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고 계시는 김종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소방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소방본부 본부장 김종근 소방행정과장 정윤재 회계장비과장 유문선 대응예방과장 조유현 구조구급과장 박영규 119종합상황실장 윤영돈 119특수구조단장 김난희 소방학교장 김용태 포항북부소방서장 류득곤 포항남부소방서장 심학수 경주소방서장 한창완 김천소방서장 박경욱 안동소방서장 최원호 구미소방서장 한상일 영천소방서장 김재훈 문경소방서장 김진욱 경산소방서장 정훈탁 의성소방서장 전우현 청도소방서장 오범식 고령소방서장 백승욱 성주소방서장 민병관 칠곡소방서장 이진우
정현
박정현위원장
앉으시지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간부소개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방본부 업무에 대하여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서 2022년, 내년도 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신규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소방 직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올해 각 소방서별 소방특별조사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는지, 한다면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첨부해 주시고, 관련해서 화재안전정보조사도 했으면,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다 하셨어요?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다 체크 되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감사기간 중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년 예산에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더라고요. 센터라든지 대기소, 소방서 예산 관련해서 아마 본부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따가 예산도 다루겠지만 한 번 더 재차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서장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 인사 하실 때 직급별 정원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직급별 정원을 고려해서 합니까, 아니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 위주로, 출퇴근하기 좋은 데 위주로 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직급별 정원은 반드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치에 대해서는 직원들 희망 근무지를 참고해서 전체 경북도내 소방력이 고루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직급별 정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정원을 산정해 놨잖아요. 우리 감사자료 127쪽을 보면요. 각 소방서별, 직급별 정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소방사의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85명 과부족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과부족이 48명이에요, 정원 대비 소방사가. 그런데 또 포항남부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42명이 또 남아요, 더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직급별로 정원을 우리가 산정해 놓은 것은 효율성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 인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정원 산정을 잘못했다든지 각 소방서별로, 아니면 소방본부라서 좀 더 임용된 지 오래된, 그래도 고참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이 봤을 때 어떠세요, 지금?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부에 신임자보다는 경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 그쪽 출신 자원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신규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초임 때 경험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배려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위 이하 직원은 제도적으로 계급별 정원에 관계없이 통합해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직원들의 지역희망을 우선시하게 되면 소방서별로 경험 있는 직원들의 수에 편차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 저희가 유의해서 계속 고르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소방본부는 이제 좀 유능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빼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눠 주더라도 어느 정도 봐 가지고 직급별로 과부족에 맞게끔, 185명이 부족하면 우리 23개 소방서 나눠서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많이 남고 어떤 부분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향후에 봐서 어차피,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했듯이 소방교나 소방사나 직급을 같이 무시하고 하는 것 같았으면 아예 정원을 무시해 놓고 같이 활용하든지, 이 부분은 정원 전체를… 이렇게 해서 이용해야지 여기 자료에는 각 직급별로 정원이 있는데 활용은 정원대로 안 하고, 현원을… 그냥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 가지 조금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근속승진제도가 있다 보니까 소방사, 소방교·장 계급에서는 항상 정원보다 적게 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것은 저도 이해해요. 정원, 어차피 지금…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급이 어느 정도 되면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만약에 활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에는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어떤 데는 과부족을 50명 시켜놓고, 부족하게, 어떤 데는 남도록 50명 해 놓으면 이것은 인사상 안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것을 정확하게는 못 합니다. 부족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부족하면 다 같이 좀 부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데는 많이 남도록 해 놓고 어떤 데는 많이 부족하도록 해 놓은 것은 운영 시스템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잖아요, 일선 서장님들도 좀 더 고참,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데려가고 싶겠지, 자기 소방서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 가면 갈수록 여성소방관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 경상북도에 여성소방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10%입니다. 전국 평균하고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 10% 정도 되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많은 수치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영덕하고 울진·영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가서 자료를 보니까 9∼1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비율도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데는 6% 주고 어떤 데는 13% 주고 이러지 말고 이것도 거의 그 비율에 맞춰서, 일선 소방서 비율에 맞춰서, 그 정원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 그것도 맞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이것이 한쪽으로 다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성소방관들이 대구 가까운 칠곡이나 경산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경상북도 전체 일선 소방서별, 본부별 해서 인원을 맞춰주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여성소방관 수가 늘어나면서 여성소방관들에 대한 예우라고 하기는 그렇고 필요한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 많이 부족해요, 오래된 119센터나 지구대 이런 데에는.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연수에 맞춰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배려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소방서를 제가 감사하면서 보니까 원가심사를 많이 해요, 물건을 사면서. 원가심사를 보통, 우리 경상북도 같았으면 우리가 설계해서 나오면 감사관실에서 원가심사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심사위원이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도 감사관실에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도 감사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적으로 다? 우리 피복구입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 감사관실에서 잘못했는데, 원가심사를 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원가심사 가지고 삭감을 했고 같은 피복인데, 어떤 데는 또 삭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 원가심사위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세심하게, 같은 제품을 사는데 어떤 데는 원가심사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어떤 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본부에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부에서 하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같은 물건을 살 때에는 같은 가격에 줘야지, 안동소방서는 시·군에서 하고 예천소방서는 군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심사하면서 이것을 낮춰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도 감사관실에서 심사할 때 있으면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해 달라, 어떤 기준에 맞춰달라고 해 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같은 물건을 사면서 각 소방서별로 원가심사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본부에서 요구할 때 세심하게 가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내근과 외근문제, 그 다음에 현장팀이냐, 행정팀이냐? 이렇게 구별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일선 소방서의 서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행정업무를 안 보려고 그런다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런 것이 있고, 행정업무라는 것이 매일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현장팀으로 갔다가 또 행정팀으로 오고, 내근을 하다가 또 외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상 연결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서에서는 행정을 잠시 봤는데 다른 데 가니까 또 현장팀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행정 쪽에서는 뭔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평소에도 이야기를 해 보면 소방본부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노력도 좀 약해 보인다고 할 정도로 행정 쪽에서는 부실하다. 현장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일선 서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최강이라고 할 만큼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를 드립니다만,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이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있다. 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전문요원을 지정해서 그렇게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임의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구미소방서에 근무하는 행정요원이 다음에 의성으로 갔다. 다른 데, 다른 서로 가더라도 그 사람이 행정을 보면 행정에 관련된 그런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소방관이라 하면 현장에서, 재난현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목숨 걸고 일하는 모습만 떠올리기 십상이에요. 그것이 또 다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외근 간의 문제, 또 행정과 현장의 문제는 우리 소방조직에 오래된 그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왜 해결을 안 했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채용제도부터 승진제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우선 채용제도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행정, 현장 구분 없이 채용을 해서 이제…
권현
박권현위원
채용을 할 때 벌써 현장 위주로 뽑잖아.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은 현장 중심이면서…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뽑는데 그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깊게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을 서로 공감을 하면서도 본부장님 지금의 의지를,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한번 말씀하셔야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를테면 저는 일본제도가 우리한테 더 맞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사로 같이 출발하되 학력과 나이를 가지고 전문분야, 또 일반분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일본 소방에서는 소방서 내의 일반행정 분야는 행정만 하는 사람을 따로 뽑습니다. 그 사람은 소방관이 아니고요. 우리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 소방관입니다. 이 사람이 행정도 해야 되고 현장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화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또 서로 적성에 안 맞는 그런 사람이 양쪽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개방적이고 다이내믹한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본부장님의 의지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나 의지를 한번 말씀하시라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는 채용단계부터 외국 제도를 참고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채용할 때 어차피 시스템이 행정·소방공무원으로 따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소방본부에서라도 운영을, 몇 명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고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한번 해봄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제도는 없는데 행정에 능력이 있고 적성에 맞는 직원들이 행정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내·외근 간에 서로 희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제도를 통해서 우선 풀어야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는 바꾸어야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할 부분인데요.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건의를 해야 되고, 본부장끼리도 서로 모여서 중앙에 갈 수 있는 부분은 건의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도개선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좀 신경 쓴 것은 지금 소방관 채용할 때 체력점수하고 면접점수가 적습니다, 필기가 75%나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소방활동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체력과 면접점수를 각각 25%씩 올리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제 행정요원을 전문 행정요원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맞아. 방금 한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현장요원에 한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채용조건이고, 그다음에 행정요원은 따로 뽑자고 건의를 한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소방본부 자체에서 몇 사람이라도 선발해서, 행정전문요원으로 키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난번 영주인가 어디야, 어디에서 내가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성과급을 받으면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는 더 많이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근하는 사람들의 성과급이 일부는 많은 듯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안 하려고 하니 그렇잖아요. 이 서류 만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남들이… 지난번 대구시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매일신문에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일반 군민들, 시민들, 도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왜 내근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느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되는데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도민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또 그것이 기사화되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기사가 된 것이거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시정보다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시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서 내근하는 전문요원은 내근을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서류 만지다가 현장에 뛰어나가고, 현장 하다 서류 만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 자체가. 이것 작은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6000명 넘잖아. 그러면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잖아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그런 직원들을 넣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냥 뜻만 같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고요. 우선 법제도를 고치기 전에 금년 한 해라도 한 번 더 살펴서 무언가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예, 비디오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본부장님, 영상 보셨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한창화위원
심각하지요? 현장에 있는 우리 소방관들은 건강문제로 저렇게 심각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본부 현장에 갈 때도 늘 소방관들의 건강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을 귀결할까 합니다. 1군 발암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은 곳이 한 몇 %나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배출가스 저감설비를 만든 곳이, 직접 장비를 설치한 곳이 25곳이고요. 이제 나머지 27곳은 앞뒷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서 배출설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조로 된 곳이고, 전부 다 52개소가…
한창화위원
52개소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나머지 절반 가까이…
한창화위원
그러면 작년, ’21년도에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작년에는 별도 예산 수립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축청사가 8개 있었는데 그중 2개소에 대해서는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하였고요. 나머지 6곳은 앞뒷문, 차고문이 있어서 자연환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뒷문이 있어서 자연배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고요. 통계적으로 1군 발암물질 저런 것들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 사고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작업환경이 우리 직원들 건강에 아주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경북소방서라고… 위험에 노출되어서 그런 질병이 온다든가 유해물질이 축적이 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안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당연히 누적이 될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인근에 있는 광역도지요, 광역도의 저것을 보면 ’21년도 매연배출설비 설치계획이 나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13개소, 64면, 19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립소방원 대응기술연구실이라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우리 연구실장이신 한동훈 박사, 그다음에 박제섭 책임연구원이 ‘소방청사 차고지 공기질 분석 및 유해물질 노출 관리 방안’이라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 논문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못 봤습니다. 꼭 찾아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못 봤지요? 우리 직원들 건강에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전체적인 소방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본부에는 이번 하반기에 보건안전팀이 생겼습니다.
한창화위원
그전에 없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없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직원들 개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없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전에는 행정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별도의 팀이 없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앞으로 이것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센터나 이런 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유해물질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여기 전문용어 안 써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에요.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늘 이런 데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대근무 하다보면 장비 점검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야외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적으로, 지금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까?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지금 명문화해 놨습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의무화 여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설치하는 것이 맞다. 설치를 권하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는 경북만 보지 마세요. 미국하고 유럽 쪽의 외국 선진 국가들은 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고지휘관 아닙니까? 최고지휘관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자기 밑에서 지휘체계를 받는 모든 소방관들을 보살펴 주어야지요. 그분들이 병으로 인해서, 근무환경 여건이 나빠서, 그러한 장비가 없어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쓰러져 나간다면 본부장님께서는 그 역할을 잘 못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4000여 명 되는 소방관을 전부 다 끌어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중간 관리자들이, 지휘계통에서도 일선 소방관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우리 방송에서는 ‘슈퍼영웅, 슈퍼영웅…’, 슈퍼영웅은 병들어서 쓰러져 가는데요. 용감히 화재 진압을 하다가 쓰러져 가면 괜찮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한 것은… 그런데 질병으로 쓰러진다면 이건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제가 ‘소방청사 차고지 공기질 분석 및 유해물질 노출 관리 방안’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는 못 합니다. 이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응기술연구실의 그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방법이 다 나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다 나옵니다. 한 번씩 숙지하시고요. 예산도 세우고 우리 소방관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그 논문을 꼭 찾아보고 그것을 최대한 참고해서 전체 센터에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적인 소방본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만드세요. 강제하십시오.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예산을 따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입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이하 일선에 계신 소방관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차고지 매연으로 인한 암,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한 줄여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소방관의 수명이 평균 10년 짧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암에 많이 걸린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또 공상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승인받고… 또 불승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소방관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 이런 것 하시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매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힘든 일 하시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저는 보고 궁금했어요. 소방현장에 나갔다 오면 재도 묻고 여러 가지 오염이 되었을 텐데 이 방화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예천소방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소방관 각자가 자기 옷을 세척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화복용 세탁기는 비치를 하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방서마다 다 있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 설치는 되어 있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방화복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올바른 방화복 세탁법 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보니까 ‘솔로 먼저 턴다, 외피·내피 분리해서 세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빨래를 그렇게… 보니까 빨래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조는 어디다가 하나요? 혹시 아셔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대개 차고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차고 주변? 아니면 보이는 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건조기도 보급이…
영선
김영선위원
건조기 다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전의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빨래하는 방법까지는 다 나와 있고, 빨래 너는 것을 금방 본부장님도 착오로 알고 계신 것처럼 계단 올라가는 그 난간에다가 세탁한 것을 말린다고 죽 널어놓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몇 년 전까지의 이야기인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마 전국적으로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세탁기는 세탁기대로 있고, 건조기는 건조기대로 다 있는 것이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 모르시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울산에 있을 때는 건조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는 건조기가 보급된 것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선에 나가서 힘들게 화재 진압을 하고 어떤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쓰고 왔는데 소방관들이 내 옷을 빨래하고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미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홍콩이나 미국 같은 데는 수거를 해서, 빨아서, 건조를 해서 그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바라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욕심을 안 내고 있는…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래에는 그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방화복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3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년이지요. 3년이라고 하지만 많이 낡았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교체해 주시는 것이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예비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방화복을 세척, 수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받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전에 또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까 발암물질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발암물질들, 특히 원전 주변 같은 경우는 방사능 물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것이 있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 누출이 되었을 때…
영선
김영선위원
글쎄 그 매뉴얼은 잘 모르겠지만 방사능 물질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없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따져보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화학물질 같은 것들, 유해화학물질, 그다음에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묻은 채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것이 의심이 될 때에는 사실은 소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소독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현장에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계측을 하는…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 현장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 현장에서, 방사능 오염사고가 대표적인데요. 현장에 샤워시설을 설치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방사능은, 원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일단 빼고, 보통 일반 화재의 경우에 만약에…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귀서해서 소방청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입은 채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랬을 때 교차오염이라는 것도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청소를 ‘솔로 씻어낸다, 그다음 분리해서 넣는다…’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원시적이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가축방역 할 때도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그런 어떤 시설로 이렇게… 에어샤워라고 하지요? 에어샤워 같은 것을 통해서 씻어내고 들어온다면 본인에게도, 일선에 계신 소방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세탁을 할 때에 다른 것에 교차오염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도 연구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오염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독장비를 분석차에 탑재하고 있어서 가능하고요. 나머지 일반 화재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으니까, 세탁을 해서 받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라도 일차적인 처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소방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출동하지 않은, 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러한 교차오염, 또 세탁할 때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데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그냥 검토를 해 보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런 데에서 애로사항,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다음에 생각보다 민원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아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고 처리내역을 보니 거의가 내부종결입니다. 거의가 내부종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정이 있고… 이것 하나 일단 물어볼게요. 진정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 있는데, 진정하고 신고는 혹시 어떻게 다른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진정은 제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고는 객관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사실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조치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확실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국어적인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었는데 저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진정하고 신고가 많은데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조달 입찰된 제품하고 다른 제품이 설치되었다.’ 저는 충분한 진정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부종결을 한 것은 ‘조달 입찰된 제품보다 단점을 보완한 동일성능 이상의 제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고 내부종결한 것이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조달을 무엇하러 합니까? 저는 이것이… 내부종결을 지금 건건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내부종결 많아요. 이러면 신고 못 합니다, 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다는 그런 문화가 우리 소방에도 만연하다고밖에 못 봅니다. 조달한 것하고 실제 들어온 것, 설치한 것이 다르면 안 되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 진정이 있어서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내부적으로 어떤 이의제기한 것은 아니고 이제 소방본부에서 조달구매를 할 때 아마 좀 관계있는 다른 업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규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질이나 크기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조달납품을 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기존보다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도 조금 오히려 비싼 것을 이렇게… 자기들이 그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납품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내부종결한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물방망이’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소방헬기 엔진부품 구매를 할 때 입찰공고에 특수조건으로 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다’, 이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있었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해당 부품에 특수조건을 명시했더라고요. 보니까 소방헬기에 들어가는 엔진부품인 것 같은데, 지난 4월 그 나라장터에 입찰할 때에 이 소방헬기, 이것이 혹시 제작연도, 언제 제작한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헬기가 2대가 있는데요. 1호기는 ’97년에 도입되었고요. 2호기는 2002년에 소형헬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엔진부품 한 것은 몇 년도 것이에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형헬기일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특정업체를, 지정업체에 몰아주려고 한 불공정 행위라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부품하고 봤는데 워낙에 항공 쪽은 특수한 것이어서 저희도 사실은 문외한이고, 그러다 보니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작은 부품이었는데 혹시 이것 부품번호가, Pump and Metering Valve… 해서 부품번호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 혹시 구매를 얼마에 했는지 자료 있나요? 엔진부품이에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엔진연료조절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엔진부품인데 ‘Pump and Metering Valve Assembly Adjus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진정이 있었던 이 건입니다. 2021년 4월 8일에 있었던 이것, 8900만 원에 구매한 것이요. 8996만 9000원에 구매한… 이 민원 관련해서요, 혹시 없으신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것도 민원이 있어서 보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8900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예산 세울 때 먼저 시장조사를 하고 몇 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8900여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 실제 입찰공고를 했을 때 낙찰은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700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수조건을 붙이셨어요. 그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자료 있으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재생 수리된 부품을 납품해야 되고 기존 사용품과 맞교환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기억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제 신품을 사게 되는데 재생품을 샀고 또 맞교환이라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 비슷한 제품들은 실제로 가격이 그만큼 되지를 않더라고요. 먼저 한 가지 물을게요. 이러한 특수조건을, 왜 이런 특수조건을 제시하게 되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수리비를 절감하면서, 헬기를 또 정비할 때 기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항공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품을 사면 주문생산방식이라서 그것이 한 1년 이상 걸리고요. 신품을 사게 되면 헬기를 1년 이상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생부품을 사용해도 되면 가급적 재생부품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재생품이 아까 7천얼마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신품은 얼마 정도 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 정도면 2억 넘을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비교견적을 이렇게 받아보신 것이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부쳤을 때 실제는 그것보다 적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아마 이 민원을 제시하신 분이 특수조건, 재생품이어야 한다, 기존 제품과 맞교환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좀 특정… 할 수 있는 특정업체들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민원이고, 그다음에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맞교환하는 상황인데도 7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낙찰된 회사가 보면 또 이런 전문이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일반 업체들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품목인데 이것을 한 업체는 이런 엔진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항공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이에요. 이런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항공기 기계장치에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회사의 것을 받아도 되는지, 이것이 전문영역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부장님.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전문업체가 에이전시 역할을 해서 하면 신뢰도 더 갈 텐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가 재생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헬기제작사에서 수리한 것을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수요자한테 판매하는 구조고요. 우리 항공대에 정비 전문가가 있어서 그것을 검수를 한 다음에 받아오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검수는 누가 하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 항공대의 정비사 직원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특수차량의 부품 조달할 때 이러한 특수한 조건을 내세우면 불공정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입찰되고 납품하는 회사가 항공전문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기경보 신호장치를 하는 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품인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려고 재생품을 쓰고 맞교환까지 하면서, 말하자면 재생품인데 맞교환을 한 거예요, 맞교환을.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저희 중고를 내주고, 수리한 중고 새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납품한 곳이 전혀… 항공기 기계장치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업종, 그리고 또 작은 규모였는데 이런 회사에서 납품을 받았다고 하니 아무리 검수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입찰이나 조달 같은 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우리가 이런 특수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싸게만 공급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현 제도하에서 어쨌든 많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원이 생겼고, 받은 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누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조건이라는 것은 낼 수 있는 업체만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낸 업체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조건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제품을 재생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품으로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제작기간 동안 헬기 운행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재생품도 사용 가능한 부품이라서 3일 만에 교체를 할 수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신품을 사면 비싸니까 재생품을 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려면 가격도 많이 저렴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맞교환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조달한 업체가 나름 이쪽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물건 떼다가 준 그런 업체인 것이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헬기는 지금 제작사에서 직접 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자동차 메이커랑 조금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되니까 질의 끝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민원이 안 생기게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북소방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도민 전체로는 ‘경북을 더 안전하게, 도민을 더 행복하게’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보면 ‘경북을 더 안전하게, 삶을 더 행복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은 가벼운 것입니다만 홈페이지 홍보와 관리에 조금 더, 이왕 하는 것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 홈페이지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도민들 소통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라온 글이나 또 여러 가지를 보면 홍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저희들한테 아픈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께서 소방안전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고 궁금증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행정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틀도 바꾸고 그 틀에 걸맞은 내용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일례로 자유게시판에 보면 생활자금안내 해서 무슨 무슨 캐피탈에서 올라온 글이 근 한 10개월째, 2개 달랑 있는데,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하고 일선 우리 소방서 홍보도 조금 더… 소방서 자체적으로 또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면밀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새로 교류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은 이번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와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청송, 봉화, 영양은 지금 현재 신축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남은 곳은 울릉하고 군위, 그렇지요? 군위는 예측컨대 내년 5월 정도 되면 대구로 편입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더라도 울릉은 언제쯤 소방서가 제대로 신축이 될 것 같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울릉은 부지 조성공정이 한 3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한 ’24년 정도에 개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지요?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화재현장 7분 도착률과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면적이 광활하고 출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늦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출동할 때 사고위험 감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무조건 그것을 강조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밀하게, 지금 소방행정이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은 119지역대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 견해라든지,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활동에서 골든타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출동거점을 촘촘히 박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부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출동소방 수요가 많은 곳은 센터하고 지역대를 늘려나가는데 이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늘려나가고, 대신에 인구밀도가 낮고 출동거리가 먼 면지역 이런 데는 기존의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더 하고 활성화시켜서 전담 의용소방대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소방력의 운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년 말까지 15개 전담 의용소방대를 더 발대를 하고 저희들 목표는 앞으로 2, 3년 내에 전부 66개를 더 확대해서 99개까지 전담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는 센터하고 지역대를 증설을 하되 효율성을 갖기 어려운 그런 면지역에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방금 답변 중에 2, 3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3년… 딱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잠시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만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현황 이것을 보면 원거리, 소방서 거리가 40km 이상이 되는 소방공무원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좀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가 대구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경북소방관들이… 어려운 숙제이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의 기본적인 고민이고 숙제인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묘안을 못 찾았습니다. 순환근무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우선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영환
박영환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순환근무도 근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선호지역을 한번 지정을 했습니다.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이것이 대구 인근에 있다 보니까 선호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천 같으면 오히려 근무를 하시는 영천 출신분들이 영천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자기 출신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더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선호지역이라 다른 데에서 오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또 현실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호지역의 출신하고 또 지역 출신하고는 근무가… 선호지역에 근무하신 분하고 지역 출신으로 근무하신 분은 다르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 간의 생각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 직원들의 마음을 가장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출신 지역 직원들이 적어도 손해는 안 보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입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오히려 전환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북소방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인데 아직까지 대구에 이렇게… 도청도 우리가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고 난 이후에 일선 우리 지방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외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방본부 전체 차원에서 오히려 대구에 근무하시는, 주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보다는 그렇지 않은 반대측면에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인사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의 그런 맥락에 공감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어지기를, 공론화되기를… 앞으로도 계속 그냥 쉬쉬할 것은 아니다. 공론화를 시켜서 어떻게 크게 한번 변화가 되도록 이 시간을 빌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다시 한번 배치문제에 대한 우리 지침 방향이 옳은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소방차량 진입애로구간 조치현황입니다. 얼마 전에 울진소방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갔다가 울진지역 네 군데에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도 있고 곤란을 겪는 지역이 있다고 해서 살펴보고, 오늘 또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경북도내에는 19개 구간에, 또 해당되는 가구 수가 719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정만 되고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 5, 6년이 지난 기간 동안 전혀 개선의 여지와 조치가 없었는데 이것은 일선 우리 시·군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유사시에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곤란지역, 불가지역을 조사하는데요. 우선 그런 곳에는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보강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은 진입로를 확장하는, 장애물을 치우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같이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요청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거나 하는 부분은 못 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조금 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을 현황만 지정해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소방차 진입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 개선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소방서, 우리 본부에서 잘 설득만 한다면 충분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해소되리라고 본 위원은 예상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소방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민원사항들이 좀 제법 신고가 되고 진정이 되었습니다. 중대한 것 외에 경미한 사항은 가급적 징계는 지양하시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작년의 시정·처리사항에서 본 위원이 소방서 간 인사이동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순환배치 등 인력 운영 효율화를 하시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하신 것이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위탁한 신축공사 관리·감독 강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위탁수수료가 거의 54억 원이 작년에 들어갔었고 올해도 계속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신축을 하고, 센터를 신축해야 되는데 입찰을 보게 되겠지요, 계속?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입찰잔액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낙찰잔액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관련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관련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시설비면 같은 소방서의 다른 시설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아닙니다. 대개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위탁수수료는 지급하더라도 낙찰잔액에 대해서 그것을 좀 모으든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각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의사항에서 제가 전담 의용소방대 활용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31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화재경계지구 현황에 6개소, 이것이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6개소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대상별로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대개 오래된 지역들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오래되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오래 전부터 6개소밖에 없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해마다 추가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해제도 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경계지구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들은 계속 되어진 지역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해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우리 시장지역이라고 다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아닙니다. 시장 중에서 화재위험이 크고 화재발생 시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특별관리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화재가 난 영덕시장은 왜 지정이 안 되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영덕시장 화재피해가 컸었는데 그 정도의 시장규모는 저희가 특별관리대상, 특별경계구역으로 지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안의 구조를 아실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특별경계지구 외에 화재 위험성을 평가해서 관리를 단계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덕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다른 대상보다 소방특별조사도 많이 하고 이런 조치들을, 또 의용소방대 순찰도 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은 해 왔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과연 그렇습니까? 영덕소방서 현지 행감에서는, 좀 지나갔습니다만… 이 화재경계지구 지정에도 소홀하지 않나 싶고, 그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0쪽, 전통시장 화재예방 추진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덕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덕을 한 예로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영덕에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2회입니까, 2개소입니까? 2개소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2개소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개소 때 영덕시장을 했겠지요? 영덕소방서장님이 안 계셔서 알 수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20년에 해서…
준열
김준열위원
했는데 ‘양호’로 나왔지요, 보고서에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021년도 보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311쪽에 보시면 영덕입니다. 2021년도에는 6개소 특별조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호. 유관기관 합동점검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274회, 캠페인을 4회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덕시장에 대해서. 그런데도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 활동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저희가 송구한 마음이고요. 드릴 말씀이… 좀 변명 같습니다만 화재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는데 소방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책임, 권한이 있는 기관은 사실 못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기화재가 워낙 원인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했지만 영덕화재는 못 막았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같은 상임위고 고생하시는 것을 다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재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화재특별조사로 인해서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선 소방서의 구조대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서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구조대가 1개 편성이 될 수 있게 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화학사고나 산악사고, 수난사고, 이런 것이 잦은 곳에서는 특별구조대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추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예, 좋습니다. 15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방서별 119안전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포항북부소방서 5개소, 포남 8개소, 경주 9개소, 김천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 9개소, 구미소방서는 센터가 10개소입니다. 그다음에 161쪽에 소방서별 119지역대 현황을 보겠습니다. 포북 1개소, 포남 2개소, 경주 4개소, 안동소방서 10개소, 구미소방서 해당 없음. 뒤에 자료가 많습니다만 지금 소방 수요가… 구미가 단일 소방서로는 가장 크겠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포항은 포남, 포북으로 소방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구미가 단일 소방서로서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히 어느 소방서를 짚지는 않겠지만 그 소방서와 우리 구미소방서를 비교했을 때 구조·구급 횟수가 얼마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저와 우리 구미소방서를 봤을 때 얼마나 차이날 것 같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최저 소방서와 비교하면 한 4배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비교 안 해 봤는데 지역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거의 1000여 회와 8000회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4, 5배 정도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우리 소방관들도 힘들고 그분들이 힘들어지면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구조대를 신설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구미의 도시 규모에 지금 구조대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 본부 소속의 기동대가 구미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구미에 오는 우리 직원들이 혹사를 당해도 그냥 손 놓고 계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구미가 출동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구미에서 출동경험을 많이 쌓고 다음 인사 때 인근 다른 서로 근무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그러면 구미소방서는 계속 힘든 곳이 되잖아요. 개선시켜 주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힘듭니까? 구미는 차별 아닌 차별을 겪는 소방서가 되어야 됩니까? 소방 수요가 많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저는 출동이 많은 곳에서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계속 구미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북도 전체 차원에서 보면 구미같이 출동이 많은 곳, 이 부분은 다른 업무평가 이런 부분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관서로 하게 하면 전체적인 조직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그런 복안이 있으시다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데 접근성이 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 피로가 누적되면 다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량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다 그것이 인과관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무의 피로도에 따라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주신 염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구미서장하고 잘 챙겨서 직원들에 매우 필요한 일, 그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가급적이면 구미에 구조대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차량 교통사고와 고장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사고발생 현황표입니다. 2020년도에 79건, 2021년 83건으로 증가 중에 있고 이 중에 구급차량 사고건수가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전은 주민의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 구급대원의 안전과도 직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급차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고 건수를 지금 보시면 우리 과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건, 상대차가 11건인데 이렇게 사고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교통사고 이후에 조사를 다 해서 그것을 전체직원이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원인은 많은 수가 운전 부주의로 나오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또 기본적으로 저희 대원들이 출동할 때 응급환자 신속이송이라는 마음의 부담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속이나 신호위반도 감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부주의라는 것은 결국 운전능력 부족이 크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운전자와 조직에서 교육, 운전훈련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년부터 소방학교에서 운전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일정을 쪼개서 교육과 쪽에서 했고, 소방서별로도 공터를 이용해서 선배직원들이 신임직원들에 운전교육을 시키고, 또 화재, 산불 다발지에는 순찰 겸 운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운전자격증 취득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신속히 대책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올해 5월에 안동에서 구급차, 7, 8월에는 영천에서 구급차가 출동 중에 고장이 난 경우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출동 중에 고장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매일 일상점검을 하는데도 그것을 미리 예측 못 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정비불량 내지는 정비소홀 내지는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면 이 역시 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구급차가 출동하는 과정이라면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피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인근 구급차를 대체시켜서 이송을 마무리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송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정비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출동 중에 고장이 난 사례가 있으면 혹시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료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2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양의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건이 더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치면 3건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구급차 내지는 소방차량들 정비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 차량별 정비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정비불량 내지는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난 사례도, 각 소속하고 횟수를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소대의 날, 내년에 행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첫 의소대의 날인데, 3월 19일…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내년이 1회 기념식이라서 소방청에서 전국 중앙단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소방청에서 자체예산이 편성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제 우리 도에서도 의용소방대장들이 대표로, 대원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으로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별로는 또 별도예산을 해서, 조금 소규모이지만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우리 의용소방대 운영비 외에 첫 1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할 때 그것도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이지요? 칠곡군 약목면 합동전자 화재를 1시 48분경에 완진하고 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온다고 본 위원 지역의 이진우 서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항상 대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관서장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우리 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포상에 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특히나 휴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그 질의에 대한 요지는 오늘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관서 급식환경 개선 추진’,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여건 개선’ 등등 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이렇게 잘하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특별휴가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포상휴가 외 위로휴가, 임신휴가, 자녀돌봄휴가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 군은 지휘체계가 완전 조직적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군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특별휴가 해서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훈련, 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첨언해서 군인은 특별휴가 중에 위로휴가라는 것이 있음. 즉 특별한 공로는 없지만 검열이나 훈련, 재난 등 특별한 근무사유가 발생하여 대원들의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포상휴가와는 별도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포상휴가를 1회 10일 줄 수 있는데 오늘 받은 자료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 사유는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음,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게 시·도 조례로 특별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조례가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그것은 지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3051호 제9조 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2019년 12월 24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11조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같은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이것은 복무조례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제15항에 군인의 위로휴가와 유사한 휴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2018년 8월 16일에 신설이 되었네요. 여기 지방공무원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포함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라서 그 적용이 분리될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국가직인데 우리 본부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모범 또는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아까 포상휴가 제9조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한 것이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및 제46조 실적평가와 포상에서 ‘소방기관의 장은 사기진작과 소방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소방관을 포상할 수 있으며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3일 이내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도 있고 한데 이번에 제가 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김천이라든지 영덕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상특별휴가 일수가 많았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칠곡군 약목 화재부분에 대해서 거의 소방 측에 계시는 분이나 특히 의소대, 어제 남녀 의소대가 다 했습디다. 거기 현장에 나와서 저하고 통화한, 메시지 내용에 3시 30분, 48분경에 귀가를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소방공무원은 얼마나, 힘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어요. 특히나 영덕의 경우에는 불을 잘 끄고 욕도 얻어먹고, 사실 오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 국가공무원이라는 그 책임감 하나 때문에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가령, 근래 이렇게 보니까 차량을 어떻게 했느니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 속에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억압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본부장님이 다독거리고, 그리고 관서에 계시는 우리 서장님들이 그 공무원들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는 어떤 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소방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저나 각 관서장, 또 책임 있는 간부직원들이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자부심, 긍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편으로 포상휴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대응한 구급대원에게… 뭐 구급대원만 한 것은 아닌데요. 포상휴가가 일제히 주어졌었는데 지금도 바라는 직원이 많을 것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렇지요? 보내주고 싶은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좀 완화는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고생도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특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상주소방서 이주원 서장님 또한 코로나로, 그 직원과 대면회의를 해서 여기에 오지도 못하고, 우리 또 칠곡 같은 경우에는 소방의 날에, 직원이 코로나 접촉자로 인해서 소방행사도 못 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심적으로 부담이 많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관서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힘들지만 정말 우리 소방 측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 솔선수범해서 좀 더 사랑으로써 소통을 해 주고 조직적인 문화보다 수평적인 문화로써 ‘나 피곤합니다. 좀 쉬게 해 주십시오.’ 할 정도의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조사와 좀 전에 자료 요청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이것은 다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시설조사…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모 의원이 소방시설 오작동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오작동이 발견되었어요. 오작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출동이라든지 소방인력에 대한 예산낭비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은 그냥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가타부타보다도 사실 모든 소방에 대해서, 화재의 위험은 예산낭비, 인력낭비, 또한 그로 인해서 잘못된… 화재는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한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의소대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더 가르쳐서 같이, 그것을 다 하기는 힘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미치는 데 제한이 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단시간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힘들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의소대나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요즘 스마트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영덕 같은 데는 전기로 인한 화재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전기는 누가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점검… 맞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하기는 하는데 전기안전공사가 건물의 전선 인입부까지만 책임을 지고 내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전기전공은 아니지만 물려버리면 어디에서 누전되는지 계기가 떠요. 그것은 사실 전기안전공사에서 하지만 이제 우리 소방본부도 전기안전공사하고 좀 더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맺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융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소방서비스 분야를 넓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소방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저희들도 소방시설 특별점검기간에 점검하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은 점검하는 수가 너무 많아서 몇 퍼센트도 못 해요. 거의 형식일 수도 있고 건너뛰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AI시대, 디지털시대 해서 여러 가지 진보된 기술로 보다 체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소방의 연구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보시고 조사해 보십시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지금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반복적으로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가동해서라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특히 겨울이 시작되면 불 좀 납니다. 그것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에 대해서 잠시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드론을 몇 기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19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 충분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부족합니다. 관서별로 하나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성능이 다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국산은 몇 퍼센트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종도 여러 가지인데 Matrice, Inspire, Mavic도 있고, Phantom도 있고 RC-500도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보통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초기에는 몇백만 원대부터 해서 금년에는 2000만 원 짜리를 도입했습니다. 가격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중국산 같은 경우는 DJI라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성능도 좋고 한데 200만 원대라고 하던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우리의 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는…
시환
김시환위원
혹시 드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중국산이…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왜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외산을, 특히 중국산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국토정보 유출 등 정보상의 문제, 지금 현재 정보 때문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런 것은 군에서는 필요한데 우리 소방까지 그 정도의 보안이 필요하느냐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중국산 드론의 성능 수준이 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시환
김시환위원
그 성능 수준에 비해서 가격이… 가성비도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우선 훈련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 드론은 조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수의계약을 합니까? 드론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드론도 계약법에 따라서 입찰로, 조달 입찰…
시환
김시환위원
입찰, 조달청에서 가지고 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조달 입찰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갭, 차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그 정도 안 들어가는데… 뭔가 모르게 수입구조면에서 좀 의구심이 가요. 지금 세계화시대에 어떤 한 축은 200만 원대가 되는데 어느 한 축은 거의 2000만 원, 1000만 원대 되니까 그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사실 이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뭔가 모르게 카르텔이 조성되어 있어요. 근래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하고… 사실 우리는 몰라요. ‘민’은 더 모르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도, 지금 현재 소방의 관계자도 잘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사실 대한민국 드론이 좋으면 1억인들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설사 우리가 중국산을 안 사더라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하시는 부분의 성능 면이나 가격 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오늘 질의 내용입니다. 부담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드론이 국내 중소기업 저가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값싸게 제조할 수 있는 대기업이 참여를 못 하는 상태…
시환
김시환위원
소위 말해서 인큐베이팅되어 있는, 갓 살아나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사업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이시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것이 제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예, 제도적으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것이 제일… 저희가 중국산을 사지 못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은 국민의 세수가 사실 피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정부가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기술개발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너무 터무니없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본부장님 말씀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준열
김준열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면요구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잠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소방특별조사 실적 자료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특별조사 실적에 특정소방대상물의 3% 내외 정도 실시하기로… 내부적인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통일된 기준을 본부장님께서는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2%도 안 되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특별조사 통계취합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조사도 한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0%까지 한 적도 있는데요.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정기조사로 갈음하는 것이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것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준열
김준열위원
정기조사가 빠지고 수시조사만…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조사는 예전보다 범위를 줄여서 3%로 하고 있는…
준열
김준열위원
3%로 줄여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일선 소방서, 모 소방서 같은 경우는 2%도 안 되게 하기 때문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된 기준을 제정했으면 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서에 독려하셔서 최저선은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확인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빠진 게 있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번 국감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현황 자료 제출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경주 1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경주에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여기 설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설치 후에 실제 현장 도착시간 단축한 정도가 30% 이상이 되어서 직원 만족도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저희들 상임위에서 제주소방본부에 견학을 가서 그때 봤고 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적극 도입을 위해서 본 위원께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 타 시·군에 추가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 거네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출동 시에 교통 지체가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경주가 시범으로 시작했으니까요. 보면서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제주도 우선신호시스템 홍보영상 시청해도 되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럼요.
준열
김준열위원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일선 소방서장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도 경주시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고, 본부장님께서 또 30% 정도 출동시간이 절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중앙제어방식으로는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경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중앙제어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현장제어방식으로 한다던데 2개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마 경찰에서 교통신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경찰이 교통사고 이런 것을 우려해서 중앙관제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마 시행착오를 겪겠지요. 아니면 시범서비스로 한번 해 보고,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 아마 경찰청하고 업무협조가 된다면 현장제어방식도 그 정체가 심각한 구간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제어방식이 되었든 중앙제어방식이 되었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도, 특히 혼잡하고 구조·구급출동이 시급히 필요한 구간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이것도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다른 시·도 사례도 수합해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이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장시간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고, 또 소방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하셔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고자 하니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봤는데요. 우리 소방공무원 징계가 크게 거의 2개 유형이더라고요. 혹시 좀 파악이 되셨을까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음주운전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일반 비위일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음주 관련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성비위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정말 참 우리 소방이 굉장히 곤란한 게 고생도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법으로도 어떤 벌칙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누구는 이중적인 징계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수는 정말 열심히, 소임을 맡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몇몇이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소방공무원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중에 여성위원이 참여를 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사실 경징계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불문경고도 있지만 정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정말 강하게 일벌백계해서 다수의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음주가 많고 또 거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많을까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제복공무원으로서 법령 규정을 잘 준수 못 해서 일탈하게 된 것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경북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전국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 자체가 많은 부분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씀입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수의 시민들은 소방공무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우러러 보는 경외심이 있는데, 징계를 받은 것을 보면 음주 아니면 성비위,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느냐고 하셔서 직원들 대변을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이것이 간단하잖아요. 음주하고 성비위 문제는 철저한 교육으로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하셔야 됩니다. 다수의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누가 되는 일입니다. 강한 징계가 오히려 더 나으면 강한 징계를 하시고, 교육이 나으면 교육을 하셔서라도 제복 입으신 분들의 명예를 되찾으셔야 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고 내년에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저는 연결 지어서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직업병 같은 것, 그리고 어떤 정신 관련 질환들, 나중에 드러나고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술로 많이 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고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해된다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대로 엄격히 규정을 들이대야 되는데, 특수건강검진 한 번씩 받으시지요?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특수건강검진은 직원 전체가 1년에 한 번은 받고요. 구조·구급대원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자료에는 작년 것밖에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경북에 한 626명 해서 한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아시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전국 평균에 비해 이것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험한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정신과 관련 질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해 줄 것은 잘해주고, 또 엄하게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과 관련도 그렇고 휴직한 것은 저희한테 낸 것이 있는데 일반 질병과 관련한 실태파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인명구조 경보기라고 아시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인명구조 경보기…
영선
김영선위원
예.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공기호흡기에서 알람, 위험 경보해 주는 것…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저도 소방과 관련되어서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는 이 인명구조 경보기를 지급했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을 지급하나요? 물품 내역에는 없던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지급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물품구매에는 없던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것이 공기호흡기 세트에 있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있으신 것이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우리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직원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대구·경북 소방안전시설 부실로 화재 시에 질식사 위험이 높답니다.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연 설비라고 있지요?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제연 설비 관련자료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분석조사를 했는데 경북의 11개 조사대상물 80개소 중 77개소인 96%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사가 난 것이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때 기사를 읽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사가 맞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 확인을 요청했는데 제보한 경북안실련에서는 또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만약에 기사가 잘못되었으면 정정보도 요청하셔야 되고요. 이 기사가 맞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명피해 70%가 연기에 의한 독성가스 질식사고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 제연 설비가 가동을 제대로 못 한다, 부실하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사에 의하면 1년에 2회 건축물 소방점검 시에 이 제연 설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제연 설비에 대한 점검내역이 미제출되었는데도 보고서에서는 정상으로 표시되어 제출되었다. 그러면 관리가 부실한 거예요,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것이 사실이면 부실한 것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실한 것이 맞습니다.’ 이러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자체 점검을 해서 제연 설비 정상작동의 여부가 확인되고 그것이 소방서에 제출되어야 되고요. 그 소방서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려서 개·보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명단이 나오지는 않아서 일일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마, 여기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시다는 이 이야기시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당연히 하셔야지 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이런 것을 가끔 저희가 언론에서 봅니다.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니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출동하고 보니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전북에 몇 건,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경북에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통계가 되어 있을까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작년하고 올해까지 19건 있었고요. 금년에 벌써 10건, 작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불러서 갔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못 할 망정 정말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급대원들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예방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부착하고요. 채증장비, 사진·영상 촬영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폭행우려가 있는 그런 환자는 미리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면 경찰에게 공동대응 요청하고 실제로 폭행이 벌어지면 예전에는 좀 넘어가는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엄정하게, 관용 없이 소방특사경을 통해서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도 하시고, 또 시민들을 어떻게 계도할 것인지, 이런 시민이 폭행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불렀기 때문에, 어떤 심리상태나 여러 가지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닐 텐데, 어떤 계도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한 2년 전에 중앙정부에서 장관님하고 이것에 있어서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을 계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방서별로 이렇게 언론기고를 통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 대개는 주취자 중에서 거의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계도를 하든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든 뭐든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이제 끝났고요. 한 가지,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원전사고가 났을 때 아까 방사능이 묻어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사성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방사능의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전이 우리 경북에 많습니다. 우리가 영덕소방서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피복세탁이라든지,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닿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대응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우리 소방활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소방관의 활동.
영선
김영선위원
예, 활동 거기에서 대응 매뉴얼을, 원전 관련 사고 났을 때 그 대응 매뉴얼 서류를 부탁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쪽에 보면 진정, 투서, 첩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정이나 투서나 첩보를 하신 분들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공한 분들한테도 사실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방조직은 군 조직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팀워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팀원 간 불만도 생기고 불신이 생긴다. 그러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 직원들이 진정을 하는 부분들이 다수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교육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리더십 교육, 팔로우십 교육체계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제가 평상시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대가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방조직도 부대입니다. 우리 소방의 임무수행이 부대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동료 간, 상하 간 조직에 대한 어떤 신뢰가 필요하고 연대감이 중요한데 이런 행동들이 생기면 분위기를 흩트리거나 깨뜨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것은 현장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소방조직 문화적으로 많이 되돌아보고 분석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겠지만 소방에 맞는, 경북소방의 복무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곧 이달 내로 발령을 하고요.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렇지요,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소통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조직관리나 인사관리 이런 데 대해서 간부직원들에 좀 더 교육기회를 줘서 자신 있게 팀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보면, 삼성이나 이런 데에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도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한 것이 혹시 있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서별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관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다 정리해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서에서 본부로, 만약에 건의사항이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소수 파동 어떻습니까?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우선은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7개월 정도, 4개월 조금 안 되게 쓸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제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의용소방대 대원 정원에 관해서 지금 시·군 단위에, 특히 군 단위에 보면 면 단위의 정원이 30명씩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 조례 규칙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1만 명이 있는 면 단위가 있고 1200명이 있는 면 단위가 있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전체 군 단위의 인원풀 현황에 맞춰서, 읍은 또 40명씩 되어 있대요? 그러면 적은 규모의 면 단위는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고, 큰 단위의 면 단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몇 년째 대기해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본부장님, 그것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대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처음 들었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일선 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이 읍, 면에 인원 제한을 하지 말고, 만약에 제 지역이 고령인데 고령군 전체의 인원풀 100명이면 100명 여기에 기준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양면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예?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면지역은 소방지역대나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의소대 활동이 더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읍지역이나 시지역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활동이, 인원은 많지만 활동이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현
박정현위원장
아무래도…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효율성 면에서 이것이…
정현
박정현위원장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 행감 하신 분들 빼고 오늘 다 나오셨는데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속기사님, 속기 잠깐 중단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분 기록중지
16시 7분 기록개시
16시 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