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아동복지과, 위생과와 경제환경국 소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아동복지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아동생활시설 정기지도점검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면 지금 정림원과 돈보스코의집에서 종사자 가족수당 부당지급 건으로 36만 원, 10만 원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당지급 사유는 무엇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가족수당은 19세 미만 직계비속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19세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급한 사항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건수가 1건, 1건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2건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부당지급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은 따로 있으십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회계담당자 관련 교육을 매년 전문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금년 4월에도 사회복지시설 자체 회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보면 정기지도점검인데요.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어서 전문인력이 있는데 아동생활시설은 전담부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계신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고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성 있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서구감사위원회나 아니면 서구 자체에서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금년에도 정기지도점검을 11월에 실시했고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11월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실시 다 끝났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분기별로 10개소씩 실시했고요. 대대적으로 19년, 20년도에 걸쳐서 전 지역아동센터의 회계운영감사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장님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현재는 그래도 기반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재정 부분에서 작년에도 보면 환수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지도점검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정비가 됐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올해 해보니까 대부분 시정조치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반이 잡혀갑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정말 어린이집과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서구위원님들하고 물품 지원하려고 잠깐 들른 적이 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환경시설개선보수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이 거의 평균적으로 25명을 돌보고 있고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그런 기반 상황을 앞으로 반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조수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위원회 구성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 동 주민들의 발굴 서비스,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지역 홍보활동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25쪽에 아동위원협의회 심의내용이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동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20일에 임원선출을 위해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임원회의가 있었고 20년에는 11월 3일에 아동위원협의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발굴이나 무엇인가 한 실적. 위원회 구성하면서 한 일에 대한 실적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대부분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직원들이 상담전화를 해서 신고와 홍보활동을 하고 행사할 때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화를 주거나 이런 건수는 있어도 특별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조규식위원
19년, 20년, 21년은 아예 활동을 안 했지요? 26쪽을 보면 활동을 안 했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지역에서 내부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크게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런 활동은 없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청에서 활동실적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이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꼭 46명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 인원은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동별 2명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2명씩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조규식위원
인구가 적은 동은 1만 2,000도 있고 관저동 같은 경우에는 5만이 넘어요. 그런데 조례가 2명씩이라고 해서 인구 많은 데도 5만에 2명,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봤는데 인구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현재에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2명이 발굴을 하는 것인데 주위의 아동학대나 신고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둔 기구이고,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아동도 많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하지, 법은 아니잖아요, 조례잖아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를 보면 현재 급식단가가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급식비가 적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동들이 양질의 식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급식단가 인상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시와 협의를 통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인상은 물론 급식카드 및 시스템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계속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 67쪽 아동학대 대응현황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접수되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규식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추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십시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세계 아동의 날이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아동예방주간이 19일부터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5일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예방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두 차례 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아동학대는 시기가 없습니다. 연말에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순이에요. 아동학대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연중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연중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13쪽에 보면 용역에 대해서입니다. 용역 4번 보면 계약명하고 용역내용이 다른데 이것 오타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용역내용의 오타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자료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조규식 위원님께서 하신 65, 66, 67쪽 보충감사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에 비해서 아직 2021년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3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중에서 학대유형을 보면 부모님 학대가 상당히 많은 숫자로 나왔는데 부모님의 학대를 어디까지 학대로 봐야 되는지, 저희가 성장할 때는 부모님한테 맞는 매는 사랑의 매로 다 받아들였는데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대 행위의 유형에 부모님 숫자가 제일 많은데 대략 어떤 유형이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런 사고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지금은 안됩니다. 일단 부모든 친족이든 아동에게 매를 대거나 정서학대도 학대로 보기 때문에 학대의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학대가 중요시되고요. 늘어난 건수도 요새는 아동 당사자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부모님을 학대로 신고할 때는 자녀들이 하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보통 인지한 초등생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하는 건수가 많고 미취학아동이나 의사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서 신고가 많이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실 때 곤란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학대행위라는 것은 부모로서는 자기 자식을 훈계 차원에서 할 텐데 자식은 부모가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이 중간에서 해결하실 때는 양쪽을 다 조율하시는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사실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그러한 사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교육 일주일,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서 조사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조율이 되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1차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담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부모님들 입장에서 곤란할 텐데 흔쾌히 받아들여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대부분 금방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설득과 상담 기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20년도와 2021년도 추진실적에도 보면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2021년에는 아동보호전담사업비도 있으면서, 이번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한 명 추가됐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문성 있는 분으로 잘 선택하신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21년에는 아동학대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저희가 전용차량도 구입했고 또 우리 구청 2층에 아동학대상담실을 전용공간으로 쓰고 있는 중인데 10월에 업체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했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내부 공사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집기류라든지 CCTV 이런 것은 총무과에 의뢰해서 바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상담실 공간이 2층에 있는 것이 적합한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 2층이 아이들 상담하는 공간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간이 부족해서 아무 데나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원래는 저희 사무실 옆이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그분들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2층을 사용하는데, 지금 아동복지과가 5층에 있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4층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한 공간에 있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층과 4층에 있으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오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공간을 우리 직원들 옆으로 해서 한 번에 다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음에는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따로 있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지금 계속 총무과와 협의 중인데요. 4층에 공간확보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했고 내년이나 후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담요원도 또 1명 확충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1명 확충해서 장소가 좁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타 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공무원 두 분이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2인 1조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공무원 두 분씩 2인 1조로 해서 계속 24시간 관리하지요. 아동들 관리를 위해서 하지만 공무원들도 24시간 하려면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24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사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여직원의 경우에는 집에서 있다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는데 2인 1조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건수는 월평균 4회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동해서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보호전담팀에 가점을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2인 1조로 24시간 하면 심리적인 부담도 클 것이고 또 개인적인 일을 봐야 할 때 못 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아동도 보호해야 하고, 24시간 근무체제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산점이라도 주셔서 근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국가나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동들은 신선하고 깨끗한 곳에서 자라야,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새싹들한테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동학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보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아동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아동학대 건수가 많이 줄어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아동복지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했고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심각한 정도인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나요? 회계에서 많이 지적을 당하던데.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전 지역아동센터를 특정감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대전 최초로 했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감사를 안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게 뒀는데...,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정기지도점검이라고 해서 회계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 담당직원이 했었는데 2년에 걸쳐서 전 분야에 대해 이례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여태 안 하시다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시설을 다 하신 것이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시설은 특정감사가 아니었고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대해서 전수특정감사를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적사항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데가 많아요. 거의 회계 쪽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가야 할 부분이 못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줄어들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구세군혜생원은 계속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혜생원 원장도 자주 교체되고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혜생원 원장은 작년도에 다시 발령받아서 와서 지금 정착해서 잘하고 있고 잘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에는 혜생원 원장이 자주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이런 민원내역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은 특별관리를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줄어들도록,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과가 편성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는 금년 2월에 생겼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월에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아동들을 위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이 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스럽지만 특별히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서 좋은 아동복지과가 될 수 있도록 아동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16쪽,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아동위원협의회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동위원회 명단을 죽 보면 23명 명단이 나와 있는데 위촉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분들을 아동 쪽에 관심이 있고 아동 관련해서 일을 해보신 분들로 가능하면 추천받아서,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직업란을 보면 다양해요. 그래서 이분들 동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다 위촉을 하신 것인지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대부분 동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나 아동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이런 분으로 추천이 오기 때문에 동장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선별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공교롭게 아동위원협의회 성별을 보면 23명 중에 남성분은 한 분이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다음 페이지 보면 남자분 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동위원협의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 46명입니다.
이한영위원
저한테는 지금 23명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이한영위원
인쇄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총 46명이네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6명 중에 남성분은 지금 두 분이에요. 이럴만한 사유가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공교롭게 추천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공교롭게 추천이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는 구성을 하실 때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더 관심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아동학대 관련한 현장방문하면서 경찰이나 사정기관에 고발의뢰나 수사의뢰를 한 건수가 있는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대부분 112로 신고가 되면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출동을 하고 기타 전용상담전화나 이렇게 오는 것은 직원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한영위원
우리가 방문해서 조사한 건 중에 이것은 아동학대가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정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 건수가 혹시 있는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20년도, 21년도에 그런 건수는 우리 서구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혹시 그러면 본인들이 112나 사정기관에 신고를 해서 처벌 받거나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대략 5, 6건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연도별로.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금년도입니다.
이한영위원
2021년도?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6건 정도?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이분들 처벌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징역 내지는 집행유예 또는 보호감찰을 받았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동학대가 보면 부모들도 이루어지지만 언론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린이집이나 다른 기관에서 자주 일어나고 하는데 처벌받은 것은 그런 유형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주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결식아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9년, 20년 대비 2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코로나 영향으로 결식아동이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있는 것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21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21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났다고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2020년도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 20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 보시면 20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났지만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2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작성 기준일이 10월 말이라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시면 이것이 21년도 10월부터 적용된 예산이란 말씀이신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 방학은 집행이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기준이 뒤로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금년에 집행을 아직 다 안 했기 때문에. 방학 중 급식이라든지, 겨울방학 하잖습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10월 달까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남은 두 달에 겨울방학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으로 보십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겨울철에 이 나머지가 집행이 가능하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겨울방학 중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도 결식아동들이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방학 기간에 저희 아이들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제가 아동학대 신고 출동할 때 출동인원에 경찰이 동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에 말씀드리길 본인 신변을 최소한으로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호신장비를 저희 직원들이 착용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별도로 호신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 마련을 못 했고요. 대부분 경찰이 동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경찰이 주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직원들은 사례를 살펴보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장비는 마련을 안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동보호출동팀에서는 호신장비가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개인신변보호의 그런 호신장비가 필요 없다고 봐도 될까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적극 검토해보고 상의를 해보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떤 특정한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직원들이 최소한 개인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학대신고로 인해서 조치 받고 하는 아동들의 신변보호나 개인정보보호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즉각 출동해서 한 경우에 그 사안을 봐서 분리가 필요하면 바로 분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이 학대피해아동이 신고접수가 되면 기쁜우리아동쉼터로 이송이 되는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일반아동시설도 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 아동쉼터가 현재 몇 개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기쁜우리 거기 1개소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쉼터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절차는 조사와 상담을 병행해서 6개월까지는 입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생활시설에 이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동학대 신고조사를 해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계도조치를 받고 아동과 함께 살다가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재발건수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신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서 다시, 아이들은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도 조치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재발 건수가 있는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례를 담당한 적은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러면 아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영유아라든지 그런 부분은 취약할 수가 있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의사능력이 없는 아동들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에 대전에서도 영유아 관련해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지자체에서 조치할 만한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방활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아동위원들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직접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상담전용전화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전이라고 특정이 됐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직원들이 신경 써서 한 번 더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은 따로 당부드리는데 감사사항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적사항이나 결여사항이 많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호소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일을 못 한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와 소통하고 상생해서 저희 아이들이 잘 케어받을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도안지구 내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 요청에 관한 민원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여성가족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현황이 2층에는 교육실과 상담실, 사무실이 들어가고 3층에는 보육실, 놀이체험실, 도서 및 장난감 대여실, 육아카페, 실내놀이터 등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신 처리 내용을 보면 “도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구상 중”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회신내용을 보면 “설치 구상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럴 계획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안 하고 다른 곳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서
정현서위원장
다른 곳이 어디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도안리슈빌하고 도안아이파크.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전명자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아동학대전담시설을 구청 2층에 설치를 준비 중에 있고 담당과는 4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1년 동안 사용을 해보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그런 것을 잘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도점검이나 감사, 아동학대 등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 분야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업내용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7억이고 2020년도 보면 7억 2,400, 2021년도에 8억 4,000입니다. 예산은 3년 동안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서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는 평가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정도 증액이 된 것인데요. 사업의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급식 등록 수와 또 채용직원에 비례해서 예산액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해마다 10억씩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린이급식소 등록이 260개 이상 되면 8억이 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등록된 어린이급식소 수를 보면 약 35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저희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의 내용이 차별화가 없다는 것은 2020년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확산세 때문에 비대면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을 많이 못 한 상태입니다. 3억 원 정도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0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접어들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특화사업이라든지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는 참관수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시적으로 표시가 안 나는 것뿐이고 11월, 12월 연말 몰려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실적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0월, 11월, 12월 나머지 실적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별에 대한 것 때문에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2021년도에 8억 4,000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검토하신 것이고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실적과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문교육이 안 됐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다 집합교육으로 해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언택트 교육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에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내년도에도 아마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언택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참여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영양사가 없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관리, 균형잡힌 영양관리 등으로 서구 관내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도 코로나19의 과중한 업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생과 직원들이 꿋꿋하게 우리 서구민의 위생을 지켜주시면서 또 본연의 업무와 코로나 업무까지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박영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위생과 직원들에게는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서구민의 위생을 책임지려면 더 건강 잘 지키시고 앞으로의 업무에도 더 충실히 하셔서 서구민의 위생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 잘 부탁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6쪽까지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계획서를 보면 급식소 지원에 급식소 어린이, 부모 등을 대상으로 집합·방문교육이 있는데 또 급식소에 대한 순회방문지도도 있어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이나 방문이 어려웠을 텐데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다고 올라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생업무 현업 이외에 코로나로 인한 일을 많이 한다고 격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24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2월부터 우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상반기 중에는 실질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20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쪽으로 많이 갔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센터의 전반적인 대면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졌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1년도 11월에 특화사업으로 하다 보니 한국식생활교육학회에서 주관하는 식생활교육매체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 시대에 적응가능한 교육으로 “면역력 업, 영양사 선생님 함께 해요.”라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한 전력이 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들을 특화사업이라든지 참여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코로나19로 어려운 데도 수상까지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러면 방문교육을 비대면, 대면으로 진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방문할 때도 그렇고 비대면도 그렇고 하실 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사업을 다 진행하셨어요. 그만큼 어린이급식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지요.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곳은 수저와 젓가락을 수저집에 넣어서 주더라고요. 저희도 볼 때 참 위생적이고 좋은데 식당에 가면 주민들도 수저집에 든 것을 굉장히 위생적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식당은 없는 데가 있어요. 서구 위생과에서 몇 개 업소를 지정해서 수저집을 주는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생등급업소라고 해서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보면 통합수저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손으로 잡아서 각각 전달해주고 했었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입니다. 개인적으로 덜어 먹을 수 있는 접시라든지 집게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수저와 젓가락을 포장용기에 위생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영업주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현재 저희가 132개소에 대해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32개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132개소입니다. 현재 132개소에 대해서는 시·구비로 해서 통합수저집을,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 가보시면 수저와 젓가락 같이 되어 있는 통합수저집을 1,760만 원어치 해서 개별적으로 나눠준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예비비로 추가로 해서 상생지원이라고 해서 어려운 업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760만 원을 예비비로 해서 지금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비비까지 써서 하신다는 것 보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계속 늘려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늘려서 담으셨나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내년 본예산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시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같이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예비비를 집행해서 주고 내년에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감액된 예산이지만 추가 지원해줄 그런 계획이고 만약에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타 구에 있는 식당을 가봤더니 수저받침을 사각형으로 해서 주더라고요. 사각형 위에 본인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수저와 젓가락을 수저집에 다 넣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서구처럼 수저집에 넣는 것이 훨씬 위생적이고 보기에도 좋고 호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타 구에서 어떻게 하나 다 보시고 하셨겠지만 우리 서구 것은 사각형에 문구를 넣어서 하기는 했는데 행복동행만 넣었더라고요. 간단하게 넣었는데 우리도 거기에 더 추가할 것 있으면 더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너무 지저분한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 말씀해준 것을 착안해서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구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을 늘려서라도 위생적인 안심식당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항상 과중한 업무에 부탁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하는 김에 힘내시고 서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지켜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박영우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질의에 앞서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와 같이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규식위원
건강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민원접수처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년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이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제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4인 이상, 10인 이상 이런 제한을 두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방역수칙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민원신고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현업업무 외에도 자가격리자 총괄부서로서 자가격리 민원인의 폭언, 욕설 등 요구사항도 많다고 들었는데 위생과 직원의 업무량과 피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가 한 번 오면 가장 오래 통화했던 것이 한 분하고 4시간을 통화했습니다. 이것이 3개월 동안 이어졌고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주민을 섬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같이 맞대응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도 받고 있고요.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12명까지는 가능하지만 10명 이상씩은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팀별로 자연스럽게 회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해서 서로 파이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직원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찬사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생업소 및 중점관리시설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업소라고 해서 1군과 2군으로 나누어지는데 1군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아마도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이런 단어가 있나 하고 의아심이 들 텐데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서, 서부서와 주 1회에서 2회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 핀셋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위반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혹시 서구 지역의 야간업소에 대한 단속 건수가 있나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야간업소라는 것은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흔히 성인들이 다니는 7080을 야간업소라고 하는데,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심야업소로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총 3,500개 업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점검도 있고 경찰 합동점검도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에 대해서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변태라는 것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했다든지 그런 업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8개소 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15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경고로 1개소 이렇게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자꾸 제가 들을수록 직원분들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도 계속 살기 힘들다 보니 위반업소가 더 많아요. 저녁에 가보면 늦게까지 하는 분들이 많고 한데 더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코로나19 대처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박영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관련 부서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칭찬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9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2019년도가 7억, 2020년도가 7억 2,400, 2021년도가 8억 4,000 이 내용을 보니까 영양사가 2016년도에 2명이 증원됐어요. 급식센터 사업대상 급식소등록현황을 보니까 달성목표가 2019년도에 320개소, 2020년도에 328개소, 2021년도에 260개소로 나와 있는데 영양사 증원사유가 있었나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 예산에 맞는, 또 어린이급식소 등록된 수에 맞게끔 직원을 채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이 8억이었을 때는 어린이급식소 등록이 260개 이상, 그다음에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을 17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에 사업비가 7억에서 2020년도 7억 2,400, 2021년도 8억 4,000인데 내용을 보니까 영양사 2명을 증원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산이 증액되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센터장 1명하고 팀장이 3명입니다. 나머지는 팀원인데 거기 팀원들이 실질적으로 등록된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하는 어린이 숫자가 적지 않겠습니까? 양보다 질적으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많은 영양관리라든지 위생관리를 더 해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한영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여기 보면 달성목표가 2019년도에는 320개소, 2020년도에는 328개소, 2021년도에는 줄어서 260개소, 달성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성목표 숫자는 줄어드는데 영양사를 증원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어긋나지 않나.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는 계산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2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는 산술기초를 할 때 0.5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0.5가 아니라 무조건 1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260개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것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가이드라인 기준이 변경된 것을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식당영업 불편신고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얼마 만에 나가나요? 꼭 나가는지, 무조건 나가는지 아니면 얼마 만에 나가는지.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신고되는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고유형이 전화민원이 될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라든지 1339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요. 가능한 한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위법유무를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둔산동이라든지 밀집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안에 처리하는데 그 기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질민원이라고 해서 한 업소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3회 이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뒤로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나가는 것은 거의 100% 다 나갑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00% 다 나가는데 15일 안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겠네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고충을 말씀해주시는데 인원이야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불만으로만 생각하면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블랙컨슈머라든지 그런 피해사례가 늘고 있잖아요, 업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악의적인 나쁜 업소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방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구청에서 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나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무엇이든지 피해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질민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으면 업소에 가서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을 구매하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 또 음식을 섭취하시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다른 이물을 넣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식중독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및 피해보상비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합니다. 처분 위주의 행정보다는 지도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고 고의성 유무를 따집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소비자나 업체든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그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저희 과에서도 어느 정도 악질민원인이라든지 블랙컨슈머들을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업소정지사항을 보시면 대부분 청소년 주류판매네요.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떠한 경우인가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 하는 것과 청소년인 줄 알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경우가 더 많나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적발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식생활 변화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보면 체격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외관상으로 봐서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고의성을 가지고 업소에 들어가서 취식을 하고, 무전취식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청소년들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영업주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부분이 외관상이나 신분증 위조를 통해서 업소가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저도 이것을 한번 찾아봤는데 범죄 수준이더라고요. 신분증 위조는 중고마켓에서 위조해준다고 올라오기도 하고 주민등록증 번호 스티커 그런 것도 팔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업체에 매번 주민등록 확인을 해라 당부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영업주도 영업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고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범죄사실 내용을 읽어보고 처분에 앞서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 의견을 듣고 사법기관의 처분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시는 그 처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하면 처분을 면할 수도 있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설령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인해서 처분이 경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가 2개월에서 한 달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안내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보통 영업정지 1개월에서 적게는 15일, 많게는 2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1개월이면 정말 생계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신분증 관련해서 1382 신분증 확인 전화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하고 저희가 예방 차원을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은 분명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 업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영업장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코로나 이번에 시간이 풀렸지요, 12시로?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일반음식점 단속지도 나가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제한이 되는 대로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민원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똑같고요. 오히려 해제가 됐을 때 12명 이상 취식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데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도 엊그저께 얼마나 풀렸나 다녀봤더니 저희 직원들도 동에서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고 저희 위생과 직원들 노력하시는 것,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스트레스 상당합니다. 그런 직원들 잘 보듬어 주시고 케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가 코로나 대응 업무가 상당히 많지요? 오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자가격리자가 239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위생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2명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매일 2명씩 2인 1조로 해서 주말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무단이탈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자들 수시로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전화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관련해서 민원도 보니까 30배 가량 증가를 했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예민하고 흥분한 분들의 폭언으로 우리 직원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심리상담까지 받는 현실이라는 답변에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위생과 총 정원이 24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현재 정원 24명에 현원 21명입니다. 결원이 3명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3명이 결원이고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위생과 고유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생업소 인허가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로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서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데 일자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부서직원을 파견근무시킨다든가 희망일자리 대체인력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구상해본 적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희망일자리에서 민원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고요. 소비자감시원이 낮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소비자감시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감시원분들의 활동비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현서
정현서위원장
잘하셨네요. 아무튼 위생과 직원들 건강도 살피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감소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민원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면에서 위생과 직원들이 이 험난한 길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국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경제환경국장 황종균,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옥, 산업진흥과장 김충회, 기후환경과장 김형철,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현서
정현서위원장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일자리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6쪽부터 199쪽까지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재래시장에서 한민시장, 도마시장, 가수원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진행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일부 시장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몇 개 시장이 마무리됐지요, 문화관광형시장이?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도마시장하고 가수원 두 군데만 됐고 올해에도 보니까 내년 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실 한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이런 것들도 있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부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진행 중인 한민시장까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세 군데 시장에 사업비가 얼마 투입됐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꽤 많이 투입됐는데요. 도마큰시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4억 9,000만 원, 한민시장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24억 2,000만 원, 가수원상점가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12억 3,000만 원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 제일 잘됐다고 하실 사업 하나 말씀하실 수 있어요? 60억 정도 투입해서 5년간 3개 시장에서 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결과물에 대해서는 뚜렷한 것이 없어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도 못 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만 투입되고 결과물이 없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이 어디서 왔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중기청 같은 데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냥 무의미하게 막 쓰는데 몇십억씩 예산을 써서 과연 효과의 혜택은 누가 본 것이에요? 우리 주민이 봤나요, 아니면 중간 관광형시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자들인가요?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몇십억씩 할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낙숫물 역할을 해서 마지막에는 소비자들까지 마지막 낙숫물을 받아먹으면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 투입 대비 아무 결과가 없어요. 국장님 사업내용 보셨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3개 시장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이벤트 하는 회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무엇인가 애를 쓰는데 상인들은 저희가 애쓰는 만큼 본인들의 자생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관공서에만 위탁하고 십수 년 이상 전통시장에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사업비 예산을 딸 때는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예산만 가져갔다 하면 그 이후로는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과물을 어디에 내는 것도 없지 않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 있을 텐데 그 사업을 또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자생력을 키우라고 지속적으로 상인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최고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소비자들하고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든가 상품가격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에 가면 진짜 우리가 끝까지 재래시장을 지켜내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소비자들한테도 자꾸 무엇인가 낙숫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일부들만의 잔치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이고. 수십억씩 들여서 여태껏은 기회를 다 줬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올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시장상인들이 해달란다고 무조건 해주시고, 우리가 벌써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중기청 거기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전부 결국 여기 계신 분들까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국·시·구비 해서 구비 아니고 시비 아니라고 막 써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라도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서 주민들까지 혜택이 가나 생각을 해보시고요.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거기에 조성된 시설물이 있었어요. 그 시설물은 그 당시에 자랑거리처럼 시장 입구에 세워놔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공원 옆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것이 몇 년 안에는 폐기도 못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보관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5년간은 현상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설물은 5년 동안 쓰지 않고 놓으면 삭아 없어집니다. 5년 동안 쓰면 닳지만 그냥 방치해두면 5년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작년 행감 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라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져오면 효과보다 쓰고 보자 하는 예산이에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3개 시장이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나 약간씩 다르게 하고, 앞으로는 재래시장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사업비도 좋지만 그들의 능력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할 테고요. 다만 기존에 있던 시설 중에 하자가 생기고 할 때 그것이 흉물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투입을 하지만 신규사업은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재래시장은 코로나19도 상관없습니다. 효과도 못 내면서 아주 딱딱 맞춰서 예산을 참 잘 써요. 앞으로는 재래시장사업비에 적극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9쪽, 155쪽, 165쪽 수입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총괄에 보면 우리 물류창고 수익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맞아요, 물류창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이분들이 지원금이라든지 시설유지자금을 자꾸 요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적인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쪽 상인회 대표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지원액이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산해달라고 손 벌리고, 우리가 1년에 물류창고에 투입되는 금액이 순수 구비만 얼마예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올해만 2,5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꽤 많은 예산 투입이 됐지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분들한테도 손 벌리게 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영업을 하든지 정 돈을 못 벌면 급여를 가져가지 말라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일도 안 하면서. 장사가 안돼도 관리운영비, 전기세, 수도세는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적자가 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쪽을 확인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고민스럽게 제가 제안도 했었어요. 회계사를 고용해서라도 좀 보자. 왜냐하면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보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분이 보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직원들이라도 최소한 확인을 해서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165쪽에 보면 물류창고업 예산으로 6,400만 원이 잡혔어요. 19년, 20년, 21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본래 취지는 그때 우리가 2년인가 3년인가 도와주면 스스로 자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립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쏟아부어도 그들은 손만 벌리고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강력하게 조치내려서, 거기 직원이 몇 명이야, 인건비로 다 빠지고. 여기 물류창고에 대해서 처음 예산액도 그렇고 투자 대비 가성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들의 봉급과 운영관리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여기 시설물들은 많이 사주잖아요. 지난번에 시설물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시설물만 자꾸 사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옆에 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미팅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잘 개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물류창고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전체 점검을 하셔서 아닌 데는 빨리 도려내고 정상적인 곳은 제대로 더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간단하게 하니까 그러지 물류창고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3쪽에서 77쪽 주차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차단기 하기 전까지는 주차장 수입이 안 나서 매달 마이너스가 됐고 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이 빈 액수를 메꿨다고 했는데 차단기를 하면서 2020년도부터는 수익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위탁받은 시설물도 관리 운영하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수입이 많아지면서 알뜰하게 쓰지 않고 너무 방만한 주차장 경영을 하지 않나. 지금 이것도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춰서 전부 마이너스되게 됐더라고요. 한민시장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덜 나는데, 도마시장도 제법 차단기가 생기면서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철저하더라고요. 딱 1분만 늦어도 더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 지나면 수입이 완전히 정상 넘어설 것 같은데, 지난 행감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물시설 관리운영을 하고 쓰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었는데 그것 아직 안 고쳤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징수를 하고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할 테고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쓰고 남은 것은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서구 살림에도 보태 쓰고 해야 되는데 도마시장 주차장이 너무 수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몇천만 원씩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 그러면 올해부터 수익이 넘쳐난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올해부터 무인차단기가 생기면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났고 그전에도 가수원상점가 같은 곳은 이익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재래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은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관리 잘하시고 서구의 살림살이로 수익이 잡힐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물류창고 운영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4개월 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통시장 물류창고 가보셨습니까?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창고를 가보지는 못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거기 이사장님이 항상 일이 생기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 지시해서 계속 조치는 하고 있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내실 있고 더 혁신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서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연말까지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두 번째, 전통시장문화관광사업은 내년에도 예산을 중기부에서 내려보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은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0억 정도를 우리가 투자했는데 본인 노력들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키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접수를 거부했다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예산 지원을 꼭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나요? 예산 목을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통시장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5대 혁신행사라고 해서 2018년 11월 6일에 가수원상점가 행사를 본 위원이 가봤어요. 갔더니 이것이 정치인들 홍보행사인지 아니면 자생단체 잔치인지 아이들 재롱잔치인지 완전 행사 위주의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12억이나 투입했다고 하는데 가수원시장을 가보면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럴 때는 상부기관이나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정부에서도 예산을 변경해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한계가 많이 있어요. 다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의 미명 아래 문서를 보내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상인회에 안 뿌릴 수는 없어요. 그런 문서가 왔을 때 안 뿌리면 저희들한테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보내놓으면 상인회에서는 또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뿌리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금년에는 제가 오면서 조금 더 바로 잡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분들에게 자생력으로 해결하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차라리 지라시나 리플렛을 한 장을 만들어서 여기 한민시장에 가면, 아니면 가수원상점가에 가면 이러이러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든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이런 행사성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황종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1년 휴·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자 집행액이 600만 원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휴·폐업하는 업소가 일부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또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회생할 용기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감소되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확장성 있게 예산을 추가해서 반영하려고 현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해주려고 다양한 방법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현재 지원된 곳은 몇 개소나 돼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7개입니다.
조규식위원
잔액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6,960만 원인데요.
조규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3회 추경할 때 반납을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3회 추경에 반납하면 내년에 이 돈을 쓸 수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됐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재개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홍보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동주민센터에 문서를 보낸다든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살기가 힘들고 사업이 망하는 중에 홈페이지나 그런 데를 보겠어요? 소상공인 단체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이것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사실 남을 돈이 없어요. 지금 대전 소상공인들이 떠나려는 곳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대전시 지역구가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안도 발의했지만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이 떠나려고 하는데 잡지를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인력 확충해서 취업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들어오려는 공공기관보다 떠나려는 공공기관 인원수가 더 많아요. 지금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떠나려고 하는 것을 잡으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노력한 것 있습니까? 제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나름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것도 타 구에 앞서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준 바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아마 체감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식위원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이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산을 반영하려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조규식위원
얼마나 해놨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억 원 해놨습니다.
조규식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효율성 있게, 또 신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규식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6쪽 대전 사회적경제 기업 장터 개최 현황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장터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활로지원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대전 최초로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구 사회적기업에 활력소를 불어넣은 점 감사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10쪽의 착한가격업소를 보면 코로나19 시대에도 서구에 참 좋은 상인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업소를 서구에서 소개하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장터도 개최를 했었고요. 또 이분들 대상으로 공모사업도 해서 현재 사업도 진행 중인데 그 공모사업에서 교육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는 주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재활용경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식위원
210쪽 말씀해주시겠어요?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꽤 많네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비용을 절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업소들인데요. 이것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가격을 올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시키고요.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분들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착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만큼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홍보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동안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는 올린 적도 있었고 책자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체감할 수 있는 홍보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홍보 올린 것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받고 싶은데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은 구청에서 최대한 홍보자료를 많이 내서 다른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해외일자리컨설팅사업입니다. 3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성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 젊은 친구들, 해외일자리 구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의 기회, 인식의 기회 이런 것 이외에 사실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있었다면 참 좋은 일인데 성과가 설령 없다 해도 젊은 친구들이 해외취업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식위원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140만 원입니다. 2019년에는 1,140만 원이었고 2020년도에 1,600만 원, 2021년도에는 900만 원.
조규식위원
돈 액수를 떠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말씀 못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액수를 떠나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도 성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위탁운영 현황 2번입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 대전웰다잉연구소인데 올해 임기가 끝나지요? 위탁종료가 되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여기는 선정이 또 됐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 운영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옆에 사무실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접 저희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다른 데 사무실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정림동에...,
조규식위원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상생협력상가 1층에 있습니다. 정림동 74번길 36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 건물 새로 짓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새로 짓는데 공식명칭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이 안에 기업도 유치를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그분들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났잖습니까. 그분은 고용이 해지되는 것이지요.
조규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몇 명 정도 가서...,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직원 3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조규식위원
혹시 직급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행정6급이 하나 있고, 저희 직원은 그렇고 나머지는 시간제 임기제라든지 계약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직원은 1명...,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행정6급 한 명이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조규식위원
그러니까 정식공무원은 1명인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요.
조규식위원
과장님은 3명이라고 하고 국장님은 1명이라고 하면...,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전체 3명인데 그중에서 우리 서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1명이고 거기에 계약직 2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쪽 지금 기존 공무자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현재 계약이 끝났다 그래도...,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명인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행정6급 하나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과 라급으로 정규직입니다.
조규식위원
정식공무원입니까?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그래서...,
조규식위원
아, 시간선택임기제. 그러면 그분이 두 분입니까?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다급, 라급 2명.
조규식위원
거기도 완료되고 하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참작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주차장은 19년도, 작년까지는 마이너스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잡히고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7, 18년도에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19년도까지도. 그 기점이 무인시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투명화가 됐으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투명화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한민시장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마이너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한민시장 무인시설은 언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수
강정수위원
예.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무인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호환성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보통 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다음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한민시장 말씀이신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시기가?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23년도.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중기부에서 예산을 따오려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수지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민시장 수탁료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든다고 하면 구비를 투자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기간까지의 마이너스보다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 손실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예비인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 한도,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한도, 3차 연도에는 2,000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보통 기업 하나에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1억 안쪽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이 마을기업은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 현황이 다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20개가 있었는데 20개 중에서 폐업도 했어요. 이것도 아까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다 보면 인건비만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기업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시면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또 잘되는 데도 있고 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잘되는 데는 지금도 제가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흉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운영이 되고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판매수익이 있고 실적이 있고 해서 물어보는데 이번에 또 5개가 추가 지정됐고 5개 중 4개가 예비로 들어가 있네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큼의 실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판로를 찾아줄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회성의 사업으로 그때 당시의 배 불리기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 현장을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관계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요건에 맞으면 이것을 쉽게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수
강정수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집행부도 마을기업 육성을 잘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잘해주시고 잘되면 저희도 좋고 한데 마을기업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되어서 저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마을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 관련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100억, 현재 30억 정도 희망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으로 다루기에는 큰돈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일자리사업 큰돈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사업 초반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의 그런 방식이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말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나름 그분들한테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일자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긴급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신 것도 알고 열심히 준비하신 것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직원들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한 것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 그 부분에서 거의 마을기업이 농촌지역, 기성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기성동, 관저동 이쪽.
현서
정현서위원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에듀벅스라고 곤충체험학습 및 곤충해설사 육성이라고 해서 주요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운영하고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있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것이 지금 곤충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영유아나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곤충이라든지 동물류 이런 것을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고 하는 그런 체험학습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야외외출을 하기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마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한테 예산은 지원되니까, 예산이 아예 지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런 시설은 어떻게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마을기업도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처럼 같은 차원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동안 얼마나 지원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문제인데 19쪽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죽 검토해 보니까 금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요청했던 부분인데 가능하면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수차례 언급을 했었는데도 여기 내용을 죽 보면 서구의 업체에도 분명히 이 정도 능력은 다 있는데 많은 부분이 다른 타 구에서 계약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민시장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한민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년 전에 한민시장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했지요? 태양광 시설을 해놓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셨습니까? 효과 분석을 해보셨는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 태양광 설치할 때도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설치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 비용 가지고 상인들 전기료를 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부분 지적을 했었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민시장 주차장을 평면주차로만 쓸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주차타워를 올려서 주차장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태양광 시설을 해놓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제대로 분석해서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태양광 시설을 수억 들여서 해놓고 “그만큼 전기료 빼려면 그것이 몇 년 걸립니까?”까지도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시설만 해놓고, 그래서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주차타워나 이런 것을 올려서 주차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줘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견 있으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은 직원한테 들었는데 상인회에서 반대했었나 봐요. 그래서 도마시장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비용 대비 가성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더 하고 주차장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무엇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철저하게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 활용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추후에 주더라도 우리 서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보면 임차료 지원이라든가 휴·폐업 영업재개 지원금, 소독제 물품, 방역 또 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국가에서 주는 손실 보상금,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업소마다 아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유흥업계, 요식업계, 단란주점, 감성주점 아니면 집합제한시설, 하여튼 지원금이 여러 가지로 다양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작년에 혹시 우리 서구에서 개인택시 영업주들께 구비로 지원금을 20만 원씩 지급한 적이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제가 요즘에 개인택시 영업주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중구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만 원씩 내년 예산으로 잡혔고 유성구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개인택시 영업주들께 내년 예산에 지원할 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우신 것을 인식하고 별도로 시와 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 자치구에서 상가임차사업자들한테 50만 원, 장기집합금지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 접수를 했고 이번 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10% 정도 접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택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고 내일 별도로 대책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을 해준다면 어느 부서에서 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내일 오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왜냐하면 물론 서구가 2020년도에 20만 원씩 지급을 했지만 타 시·도와 형평에 맞지 않게 차별지원을 하게 되면, 개인택시 영업주들이 서구 같은 경우는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덜 간다는 그런 서운함과 아쉬움을 느낄 것 같고 하니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1월 19일 금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