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수빈 의원 발언
찬술
김찬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도시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철도공사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경영이사 김추자 기술이사 김인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이경호 님, 임종윤 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충청신문의 권예진 기자님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취재를 오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진근 위원께서는 갑자기 장인 상으로 인해서 금일 회의에는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철도공사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남진근 위원 차례인데요, 안 계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동맥과 같은 도시철도 정말 우리가 16년 차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무사고 안전운행으로 사망사고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오기까지 도시철도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경철 사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십과 또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지금 잘 운행하고 또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신 가운데도 우리가 또 감사할 부분은 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도시철도 이용환경 개선에 대해서, 감사자료 115쪽을 보면요. 지금 취미활동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하철 계단에 있는 경사로가, 경사 같은 게 상당히 급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이 불편하다고 지금 민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그런 개선방향 같은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가 자전거 이용객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자전거가 논피크 때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역사에 접근할 때 저희 계단이 서울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 좀 폭이 좁아서 주로 저희들은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타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대개 젊으신 분들인데 엘리베이터가 일반적으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내려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불편한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객실 내에도 자전거 휴대 승차 같은 건 가능합니까, 지금?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양쪽 끝단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차장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아마도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지만 사실 지하철, 도시철도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 가능한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지하철에 우리가 휴대 자전거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우리 지하철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지, 앱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 고객…….
종명
윤종명위원
불편사항 제보 같은 거 이런 경우라든지 접수한 내용 이런 것을?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바로 고객들 의견들이 매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칭찬도 들어있고 불편사항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감사자료 101쪽을 보시면 주마가편이라고 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도 한다고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보고자료와 같이 여러 가지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또 내일모레 국무총리 수상도 또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또 우리 철도 이용자의 안전사고는 개통 이후에 지금, 3건. 그런데 그 이후로 직원들이 저기 한 것이 한 8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하여튼 적은 안전사고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같이 지금 우리 승객들 안전사고보다 직원들 안전사고가 좀 더 나와 있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들에 대한 현장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내부 고객들의 안전파트 부분에 지금 작년, 올해 2건이 있는데 한 분은 식사를 하시고 저녁 때 얼음판 위를 걸으시다가 넘어진 사례가 하나 있었고, 한 분은 시설환경팀에서 유지관리를 하다가 손을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 유지관리 파트에서 그 프로세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돼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않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본사 내에 이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서를 만들고 챙기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표면적으로 각 역마다 몇 명씩 근무를 하고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역무원들, 대개.
종명
윤종명위원
역무원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 내지 3명 역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출퇴근시간에 보면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에 안내원이 지금 한 분인가,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공익요원.
종명
윤종명위원
1명만 출입구에 이렇게 서 있는데 길을 묻거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출퇴근시간대에는 직원을 조금 더 추가 배치하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검토해 주실 저기가 없으신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만큼 지금 안내요원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운영할 때 거기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를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무임승차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하고. 우리 지금 시설·장비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108쪽 한 번 보시면, 감사자료 108쪽이 아니네, 감사자료 108쪽. 지금 우리 도시철도의 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지금 보통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30년, 제가 기억하기로 30년이고 안전진단 후에 또 10년을 쓸 수 있어서 전체는 40년간 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개통한 지 16년 차라서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아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있는 장비들이, 부품들이 이제는 경화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가끔 경미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개통한 지 한 1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신호, 통신장비도 아마 내구연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어떤 일정한 교체시기가 도래되는 걸로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교체하고 또 시설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또 그리고 지금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자꾸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만큼 우리 성능 개량을 위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리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 전기, 전자 쪽 측에서도 무인감시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부품들 새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준비를 해서 전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입니다.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하고 연계해서 18쪽에 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내놓으셨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당초에 우리 철도공사 자본금이 얼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수권자본금으로 2조 5,000억이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2조 5,000억이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납입자본금은 2조 935억 정도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16쪽에 보면 부채및자본총계에 1조 4,580억이지요? 1조 4,580억, 얼마라고 읽어야 되나 하여튼 1조 4,000억 정도 나오지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자본총계하고 부채를 합친 금액을 보시는 거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자본총계하고 부채 합친 게 2조 5,000억…….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자본잠식은 약 6,000억 정도 되는데 자본잠식률은 32%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결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85%가 줄어들어서 저희 시설물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 금융과 관련된 부채는 저희들은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상태 2%도 안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18쪽에 나오는 당기순손실이, 430억 대 나오는 순손실이 이거는 그냥 어떤 금전손실이 아니라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이에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저희 순손실 중에서 아직 저희들이 그러니까 퇴직금급여 같은 걸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계상돼서 큰 금액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 저희들은 금융부채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금융부채가 큰 문제는 아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조 5,000억에서 1조 4,000억까지 내려와 있는데 큰 문제라고 안 하고 금융의 부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자본금과 부채를 합친 금액이 1조 4,000억이고요, 결손금이 6,700억이 16쪽에 나와 있는, 밑 부분에.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최소한의 적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직원들 독려해가면서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오셨는데.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점에서 노고를 칭찬하면서 아마 결손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세우셔야 할 겁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출자의 권한도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리 상의를 하셔서 대안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가 도시철도가 적자폭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인구가 고령인구가 늘어남으로써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또 특정적인 분들, 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 무료승차 많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보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국가에서는 끄떡 안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께서는 좀 보자 하고만 있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광역철도는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자분을 보조를 받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방법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공사 사장단들 건의도 했고 시에서도 나서서 지난번에 건의도 했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교통위원회에 계시는 박영순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님께서도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아마 교통회계특별부담금 중에서 비율파트를 조정하는 부분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자꾸 해가 갈수록 도시철도에 대전시에서 가져가는 지원금이 늘어요. 2017년도에 330억 해서 2021년도에는 500억까지 자꾸만 자금이 늘어나는데, 물론 이게 무임승차권도 늘어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상승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계속 시설 노후화 됐으니까 부속도 바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특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셔서 벗어나려고는 하는데 이젠 또 코로나가 도와주질 않네요, 힘드시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사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운영적자 해소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 인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다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객만족경영시스템 ISO 10002 인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세부적으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 지난번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지난 8월에 취득했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2021년 관련된 심사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다 만들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인증심사가 성공적으로 통과돼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은 겁니다. 조직과 리더십분야가 심사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심사도 내년 예정되어 있는데 2024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들 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끝까지 잘하셔서 인증을 취득하길 바라고요. 다음 가장 일상적인 것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가장 소소한 부분인데 조금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이게 토큰이 나오는 자리예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앞에 보면 카드를 대주세요 해서 죽 이것은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 승차권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돈을, 지폐를 이리 넣으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분증을 갖다 여기 위치에 올리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다국적인 시대에 어째서, 한 두 가지 외국어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조금씩 보고 개선해야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호용품이에요, 위에 빨간색으로 구호용품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외국인들은 물론 그림 보고 알겠지요, 똑똑하신 분들은.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영문이나.
광복
이광복위원
예, 영문이나 뭐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그게 없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공사의 국제화단이 있는데 바로 가동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바로, ISO 국제 경영시스템 맡으시려고 했는데, 이게 조명등도 그렇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다 하시는데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소화전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있는 그대로 하시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구호용품함 되어 있는데 옆에 측면이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역의 에스컬레이터 그 앞에 이렇게 자동 손 세척기를 설치했어요. 지금 미설치된 부분 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일부 남아있는 구간이 있는데 올해 중에 아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올해 한다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꼭 좀 하시고, 지하철 지하계단 내려갈 때 이게 화강석으로 해서 다 비싼 돈 주고 깔은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입구 부분에 이렇게 미끄럼방지가 딱 하나만 되어 있어요, 논슬립이.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첫 계단에서.
광복
이광복위원
나머지 부분에 왜 이것을 안 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마 기준인가 아니면 예산인가 이런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에 물론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는 분들 계시겠지만 걸어서 왕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미끄러우면, 특히 비나 겨울철 같은 때는 지하철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을 겁니다, 이게. 좀 잘해주시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하철 토큰이에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토큰, 어르신 토큰.
광복
이광복위원
어르신들 토큰인데, 이 토큰은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하루를 쓰면 완전히 수거해서 레이저 같은 광선을 쏘고 이런 것을 해서 다음날 나갈 때는 전혀,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자체 내 토큰 소독에 대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매뉴얼이, 시스템이 있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기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모든 역무실에 자외선소독기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역무실에?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 자외선으로 일상 업무가 끝나면 저걸 전부 수거해서 깨끗하게 바이러스 죽인 다음에 그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지하철도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 모범적인 철도국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대전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서구 6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타 공사나 타 기관에 비해 사회공헌활동이나 상 같은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홈페이지 구축도 통행량 빅데이터 자체 개발하셔서 좋은 시스템을 계속 만드시는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 이름을 혹시 부기 광고를 하고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개통 당시에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카이스트라든가 충남대 이런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잠깐만요……. 지금은 수입이 없고요 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전체가 22개 역인데 그중의 일부만 초창기에 공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을 예를 들면 시청역, 월평동 괄호 열고 카이스트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나머지 14개 역에 대해서 역명 부기를 좀 시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유상 광고로.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역사 내 반경 2㎞ 이내에 신청을 받아서 조금 저희들 부대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적자가 조금 심해서, 타 지자체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도 도입을 할 필요성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침체되고 했으니까 좀 저렴하게 이렇게 광고도 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도입을 부탁드리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검토해서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나온 기사가 객차 내에 CCTV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왜 CCTV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여성들이라든가 약자들을 열차 내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저희는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이라서 당초에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고요, 이 도시철도법, CCTV를 설치하라는 게 2014년도에, 이전에 도입된 것은 말고 앞으로 도입되는 것은 장착하고 내보내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정부가 2022년도부터는, 내년부터는 전 객실에 CCTV를 설치하라고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1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내년 중에 모든 열차에 2개씩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대 때 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7대 때 한 두 번 정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실행이 안 된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갈수록 사회가 험악한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밝은 사회도 있지만, 얼마 전에 일본의 할로윈데이 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봤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조커분장을 하고 흉기를 들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미국에 보니까 미국 내 성폭행을 하는데 시민들이 신고도 안 하고 촬영만 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성폭행 미수로 그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런 것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대전도시철도는 뭐가 있을까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올린 대로 CCTV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들이 여성 1366팀들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도 맺었고 안심거울이라든가 다른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AI 스테이션, 안전시스템 뭐 이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 외도 중요하지만 실내, 객차 안에도.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혹시 스몸비족이라고 아시나요, 스몸비족?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신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독일에서 나온 건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비처럼 걸어 다닌다고 해서 스몸비족으로 해서, 요즘 지하철 타더라도 핸드폰 보면서 그냥 땅만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다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가다 보면 위험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에스컬레이터에 보면, 아니 지금 신호등에 바닥신호등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바닥신호등에 보면 그 신호등 앞에 가면 스마트폰이 멈추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에스컬레이터에다가 도입하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사진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냥 사진으로는 안 보여드리고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다른 교통공사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15년 동안 무사고 운행한 것을 칭찬드리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앞으로도 더욱 무사고 운행하는데 시민불편 없도록 철도공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대전도시철도공사 잘했다고 칭찬을 하셔서 자칫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물감사가 될 것 같아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몇 가지는 비교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경영평가 관련해서, 사장님이 부임하신 게 2019년이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2019년 9월 말에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9년 9월이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2019년 10월 1일.
광영
오광영위원
내년 9월인가요, 임기 말이?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1개월 남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이전에 실질적으로 했던, 사장님이 경영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2020년부터일 것이다, 보면 이번에 나왔지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홈페이지거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보면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괄호가 실질적으로 해당연도를 표시한 건데 올해는 어떻게 됐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게 두 가지 부분이 좀 대응이 저희들이 미진해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것은 나 등급 그전 것은 다 등급입니다. 올해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올해 것은 저희들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21년도도 특별하게, 글쎄요. 이게 지금 2021년도 경영성과도 크게 나아지진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물론 다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6개의 지금 철도공사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는 그러면 6개인데 6개 중에 등위로 따지면 몇 위입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죄송하게도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저희들이 그때 평가과정에서 좀 있었던 게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한 게 여기 계상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만족도가 60점도 낮은 건데 그 부분은 정규직으로 이렇게 오신 공무직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적고요. 다른 도시는 평균점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꽤 높은데 우리 충청도는 평균점수 ‘잘했어.’ 이런 부분들이 낮게 돼서 저희가 60점대의 내부직원들 만족도가 나와서 이게 크게.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6개 기관 중에 5위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대전이라고 하는 특성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대전이랑 거의 조직의 규모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인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한 광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도 자료입니다. 대전이 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은 다가 됐겠지요, 다 등급이 됐을 겁니다. 올해 혹시 광주는 무슨 등급 받았는지 아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등급을 받은, 저희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광영
오광영위원
광주는 꾸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몇 가지 지표를 봤어요. 광주도시철도공사의 현원이랑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현원을 비교했더니 900명 대 거의 똑같아요, 900명 대 초반.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우리가 흔히 공무직이라고 하는 상용정규직이랑 기간제 다 포함하면 대전이 지금 몇 명이지요? 934명 아닌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광주가 918명이에요. 거의 비슷하지요, 사실. 아마 노선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수요자, 광역시의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철도 고객은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철도 고객이 많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무임승차 관련한 것을 보면, 여기 113쪽 한번 볼까요? 여기를 좀 먼저 하지요. 이 얘기는 따로 떼서 한참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제인데,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무임승차 관련한 비교를 보면 대전도시철도공사랑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비교하면 무임인원이, 이게 지금 2020년도 기준이에요 보니까. 대전이 580만 명 정도 돼요, 연간 무임승차로 이용하는 부분이. 그런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430만 명 정도로 한 거의 150만 명 차이가 나요, 이 이유는 뭐지요? 대전에 있는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전체이용객이, 지하철 전체이용객이 광주에 저희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래서 역당 또는 직원당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저희들이 훨씬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무임손실액도 지금 한 140억 차이가 나요,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75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연간 무임에 따른 손실액이?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2020년도 코로나가, 적었을 때.
광영
오광영위원
광주는 한 6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차이 자체가 한 140억 정도가 나는 건데 그러면 대전이 예를 들어서 승객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경영에 있어서의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데에서는 대전이 많아야 되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볼까요?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인데 이렇게 죽 보면, 광주 보면 이게 여기에 공시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예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 시스템에서, 이게 마이너스 370억 정도예요 광주가. 대전이 마이너스 430억이에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코로나가 2020년도 초부터 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이전 해에 비해서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렇지요? 뛰었어요, 광주도 마찬가지로 350억에서, 아니지요, 대전이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광주는 순이익 보면 350억에서 370억으로 거의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았는데 대전은 좀 급격합니다, 보면. 2019년에 360억 규모였는데 2020년에는 430억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보면 이 차이가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한 20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에 대해서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광주는 아마 지원금의 구성요소가 저희하고 다르게 표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글쎄, 지원금이라는 게 재무제표를 보면 보니까 이따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지원금이라는 게 영업 외 수익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하는 건데, 똑같은 재무제표상을 가지고 여기에 올라오는 거지, 이게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기재되거나 이래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기 내용 속에는 재무제표상에 우리 대전은, 광주는 조금 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할인율이 적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대전은 신건물이라서 이 할인율이 커져서 감가상각비 혹시 저기에 계상되어 있는지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미리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이후에 한번 예산하기 전에 확인 한번 해보겠지만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올해 얼마 예상하세요? 손실에 의한 대전시의 지원금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60억 정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적자로 예상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60억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그 607억 정도를 작년에는 저희들이 507억 정도를 받았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시 지원금이 1,000억을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도시철도도 이제 500억을 넘어서 600억을 넘는 이런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런 걸로만 봐도 사실 도시철도공사가 안전, 무사고 운전이라든가 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광고의 다각화, 광고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광고기법의 다각화를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중에서 지하철이 막 달리고 있으면 그 창문에 투사되는 어떤 동영상광고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언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휴대폰으로 샘플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 지가 3년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식의 광고기법의 다각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조금 획기적인 개선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부대수익과 관련돼서 저희 팀들이 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23억 정도를 벌었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그 수준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풍문이나 다른 데 해서, 그래서 지금 부대수익과 관련된 분야는 저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과학기술과 연계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마도 올해 부대수익 관련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결산을 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사용료 감면도 해줬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저희들이 7억을 감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의 부대수익과 2021년도의 부대수익은 상향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저희들 정말 다른 노력들을 해서 2019년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그리고 왜 그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이 유리창에 투사되는 동영상광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왜 추진하다가 말았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국가과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었는데 선명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과학기술과 연계된 광고를 높이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도시철도공사가 나름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 아닌데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꾸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급격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들이 연대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일부 협박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협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노력.
광영
오광영위원
파업하겠다고 그게 협박이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열심히 노력을, 위원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지방재정을 위해서 협박할 건 해야 됩니다. 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 어디 약자를 상대로는 협박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독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당당하게 협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 사장단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고, 오히려 더 위원장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우리 대전시 시 정부에서도 지자체들끼리 모여서 건의를 하고 있고 논리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의장님도 관심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과거하고 다르게, 그 부분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3%만 쓰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비율이 3∼1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 미만으로 쓰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저희 공사도 다른 공사 사장단과 함께 열심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방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소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건의안, 결의안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은 보조를 맞춰서 계속할 필요가 있고요. 교통공사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에 조례안이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이름을 바꾸는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서 얼마 전에 교통공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 브리핑이 있었는데 골자는 딱 그겁니다, ‘마스(MaaS)’. 마스라는 표현이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굳이 왜 그런 식의, Mobility as a Service, 마스 그러면 우리가 화성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용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마스를 아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는 것은 교통공사로 바꾸고 어떤 방식으로 교통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분산되어 있는 기관을 통합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통합 마스터플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교통공사로 바뀌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없고, 교통공사 안에 타슈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일종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교통공사가 담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과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교통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 바꿔서, 기관 이름 바꾸고 조례 바꿔서 진행하고 따로따로 했던 타슈팀이라든가 교통약자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교통공사 안에 다 쓸어 담겠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하겠다, 이것만 갖고 교통공사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시민들과의 다양한 공론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과연 대전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여러 교통수단들을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지요? 버스가 한 40만 되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7만 3천에서 5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7만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실제 도시철도를 타보지 못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무언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교통공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냥 일단 교통공사 발족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름 바꾸고 나면 그러면 타슈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요자인 시민들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통공사 하겠다, 이것은 일종의 그냥 선언, 그 선언을 좀 불순한 의도로 얘기하면 선거 앞두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내용을 채우는 일을 이제 교통공사가 되는 도시철도공사가 안에 콘텐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지금 어떤 조직을 그것에 맞게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잠깐 설명드리면 시장님 발표 이후에 저희들은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일종의 협의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이전과 통합과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지금까지 공공교통 대표도시인 대전에서 도시철도 서비스가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승용차 없이도 할 거냐는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통합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을 타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발한발 가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너무 앞서 가면 좀 그게 있을까봐 좀 더 다지면서 학회와 또 시민단체와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갖출 거냐 하는 내용은 어제도 교통학회 간부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공론화 과정을 하나 만들고 또 1월 첫 주에 명칭이 바뀌면 그 첫 주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조례 심사할 때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도 제가 하고 싶고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진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광영
오광영위원
오늘 감사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등급이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경영의 부실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있었는데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건물이 오래됐다 이런 얘기는 조금, 어차피 건물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취득원가에 곱하기 정률제를 하든 이동평균법을 하든 정액제 방식으로 하든 하는데 그 부분이 일정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기본적인 회계의 원칙에 그렇게 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늘었을 것이냐는 게 지원금입니다. 비용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전기에 195억을 지원했던 걸 285억을 줬어요.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광주는 일정한 포션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늘렸을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15기 2019년하고 2018년도 14기의 자본금은 그대로 똑같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16기 2020년 자본금이 9억 73만 8,697원이 늘었는데 이 자본금이 뭐가 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5쪽 말씀하시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16쪽에 계산해 보시면 자본금이 좀 늘었어요, 9억 70만 원 정도가. 이게 뭐가 는 건지, 뒤에 서브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판암역 환승주차장을 저희가 출자를 받아서 그 금액만큼 증가가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판암역 환승주차장 출자 자본금이 들어온 거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 주석을 달아줬으면 이해가 편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운수사업이 실질적으로 95억 2,400 정도가 전기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아마 코로나 영향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인건비는 3억 4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일반경비는 8,100만 원 정도를 줄였어요. 그러면 경영은 내부적으로는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을 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영업손실이 자꾸 늘어난 건 코로나 영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당기순손실에서는 영업외비용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보조금수익만 늘어났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보면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업외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광고수익이나 기타 이런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임대점포나 이런 것을 빼주다 보니까 그런 것에 하락이 있었다는 건 저희도 전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지원금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외수익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기본적으로 경영평가가 나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왜냐하면 인건비는 하는 수없이 계속 올라갈 테고 허리띠 졸라매는 경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익을 올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수사업수익이나 영업외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운수사업수익은 아까 얘기했던 무임승차 때문에 고령화되면서 늘어나면서 그런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주면 좀 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반면이 있다, 영업외수익 중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재무제표를 보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과거 추이와 최근에 했던 걸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다각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교통공사에 대한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교통에 관계되어 있는 기관들을 흩어진 것을 모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는 일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통공사가 단순하게 타슈를 우리가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모빌리티를 붙여서 그걸 다시 이용에 편리하게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하게 마스라고 해서 통합승차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월정액 승차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송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월정액이 대략 얼마 정도면 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Mobility as a Service라고 해서 마스라고 방송을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만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걸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공복지의 차원 중에 우리가 교통의 복지라고 설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시민의 의식이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다 교통공사로 묶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RT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접수해서 우리 트램이나 도시철도 1호선에 아니면 광역철도에 어떻게 붙일 것이다, 그다음에 버스도 이러이러한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셔야 될 단계가 아니냐, 1월 16일에 하신다고 했나요, 공사 설립일을, 바꾸는 걸?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월 아직.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직 안 잡으셨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법령상으로는 1월 1일부터 교통공사로 되지만 출범식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첫 주나 둘째 주 중으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발표하셔야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시 담당국하고 열심히 논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서비스평가 2위 그다음에 공기업 발전 유공기관 해서 행안부에서 장관상을 받는 등,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임신부의 날 해서 별도로 차량에다 그런 걸 설치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 내일모레 국무총리상 받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코로나19도 대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잘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AI를 통해서 ‘3마’ 이렇게 해서 지금 고객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요, 시민의 대표로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도시공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경영이사 김홍준 사업이사 장시득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께서는 장인상으로 인해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괄,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의 순서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 총괄입니다.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 행복과 공공가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에 보시면 오월드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 추진해서 점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감사.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추가 감사 전까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도시공사에서 오월드를 경영함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대한 정관과, 사업목적의 정관을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도시공사 정관 중에.
광복
이광복위원
정관을 달라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관 중에 오월드 부분만 발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광복
이광복위원
전체 다 달라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전체 다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잠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정관을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월드에도 정관이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따로 있는 건 없고 오월드에는 그러면 시행 업무지침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 오월드도?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오월드 운영내규가 따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 운영내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장님 제출하실 때 보니까 여기에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경영실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약 맺으신 거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86쪽을 보시면 재무제표까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2019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면 27기 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96억 1,2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당기 후기에 28인데 이거 보면 220억 7천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남기셨어요. 86쪽에 당기순이익 아래를 보시면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당기순이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떠한 사업,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라왔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갑천 3블록 분양 아파트 수익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수익금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이 수익금이 저희가 친수구역을 개발할 때 농촌 그게 뭐라고 하지요, 농촌개발이익금인가요? 그걸 계약에 주게 되어 있지요? 농업용지를 개발함으로써 이익 나온 이익금을 농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집행기관석에서 – 농지전용부담금.) 그것을 지금 가서 준 나머지 금액이 이익금이에요, 아니면 그걸 뺀 금액이에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이 사업이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부분은 면제 사업이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면제 사업이라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정확히 장 이사님이 지금 뒤에서 코치해 주신 건데요, 정확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국하고 또 틀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친수구역법에 따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친수구역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지전용의 부담이 면제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더 하겠습니다. 302쪽, 코로나19에 대한 선별진료소 의료진 지원해서 하셨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쉴 공간도 제공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하기관에서나 도로공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앞으로도 꾸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306쪽에요, 저희가 학하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던 거를 줄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좀 많이 줬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기차를 계속 저희가 홍보하다가 보조금을 줄이는 이유는 다른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줄여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수소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휘발유나 이런 건 디젤은 이제 자꾸 없어지는 거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수소충전소라는 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도 과연 500대 정도의 앞으로 2022년까지 861대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충전소가 지극히 드물거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서 충전하려면 학하 아니면 산내까지 가야, 산내 낭월동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가 있는데 요즘 바쁜 이런 시기에 언제 거기까지 갔다 오냐고요. 충전소 확보를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사실 이게 수소충전소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학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대를 이번에 개통하고 내년도에 낭월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수소생산시설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소 사업 문제는 시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까지는 충전소는 내년도가 여덟 곳으로 하기로 했고 내후년까지는 2개를 추가해서 열 곳의 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충전 장소입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쪽에 어디야, 진잠이나 이런 분들은 그쪽에 학하 가겠지만 이런 둔산동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분들은 산내 아니면 학하 쪽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맞는 거지요, 너무. 그래서 우리 남 위원님께서 오늘 안 계시지만 시청이나 이런 데에 계속 충전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소충전소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걸 좀 대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364쪽에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대전시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재생사업을 하는 게 도시공사에서 대세연에다가 저기를 준 건가요? 일괄 줘서 대세연에서 그것을,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공사의 역할은 뭐예요, 거기서?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세연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현장지원센터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각 동에 있는 지원센터를 도시공사에서 지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단 거기에는 코디네이터를 각 센터에 2명씩 배치했고.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걸 도시공사에서 월급을 주고 있고.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는 재생 자금의 별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센터장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센터장은 각 동에서 추천하신 분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 2명을 뺀 나머지 이분들의 급여는 그 재생사업에 포괄된 금액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또 이 문제점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디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총괄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하고 시에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거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거, 채용해 주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실제 저희들이 이 현장지원센터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업무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사업 자체가 상당히 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요, 이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자꾸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재생센터가 있고 또 도시공사가 있고 지방자치가 있고,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방이 있고, 또 그 동네에서 당초에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50명의 주민과 거기에 추진위원장이 또 따로 있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어, 또 이제 와서. 그런데 단 회의를 한다든가 총회를 할 때는 이분들이 사람을 모아야 돼요. 거기에 가신 코디네이터분들의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상당히 실력이 아까우신 분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무지하게 애를 먹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고. 아까우신 분들을 다 잘못하면 잃는 거예요, 우리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정확한 사무 업무를 관장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 안에서 있는 거 갖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센터장을 비롯한 나머지 분들은 그거 갖고 밥 먹고 회식하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거야. 누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가 된 게 아니고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주민들 들러리 세운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거는. 앞으로 뭘 믿고 거기에 국가사업에 따라주겠어요, 그런 거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370쪽에요, 오월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월드가 상당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지난 올 한 해 경영을 하셔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신 것 같아요, 액수를 올리시고 또 시에 대한 보조금도 작년에 비해서도 한 40억 정도가 줄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고 격려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타 시·도와의 어떤 벤치마킹을 하셔서 보문산에 전망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도 타 도시에 있는 걸 가보고 왔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의 여건은 너무나 차이가 커요, 전망이라는 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방면에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접목하셔서 그 안에 바이크가 됐든 곤돌라로 해서 동물원까지 같이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해야만 사람이 모이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번에 현대화 사업에 단순하게 보문산 전망대 하나만 하실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내세우셔서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보문산 전망대와 오월드 연계시키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민관공동협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됐던 걸로 아는데 보문산 시민, 민관위원회가 열네 차례 정도 열린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일단 합의된 내용이 연계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전망대까지만 짓는 걸로 그렇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진전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기왕 개발하실 때 잘 좀 해서 대전시에서 또 중부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80쪽에 지역 건설산업 육성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지역의 건설회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한 대전지역의 전문건설업이 수주를 해서 일할 수 있게끔 올 한 해 정말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의할 게 뭐냐면 갑천지구 1, 2, 3블록이 뭐가 이게 기재가 오타 난 것 같은데, 현대힐스테이트가 2블록입니까, 1블록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1블록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블록인데 왜 여기가 계룡건설로 되어 있어요? 파인건설, 타오건설, 부원건설 이분들은 하는 게 없잖아요, 갑천 1블록.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건 컨소시엄 업체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떤 컨소시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9개 업체가, 69%를 이렇게 들어갔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이건 현대건설이 주관사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현대건설, 1블록이 현대건설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대전업체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대건설이 주관사고 나머지 지역업체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를 표시해드린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역업체가 69% 들어갔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주 건설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지역이 다 그렇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이것이 현대건설이 31%고요, 나머지 69%가 지역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표시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예, 본 위원이, 그 부분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해를 못 한 거 같아요, 앞으로 표기하실 때는 갑사를 주관사를 우선 표기해 주는 게 원칙인 거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도시공사 홈페이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자주 보시나요, 사장님?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최근에 못 보셨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거기 임대 분야에서 보면 가장 많이 조회 수가 이뤄진 게 청년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이더라고요, 1만 건이 넘게 이렇게 조회 수가 됐더라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 것 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최근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든가 매입을 하고 있든가 그런.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청년매입임대.
수빈
박수빈위원
보급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들이 청년임대, 매입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7개 동에 105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실이 66가구가 공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희망자들을 상시모집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132명이 입주의사를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현재 자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저녁 퇴근한 이후에도 볼 수 있도록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해서 청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모델하우스를 어디다 만드셨다는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중구에 테크노파크 2층에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다가온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다가온, 예.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점검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가서 봤던 것 중에 그게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보는 거?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키오스크.
수빈
박수빈위원
그게 있는데 거기에 굳이 그게 있을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는. 왜냐면 거기에서는 다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청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다가, 청년들이 잘 가는 곳이나 아니면 역사 같은 데다가 설치해 놓으면 더 배의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가 지금 테크노파크 2층이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있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를 그렇게 많이 찾을까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사실은 모델하우스 입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 정도 모델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려면 적당한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은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키오스크 같은 걸 역사나 청년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가온 견본주택해서 키오스크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면 더 많은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하 수소충전소 1기를 더 만들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그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충전소는 현재 저희가 학하는 이미 가동하고 있고요, 신대가 12월 초에.
수빈
박수빈위원
아니, 학하수소충전소에 1기가 있고 1기를 지금 더 설치하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증설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내년도에 증설할 예정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내년에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내년 몇 월에 하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미 국비가 확보돼서요,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시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행감이니까 그거는 예산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월드 관련돼서 이번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말하는 게 좀 식상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월드 대변화를 이루려고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첫째는 저희가 5G 기반 MEC라고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국비를 한 91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저희 오월드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은 디지털테마파크 만드는 것, 기존의 플라워랜드에다가 디지털기술을 협업해서, 입혀서.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그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하나는 MEC 5G 기반하는 것은 국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랜드 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별도로 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입찰이 안 됐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디지털랜드 만드는 것은 지난달에 입찰이 끝나서 시공테크라고 하는 서울 회사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가격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 안에 보면 지금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민원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좀 올라온 게 있던데 본 위원도 좀 공감이 가는데, 지금 우리가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5G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요 근래에 누리호 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게 뿌리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항우연, 대전에 있는 항우연.
수빈
박수빈위원
그렇지요, 대전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우주도시다, 우주도시 대전 이런 것을 조금 외부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 시설을 우주의, 조종하는 훈련 모의연습이라든지 가상으로라든지 그런 모형이라든지 좀, 거기 오월드에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글을 기고 하나 한 적이 있는데요, 오징어게임도 저희 대전에 있는 스튜디오큐브에서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누리호도 핵심 기술자들은 대전에 있는 항우연에서 지원한 겁니다.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도 글을 기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우주도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공간적인 측면하고 또 이것은 과학산업국하고 협의해서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도 오징어게임 대전시에서 그 게임들이, 여러 개의 게임들이 촬영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월드에다가 그 게임장이라도 조금이라도 설치해서 홍보했으면 그게 대전에서 촬영됐다, 이런 콘텐츠가 있다,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오징어게임 세트장을 저희가 오월드에 해보려고요, 넷플릭스 코리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게 넷플릭스 코리아인데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전혀 그런 걸 자기네 판권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다고 해서.
수빈
박수빈위원
그 게임을 똑같이 하면 당연히 판권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다 나왔고.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오월드 우리, 저희도 직접 콘택트도 해봤습니다, 그걸 설치하려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아서.
수빈
박수빈위원
서울에 88올림픽공원인가 거기에는 영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모형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그것은 철거됐나요, 그러면?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괜찮고요. 그것은 아직 그대로 하고 오징어게임 세트장이 용산역 근방에 한번 설치됐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방역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결국 철거를 다 해버렸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런 콘텐츠를 가져와서 우리가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오월드, 우리 주변에 전주도 있고 청주도 있고 금산도 있고 주변에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곽 홍보를 하는 게 있나요, 오월드 관련돼서?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역에 하는 특별한.
수빈
박수빈위원
없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오월드가 대전시민 것이 맞는데, 그래도 중부권 최대 이런 테마파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외곽에 좀 홍보를 해야지만 이게 우리 대전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수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 그리고 오월드도 접근성이 좋고 외곽사람들이 오기에, 바로 톨게이트 옆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근 지자체에다가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디지털테마파크를 만들고요, 12월 중에 기공식을 착공할 겁니다. 착공할 때 시공테크에서 만든 동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때에 홍보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인근 지역에 홍보하는 것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오월드가 봄에는 플라워랜드, 가을에는 버드랜드 같은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가 봐서 아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성 홍보 말더라도 SNS상에서 땡스타그램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너튜브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대전이 굉장히 저조해요. 둔산권에는 보라아파트 그리고 한마음아파트 저쪽에는 송강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두 가구를 해서 통합을 하는 그런,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세대 합체해서.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하는 것이 3세대가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하는 게 3세대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150세대 정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 방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둔산동에 있는 보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어진 지가 거의 30년이 됐어요. 그 정도 된 아파트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수평증축 리모델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서민아파트부터,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질 좋은 주거복지 개념의 질 좋은 아파트를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당연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총량이 4,872세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테고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말씀주신 대로 예산문제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딱 지금 리모델링하기에 적합한 아파트가 보라아파트거든요, 거기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리모델링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대수 크기도 늘릴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주거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리모델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파트세대 합치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LH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둔산동에 주공아파트, 월평동에 제 지역구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환경, 아파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 변화되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안에만 그렇게 리모델링 해버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한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전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서민들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진짜 낙후된 아파트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탈피할 수 있는 질 좋은 아파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월드에 우리 박수빈 위원님이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의 판권은 거기 있지만 오징어 게임 자체나 이런 게임은 우리나라 고유의 게임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5G를 이용해서 어떤, 오월드를 다시 꾸미겠다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IT하고 AI 인공지능을 합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꼭 영희가 아닌 꿈돌이동산에, 대전의 꿈돌이인형이 있듯이 아니면 오월드에도 그런 의인화, 형상화했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을 사람으로 형상화했다든지 오월드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오징어 게임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굳이 영희인형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넷플릭스에 판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정도도 지금 만들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달고나 게임도 있고 등등 줄다리기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IT하고 연관돼서 오월드에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굳이 판권에만 제약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영희인형이 아닌 다른 인형도 되고, IT하고 연결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 동절기 디지털테마파크할 때 그 일부분을 아이디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니까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바로 직전에 박수빈 위원님 감사하던 내용 중에서 영희인형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스튜디오큐브, 그 대전에 있는 큐브에서 찍었던 실제 영희인형 어디 가있는지 혹시 아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제천에 있는 모 박물관에 지금 있거든요. 기사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데, 진천. 진천의 한 박물관에 보관중인 것으로, 그리고 박물관 측에서 인형을 공개했다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대전의 마케팅공사라든가 이것과 관련한 영화콘텐츠를 찍는 것과 관련된 부서에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못 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한편으로는 그런 선제적 행정을 해서 그게 진짜 영희인형이 대전에서 오징어게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쓰였던 아주 상징적인 캐릭터인형이 오월드에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오월드를 홍보하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민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 해외에서는 기사 검색만 해봐도 영국 런던이나 호주 시드니에 영희인형이 설치가 돼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판권을 사서 넷플릭스가 설치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는 넷플릭스 코리아를 다 접촉을 했고 했는데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성사가 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스튜디오큐브에서 찍는 드라마, 영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스튜디오큐브를 운영을 하는 곳이 콘텐츠진흥원인데,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바닥에 있는 땅은 대전시 것이고 건물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브를?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종국적으로 본 위원은 스튜디오큐브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1명입니다. 그렇게 대전시가 운영권을 받으면 거기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에서 쓰이는 이번 영희인형같이 그런 것을, 거기 대여를 할 때 그 조건 중에서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저작권 또는 판권, 사용권 이런 것을 갖다가 계약조건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오월드에 그런 것을 전시하는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엑스포공원에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면 사실은, 요즘은 결국은 그런 매스미디어화된 상징들이 대단히 각광받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 유성복합터미널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민간사업이 좌초되고 나서 진행되는 소송이 어떤 게 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전 사업자 KPIH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해지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시를 상대로 해선 터미널사업자취소무효소송 2개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시장님하고 저하고 5명을 특가법상배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대전시를 상대로 2개, 그러니까 터미널사업자를 해지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민사소송 하나하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민사소송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건 터미널사업자 해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고요, 그다음에 시를 상대로 한 것은 터미널사업자 취소한 내용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5명을 고소한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전에 가처분소송했던 것은 기각됐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기각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소송은 3건이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개인적으로 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도시공사 사장님을 포함해서 허태정 대전시장, 유성구청장 또 고문변호사해서 5명이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이것은 고소를 하면 본인한테 연락이 가잖아요. 그거 받으셨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고소를 한 것은 확인이 됩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확인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지검에, 제가 듣기로는 형사4부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한 얘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이 10년간 표류하다가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좌초돼서 민간사업이 안 되게 됐고 유성복합터미널 자체가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다는 표면적인 사실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전시가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로 대전시가 KPIH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대전시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과 이것을 사업을 진행했던 도시공사가 하는 것과 저는 어디가 하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물론 민간사업이 계속해서 좌초됐던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의 난맥상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네 번째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전시의 혹은 도시공사의 조직적인 방해, 거기 보니까 기자회견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해를 했다고 적시를 했던데, 맞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언론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PF를 방해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어디를 전화했는지 하나, 두 번째는 전화했으면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취재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시에서 그 사업이 성사되길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해할 이유도 없고 방해는 고사하고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던 사안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전임 시장 때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민선 7기 들어서 민간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KPIH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 KPIH의 편애를 봐준 적이 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혜를 줬는지, 제 생각에는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가 선정됐고 민선 7기에는 선정된 사업자의 지위를 다 보장해줬기 때문에 따로 특혜를 주거나 그럴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만 해도 잔금납부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못해서 그것을 유예해 줬다든가 PF를 일으키기로 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그것을 유예를 해준 이런 사례들이 세 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제로 소를 제기했던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정치권에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이 터미널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아주 정말 구태정치의 다름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더니 그것에 대한 무슨 반박논평을 내는가 하면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시랑 도시공사랑 서로 너희들이 하라고 하지 말고 도시공사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사실은 도시공사사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공사에서 특혜를 많이 준겁니다. 왜냐하면 1월 10일 PF대출 연장을 그때도 도래했는데 3개월 연장해줬고요. 또 3개월 뒤인 4월 10일에 또 다시 해지통보하면서 6월 중순까지 또 한번 기회를 줬고, 6월 중순쯤에 마지막 기회를 3개월 주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네들이 주장하는 협력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씩 기회를 준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 측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공정한 잣대로 보면 그거야말로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공사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보고들을 했잖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PF를 약속한 날까지 하지 못하고 나서 이제 지금 와서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한 거 아닙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더군다나 이게 그렇게 조용히 소송, 그러니까 당사자인 민간사업자와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소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에 현직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이라는 사람이 KPIH의 법률대리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일주일 있다가 현직 당협위원장, 전직 시당위원장이 기자실에 와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시민의 염원을 가지고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제대로 이 과정을 알 수 있게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의 초점이 흐려질 것도 신경이 쓰이고 해서, 또 특히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통보를 못 받아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이 확인되면 거기에 김소연 변호사 발표할 때 보면 녹취록과 사실관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그것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의 개인적인 명예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아닙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요 그 고소장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면 거기에 맞게 대응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탑립·전민지구 공영개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토지주들은 이것을 민관합동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국가산단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내용을 보면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산업단지를 민관과 같이 했던 사례들이 대전에서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민관공동개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안산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관공동개발을 했던 다른 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지주, 토지주가 연합된 분들과 했던 사례들은 없는 것 같은데 과학산업국 감사하는 과정에서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사업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필요해서 급하게, 급하다고 할까요?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왜 이 산단이 필요합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대전광역시에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단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많이 떠나가고 지금도 일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제공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굉장히 시급하게 조성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실제 특히 저쪽 테크노밸리 쪽에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이 커지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공장부지가 대전에 없다 보니까 인근 세종이나 이런 데로 가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전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대전 경제가 나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탑립·전민 국가산업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과의 갈등은 없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재산과 관련된 거니까 다만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이 계획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단개발을 하는데 지금 한 34% 정도 산업시설을 예정하고 있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전체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34%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봐도 산업단지비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원래 취지에 산업단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공동주택비율이 많고 산업단지비율이 적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동주택이 몇 세대예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 3,700세대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게 가용면적 기준으로 할 때는 산업단지비율은 55%가 넘습니다. 전체적인 개발면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산단법에 의해서 매각가용면적 기준으로 할 때는 저희가 55%가 넘습니다, 55.4%에 해당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시설로는 34, 이거 지금 공기업평가원인가요? 거기 예타받을 때 했던 계획서인 것 같은데 34.7%이고 거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거 외에 그것과 관련된 기반시설도 산업시설로 본다고 그러니까 50몇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도로가 한 17% 정도 되고 녹지가 1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면적이 지금 93만 8,714㎡거든요. 10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녹지비율, 도로비율 이것보다는 사실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거기가 도로비율이라든가 물론 녹지는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한 평이라도 더 산업단지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본 위원이 계속 보도록 하고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3,700세대 정도 되면 이것이 사실 도시공사는 이렇게 개발하면 도시공사가 손해 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여기서 수익률을 많이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무슨 민간기업도 아니고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이 다시 시민한테 재환원 되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수익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토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대전시가 산단이 필요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고 결국은 최소한, 수용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도시공사가, 관이 땅장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은 보상가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걸 확인을 해봅시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쪽이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 산림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기 5∼7%면 자연공원녹지가 됩니다만 여기가 2등급지가 많아서 16%에 해당돼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산업단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안에, 전체 토지 중에.
광영
오광영위원
설치시행규정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한 7%만 넘으면 되는데 그게 2급지라서 그게 더 상향된다는 겁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2급지는 개발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2등급지가 전부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기준은 5∼7%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은 공원녹지가 지역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16%나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변에.
광영
오광영위원
16%라는 게 어떤 걸 16%인지? 지금 녹지 얘기하는 겁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전체 녹지면적이 10%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16%입니다, 공원녹지가.
광영
오광영위원
공원녹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공원하고 녹지하고 합치면 16%가 살짝 넘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리고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요.
광영
오광영위원
16.6%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버퍼존이라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500m 인접 지역에는 완충녹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산단을 작게 하려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자연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쪽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조정을 해도 자연녹지 2등급지가, 환경평가 등급 2등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이쪽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사이에 있는 불교미술관은 계속 존치하는 겁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불교미술관 뒤에 녹지를 전부 다 보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탑립·전민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공정 시비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는 관리해야 되는 중점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갑천 친수구역 관련해서 토지를 수용당한 혹은 판 분들이 대체용지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이 친수구역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당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전체 인원은…….
광영
오광영위원
토지주가 몇 명이에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언론에 보도된 것, 이런 것을 죽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난하게 끌고 가는 우리 대전의 문제 중의 한 단면입니다. 지난 민선 6기 때 친수구역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변화하고 변화하고 변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거기에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도, 공동주택도 보급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4명인 줄 알고 있는데, 대책용지를 조합 결성해서 분양신청해서 분양받고, 받지 못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를 받을 사람은 154명이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54명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광영
오광영위원
164명이 아니고?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 지원 규칙에 맞춰서 분양이 끝났고요, 유일하게 1필지 남은 게 31명, 조합이. 이게 지금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를 받기로 한 건 5필지를 배정했었는데 4필지는 조합이 구성돼서 분양을 완료했고요, 1필지는 남은 건 조합이 30명 이상 결성돼야 하는데 2개 조합이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안 돼서 결국은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입찰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저희가 분양공고 할 때 낸 규정에 맞춰서 더 이상 자격기회를 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인원이.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인원이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 31명하고 생활대책 2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당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서 이것은 민관협의체에서는 호수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견차이가 나서 해외 현장답사도 가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지금 호수공원은 시공사가 선정됐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원래 10월에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호수공원 조성공사는 지금 발주해서 12월에, 지금 공고를 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아, 공고가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제 시공사 정해지고 하면 어쨌든 지금 설계된 대로 호수공원은 삽을 뜨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민선 7기에 원활하게 끌어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는 계속해서 이 생활대책용지 이것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민관협의체에서 파생된 소위원회라는 걸 구성했다면서요, 그 과정에서 상업용지를 분양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근생용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정확히 표현을 드리자면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요. 여기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8명인데요, 그중에 다 해결되고 31명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31명이 안 돼서,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과 공급기준으로 지분의 상가부지 중 일부를 제한경쟁입찰로 우선 공급한다는 걸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게 두 가지인데요, 생활대책용지는 원래 4,000㎡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도 민원이 많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시하고 상의해서 공사에서 1,000㎡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한테도 자격을 주는 걸 추가로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것이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이것을 5필지를 남겨서 조합으로 결성해서 들어오면 조성원가로 주기도 했는데4필지는 다 받아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두 조합이 이걸 끝까지 수용을 안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한 번 더 1필지를 남겨놓고 다시 입찰 기회를 드렸는데도 이분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자격이 미달돼서. 그게 31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향후에 도시공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1필지와 공급받지 못한 31명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필지를 분양, 생활안정대책용지를 분양해줄 때 공고를 낼 때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이번까지 입찰을 안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못을 박아서 공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또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소송이 지금 또 진행이 되는 것 같던데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정식으로 소송이 진행된 건 없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과정과 관련해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토지주들한테 대전시가 사들인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당 얼마씩 평균 사들였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평균 130만 원, 130∼150만 원대 가까이 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130만 원, 지금 근린생활용지 분양하는 것은 3.3㎡당 얼마씩하고 있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600만 원 기준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600?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상업용지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상업용지는 1,700만 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요즘 들어 이슈가 되는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혹은 다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의지와 다르게 수용당하거나 아니면 자기의지와 다르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금액으로 수용당한 분들이 이게 실제로 130만 원에 수용을 당했는데 지금 분양하는 것은 근린이 본 위원에 알기로는 한 700만 원인데 지금 6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근린이 600만 원, 상업용지가 1,700만 원 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요, 택지분양 조성원가가 5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평균 3.3㎡당 530만 원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손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린으로만 따지면 땅값 130만 원에 조성원가 530만 원이면 660만 원 정도 되는데.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원가 포함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평균 600만 원에 한다고 하니까 도시공사가 손해 본다는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게 전체 개발하는 과정에 공공용지로 편입된 게 무려 66%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감사자료에 보면 거기에 개발해서 도시공사가 얻는 이득을 예측해 놓은 것이 한 1,059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전체 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블록, 2블록, 3블록 이 3개만 해서, 그렇지요? 거기에 4블록은 임대라고 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임대를 만든다가 호수를 만든다가 이런 데 투여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산술적으로 해서 이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절대 이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이게 사실 탑립·전민지구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이랬으니까 그 토지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납을 못 하니까 자기들도 직접 민관합동개발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공공이 할 역할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사회 자체가 미숙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후에 계속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고요. 나머지는 짧게 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내내 이것도 지금까지 분양주택 한 것 죽 나오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언젠가 한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의 브랜드를 트리플시티라는 걸로 요즘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리플시티 죽 하면서 ‘포레’ 이렇게 했는데 갑천1블록에서 ‘힐스테이트’가 딱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2블록은 지금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받았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계룡건설 아파트 브랜드가 뭐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리슈빌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리슈빌, 여기는 그러면 갑천2 트리플시티 리슈빌 이렇게 갑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입주할 때쯤 되면 입주민들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입주민들 선호에 따라서 네이밍은 그때 유동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원칙을 지금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힐스테이트를 붙인 것이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우리 산건위에서 김찬술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파트단지에 기업 브랜드를 넣는 걸 한번 안 하면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가격이 비이상적으로 뛰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같이 도시공사가 짓는 아파트 브랜드에는 이 부분을 지양하고 특색에 맞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포레라고 하는, 지족동에 지은 건 포레라고 하는 숲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천 친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레이크라든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진짜 영어를 안 쓰고 순한글로 지어도 좋다고 하는데 정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일반 건설회사의 공동주택 브랜드를 여기다 붙이기 시작하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삼성이 수주하면 래미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아파트에 그런 식의 이름이 붙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미리, 그것을 나중에 입주민들한테 브랜드명을 어떻게 정할지 이것이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브랜드를 짓겠다 이런 걸 갖고 있어서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이거 갖고 혼란이 안 생기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미리 하나의, 이런 것 갖고 용역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도시공사의 고유 브랜드, 다가온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같이 좋은 브랜드로 계속 갈 수 있게 미리 정지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너무 오래했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종시나 수원시에서는 현재 아파트에 브랜드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격이 내려가는 요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방업체들이 지으면 가격이 좀 적게 매겨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브랜드가 큰 데 하면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하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6년 정도 살면 상당히 이익이랍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투기로 해서 딱 단타를 치고 팔고 나가야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손해인데 굳이 대기업의 브랜드를 쓰는 것이 좋으냐는 여러모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만큼은 그런 게 옳지 않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제가 수익금 작년 걸 비교해 봤는데요, 주택수입에서 대략 판매수익을 140억을 올렸어요, 도시공사에서도.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기순이익이 131억이 증가한 경우에 주요요인이 대략 주택판매수익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까 3블록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그 3블록의 수익만이 아닌 것 같거든요. 3블록은 대략 얼마 정도 이익이 되는 겁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추정컨대.
찬술
김찬술위원장
추정가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거 어떻게 정확히 안 되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추정한 건 총액으로 하면 한 460억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서 원가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여기에 도로재비산먼지제거사업수익이라고 해서 5억 1천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기가 2019년이 되겠지요, 2020년도에 5억 1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량에 따라 먼지 제거하는 거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흡입차량, 먼지 흡입하는 차량인데 이걸로 해서 대전시로 받은 이익금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5억 1천이 올라온, 차량이 늘었고요, 어떻게 돼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2019년도 총수익은 한 3억 8천 정도 되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3억 8천 정도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작년에는 한 8억 9천 정도 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8억 9천이에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2019년도 것은 6개월 치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6개월이에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6개월 치고 2020년도는 1년 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1대당 우리 대전시로부터 얼마씩 지원을 받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대당 평균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1년에 1억 3천 정도를 받는다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5억 1천 정도가 그 수입으로 늘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타건설대행사업수익이라고 해서 7억 6,300이 27기에는 없었는데 28기 당기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수입이에요? 그것만 보시면 어려울 것 같고 그 옆에 85쪽 보면 기타건설대행사업비 6억 1,900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설명을 하셔야 편하실 것 같습니다. 85쪽, 84쪽 얘기하는 겁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청소차량이 전부 우리 도시공사에 몇 대였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한 270대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270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270대에서 요소수를 넣는 차량은 전부 몇 대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88대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88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요소수 이거 지금 올해 확보하고 계십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요소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한 2주 전에 환경사업처 직원이 전국을 수배해서 타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쓸 것을 미리 확보해서 밤중에 가서 실어왔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그 공직자분 존함 얘기해 주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우리 환경사업처의 이용혁 부장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이 어려운 시국에 그렇게 도시공사에 애사심을 가지고 해주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활폐기물수집청소차량이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구로 이전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전부 다 그러면 이전되는 겁니까? 몇 대가 다 이전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부 다 그것이 이전되는 겁니까? 몇 대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수거차량은 전부 다 이관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수거차량 전부 몇 대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280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280대요, 280대가 구별로 나눠지는 겁니까? 이게 조합이 형성되어 있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5개 구가 조합을 결성해서 그 조합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처음에는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구에서 돈을 받아서 현재 대전도시공사에서 청소를 하고 대가를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것이 각 구에 조합이 형성돼서 올해부터는 구에서 처리한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조합에서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조합에서, 구 조합에서.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5개 조합에서, 구에서 만든 조합에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처리했던 사람들이 전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직자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여기 관계되는 직원이 대략 300 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를 대행하셨던 분들은 조합으로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구로 원대복귀하신 거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448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448명은 조합으로 원대복귀를 했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생활폐기물수집업무를 하셨던 공사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10명.
찬술
김찬술위원장
10명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10명은 어떻게 전환, 분산 배치한다든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여기는 자연감소 직원도 좀 있고요, 이 인력은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하겠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폐기물수집업무를 했는데 타 부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소각장에도 배치할 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월드에 디지털테마파크 만드는 데 거기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분들 자연감소분 몇 분 빼면 전혀.
찬술
김찬술위원장
올해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직원 채용이 아예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인력을 최소화하려고요, 이번에 통합채용할 때는 한 자릿수로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여튼 교육이나 이런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시켜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있게 조치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감사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광복 위원님이 아까 도시공사 정관하고 그다음에 오월드 운영 4개가 왔는데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받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켜주시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의견내용을 하고 나서 같이 상의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다시 보고받는 걸로 할까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공사의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의 여러 가지 종류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주식발행의 시기라든가 출자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어요. 방식은 들어있는데 빠져있다고요. 여기 안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사회 의결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다른 공사하고 차이점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승인만 받지 자세한 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안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이 부분하고 오월드의 정관 부분하고 봐야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도시공사의 정관을 보면 조금 이런 부분이 다른 공사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다음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게 잘못하면 예산, 저희가 예산방식 할 때도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 때 기타 사항으로 해서 더 질의하시고요, 그에 반영해서 예산 심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안 하셨어요? 윤종명 위원님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윤종명 위원님이 하도 조용히 계셔서 하신 줄 알았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마지막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영광스럽습니다.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재혁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마가편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채찍질을 한다는 단어도 있는데요, 독려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단합해서 진짜 큰 대과 없이 또 큰 안전사고 없이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8대 의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감사가 되는데 영광스럽다는 말씀은 제가 마지막은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같아서 남다른 만감이 교차됩니다.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지만 몇 가지 제가 감사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한 걸로 따지면 아마 6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략간략하게 해서 몇 가지만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회 안 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자료 326쪽을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관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이고 복지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임대주택제도가 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감사를 하셨지만 지금 공실률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교통여건이나 위치 등 선호도가 떨어져서 입주희망자가 적을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아까도 지금 9월부터 상시……. 상시 지금 어떻게 저기 뭐야, 공모?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상시모집.
종명
윤종명위원
상시모집.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상시모집 할 수 있도록 다시 개선하셨다고 해서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동장들을 통해서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완화를 해서 공실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풀가동해서 정말로 어쨌든 부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선호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모든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사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좀 높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도 받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150세대를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지금 150세대가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일시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상당히 해소될 테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고 대책은 저희들이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공실률 발생하는 걸 봐서 관계기관이랑 협의해서 자격조건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셨는데 모델하우스 홍보전시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비 지원이 한계가 있겠지만 청년들이 무조건 이게 싸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입지, 주변 여건, 인테리어 등도 정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오월드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감사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된 상황이잖아요, 관람객 수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계획을 하잖아요, 지금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저도 그전에 보면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른들 모시고 가면 대기시간이 길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동물원 오월드가 약간 경사져 있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완만한 평지가 아니다 보니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이런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껴요, 사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또 거기 보면 여름 햇볕이 뙤약볕이어서 거기를 올라가려면 그늘 이런 부분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다녀오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적다, 이런 게 시민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쉼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시는지 몰라도 애기들하고 같이 대개 오잖아요, 그러면 유모차라든지 또 연세 드신 분들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동수단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이게 편해야 올라 다니지 힘든데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놀이기구 타는 시간이, 대기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예요. 수요가 지금은 코로나가 풀려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해서 많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을 대기하고 또 거기 올라가면 사파리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도 2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한번 그 부분은 지금 금방 답변은 어려울 테니까 같이 한번 고민하셔서 시설현대화 사업할 때 사소한 이런 민원인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거기 현대화 시설을 해서 3차원, 4차원의 어떤 그런 저기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당장 그래도 관람객들의 편의시설, 정말 자유스럽게 이동수단이라든지 대기시간도 적게 해서 적시적소에 빨리빨리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가서 고생만 많이 하고 대기시간도 오래 지루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그런 쉼터 이런 공간도 많이 조성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주문하고 싶거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사실은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먹거리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 거기 먹거리 관련 식당이나 휴게소 운영하는 분들이 너무, 첫째는 입장객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저희가 절반 정도씩 임대료를 다 삭감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부분을 좀 더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해볼 예정이고요. 대기시간 문제는 사파리 쪽에 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7분 간격, 버스의 탑승인원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태웠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도는 데 15분씩 걸리다 보니까 누적 입장객이 많을 때는 그런 지체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요 저도 거기 몇 번 이용은 해봤어요, 단체로 가서 했는데 대기시간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쪽이고 대기를 하더라도 그런 편의시설, 대기 공간 이런 부분들이 일반, 뭔가 좀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관람 불편이 불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 동절기를 맞아서 거기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이게 대기시간이라든지 또 타 썰매장과 해서 차별화를 시켜야지, 이게 그냥 정말 눈썰매 올라가서 그냥 한번 타고 내려오는 이런 구태의연한 썰매장보다는 진짜 세련된, 정말로 ‘대전 오월드 가니까 눈썰매장이 올라가고 이용하는 데 정말 이런 매력이 있더라.’ 이런 차원이 다른 썰매장이라든지 정말 시설개선을 뭔가는 시민들로 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세련된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어차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제가 동물원에 대한 건 복환위에 있을 때부터도 관심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든 아니면 야외극장들, 어쨌든 지금 현재 교통이라든가 모든 게 접근성이 조금은 불리하잖아요, 거기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녁이 됐든 뭐 어떻게든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자동차극장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제가 주문도 드렸고 말씀도 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많이 오는 만큼 거기 수요에 맞춰서 대기라든가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왕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만큼 장소도 조금은 좁지 않은가 싶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거기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뭔가, 그런 노약자들까지도 배려하는 저기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오월드를 통해서 거기 플라워랜드, 버드랜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좋고 저녁에도 한번 시간 되면 가서 즐기고 싶은 이런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반 시민들이 다녀와서 약간 그런 불편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쪽을 말씀하셔서 이건 우리가 좀 사소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보면 저번에 도시주택국인가요, 어디 할 때 제가 또 이것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하도급률, 지금 보면 2019년도 하도급률을 이렇게 해놨어요. 비율을, 하도급자. 비율이 미장공사 113%, 정화조공사 159%, 상수도공사 145%, 조경공사 128% 이렇게 지금 퍼센티지를 해놨는데 지금 하도급 업자한테 이게 150%, 120%를 이렇게 주는 것은 이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한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지금 계약금액만 써놓고 거기 나중에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써놓은 것인지, 이게 하여튼 공종의 하도급률이라는 것은 공종에 따라서 이걸 90%를 줬느냐 100%를 줬느냐 이거, 그래도 오버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100%이상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좀 안 맞는다. 계속적으로 더 보면 여기 2020년도에도 보면 110%, 108%, 120%, 가설건축 146%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시공사한테 자료를 받아놓은 것인지 이걸 직접적으로 아마 여기서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산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료만 받아서 올리시지 말고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10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개 보면 여기 지금 계룡건설에서 건설공사하고 여기 지금 대전 소각로 보수공사하고 갑천지구 분양아파트 공사, 이게 지금 골조라든가 큰 공사는 있는데 왜 적은 것만 집어넣어 놓고 120몇 퍼센트 이거 이렇게만 써놨어요? 다른 건 몇 퍼센트 줬나?
찬술
김찬술위원장
큰 공사는 직영으로 한 거고 하도급 준 건 이런 거겠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지요, 이것만 하도급 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지금 큰…….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 110%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다시 한번 받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넘어온 거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거 기술자들이 보는 것은 이것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올리실 때 이런 것 좀 신경써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좀 체크를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이걸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요, 진짜 정답입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전체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갑천 3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계룡건설 외 7개사가 땄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때 총 금액이 여기 보면 420억입니까, 이게? 42억인가요? 단위가 백만 원이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4,200억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4,200억이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4,200억 중에 하도급이 몇 퍼센트 갔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다원디자인에 인테리어공사(부대시설) 하는데 120.64% 줬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개념적으로, 금액적으로 하지 말고 그 공정에 여기 했는데 어떻게 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신세계백화점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장비하고 자재를 100%, 99% 썼다고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신세계백화점 지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콘크리트, 레미콘만 갖다 친 것 외에는 대전 것 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100%, 99% 장비 썼다고 하니까 현장에서도 뭐라고 했거든요, 이거 거짓말 데이터라고 했는데 다시 이번에 행감에 그런 자료가 계속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지적하신 거니까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기준을 설정해 준 대로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오늘 대전도시공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1월 2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