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 서명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실장 전재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홍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재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홍보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홍보실장께 신문하여 주시고 홍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2000년도 3월에 최초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은 지역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관련 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촉직 9명과 당연직 2명 해서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라서 추진실적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평가, 분석, 점검 및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심의 등을 하고 자문등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지역정보화 추진실적 보고 및 수립을 위한 서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대면회의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서면으로 개최한바 있고 2019년도는 대면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비대면화를 맞이한 상황에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시점에서 적극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면회의를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코로나 정국으로 재택근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시스템 보안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재택근무 시스템이 GVPN이라고 보안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행안부 GVPN하고 접속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택근무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집에서 만약에 재택근무를 할 경우 집에 PC를 다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PC가 없는 직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트북을 대여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상 문제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VPN 재택근무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2회 추경에 웹하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택근무를 했을 경우에 웹하드시스템을 구축해서 5기가에서 6기가 정도 직원들에게 개인별 할당했기 때문에 이동식저장장치 없이 충분히 파일을 받아서 작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하드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안을 더 강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상이라든지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하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동식저장장치 없이 직원분들이 집에서 서버에 들어가서 연결하는 방법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VPN이 재택근무시스템인데 지금 은행 일을 본다면 인증을 받듯이 이것도 공인인증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행안부에서 접속 허용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채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이나 결재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도 그 시스템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겁니까?

예, 무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동식저장장치에 의해서 옮겨졌던 것이 지금은 시스템 하나로 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직원이 이동식저장장치로 해가지고 정보를 옮기거나 다른 데 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웹하드시스템은 어떤 문서라든지 암호화장비가 다 돼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게 얼마전에 KT에서 서버가 완전 다운되는 일이 발생됐잖아요. 서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가요?

저도 뉴스를 봤는데 K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술자가 명령을 잘못 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접근통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접근통제시스템이 뭐냐 하면 우리 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전산실에 들어갔을 때 그 시스템에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추세나 주변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직원분들의 재택근무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항상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를 위해서 홍보실에서 하는 역할이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신 전재형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영상기자단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기자단 수가 감소됐는데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인원수가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2020년의 경우는 대학생을 위주로 한 영상기자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로 인해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대학생 영상기자단 모집을 안 하고 일반인들로 모집하다보니까 8명이 모집됐고요. 당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명을 모집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12명을 선발했었고 2021년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하다보니까 16명이 모집됐습니다. 그중에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다보니까 8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위주로 하던 사업을 올해는 일반인으로 전부 전환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문을 열어 놓으면 대학생도 기자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고 일반인이고 다 같이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자단에서 제공한 영상 현황을 보면 전년보다 올해 일반인이 해서 그런지 건수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대전 서구 곳곳의 명소를 알리고 대전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콘텐츠로 잘 만들어서 영상을 촬영해서, 제가 유튜브를 일일이 들여다봤는데 나름대로 조회 수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수백 명 정도의 조회 수가 이루어지면 그게 결국에는 대전 서구를 홍보하는 일이거든요. 대전서구, 정부미, 영상기자단 영상이 유튜브로 전송되고 그것 조회를 통해서 대전 서구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유튜브 시대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만 보면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영상기자단이 촬영한 촬영물을 다 점검하겠죠. 저는 영상기자단을 좀 더 활용해서 그런 것이 제출되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판단하고 좋은 콘텐츠다, 영상도 잘 찍었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서구를 홍보하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건당 10만 원씩 활동보상금으로 지원하다보면 영상기자단이 시간과 노력을 여기에 많이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면 10만 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미에 하나의 콘텐츠를 올려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미 하나 촬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영상기자단이 촬영해서 들어오는 비용과 어떤 게 비중이 높은 거죠? 제작비용으로 따질 때.

영상기자단 같은 경우는 건당 보상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있고 서구청 정부미 서브채널이죠. 서브채널은 연 1,05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월 2건 정도 서구청 정부미에 올리고 있습니다. 월별로 2건 비용이 48만 원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기자단에 10만 원은 적지 않냐. 어떻게 보면 정부미를 제작하는 외주업체에 주는 비용이 월 48만 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영상기자단 비용을 좀 더 올리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영상기자단 같은 경우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20만 원 정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미 한 달에 두 번, 1년에 스물네 번 정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송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건이면 월 80만 원 넘게 금액이 잡히는 것 같은데 영상기자단에 대한 콘텐츠 영상이 10만 원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영상기자단 참여율을 높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 서구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자단에 뭔가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다 금전적인 것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보상금이겠죠. 그 보상금을 조금 높게 책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영상기자단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활동보상금을 증액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정보화가 발달되다보니까 정보보안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어떤 추진을 하셨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쪽에서는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서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VPN이라고 거버먼트 VPN 암호화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이번에 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최상단에 방화벽시스템 이중화로 사이버가 침해되는 것을 대응해서 정보보안 강화를 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이라고 해서 PC 암호설정이라든지 바이러스백신, 윈도우운영체제, 보안패치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수시로 진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 직원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강의를 수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보안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라든지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보안의 중요성을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와 다르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홍보실이 개편되고 또 홍보실에 본 위원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던 업적이 눈에 보여서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언택트 트렌드가 확장되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정보화 관련돼 가지고 이런 여건에 발맞춰 사업의 업무추진 상황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부분에서는 작년 4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5개 구 최초로 우리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서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서 위원회 개최라든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68회 정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줌을 이용해서 외부 위원회 개최라든지 교류도시인 몽골 헙스걸, 베트남 박장시 그런 쪽의 교류에 대해서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70회 정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정보화 분야에서도 위드코로나에 발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화 기반이 결국은 빅데이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 맞죠?

예.

빅데이터팀을 신설해서 사업비 2억을 가지고 구청 내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안전하게 유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취지로 빅데이터팀이 5개 구 최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진행과정 현재상황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이 2월 1일 자로 신설돼서 빅데이터팀이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과를 낸 부분은 올 7월에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었고요. 민관 합동으로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비 2억 원 규모로 안전데이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진척률이 68%에서 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부분은 전 직원에게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정도에 5개 구 최초 로 빅데이터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빅데이터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는데요, 앞으로 운영방향은 우리 서구만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연속성을 갖고 빅데이터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운영방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는 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체감형에 맞는 빅데이터를 분석,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연하게 제가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귀담아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성 그리고 서구만의 데이터로 차별성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공정률이 68∼69%라서인지 예를 들어서 용문동청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 구 사이트에 구 청사 위치가 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살펴봐주시고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런 것은 구 행정에 대해서 행정청사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3쪽을 보면 21년도에 서구 더 행복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개발에 대해서 서비스사업을 실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서구청원의 관리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서구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는 겁니까?

지역정보화시행계획에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책자는 우리 구청의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과에서 다 취합해서 지역정보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치분권과에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자치분권과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소식 등 전하는 행태가 영상홍보나 SNS홍보가 대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에 당부드리는 말씀은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실 어느 채널을 더 선호할 수가 있어요. 정부미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서통방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에 관련해서 여러 채널을 다양하고 폭넓게 확대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유튜브가 우리 서구 공식유튜브가 있고 서브채널로 서구청 정부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유튜브 같은 경우 구독자수가 6,000명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시스템 설치하는 기준이 뭐예요?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 임의로 설치하는 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쪽 파트에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시간 기준도 거기에서 다 정하나요?

그렇죠.

유지관리 금액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전체 서구청 정보화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한 운영성과라든지 당해연도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차과를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사항은 그쪽에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지관리비가 7,000만 원인데 단속으로 1년에 하는 금액도 다 거기에 물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소식지 배포가 몇 부 정도 되는 겁니까?

서구소식지는 지금 현재 2만 1,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소식지가 지속해서 배포되는 것을 보면 서구소식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 콘텐츠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서구라이프라든지 서구인물 정도 싣고 그리고 매월마다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인물 같은 경우도 기준을 따진다면 서구에 봉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요. 서구라이프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께서 보셨겠지만 콘텐츠를 다양하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개선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똑같은 콘텐츠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동네 맛집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 그분들을 위한 홍보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몇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업체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디 가도 되게 유명한 업체들만 뻔히 맛집이라고 아는 곳들만 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서구소식지에서 저희가 서구 안에 있는 어떤 업체를 소개하고 이분들이 진짜로 홍보를 필요로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시 찾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누구나 뻔히 아는 맛집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 찾아도 나오는 것을 굳이 서구소식지 한 페이지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글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홍보페이지가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분들의 사업체 홍보페이지 용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선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야기드린 부분이 별로 페이지에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 건가요? 어떤 부분이신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 분야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구소식지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게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 서구소식지가 세대를 거르기보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고 저도 집 앞에 오면 꼭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콘텐츠를 가지고 좋은 내용들 몰랐던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 고민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홍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총무과장 김학준,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신미숙, 민원여권과장 이수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신웅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 소속 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5개 구 중 첫 번째로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화가 실시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준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몇 가지 감사를 드리고자합니다. 그동안 서구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애환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20일 날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2017년 11월 2일 날 자체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월 23일 날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기간제근로자 31명이 전환결정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 2021년 8월 10일날 용역근로자 40명의 전환결정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내년도 1월 1일 자는 31명, 2024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9명이 정규직화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미전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에 기간제근로자가 252명 정도 근무했었는데 이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로 전환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간제근로자 중 일시 간헐적 업무 그러니까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있는 복지교사라든지 이런 일시적 간헐적 업무보조자 그리고 업무성격에서 제외된 분들 해서 45명 정도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용문제는 어떤가요?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근로자를 갖고 잠시 현황을 뽑아봤었는데 용역근로자가 내년도에 31명 전환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직접 수행할 때는 용역기관에 주는 예산액이 20억 7,400만 원 정도 책정됐었는데 직접 고용해서 하다보니까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서 그것에 대해서 비용 대비 지출을 빼 보니까 5억 4,100만 원 정도 구청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원인을 보니까 이득 부분을 업체한테 주지 않는 이유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이 세이브되는 것이 검토됐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일은 많아지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더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정부에서도 깊이 인식하시고 대통령 취임하실 때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사항 같은데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든지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수해 이외에도 근로환경이 상당히 취약하고 직업능력교육 기회도 적어서 저숙련작업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조직과 역량도 부족함에 따라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같은 조직 내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금이라든지 복지혜택 등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행복한 대전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7쪽 연도별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공직자들 결원이 생기면 시에서 인원배분이나 임용을 관리하고 있나요?

결원이 발생하기 전에 연간 채용인원 수요를 판단해서 대전시에 매년 상반기에 채용 요구를 합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최적의 채용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계속해서 결원이 생기면 채용 또는 보충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인데 물론 개인차도 있지만 지금까지 최적의 채용인원에 충족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매번 직원들이 어려운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잠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런 것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2명까지 결원이 발생했었는데 7월과 9월 인사 때 신규자로 배치를 맞춰서 거의 결원이 없었는데 9월 이후에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이런 사유로. 그래서 현재 10명 정도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꾸 결원됐다 충원됐다 이런 것이 사실의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서구청 1인 할당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기피하는 구청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구청에 적정한 직원 수가 보강되지 않아서 과도하게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질병이 생기거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그게 다시 결원으로 이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딜레마가 계속 되는데 이런 결원에 대한 대응책을 강력하게 추진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기인사 때 보면 대전시에서 각 자치구로 전입을 받고 있는데 대전시 직원들 상대로 해서 대전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직원들이 업무량이라든지 승진여건, 거주지로부터의 출퇴근 거리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서구를 가장 꺼려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결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구청에서 결원 요인이 발생하면 타 시도에서 전입을 받아서 결원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매년 결원 발생에 대한 수요판단을 잘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시에 충원요구를 적정하게 내는 거죠. 그동안 수요를 판단해서 100%밖에 요구를 안 했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30에서 140% 정도 충원요구를 내서 사람이 1명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내면 즉각적으로 신규직원을 대기하고 있다가 보충해주는 시스템이 작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130%에서 140% 정도 충원요구를 내겠습니다.

이런 직원채용이나 충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얼마 전에 대전시청에 9급 직원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나 또는 본인들이 느끼는 삶의 질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또 인권과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본인의 일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시 결정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원수를 계속 충원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18쪽에 있는 관리직 남녀 비율과 여성 임용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5급 이상 남녀 비율이 21년 9월 30일 기준 7 대 3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성관리직 임용목표나 향후 예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여성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관리직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하는데 2020년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은 현재 전체 5급 이상 관리직 직원이 70명 정도 되는데 남성이 49명, 여성이 21명 해서 7 대 3 정도 됩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 22.5%를 채우는 게 목표인데 현재 30%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23.5%인데 이미 현재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규직원 들어오는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서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훨씬 많잖아요. 지금도 6급 계장님들 비율을 보면 현재 5 대 5로 여성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여성이 40%, 남성이 60% 정도 되고 계속적으로 여성관리직공무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제 관련해서 한 성이 60%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이 여기에도 장기적으로는 적용돼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관리직 남녀비율이나 향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검토했고요. 이런 앞으로의 추세를 본다면 여성이라고 예전처럼 차별받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고요. 동등하게 평가하는 그런 양성평등이 적용돼서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율적으로도 여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촘촘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비율을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 여성관리직공무원을 통해서 저변확대를 하는데 6급 여성 공무원 팀장님 보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는 47.5%, 2020년도는 55.7%, 2021년도는 현재 57.5%가 여성팀장님들로 보직을 부여했고요.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수한 여성관리직공무원의 인사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의원발의 조례 제정 후에 사업추진 현황 2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사례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관심을 가져 주신 김동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담당과장으로서 본 조례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제정됐다고 사료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악성민원에 대한 전국 사례 중 경북 봉화군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8년 8월에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도 있고 경북 포항시 같은 경우 2021년 10월에 택시 감차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게 뿌려 부상을 입힌 적도 있었고 인근 충북 청주시에서 2021년 10월에 불법주·정차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례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에서도 주민센터 특히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이 오셔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가 있어서 사건이 이슈화 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피해사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을 2020년 7월에 마련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부응해서 저희 자치구에서도 민원실 내에 안전시설로 볼 수 있는 CCTV 설치라든지 민원인이 폭행할 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라든지 녹음전화 이런 것을 설치했고 자치분권과에서는 바디캠을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무과 자체 내에서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형사소송 관련 소송수행비 지급 이런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사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1,200여 명의 서구 공직자분들이 다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꼭 민원실에 근무해야 민원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총무과장님도 민원인과 접촉하게 되면 결국은 민원담당 공무원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부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 피해사례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을 계속 추진하고 예산도 수립하시는데 금번 회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을 봤는데요. 조례를 개정하는데 주요 내용하고 조례에 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2021년 5월 28일 날 발의하셔서 7월 9일 날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이번에 조례 내용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것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비용, 변호비용, 심리프로그램지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고 조례에 담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반드시 조례에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공무원에 한정해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 또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금 등의 지원을 위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조례에 의하는 것이 적정한 입법방식이라고 사료돼서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해서 예산수립 등 적극적인 추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늘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32에서 98페이지까지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이 부분인데요. 이 자료를 죽 살펴보니까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것보다 상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름대로 서구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최소한 70% 이상은 서구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에 공사물품 수의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서구에서 사업하는 존재감을 부각시킬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품부분에 500만 원 이상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구 사업체가 25%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34%, 2021년은 51%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부분도 23%, 36%, 43% 서서히 70%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사부분은 오히려 2019년보다 1∼2% 떨어졌지만 51%에서 현재 21년도는 46% 정도로 공사부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역부분은 2019, 2020, 2021년 똑같이 40%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공사나 물품이나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타 지역에 연고를 둔 사업체에게 이러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도 각 해당 사업 부서에서 모든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는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관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맺고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서구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의 업체가 오면 계약서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보시는지 아니면 계약서상에 이상이 있나 없나만 보고 바로 계약을 해버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코로나19가 2년간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치가 조금은 올라가지만 아직 미흡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만약에 부서에서 물품구매 의뢰가 온다든지 요청이 오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이 물품에 대한 안정성, 납품성, 납기준수라든지 이 물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결재를 하러오면 “이 업체가 왜 유성구에 있는 업체냐”, “왜 타 시도에 있는 업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대한 지역업체가 수주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관공서에서 먼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0%에서 70% 정도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사나 물품계약을 할 때 사업체에 대한 실적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실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사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해당부서에서 늘 줬던 사업체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사실은 일처리도 깔끔하게 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그 업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다보니까 늘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업체는 계속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존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라. 발굴을 해야 나름대로 사업체에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A라는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A라는 업체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을 주다보면 B와 C는 계속적으로 선택을 못 받아서 실적부분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업체가 잘하는 업체인지 누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믿고 맡겨봐서 이게 아니다 하면 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택도 해보고. 그런데 모든 업무하는 업체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는 다 영세한 업체이고 큰 사업체는 이런 자잘한 것은 안 합니다. 수의계약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나 면허가 있는 업체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당부서에 계약에 앞서 서구에 있는 사업체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라 이렇게 일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책을 해서 각 공사라든지 물품 납품하는 업체를 지역의 맛집 현황 이런 것처럼 현황을 작성해서 그 부분을 각 부서에 공유해서 그러한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던 부분인데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구매 계약 시에 현재 서구지역업체 또는 서구 주민이 운영하는 업체 중에 신뢰도가 높고 책임감이 강하며 경험이 풍부한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지역 이외의 업체와 계약하는 이유를 부연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전지역 외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공사의 경험이라든지 안전성, 전문성을 고려하거나 지역업체의 면허 및 물품부재로 인해서 타 지역 업체로 계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위험에 처해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가 부탁한 직장어린이집 놀이터가 예쁘고 새롭게 단장된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정국으로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한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놀이터 관리나 어린이집 안전관리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할 때 그런 보험가입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직장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 놀이터 관리와 어린이집 안전 관련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놀이터안전점검시기는 2년 단위로 하는데 최근에 검사한 것은 2020년 4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2021년도 어린이놀이터 정기안전점검결과에서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이 탄력성 저하로 인해서 다음 정기검사 때 부적격판단을 받을 것으로 그쪽에서 예견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올해 성립시켜서 올해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62명인데 현원은 48명 정도로 대기자 수는 없습니다.

안에 가보면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설확충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청사 전체적으로 상당히 협소하고 어린이들에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장소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더 개선된다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사 주위에 있는 공원부지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할애 받아서 어린이집을 신규 확충하면 청사 여건도 개선되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상당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씩씩하게 건강한 모습을 봐야 부모님들도 직장에 나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앞으로 개선사항은 개선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주차하는 곳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2대가 설치된 것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완충기를 설치했을 때 항상 전기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전기충전차가 없을 때 일반차량을 주차해놓고 그리고 전기차가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충전할 수 있게 비워달라고 전화해서 충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청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2대를 댈 수 있는 거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하루 종일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부분을 저희 아파트와 같은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는 일반인이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필요로 하는 차량이 왔을 때 전화해서 빼서 그분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를 위한 구획이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 일반주차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항상 개방해 놓게 돼 있잖아요.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주차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칸이 비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생각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2021년 교육협력팀이 조직개편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자치분권과로 새롭게 출발했는데요. 그에 따른 사업추진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협력팀이 평생학습원에서 이관됨에 따라 새롭게 출발한 이후에 주요 성과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에 있던 진로진학상담센터에 대해서 단순히 월평도서관에서만 하던 것을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 방문해서 2021년 9월 현재로도 전년 대비 23명에서 99명으로 한 350% 정도 증가했고요. 또 대학 입시 관련해서도 토요진학코칭스쿨에 카이스트 대학생 멘토링을 추천해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기존과 차별화된 운영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람이 AI 학습코칭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첨단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코칭스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인재육성재단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자수입 방식을 기존에 한 0.7% 정도의 정기예금 방식에서 연금보험을 일부 확대실시해서 현재는 이자율이 한 1.68%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학금을 전년도 29명 대비 38명으로 늘린 적이 있습니다.

서람이 AI 학습코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람이 AI 코칭스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개소별 4명씩 다문화가정 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패드를 통해서 학습을 하거나 e러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도를 체크해 주고 상담까지 해주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7월부터 시작은 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서 일부 지연이 됐었어요. 9월 이후에는 백신접종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피드백을 해봐서 사업의 성과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학습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 활동 지원 조례 제정 후 학교폭력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요?

학교폭력예방 대책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그동안 2019년까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는데요, 2020년 3월 1일에 재구성을 했습니다. 구청, 교육청, 경찰 관서, 학부모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금년도 4월에 학교폭력 예방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음주, 흡연 예방 교육을 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환경정화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주변 방범용 CCTV 확충 또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순찰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캠페인, 안심귀가단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자생단체, 유관단체들이 많은 만큼 그분들과 캠페인 전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혁신지구업무사업의 하나로 학부모들과 마을 교육 공동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주도해서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심층적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시한 지 오랜 기간이 아닌데 올해 좋은 성과를 기록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 분야 도마2동 최우수상, 서구제도정책 분야 최우수를 타신 것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동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준비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구 주민자치회는 3단계 실시를 목표로 해서 2019년도에 갈마동, 2020년도에 월평2동을 비롯한 3개 동 그리고 금년도에 나머지 19개 전 동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를 추진해왔고요. 그래서 19개 동에 대한 전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여러 자치분권대학이라든지 마을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교육을 통해서 우선 마을에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발굴을 중점적으로 둔 이후 그것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모집된 분에 대해서 모든 동이 선정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마을별로 워크숍 및 위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9개 동 중에 지금 9개 동이 마쳐서 임원 구성을 했고요. 11월 중에는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도 임원진이 구성되면 앞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팀에서 협력을 통해서 동별 특성에 맞는 운영세칙을 정하고 내년도에 기존에 서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특히 12월에는 통합발대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들 하시는 교육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시범실시하던 동네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동들이 원활한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교육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시스템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19개 동이 기존에 시범실시를 할 때는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갈마1동 같은 경우는 자치지원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간사가 일정 시간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자치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서포터즈나 아니면 구별지기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 가지고는 내년도에 벅찰 것 같아서 마을자치협력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에요. 권역별로 한 분이 3개에서 4개 동 정도를 맡아서 그분들이 실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문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의원들과 주민자치 시범동과 같이 간담회를 할 때도 간사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운영 부분이나 계획수립에 대해서나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자체도 지원하시는 세 분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전 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23개 전 동이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인력보충뿐 아니라 운영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고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하고는 성격상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조금 더 충실히 내년에는 쌓아갈 수 있는, 너무 성급하게 운영하려는 부분보다는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교육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을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아마 활동가들의 활동이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마을공동체활동이요?

예.

금년도에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실제 60개 단체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한 3개 단체 정도만 포기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서 예년에 비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년에도 일부 사업은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대부분 무난히 마칠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면 마을공동체사업들에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활동가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이런 예산 부분이나 이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사업은 별개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각 동별로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외로 주민자치사업은 각 동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해주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축소될까 하시는 걱정은 이미 내년 2022년도 사업이 현재 확정이 됐는데, 물론 예산안을 올려서 담아야 되지만 오히려 구비도 더 늘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금년보다 한 5,000만 원 이상 오히려 늘기 때문에 절대 위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을을 다니다 보면 활동가들의 활동이 예전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이번에 기성동에 공유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에서 받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 타 동의 활동가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그런 공유공간을 갖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은데 우리 서구청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유사업이라는 것이 관청에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나 이쪽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의 하나로 공유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도 기존에 한 몇 년 동안은 두세 개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특히 기성동에 서구청 자산인 예비군 중대본부를 활용해서 했는데 사실은 공유한다는 자체가 제약이 많이 있어요. 무상임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간이 되면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을공동체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가들의 활동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토대나 그런 공유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부분도 많이 챙겨주셔서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원에서 업무활동을 하던 진로진학상담을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계신데요. 참고자료 132쪽부터 134쪽까지 대학입시설명회나 토요진학코칭교실. 마지막 4차 토요진학코칭교실이 10월 30일까지 실시하고 마감했지요?

토요진학코칭스쿨은 현재 마감됐습니다. 모의면접까지 끝났습니다.

모의면접까지 11월 6일에 끝난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작년 행감 때 평생학습원 소속이었기도 했지만 지난 10월에 토요코칭교실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진 상태가 아니었는데 여기 표에도 인원이, 물론 1인당 50분 이내이고 시간대별로 5명이라고 했는데 참가한 학생이 크게 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내용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했던 방식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배분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넓히려고 해도 획기적으로 인원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실제 해보면 학부모님도 오시고 학생도 유치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학부모는 오시는데 학생이 안 오려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학생은 오는데 학부모님이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활력이 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하고요. 모의면접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확대해 보니까 시기를 바꾸었더니 오히려 정시보다는 수시모집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내년에는 수시 쪽에 확대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 있는 곳에 코칭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로 공문을 한번 보낸다든지 아니면 카드뉴스를 뿌린다든지 아이들이 몰라요. 대전 시내에 있는 고3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서구에 국한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 대진협 선생님들이 소속한 남대전고라든지 보문고라든지 그 학교의 학생들한테라도 대진협 선생님이 홍보 좀 해주시라는 어필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이 해마다 가보면 타이틀만 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피드백도 없고 결과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행사에 치중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신개념으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정말 실제로 입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홍보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서구 소식지라든지 SNS, 카드뉴스 전부 제작해서 수차례에 걸쳐 했고요. 또 대진협 관련 선생님들이 실제 저희 상담교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조금 더 호응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침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수험생들이 분명히 자기 진로에 관심도 많이 두고 부모님들도 관심을 둘 때예요. 그래서 정시전략 입시설명회라든지 정시 집중 상담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자치분권과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서구청원이었지요?

예.

그게 지금 더 행복 서구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사업으로 11월 1일 정상운영 실시됐지요?

실제 제작은 11월 1일부터 만들었는데요. 홈페이지에 연계된 프로그램이긴 한데 실제 이용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앱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최근에 양쪽 다 승인이 나서 현재는 활발하게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플을 깔아서 연동해서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주요기능을 4가지로 나누어서 한 카테고리가 좋아 보였고요. 이게 실제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예전에 서구청원처럼 종교에 관련된 민원을 넣거나 이런 것들에 치중되지 않게 구분되어서 기능을 할 수 있고 아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소식 전하기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성 있게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요. 서구통장협의회 회장이셨던 분이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을 하셨지요? 모 동의 통장회장님이.

통장협의회장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구청장님이 감사장을 주셨다고 합니다. 모르셨어요?

예, 저희가 별도로 감사장을 드린 것은...,

동에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자치분권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상장을 선정하고 그 상장의 범위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신 통장님께 그만둔 이후에 구청장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감사장을 주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스러운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범적인 구민이나 봉사단체나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면 그 상훈에 관련된 공적심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탈락이 되고요. 다만 통장님들이 소임을 마치고 끝나면 의례적으로 주는 무슨 서한문이라든가 감사문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시상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주민들이 상을 받는 분의 행위나 행적이 있었는데 청장님의 이름으로 감사장이 수여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으로 기부금이 매년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9,300, 2020년은 1억 3,350, 2021년은 8,431만 2,000원 이렇게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은 맞지요?

예.

사실은 단체나 기관에서 우리 장학재단으로 기부를 할 때는 당연히 이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보내온 돈은 맞는데 이 돈을 저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감독관청인 대전시 교육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 전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저희 전체 재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통재산이라고 해서 아주 일부분만 있는데 보통은 계속 예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재산 일부를 활용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올해는 특정 목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던 서람이 AI 코칭스쿨에 일부 사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관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목적비용을 기부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부금은 될 수 있으면 적립금으로 계속 모으지 말고 매년 1억 가까이 되는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속 소진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적립금이 2021년 3월 현재 보면 30억 5,80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그 전에는 한 3,000만 원 내외로 30명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계속 선발해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3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었는데 구에서 2019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3회 차 출연금을 9억 정도 장학재단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남았는데 계속 돈을 걷어서 모아오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쓰고 부족하면 나중에 구에서 출연하고 기부금으로 모아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계속 수년간 모으기만 하더라고요. 매년 장학금 지급하는 3,000만 원 내외 이것 주고 그냥 나머지는 아예 사업 추진을 안 하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셔서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 중인데 이 비용은 아직 지출한 것은 아니지요?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올라왔는데 이미 3,000 정도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다양하게 하는 것을 하나 제안하겠는데요.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학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도 하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것 중 하나가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졸업하고도 일정 기간 취업을 못 해서 사실 수입이 없다 보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계속 갚아야 되는 그런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 장학사업으로 일정 기간 조건에 맞는, 그리고 성적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전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3개 있지요. 배재대학, 목원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운영해 왔던 것이 이자수익에 의해서, 저는 담당간사 내지 사무국장인데 재단이라는 것은 이사진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서구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서구의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시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장학재단 자체가 굉장히 보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수성은 재단의 존립에 기금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동안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 추세가 이자수익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분명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방향을 전환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받았거든요.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중복으로 제외가 되는데 이자 부분 지원은 장학재단 설치의 목적하고 부합되는지 필요성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억이면 1년에 1억만 써도 30년이에요. 30년 세월 동안 매년 3,000만 원 쓰면 100년을 써야 돼요. 그때 가면 돈의 가치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연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사회 이사분들이 보수적이다 보면 보수적인 분들이 돈을 잘 안 써요.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장학사업인데 어떻게 꽁꽁 묶어 놓고 장학금 주는 사업 하나로 3,000만 원 정도 매년 주는 것으로 인재장학재단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장학사업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목적에 맞게끔 장학재단이 운영된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93페이지에 보시면 12번에 대덕대학교 2학년 학생에게 장학금 43만 1,550원은 무엇입니까? 다들 100만 원, 150만 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40만 원...,

국가장학금 받았을 경우에 그 차액만 지급을 한 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또 줘요?

아니지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는 150만 원에 미달되면, 소득분위별로 국가장학금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은 안 되지만 나머지 차액을 맞춰서 지급해주는 것이지요.

대체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배제하지 않습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데 아주 조금 받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난 행감 때도 대학 4학년에 굳이 장학금을 주어야 하나 이런 것을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4학년이 2명이나 들어와 있네요? 4학년은 졸업하는 마당에 장학금이라는 의미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당연히 이 학생들도 재학하고 있었던 시기에 받은 것은 맞지만...,

죄송하지만 위원님, 4학년도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너무 힘들어서요...,

이것 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으려는 것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학교에 재학하면서 앞으로 기간이 남은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을 줘야 학업에 더 열중하는데 졸업하는 학생들까지 장학금을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참고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면 학자금 대출 이자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 연간 2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대전시 전역으로 학생에게 주는데 학자금 이자가 평균 1인당 1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사실은 현재도 예산 지원액보다 지원대상이 적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신청이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방대학 요새 어렵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고충을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판단하고 적극적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학생들이 서구를 통해서도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사업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딱 장학사업 이 하나에서 겨우 지난 행감 때 다양하게 하라고 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하나 더 플러스 시킨 것인데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통계치를 뽑아서 보고 있는데요. 23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위촉되고 임원진이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통장님들이 전체 1,041명 중 155명이 차지를 합니다. 퍼센트로 보면 15% 정도 되는데 보면 우리 조례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인원을 25명에서 50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동별로 50명을 거의 채운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채운 동 중에서 많게는 30%가 통장님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없는 동은 유일하게 관저동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동에 1명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많은 동은 갈마2동 같은 경우가 30%로 제일 많이 있는데 50명 중에 15명입니다. 복수동에 10명이나 되고요. 내동은 12명이나 되는데 굳이 통장님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인원이 50명이면 그분들을 제한해도 되는 인원인데 굳이 50명을 다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꼭 50명을 채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주민자치 조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있는 분들은 누구나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은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처음하고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통장님들이시니까 이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려해 주신 대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너무 여러 군데에 참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도 힘들고 마을에서 다양한 분들이 활동하는 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통장 조례를 통해서라도 제한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통장님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최하부 조직이잖아요. 통장님들이 동장의 지휘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지역의 주민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동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하부조직에 있는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통장의 목소리를 계속 내다가 보면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동장과 연관되는 일을 혹시 대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통장님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장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바로 서겠는지 아니면 한쪽에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덧붙여서 말을 하면 특정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의 임원이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동에 임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주민자치회를 편향적으로 끌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끌어가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편향적으로 끌어갈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조례가 조금 부족하지만 개정을 통해서라도 애초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조례에 포함을 해서 특정 당의 당적을 가진 분이나 통장님들은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다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의 지휘에 관한 것은 사실은 현행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반 설치에 대해서만 주민자치법에 있고 조례를 통해서 통·반장을 실질적으로 위촉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격이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일선행정의 전달 기능, 집행 기능도 하면서 동에서는 봉사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참석이나 임원 선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으면 면밀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요. 다만 당적문제나 이런 것은 현재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만 못 하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 권리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동의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자체적인 규율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조화롭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첫 시발점이고 그러면 무언가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관계기관의 담당공무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위원들 위촉하는 장소에 가신분에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간사분들이 오셔서 주민자치회 임원진을 선출하는 과정에 사회를 보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 추천이나 본인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당적을 가지신 분이에요.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부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것도 투표에 의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면 주민자치회 사퇴를 해야 돼요.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2, 3개월이에요, 선거에 등록하려면. 그러면 2, 3개월 정도 되면 사퇴해야 되는데 부회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만들었어요.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운영하는 간사분들이 와서 사회를 보고 그런 과정들을 진행했을 때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지하고 판단하고 전문가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치분권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일어나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23개 동 전체 앞으로 계속 임원진을 구성하고 갈 것인데요. 미리 점검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진짜 올바른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운동에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 그 직위는 당적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그래서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요. 당적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직함을 가지고 출마를 할 수 있나요?

예,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마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출마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가 혹시 생기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올바르게 마을에서 풀뿌리가 되려면 그런 정파적인 것보다는 마을이 한목소리를 내서 스스로 자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건인데요. 연령별로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비율이 보통 40대 이상 40대 이하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주민자치회가 50대 이상이 82% 그리고 50대 이하가 18%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있는 현상이 많은데요. 이 40대 이하 비율이 저조한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정말 저희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번에 19개 동 선발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젊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행스럽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연령층이 높았잖아요. 저희가 마을활동가 홍보도 해보고 대학교도 찾아가 보고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도 직공장협의회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하시는 새마을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에 찾아가서 응모해보라는 제안도 드려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도 젊은 층에서는 마을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몰랐다기보다는 주저하는 것 같아요. 동 사무나 마을활동을 하는 것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깨트려 주는 그러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서 당장은 주민자치회원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참여를 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주민자치회나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님은 통장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다른 단체에 중복가입하는 것을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40대 이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위촉함에 있어서 충분히 지역에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인재를 발굴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지역 인사들을 발굴해서 주민자치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하루빨리 잘 정착되어서 신선한 느낌을 주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돼야지, 저 단체에서 봤던 위원님들이 또 이 단체에도 있고 신선함이 없어요. 늘 보던 사람 맨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사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평생학습원에서 자치분권과로 교육협력팀 사업이 넘어오고 나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 내용들이 행사를 치르는 부분에서 많이 적용되고 활용된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재가 2022학년도이고요. 현재 고3들 2022학년도라고 하고요. 현재 고1들이 2024학년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2022학년도와 24학년도 입시 제도가 아주 많이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이 조금 더 축소되고 면접 전형이 늘어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바뀔 수 있느냐 하면 인구수가 약 5만 명이 줄어듭니다. 현재 수능을 치르는 인구보다 2024학년도 현재 고1이 수능을 치르는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대학교 정원은 그대로이지만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고민을 미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교육협력팀사업 자체가 진로진학코치,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입시설명회에 관련된 이야기 보통 이 세 꼭지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 어떤 사업들을 현행 그대로 진행을 해도 좋지만 앞으로 2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프로그램 자체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안 드리냐 하면 먼저 면접 전형 준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쓰고 첨삭받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셨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올해부터도 충남대학교부터 폐지가 되기 시작했고 올해, 내년은 문항 수가 줄어들고 글자 수가 줄어들고 2024학년도는 완벽히 삭제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기소개서가 줄어든 만큼 면접 전형이 늘어날 것이니까 면접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시 비율이 분명하게 늘어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수시컨설팅 위주로 했었지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정시컨설팅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컨설팅은 현행 그대로 진행을 하되 정시의 비율을 조금만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이야기를 한 번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둔산동 학원가에서. 과열된 학업 경쟁이 또 학습에 대한 어떠한 부담스러움이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원과 많이 협의하시고 이야기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학습 이외의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구청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학원가는 똑같이 돌아갈 겁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공적인 영역에서 조금 더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강의라든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 주셔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 제공해서 현재 위치에서 더 잘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주고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금년도에 처음 평생학습원에서 업무를 받다 보니까 실질은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확 바꾸어야 되는데 준비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하고 또 말씀해주신 지나친 학업 경쟁에 의한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진학코칭스쿨이나 저희가 찾아가는 진로상담 때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별도로 모셔서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도록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요. 실제 대입 전형이 바뀌는데 전체적인 학제 바뀌는 것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보다는 나은 2022년 교육관련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교육혁신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