 알 거예요. 지금 현재 용수로나 배수로 이런 데가 역구배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역구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그런 현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기도 하고, 아예 역구배진 지역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보면 그게 맞아요. 저수지 내려온 물은 또 맞는데 양수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역구배지다 보니까 못 올라가.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또 저쪽에서 내려올 때는 저수지 내려오는 물은 또 이게 맞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매년 동안 이 지역이 우리 계보양수장에서 양수를 펌프 두 대로 하는데 입구는 한 대 놓으면 부족하고 두 대 놓으면 넘쳐나가버리고. 저쪽까지는 아예 물 자체가 와보들 못한대요. 그래서 저 부분도 아예 몇 년 동안 용수로로 포기를 하고 농사를 지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 용수로 역구배진 데를 현장조사해서 어디보다도 저런 데가 더 급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공사가 오래돼서 침하가 됐든 아니면 그때 공사, 지금도 들판지역도 오늘도 내가 농어촌공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200m 된 데 네비를 찍어보니까 오차가 없대요. 그대로 수평이래요. 수평. 용수로를 하는데,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초입을 올리자니 그것도 문제고 5cm나 10cm만 올려봐라 라고는 얘기했는데 어떤 데는 800m, 900m 되는 데도 구배가 없이 들판은 그래요. 수평이에요, 수평.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공사 잘된 데는 괜찮은데 잘못된 데는 역구배져버려가지고 반대로 물이 가들 안 해버려요. 침하돼서 그런 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기 지구는 완전히 역구배더라고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쪽은 이렇게 경사가 져야 내려오잖아요? 근데 양수장에서 가는 쪽은 역구배다 보니까 못 가요. 양수할 때는 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하나의 용수로를 중간에 따서 계획을 세우든 기술적으로 그 부분은 기술진들이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예, 그렇죠? 물이 안 갔다고 봐야겠죠? 금년 내내 물 농사지은 데 한 번도 안 갔다고 봐야겠죠. (자료화면을 보며) 계속 저런 상태로 돼 있었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는, 확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비 오는 날 차 타고 가면서 한 번 찍어봤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찍어봤어요. 저게 지금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길. 길인데 비 오는 날 저렇게 물이 저렇게 고여있더라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요청했으면 사리부설이라도 우선 해드렸을 텐데.......

복형

이복형위원

저기가 또 길이 협소해서 사리부설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 부분이. 참 어려운 데는 어려움이 더 많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했는데. 저게 또 물 빠져도 차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넘어지다 보면 또 안전사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 미포장 구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좀 심하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비가 한 번씩 떨어질 때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서 여기는 한 번 찍어서 이럴 때 보여줘야겠다 라고 찍은 장소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뒀다가 아까 말씀드린 역구배, 이거 꼭 조사해서 별도로 물 못 간 구간은 별도로 잡아서 구배 잡아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현장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려고 사진 올렸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회계부서하고 공사 경비나 물품 구매할 때 일정금액 이상이면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회계담당부서와 재정 합의.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재정 합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공사발주나 물품구매나 품의할 때 반드시 회계과 팀장님들, 과장님들 협의.......

이도형위원

협조받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협조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실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버리는 거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서는 어느 부서를 지정할 수는 없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정도 할 수 없고요. 의뢰할 수도 없고.

이도형위원

근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업체에게 삼십몇억씩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는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해나 또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제가 듣고 보니까 그래요. 위원장님! 필요하면 회계과장을 불러가지고 김재오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은 회계과장을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부서에서는 결정권이 없는데. 질타를 안 하시려고 보니까, 하도 어렵고 열심히 하시니까 질타를 안 하고 두둔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길어졌는데 건설과장을 얘기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이도형위원

필요하다면 저는 회계과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김재오 위원님 말씀 자료를 못 봤지만 만약에 제가 본다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가 아니라 질타를 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뻔한데 건설예산이라는 게 뻔한데 어떤 업체는 100% 줘서 뭐하고 어디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질타를 해야지, 왜 질타를 안 하고 그냥 애먼 다리만 자꾸, 저 회계과장 불렀으면 쓰겠어요. 솔직히. 김재오 위원님의 자료가 저는 어떻게 취득을 못했습니다만 맞다면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계약관계의 어떤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게 감사여야지, 여기서 발주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버리는 쪽한테 자꾸 얘기하면 뭐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예요. 제가 뭐 특정 어떤 분의 의견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꼬집을 건 꼬집어서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고쳐내게끔 하는 것이 감사지, 두루뭉술하게 지적만 하고 지적을 한 듯 안 한 듯 그렇게 하면 쓰겠냐. 언제 고치겠어. 제가 괜히 목소리 커졌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다른 부서를 못 부르냐 이겁니다. 부시장이라도 불러가지고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우리 감사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건설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길게 제가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다만, 우리 부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가 공사가 너무 많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안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겠는데. 제가 지난번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전부개정조례 할 때 일정금액 이하는 시설비로 볼 수 있어서 보조금으로 안 하고 민자본이 아니고 시설비로 하자는 의견을 냈었어요. 근데 계약법 등등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민간보조 부분으로 간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시설의 경우에. 예컨대 모정 건만 해도 벌써 민자본 7건 중에 모정이 74건이에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우리가 시설비 지도점검 읍면동, 이 정도 건은 읍면동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서류도 많아지고요. 절차도 많아져요. 400만 원짜리 페인트 한 번 칠하는데 보조금으로 해서 책임주체도 애매한 마을회. 이것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도 각종 계약관계법을 따져봐서 조례로 그걸 명시할 수 있다면, 예컨대 우리가 아까 2,200이라고 했죠? 수의계약.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임의로 우리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1,500만 원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보수공사의 경우는 시설비로 하되 재개정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그런 데 에너지를 덜 뺏기면서 업무를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각종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다 그래도 챙겨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아무래도 계약파트에서 조례를.......

이도형위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강하게 의견을 주셔야 그쪽에서 고쳐지니까 검토해 주셔서 업무 이렇게 하중돼서 이 정도 선은 고칠 필요가 있다.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괜히 목소리 커졌습니다만 저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어서 저는 좀 몰라요. 다만, 김재오 위원님 물어보셔서 아까 36억씩 특정 업체가 이렇게 가야 간다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어떤 데는 4,000만 원 가져가고 어떤 데는 3,600 가져가고.

정상철위원장

금액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36억이 아닙니까? 36건.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36억이라고 해버리면 이 방송 듣고 있는 시민들이나 업자분들은 난리나지.

정상철위원장

저도 그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도형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회계과장이 필요하면 회계과장을 부릅시다.

정상철위원장

예. 지금 요구하신 내용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질의가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 기시재 위원님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정회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강조했던 게 레미콘 레디믹스 강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얘기했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셨는지. 7일형으로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 강도 부분이 기준 강도에 적합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28일형의 강도를 꼭 보관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잘해 주셨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제출했는데요. 콘크리트 강도 시험비를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석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또 재령 28일, 콘크리트 압축강도 결과를 받아가지고 품질관리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걸로 들으면 되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건설과 일 아주 많고 민원도 전에보다 준 듯하지만 많고. 또 어떤 분은 12시를, 3개월 이상 12시 정도 가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어찌 보면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나눌 수 없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솔직히 저도 고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시재위원

그러게요. 그 부분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주말에도 나와요. 하루도 안 빼놓고 12시에, 오늘은 몇 시에 가십니까 하면 오늘 12시까지는 갈 거예요. 이 정도예요. 늘 같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허가 같은 경우에 특히 도로점용허가가 저희 과 부서의 일인데요. 현지를 확인을 안 할 수 없는 업무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기시재위원

그렇죠. 근데 예전처럼 민원이 많으면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 민원 응대하다가 조서 자체 일을 하느라고 12시인데 민원은 좀 준 듯한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전에는 한나절, 반나절 그냥 죽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셨으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처리기한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다들 촉구를 하니까요.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지금 참고 있는 거지만 이분이 얼마나 오래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 할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 담당자분들도 많이 뵀고요. 레더믹스 부분은 분명히 점검 한 번 하세요. 사실 국장님과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그리고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 우려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으면 제가 발견했을 거예요. 우리 시에 아스콘의 전반적인, 아스콘 지금 포장회사가 몇 개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소성.......

기시재위원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많이 늘었다 라는 얘기는 전해 들었고. 아스콘에 이도형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문제없이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스콘 시공할 때 방법과 아스콘은 기본적으로 160도 이상, 그리고 포장할 당시에는 현장에서 120도.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기후의 부분, 그다음에는 장비의 문제인데요. 장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보를. 제대로 된 장비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1번, 2번, 3번이면 그 부분을 빼는 부분이 우리 시는 있다 라는 제보를 들어서 사실은 공사하고 나면 그거 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잖아요. 그 사진이 예전 사진을 그냥 작업해 가지고 올린 사진도 있다 라고 해요. 있다 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를 받아보면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적극적으로 일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