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경제문화국장 서경수(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소상공인진흥과장 공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장은령, 문화체육과장 김용제, 관광과장 여창환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장은령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수암상가시장 주차장 조성 외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 내에 준공 예정이며,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성 제고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스케일업(Scale-up) 기업지원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창업기업 등에 혁신 기술 및 신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맞춤형 에너지설비 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중립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비 지원으로 62개교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개선 및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선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과 신설 이후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 경영위기 악화로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삼호곱창 특화거리’와 ‘추억의 고교시절 특화거리’ 2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울산 최초 골목형상점가 1호ㆍ2호 지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에 있던 해당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해 1:1 경영 컨설팅 및 경영(점포)환경 개선사업, 입식좌석 교체 지원, 코로나 민관합동 TF팀 운영, 안심콜, 소상공인 지원안내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와 판로 확대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 운영과 2021년 일자리사업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청년 지역상생 고용지원사업 및 청년창업 점포지원 사업 등 청년과 소통ㆍ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 창의차고의 내실 있는 운영 추진을 통해 우리 구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진하였으며, 지역방역일자리, 희망일자리사업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ㆍ추진하였고, 남구의 일자리 중심 메카인 일자리종합센터와 지역최초 청년 맞춤형 취업준비 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올해 6월 장생포문화창고(A-FACTORY)가 개관하면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우리 구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인근 예술인촌과 연계한 거점시설로도 제 역할을 다해나가는 등 품격 높은 문화남구 조성에도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ㆍ축제 행사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예술인들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강변영화제, 선암호수가요제, 태화강 빛 축제, 남구 문화예술제, 거리음악회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울산문화의 출발지인 남구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을 위해 개운포성지 명칭변경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역사와 문화가 있는 남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이 넘치는 관광도시를 실현하고자 울산광역시의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과 연계하여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간 맞춤형 관광 수소버스를 운행하여 고래문화특구 방문 관광객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SNS 활용 고래도시 이미지 Branding을 위해 ‘장생이’ 캐릭터를 형상화한 카카오톡용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2만 5,000명에게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울산의 우수한 남구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세대 트렌드에 맞는 영상 공모전,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장생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고래문화특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내년도 경제문화국 각종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 모든 전 공무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거 질의보다도 일단 애견공원 관련해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위탁을 하시는 업체에서도 오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처리나 대응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하셨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길고양이에 관련해서 10월 정도 그때가 발정기라서 되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항상 예산 부족으로 TNR 수술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중성화수술(TNR) 관련해서도 캣맘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간제도 지금 채용해서, 기간제 이제 끝났죠?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지금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그분들이 두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두 분이네요?

예. 저희가 기간제가 길고양이 관련 기간제도 있고 또 반려동물 민원 관련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저희가 그 시기적으로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넓어요. 넓고 관리하기에 여성분 한 분이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타고 나가서 그런 일을 하실 때는 한 분이 나가서 하기는 조금 버겁다. 두 분이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하시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한 분이 나가서 그렇게 다니는 것은 좀 위험하고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직원을 기간제라도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라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친환경급식, 우리 행감자료에 1-14쪽을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변경 후 해가지고 금액이 증가됐잖아요?

예.

그런데 친환경급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학사일정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작년에 비대면 수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166일 정도로 예산을 작년하고 올해 잡았는데 이게 다행히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어서 학생들 출석일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80일 정도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은 166일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상급식비에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전용을 해서 저희가 친환경급식에 180일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용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급식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번에 본 위원 하고 우리 동료위원하고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거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 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가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사례 발표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친환경급식이 이제 아무래도 농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되고 있어요. 쌀 농가가 좀 많고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친환경급식뿐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같이 교육이 되어서 그분들한테도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가하고 협업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우리 남구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하면 이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납품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납품은 상태가 좀 못났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사드시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데 교육만 되면 다들 사드세요. 그래서 그분 농가도 좀 살리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안 느낄 수 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 우리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린이집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광산구의회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친환경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고 같이 확대를 좀 해보십사 하고 제안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예, 저희도 이제 학생들과 주민들 대상으로 계속 식생활 친환경농가 체험도 하고 식생활교육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출석일수가 조금 늘어나서 저희가 계약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석일수가 줄어서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쨌든 저희 남구에 있는 농가는 아니지만 친환경 자체가 우리 울산 농산물을 많이 활용해 주자는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농산물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을 또 진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7쪽 한 단계 스케일업(Scale-up) 기업지원이요. 사업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스케일업(Scale-up)’이라는 그 단어 이게 원래 화학공학에서 실험실에서 성공한 과정을 공장에서 대규모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그게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스케일업(Scale-up)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관용화되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이게 대체가능한 우리말 언어가 있다면 대체가능한 우리말 언어로 바꿔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주민들이나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사업내용에 제목에 있는 한 단어가 직관적이고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남녀노소 제목만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고 하는 걸로 제목이 선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업(Scale-up)이라는 단어보다는 발돋움이나 아니면 한 단계 성장이나 아니면 상용화지원이나 이런 여러 대체가능한 우리말 언어로 좀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보고 싶고,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요. 지금 거의 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니까 280억 원, 300억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자동탐지기도 설치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무선자탐이 불량이 많이 나온다.’ 라는 것도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살펴 봐야겠지만 저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그냥 벽에 금가고 외부보수하고 방수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저희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생활에 편리를 주고 장사하는데도 좋은 그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장님과 상인들과 우리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전통시장 상세주소,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사업이 경산하고 안동하고 또 몇 군데 전통시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명 상세주소라는 게 길에 있는 구둣방에도 상세주소가 부여가 됩니다. 전통시장에 점포가 건물 하나에 단일 도로명주소가 있는 게 대부분이고 안에 점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점포 하나하나마다에는 도로명 상세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계약할 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세주소가 없으니까 사업자등록증 내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임대차계약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치파악이 쉽죠. 도로명 상세주소가 있으니까 위치파악이 쉬워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니까 상인들한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찾아가는 주민들한테도 편리할 거고요. 이게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상인회장님들하고 우리 경제정책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함께 얘기를 해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하는 사업을 현대화사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보시 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예,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실 저희가 8월, 9월에 작업을 해서 이미 공모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라든지 각종 시설들을 설치한 지 지금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비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상세주소 부여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담당하는 토지정보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말씀해 주신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하여튼 코로나 시국에 2021년도 한 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행감을 떠나서 지금 현재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현황이라든지 계획성 있게 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에 보면 10건 정도 지금 올해 안에 다 끝내겠다는데 그 10건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사업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다 발주가 나가고 사업이 거의 진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수암시장 주차장은 12월 중순쯤에 준공예정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ㆍ시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 공사 자체는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경이 잘 어울리시네요. 저도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에 요즘 미집행된 것은 12월 중으로 아마 집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또 활성화되기가 코로나 상황도 안 좋고 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마지막까지 잘 살펴주시고 반납하지 않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애견 내지 우리가 반려동물이라 해야 되죠? 그 인구가 아마 1,0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견공원 같은 경우에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무거동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쪽에 태화강 하류나 삼산동이나 달동 인근에도 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너무 실적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늘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지하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희들은 혹시 그런 곳이 없죠?

저희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2019년도에 신청해서 2020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5개소 사업하는 부분 8억 원 정도 우리가 국비,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올 12월까지 일단 저희들은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기업체 옥상에 저희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바지락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다시 바지락이 나는가요?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은 많이 해주고 있으나 이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태풍 차바 이후로…….

예, 정화작업은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있으나 차바 이후로 아마 바지락이 이제 생착을 못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용역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원인 분석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살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개입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잘 살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특별히 할 건 없고 보면 위생과, 도시창조과, 세무과, 평생교육과 이런 데서 하던 사업을 그쪽 부서에서 업무 과다로 인해서 갖고 온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위생과의 입식좌석 개선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건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업들 말고 다른 사업들을 더 개발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사회적기업 관리감독 강화해달라고 지적된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어요.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을 구에서 갔을 때 혹시 사회적기업들이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적된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즉시 조치하고, 보통 서류 같은 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령 같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남구에 소상공인과가 자랑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11월 5일이죠. 2006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소상공인의 날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그날만큼은 그분들 축제형식이에요. 소상공인과에서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런 축제나 행사가 없고요. 그날 소상공인들이 하는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고 경진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10인 미만 사업장 같으면 우리 남구는 광업은 없는데 광업이나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만의 경진대회를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이 만든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매도 같이 할 수 있게 판로도 만들어보는 행사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보면 사업들이 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골목형상가 다른 과에서 가져온 사업들인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발굴을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남구에 소상공인 업체수가 2만 5,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 이상 차지하는 게 개인서비스업 식당, 카페, 공중위생업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진대회나 무슨 행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분야별로, 업종별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제품홍보 체험의 날 이런 행사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는 거의 못 하고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그것은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여지껏 해왔던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도 될 거예요. 하면서 교육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주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너무 다양한 업종들이…….

소상공인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거기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보시고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보십사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골목형상가 남구에 1호, 2호가 생겼잖아요? 앞으로 3호가 생길 건데 삼산에 현대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3호는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산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방문을 하고 임원진도 몇 번 저희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서인데요.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상점가 지정 신청할 때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아케이드 설치하고 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케이드까지 설치되면 우리 소상공인지원과는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관련 업무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중기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 가이드라인으로 배포되어서 전국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할 때 건물 소유자의 1/2 이상,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아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으면 그것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면 되지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에요. 이게 건물 소유자의 1/2 이상, 토지 소유자의 1/2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이거는 보통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골목형상점가하는데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가이드라인 조례 자체를 손을 봐서 우리 골목형상점가에 맞는 조례안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정책과도 보니까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시고 아케이드는 경제정책과의 업무이지 소상공인지원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규제완화와도 일맥상통하고 적극행정과도 같은 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요. 아케이드 부분 말씀하셨는데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은 경제정책과에서 하지만 골목형상점가 안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보수 부분은 저희 소관입니다.

건물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 정비사업처럼 아예 건축물 구조를 변경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상점가 지정만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차라리 없는 게…….

저희도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추후에 전통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시설정비를 향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대종합상가시장 아직도 서류가 안 되었습니까?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가 힘들면 제가 중간에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테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혹시나,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조성과 골목형상가의 경우에도 과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이 나중에 큰 결과물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입식좌석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위생과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거의 다 충족이 되었나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충족은 안 되었습니다. 탈락한 업소가 좀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을 좀 더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부에 직접 닿는 지원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연말에 시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진행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퀵서비스나 이사, 화물보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라고 보건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생포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병원에 나오지도 못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처방은 약국에서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약국이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 처방전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약을 받으려면 시내에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해서 협약된 약국에 보내주면 이런 퀵서비스하는 사회적기업 이런 데와 연계해서 약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하려면 도서산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이나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보건소장님과 같이 협약을 해서 이런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조금 연계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의료법상 가능하다면 사회적기업이 바로퀵이라고 퀵 물류하는 기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코로나로 위축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청년들한테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잡는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울산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였거든요. 기업의 쇠퇴나 침체가 됨으로써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었는데 일자리를 보강하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울산 인구를 다시 유입시킬 수 있고 생산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더 힘내서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 맞춤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전년도에 위탁사업을 줘서 경력형일자리 만 50세 이상퇴사자를 모셔서 일자리상담을 통해 그분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런 방향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자리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보면 우리가 목표를 했던 것 이상으로 달성을 했어요. 취업연계가 목표치는 80명인데 87명을 하셨고 성과를 많이 거두셨어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거의 60대예요. 퇴직을 하신 분들 위주로 하셨는데 분야별로 아무래도 울산의 특성상 제조업이나 석유업 관련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진료상담 등을 쭉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탁사업이 1년짜리 인가요? 계약이 1년?

예.

그럼 다시 또 재위탁을 해야 되네요?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하든지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다시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취업연계해서 87명 정도 취업연계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 석유, 자동차, 조선, 미용, 무역, 철강 이런 관련해서 그쪽으로 일자리가 연계가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자료만 나중에 하나 부탁드리고요.

취업한 현황요?

예,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은 박수를 쳐드릴 일입니다. 지금 베이비붐세대 퇴직자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물밀듯이 밀려나오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전문직종에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 쪽으로 그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연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위탁을 줬을 때 만약 성과가 안 나타난다면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정말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성과를 내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만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코끼리 다리 만지는 듯한 과입니다. 힘드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공공·민간부문) 추진실적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부상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부상자,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현황에 부상자, 부상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이분들이 이 일을 오랜 기간 하시던 분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일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해서 부상자가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작업하시기 전에 사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항상, 사실 체조라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몸을 회전시키고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풀어주고 하면 몸을 쓰는 일을 할 때 산재예방이 되고요. 제2수지 파열 이런 분은 손가락이 절단되신 것 같은데 본인께서는 안전장비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톱질하고 하는 일에 안전장비 같은 게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가 창업 성공하신 분들 말씀도 많이 듣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성공하신 분들 경험을 듣고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신 분들이 나서서 나의 실패경험담을 얘기해 주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실패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실패하신 분들도 본인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어리석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은 숭고한 자기희생적인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게 또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기업체 같은 데서 구조조정이 많이 되기도 해요. 갑자기 구조조정이 되거나 일자리에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시게 되면 평생을 몸 바쳐 왔던 내 집보다 더 애정을 가지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거나 하면 극도의 상실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자기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죠?

예.

그런데 주변에 일자리센터를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공간이 있는지, 활성화되고 편안하게 오려면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일자리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못 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주차공간 확보에, 그 주변에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데 긍지를 가지시고,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문화체육과, 관광과, 고래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