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공원업무 관련해서 발 빠르게 실천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데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것 중 선진 공원관리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공원관리 캐드시스템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공원관리가 조금 더 디지털화 되고 빅데이터 차원으로 관리가 잘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분들, 주민분들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홈페이지를 가보면 행정자료실에 올라와있는 자료가 2018년도 9월 기준으로만 작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제가 화면을 캡쳐해놨는데 뒤를 보시면 자료가 하나씩밖에 없긴 한데 이것도 2018년 9월 기준이어서 최신자료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구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서 우리 부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만들어서 여기에 도시공원정보를 업로드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와 행정게시판에 있는 데이터가 불일치한 부분이 일부 있고 또 공공데이터맵에서도 우리 공원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의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을 공공데이터 관리하는 실행부서에도 협조를 해가지고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원정보를 클릭해서 공원위치를 클릭해보면 위치와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붉은색 포인트가 갈마동인데 무슨 공원이 여기 있나 해서 클릭해봤어요, 그런데 만년동 공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공공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지니 공원녹지과에서 확인을 해주셔서 업데이트가 바로 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공원녹지과를 클릭하면 이게 첫 화면인데 공원안내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가장 최신정보이려나 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트가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광이니까 문체과에서 관리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공개되어있는 자료보다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많다보니까 일치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 우리 부서 중심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확한 페이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앞서서 다른 주무관님께 여쭤봤는데 여기 안내돼 있는 공원주소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소가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숫자 하나 틀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과도기인 것 같기는 한데 면밀하게 잘 공유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출자료 17쪽과 105쪽이랑 연결돼 있는데 월평동에 섬말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지난번 시장님이 방문해주시고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거지요?

우리 구의 의견은 많이 반영된 게 아닙니까? 주민분들 의견을 직접 수렴했나요?

여기가 지금 한쪽에는 모래사장이 있고 한쪽에는 경계석인지 의자인지 벤치인지 잔디를 해놓고 대리석 같은 것으로 계단은 아니고 의자를 만든 것 같아요. <;자료 제시>;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대리석은 너무 위험하고 어른들이 이용하기에는 등받이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또 안에 있는 잔디는 왜 잔디가 있는지 꽃을 심은 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고 흙이 있는 곳은 너무 좋아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이 있지 않은..., 이번에 조성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했으면 더 잘했을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여하고 바로 또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되면 주민분들께 안내해주셔서 오해가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출해주신 자료 25쪽이랑 49쪽 같이 연결되어있는 내용인데 25쪽 보시면 2020년도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둔산동 공원일대가 나오고 49쪽은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탄방동 일대가 나옵니다. 지금 특화거리 사업은 어디 예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대상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셔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조성지는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부서에서 선택해서 조성하시는 거고 내년도에도 하실 사업이신 거지요?

둔산지역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탄방동은 저희 동네이기도 해서 잘 알긴 하거든요. 이 사업을 올해 여름에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몇 월에 꽃 심으셨지요?

7월에 준공하셨는데 여기 지금 사진 보면 탄방동 녹지대에 넓게 심어주셨는데 이게 제가 9월에 받은 민원입니다. <;자료 제시>; 사진을 보면 꽃무릇을 다 쳐낸 겁니다. 7월에 심어놓고 9월에 다 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주민들 표현이 어떤 거였냐면 “엊그저께 심더니 다시 베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초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꽃이 예쁘게 피었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봤단 말이지요. 붉고 예쁘게 펴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차에 다 베어나가버리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제가 맨 처음에 부서에 연락을 했는데 상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직접 제초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셨겠지요. 책임소재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우리 부서가 더 챙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3,000만 원 예산으로 4만 4,000본 식재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일대가 내년에 꽃 대만 나갔으니까 그대로 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그럼 추가식재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닌 피해인 건가요? 올해만 주민분들의 아쉬움과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인식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인 건가요?

내년도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중 우선순위로 선정해놓으신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설명자료에 수종 교체에 대해서 있는데 매년 가을 반복되는 민원의 상당 부분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은행나무는 아름답지만 은행나무 열매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종교체를 일부 해주고 계시긴 한데 은행나무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매년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신지에 대해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2019년 기사에는 “대전 서구 은행나무 악취 이제 끝 신개념 열매수집기 선봬”라고 해서 빨아들이는 깔때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행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 진동수확기를 이용해서 털어서 없애는 걸로 했는데 올해는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자료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 수종을 변경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이야기도 하고 주민분들께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수종을 개선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65주 약 1만 주가 있는데 그중...,

2,700그루 정도가 암나무면 이번에 중구가 시행하는 게 1,100주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내년에 반 정도는 가능한가요?

나머지 30%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지역 펜스 쳐놓은 곳 사이드를 보면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수종교체 대상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제외하면 수량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도 수종교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시기를 보셔서 그런 곳은 굳이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살펴서 공사하시고 이중으로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중 규모 있는 공원에 대해 최근에 예산이 어떻게 투여되었는지, 시설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죽 나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있다보니까 돈이 계속 투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공간에 대해서 시설개선 혹은 리모델링 혹은 나무식재 등 장기플랜이 있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남선공원 같은 경우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도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무장애나눔길 공사도 할 예정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갈마근린공원 같은 경우 거기도 추가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건데 마스터플랜에 대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셔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땜질하듯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서구 을 쪽 가장 큰 규모의 두 공원이 내년도에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국·시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혹시나 부족하다고 하면 구비를 투여해서 한 번에 공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공사를 앞두고 예산이 부족해서 남겨두는 곳이 없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성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작에 앞서 우리 건축과가 건축행정평가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 아쉬운 것은 3년 연속 우승인데 왜 구청 정문에 플랜카드를 안 달아주시는 건지, 구청장님은 청년친화도시만 기쁘시고 건축행정은 기쁘시지 않으신지 여쭤보면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3년 연속 우수지자체인데 평가지표를 보면 전국 226개 지자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 관련 안전관리, 유지관리의 적정성, 건축행정 개선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탁월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게 관리가 잘 돼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을 받고 상사업비가 없어도 잘 관리하시는 점에 대해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하 직원분들도 3년 내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해보면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20쪽 녹색건축 조성 실적이 있어요.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구는 2개 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을 조성했다고 나와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22쪽 에 우리가 새로 신규로 건설한 4개의 건축물 중 3,000㎡ 두 건물 다 잘 설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진행된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구 조례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건데 조례 중 6조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으로 해서 우리 구가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 중 혹시 녹색건축물을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기재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지원 상황은 없는 것으로 들었어요. 이 부분이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대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방법은 준비돼있는지 이 부분이 알고 싶거든요?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 누리집사이트를 가보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도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우리 서구 것을 추려봤더니 올해 본인증을 받은 곳은 관저동, 도안동에 있는 건물 2개가 이미 받았고 예비인증은 여섯 군데가 신청해서 받은 상태이고 그중 한 군데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여기는 대상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여기가 원하지 않아서 지원할 필요가 없었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세요.

우리 공공시설이야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주시겠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건축과가 그동안 업무부서라고 하나요,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질의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업무가 갑자기 과다해질 수 있는데 실은 녹색건축물에 대해 아직까지 민간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 에너지제로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 우리 구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구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곳을 다 해줄 수는 없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경계는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구가 작년에 서구형 그린뉴딜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중 하나가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 구현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는 공공건축 분야 관련해서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로에너지건축물 해서 ZEB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분야가 있더라고요. 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녹색건축물을 이야기하지만 그중 17조가 제로에너지건축물입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혹시 내용이 필요하시면 뒤에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보시면 2020년도 초 1월 5일 자 기사인데 올해부터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 녹색건축물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에서 했고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해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앞서서 녹색건축물은 3,00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개의 신축건축 중 두 개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어서 녹색건축인증을 받았는데 제로에너지건축은 1,000㎡ 이상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보면 3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 걸로 이해해요. 지금 혹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몇 개를 받으셨는데, 어디를 받으셨는지, 혹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가 공개된 게 1월 초이기 때문에 용문동은 해당이 될 수 있었지만 기간상 이미 그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필요대상이 아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1,000㎡ 이상 의무화 시행하다가 23년부터 500㎡ 이상 의무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500㎡면 앞으로 모두가 해당될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건축과 차원의 고민이나 준비가 따로 있을까요?

건축과 관련해서 상위법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시대흐름상 환경문제랑 엮이면서 개선도 필요하고 또 사회문제도 엮여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우리 건축과인 것 같아요.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건축물관리법에서 빈 건축물 정비를 지자체에 권한을 줘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전체 건물이 다 빈 상가거나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상위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앞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 빈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자와 연계해서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공유공간으로 쓴다든지 부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발주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걸로 예상되잖아요. 우리도 도시재생과의 사업을 빗대어서 상가를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용역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빈집은 도시재생과 거고 우리 건축과는 상가를 대상으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빈집도 마찬가지인데 빈집도 소유주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우리 정부가 가져가보겠다고 하는 게 빈집정비사업이잖아요. 우리도 빈 상가에 대한 선제적인 모델링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검토해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추가된 상위법이 7월에 개정이 되고 10월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셨다가 우리에게 맞는 사례가 나타난다 하면 동참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건축행정 내실화 점검 및 조치결과거든요. 2019년도 제1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월평중 일대, 갈마초 일대, 둔산여고 일대, 탄방초 일대 하셨고 26쪽 2020년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똑같이 월평동 일대, 갈마초 일대, 둔산여고 일대, 탄방초 일대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관저동 등 이쪽으로 넘어가셨는데 여기 지역은 한번 선정하면 2～3년은 점검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건지,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셔서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시는지를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문은 공교롭게도 2년 연속으로 서구 을 동네만 점검을 해주셔서 실은 제가 민원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왜 우리 동네만 다 찍어가서 강제이행금인가...,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네만 한 건 맞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럼 주로 민원이 있는 곳이 둔산권역인데 둔산권역만 조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점검이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23개 동인데 특정지역만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