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99회 제차 제8대 29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7

회의 전체 보기 1006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경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409쪽부터 413쪽 사이에 사항입니다.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차 소위원회 심의를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동의 입·퇴소 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신청에 관한 심의 또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종료에 관한 심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뭐 해서 기타 등등 세 번을 했는데 전부 2건은 사후심의가 됐고 1건은 사전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410쪽 보면 10월 8일날도 사례결정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이거 3건이 전부 다 사후심의가 됐습니다. 사후심의를 했어요. 지금 이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보호조치결정 및 변경심의, 보호조치 종결심의, 입양결정 심의 등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이게 제대로 된 심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좀 답변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10월 1일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개정사항은 그전에 소위원회로 운영하던 사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올 6월 30일 개정이 됨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개정사항이었고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의 보호조치나 퇴소조치, 기타 입양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사전심의를 하도록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4월에 개최한 1차 소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 10월 1일 이전에 이뤄졌던 사항들이고요. 10월 1일 이후 8일에 이루어진 사항 중에 사후심의가 가정위탁 아동 보호조치 종결하고 입양의뢰 아동 결정 심의가 사후 심의로 됐습니다. 저희 사례결정위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나 입소, 퇴소 조치할 때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정위탁 아동 보호조치 종결심의는 이미 연령이 18세가 도래해서 나가야 되는 아동이었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날짜, 일정상으로 좀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사후심의를 했었고 입양아동 의뢰 관련해서는 6월 30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이가 있는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었고 6월 30일 이후에는 부모 소재지에서, 소재지 자치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시차가 좀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후심의를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분명히 물론 앞에 거는 우리가 조례개정 전이라고 일단 뭐 제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그 아시다시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위원이 9월에 대표발의를 했지요.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대표발의해서 개정이 돼서 10월 1일부터 그게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10월 8일날 사례결정심의위원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심의를 했다 이 말인 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정된 시행령에서 특히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나 퇴소 조치에 관해서는 반드시 사례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거잖아, 그렇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뭐 앞으로는 절대로 이게 그 전이라고 했으면 10월 1일 전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10월 8일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조례에 여성가족과 조례를 보면 우리 어제도 내가 보육지원과 때 했는데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사이에 지금 그 내용이, 사무분장의 내용이 사이에 틀려요. 그러니까 보육지원과 조례에는, 여성가족과 제8조 복지생활국에 두는 과 해서 제6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성정책수립 및 평가,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청소년 복지향상, 아동관리, 다문화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센터 하여간 쭉 이렇게 조례에 나왔는데 시행규칙에 가서는 그게 또 보육지원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넘어갔어요. 어제 내가 보육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조례와 시행규칙이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성가족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가 그 당시 2019년 1월 1일자로 보육지원과 하고 여성가족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할 때 그 부분까지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부서가 여성가족과인 만큼 가족관련 업무는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총괄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렇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여성가족과는 우리가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그 명칭에서 보듯이 뭐 양성평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가정의 원활한 기능지원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도 보육지원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국장님께 보육지원과에 보면 제21조에, 시행규칙 제21조8호에 보면 결혼중개업 신고 및 관리가 나와요, 8호에. 그런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여성가족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도 여성가족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게 저희 복지생활국의 조례가 72건, 규칙이 13건 해서 총 85개 자치법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한 14건을 조례 개정을 해주셨고 또 특히 이재민위원님께서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놓쳤던 조례의 그 이런 개정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육지원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그 보육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업무 전체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전체를 한 번 둘이 분과가 되면서 업무가 약간 혼재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되면 위원님께 사후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그게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여성가족부 소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또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여성가족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일도 많지만 또 불용도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도 본위원은 좀 이해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20년도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실 생리대 지원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89.2%인데요.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이러한 휴교하고 공공시설휴관 같은 그런 경우가 물론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 위생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지만 해당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공, 제가 애로사항을 들은 게 학교 같은 데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사실 학교에서 거부해 가지고 사실 힘든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급을 사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할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수혜자 대상으로 확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학교는 69개교 중에 현재 4개교는 미설치했고 사전에 방문도 많이 하고 이제 뭐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했는데 불구하고 4개교는 정말 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을 목표로 하고 저희가 최초로 학교 생리대 보급기 설치하고 배부하는 거는 전국의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물론 이제 저소득청소년에 대해서는 바우처로 생리대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건권 이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차츰 공공생리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다른 데보다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설치를 하고 홍보를 적극 통해서 많이 수요도 시키고 보급기 설치도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어떤 교육측면도 되게 크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저는 남자지만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사실 교육적인 측면도 크고 예방도 사실은 건강하는 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은 물론 하려고 하지만 또 받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수용하는 이해의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우리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수요자나 이런 분들이 받아주는 어떤 큰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료로 설치해 주고 적극적인 행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안 받아줄 때는 사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줄 때는 참 그 어떻게 우리가 또 더 접근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왜냐하면 거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단절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확대해서 이것을 설치해 나가야 되느냐도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 현재 4개교 남은 곳은 그간에 얘기를 쭉 들어보면 학교에 설치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물론 이제 담당 선에서 학교는 보건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학교 측에서 이거를 보면 좀 마음 상해하실 수도 있지만 보건선생님 선에서 제지해서 설치 못한 곳도 있고 교장선생님들께서 공문을 보시고 이런 게 있어서 말씀하신 데는 후발로 설치를 하셨고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곳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쉽게 설치도 했고 저희 동장님들하고도 같이 방문도 하고 했는데 4개교 설치하는 거는 내년에도 또 올 12월달까지 노력을 해도 못하면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이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보면 불용도 또 많더라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불용이 많은 이유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라는 어떤 접근하기 어려운 또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과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불용이 좀 많은 거는 여성사회참여 그 단체 지원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 현장체험이나 농촌일손 돕기, 지도자 연수 이런 부분을 못해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생리대 보급기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소비도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많아서 굉장히 줄여서 축소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생각만큼 소비가 적어서 그 부분도 많이 불용률이 높았고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단체들 세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여성단체와 같이 뭐 현장체험이라든지 지도자 연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해서 그런 데서 불용률이 좀 높았고 저희 법정으로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률이 80% 미만, 그 사용집행률이 80% 이상이라서 꼭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불용률이 좀 적어지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불용률이 높으면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올해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그다음에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고 또 여성이 이런 사회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위축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 확대를 하고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소통을 해서 앞으로 이 불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교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어떤 사회현상을 보면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마스크하고 요소수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게 요소수는 사실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가격은 물보다 쌉니다. 10리터면 한 7,000원인데 물보다 싼 건데 사실 이게 없으면 기관산업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도 하나에 250원, 막 150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렇게 하는데 가격은 얼마 안 돼도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사회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좋은 경험이고 예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러한 예측과 또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중장기적인,이게 이제 모든 과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떻든 준비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준비된 그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과에서 여러 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전체에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좋은 사례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예측하고 이런 어떤 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일원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께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 31쪽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0%예요.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홍보부족으로 발굴을 하지 못했다, 신청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지원으로 충분하게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하나도 없는 거는 저희 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아동급식지원을 그러니까 0에서 18세까지, 고등학생까지 지금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675명의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 한 100여명 해서 매달 방학중, 학기중 1식을 지원하고 또 못 먹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렇게 한 명도 없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고 또 아동급식지원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이 없거나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명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열심히 안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지요? 이게 1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사업을 계획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고 발굴하지 않았어요, 업무태만. 그렇지요?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라는 거는, 그러면 한시적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중간에 급식을, 식사 끼니를 못 때우는 아이들이 있을 거 같아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재배정 돼서 내려온 예산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에 반영해서 편성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도 21%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사업비로 4,900만원을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예산을 아동전담요원 사업비를 각각 지금 현재는 3명인데 10월 이전에는 2명이어서 인당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교부해 줬었고요. 그 사업비는 사례관리대상 아동 상담하러 가거나 할 때 필요한 물품들 이런 거 또는 사례관리요원에게 필요한 일반운영비들을 쓸 수 있도록 내려줬고요. 그 예산이 2,000만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미 편성해 놓은 4,900여만원이 있었고 그러하다 보니 예산 불용률이 조금 높은데 12월까지 저희 아이들 사례관리하고 방문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불용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저소득 아이들을 저희 공적자료를, 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추출을 해서 사례관리사 4명의 선생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초기면담을 다 하고 책정을 하는 그런 업무고

상애

이상애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몇 팀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전담요원은 학대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상애

이상애위원

몇 분이십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배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필요 아동을 인원수 대비 각 기관 전국 기관마다 몇 명씩 배치하라고 요청이 된 사항이고 인건비도 국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동학대조사하고 피해아동보호 있지요? 거기 인원 좀 말씀해 보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총 8명이고 팀장 한 명,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전담공무원은 저희 일반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4명이 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순환보직이 임용된 지 5년 미만은 1.5년, 1년 반이라서 다음에 그 직원들이 현재 서기보로 다 배치가 돼 있어서 다 빠져야 되고 현재 그렇게 되면 업무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일반사회 업무는 여기에 와서 일하는 걸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을 전담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현재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인재개발원에서 4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인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지요?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보호팀이 8명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가 제일 많은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예전부터 계속해서 해 오시던 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팀이 2020년 10월 1일자로 학대피해아동 전담팀을 두도록 돼 있고 공적책임을 강화해서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7월 1일자에 팀 명칭이 바뀌고 인원이 충원이 되기는 했는데 사전에 준비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 10월 1일부터 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얼마 되는 돈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만 계속해서 연장해서 가고 이러는 거는 안됩니다. 어떤 지원을 하든 무슨 마을에서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 자기네 인원만 가지고 계속해서 5년 이렇게 같이 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 분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꼼꼼히 챙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면 순환보직을 시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한 번 이상은 건너서 바로

상애

이상애위원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 대상자.

상애

이상애위원

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신고 들어오는 대상자 위주로 하는 건데 그래도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 혜택 범위가 최대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 거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방금 이상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공감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용률이 너무 높았던 결식아동 부분은 좀 이상애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구를 위한 홈 방범서비스도 지금 집행률이 31%밖에 안 돼요. 지금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이거는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500세대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막상 신청이 들어온 거를 보니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오늘 현재는 60가구가 서비스 신청을 해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가구들은 신청은 한 150, 160여 건 정도 신청을 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집의 구조,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거나 개인정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저하 이런 부분들, 또는 단순변심, 하고자 했는데 현장에 가면 안 하겠다, 뭐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런 사유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해 주고 싶었는데 못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홍보는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세준위원

이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여성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진적으로 설치하거나 보호장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한 이게 평생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할 경우는 본인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좀 거부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어서 아마 진행률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적어서 일단 놀랐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시스템적으로라든지 그런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이 사업은 항상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실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현재 가입된 세대도 있고 내년도는 100세대로 예산을 굉장히 감축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해서 월 9,900원이니까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지속해야 되는 가구들은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거는 가능한데 이사하거나 원치 않으면 또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는 철거비용이 저희가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ADT하고 협약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몇 번이고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강남구 비즈니스센터가 있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역삼동에, 역삼동 맞나요? 아무튼 거기에 지금 보면 복지재단이 들어가 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여성능력개발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이 크지는 않는데 이렇게 4개나 들어가면 지금 많이들 사업을 하는데 비좁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차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주계획이 있더라고요. 역삼동으로 이주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공간이 좀 넓어질까 했더니 또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간다면서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좀 공간을 넓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는가 그런 거 같아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비즈니스센터이기도 하고 거기 취지에 맞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건물 자체의 취지도 안 맞고 거기에는 중구난방 아무거나 들어가는 건물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도 저희가 공간을 좀 넓혀서 들어가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또 내부적으로 시책회의에서 각 부서에서 활용 용도를 제출하고 하다 보니 조정을 하면서 저희는 기존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공공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오롯이 단독건물로 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성들의 능력, 역량도 강화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넓혀주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김세준위원

과장님, 현재 여성능력개발원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돼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월평균 400여명 됩니다.

김세준위원

월평균 400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한 393명 정도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1명이 계속 이용하는 것도 매일 카운트가 되는 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월평균 인원은 그거까지는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겼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세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 카운트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가서 몇 번이고 보아 온 상황에서는 월평균 400명이 이용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리고 성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능력개발원이지만 여성만 이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남성분들도 오시는데요 거기가 평생학습기관이다 보니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 이런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어르신들이 좀 많으세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이름이 취지에 맞는 건지 좀 궁금해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성평등 때문에 여성이란 이름이나 남성이란 제목 딱 지정해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여성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좀 그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이제 남성분들도 오고 같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과연 이게 여성능력개발원의 이름이 취지가 맞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요즘 양성, 젠더 이런 거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시설 명칭도 바뀌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성가족부 소관 관련 법령이나 체계를 따라가다 보니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재개발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직은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어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같은 게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성. 그리고 남성분들도 교육을 받아야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인지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취지에 맞게끔 변화가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을 위해서 또한 단절 여성을 위해서 그리고 성평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인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열악해요. 저는 그걸 확대해서 여기 있는 건물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보다는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직접 와서 배우거나 그런 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혹시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아까 비즈니스센터에 뭔가 동일시설, 동일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지금 우리 복지생활국만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 2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만 그런데 나머지 전체로 하면 임차하는 데 들어가는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월 임대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이런 우리가 청년창업센터가 이사를 가게 되면 여기를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건물을 넣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김세준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제 저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임대료들만 조금 아껴도 저희가 건물을 얼마든지 구매가, 하나라도 구매가 계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물구매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요즘에 청년주택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건물들이 지어질 때 저희가 받는 걸 뭐라고 하지요? 까먹었는데 기부 받는 거, 건물기부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기부채납.

김세준위원

아, 기부채납. 기부채납을 늘려 가면 그런 곳에 저희가 필요한 곳으로 사용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을 좀 늘려가야 되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임대청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나머지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청사, 이 부분을 늘려나가면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요.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아마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김세준위원

네, 맞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거는 뭐 단기로 될 수는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단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취지에 맞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렇게 해서 복지 분야에 있는 시설은 이제 어떤 특정건물에 동일 종목으로 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또 아까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시설명칭 변경하는 부분도 현재 트렌드에 맞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여성분들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보호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염두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예, 공감합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에서요 23쪽,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삼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제가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남자 학생이 수영을 할 때 거기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심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수영강사하고 당시에 위탁받았던 수탁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한 1억7,800여만원 정도 배상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비용을 일단 구에서 지불을 하고 그 후에 저희 구에서는 수영강사하고 파라미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납부한 소송비용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 3월에 최종 판결이 났고 저희가 1억3,500을 환수해서 사건을 종결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구상권의 당사자는 수영강사 그리고 수탁 받았던 업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수탁기관인 파라미타.

김진홍위원

파라미타. 나머지 차액은 1억7,000에서 1억3,500이면 약 4,500 이 정도는 어떤 비용일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구에서 부담, 한 4,400여만원 정도가 구에서 부담하게 된 비용인데 수탁기관에서 입장은 저희가 수탁을 줬는데 수탁, 위탁기관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 해가지고

김진홍위원

그럼 제3자가 나눠서 보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강남드림빌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실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드림빌은 강남구 관내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데 생활시설입니다. 저희가 아는 그 명칭으로는 예전 보육원, 고아원 이런 명칭이고요. 현재 53명 정도가

김진홍위원

아니요 일반적인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학대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결과와 조치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올 1월에 시설에서 아동 둘을 일반적인 잠자는 그런 방이 아닌 다른 곳에 격리를 9일, 14일 정도 격리조치를 했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 했었고요.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은 시설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자원봉사로 아이들 철학 내지는 심리 이런 거로 해서 시간강사로 오셨던 분인데 작년 연말에 그 기간이 끝났고 본인은 계속 나와서 애들한테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시설 측에서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쨌든 그 이후로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코로나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자원봉사자도 받지 않고 저희도 사실 시설에 마음대로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시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밖으로 불러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게 학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민원제기도 했었고 이 민원은 저희한테만 한 게 아니고 서울시의회, 서울시, 그다음에 국회의원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고 자료요청도 많았었고 이 건도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직원들이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종은 시설장님이 정서적 경미한 학대, 왜냐하면 그 아이를 자기가 생활하던 방이 아닌 다른 곳에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훈육 차원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애들한테 안 좋은 정서적 영향을 미쳤다 해서 경미한 심리적 학대로 판정을 받았고요. 현재는 가정법원에 이 건이 이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요. 언론보도 사항 및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면 24쪽, 이게 지금 태화의 청소년쉼터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역이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에 보면 부동산 폭등 탓, 부동산 폭등, 치솟는 전세 값에 문 닫는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부 집값, 부동산이에요. 이게 사실입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태화복지관에서 쉼터 관련해가지고 국민청원을 올릴 때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기간이었었습니다, 게시기간이.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소장으로부터 전화 와서 직원들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린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렇게 부동산 폭등으로 포커스를 잡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임차비용을 저희 9억을 편성을 하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소장하고 저희 직원 팀장하고 여러 곳을 보러 다녔는데 사실 많이 비싸서 임차공간을 얻지 못한 부분을 반영해서 부동산 폭등, 지금 현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는 걸로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뽑아서 기자들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국민일보에서부터 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사실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이 언론 대응을 할 때는

김진홍위원

사실대로 지금 우리 구에는 청소년쉼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폐쇄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서울의료원 자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는 이용자가 사실 2명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오늘 현재는 3명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2명에 종사자는 12명인가 7명인가 됐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8명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8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또 기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일부분을 폐쇄하고 종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언론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었는데요. 여기 기사를 쓴 기자들 대부분이 경제부 기자가 많습니다. 사회부 기자보다는. 그리고 부동산 폭등 관련으로 해서 청원을 올렸는데 운영 측면이나 다른 거를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너무 많이 노출을 시킬 거 같아서 단순하게 대응을 하려고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나라 최고의 자치구가 또 아니면 이 딱 하나 있던 것을 폐쇄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비춰졌고 그로 인해서 저희도 좀 많이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성가구를 위한 홈 방범지원서비스요. 아까 말씀을 김세준위원께서 할 때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 할 때도 상당한 우려는 실효성이 있느냐를 우리 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했는데 지금도 실적을 보면 그렇지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종료를 하세요. 물론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효과적이라고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라든가 또 뭐 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요. 집 앞에 또 CCTV가 있는, 요즘은 또 보안, 방범 CCTV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중첩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우려했던,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실적으로 나타났다 이래 보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종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ADT캡스하고 해서 아날로그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던 거 같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자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실제로 우리 김혜선 팀장이 이 건으로 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경찰 관계자, 그다음에 수요자, 그다음에 우리 구 입장에서 이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IT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현대 트렌드에 맞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코로나19 결식아동이 급식비 한시적 지원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오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 사업이었나요?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중간 중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혹시라도 돌봄 공백이 생길 것 같으니 인력 지원도 해주고 시설에, 급식도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 올해 아동 급식으로 24억4,000여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해 봤는데 불용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저희 예산으로도 사실은 충분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급식비로 일괄 편성해서 전 자치구에 다 보내줬습니다. 저희 예산이 부족하면 이거를 충분히 쓰는 부분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고

김진홍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할 때 본인 업무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이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는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강남구 전체 정책이나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업 내지는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잘 알려지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 이 사업 말고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랬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도 사실은 자꾸 바뀌고 서비스를 받을 것도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릴 것이냐? 그래서 저는 국민건강보험 서부지사에 저도 자문위원이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도 얘기를 했고 여기도 정책홍보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우리 강남에서 만드는 책자에 국민건강보험의 새로 바뀌어 있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서로가 교류를 해서 올려야 된다. 그 당시에는 서로가 공감을 했어요, 지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필드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고지서를 통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직을 이용해야 되느냐? 조직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센터가 있고 통장이 있고 또 최소한 통장협의회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여러 가지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라도 우리가 이런 페이퍼를 주던가, 아니면 주민센터 담당직원이 와서 좀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주변에 알리고 회원한테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잘 안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70플러스라운지도 제가 개포4동이 지역구 아닙니까? 밀미리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그 건물인데 개포4동의 어르신들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내가 거기에서 캠페인을 일주일을 할 때 내가 얘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걸어가서 갔다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잘해 놓은들 뭐합니까?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데. 이 부분 뿐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활의 어떤 정보의 지혜 또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주민센터에 사실은 공구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는 분이, 젊은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 아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그거 하나 한다고 마트에 가서 비싼 장비 사지. 사실 나도 사놨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도 안 써요, 그 드릴.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다 있어, 빌려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 홍보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담당들은 본인이 아는 홍보만 하고 일반 홍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홍보 방법도 다각화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곳에 작게라도 귀퉁이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실질적으로 학교를 통하든가 교육지원과를 통해 학부모들한테, 이게 학생이면 아동이면 그렇잖아요. 학교와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알아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결식아동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한시적으로 준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용률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일 수도 있어요. 많아야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불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람이라는 게 예상을 했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또 수정을 하는 거지요. 다 잡았다고 다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쓸 데가 없는데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지연위원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마무리.

김진홍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정책을 수행하고 하실 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234쪽 여성인재개발 아카데미 운영계획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방침서상, 방침서가 있는데 협약서를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협약을 어느 업체하고 어느 기관과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협약 관련 말씀해주신 거. 인재개발?

이재진위원

234쪽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협약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교부해 주고 운영을 했는데 최종 수행기관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재진위원

어쨌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보면 여성능력개발 사업이나 여성인재개발 아카데미 운영계획이나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 여성인재개발 아카데미 운영 계획은 코로나19에 따른 기혼여성 중 비취업 상태 증가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내용이 4차산업 관련 하는데 여기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 내용들은 보통 노동부에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노동부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출결 상태에 따라서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교육비가. 그런데 우리는 출결 상태가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여기 연령별 현황이라든가 참여자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과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지 않는 그냥 실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생리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건교사의 부정적 생각으로 인해서 접근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정적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설치 관련해서 문서 시행하고 현장에 갔을 때 보건선생님들은 이게 들어오면 관리하는데 귀찮은, 신경써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그리고 저희 유지보수나 안전장치는 다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많이 컸고 몇 군데는 교감선생님께 보고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었고요.

이재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관리문제, 이런 관리부분에 있어서 신뢰감을 다 주지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성향으로 치부하기는 무거운 문제거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고 그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는지?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아까 과장이 얘기했던 보건선생님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 하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무자 선에서 커팅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혜선 팀장이 동장님도 찾아가고 또 안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접근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개 학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

국장님,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 하면요 학교는 교육지원 경비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의 사업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예산심의 때 속기록 오늘 다시 한번 다 읽어봤어요. 예산심의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관리부분 문제, 생리대 설치 보급 회사가 몇 개 업체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거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지요? 없다는 것은 하나 업체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1개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 생리대 보급 AS 누가 해야 됩니까? 보급 업체가 해야 되는데 설치하자마자 AS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소유자의 판단을 먼저 하지 않고, 자, 다시 한 번 얘기하면요 이 사업이 힘들었던 이유는 애초에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당연히 오는 것이지요. 이런 저항감 때문에 자, 구의원이 부탁을 하고 동장이 부탁을 하는데 교장이 반대할 교장 있습니까? 이런 관공서 지향적인 사업보다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을 읽는 행정이 필요했었다 라는 얘기지요. 자, 생리대는 제조 회사별로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조 회사별로 취향이 다 다릅니다. 생리대 내용을 보니까 생리대 보급도 생리대 설치 업자가 보급을 해요. 생리대 기계 설치해 놓고 생리대 납품값 이익 다 먹고 꿩 먹고 알 먹고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생리대를 뭘 얼마나 쓰는지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돼요. 쌍용제품을 쓰는지 대한펄프제품을 쓰는지,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어떤 제품은 쌍용제품, 어떤 제품은 대한펄프제품, 이런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있었던 것이지 사전에 수요가 파악이 됐었더라면 그런 것이 없이 자연적으로 접근이 됐을 거라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앞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 소비자 중심의 마음에서, 정말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의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코로나 인재개발 아카데미,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뭐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취업이 가장 좋은 취업이 뭔지 아십니까? 오토바이 택배예요. 동네 업자들 지금 오토바이 택배 사업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중심의 사업을 해야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를 그 말씀을 드리고자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중심의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수혜자 눈높이에 맞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최경희 과장님 성실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문화가족과 관광객들에게 더강남 모바일 연계 통역 서비스는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강남 앱에서 무료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다들 모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알리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은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홍보를 다각화하지 않고 많이 널리 알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앱에 올라가있는 통번역 관련 내용은 사실 앱이 한국어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어 지원이 돼야 하는데 찾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인 내용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 앱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첫 관문부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홍보하는 방법을 좀 많이 다양화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널리 알리지는 못할 것 같고 많이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서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좋으신 지적이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현장에 나가서도 직접 설치를 해주면서 실행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더불어 다문화가정에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코로나도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외국인들이 없어서 어떤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네들 나라에 구전이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와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안내를 가정이나 이런 데도 충분하게 안내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있었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은 보지는 않았는데 4,370여만원 계약금액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용역사업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나요? 혹시 책자는 만들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책자 만들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그 산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혹시 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 의회 보고 말씀해 주셨,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남일

최남일위원

아니 그 산출물에 대해서 의회랑 공유해 본적 있냐 이 말씀이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저는 예산편성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데 혹시 편성해서 의회랑 같이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고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2019년도 어렵게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하는데 너무 급급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혹시 해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앞으로는 의회랑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어서.

안지연위원장

공유, 공유를 앞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적극 공유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실행은 강남구 전 부서들이 관련되는 데는 협업으로 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요나 이런 부분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애매하고 이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시켜 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게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관련에 대해서 예산이 먼젓번에 편성이 돼 있었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용역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용역은 4,586만7,000원 정도로 기억이 되고요. 작년 12월에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을 다 못해서 선금 지급하고 올해 1,360여만원 사고이월을 해서 올 9월에 용역 마무리 했는데 이 또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것도 산출물이 나오는 대로 의회랑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제가 이쪽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안지연위원장

마이크를 좀 앞으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요 용역이나 또 우리 주요사항,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같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완료됐을 때 완료 보고를 드려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생긴 일이 이제 사실 요소수 아까 좀 전에도 여성가족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화물 운행차량이 403대로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요소수 청소차량은 101대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몇 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요소수 사용 청소차량은 101대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요소수 차가 아니고 2016년도 이전에 다 매입한 거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이 총 202대가 있는데 2015년도 이후에 생긴 차량이, 죄송합니다. 제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정하겠습니다. 101대가 아니라 122대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22대가, 요소수 차가?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그 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요소수 양이 어느 정도나 지금 비축되어 있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업체별로 다 틀리긴 합니다마는 총 1,760ℓ는 확보돼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쯤에 또 한 2,000ℓ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량은 업체별로 1주에서 약 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한 2개월 가량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비축은 각 업체마다 비축을 하는 거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업체별로 별도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 하면 이 요소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사실 쓰레기 대란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청소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대책은 있어요? 앞으로의 대책.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이걸 마련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도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걸 잘 마련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상황을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일단 최대한 조금 소량이지만 확보를 하려고 업체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대책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2017년 이후에 차량이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그냥 정부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강남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러한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쓰레기 대란도 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대책이 필요하다. 뭐 서울시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소수 문제가 아마 위원님들 전체 궁금하신 사항이고 우리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요소수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교통,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 분야,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행정차량 분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소차량을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부구청장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우리 구의 요소수 대란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교통 분야에는 저희가 마을버스가 지금 대상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 분야에서 저희가 도로 청소차가 25대, 그다음에 수집, 운반차량이 97대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구급차를 2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전체 행정력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행정차량을 또 100대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226대를 강남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 요소수 확보는 1,760ℓ를 가지고 있고

진경

복진경위원

1,760ℓ는 우리가 몇 킬로를 달릴 수 있어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한 달 정도, 우리 강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전체 차량을 한 달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강남구와 서울시가 요소수 매일 정부하고 같이 1일 확보량하고 또 우리가 운행량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요소수로 인해서 차량이 멈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쓰레기 대란이 난다든가 또 마을버스가 중지가 돼서 수송에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강남구에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금 요소수를 직접 수입하는 방안, 그다음에 특히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태화용역 같은 경우가 제일 요소수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나머지 10개 업체에서 요소수가 여유 있게 갖고 있는 거를 이쪽으로 보충해 주면서 제가 전체 총괄해서 매일 요소수에 1일 체크하면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화순에서, 원래 연탄에서 이 추출물 만들어가지고 요소수 쓰거든요. 그런데 요소수는 사실 물보다 싸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요소수가 원료가 돼서 비료를 만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찾아서 보니까 이게 진짜 요소수가 공급이 안 됐을 때 이게 이제 또 소프트웨어 개조를 해서 그 개조하는데 또 한 1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도 사실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은 얼마 안되도 큰 문제가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또 더 나가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 국가는 국가대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께서 아주 우리 주민의 안전,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요소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국가 이제 BMW나 벤츠 같은 고급승용차 이 센터는 이미 준비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그 차량을 구매한 분들은 여기에서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준비해야 되고 이거는 식량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저희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요소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10ℓ에 저희가 화물차 계통은 한 킬로 수 뛰면 한 300에서 400㎞ 간답니다. 그리고 날짜로 따지면 시내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15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희가 청소업체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청소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추가로 작년, 아니 올 때부터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물차들이 사실 대낮에도 소화전에서 물 빼 쓰는 것 그건 불법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도로 물청소차 운행할 때 말씀하신 거지요?

진경

복진경위원

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물청소차에 대한 서울시 매뉴얼이 있습니다. 소화전에 대해서는 과거에 퇴수라고 해서 많이 뽑아 썼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좀 바뀌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경보라든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그때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새벽 4시에 갈 일이 있어서 항상 보면 어떤 때는 사실 의회 앞에서도 물 뽑아 쓰더라고요, 그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여기 소방기본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아무 때나 재난 재해 때는 뽑아 써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이게 절도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막 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소방법에 보면 소방기본법의 28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또는 비상 소화전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그래서 50조에 벌칙에 보면 사실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28조에 위반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를 또는 비상 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새벽에 가면 예전에는 쌍용아파트 앞에서 계속 빼 썼어요, 차량 2대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얘기해서 지금도 하나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우리가 재난 재해나 진짜 우리가 경보가 발령했을 때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편리하도록, 우리가 하려고 지금 급수전 3개소에서 4개 쓰는데 여기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는 사실 이제 청소행정과장님보다는 이 업체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업체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가 있으면. 여기 법에 의해서면, 일반인들도 이거 사용하면 이게 절도행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소화전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은 저희가 내고 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비용을 어떻게 물어요?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보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을 얘기하면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내가 작년에도 와가지고 수도사업소하는데 그분들도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걸로 기준해가지고 소화전을 쓰는 거를, 몰래 쓰는 것을 어떻게 기준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돈을 강남구에서 용역을 줄 때, 업체 위탁을 줄 때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우리가 3개소에서 4개소 관정도 파게끔 해서 거기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업체한테 이제 매월 사용량을 받습니다. 사용량을 받아서 거기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화전 사용을 절대적으로 자제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진경

복진경위원

진짜 급한 때에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사용료를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줄 수 있느냐 나는 그거를 한번 국장님께 한번.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당연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저희 대행업체에 교육을 해서 평상시에는 소화전을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위기나 거기에 필요했을 때만 소화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관정 파고 다 급수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게끔 하는데 중간에 편리하다고 그냥 가기 싫다고 제가 새벽에 진짜 많이 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여기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삼성1동 파출소 있는데 대낮에 이렇게 빼 쓰면 되냐고요, 이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여하튼 시정을 좀 해주세요. 그분에 대해서.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청소업체에 강력히 경고하고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자연회수시설에 갔다 와서 저도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걸 가니까 그건 분리수거가 아니더라고요 일반 망으로 가지고는, 사실 그런 게 거기서 분리수거 되는 거 보고, 와서 이 분리수거 할 때 계속 벨트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건 분리수거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버려요. 일요일날 3시부터 그 이튿날 9시까지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이 분리수거가 잘돼요, 봉지는 봉지대로.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망에다가 해서 막 넣는데 이거를 조금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망으로다가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걸 반복하면 사실 그 분리수거의 의미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롭게 수거하는 것을 새롭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수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선별하는 것도 전 과정이 사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물망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혼합배출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또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압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 성상 자체가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자원센터에서 반입이 됐을 때 그걸 다시 또 어렵게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선별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먼저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성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반 품목별로 배출할 수 있도록 용기라든지 그물망이 아닌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다른 용기 같은 거 배출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걸 한번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거점형 분리배출을, 동사무소별로 거점형 분리배출장도 운영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상을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제안이에요. 이것은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앞으로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강남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가보니까 분리배출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꾸고 얼마만큼 실효성 있느냐?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가 왜 저는 이 쓰레기 문제를 얘기했냐 하면 2025년도까지 김포매립지가 문을 닫아요. 그럼 닫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는 우리 자체 내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망으로만 계속할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대책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께 저는 이런 제안을 또 드립니다. 제가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환경, 아직도 터가 좁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이 땅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토지를 확보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진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선 배출자인 주민대표 각 22개 동 주민대표, 그다음에 그거를 수거해 가는, 수거업체 용역회사 대표, 그다음에 그거를 세곡동 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하는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할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은 종이를 배출한다든가 또 화요일날은 페트병만 된다든가 수요일날 이렇게 요일제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주민들하고 수요자인 주민들하고 더 토의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환경자원센터 현대화도 추진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최신설비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폐쇄됐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는 이런 선제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저는 가로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가로휴지통.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먼젓번에 우리가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지요? 먼젓번에 예산심의해서 예산 드렸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그때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가로휴지통 구매하고 가로휴지통 디자인 개선비용 2가지가 있는데요 가로휴지통 디자인 개선비용으로 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휴지통 구매비용으로 약 한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된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올해 디자인 개선해서 설치된 것은 아직 없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뉴디자인과에 디자인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아마 교체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거를 혹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하나씩,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의회로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한번 샘플제작이 나오거든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자료는 있는데 일단 직접 샘플을 보시는 게 실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이따 오후에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디자인 안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하고 한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나요? 여론이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여론 조사한 건 없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를 바뀐다고 혹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 주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디자인 새롭게 하는 것은 전 가로에 배치할 게 아니고 일단 특화거리 위주로 지금 배치를 목적으로 올해 디자인 개선비용을 잡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먼저 이거 기존에 있던 쓰레기통을 없앨 적에 그때 그 거리에 흉물이다 뭐 미관이 안 좋다 해서 없앴다 다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좀 이쁘게 적재적소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현실적인 행정과 노력형으로 열심히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나간 복지 쪽에 국장님들이나 청소과 과장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꼭 책임지는 국, 과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 청소용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강남구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는 정화조 청소업체까지 해서 총 12개 업체가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물론 강남구의 책임은 다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신규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폐기물처리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 허가의 기준 요건이 지역 할당입니다. 지역이 정해져야 되는데 다른 신규로 하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업체가 저희 구에서는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신규 진입하기가 사실 지역을 주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왜 쉽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경쟁이 되고 진입이 많이 되고 이러함으로 해서 어떠한 청소에 대한 경쟁도 생기고 더 깨끗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한테 인건비도 많이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청소용역에 진입이 어려운가? 아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되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사실 청소업무를 제가 그전에 쭉 폐기물청소업체 그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과거에 저희 나라에 청소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종량제 이전에 훨씬 이전이지요. 그전에 누구도 하기 싫었던 일을 이분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떠넘기다시피 좀 해줘라 하는 식으로 이 업무를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폐기물관리법도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한테 특혜성 위주의 법이 제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 허가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거를 갖추는 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하려는 업체도 사실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폐기물처리 허가 자체도 일종의 특허성이라서 쉽게 받지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 한 40% 청소용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핵심은 신규업체와 고정업체의 재용역 입찰을 볼 때 신규업체하고 현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가점 점수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한테 40점을 더 주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등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한 10년 하다가 동생한테 또 하나 더 넘겨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청소용역이 그렇게 돼 있는 근본적인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청소용역이 가점제도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아주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다른 업체가 일단 강남구에 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야기하기가 좋잖아요. 신규업체가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비싼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했던 사람이 인수 되고 인수 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사업하는데 빙산의 일각이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특장차 부분 유압호스를 30년 동안 부품을 만들어서 특장차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청소용역에 있는 청소과에 있는 장비 유압은 거의 다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내가 처음 밝히는 건데요. 그래서 여태껏까지 국, 과장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쭉 들어 보면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헌 옷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 지금 헌 옷 수거는 저희 강남구 재활용 의류협회라고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제가 그 민원을 7, 8번 받았고 거기에 연합회에 사무 기타 등등 분들이 저한테 아주 간곡한 호소를 했어요. 저도 한때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말에 너무 가슴이 와 닿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그 업체를 앞으로 다시 연장을 할 겁니까? 아니면 안 할 겁니까?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구청에서 과장들 바뀌거나 국장을 바뀌면 통을 색칠을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자기 개인적인 돈을 수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시켜 놓고 지금은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뭐가 돈이 있겠어요? 정부에서 도와줘도 할까 말까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미위까지 다 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 못하면 모릅니다. 잘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내년 8월 9일날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계약갱신을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올해 저희가 이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약 698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한 520개 정도를 도색을 새로 하신 것 같습니다. 수 천만원 들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8월 9일날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셔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의류 수거하고 관련된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계약서에 다음 차기년도에는 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색도 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서 그분들도 결코 서운하지 않은 방안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구청장님하고 잘 연결이 되는 단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장애인 단체나 그러한 분들이 자기가 직접 수거를 하는 수거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장소가 갖춰져 있는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배지 빼겠습니다. 그것은 업자를 끼고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성실한 수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든든한 구청장의 백을 믿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이 두 분을, 이제 회장님께서 오셔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청소과장을 좀 나무랐는데 사실 디자인 하는 이것도 사실 구청 예산으로 했어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단체를 그냥이라도 지금 도와줘야 될 판인데 지금 와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바꿨다면 나는 이거를 구청 예산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의류수거 계약을 할 때 이 협약에 향후 3년간 자동연장을 하고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한다라는 이것을 지금 못을 박아서 이 부분도 잘못됐다.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제 협약을 상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도와줘도, 도와줘야 될 이런 장애인 단체가 디자인으로 인해서 손해 본 이런 부분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국장님 같이 오랜 실무경험도 있고 행정업무의 달인이시니까 잘 참고로 하시고 아까 참 말씀 잘 하셨어요. 장애인들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그것을 하라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입찰을 부친다든가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고려하시고 물론 순간적으로 구청장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는 말 한마디에 또 우리 국·과장님들은 움직일 수도 있지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해가 있을까봐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어떤 특정 단체가 청장님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수주하거나 그런 일은 제가 책임지고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빌라, 공동주택이 아닌 빌라 쪽에 망을 가지고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분리수거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비닐, 종이 다 같이 함께 그렇게 넣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거할 때 보면 아무런 분리가 없이 그냥 쏟아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세대 주택마다 분리수거함을 놓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점별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남환경자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임시회 때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갔을 때 거기까지 들어가는 순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갔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냄새가 지난 2년 전에 갔을 때와 지금은 거의 변함이 없이 어쩌면 제가 느끼는 거는 더 많이 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냄새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노력은 어떻게 하셨으며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갑이나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함께 드리는지,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급기준이 있다면 방호복이나 마스크나 안전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급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때 냄새가 났을 때 아, 이것은 건강에 굉장히 치명타겠다. 이거 오래도록 근무하면 누구나 다 삼성이 삼성전자에서 그런 백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그물망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에 지금 현재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다른, 복진경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거점별로, 악취에 대해서는

상애

이상애위원

거점을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자원센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악취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처음에 발령 받았을 때 가보고 나서 놀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각종 탈취시설이라든지 탈취제 이런 걸로 했지만 사실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특히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적환시설이 따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음식물 적환시설 분리하고 악취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악취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추진해야지 하고 그냥 계속 갈 수 있는데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할 수 있겠다 라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예산도 일부 편성이 됐고 내년도에 예산을 또 편성을 요청한, 편성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하고 당장 음식물 적환시설은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늦어도 2023년 상반기 안에는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23년 안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 안전물품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그리고 현재 환경자원센터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분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마스크, 장갑 이런 거는 전체 수탁사에서 안전화, 안전모 또 동절기에는 잠바까지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뭐냐 하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안 입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만약에 그런 게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한 복장에서, 편안한 근무복을 입고 작업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는 일하는 곳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악취도 많이 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라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해서 저희 올해

상애

이상애위원

홍보비로 얼마를 지금 예산에 편성하신 거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홍보비는 분리배출과 쓰레기 정시배출, 올바른 배출을 위해서 홍보비는 편성된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고 올해 5월 1일부터 저희가 골목골목 환경순찰기동반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걸 구성을 해서 일반주택지역 특히 역삼동, 논현동, 신사동, 일반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분들은 저희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중심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직영 소속 공무관 환경미화원인데 저희 홍보전단지를 가지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집 앞에 배출된 상태를 보고 잘못된 배출에 대해서는 올바른 배출을 지도도 하고 그리고 시간 외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현장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안되어 있어도 한 번도 그런 전단지를 받아본 적도 없고 홍보용 전단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 홍보용으로 이렇게 전달하라고 했어, 안 하면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홍보가 미흡했던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걸 구상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유치원,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학생 그리고 우리 직능단체 그다음에 주민들을 좀 이렇게 그쪽으로 모셔서 실제 현장을 보여드리고 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지 이런 인식개선을 먼저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병행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발생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수거하는 또 수거해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수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거하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가정에서 열심히 다섯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이 수거하는 수거 용역회사 직원이 그거를 마대에다 싹 쏟아가지고 그것을 또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집하장에 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에 수거, 홍보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는 전단지 가지고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지금 그런 시대는 끝났고요.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분리 배출하는 것 그런 것들도 영상으로 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좋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는 가기 전에는, 현장에 가기 전에는 이 분리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 중에 가장 큰 홍보, 가장 마음에 와 닿게 자기, 그랬을 때에 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방문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떤지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7월 1일자로 되면서 거기에서 부담금을 내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와서 체험을 하고 그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만든 이런 제품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서 뭔가 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졌던, 내가 그냥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소중한 자원으로 해서 이런 상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민이나 학생 이런 분들이 현장 방문하는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무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냥 우리가 보고 마는 홍보 그렇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하여튼 우리 청소행정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관심 갖고 해 주신 이상애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청결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청소행정과장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최고의 난제지요. 새벽에 청소차량 소음에 대한 가장, 정말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큰 난제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들으시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이 여름철에 좀 생기는 편입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주위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저 또한 새벽에, 새벽만 되면 그 소음 때문에 중간 중간에 너무 시끄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는 이 난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업 특성상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있는데 일반생활쓰레기는 사실 소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압착차량이기 때문에 압룰을 하다 보니까 엔진에서 공회전에서 나오는 그런 소음이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쓰레기는 통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털면서 생기는 소음이 사실 좀 특히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심하게 나지요. 그런데 이제

김세준위원

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소음이 좀 심하게 발생되는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는 12시 이전에 가급적이면 수거를 마쳤으면 한다,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일반주택 지역에서는 최소한 빨리 끝내고 12시 이전에 그다음에 비교적 도로가 넓은 도로에는 나중에 투입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주택가에서도 살아봤고 최근에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밑에 상가, 근처에 상가가 많아서 상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가에 살 때도 새벽 4시, 새벽 3시에 청소차량들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게 수소청소차량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압착식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수소청소차량은 소음이 최소, 많이 줄어드는, 소음이 발생 많이 안 되는 차량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데 그것도 한번 모니터링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낮에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솔직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량이나 인구밀도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만큼 청소시간도 길어지고 그런데 일단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밤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낮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밤에 일하게 되면 어두워서 사고 발생율도 높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른 지역, 지금 이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인원확충입니다. 인원을 지금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 1인당 치워야 될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새벽에 차량이 없을 때 한가할 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확충이 된다면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불편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청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동자 분들, 환경미화원 분들의 고충도 좀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여기 환경자원센터 얼마나 자주 가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김세준위원

일단 뭐 워낙에 저희가 열악한 것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 거기를 개인적으로도 몇 번 가보고 이제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 근본적인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애위원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노동자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비 자체가 구비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갑 같은 경우도 개인 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신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안 쓰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제가 봤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갔더니 한 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하시길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줬는데 이번에도 가니까 또 마스크를 안 쓰고 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답답해서 잠깐 벗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선풍기 혹시 보셨어요? 선풍기 돌리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선풍기 혹시 보셨어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고 거기서 잠깐이라도 한 번 일을 해 보라면 못할 것 같아요. 선풍기가 새카맣다 못해 가지고 난 그게 선풍이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근무환경 자체도 청결이 유지가 안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라든지 그런 가스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 그러한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되어 있으면 환경이, 와서 봤을 때 어떻게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한 그리고 아까 이제 아이들이 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요적인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좀 자발적으로 와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서 억지로 와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어디냐, 그런 데를 외국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덴마크에 코펜하겐이라든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소각장 같은 경우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도를 높여서 사람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다못해 관광지가 될 정도로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데 물론 저희가 부지가 많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소각장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을 모델로 하게 되면 저희 강남구에서도 하나의 랜드마크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의 관광수입으로도 활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여쭤 봐도 될까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인근 토지를 1차적으로 더 충분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이런 중장기 사업을 하되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우리가 오늘 당장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려고 그래야지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지상공간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다 지하에다 놓고 지상에는 정말로 체육공원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K-POP 공연장을 만든다던가, 주민들이 즐겁게 좋은 마음으로 재미있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아, 내가 여기를 찾아오면서 스스로 찾아와서 쓰레기의, 자원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환경센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최고의 홍보는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은 한 번 퍼지면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이 금방 퍼지기 때문에 그런 입소문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연인 데이트 장소로도 되고 아이들과 같이 놀러올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고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정말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차에서 물청소차가 있고 먼지 흡입차가 있고 노면 청소차가 있는데 먼지 흡입차와 노면 청소차의 차이가 뭐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 흡입차는 일반 차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도면에 쌓인 먼지를 눌러갖고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면 청소차는 차는, 아니 진공흡입차는 측구, 도로, 차도 가장 자리에 있는 측구에 쌓인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물청소차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여름에는 뿌리면 20~30초 지나면 말라 버리고 차만 더럽게 만들고, 뿌리고 슉슉 가버리는데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물로 밀어내줘야 돼요, 배수구 쪽으로. 그래야 이 먼지가 씻겨서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GPS를 달아 가지고 움직이는 양을 체크하는데 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으면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리를 짧게 분량을 우리가 어떤 측량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그냥 물만 주르르 뿌리고 가고 금방 말라 버리고 뒤에 따라가는 차만 더럽게 만들고 또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많이 목격을 하고 제가 그리고 3월 중순부터 물청소가 시작됐는데 저희 담당팀장이나 직원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물청소 부분입니다. 왜 물청소로 스프레이 뿌리듯이 가느냐 아무런 효과 없이, 직접 한 번 나와서 보라고 그래서 저는 새벽 5시에도 나가서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김진홍위원

짧은 거리에 우리가 그렇게 매일 정산을 하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활동량을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짧지만 제대로 뿌리고 가라.

김진홍위원

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러고 나서 못다 한 부분은 내일 뿌리더라도 오늘 다하지 말고 제대로 뿌리고 가라는 거를 제가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계속해서 안 된다면 저희도 생각하는 게 제가 업체한테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업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할 정도로 굉장히 물청소에 대해서는 기왕에 하는 거 좀 제대로 하자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방법을 바꿔주면 돼요. 뭐 거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했다라고 보지 말고 그분들은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GPS달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일단 원가조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요 그거는 한번 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이게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강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지흡입차가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비가 내일 온다 그러는데 물론 기준이 있을 거예요.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나가다 보면 또 물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갔더라고. 그때는 이미 깨끗한 거예요, 비가 온 뒤는. 그다음에 뭐 기준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예보를 보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내일 또 5mm 비가 온답니다. 물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만 좀 관리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여기 거점형 분리배출, 거점형, 거점형 그래요. 우리가 보면 주택가에 쓰레기집하를 거점형으로 하고 있지요?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을 리어카나 내지는 뭐 이렇게 거점지역에다 모으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용어는 사전작업이라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아까 이제 거점형 분리배출이 좋다고 이상애위원도 그렇고 저도 이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점형이라 그러는데 사전작업, 사전작업을 우리 집 앞에서 합니다. 내가 주택에 사는데요 하필 또 사전작업 장소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아까 뭐 소음 얘기도 했어요. 어차피 엔진에서 나는, 내연기관에서 나는 소음은 전기차 내지 이걸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나는 거고 당연히 대형차고, 그 쓰레기 음식물을 탁탁 터는 거 그것도 우리 집 앞에서 해요. 탁탁 치거든요. 치고 그다음에 또 세척해요, 고압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저는 이해하려고 해요. 하는데 그것도 방법이 개선이 되겠지요. 지게차 지나갈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실 지게차 지나갈 때 거기다가 고무 그거 의무적으로 달면 안 시끄러워요, 사실은 신경쓰면. 지게차 갈 때 흔들흔들 거리니까 타타타타탁 소리 나잖아요. 그 작은 부분이 신경쓰는 건데 아마 그 음식물쓰레기 터는 것도 아마 다른 방법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문제는 말입니다. 사전작업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공회전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대형차가 우리가 0도에서 아마 25도까지는 법정 2분인가 그렇고 0도 이하 25도 이상은 아마 5분일 거예요. 물론 그걸 잘 지키기는 힘들어요. 힘들긴 해도 공공기관의 차, 사전작업 하는 그 자리에 꽤 오래합니다. 내가 가만히 봤어요. 창문 열고 봤거든요. 차 천장 위에도 뭘 올리고 한 사람 올라가고 내려오고 30분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틀어 놉니다. 여름에는 주택가는 바로 창문이고 지하에도 사람이 살고 시끄러워요. 이거는 개선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당장에 오늘 오후에라도 각 업체에 준법하라고 그러세요, 준법. 대형차가 엔진에서 나는 소리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합시다. 작업 중에는 시동을 끄고 하세요, 끄고. 그 사전작업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그건 바로 개선되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가장 많은 민원발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공회전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압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끄면 그 압착이 안 되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제가 압착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압착차량은 그렇게 오래 안 서 있어.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압착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김진홍위원

그 뭐 박스, 스티로폼, 망 싣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압착 차는 뒤에서 바로 던져주니까 휙 압착되어 가버리더라고, 그거 망 있잖아요. 망 뭐 위로 던져 올리고 하는 거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담배도 하나 피우고 또 우리집 바로 옆이 편의점인데 편의점에서 커피도 한 잔 사 가지고 와서 먹고 계속 틀어놓고 하더라고 그런 건 바로 개선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법정 공회전도 있잖아요. 작은 부분이 그 환경과도 관계가 되고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망으로 이런 분리 배출하는 것도 사실 주택가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대문에 쪽문에 갖다 걸어놓고 우리 집도 그래요. 아니면 뭐 밖에 길거리에 사람 걸어가다 넘어져요, 또. 컴컴할 때 저녁에. 그걸 또 새 거를 던져놓는 것도 우리 지하 들어가는 쪽문에 그 바닥에 던져놓고 가버려, 그럼 내가 들어가다가 쪽문 요래 모서리에 걸어놓고 이 모서리, 안 그러면 그 넘어가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컴컴한데. 아니면 뭐 모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점형 분리배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소를, 미관도 안 좋고 그다음에 담긴 거 차에 싣고 가면 빈 망 던져, 그냥 아무 데다 던져놓고 가버려, 지하가 있는데 쪽문 통로 컴컴한데 걸어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그 걸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 던진 사람이 잘못이지. 맞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 그물망을 사실 한 십 수년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이게 일반가정에서는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털어내야 되고 이런 선별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한데 그 얼마 전에

김진홍위원

그거는 공회전 문제고요 망에 담긴 거 가져가고 빈 망 던져놓고 가잖아요. 그런 관리 작은 거에서부터 좀 관리에 신경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고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래요. 김진홍위원님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저렇게 새벽에 수거하는 현장을 보면서 저런 애로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사실 이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그걸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겨서 오늘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심하게 이런 작은 것부터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진홍위원

마지막으로요 바로 법에 저촉이 되고 어긋나는 부분은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아까 12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내일 오늘 저녁부터라도 공회전을 줄이고 개선할 수 있는 건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우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우리 강남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강남환경자원센터 인근 토지를 매입하겠다 라고 이제 감사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율현동에 구체적으로 그 토지 지금 번지수가 나와 있는 건지, 지금 소요예산은 19억8,5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지금 상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청소대행업체가 가로청소하고 뒷골목청소해서 9개가 있고 정화조 청소업체까지 12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형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거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기존에 하남, 상록수, 웅비, 고려해서 이 9개 업체가 가만히 보면 물론 나름대로 뭐 청소를 잘한다는 여기 세부평가도 나와 있지만 지금 다른 데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부평가를 해서 뭐 주민만족도가 40점이고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20점인데 주민만족도나 현장평가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평가지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평가고 서류평가가 20점이 있는데 사실 이 서류평가가 사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 제가 면면을 보면 사실 그렇게 서류평가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 청소대행업체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평가를 떠나서 본위원이 내부적인 그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들여다봤는데 인건비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파악하신 게 있나 우선 좀 답변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적인 면은 저희가 최초에 입찰을 할 때 용역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걸, 그 한국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제가 인건비의 액수의 고하를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인건비에는 간접노무비하고 직접노무비가 있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고 간접노무비는 사무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는데 아마 형평성이 좀 안 맞게 지출되는 경우가 좀 있는, 업체별로. 특정업체의 어떤 관리자 급에서는 좀 과다하게 많이 지급되는 경우도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언제 시정요청 했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9월쯤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번 9월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시정요청 했다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시정요청하고 그 결과지 받은 거 있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아직 결과 받은 거는 없는데 저희가 좀 주시를 해보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시정 그거 요청한 거 공문 좀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거기서 답변이 오거나 시정된 사항은 그것도 좀 한번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간접노무비는 사무원한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간접노무비는 직접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간접노무비를 받는 사람들의 예가 어떤 어떤 분들이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 사무실에 경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또 관리자는 직접노무비고 경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직접노무비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현장직원이 아닌 그 지금 말씀을, 좀 정확하지가 않으신 것 같네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조인력이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보조, 보조인력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 현장에 보면 일을 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감독하는 반장이라든지 또 실무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본사의 그 사장이나 총무, 경리 이런 사무직원들은 어떤 경비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인건비 편성 대상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제 수익에서 마진에서 자기 인건비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업체들이 어떻게 그거 내용을 누가, 누가 간접노무비를 받았는지 그 파악을 하고 계셔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 일반 원가계산에는 그런 분들은 일반관리비로 다 원가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져왔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지도점검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철저히 안 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아마 본위원이 그때 서류, 서면질의를 하고 서류제출하고 나서 아마 지금 9월달에 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들여다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사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동안에는 안 봤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동안에 결론은 뭐냐? 우리 주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엄청 새어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총액 입찰이고요.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청이 있어갖고 제가 전체 업체, 전체 업체의 인건비 지급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면 정말로 고생한 현장 근로자들이 제대로 인건비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제대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특정관리인이 지나치게 A,B,C,D기업에 비해서 어떤 특정기업이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 사람이 많이 가져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한테 시정명령 하도록 하게 하고 어차피 입찰을 해서 전체,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된 건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거는 그 업체가 가져가야 되는 건데 진짜로 고생한 현장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된 임금을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서류제출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눈치를 우리 국장님께서 눈치를 빠르게 채시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총액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이 새 나간 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잘못돼 있지요. 그동안에 상당히, 물론 우리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이쪽에 청소행정과장 언제 7월 1일자인가요? 언제 오셨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1월 1일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월 1일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 이전에 이미 그게 쭉 그런 관행이 지속돼 왔고 물론 국장님도 또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지금 눈치를 채시고 그거를 다 또 점검을 하시고 시정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과를 좌우간 본위원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거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게 저 뭐뭐 사장이니 과장이니 이사니 뭐 상무니 이런 분들이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더 빨리 시정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너무 대처가 늦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이재민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우리 그 복지생활국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강남구의 조례가 개정할 게 그동안에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우리 어제도 제가 3개 조례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청소행정과 소관에도 2개 조례가 좀 개정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가 그냥 웬만하면 다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규칙이 정해지지, 만들어지지 않은 조례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한번 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 과 전반적인 자치법규를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청소행정과장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감책자 736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 공사발주현황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비고란에 장애인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 수의계약하신 이 사업장들이 장애인기업인지 확인하셔서 다음 보충질의 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하실 시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미래형 매력도시 명품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국 예산은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518억1,594만원, 특별회계 9억3,062만원, 기금 8억1,842만원으로 총 535억6,49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불만 민원조사를 실시해 공동주택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분쟁조정사항을 통해 입주민이 공감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에 조성된 636㎡ 면적의 조경 녹지공간과 벽천폭포 및 우숨마당 등 휴게공간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 주민들께 도심 속 친환경 힐링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신고 등 주택임대사업 관련 민원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과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아파트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여러 시장정비사업,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공공지원을 통하여 1구역, 6구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 3, 4, 5구역은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공T/F팀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삼성로 일대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실현하고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강남 도심격상과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총 223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사랑 실천학교를 선정해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민관환경단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와 쿨링포그시스템,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정보알리미 등을 설치해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대형공사장 소음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해 365일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간활용 밀집도가 높은 우리 구의 지역특성상 공원녹지 신규공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조성된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과 자투리공간 활용 등을 통해 녹지공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세분변경을 완료한 돌산근린공원은 금년 내에 시공원 조성계획 심의와 공사발주를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삼성봉은배수지는 연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공원조성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은사 명상길은 민간토지 무상사용 및 민관업무협약을 통해 봉은사 경내에 약 1.1km의 명상길 조성을 완료하여 봉은사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명품 힐링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 및 단기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거래 지연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대치동, 삼성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 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해 투기수요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 최범진입니다. 저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프리존 조성을 하셨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20억, 구비 12억, 서울철도공사 8억 그렇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미세먼지프리존을 시민이 찾아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얼마나 찾습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역 이동인구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2020년 기준해서 3만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상애

이상애위원

청담역은 그냥 이동하는 거고 시민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시민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찾아오도록 해 본 적 있으십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하고 좀 별개인데 만족도, 주민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는 한 90.5% 정도 나왔었는데 좌우간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좌우간 코로나 끝나면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무엇을 걱정하는 걸까요? 본위원이.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이용객이 좀 한정돼 있다는 거, 뭐 그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 걱정이 아니고요. 지금 20억을 투입했는데 유지관리비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10%예요. 그럼 구비로 계산을 하면 22%입니다. 그 유지관리는 어떤 유지관리냐 하면 대부분 식물이 고사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2억7,400 중에 식물이 고사되는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한 1억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식물이 반드시 고사될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식물은 아무래도 지하고 또 겨울에는 동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고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업체? 지승종합건설입니까? 지승종합조경입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종합건설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건설이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종합조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합조경.

상애

이상애위원

지승종합 우리는 건설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검색해 보면 지승종합조경입니다. 어떤 겁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면허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두 개 가지고 있습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승종합건설에서 고사되는 부분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좋아하고 나빠하고 차원을 떠나서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좀 변명을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변명을 좀 드리자면

상애

이상애위원

고사가 될수록 좋습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작년 겨울에 이게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처음 조성이 돼서 겨울을 처음 겪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작년 겨울에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영하 10도 이하의 한 20일 정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갔어요. 기록적인 한파인데 변명 같습니다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년도를 보니까 영하 10도 내려간 게 한 번이었고 그래서 좀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사실 충분히 저희가 대비하지 못한 건 사실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식물은 영하로 떨어지면 얼게 돼 있습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 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영하 10도가 아니고 영하로 떨어지면 다 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에 공기정화가 얼마만큼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정화기가 7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미세먼지를 실외하고 실내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처음 조성할 당시에는 2019년도에, 그때는 한 9% 절감된 걸로 측정값이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한 55%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공기청정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목을 많이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이제 공기정화가 수목을 식재해서 공기정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공기청정기로 하는 게 훨씬 더 공기정화가 되지 식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식재면적의 50%가 거의 고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상애위원님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면적상 한 길이는 655m, 650m 정도 되고 면적은 한 636㎡ 되는데요. 저도 수 차례 나갔고, 나갔는데 좀 이런 측면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청담역 길이가 650m 이동통로였는데요 좀 삭막했지요, 이동통로로써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감성, 요새 이제 새로운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성의 목표가 감성도시, 공감도시라는 목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공공시설물 중에 무의미하게 버려진 데를 감성을 입히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컨셉을 미세먼지프리존으로 2019년도에 철도공사와 협약을 해서 조성을 한 부분인데 시행상에 저희가 공동주택 행정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솔직히 식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추위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사된 부분이 한 47% 정도 나왔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고사는 636㎡ 중에 한 190㎡ 고사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추가로 110이 더 나와서 거의 47%가 고사가 됐는데요. 이상애위원님 말씀대로 식물은 온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죽지요. 그래서 그걸 겪다 보니까 저희들도 노하우가 생겨서 올해부터는 봐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만들고 식물도 고사에 강한 그런 것들로 좀 수종도 교체하고 또 저번 달에 서울시 총괄건축가께서 청담동 미세먼지프리존을 직접 나오셨어요. 그걸 같이 설명을 드렸더니 아, 서울에 이런 감성을 이렇게 버려진 거를 어쨌든 간에 식물과 어떤 컨셉을 잡아서 공기정화를 해서 미세먼지프리존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설치한 부분은 감성적으로 접근한 것은 맞고 앞으로 이걸 더 보완해서 아까 이상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민들이 와서 더 찾을 수 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들을 안에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거기에 어떤 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급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을 창출한다면 이게 선순환 돼가지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이건 물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식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하지만 19년도에 한 번 저희가 그런 걸 겪은 게 경험이 됐고요. 식물 중에서도 그런 동사라든가 이런 걸 좀 강한 거 하고 그다음에 출구 쪽에 바람들이 바람길을 저희가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온조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정화 능력에 있어서는 공기정화기가 많은 역할을 차지하지요. 하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갈 때 좀 감성적으로 녹색식물을 볼 수 있다는 볼거리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거 그다음에 앞으로 자주 올 수 있는 기획적인 부분을 좀 가미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국장님. 스마트바이오월, 그린월, 바이오트리월 다 식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지난해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똑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열심히 하시고 현장도 많이 가보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난해와 같이 지난해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50%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가 보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서 오늘 행정감사 이후에 어떤 식물이 동절기에 강한지, 동절기 아니면 지하에는 바람이 없고 햇빛이 없습니다. 사실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장치를 해서 이들에게 바람을 주고, 바람을 주고 따뜻하게 살짝은 햇빛과 같은 따뜻함을 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뜻함은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약간의 바람은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기청정기의 바람으로도 식물이 조금은 달라지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해보셔서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50%가 고사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좋으신 지적과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서요 더욱 세심하게 현장 나가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곡동 LH 1단지 아파트 로고 변경사항의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1,000명 서명 민원으로 넣은 사항인데요. 지난 아마 4월 달에 그쪽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오시고 청장님 면담도 하고 해서 저희가 한 번은 직접 대림건설 본사에 가서 업무협의를 했고 한 번은 저희 구청에 그쪽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자기네가 준공 당시에 LH 1단지 대림산업에 e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 명칭을 허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주민들이 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허락할 수 없다하는 공문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봤는데 이게 대기업을 상대를 하고 잘못하면 구청에서 DL건설에 지금 DL건설로 바뀌었는데 그게 e편한 세상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는 사항이라 저번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건 사실인데 좌우간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그것이 다 해결은 못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해결이 안 됐군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무허가건물 관리현황으로 보면 지금 일원동 434-1 그 건물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자락길 조성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매입이 돼서 철거대상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무허가?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 무허가건물이 지금 관내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요. 기존 무허가라 함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81년 12월 30일 이전에, 이전에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를 합니다. 일단 하게 되면 단속을 보류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매나 증여, 상속 등 명의변경도 가능하고 단지 이제 개보수할 때는 일정의 행정제한을 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나 그런 걸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리대상이 아니고 철거대상인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혹시 그 내부적인 서로 코멘트가 안 돼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건물 지금 주민들이 다 불쾌해하고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하느냐, 그래서 보상을 다 해 주고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안 나가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나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과에서 이거를 관리대상이라 하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과연 저쪽 공원녹지과랑 얘기가 된 겁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이쪽 일원동 434 이쪽 건물을 기존 무허가로 지정을 했는데 좌우간 말씀하신 대로 한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행정적으로 착오가 많은 거 같아요. 보상이 지금 예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철거대상이라서 그 건물에서 빼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뭔가가 오류가 있는 거 같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재건마을하고 수정마을 그다음에 달터마을 3개를 제가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터마을은 공익사업이라서 이게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재건마을하고 수정마을에 지금 현재 재건마을은 58세대가 살고 있고 수정마을은 27세대가 살고 있는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한 번 정해진 대로 계속 징수만 독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변상금은 매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징수율은 얼마 정도 지금 됩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징수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 그리고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해가지고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이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지금 수십 년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재건마을이나 수정마을에도 달터마을처럼 어차피 공익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여기 개인이 토지를 사서 어떤 사업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계속 정신적으로 그런 압박을 주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달터마을처럼 공익사업으로 이거를 추진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런 불편함 또는 어떤 정신적인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책사항으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징수해도 낼 형편도 안 되고 내지도 않는데 이거를 가지고 생활의 필수요건인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한 고통에 시달릴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달터마을처럼 재건마을하고 수정마을을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구룡마을이 개발이 잘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게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기를 갖다 표현을 무허가 판자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어디냐 하면 69쪽에 보면 그래서 참 이게 그분들에게는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인데 판자촌이라는 단어를 빼고 좀 더 좋은 단어로 무허가촌 아니면 무허가건물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청담동 미세먼지프리존부터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아마 한파 때문에 거기에 동파가 돼서 직원분들이 나와서 그거 처리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 나와서 직접 봤는데 그때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 한파로 인해서 고사된 식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식물은 이제 한파, 추위에 강한 식물로 교체식재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입구에 출입문을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을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가 아마 1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위원님을 현장에서 뵙고 그때 이제 현장에서 뵀을 때는 이미 12월부터, 전년도 12월부터 다 고사가 된 상태였어요. 고사가 된 상태에서 그 시점부터 저희가 이제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미 고사된 식물들은 임시적으로 조화를 저희가 비치를 했고 그리고 그쪽에 아시다시피 방충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좀 철저히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충막을 한 10개 정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워지면 설치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고사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세준위원

출입문 설치가 됐나요? 거기.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출입문은 그게 이제 자동문으로 예를 들면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쪽에 한 쪽은 자동문으로 돼 있는데 한 쪽은 이제 여닫이, 미닫이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는 하는데 또 지하철 공사 쪽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청담역 쪽에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제 출입관계 또 안전문제 이런 문제를 좀 염려를 하셔가지고 안 됐는데 이번에는 원만히 저희가 협의하도록, 잘 될 거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동출입문이든 뭐가 됐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거의 계속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출입문 앞에 있는 식물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추위에 강한 식물이 식재가 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뭐 그 부분만 조화로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저희 구에 세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걸 아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쪽 경기고등학교 사거리가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에 다 방충막을 설치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 이번에 설치해가지고.

김세준위원

일단 거기를 제가 몇 번 가서 저도 앉아서 쉬어보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삭막한 분위기보다는 어떤 뭔가가 식재돼 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가을 되면 또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르네상스 사거리 지하도 하고 있으시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좀 강남처럼 이렇게 번화화 된 데가 아닌 곳이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쉴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의 세비가 들어가는 만큼 관리부분이라든지 최대한 그 부분이 엉뚱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허가 건물인데 지금 보니까 무허가 강제이행금 신청이 올해만 2,412건이었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제가 293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세준위원

일단 지금 무허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데가 있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올해 얼마나 그게 부과됐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올해 저희가 256건에 3억6,000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3억6,000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행감자료 293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 건수는 얼마나 돼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거기에 보시면 체납 건이 172건에, 293쪽 보시지요, 행감자료. 293쪽 보시면 5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세준위원

생각보다 많이 징수가 잘된 것 같아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아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이 아마 타 구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되는데요. 아마 그전에는 저희가 강제 대집행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대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많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측면도 또 호소를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2014년도에 건축물 양성화 추인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던 모양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지금 심사가 되면 저희 곧 내려오면 저희가 양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특히 올해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기존에 10년, 20년 사신 분들이 갑자기 무허가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이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 제기가 된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불법으로 하는 건 안 좋은 거기는 하지만 어떠한 타인이나 다른 데 큰 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진행하는데서 방금 말씀하신 양성화 사업쪽으로 시가 됐던 구비가 됐던 그런 쪽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공동주택과를 잘 이끌어 오시느라고 최범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41쪽 하고요 먼저 89쪽을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 기간이 올해 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올해 책정된 구비가 1,683만원인데 지금 원래 공모할 때는 모집공고 할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채용을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은 1,68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141쪽을 보면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방침서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한 거에서 10개 단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 중에서 지원액이 4,981만4,000원, 이게 지금 2021년도인가 아니면 2020년도 거 인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9쪽은 올해 그리고 141쪽도 올해.

재민

이재민위원

이게 2021년 거예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이만큼을 현재 지원했다는 거지요? 정산이 지금 2021년 12월에 정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이거 89쪽은 커뮤니티 전문가 인건비.

재민

이재민위원

전문가 인건비?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인건비이고 141쪽은 이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지원액.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재민

이재민위원

별개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정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10월 31일까지 다 정산된 예산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141쪽은 정산이 된 거고요. 89쪽은 올해 커뮤니티 전문가를 아직 못 구했어요.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전문가를 아직 채용을 못해서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그때도 10개 단지해서 6,250만원인데 그때는 시비가 1,250만원이었고 구비가 5,000만원 이었거든요. 맞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그게 시비, 구비 비율이 매번 달라지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해 줄 때 보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예산 책정된 게 다 소비가 됐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커뮤니티는 잘 신청을 거의 다 하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커뮤니티는 다 하는데 그러면 커뮤니티 전문가 제도가 지금 이게 해도 공모하는 사람이 채용하는 지원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 전문가 제도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서 한 4년 전에 팀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잘 됐었어요, 운영이. 그런데 아마 재작년 6월까지는 됐는데 재작년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아마 지원자가 없어서 못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면 아파트 측에서 많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을 서울시에서 제한을 뒀어요. 무슨 어떤 관련분야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시에다 알아보니까 구 자체에서 방침을 정해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모집을 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과에서 하든가 그 채용 기준에 걸맞은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새로 오셨는데 강남구청장 정순균 청장님이 오셔서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 소문을 들으셨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소문 보다요 직접 와서 느낀 제 소감은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모든 일에 열정적이세요.

이재진위원

가장 잘한 일은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법건축물 적발이 갑자기 늘었어요. 불법건축물 적발이 갑자기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불법건축물 적발을 많이 하니까 민원이 많이 늘어나요. 불법건축물, 상업용 목적이거나 주거 목적용 건축물의 면적 확장만 단속을 해도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계단에 비바람 쳐서 안전을 위해서 한 시설이라든가 옥상에 꽃 좀 키우겠다고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해요. 과연 이게 거주 목적에 포함된 면적이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칸막이 쳐지고 파이프 쳐져 있으면 무조건 불법건축물이에요. 선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상업용 목적이거나 거주 목적의 필요한 시설일 때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건축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마다 성격들이 있고 생각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을 줬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25개 구청의 항측부터 해서 무허가건축 단속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거용, 실제생활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생활적 침해를 하는 경직된 단속규정으로 구민들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단속은 좀 지양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신발생이 695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용 빼고 상업용 건물, 이런 건물이 466건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67%가 저희가 단속한 게 67%가 다 비주거용에 해당되고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에 계단형으로 베란다 확장한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에 조그맣게 정원 하나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적극적 행정으로 해서 단속한 게 아니고요. 주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섞였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지 저희 솔직한 얘기로 단속 민원도 별로 없어서 나가서 거기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구민들 생활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단속한다면 정말 욕먹어도 싸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속하고 있고 이번도 비주거형이 거의 67%입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중간에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90년대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으로 인해서 단속이 집에 들어가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 안 열어주면 단속 못 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설득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주거용이라든가 상업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적발 대상이나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한 말씀 하시면 민원해결이 됩니다. 배 아파서 하는 거예요. 내 집 단속돼서 옆집도 있으니까 배 아파서 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예를 해주시고. 자, 부동산 세금 올랐어요. 이거 강제이행금 부과되면 바로 세무과 청구가 돼서 또 면적 늘어나서 세금 또 내야 됩니다. 이중적 부담이에요. 이런 이중적 부담에서 감해줄 수 있는 것이 적극 행정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물론 힘든 거 압니다. 민원 가장 많은 부서인지도 알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배려하고 도와주는 행정이 되면 이게 바로 적극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와도 정말 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면적을 넓혔다. 거주 목적을 위해서 면적을 넓혔다. 이거 외에는 조금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적극적 행정 좋은데요. 또 신고하신 분들도 저희 구민이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 또 직무유기한다고 거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두 분 다 배려해 주시면 민원이 없어집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열심히 살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아까 구룡마을 주민 지원실을 이전했잖아요? 이전하려는 계획에 또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하셨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이전할 예정이었는데 그쪽 구룡마을 주민들이 이전을 연기해 달라. 사유는 겨울철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에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전하게 된 겁니다.

김진홍위원

원래 당초에 어디로 이전하려고 했었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재건마을로 컨테이너만 설치해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해서 저희가 보니까 사실 무허가 건물의 위험도를 봤을 때 화재 위험도나 그런 여러 측면을 봤을 때 또 주민들도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달터마을로 부득이 이전하게 된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달터마을은 달터마을이고 재건마을은 재건마을이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거를 보면 당초에는 달터마을(재건마을)로 이전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서 당초에는 수정마을이었고?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위원님, 처음에는 재건마을이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달터.

김진홍위원

달터, 그러면 여기 이거는 계획에는 잘못돼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렇게,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보상금과 무단점유 변상금과 관련해서 이게 1년에 부과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누적된 금액인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1년치입니다.

김진홍위원

58건이 9,700만원이고?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그게 1년치입니다. 누계로 따지면

김진홍위원

27건에 수정마을은 1억4,300이고.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변상금 부과는 공시지가. 그쪽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해서 변상금을.

김진홍위원

그래서 수정마을이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27건인데 1억4,300이고요 그다음에 재건마을은 58건에 9,700, 연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상 이거를 부과 안할 수 없잖아요. 징수를 하던 안 하던 간에. 계속 부과는 돼야 하고 누적된 금액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마을은 누계로 치면 거의 3억2,000정도 되는데요. 아까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들 어려우신 분이니까 정책적으로 달터마을처럼 비록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이 안됐지만은 그런 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거는 공감하고요. 그러면 달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과된 변상금이 존재하지 않아요? 2015년 이후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그 전에 아마 그런데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결손시효라고 하지요. 최근 연도 5년치만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5년이 지나면 자동결손 됩니다. 그래서 달터마을은 이미 결손처분이 된 상태고, 5년 전에.

김진홍위원

자동결손이 되는군요, 자산이 없어서.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자산이 없는 것보다도 채권 확보를 못한 거지요. 압류나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구룡마을도 엄청날 텐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효를 소멸을 시키고 이렇게 하나 보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김진홍위원

물론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진홍위원

일반 국세 체납자도 그렇게 하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조항이 다 지방세법을 따르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가 기본이 되고 기본에 변상금을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이 부분은 조금 틀린 성격인데요. 개포1동에 보면 우성3차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 모서리에 꽃집이 있어요. 무허가, 무단. 이 꽃집으로 인해서 교통 시야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얼마 전에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뒤에 어떤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제 전화를 받았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단지 내에는 단지의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위원님.

김진홍위원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이 분에 대해서.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민도 아니에요. 꽃집을 꽤 오래해 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 생기면서부터 모서리에 꽃집을 무허가 목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컨테이너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비록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김진홍위원

아직 현장 안 보셨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저는 못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제가 묻잖아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권한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현장을 못 나가봤어요? 민원이 작년에도 내가 민원 제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도 민원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20년, 30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처음 오늘 들은 얘기고요. 우리 팀장님이 메모지를 줬는데 현장에 나가봤답니다. 나가봤는데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 위반 사항이 있는 거니까 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그게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도 다 사전에 행정 절차가 있어요. 그 분의 의견 제출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언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게? 처분 이것을.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는데.

안지연위원장

괜찮으시면 어떻게 팀장님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서요.

김진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위원님, 개별적으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20~30년 동안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교통방해, 시야방해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이랬던 부분인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아까 청담역 미세먼지프리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많은 지적이라고 할까요. 문제점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앞으로, 여기 청담역은 지하수가 나오지 않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안 나옵니다.

김진홍위원

지하수가 전혀 없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김진홍위원

청담역에요? 땅을 팠는데 지하수가 안 나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수돗물로.

김진홍위원

수돗물로 쓴다고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김진홍위원

지하수를 먹어요? 무슨 말입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지하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진홍위원

나는 전철역에 지하수가 나와서 그 처리비용만 해도 된다고 알고 있고 전혀 안 나오지 않을 텐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하철마다 집수정이 있어서요.

김진홍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하철역마다 집수정이 있어서 지하수는 다 나올 걸로 사료되고요.

김진홍위원

나오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집수정 처리해서 아마 별도로 처리해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물이 나오느냐, 있느냐 그것만 물어봤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나오고 있을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은 내가 얘기할 거예요. 물 나옵니다, 분명히. 그 물을 처리비용도 있을 거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생화, 살아있는 식물을 해서 동파가, 동사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는 식물보다 물이 낫습니다, 집진력이. 물을 이용해서 수변공원도 만드는데 물로 이용하세요. 벽에 물을 떨어트려도 되고 그러면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고 미세먼지도 집진이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이왕 물 버려야 되고 처리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야 된다면 그 물을 이용해서 일부에는 벽에 물이 흐르는 그런 시설을 내가 본 것 같은데 기억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천시설도 있고요. 폭포 비슷한 벽천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 지하 통로가 어떤 한 시설로만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식물과 물과 또 소리와 공기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성하고 설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가봤는데 그러면 그 물은 무엇으로 사용해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물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 수돗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요금 내고 쓰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지하수도 저희가 수질검사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집수정에서 거기에서 끌어오는 것도 비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양복 한 벌 사면 2년이면 양복 값이 세탁비로 나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시든가 조금 보기 싫더라도 또 돈이, 거기 이용객은 모니터링이 되어 있어요? 만족도는 90% 이상 만족, 돈을 이렇게 들이는데 만족 안 할 수는 없고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이용객은 1일 3만5,000명 되는데

김진홍위원

지하철 이용객 말고 그 통로를 655m, 거기를 거닐고 하는 분들의 이동 인원이?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는데요. 순수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쪽에 산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매번 나가보면 꽤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또 즐기시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가깝다 보니까 저나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매일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도는데 꽤 많이 이용합니다.

김진홍위원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서요 비용대비 효과가 없으면 더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해 놓으면 좋기는 좋지요. 싫다고 그러겠어요. 비용대비를 봐야 되고 효과대비 해서 뭐 식물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적게 심고 물 수변으로 돌리고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코로나가 바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도 해보기 전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아파트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에 올해. 그 부분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그 어려운 단지별 공동조사를 참 많이 했던데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그런 민원 그다음에 애로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중재 역할을 하니까 모든 주민들이 되게 평온한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분쟁의 불씨로 내부 갈등이 심했는데 그런 조정 이후 굉장히 평온해짐을 제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간단간단하게 드릴게요. LH3단지에 공동전기료 과다지급 건이 발생하셨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4부터 2019년이던데 그게 지금 소멸시효가 언제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입니다. 5년이고

광심

김광심위원

5년이고 횟수가 언제예요? 기점으로 어느 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자료가 좀 많다 보니까 찾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반환금은 지금 나왔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반환할 금액 나오지 않았습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반환할 금액이 나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얼마지요? 그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반환 받았습니까? 우리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지금 그게 임대사업자가 LH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 환수하기 전에 청문을 하려고 지금 LH에다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진행중입니다. 12월 1일날 저희가 청문을 할 예정이에요, LH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12월 1일 청문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멸시효를 넘기지는 않았나요? 과다 지급된 그 시점에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소멸시효가 넘겼지요. 넘겨서

광심

김광심위원

일부분만 그러면 반환이 되는 거예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질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5년이 지난 거는 징수할 수 없다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못 받지요. 2014년부터 2019년인데 지금 21년이라서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네? 결론은.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그런 것 같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과다지급을 말았어야 되고요, 첫째는. 만약에 그게 실수로 과다지급이 됐다 하면 빨리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늦게 발견해서 우리 세수가 빠져나가는 이런 사례는 절대 다음부터 만들지 않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저희가 그쪽에서 신청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렇게 신청을 해서 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다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꼼꼼히 전기 와트요금까지 보고해야 되는데 청구한 대로 그냥 주다 보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거기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데 영구임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전기료나 이런 등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중으로 이제 청구를 했어요. 제가 끝까지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말 그 담당직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어떤 서류를 그냥 오는 대로 줄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정말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개포3단지 아너힐즈아파트에 그다음에 래미안블레스티지 그 아파트 중간에 있는 우리 강남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 공원을 이용하고 그 공원에 다리를 거쳐서 등산로를 대모산을 가기 위한 등산로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아너힐즈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이 써야 될 공원을 그 아파트단지의 이기심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돌아가자니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에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좋다 우리 과태료 내겠다. 그리고 막겠다. 지금 주민들은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3단지 주민들은. 그럼 우리 시민은 돈 없는 시민은 그 사람들 과태료 내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정말 이거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관, 관에서 어떻게 이거를 중재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 과태료 1년에 1,000만원 이상이라도 내고 문을 잠그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통행로를 그렇게 막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이거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제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공공보행통로를 아파트 정비계획 때부터 다해서 불특정다수인이 다 쓸 수 있도록 한 건데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좀 아파트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들, 외부사람들이 접근 못 하게끔 하려는 그런 취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행정조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 가치관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속 나가서 얘기해 갖고 같이 강남구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아파트단지의 구민의 일환이 돼야지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만 그게 모두 쓸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의 성격을 갖다가 개인사유지라 해갖고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계속 주지시키고 해서 구민들이 대모산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우리 관의 지금 역량이 매우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다수를 위해서라도 좀 발 벗고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과 40쪽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명단과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을 제가 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지금 타 지역 분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70%를 차지하고 강남주민이 30%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타 지역이 60%, 강남구가 40% 이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물론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이 없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율 자체가 우리 강남구 주민이 50%도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 위촉할 때 우리 지역주민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주민들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국에 위원회가 아주 이거 외에도 많을 건데 좀 그런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조금 50%까지는 아니고요 30%에서 40% 사이가 구민이 우리 강남구 거주민이고 한 60%~70%는 외부전문가를 같이 구성해서 타 구의 사례라든가 타 구의 전문성 이런 것들 서로 정보교류 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어쨌든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편중되지 않게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요. 저는 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구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문에서 농성하고 있지요, 시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시위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재건축사업과 소관인데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남일

최남일위원

아니 국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전철협에서요 예전에 개포8단지인가 거기 이미 준공이 났는데요. 법원에 이제 소송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상 관련해 갖고 기존에 그쪽에 상인들한테 보상을 해줬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마 거기 상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가서 보상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라는 게 무허가상인은 이제 또 제외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옛날에 현대건설인가 그쪽에서 금액조정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거보다 너무 과한 금액으로 소송까지 가서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더 많은 금액을 내놓으라고 지금 와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저희 구에서 이미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한 번 주고 조정을 했는데 너무 얼토당토 않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일

최남일위원

거기에 대한 구청의 우리 집행부의 책임은 있는 겁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책임은 있는 겁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럼 여기 와서 시위할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시위를 하던지 해야지 여기서 계속 주민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흉합니까? 맨날 구청에서 농성하고 구청이 꽤나 큰 잘못이 있어서 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할 텐데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법원에서 다 조정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청에 와서 하는 거고요. 저희 구청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하면 이미 법원의 조정이 다 끝날 부분을 자기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건설 측에 얘기는, 현대건설도 법에서 이미 조정까지 끝난 사항을 자기가 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줄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보상을 끝낸 분들이 또 반발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냥 저 시위는 어쨌든 집회신고를 내고 자기들이 시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남일

최남일위원

강제로 이렇게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는 거 막을 수 없고 되레 저희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심해지지요.

남일

최남일위원

법도 참 희한한 거 많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공동주택과 과장님 평소에 참 인연도 오래 됐었는데 민원해결 처리에 아주 속히 해 주시고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원2동 동사무소 뒤에 보면 대치1단지 SH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있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김형대위원

거기 뒤쪽이 한때는 무료로 했었잖아요? 공동전기료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너무 무료로 아껴 쓰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일부 물리,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전에는 이제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해가지고 공동 전기료, 수도료를 다 구에서 100% 지원했어요. 했는데 2019년 말에 이제 조례를 개정했지요.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저희 구만 유일하게 100%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돼서 조례를 개정해서 7대3으로 저희가 7 그쪽이 3 해가지고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사실은 제가 혼이 매우 났어요.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무능력한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소상히 그때만 하더라도 바로 들어와서 잘 모르기도 하고 답변을 좀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타 구 사례도 있고 또 재정자립도도 저희가 그렇게 옛날처럼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으로 회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감독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공동주택 놀이터 바닥에 대해서 안전한, 오래 낙후돼가지고 애들이 다치거나 이러한 사례는 없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관리 주체에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고 의무적으로 책임보험도 들고 또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 저희한테 매월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지연 위원장, 김형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김형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사실 우리가 행정감사는 사실 농사를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체크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질의에 앞서 사실 이게 민원 건으로 좀 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함바 문제가 민원으로 대두돼서 사실 의원으로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소상공인들이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서로가 그러한 상생이 필요하다 우리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이 협조 사항으로써 사실 부탁을 제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은요 대부분 현장에서 노무자들 관리상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관리상 음주해서 공사하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함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저희도 약간 그 현장이라든지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달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복진경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일부 대치동에 있는 현장에도 공문발송과 현장소장에게 계속적으로 주변 상권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GBC 예를 들면 역시 큰 현장은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나 강구가 좀 잘 돼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실 지금 이제 초기단계인데 기초단계인데 지역상권을 위해서 함바를 않고 있더라고요. 협조관계에서 상인협회하고 잘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공감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거기도 이제 올라가면 적어도 3,000명, 4,000명 되면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기초부터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사실 제가 개포1단지나 또 지금 구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요새 재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가서 사실 굉장히 힘든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는 아니고 서로가 협조하고 상생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GBC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자들이 주위에 상생하는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계속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주변상권과 활성화 되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진경

복진경위원

앞으로 재건축할 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매뉴얼로 정한다면 더 좋지요. 또 이렇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이거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릴게요. 삼성2동이지요? 상아아파트 2차가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재건축과에서 하는 건지, 건축과에서는 물론 허가사항이 되겠지만 여기 이제 소송 건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에 대해서 한 30억정도 소송이 걸려서 그게 입주 재건축을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됐는지 나는 재건축과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소송 걸리는 게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준공돼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조건부로 한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기존에 상아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하수관이 매립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재건축을 하면서 아마 이 하수관을 이설을 했는데 이설비용에 대해서 저희 구 치수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소송 중이었고요. 준공하고는 별개로 이제 준공 때 치수과에 협의를 했는데 준공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별도로 이 공공하수관 이설비용에 관한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치수과에 관계되지만 또 재건축에 어떻든 연계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이 부분은 30억이면 적은 게 아닌데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소송을 거는 그런 부분이라 또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치수과에 관계라 이 말씀이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것은 소송결과는 치수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잘못하면 30억이라는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가 소송비용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안 낼 수도 있는 상황도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점검 차원에서 어떻든 기록에 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동의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6쪽하고 327쪽을 봐주시면요 우리가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하고 집행률을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이 지금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올해. 2021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그리고 2020년도에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거기도 역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이 예산액이 3억1,492만7,000원 중에서 5,720여만원이 지출되고 2억5,768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됐거나 예산 집행률이 낮은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비용으로요 저희가 본예산으로 1억9,573만9,000원이 잡혀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지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공공지원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도곡우성4차, 개포우성6차, 일원우성7차, 논현동현아파트에 대해서 올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추진위 구성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요. 그게 재건축 규제강화라든지 전반적인 코로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그게 지연됨으로써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 정책 기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여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그렇게 많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래도 그 예상단지는 그대로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될지 몰라서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 증가 때문에 예산을 축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피치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주로 원인은 재건축 규제강화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2022년도에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최근에 2개 단지가 이미 재건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일단 2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용역발주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또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서울시 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 저희가 목표했던 그 단지가 다 공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인용되는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좀 반영해라 그래서 이제 추진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추진됐나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2021년도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했는데 지금 올해 2021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기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재건축사업과에는 조례 딸랑 한 개예요, 이거. 이거 하나인데 이거를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게 초과이익환수금이 이제, 그 환수금을 부과하고 나서 그 부과금액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제5조에서 제5조 보면 세입에 관한 건데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3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지원금보조금 그 사항이 지금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용한 거를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바뀌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건데 이거를 꼭 기획예산과에다가 그냥 니네 해 그러고서는 했는데 1년이 다 돼도 안 했는데 이거는 우리 책임 아니다 라는 그런 식의 답변을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책임이 아니다 그런 부분보다는요 미리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이 자치법규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몰아서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도시환경국 중에서 우리 재건축사업과만 유일하게 조례가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도 이거 하나인 것을 기획예산과에 치르고 거기서 한다고 했으니까 라고 답변하시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께. 저희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바로 챙겨서요 제가 챙겨서 다음 회기 전까지 변경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렇게 이게 사실 복지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위법 개정된 게 많아요. 많아서 그중에 빠진 것도 또 많아요. 제가 체크해서 빠진 것도 많지만 우리 여기는 딱 하나예요. 재건축사업과는 이 조례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구가, 구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 제목 그러니까 정비사업 특별회계가 있는 데는 서울에서 강남구까지 4개 구밖에 없어요. 강남구, 강북구, 동작구, 용산구 4개 구밖에 없어요, 제목으로는. 다른 데는 특별회계가 있어도 그게 주택 특별회계라든가 그렇게 돼 있지 정비사업 특별회계라고 돼 있는 데는 딱 4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과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에도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재건축 사업과에, 말하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저희 시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조례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구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법령이라든지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도정법에 관한 구 조례가 있는 구는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고 또 서울시에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서울시에도 있어요. 서울시에도 있고 지금 구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구나 도봉구에는 있습니다.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가 있어요. 도봉구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도 본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이 있고 서울시도 있어요. 서울시도 있고 현재 구도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일단 타 구 사례 파악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해서 간단한 건데 상위법 개정한 거 반영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올해 이게, 행정감사가 있다 하면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건 뭐를 못했나, 추진 중으로 계속 있으시면서 그렇게 오시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환경국 재건축사업과는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인 개포동에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다음에 또 뒤에 팀장님, 주무관들 또 성실하게 민원 해결하는데 답변해 주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제가 뭐 하나 몰라서 그러는데 남서울종합시장이 개포시장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대치골, 그걸 남서울,

김형대위원장대리

대치골 쪽입니다.

김진홍위원

대치골, 대치골 음식점 있는 데를 거기를 남서울시장이라 그래요? 맨날 가요. 나는 개포시장이 보면 남서울중앙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거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들이 많은 근로자들이 또 근로를 하게 되면 함바 문제 있잖아요. 전 사실 우리 복진경위원님과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허가해 주면서 이걸 강제로, 강제라고 그럴까요 권고는 할 수 있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냥 권고, 그냥 안내수준 정도입니다.

김진홍위원

안내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이미 위생과를 통해서 영업허가가 나간 경우에 저희가 강제라든지 권고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김진홍위원

아니 물론 뭐 함바를 하더라도 허가는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물론 그런 절차는 당연히 건설회사에서 갖추고 하겠고요. 하는데 협조사항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게 협조 요청을

김진홍위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건설회사를 방문을 하고 그래서 협조를, 간곡하게 협조요청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사실 지역에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진경위원님이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소음과 비산먼지, 교통체증 이런 것들은 그 주변, 건설현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요구해도 된다. 시끄럽고 불편함이 있어도 참는 것은 점심시간이 아니면 퇴근 이후에 자기 집에 와서 매출을 올려주고 고객이기 때문에 좀 참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야 될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재건축사업과장님이 물론 협조를 해서요, 두 분이서. 그래서 두 분이 요구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택에 살다 보면 제가 건축과 감사 때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특히 대청마을, 하루가 다르게 5층짜리가 서는데 안 맞지만, 저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동시에 착공을 하고 동시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 짓고 나면 이틀 뒤에 또 짓고 또 짓고, 하나 좀 조용하려 그러면 또 시끄럽고 또 시끄럽고. 그랬을 때 건축과에서 어느 분기별로 이렇게 허가를 내줄 때 동시에 시끄러울 때 한 번에 시끄럽고 조용할 때 한 번에 조용 해야지, 이것을 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럼요 지역경제과장님과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이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건설사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봐요.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가, 개포1단지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개포1단지는 일단 식당은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음식 만드는 거 자제시켰더니 케이터링 서비스라든지, 밥차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는 나가서 먹고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상 근로자는 거기 몇 명으로 보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예상 근로자는 현대 2,000명, 2,000명이, 한 건설회사당 2,00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

김진홍위원

두 군데 건설사잖아요. 현대사업개발 그럼 4,000명이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4,000명이면 사실 4,000명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 그 앞에 식당에서 다 커버를 못해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직급, 상위직급은 나가서 드시라, 또 해외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안에서 드시고 과장급 이상은 좀 팀장급 이상은 외부의 식당을 이용해 줘라 이렇게도 조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3,000명 정도, 예를 들면 3,500명 정도는 함바에서 소화하고 나머지는 좀 나가서 드셔주는 것이 주변 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불편을 주는 것도 감수하고 어떤 민원도 적을 거 아니에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렇지요.

김진홍위원

그렇잖아요. 내 집에 오는 손님, 맨날 과장이고 소장도 보는데 그걸 또 어떻게 민원을 넣겠습니까? 다 인지상정이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경제과장님과 그런 수완을 발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것 또한 민원도 줄어드는 부분이다, 재건축사업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유도리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저도 참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자료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개발, 공공주도개발 지역이 4군데, 확정이라 해갖고 4군데 발표가 됐나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대청마을은

김진홍위원

대청마을 외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또 서울시에.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서울시에 102개가 접수했습니다. 민간재개발 공모를 102군데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102군데가 접수를 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저희 구에 접수된 것은 대청마을에 4개소가

김진홍위원

대청마을 4개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대청마을 안에 4개 구역을

김진홍위원

구역을?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4개 구역을 해서

김진홍위원

아,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어떤 개발이 되는 절차와 시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설명 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일단 저희 대청마을 부분은요 2월 4일날 국토부에서 3080플러스 공공개발을 발표를 하면서 대청마을 주민들로부터 공공복합개발 방식으로 선정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2월경에 국토부에 추천을 했고요. 국토부에서는 5차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 구 대청마을은 후보지로 선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 민간재개발 공모를 했고요 10월 말까지 접수 기간이었는데 대청마을에서 4군데가 접수됐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공모지침에는 11월 말인데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한 바로는 11월 26일까지 후보지를 추천 의뢰하면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에 선정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이제 토지소유자가 30%, 예를 들면 거기는 토지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다 토지네.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소유자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 토지등소유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김진홍위원

예를 들면 20평, 15평을 살아도, 예를 들면 5층 짜리에서 3층을 분양 받아도 지분은 1평이든 2평이든 있었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분도 토지소유자라고 보는 거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가 되면 구청에다가 구청장 추천을 하면 이게 신청이 되고 정상적인 절차와 가는 대로 개발이 되는 겁니까? 사업이. 30%만 하면?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일단은 서울시 모집 공고안은 일단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요건이고요.

김진홍위원

결정은?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동의를 또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동의는 일단 30%만 넣으면 그냥 신청 요건은 갖춰진 거고요.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서울시에서 심사를 할 때는 여기가 주거환경 쪽으로 얼마나 열악한지 부분들 다 점수화 시켜서 노후도가 몇 점인지, 아니면 접도율 도로에 접한 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소필지, 필지가 작은 필지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헥타르(㏊)당 호수가 몇 호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수화를 해서 서열을 세우는데 일단 대청마을은 노후도 정도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기준으로 하면 후순위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서울시를 가서 그렇게 선정하면 강남은 선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 서울시에 102개가 접수돼 있으면 그중에 서울시 계획은 25개 정도만 선정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강남지역은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주에 저희도 서울시를 가서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선정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 드리러 갈 계획입니다.

김진홍위원

물론 동의율도 포인트에 되겠고요, 주민 동의.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동의율 30%가 넘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자가 몇 명 있느냐, 그것이 감점요인이 되겠지요?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반대자, 종합적인 것을 취합을 하기 때문에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옛날에 보면 중국도 이렇게 보면 건물 하나만 딱 있고 주변만 개발하고 이런 것 봤잖아요, 섬처럼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대청마을이 전체가 한 묶음 돼서 한 개로 들어 온 게 아니고 4개로 갈려져서 들어 왔는데 그중에 한 개만 만약에 선정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저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구에는 상당히 약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마무리 하겠는데요. 일원동에 우리 김형대 부위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삼성사원 아파트 있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4개 동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27층까지 건축할 수 있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일원동

김진홍위원

가능하다고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일원동 대청마을 지역은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은 거기가 현재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아파트를 못 짓도록 용도를, 불허 용도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렸는데 아직 서울시에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홍위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건축사업과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등 상당히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취해서 발 빠른 행정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추진사업도 지연되지 않게끔 총회라는 상당히 어려운 회의를 넓은 광장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감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혜롭게 잘했다는 부분 정말 박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해서 정말 움직이는 행정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포 6, 7단지가 조합설립이 반납된 적이 있었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 6, 7단지는 조합설립이 반려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총회를 했는데 조합설립이 인가가 되었다가 반려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총회를 했는데 정족수 요건이 부족해서 아마 총회를 새로 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광심

김광심위원

작년이에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작년인데 올해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지금 자료에는 보여지는데 그 총회를 잘못 돼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화 된 것을 행정심판을 거쳐서 어떤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답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은 어쨌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3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요건이 미충족 돼서 위법하다고 무효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심판이 청구됐는지 이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아직 지금 행정심판청구에 아직 심리는 안 잡혀있고요. 답변서까지는 제출했고요. 이 건은 6, 7단지에 대해서 조합설립이 되었는데 그중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지 않은 분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같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위 구성할 때 추진위 설립 동의서를 내고 또 그다음에 조합설립 할 때 조합설립 동의서를 또 별도로 징구하거나 아니면 추진위 설립 때 냈던 동의서, 동의서를 조합설립 동의서로 재사용해도 되는 부분인데 당사자 청구인은 그런 부분은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고요. 이분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답변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 행정심판을 접수하기 전에 제일 위에 있는 1번 아까 317쪽 1번에 대표자 선임, 공동소유인 경우에 대표자 선임을 받는데 대표자 선임이 잘못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접수했고요. 했는데 이것은 거의 본인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공동소유에 대한 동의서를 달라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행정심판을 접수했다가 이 건에 대한 행정심판은 취소하고 본인이, 청구를 취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중인 조합설립인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취소해야 된다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하면서 그 아래 단계인 행정심판을 접수해서 심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가 단독 소유가 아니라 어떤 지분 참여의 소유자이다 보니 자격시비에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이 분 주장은 본인은 공동소유는 아닌데 이제 아파트단지를 대부분 부부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서를 두 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 중에서 누구 한 분이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한 장을 써내고 뒤에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광심

김광심위원

작성을 해야 된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붙이는데 이분은 대표자가 정확히 선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표자 동의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동의서를 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여러 차례 그 대표자 소유 동의서를 받는데 관계서류가 다 붙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분은 저희를 못 믿겠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거고요. 소를 제기하면서 그렇다면 대표자 선임동의서에 대해서 열람권을 달라,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행정심판을 이 분이 제기하셨는데 이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이분한테 정보를 줬나 봐요. 저희를 통해서는, 저희는 정보공개법상 안 되지만 조합은 하나의 토지소유자니까 조합에 공개요청을 해서 조합이 공개요청해서 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취하하고 이미 이제 법원에서 조합설립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건과 별개로 그 건하고 내용을 똑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창립 총회할 때 코로나 때문에 총회를 못하는데 경기도 광주 쪽에서 총회를 했는데 버스에 탄 사람들을 자기가 세보니까 숫자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총회에 직접 전송을 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예측을 해서 이것을 취소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런 이유로 진행이 됐고 현재 아직 답변서는 나오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답변서는 이제 소송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냈고요. 냈고 그거하고 유사하게 행정심판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음 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 재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저희가 이번에 8단지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기부채납 건물이 공공성과 또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이용자는 우리 강남구민이 그 대상이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 전용 시설물처럼 비춰지고 실질적으로 용도가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 많은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강남구의 큰 자산인데 왜 이렇게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들에게는, 그분들은 더 혜택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기부채납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으로 그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이용자는 지역주민이어야 되는데 다시 그 단지에게 혜택도 돌려주는 그런 결과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들이 5분 발언도 했지만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건축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기부채납 위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승인부서에서 그런 거를 간과하지 않았나,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부채납은 그냥 우리가 주는 거니까 우리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가져가면 된다 라는 그런 등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이번에 정말 공공성은 온데 간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포동, 압구정동 굵직굵직한 단지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이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공공성이 타당한가, 위치, 그 단지 내에서도 위치가 중요하잖습니까? 그리고 접근성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8단지 같은 그런 경우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제가 기대하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한 부분이고요. 개포8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아파트를 민간건설에 매각해서 역세권 개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 최초로 이런 개발방식으로 했던 부분이어서 용적률도 이제 이게 기부채납돼서 용적률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최초에 건축계획을 심의할 때 서울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상에서 연결되는 부분이야 모든 주민이 이용하도록 이면도로 부분에 출입구를 만들었지만 지하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에서 직접 이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상으로 나와서 이용하는 그런 불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파트 주민하고 기부채납 시설하고 동선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저희 구 방침은 별동의 필지를 받아서 기부채납 시설을 지어야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개포1단지라든지 개포4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한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별도 필지로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물 기부채납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그 전에는 2012년 이전에는 무조건 토지만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그냥 증여해 준다던지 그런 부분이었고 혜택을 안 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처음으로 법률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직 이런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이 정착이 안돼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례로 들면 인접 송파구에 헬리오시티라는 곳에 책 박물관, 그거 하나가 최초로 해서 시설물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저희 구는 개포1단지에 지금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받도록 계획돼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개포1단지, 4단지는 별동으로 필지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할 거고요. 부분적으로는 저희 예산도 들어서 지을 부분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토지는 받고 건물을 우리가 지을지라도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이번에 개포8단지처럼 이런 예는 앞으로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이번에 특이한 경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무튼 계속적으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는 우리 강남구의 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우리 각 전체 직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건이 만들어질 때마다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저희는 그전부터 그러한 공공시설을 할 때 별도의 부구청장 주관으로 하든 도시국장 주관으로 하든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설기구가 아니라 그때그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TF팀으로 구성을 하는 걸로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때그때 TF팀을 만들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는 그럼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전에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따라서 지금 그건 한번 준비 중에, 총괄적으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나 기획예산과 쪽에서 주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부채납 건 중에서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재건축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처음에 만들어서 기부하면 해당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재건축사업과 앞으로 좀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재건축과는 뭐 워낙에 건축에 대해서 민원들을 많이 받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좀 힘든 부서기도 하고 고생이 많으신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재건축안전진단 자문위원회 다섯 분 정도가 5년 10개월인데 5년 10개월을 지금 연임하고 계신 거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게 뭐 연임규정 같은 게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계속 연임을 하시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는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뭐 법적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방침을 받은 자문위원 위촉기간 연임에 대한 뭐 그런 방침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타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위원들 한 3개 정도 제한을 하는 방침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위원의 연임기간은 총 6년까지 초과 제한하는 그런 방침을 정해놔서 지금 5년까지

김세준위원

최고 6년이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김세준위원

지금 5년 10개월 연임하시는 이 다섯 분 중에서도 세 분은 또 강남구에 계신 분들이 아니세요. 성동구, 서초구, 송파구에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연임을 하실 수가 있는지 참.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안전진단 위원들이 대부분 구조기술사거나 기술자들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운영했는데 다음에는 좀

김세준위원

그러면 일단 최고 6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저희 방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남았네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인 거네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선임이, 선임할 수도 있겠네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6년이 초과되면 다시 부분적으로 다시 재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363쪽에 보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조합운영 실태감사 및 지도검사 내역이나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이거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라든지 그것을 안 했다는 거고요.

김세준위원

아예 안 했어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에 보면 감독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뭐 진행되는 구역은 안 하고요. 원활하지 못하고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데 보통 전국에서 한 10개 정도 국토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아직은 계획이 안 잡혀있고 1단지만 11월중에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서 현재 감사라든지 그런 내역이 전혀 없어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도 없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작년 행정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은마아파트라든지 개포1단지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합동감사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앞으로 한 건의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올해는 지금 개포1단지가 봄부터 내부적인 조합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김세준위원

워낙에 뭐 재건축이든 건축이든 하다 보면 다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더라고요. 분쟁이 없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일반적인 주도권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문제 가지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이 감사자체가 한 1,000에서 2,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비용은 전체 시비로 시에서 이걸 구성해서 같이 합동점검 때문에 시비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김세준위원

지금 여기 민원내용을 보더라도 추진위원장 뭐 조합내의 분쟁에 대한 게 되게 많아요. 그건 처리가 잘되고 있나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지금 뭐 저희가 올해 집단민원 및 고충민원이 건수로는 한 150건이고요. 사람이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지 민원신문고에 접수하는 것은 수 천 건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한 건을 가지고 개포1단지가 조합원이 4,000명이면 4,000명이 거의 다 집어넣기 때문에요 그런 건으로 하면 건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은마든 어디든 다 이렇게 아직 뭐 공사착공단계가 안 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조합장이라든지 추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당연히 안됩니다.

김세준위원

조합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저야 솔직히 모르겠는데 서로들 조합장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난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논현종합시장에 대한 건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분쟁중이에요. 저도 여기에 한 세 번인가 해서 간담회를 가져봤는데 내용인즉슨 뭐 뻔하지요. 조합장의 이제 안 좋은 행실, 뭐야 부당이익 등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합장 교체요청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청에다 이런 저러한 서류도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성을 인정해 달라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소송중인 부분이 결정이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거 같은데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종합시장은 일단 내부적인 다툼입니다. 기존에 저희 시장 정비사업이 저희 구에 지역경제과 쪽에서 추진하다가 이제 추진 이후에 승인 단계부터 저희한테 오는데요. 이게 이제 최초에는 작년 초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다툼 때문에 좀 약간 심했고요. 그러면서 조합 임시총회, 의결정족수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면서 지금은 아마 저희하고는 소송 건이 없는데 당사자간에 소송하고

김세준위원

맞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다음에 고소고발 형사사건까지도 같이 지금 진행 중인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서 현재 그 전조합장님은 탈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최근에 탈퇴했다가 다시 또 조합장 선출에 참여했습니다.

김세준위원

뭐 하도 그분하고 시공계획, 시공 할 곳인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시공사.

김세준위원

거기하고 비리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려서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이미 이 건에 대해서 논현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그 문제까지도 같이 걸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뭐 소송이 끝나려면 언제가 될지를 모르겠네요? 워낙에 오래 걸리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시간이, 저희가 그래서 법적인 회계감사를 하는데 회계감사를 기존에 있던 조합에서 비용을 저희한테 예치하면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저희가 정해서 감사를 시켰는데 뭐 지금 사무실 문이라든지 막 폐쇄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감사를 못하고 회계감사 자체가

김세준위원

사무실을 폐쇄 했다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서류자체를 안 주니까 감사를 못하는 부분이어서

김세준위원

그래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래서 지금은 회사계감사도 상당히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준위원

전 조합에서 서류제출을 안 하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 문제는 한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아마 폐쇄를 시켰다고

김세준위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폐쇄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들은 비리를 파헤치면서 그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서류제출을 안 한다고요.

과장

업과장재건축사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지금 우리 담당팀장은 폐쇄를 했는데 아마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지금 그걸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김세준위원

관리비를 미납한 거에 대한 폐쇄면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그랬다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그 민원을 제출, 제기하신 분이 비대위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비대위 측에서 일단 관리하는 관리소장을 맡고 있나 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일단은 모든 서류가 못나오도록 막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세준위원

관리사무소에 맡고 있는 그분이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소장이 비대위측 사람이라

김세준위원

그쪽 사람이라서 막고 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쪽 사람이라서 모든 회계서류라든지 나가면 혹시 이게 또 없어질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김세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일단은 폐쇄하고 형사사건 고소고발 그런 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그거 뭐 감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문이 안 열리면.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들이 가서 감사를 하는데요. 일단 서류를 적정하게 줘야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서류 자체를 반출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김세준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은 혹시 받아보셨어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별도의 법률자문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고소고발사건이 더 먼저다 보니까

김세준위원

뭐 고소고발사건은 어차피 진행 중인 거고 그런데 감사부분은 저희 쪽에서 또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걸 막고 있다고 감사를 못한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나중에 여쭤보는 거로 할게요. 아무튼 이 부분이 너무 벌써 6년, 7년, 7년 정도 됐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법률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정비 사업의 공공지원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사업 관련 대상 아파트는 몇 군데나 지금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장은 지금 현재 45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럼 예산편성 후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단지는 몇 개 단지가 있어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작년에 압구정 1구역과 2구역은 진행을 했고요.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정확한 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저는요 편성요구를 했다가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 단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단지가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지원이 안 된 단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 논현동현아파트하고 개포우성6차, 일원동 우성7차 그다음에 도곡우성4차 4개 단지가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수립이 너무 길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 정비계획수립이 보통 계약할 때는 보통 한 1년 반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거의 한 3년째 지연되다 보니까 그 건이 계속 불용되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럼 지원이 안 된 단지가 없다고 그러셨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아까 개포, 도곡

남일

최남일위원

지원 안 된 게 편성을 요구했다가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지원 안 된 단지가 없다고 그러셨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럼 저기 앞으로 그 공공지원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각별한 책임감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최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단지 공사 시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쪽문을 열어주셔서 현장 인부들이 주변상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저도 감사하고 그쪽의 상인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포8단지 기부채납 부지시설은 어차피 이제 지어진 거고요. 그 아파트 안에 들어있고 남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은 과제는 그 주변에 일반주택이나 아니면 임대주택 그런 분들이 충분히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그쪽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단지 기부채납 시설은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본위원의 의도입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그 1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 오류로 인해서 49㎡가 세탁기를 못 놓게 돼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34㎡는 어떻게 했고 49㎡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지금 49㎡는 수전과 배수구발코니에 추가설치를 했고 34㎡는 확장형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빌트인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추가비용이 들어가나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추가비용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그때 민원이 일반분양 받았던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34, 49타입은 아파트에 세탁기 설치공간을 뭐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증설해 달라 그런 부분이

상애

이상애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뭐 추진완료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비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추가비용은 일반분양이 되면 일반적으로 민원을 들어줄 때 그냥 뭐 불편사항, 설계상에 오류로 판단된 부분들은 뭐 추가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래서 담당팀장 의견으로는 추가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재건축사업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가끔씩은 고성이 오갈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굉장히 피해가 가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민원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여기 민원실 따로 해놓은 곳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뭐 지금 제가 1월 18일자 발령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민원창구에서 뭐 상담은 안 했고요. 일단 저희 과에 찾아오시면 저희 과, 그다음에 코로나 부분 때문에 인원이 여러 분이 오시는 경우에 건축과에 있는 건축심의실을 일단 빌려서 그쪽에서 민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빌려서 하고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 가보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우리가 그 민원서류 처리결과에 처리지연이 4건이 있는데 그 지연사유를 보면 우리가 민원이 민원창구 접수하고 민원서류를 타 부서로 잘못 분류돼서 이게 이제 검토가 지연이 된 게 거의 지금 4건이나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단순실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이 민원을 접수한 주민이 뭐 손해를 봤거나 불이익에 대한 그런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건 있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좀 약간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스템 문제로 인터넷으로 막 접수하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구분이 안 돼서 들어와서 이런 오류가 생겼는데 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너무 짧아서, 짧은 그 신고성 민원이라서 이렇게 포착이 잘 안됐는데요. 한번 이런 부분들도 더 주의 깊게 챙기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이제 물론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기간이 짧은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지연이 됐잖아요. 그럼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민원인이 보는 불이익은 얼마나 있냐 이거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식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생각하고 계셔요? 그냥 지연된 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뭐 별도의 보상대책은 없고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지연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걸 모아서 이런 지원교육들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빈틈이 생겨서 이런 게 나오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이거를 하는 주민으로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거?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대부분 저희 이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대규모 현장 대우건설이면 대우건설, 현대건설 큰 현장에서 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 백 개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현장에서 피해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안내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안내하시고 가볍게 하실 건 아닌 거고 어쨌든 이거를 신청한 사람으로서는 공무원이 그렇게 소홀, 어쨌든 업무소홀로 볼 수 있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하 정말 직원교육을 더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는 개포1, 4단지를 비롯해서 압구정아파트나 삼익아파트 뭐 지금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또 같이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그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약 22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가로주택 정비사항이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가로주택하고 소규모주택하고 해서 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소규모까지 해서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그런 소규모 같은 게 물론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 활성화하고 이제 아주 뭐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22개의 사업장의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금 삼성1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허가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좀 주민들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일처리에 좀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재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재건축과장님께서 대청마을 민간재개발에 대한 민원에 협조해 주시고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대청마을에 대해서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아직은 구성은 안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월 26일날 추천해서 11월 중순에 선정하는 것은 좀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추천을 올릴 수 있는 기한은 11월말인데요.

김형대위원장대리

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서울시에서는 26일까지, 11월 26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선정위원회는 12월초쯤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한 중순 이후에 정하겠다는 그런

김형대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일원1동에 주택을 갖고 계시는 김진홍위원님이라 든가 또 김광심위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는 지금 상당히 예민하고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그러한 부분이 변화되는 부분을 간혹 그 문자나 상황을 넣어주시면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포6, 7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총회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를 한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더 이상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개포6, 7단지면 정족수 부족에 대한 총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안건의 총회였을 거고요. 정족수 부족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총회를 열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다른 안건의 일반적인 안건의 총회였을 겁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도시계획국장님,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험생의 편의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회의시간을 11시로 조정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