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정책미디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기획재정국장 안현기(기획예산과장 정인숙, 정책미디어과장 박용운, 세무1과장 이연걸, 세무2과장 이선호, 공공시설과장 김복근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이연걸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김복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등 용역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둘째, 구정 업무 관리에 있어 주요업무 104건을 선정하여 연초부터 관리하여 왔으며, 12월에 최종평가 후 부서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정부와 유관기관의 각종 평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6억 1,000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 등으로부터 13개 분야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을 운영하였으며, 규제 혁신과제 발굴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협업을 통한 정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정주도시 남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구정의 주요 정책들을 널리 알려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향을 설정하여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트렌드에 맞는 SNS, 모바일소식지를 활용한 정보 제공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게시대,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을 활용한 주민과 소통하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셋째, 노후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교체,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및 개인정보 노출 점검으로 행정ㆍ대민 서비스의 핵심인 정보통신시스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였으며, 넷째, 재택근무 지원시스템 구축 및 다자간 영상회의 활성화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직원들이 장소에 구애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첫째, 다양한 홍보 활동 및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여 전년대비 징수액이 상승하였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 및 누락 세원 발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도입,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문을 제공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2021년 금고 약정기간 만료됨에 따라 자금운영 능력과 구민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NH농협은행을 금고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셋째,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고시로 조세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원 최소화로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첫째,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최소화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운영, 폐업법인 소유차량 공매, 가상화폐, 골프회원권 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둘째,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과 동시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기간을 유연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2021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 및 세무지도 활동 강화로 성실신고납부 분위기를 유도하고 공평과세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첫째, 스마트 솔라트리는 인공 가로수 그늘막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5개소에 설치하여, 공기청정 등 쾌적한 환경은 물론 야간 LED조명으로 기능이 있어 도심경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암시장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1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주차장 조성공사는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울산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과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공사를 9월에 완료하여 10월 개관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3개소, 공공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5개소 및 공공건축물 2개소 등 공공시설물 건립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기획재정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정인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기획예산과 여러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고 이번 행감과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2021년 정부합동평가 1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세무과만 예산을 벌어오는 게 아니고 6억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 받으셨던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저희가 6억 1,0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최고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실 정부합동평가가 어떻게 보면 수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통 평가인데 전 부서에 해당되는 80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전 부서에서 이것을 합심해서 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업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1,400만 원 정도는 노고가 많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 그분들께 인센티브로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남구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기고문을 쓰셨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본 적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내용의 글이고, 또 제가 거기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누군가가 직업이 뭐냐고 과장님한테 물으면 사무직이 아니라 서비스직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말씀에 굉장히 인상이 깊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보조금도 많이 내려주는 위치에 있고, 또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리직이라는 인식이 자칫 잘못하면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인식이 그렇게 또 상대방에게 세워질 수 있고 그런데 스스로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자세를 낮추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 매뉴얼대로 하신다는 것에 적극 공감되고, 또 여러 급박한 상황이나 사고나 재해 있을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매뉴얼대로 있을 때 어떤 현장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어떤 매뉴얼대로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쉽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대로 모든 걸 갖춰놓았지만 그 안에 혁신하려고 하고 내실을 채우게 하고, 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것은 약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부서를 살펴 보다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꼼꼼하게 일 처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은 반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갖추었는데 사실은 내실을 보면 조금 뭔가 우리가 돌아볼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질문 내용은 7월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생경제도 활력을 회복하고, 또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심층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5개월 정도 흘렀는데 조직개편 그 결과로 주민편익 향상되고 대민행정서비스 질이 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매뉴얼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7월 1일 자로 개편을 했지만 실제로 동이나 부서에서 결원이 채워진 것은 10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조직 확대는 했지만 부서에서는 직원이 바로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 7기에서 조직개편한 것 중에 이번에 가장 크게 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후에 또 대규모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렇죠?

그전에 저희가 출범할 때 거의 36명 정도 대규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라서 또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층직무분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용역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저희 전 부서와 우리 노조 이야기도 듣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분석이랄지 어떤 업무파악을 할 때 조직개편을 위한 직무분석을 할 때는 각 과에다가 기안 내용 같은 것도 제출하라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각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일이 과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과연 직무분석을 한 결과,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 짧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는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하죠, 직무분석하면?

일단 저희가 만약에 한 계로 본다면 그 계에 하루 내지는 1년 동안의 업무량, 그다음 만약에 민원접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예를 들면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들은 급증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간단한 서식은 아닙니다. 하루의 업무 처리량, 연간 처리량, 타 군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심층분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조직개편하는 겁니까?

예.

업무량과 민원 증가량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업무량, 그러니까 울산 남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3,000명 정도…….

3,000명이요?

아, 324명 정도.

387명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울산 5개구·군 중에서는 어느 정도 순위가 될까요?

제 기억으로는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사 자치단체에서도 상위 7위 정도 안에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쭉 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울주군보다는 1인당 거의 170명이 많고, 그다음에 2위가 북구인데 북구보다도 거의 50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1인당 주민 수가 제일 많은 데가 해운대구인데 해운대구도 380명,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우리같이 기초단체자치구 평균이 한 270명입니다.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1인당 주민 수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어떤 구보다 우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광역시 자치 평균이 299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업무량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전국 지자체 중에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광역으로 보면 사실은 울산시나 경기도가 9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광역은 민원처리 건수가 기초단체보다는 적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직무분석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전국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울산매일에서도 기사가 나왔듯이 민원처리 건수도 전국 최고더라고요. 2020년 한 해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건수만 얼마라고 기억하시죠?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5만 5,000건입니다. 1인당 처리 건수가 전국 2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직무분석하실 때 과연 직무분석을 하고 정확히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했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민신문고가 5년간 17배가 증가해 가지고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4만 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다 유기민원접수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7만 5,000건이나 되더라고요. 아무튼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게 작년 통계고 올해 통계는 10월 말까지가 작년 통계만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전국 최고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민원 처리도 전국 최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7월 조직개편하면서 이거는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결원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동에 가장 바쁜 옥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달동 이런 데는 평소에도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결원이 한 서너 명 생기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다가 또 사업 부서들 있잖아요? 경제정책과랄지 또는 건설과, 안총과 이런 데, 또 민원이 많은 건축허가과 이런 데도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직무분석을 해 조직개편을 한 결과가 전국 최고의 업무량, 전국 최고의 민원접수처리 그런데 플러스 대규모 결원사태. 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 했는데 4개월간의 결과는 그것을 담당해야 될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가중됐다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민행정서비스 질이 좋을 수 있겠냐…….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기존 인력을 뽑아놓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충원이 모두 됐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반적인 조직개편의 흐름상 빨리 채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도 아는데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그다음에 민원 처리 건수가 정말 살인적인데 그 4개월 동안에 공무원들이 겪어야 했던 것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가 없던 일로, 우리가 빨리 지났다고 넘길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 증원을, 직원들이 업무 많고 이런 부분은 계속 누적이 되어왔었지만 행안부에 기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자체가 제한적으로 컨트롤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찾아가고 해도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거고요. 이제는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확장을 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런 좀 상대적인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격무 부서랄지 아까 이야기했던 민원이 많은 동 직원들은 결원이 되거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이런 데서는 결원도 없고, 또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하소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원래 공보계가 몇 명 있었죠?

원래 4명 있었습니다.

4명이었죠? 그게 이번에 정책미디어과로 갔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정원이 기획예산과 20명이었는데 이게 단행되고 나서도 정원이 21명이더라고요, 지금 주신 업무보고 조직도에 보면.

인구정책계가 주민자치과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주민자치과에서 넘어왔다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직원들의 이야기도 저희도 들었지만 일일이 저희가 변명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예산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새로운 업무로 해가지고 인원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 사업부서로 돌렸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 7급이 그동안에 계속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원부서에 결원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사실 저희가 제 살을 깎지 않으면 조직진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 스스로도 사업부서 직원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는 물론 이해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과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총액임금제 했는데 지금 기준인건비로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기준인건비가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781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는 760억대인데 이번에 조직개편 늘어난 만큼 이게 늘어난 건가요?

예.

기준인건비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조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1인당 주민 수가 너무 전국적으로 최상위급이고 민원접수 건도 최상위급이고, 또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제대로 안 한, 몇 달씩 이렇게 또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또 반복된다면 이거는 우리 국장님, 어떤 기준인건비 안에서,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너무 살인적인 업무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증원시킬 여유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회 인력도 있고 해서 2022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이 12월 8일 3차 본회의 때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만, 저희 기준인건비 안에서 풀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거네요?

여유가 지금은 조금 있는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조금 낫지만 거의 상한액을 채워서 저희 의회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곧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본 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방금 제 살을 깎듯이 서로 고통 분담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도 조직개편은 1년에 한두 번씩 있고 여러 번 또 단행될 예정이니까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게 반복된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점이 있을 거고 우리 손을 좀 벗어난 개선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질문했던 것 우리 업무량, 민원량, 또 그다음에 조직개편 후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직원들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서로 상대적인 박탈감, ‘난 너무 힘든데 저기는 안 힘들다’ 이렇게 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만큼 또 대민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매뉴얼적으로, 행적으로 모든 건 갖추어 놓았는데 그 행사하는 이면에 보니까 서로 간에 이런 불만도 있고 또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시는 우리 정인숙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꼭 해 주시라, 그래서 개선점도 찾아주시라.

예,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좀 달라고요. 평가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는 앞으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아까 쭉 이야기했던 하나하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님 말씀도, 저도 아까 기준인건비를 여쭈어본 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좀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저도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할 때 아까 처음에 직무분석을 하고 업무량과 민원 증가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착수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업무량과 이런 상황이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조직개편할 때 사실은 좀 더 의견도 물어보고, 또 할 수 있다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할 때 구 의원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제대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격무 부서에 맞게 직무분석 제대로 해서 결원 사태 되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직무분석을 해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걸 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지만 제 말씀의 취지는 그거니까 이번 같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평가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개선된 방향으로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또 일을 이렇게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가 아까 조금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기준인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0월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781억 원입니다.

781억 원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기준인건비 대비해 가지고 현재 예산액은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결산하면 실제로는 한 30∼40억 원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평균으로 잡으니까요. 그런데 현재로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얼마요?

3억 정도 여유가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저희가 하는 걸로 보면 거의 풀로 다 운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의회에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기준인건비가 748억 맞습니까?

예.

그럼 올해는 78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781억에서 예산액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을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내년도 저희가 입력을 하고 보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

그러면 3억 정도가 되게 되면 충원은 몇 명을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갑자기 3억밖에 여유가 안 생긴 이유가 국민연금법 개정 때문에, 연금부담금 때문에 30억 정도가 사실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항상 여유를 한 30∼40억 정도 두고 기준인건비를 운용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체 자치단체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북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페널티는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100% 다 지출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준인건비에 말 그대로 기준이니까 그 기준을 너무 오버하지는 말아라,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갈수록 기준인건비는 계속 상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원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꾸 줄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도 보니까 아까 인구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줬던데 인구 부분들도 그렇지만 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민원부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은 또 대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지금 우리 과장님 연배에 있는 분들보다 대응하는 게 좀 미숙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부서 쪽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도 추가로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민원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기존에 안전신문고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 내면서 민원부서의 업무 부분들을 좀 줄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직무분석을 하는 이유도 제한된 인건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개 부서가 어떤 과다한 업무량을 호소해 올 때 긴급한 동이나 아니면 일반민원 이렇게 폭주하는 민원파트는 저희가 증원을 우선순위로 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시스템상 바꿀 수 있다면 저희가 규제나 적극행정 쪽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중심에 두는 겁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민원접수 건수, 대응 건수 거기에 한 건당 소요되는 시간, 현장을 또 방문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이라는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직무분석 할 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들어오는 민원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까?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 직원이 직무분석에 인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이유가 합당한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에 지금 각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14개 동이 우리가 현재 있는데 동의 주민분들이, 민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현재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주민들이 많이 하게끔 해서 그러면 그냥 들어오게 되면 답변은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 부분에 대한 것도 안전신문고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어떤 민원이 많고, 또 어떤 민원이 좀 덜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인원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각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항상 일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계속 나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SNS로 신고 건수가 늘어나다 보면 특히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에서는 업무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하니 그럴 때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증원을 해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중구는 이만한 건수에 인원이 2명이다. 또 북구는 3명이 한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지금 2명이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춰서 2명 더 증원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서 증원 요구를 해 오신다고 보면 되고, 저희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그러면 여기는 우선적으로 증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들, 또 민원 부분들 이런 데는 저희가 증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쪽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본청에 573명, 동에 204명, 보건소, 의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해와 대비를 대략 해보니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 33명이 더 증가가 되었고 지난해 제가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볼 때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에도 한 18명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직속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84명이 직속기관 되어있는데 이건 뭐죠?

보건소하고 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 동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186명에서 18명 정도 증액되었다는 게 나오는데 본청, 의회, 동, 직속기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속기관이 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 직속기관은 보건소랑…….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만 제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별정직, 전문직 이렇게 해서 있는 분이 몇 명이 됩니까?

별정직은 지금 3명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죠?

저희 비서실에.

비서실, 또요?

그다음에 별정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 영역으로 해서 특별로 채용한 것은요?

안전총괄과에 재난안전 쪽에 전문임기제가 있습니다.

민생특보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한 건 어디에 소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경제정책과에 민생노동특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인건비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모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도 모든 걸 다 총괄해 가지고 기준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기준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좀 덜어내야 되는 거죠, 적게 쓰거나. 결국 전체 예산 안에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기준인건비는 저희 인력이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기준인건비에 들어가는 인력은 정규직,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경력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공무직들,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의 인건비들이 기준인건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직무성과 직무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우리 구가 좀 독립적으로 특수하게 다른 구·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류로 넣는 게 있나요?

직무분석을 할 때요?

예.

아까 안대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무분석이 지자체별로 여건이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고정된 서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양이 많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작성하는 것을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세밀하게 나가고 있고, 다른 구청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틀이 저희보다 조금 간소하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매년 1년에 한 번씩 몇 개월에 걸쳐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는 양들은 업무마다 다른 자치단체 비교분석도 해가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계장님도요. 행감자료 1-21쪽에 정부공모사업 TF팀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예정되어있습니다.

공모사업 저번에 조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될 게 인력이나 완성이 되었을 때 인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가용예산을 점점 인력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면 추후에 다른 사업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책자에 나와 있듯이 2월에는 저희 의회에도 미리 보고를 해주시고 3월에는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시는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안전도시분과 쪽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전부 다 도로포장 CCTV 설치, 온열의자 설치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기존 해당 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주민제안사업이라고 선정하는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의견을 받아서 해당 과에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목적이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새로운 제안을 원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사업을 받아들이면 굳이 참여예산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할 때 좀 더 새로운 사업이나 신선한 그런 사업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존 포장사업이나 CCTV설치사업 이런 사업은 해당 과에서 추가로 설치를 더 할 수 있게 건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분들도 분명히 이 제도의 취지를 알고 난 뒤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8쪽에 과장님이 저희 의회랑 항상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지금 주요 평가사업을 몇 건 하고 있잖아요? 주요재정사업 평가 6월, 투자심사 결과 등 주요사업 공개 12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개 8월 등등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찾아보고 결과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운용인력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지만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도 인력운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못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 의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제안을 드렸을 때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의회에서의 생각도 해당 과장님이 의정계, 의사계, 홍보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3개의 계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도 지금 6급인데 5급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돼요. 기사도 잘 안 나요. 시에는 담당하는 기자분도 계시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기사화가 잘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는 아직 홍보 기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기사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계를 꼭 신설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홍보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가 저희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로는 그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 안 된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 당장의 문제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에 보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과 정원 운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청을 시로 연결돼서 왔는데 6월 23일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이야기를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6월 30일에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 행안부로 갔는데 거기에 내용이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7급 3명, 일반행정 7급 2명, 총 5명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책지원관으로 3명, 일반행정 7급으로 2명, 이렇게 5명을 요청해서 그대로 올렸는데 10월 29일 자 행안부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정책지원관 3명, 이건 그대로 반영되었고요. 일반임기제 행정 7급으로 3명 왔고 인사권 독립 인력으로 행정 7급 1명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총 4명이 왔는데 이 4명을 당장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일 자 조직개편안에 의회사무국에 직원들 증원하는 게 반영되어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은 원래 내년에 4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원래 뽑게 되어있는 인력이고 실제로 늘어나는 인력은 7급 1명이라는 이야기네요?

예.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때 이야기했던 머릿속에 있는 의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서 저도 따로 회의 끝나고 알아보겠지만 좀 고민이 되네요. 타 구‧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내려온 것을 보면 정책지원관은 2023년까지 7명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3명, 내년에 4명 할 거고요. 인사권 독립 때문에 아마 다른 구‧군에도 한 명씩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7급 한 명이 늘어난다면 구‧군 집행부랑 저희 의회랑 인사 관련해서 의회 쪽으로 더 배분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의회랑 집행부랑 이야기해서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의회 쪽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울산시 어제 자 보니까 울산 시장님이랑 시 의장님이 내년도 그거 때문에 업무협약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남구청이랑 남구의회랑 업무협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의회사무국이랑 고민하셔서 업무 협약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인력을 집행부에서 의회 쪽으로 지원이 따로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증원 부분만 7월 1일 자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사항만 돼서 입법예고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현재로서는 추가 증원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조직 분석할 때도 기존에 의회사무국에 있는 전문위원님들, 일반직원들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3명이 추가된다는 것은 현재 의회사무국에 계신 직원들의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해주셔야 되는 게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조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역할 하시는 분들로 일하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와서 의정계, 의사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정책지원관을 설치하고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법시행령 47조부터 52조까지의 일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 영역이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지원해주시는 사무직원분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내부에서 업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야 의회사무국에서 저희가 업무 배분을 하면 되는데 주목적 자체가 정책지원관을 뽑는 목적이 예를 들어 서울시나 다른 큰 의회에는 일반행정직공무원은 말 그대로 기존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만 하시고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독립되어서 완전히 행정사무감사, 조례 기타 등등을 의원님들한테 보좌하는 기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행정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관련으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2개를 혼용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여기는 사무국 소속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 행정적 조례나 기타 등등 정책 일을 할 때 보조하는 역할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반행정직으로 하는 부분은 이분들 일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의회에서 그렇게 배분을 하면 안 되고요.

위원님, 그게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지원관은 그 말씀이 맞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되면서 나온 일반임기제 7급의 업무 범위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입법보좌관이나 개인보좌관이 아니고 정책지원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무직원의 또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의원님들 생각하는 것과 이질감이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자치법시행령 공포 직전에 안에 보면 정책지원관의 업무의 역할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시면 배분을 할 때는 그렇게 배분을 안 하도록 하겠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보좌 역할이 아니라 아마 이런 정책보좌 역할로서 일을 하시도록 저희가 배치를 할 거고 그러면 말 그대로 행정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7급 일반행정직 한 분 오시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홍보 기능 하실 분이 필요한데 7급 한 분이 그 기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홍보하시는 한 분 말고도 한두 분 더 필요한데 소통이 어떻게 보면 안 되었다…….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안 내려온 게 문제지 실제로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행안부에 그대로 전달해서 사실은 5명이 다 반영될 줄 알고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어쨌든 이거는 한번 전체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청장님과 남구의회랑 업무협약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다른 기초단체, 광역단체도 전부 다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해서 소통을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해야지 집행부 생각으로만 모든 걸 재단을 해서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하고 소통해서 서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공론화가 아닌,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중에 하나가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도 꼭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울산시의회에도 인력이 지금보다 10∼2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의회랑 집행부랑,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랑 4급이면 4급, 동수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3급, 4급, 5급, 6급 그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서 나가려고 한다. 왜? 시가 의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점하는 게 아니라 시와 의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3급, 4급, 5급, 6급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4급 국장님 한 분 계시고 5급이 없어요. 5급도 문제는 전문위원이거든요. 의회사무국이지만 전문위원이에요. 의회사무국을 관리할 수 있는 과장이 꼭 필요하다. 홍보계도 필요하고, 7급 한 분 오시는데 인원이 적으니 물론 배분은 할 수 있어요. 안에서 조금씩 하면 가능은 한데 과장님 한 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의회 전문위원도 6급을 5급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의회랑 소통하셔서 업무협약이나 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유감스러운 게 이 이야기가 사실 6월부터 나와서 의회에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의장님과 결재를 다 받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다 취합하셔서 저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협약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입법예고 들어가서 12월 8일 3차 본회의에 올라오려면 저희는 사실 내년도 내려온 기준대로 방침을 다 받아서 입법예고 할 단계까지 와있는데 지금 만약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지금 넣어달라고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의회랑 소통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전달 못 받은 상황이라 따로 의회사무국하고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따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다. 실제로 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관련해서는 다른 의회들도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에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만나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중구나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국 단위에서는 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유형이 나와서 우리 남구에서는 이 유형을 채택하고 싶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요청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온 자료는 일단 5명,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청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요청된 대로 행안부에 올리라고 해서 올렸던 사항이라서 지금 이거를 현재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당장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 아직 그게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추후에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인력 확대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때도 의견조회 드릴 때 저희가 이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냐, 1월 13일부터 시행할 것이냐 이것도 의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1월 13일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안을 냈었고 7월 1일부터 보완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셔서 다른 구 의회랑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우리 구 의회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시면 나중에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16쪽에 23번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에 대해서 책자에는 안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가슴앓이하고 계시는 관제센터 직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리 CCTV, 정확하게는 어느 단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잘 없어요?

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할 것 같다는 것을 타의로 듣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현재 정규직 전환 업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CCTV관제요원 담당 부서는 안전총괄과인데 실제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채용형태나 채용방식이나 그 사람들이 채용됐을 때 공무직으로 할 것인지 시간선택제로 할 것인지 기타 방법들을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해져야만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 가슴앓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류왕도 운영위원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의회가 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그 후에 답변은 아직 아무것도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벌써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의 의견 같은 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 한번 조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운영위를 한번 연다든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 여쭙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하기 전에 직무분석에 대해서 서류 제출도 개개인별로 상당히 과중하게 요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더 의아한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리도 내고 과중한 거를 제출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많은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은 행안부에 전부 다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서류 보내면 안 들어주니까 직접 대면해서 설명드리려고 만약에 30명의 요청이 들어온 부분을 직접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태까지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뿐만 아니라 기준인력으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30명을 탄탄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10명 안팎,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로 제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직원들한테도 미안했고 그런데 이제 10명을 받아오면 3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20명을 요구했던 부서에서는 허탈해할 게 분명하고 그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행히 조직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정원 자율화 부분이 포함이 되고 기준인건비 안에서만 그러면 가능하면 현장인력 배치에는 조금 오버해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기준인건비를 지켜서 그 안에서 채용하도록 하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일 자로 대대적으로 했던 거고 그전에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안대룡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인원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광역시에 해울이시스템 같은 것 플러스되도록 불필요한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업무량을 줄이는 TF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공무원 한 명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한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남구 직원들 아까 통계로 말씀 드렸다시피 전국구에서도 상당한 업무량이 상위권에 속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조직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업무량 줄이고, 여러 가지 또 요새 빅데이터라고 할지 사물인터넷 이런 게 4차 산업혁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데에 사물인터넷 설치해서 인원은 줄이면서도 사고율이나 손실률을 확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감 때 사실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자료 준비하고 책자 만들고 또 하나하나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예산편성 기준을 2020년에 내려온 재정운영에 대한 선택과 집중 편성기준에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 하나가 더 플러스됐더라고요. 그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편한다고 들었거든요. 전면 개편안에는 지금까지 보조금 시스템이라고 할지 모든 게 포함되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예.

행감할 때 자료요구할 때 사실은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저희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주민들이 그거를 또 저희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는가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번에 시의회에 갔더니 거기도 각 상임위별로 요구자료 책자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한글에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양을 저도 받아 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물론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여기에 계약된 업체하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되도록 자료요구 업무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디지털 자료로 많이 대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대로 e호조 시스템 같은 데서 엑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굳이 종이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말자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차츰 바꿔놔야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관리해서 책자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예, 책자는 저희가 만듭니다.

그러면 인쇄하기 전에 한글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원하는 의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두꺼운 걸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휴대폰, 태블릿으로 얼마든지 가볍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라,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국감 때 의논되는 것을 봤거든요. 뭐냐 하면 국회사무처와 국회회관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면 그 무거운 양을 가지고 사무처 직원들이 그 먼 데까지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홈페이지 하나를 개설해서 각 의원들이 원하는 자료요구를 취합한 것 놔두고 사무처에서 자료를 거기에 디지털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업무의 과중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도 막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것은 가능한 대로 다른 의원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중복되는 자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중에 하나인 행감자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되도록 지방자치법 40조에 나온 것대로 서류 제출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나 여러 가지 다른 장치에도 줄 수 있다고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후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업무량을 줄이는 것에 의회하고 기획예산과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10월 행감은 가장 바쁜 시즌입니다.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적게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더 편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출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여러 포맷이나 틀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보고 프로그램 상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 협업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산 빙상장 3차 추경 예산하십니까?

예, 3회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삼산동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아닙니다. 올해 동주민센터에 3억 올라가 있거든요. 설계 공모 일부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빙상장 옆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빙상장 부지 자체에 소유권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검토 중인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는 당장은 올라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아마 공공시설과에 한번…….

삼산동사무소 이전된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또 주차장도 비좁고 해서 삼산동사무소를 빙상장 옆으로 이전하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부족한 부분은 밑에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에 대다수 반기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기존에 삼산동사무소 자리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제 생각은 삼산동사무소를 빙상장 옆으로 옮기고 기존에 삼산동사무소 자리에는 저희 본청에도 지금 사무실이 부족하잖아요? 직원들이 그 삼산동사무소 자리에 건물을 지어서 본청에 있는 부서를 그쪽 건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건축허가과 자리에도 의회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민원실까지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실이 만약에 못 옮겨가면 건축허가과라도 옮겨서 의회에서 자꾸 인원이 확충되고 회의실도 넓혀야 되는데 결국에는 공간이 건축허가과 자리밖에 없잖아요? 1층 민원실은 부담이 있고 그래서 건축허가과 자리를 만약 쓰면 본청으로 옮겨가면서 다른 부서가 이전해야 된다면, 그래서 건물 짓는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제 생각은 그래요. 삼산동사무소 자리에 건물을 지어서 본청 일부 부서를 옮기고 삼산동사무소 빙상장 옆에 지어서 주민들이 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니까 거기 지으면 주차장 다 해결되는데 갑자기 이전 안 하고 기존 자리에 건물 지어서 동사무소 자리 한다고 하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의회 건축허가과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어디로 옮기고 다른 부서를 어디로 배치를 할 것인지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계속 방관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비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받아주기 부담스러우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을 잡으시라는 이야기죠. 언제 어떻게 옮겨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기존에 설계안 다 나왔는데 갑자기 변경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안대로 빨리 빨리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총무과에 재산관리부서랑 공공시설과랑 저희 예산 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예견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삼산동사무소 관련 건은 내일 공공시설과 사무감사 할 때 진행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빙상장건립 건 예산이 올라와있어서 예산이 잡혔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남구 예산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8월 26일 자에 ubc울산방송에서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죠? 제가 영상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드나드는 210m 길이의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남구가 진입도로 개설 예산 26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 하면서 마치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이 교착되고 있는 게 마치 남구가 진입로 예산 26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도가 있었고 이후에 장애인 학부모님께서도 뭐라고 발언을 하시냐면 2024년 개교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개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면서 남구가 예산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서 사업 추진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사업인데 마치 남구 때문에 자기공약이 안 되고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남 탓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한번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구에 행정자치위원장님 되시죠?” 하면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저도 그날부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이 문제가 남구에 예산 26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교착이 된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학교 부지를 둘러싼 보상 문제죠?

예.

보상 문제가 협의가 안 된 상태였고 제가 또 건설과 가서 물어봤어요. 진입로가 예산 확보 안 되어서 건설공사를 못 하고 하는데 이 예산 안 되면 건설공사를 시작할 수 없느냐,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늦게 해도 후순위적인 문제이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 땅에 해당되는 토지 부지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진입로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진입로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공사도 가능하다. 제가 주무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아닙니까? 중구에는 혜인학교가 있고, 울주군에는 행복학교가 있고, 남구에 이번에 제3공립특수학교 생기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까지 해서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잘 압니다. 아는데 마치 남구청이 교육청의 하부기관인 것처럼 대접받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 특히 이 부분은 공무원 사기에 있어서도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어찌 보면 교육청이 교육감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공약을 내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히 남구청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라면 처음에 제3공립특수학교에 대한 공약을 실행하기 전에 협조를 받아야 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남구청하고 울산시, 교육청 세 개 기관이 서로 간에 MOU라든지 맺어서 시작을 했어야죠. 저는 그런 것을 맺은 뉴스를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인 것은 알아요. 문제는 같이 협조해야 할 다른 지자체 관계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부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들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언론보도 때문에 남구에 계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이 남구하고 관련해서 MOU를 맺자든지 제안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사실은 교육여건개선과에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론에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김진규 청장님 계실 때 서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논의한 대로 사실은 저희가 시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협조를 엄청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교육청에 교육여건과장이 복지환경국장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진입도로 개설 비용을 시에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에 상정해 가지고 교육비 특별회계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당연히 시비 요청을 안 했죠. 결과적으로 그게 10월에 미반영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교육청에서는 남구에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갔냐고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초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인데 우리 구의 20∼26억 소요되는 이 큰 비용이 가용재원 100억 남짓인데 우리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저희는 없는 거고, 만약에 한다면 시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랑 같이 노력하자고 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은 남구가 할 테니 시비는 확보되도록 해 달라. 저희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항상 언론에는 그렇게 비춰져서 저는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항의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시비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도 사실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울산에 공동체에 있어서 남구도 그렇고 울산시도 그렇고 당연히 장애인 학부형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해당되는 시설이 의미가 있고 지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교육감으로서의 공약이겠죠.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할 때 첫 단계부터 제가 아까 여쭤본 부분이 남구에 대해서 정중하게 업무 요청을 했느냐 라는 거죠. 우리가 유관기관으로서 해당되는 공약에 일부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약 100%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울산시라든지 남구든 일부 예산도 반영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애초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MOU를 나란히 맺는다든지 평등하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 모습도 필요했고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논의해서 갔더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명심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겠고 교육감님의 교육청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교육청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허가만 해준다든지 이런 거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고 협조를 얻어야 될 상황이라면 뭔가 모양새를 갖추어서 교육감님이라든지 시장님, 남구청장님 다 정치인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대라고 하면서 누구 좋으라고 하겠어요? 이게 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그런 식으로 진행해 가지고 마치 언론에는 남구가 협조를 안 해서 안 된 것처럼 남 탓하는 모양새로 언론에 나가게 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면 이 일에 협조를 하고 싶겠냐는 거죠. 행정이 스텝이 꼬여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한다는 입장에서 울산시라든지 남구에 대해서 정중하게 업무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제대로 밟아가자는 이야기죠. 이런 중요한 일을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우리 남구가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떤 공립특수학교라는 세우고 있는 명분 때문에 할 말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당신네 교육청 하부기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면 협조가 되겠느냐, 제대로 진행하시라고 당당하게 언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교육청에서 시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지 매입 자체도 아직 20% 미만대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정소송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청 안에서의 제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하기는 했는데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까 언급을 하기는 하신 것 같은데 기구 증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22년도…….

예.

1월 1일 자는 저희가 오늘 입법예고가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대대적인 조직 분석과 진단은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7월 1일 자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 1일요?

7월 1일인데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9월이나 순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기구 정원 관련해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 정원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수를 증원하게 될 경우에 별도로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인원수만 확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업무에…….

필요하다라면…….

예.

평소에 상시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아까 최덕종위원도 제기를 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서류를 이만큼 만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결정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되는 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문제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준비를 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부서 위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런 문제는 엄청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든 부분을 6개월마다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지금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 별도의 서류를 설사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확정이 되더라도 그 내용을 서류를 준비해서 행안부에 올려서 하기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절차가 없어진 거예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저희는 간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정원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게 되면 각 과별로 충분히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고 각 과에서 어떤 부분이 증원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는 이런 과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느냐 싶어서 증원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기준인건비가 만약에 786억이다 그러면 2022년도에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만약에 866명에서 870명으로 늘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 추진은 별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마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단위 업무마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목에 밑에 달려있는데 어떤 업무는 안 달려있는 것도 있고요.

결국은 시책업무 하는 것은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거의 언론사가 50%는 안 되지만 47∼48%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이 언론사하고 시책업무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예전에 공보계가 저희 과에 있을 때는 만약에 단위사업이 정책자문단 시행이다, 구정 주요업무다 이러면 위원회 1년에 한두 번 운영하고 어디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고요. 공보 파트는 아무래도 홍보를 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마 배정이 조금 많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한 쪽으로 절반 정도를 점유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예산서 보시면 이 업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이 업무는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아마 언론사들은 아무래도 정례브리핑, 부서별 브리핑 저희가 언론에 국별, 과별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아마 사업비 자체가 높아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한 50% 정도 되는 이 부분이 공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 안에 보시면 적극행정위원회 간담회 오찬 이런 것들은 적극행정 파트의 단위사업에서 예산 책정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고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오찬 이런 것들은 또 공보 파트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에서 나간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남구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전략이라고 하는데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죠?

중간보고까지 개최하고 지금 어떤 단계냐면 중간보고까지 나온 것을 토대로 5개의 아젠다가 도출되었는데 이번에 구성된 정책자문단 분과별로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고요. 부서별로 연구원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이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구도 독립적으로 해야 될 문제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시에 남구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통계를 보니까 2015년부터 인구가 감소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2020년 10월 현재 116만 명이에요. 통계청에서 잡은 것을 보니까 2025년에 울산 인구는 111만 명, 35년에는 107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35년에 계획 인구를 135만 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남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울산시 135만 명 안에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남구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거를 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저희는 그동안의 인구는 약간 종속적인 변수로 많이 활용했었습니다마는 이번 미래전략 용역에는 이거를 독립변수로 잡아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시에 130만 발표하고 난 뒤에 언론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줄어들 것이 확연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130만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물론 좋은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은 왜 이런 것을 하게 됐냐면 2013년도에 35만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빠지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 분석에 따르면 2030년도가 되면 저희는 28만 8,000 정도로 내려갈 거라고 내부적으로 추이를 분석해서 그렇다고 하면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은 자명한데 이 속도를 늦출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 남구가 10년 동안 당장 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함께 울산연구원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울산연구원에서 시 전체의 계획이나 도시 계획, 인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독립되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계는 하되 저희 남구만의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것도 동별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살고 싶은 남구로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 나름의 아젠다별로 특화된 테마를 발굴을 해서 남구에 정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는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언제 정도 나옵니까?

12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면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잠깐 이야기할게요. 오늘 자료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울산여고 하부 주차장도 나와 있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하잖아요? 이게 원래 계획이 되어있는 거였죠?

저희가 5년 연동화 계획이라서 처음에 주민 제안으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되었던 시기랑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시기랑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연동화 계획이라는 게 올해 세우고 내년도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면 내년도 중기계획에는 조금 더 변형된 자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80몇 억인데 41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81억 중에 절반을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었다. 이거는 취지와 안 맞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것을 먼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4월에 넘기고 검토해서 분과위가 9월에 해서 그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라는 것은 사실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지만 편성 및 예산 과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제안하는 것에 끝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 제안, 실행될 때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고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다는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공고하는 내용도 보니까 한 역할 가운데 모니터링이나 평가 항목이 없더라고요. 제안하고 그 편성하는 부분까지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고,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때 주민이 과연 46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청장이 추진하고 구에서 5명 추천하고 하신 사람들이 과연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매뉴얼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형식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선출되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이거를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첫 단계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도 있기는 있지만 청소년참여예산제, 청년참여예산제 이런 것까지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 여기에 앞서 제가 리서치를 많이 해보니까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벌여서 모바일투표 그때부터 실행을 했더라고요. 2011년부터 700명이 모여서 스스로 자기 각 동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설명을 하고 원탁에서 토론하고 선정하는 정말 그야말로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됐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에 있지만 주민한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결국은 아까 우리의 주민참여예산의 시스템은 보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구청장이나 몇몇 사람이 추천한 사람들이 그거를 토론해서 편성하는 마무리를 짓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제도가 취지에 맞겠다는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은평구나 이런 쪽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 예산에 대한 신뢰도나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얼마 전에 주민대회 사회단체에서 하는 데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남구에 주민자치 참여예산이 조금 부실하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몇 가지 주민참여예산 안건을 가져왔을 때 941명의 서명을 받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46명이 선정한 거하고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제도권 안에 없지만 어느 게 주민 참여가 맞냐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서 동에서 제안하는 것이 취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내용적으로 들여다 봐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아까 류왕도위원이 말한 대로 쭉 내용을 보니까 CCTV 설치, 도로포장, 방지턱 이런 것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울산여고 하부 주차장에 41억이 주민참여예산 81억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CCTV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정말 선진적으로 외국이라고 할지 앞서 가는 동네에서 주민참여예산하는 취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취지에 맞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기 위촉이 되었는데 분과위원회 세 번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안에 오신 분들이 굉장하다고 느꼈거든요. 다음번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할 거고 공고 부분에 사업모니터링 부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공고할 때 그런 활동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미디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용운 과장님, 어디서나 조용히 소리 없이 강하고 또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는 과장님이 또 정책미디어과 맡으셔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아주 훌륭하게 탄탄하게 기초를 닦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책미디어과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설과니까 크게 우리가, 또 앞으로 성과를 지켜봐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 통과되어서 했던 TV홍보영상은 제가 주위에 들어보니까 다 훌륭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남구를 위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다섯 개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또 카카오톡채널 등 전부 다 제가 어제 쭉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블로그를 관리하시는 용역 다른 데다 외주업체에다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이 계시는 겁니까?

담당하는 직원은 다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예,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예.

카드뉴스 제작하고 하시는 분도 따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일부는 저희 직원이 하고 일부는 블로그 관리하는 데도 도움도 받고 공식적으로 위탁관리비를 주는 데는 네이버 블로그…….

상당히 깔끔하고 수준 있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것 같던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톡, 카드뉴스 계속 제작하고 리뉴얼시키고 또 서포터즈 올린 것도 편집하고 블로그에는 신문도 매일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책미디어과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랬는데 다양한 채널로 훌륭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이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계 직원들이 서로서로 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그리고 낮에는 촬영하고 저녁에 편집하고 그래가지고 또 올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데는 보니까 상당히 내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신경도 많이 쓰고 토론도 하시고 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래방송국TV 그 부분을 제가 다 보니까 조회 수가 많이, 보통 한 70회, 100회 또 적은 거는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또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네이밍 문제가 예를 들어 고래방송국TV는 우리가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울산시에 고래TV하고 자꾸 헷갈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고래TV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계에서 만들었나, 이번에 이모티콘 하나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장생이…….

관광과에서 만들고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아, 관광과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벤치마킹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울주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회 수도 높고, 또 재미있게 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충주TV랄지 심지어 요새는 경주TV나 수성구TV 이런 데도 다 어제 살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올드하다.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조금 더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 수고로움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제가 보니까 조회 수가 한 17회, 20회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입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시킨 것 같은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채널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주 카드뉴스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꼭 느낌이 관공서 안내게시판 같다는 느낌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부드리고 싶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직원들 중에 좀 끼가 있고 소질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시지만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 관심 있어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되게 재미있어 하는 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충주TV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조회 수가 30만에 몇 십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충주를 인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분인데 그런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혹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진짜 정책 홍보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도 회의도 많이 하고 다른 데 좋은 것도 많이 보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특별한 정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안 되고, 어쩌다 보면 하나 진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런저런 걸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남플릭스라 해가지고 넷플릭스를 모방해 가지고 약간 재미있어하는 직원을 한 분 해가지고 이제 몇 편 올려봤습니다. 사실은 재미가 있어야 접근을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미가 없으면 아예 보지를 않으니까 최대한 저희도 관공서 이미지를 벗고 좀 재미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남플릭스라는 것도 지금 한 번 해보고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큰 성과는 못 나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눈에도 각 채널마다 들어갈 때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우리 다른 방송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뉴미디어계에서 하는 거 말고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 과입니다, 고래방송국.

아, 관광과에서 지금 하는 게 있죠?

예,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또 재미있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잘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블로그 기자단과 SNS서포터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블로그 기자단이 29명인데 그중에 남구분이 12명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 분이신데 혹시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임기가 아마 이게 지금 1년이거든요. 모집을 할 때 남구분이 좀 적게 신청을 하셨거나 아니면 신청하신 남구분들 중에 무슨 다른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뭐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남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SNS서포터즈가 35명 이거는 100% 다 남구분들로 되어 계시는데 여기에 SNS 올리는 건수에 따라서 원고료를 받던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은 50번 씩 올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세 번 정도 채택되고 해서 받는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니까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이 뭐 안 그런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이런 데 관심 있어하는 분이니까 우리 구에 서포터즈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시에도 서포터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분이 활동을 어디다가 집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에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구에 좀 적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 중복되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구나.

예, 우리 구에 좀 적게 하시는 이런 분은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점수를 좀 낮게 책정해서 활동이 많은 사람 위주로 계속 그렇게 연임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사항을 저희가 다 체크해 가지고 다음 기수 위촉할 때 참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접촉을 해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서로 잘 기준을 명확히 세워가지고 조금 불만이 없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가입한 숫자에 비하면 조회수가 너무 떨어지는데 저희들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지만 예를 들어 서포터즈나 블로그기자단이 공유를 계속 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조회 수가 늘어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또 수고스럽게 만든 카드뉴스랄지, 또 코로나에 대한 정보,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다양하게 되어있는 것들을 남구민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공유하는 것을 조금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남구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겠다. 혹시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뉴미디어계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페이스북을 공유를 하면 조회수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20명이라도 공유 동맹처럼 이렇게 서로서로 공유를 해주면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SNS서포터즈랄지 블로그기자단, 그리고 지금 5개 채널 운영하는 게 구정 홍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정 중에는 우리 의회의 활동도 사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어제도 이야기드렸는데 우리가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이게 뉴미디어, 그러니까 SNS 관련 예산안이 1억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SNS랄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주민과 소통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홈페이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콘텐츠를 올릴 때 일정 부분 의회 관련 소식이랄지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일이 있었다. 또 의원들 동향 같은 거랄지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넓은 의미에서 SNS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의회 의정 관련 홍보는 의회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홍보 방향이고 모든 걸 해주시면 금방 같은 그런 지원 같은 것, 뭐 인원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여기 별도로 운영하는 직원이 없고 하면 저희가 해주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게 내년에 SNS 관련해서 의회는 하나도 지금 책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있는 구의 여러 가지 5개 채널 가운데서 저희들도 다 같이 남구 주민들이고, 또 남구 주민들도 의회가 어떻게 일하는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채널 중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른 뭐 고양시랄지 이런 TV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회 의정에 대해서도 뉴스 형식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의원들, 의원 어벤져스 해가지고 소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의 소통 창구는 하나도 없는데 한 방향으로만, 집행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훌륭하신 우리 정책미디어과 다 투입이 되고 우리는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조금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게 뭐 불가능합니까?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담당 과장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정책 홍보가 어떤 치적 위주가 아니고 각종 주요 정책 사업을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알고 시민들이, 구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정보 전달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의정 활동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한다고 하면, 그 홍보물 만드는 제작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방향 설정, 그런 부분이 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SNS서포터즈나 블로그기자단 그분들도 저희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 그래서 함께 넓은 의미에서 우리 남구를 알리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할 때 제가 쭉 자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행사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 이런 사진 많이 올리시는데, 제 생각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남구에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 같은 거, 그리고 또 전적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를 의미 있게 알릴 수 있는 이런 데도 조금 실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SNS나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거는 뭔가 정보를 얻을 때 사람들이 또 가까이 접근성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 대한 스토리, 또 남구에 있는, 단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재미없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 남구 사람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런 거 콘텐츠를 조금 더 개방적으로 하고 우리 남구의 스토리를 발굴해서 거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구를 걸어보고서”라는 블로그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떠 있는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에 군데군데 숨은 그런 이야기 같은 걸 찾아내서 블로그를 잘 만든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또 우리 남구의 단풍 좋은 이런 것도 우리가 콘테스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단풍철 되기 전에 좀 홍보용으로 쓰려고 다양하게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거기 플러스 어떤 역사적인 거, 그다음에 또 이런 내용 아까도 기획예산과 이런 데서도 이야기 했는데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서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한다든지, “내가 낸 세금 내가 쓰는 데를 정하자” 이런 콘텐츠 같은 걸 해서 조금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될 그런 데도 조금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콘텐츠를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콘텐츠를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정책미디어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애초에 처음 정책미디어과에서 홍보 관련해서 올렸을 때 위원들 내에서 조금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떤 정치적 목적 혹은 정치적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상당히 고민도 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다 그렇게 반영을 시키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볼 때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좀 견제를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구정 핵심정책 홍보를 보면 문화관광, 생태관광, 생활민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역시 알려야 되는데 생활민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 아니냐, 생활민원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과장님도 동장을 역임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게 뭘 제기를 하고 하면 이게 개선이 잘 되지도 않고 안 되다 보니까 또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의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해서 홍보를 좀 잘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활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생활민원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저희가 생활민원 쪽 홍보는 여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홍보비 집행내역을 나눠 놓은 거고요. 홍보비 집행내역에도 생활민원 쪽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카드뉴스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생활민원은 정말 저희가 하나도 안 놓치고 지금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홍보비를 집행하면서까지 하는 생활민원은 이 정도 수준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려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이게 오로지 구민들을, 남구를 보고 홍보든 이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남구청 청사 내에서 와이파이가 됩니까?

와이파이가 민원실하고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안에서는 안 되고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공용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일반 민원들이 보고 하니까 사용을 하고 우리 사무실 안에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나머지 부분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있는 거고요? 그러면 태블릿으로 회의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데이터를 무제한 요금제를 해서 태블릿으로 회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와이파이 없이? 현재 태블릿PC로 회의도 한 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자료만 태블릿에 넣어서 회의하시고…….

그냥 PC형태로만 보는 거지, 지금 인터넷 연결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간혹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에 이왕이면 지금 스마트한 어떤 위주로 뭐 이렇게 조금, 특히 저희가 와이파이에 대해서, 공용 와이파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청사 안에서도 공용 와이파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부러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답을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저도, 저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전까지 계속 통신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보안 때문에 사무실은 좀 열어놓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완화가 되면서 또 다른 기술이 보안을 안 되게끔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2023년도에 사무실에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 재택근무 지원시스템 구축해서 3-6쪽에 보면 특히 재택근무라면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추진일정 중에서 보안성 검토라는 항목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도 이렇게 지금 보안성을 검토해서 할 정도가 되면 충분히 청사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위원장님 보시면 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게 뭐냐 하면 집에서 바로 저희한테 연결을 하면 보안 때문에 자료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가상화 시스템 컴퓨터를 1대 더 만들어 가지고 일반 개인이 집에서 우리한테 바로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니고 가상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한 단계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접속을 해도 보안하고는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가상화정보시스템입니다. 그걸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청사 안에서 보안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문제였길래 그동안 공용 와이파이에 대해서 안 한 겁니까? 아까 전에 보안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형식으로 보안성이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한 건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업무용으로 PC를 관리하면 인터넷선, 유선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업무상으로 저희들 새올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에 유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방화벽도 있고 그런 기계 장치로 해가지고 그게 통제가 되고 보안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유선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어떤 다른 인터넷 장비가 지급이 되면 무선으로 이용하게 되면 자기가 보내는 그런 정보보다도 방화벽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행정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정부 청사나 지방 청사의 공공시설물에는 보안시설 유지되어 가지고 무선으로 그런 와이파이를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업무할 적에는 유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용망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개인 휴대폰은 개인이 알아서 하니까는 그거는 업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업무 용도지만 개인용 노트북을 무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게 공유가 되어버리면 정보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와이파이를 설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무선은 보안에 취약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국정원 보안 지침해서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지금 이걸 보안성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히 영향이 적은 데는 풀어 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에서도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 놓은 것 같고, 저희도 이 차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국정원하고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 사무실에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습니다.

저는 그냥 업무 공간 같은 경우 특히 보안성이 염려되신다면 구태여 공용 와이파이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손 치더라도 의원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설치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의원님들이 PC에서 유출될 만한 자료는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3층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켜면 프레스센터 해가지고 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약해요. 약해서 결국 데이터를 써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특히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태블릿PC를 쓰면 좀 의원실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와이파이가 약해서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사 내 전부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일단은 보안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보안이 염려되지 않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용 와이파이를 좀 설치를 해서 이를테면 휴게실 직원분들 잠깐 쉬는 휴식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 의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허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래방송국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의회 관련도 어느 정도 퍼센트로 배분해서 혹시…….

예?

의회 관련도 홍보가 좀 됩니까?

의회 관련이요?

예, 의정 활동 관련해서. 그러니까 집행부 관련해서 홍보 활동은 하는데 혹시 의정 활동하는 부분에서도 혹시 고래방송국에서 일정 부분…….

특별히 의회가 회기가 열린다든지 이런 거 정도는 보도가 되지 다른 내용이 특별히 있었던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해서 통과됐을 때 이러한 조례가 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적용이 되는지도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고래방송국에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쪽에서 홍보 방향만 잡아주시고, 뭐 기술적으로 서로 우리가 지원하고 할 게 있으면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고, 일단 홍보 방향이야 의회 쪽에서 다 정해주시고 잡아주면 저희야 지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정계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 3-8쪽에 보면요. 다자간 영상회의 활성화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과의 과장님께 한번 건의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일상 단계를 회복하기 위한 단계로 가고 있고, 많이 방역지침이 완화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이게 다른 나라를 봤을 적에 일상 생활로 갔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풍경도 지금 보이고도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적에 다시 예전의 방역 체계로 돌아갈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는 지금 영상으로 회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추진실적 보니까 11회, 10회, 2회 이런 것밖에 없는데 회의를 그동안 영상으로 많이 안 했습니까?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걸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 대면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 이후에도 저희가 몇 번 더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사용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영상회의로 해라”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대면 회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축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계속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영상회의도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 간이라든지 시간적으로도 급할 경우에, 또 공간적으로 떨어졌을 적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영상회의 관련해서 장비도 좀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예.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영상회의를 하려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장소로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구청에서는 어느 장소입니까, 지금?

저희 3층 회의실하고요. 그리고 4층에 재난상황실하고 그리고 각 동에 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보건소하고 동에 그렇게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면 모든 지역을 다 설치하는 데 1억이 들었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비대면 영상회의도 한 번씩 정례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게 장비 갖추어 놓고 나서 안 쓰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장비도 나중에 막상 쓰려고 할 적에 고장 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비대면 영상회의도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보면 사실 출장도 자주 가시잖아요? 출장을 가서 꼭 함께 모여서 회의할 필요까지 없는데도 회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에 출장 가서 회의 참석하는 경우도 계시겠지만 시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근무지에서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거의 반나절 이상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 짧은 회의를 위해서 몇 시간이 소비되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이왕 또 장비가 코로나 때문에 구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시청하고 회의를 할 적에도 웬만하면 정말 좀 불가피하면 또 한번씩 대면 회의도 할 필요도 있겠지만 비대면 회의도 간혹 정례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출장 가는 시간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또 막상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구청 안에 계셔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출장 가시는 바람에 안 계셔서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효과적으로 비대면 회의가 정례화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에서도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비대면 회의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웬만하면 비대면 회의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진짜 대면 회의가 필요하면 또 대면 회의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비대면 회의를 조금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SNS에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혹시 웹툰을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블로그나 또는 인스타그램에 다양화를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웹툰을 지금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미디어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기획재정국의 세무1과, 세무2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