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능호 의원 발언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공원녹지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공원업무 관련해서 발 빠르게 실천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데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것 중 선진 공원관리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공원관리 캐드시스템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공원관리가 조금 더 디지털화 되고 빅데이터 차원으로 관리가 잘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분들, 주민분들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홈페이지를 가보면 행정자료실에 올라와있는 자료가 2018년도 9월 기준으로만 작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제가 화면을 캡쳐해놨는데 뒤를 보시면 자료가 하나씩밖에 없긴 한데 이것도 2018년 9월 기준이어서 최신자료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구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서 우리 부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만들어서 여기에 도시공원정보를 업로드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와 행정게시판에 있는 데이터가 불일치한 부분이 일부 있고 또 공공데이터맵에서도 우리 공원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의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을 공공데이터 관리하는 실행부서에도 협조를 해가지고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원정보를 클릭해서 공원위치를 클릭해보면 위치와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붉은색 포인트가 갈마동인데 무슨 공원이 여기 있나 해서 클릭해봤어요, 그런데 만년동 공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공공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지니 공원녹지과에서 확인을 해주셔서 업데이트가 바로 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공원녹지과를 클릭하면 이게 첫 화면인데 공원안내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가장 최신정보이려나 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트가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광이니까 문체과에서 관리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공개되어있는 자료보다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많다보니까 일치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 우리 부서 중심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관리시스템은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빅데이터 관련은 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연계는 홍보실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오류사항이 안 나올 수 있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전산시스템은 외부보다는 내부직원들을 위해서 공원의 현황정보, 현재 유지보수가 진행 중인 공원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의 조성계획, 입지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이런 자료를 구축했는데 타 실과에서 저희한테 와서 도면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려면 복잡한데 이런 것을 위해 외부보다는 내부자료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 구축단계에 있고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실과와 많이 공유되고 소통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홈페이지 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페이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앞서서 다른 주무관님께 여쭤봤는데 여기 안내돼 있는 공원주소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소가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숫자 하나 틀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과도기인 것 같기는 한데 면밀하게 잘 공유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출자료 17쪽과 105쪽이랑 연결돼 있는데 월평동에 섬말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지난번 시장님이 방문해주시고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거지요?

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은 많이 반영된 게 아닙니까? 주민분들 의견을 직접 수렴했나요?

시에서 주민 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같이 정보는 드렸고요.

여기가 지금 한쪽에는 모래사장이 있고 한쪽에는 경계석인지 의자인지 벤치인지 잔디를 해놓고 대리석 같은 것으로 계단은 아니고 의자를 만든 것 같아요. <;자료 제시>;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대리석은 너무 위험하고 어른들이 이용하기에는 등받이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또 안에 있는 잔디는 왜 잔디가 있는지 꽃을 심은 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고 흙이 있는 곳은 너무 좋아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이 있지 않은..., 이번에 조성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했으면 더 잘했을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말씀드리면 시 도시경관과에서 하다보니까 범죄예방 측면에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원 이용자들께서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보완해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여하고 바로 또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시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리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썰렁하고, 사업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기보다는 당초 부족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구비를 더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되면 주민분들께 안내해주셔서 오해가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출해주신 자료 25쪽이랑 49쪽 같이 연결되어있는 내용인데 25쪽 보시면 2020년도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둔산동 공원일대가 나오고 49쪽은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탄방동 일대가 나옵니다. 지금 특화거리 사업은 어디 예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대상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셔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화거리는 주민들 통행이 많은 곳에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대상지 선정은 주민들 호응도가 높은 곳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금성백조 앞 완충녹지대에 꽃무릇을 식재해가지고 특화거리로 했는데 주민분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성 진잠 쪽은 꽃무릇이 많아서 보기가 좋은데 서구 쪽은 없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꽃무릇을 식재하였습니다.

어쨌든 조성지는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부서에서 선택해서 조성하시는 거고 내년도에도 하실 사업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둔산지역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탄방동은 저희 동네이기도 해서 잘 알긴 하거든요. 이 사업을 올해 여름에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몇 월에 꽃 심으셨지요?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준공했습니다.

7월에 준공하셨는데 여기 지금 사진 보면 탄방동 녹지대에 넓게 심어주셨는데 이게 제가 9월에 받은 민원입니다. <;자료 제시>; 사진을 보면 꽃무릇을 다 쳐낸 겁니다. 7월에 심어놓고 9월에 다 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민원은 받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명절, 추석 전에 제초작업을 합니다. 그때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현장에 계신 인부분들이 자기들도 “꽃이 있는데 일부러 깎았겠습니까”라고는 하는데 “혹시 실수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통상적으로 예쁜 꽃이 있는데, 꽃이 풀 속에 있다보면 깎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는 깎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현장에서 제초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고 작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꽃이 좀 아까웠지만 내년도에는 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초에 신경을 쓰고 주민분들께도 여기 꽃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내년도에 꽃이 더 잘 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쁜 꽃인데 예쁜 꽃이 잘려나갔다니까 그거에 대해 아끼시는 분들의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표현이 어떤 거였냐면 “엊그저께 심더니 다시 베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초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꽃이 예쁘게 피었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봤단 말이지요. 붉고 예쁘게 펴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차에 다 베어나가버리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제가 맨 처음에 부서에 연락을 했는데 상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직접 제초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셨겠지요. 책임소재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우리 부서가 더 챙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구근이 성숙되기 때문에 꽃이 더 많이 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 걱정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가 3,000만 원 예산으로 4만 4,000본 식재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일대가 내년에 꽃 대만 나갔으니까 그대로 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꽃잎이 잘린 게 아니기 때문에 꽃대는 다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럼 추가식재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닌 피해인 건가요? 올해만 주민분들의 아쉬움과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인식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라도 하고 꽃무릇은 특화거리 취지에 맞게 시기에 맞는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중 우선순위로 선정해놓으신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안 했고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면 개략적으로 주민들 통행이 많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을 특화거리로 하는 데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면 그때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설명자료에 수종 교체에 대해서 있는데 매년 가을 반복되는 민원의 상당 부분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은행나무는 아름답지만 은행나무 열매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종교체를 일부 해주고 계시긴 한데 은행나무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매년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신지에 대해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2019년 기사에는 “대전 서구 은행나무 악취 이제 끝 신개념 열매수집기 선봬”라고 해서 빨아들이는 깔때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행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 진동수확기를 이용해서 털어서 없애는 걸로 했는데 올해는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자료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 수종을 변경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이야기도 하고 주민분들께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수종을 개선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은행나무가 전체 1만 그루 정도 있는데 암나무가 2,700본 정도 돼요. 이것을 한 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예산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건이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는 안 되고 예산을 수립하는 대로, 전체 하려면 35억 정도들어요.

우리가 9,965주 약 1만 주가 있는데 그중...,

2,780본 정도가 암나무예요.

2,700그루 정도가 암나무면 이번에 중구가 시행하는 게 1,100주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내년에 20억 정도 해서 수종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반 정도는 가능한가요?

3분의 2 이상.

나머지 30%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통행이 많은 대로변을 먼저 하고 통행이 적은 곳은 뒤로 미뤄놨다가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지역 펜스 쳐놓은 곳 사이드를 보면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수종교체 대상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제외하면 수량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도 수종교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정비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도 다시 정비가 되는데 가능하면 그때 수종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보셔서 그런 곳은 굳이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살펴서 공사하시고 이중으로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중 규모 있는 공원에 대해 최근에 예산이 어떻게 투여되었는지, 시설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죽 나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있다보니까 돈이 계속 투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공간에 대해서 시설개선 혹은 리모델링 혹은 나무식재 등 장기플랜이 있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남선공원 같은 경우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도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무장애나눔길 공사도 할 예정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갈마근린공원 같은 경우 거기도 추가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건데 마스터플랜에 대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셔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땜질하듯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남선공원도 그렇고 갈마공원도 그렇고 예산이 내년에 다 반영돼서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갈마공원 같은 경우 내년 10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리고 남선공원 같은 경우 유아숲까지 포함시켜서 내년에 15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마공원은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다 수립했습니다. 남선공원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은 수립 안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고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민원도 있거든요. 같은 공사지만 유지관리와 시설보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보완은 계속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남선공원 같은 경우 내년도 유아숲과 무장애나눔길과 어르신놀이터 정도가 조성되면 끝나는데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더 필요하다든가 걷다보니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유지관리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구 을 쪽 가장 큰 규모의 두 공원이 내년도에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국·시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혹시나 부족하다고 하면 구비를 투여해서 한 번에 공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공사를 앞두고 예산이 부족해서 남겨두는 곳이 없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성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선공원은 내년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이 있나요?

3개소가 있습니다. 옥녀봉체육공원이 있고 관저동 하늘아래공원이 있고 도마실체육관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하실 때 문화체육과와 구분을 안 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공원 안에 있는 거라 아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하셨나요? 원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번 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업무분장 하신다고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분담이 되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공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위원님께서 홈페이지를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대전서구 공원녹지과를 치면 공원녹지과의 홈페이지가 나와요. 갈마문화공원 운동장 예약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분할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봤지만 업데이트가 안 돼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년 저희 구청홈페이지를 5억 5,000만 원 들여서 새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공원녹지과 관련 홈페이지도 같이 업데이트가 돼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갈마공원운동장 예약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계속 저희가 관리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창관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중 어디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어디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것인지는 말씀하셨는데 공원기능 측면이 강하면 운동장이라고 해도 산책을 하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독립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 봐서 문체과에서 하는데 공원 안에 있는 건 하나의 공원시설로 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 정확한 것은 애매하지만 단위시설로 규모가 있는 것은 문체과에서 하고 업무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마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산책하는 용도보다는 사실 집단으로 운동하시고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운동장 외곽으로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걷기하시는 분들은 운동장 예약을 따로 하시지는 않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장으로만 쓸 경우 운동인데 축구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성으로도,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문체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체육공원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굳이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내년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스크린과 안심벨 설치 관련해서 저번 회기 때 공동발의로 조례도 발의했었고 진행해달라고 해서 저희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스크린이나 이런 게 다 설치 완료예정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65개소입니다. 65개소 중 안심스크린이 안 되어있는 곳은 44개소이고 그다음에 비상벨이 25개가 없었는데 지금 44개소에 안심스크린 설치는 완료했고 비상벨을 25개소에 설치중인데 이달 중 설치가 되면 공원 내 65개소에 대해서는 안심스크린과 비상벨이 완료가 됩니다.

스크린 이런 것은 우리 서구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주신 자료 129페이지를 보면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내역 최근 5년치 자료가 있는데 사용내역이 없어서 자료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계획은 없고 안정적인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조례상 30억 정도 적립되어야만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동안 이자수입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30억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곧 기금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내년 정도에 30억에 다다르기 때문에, 지난번도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5년 정도 연장하면서 5년 내 집행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기금의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지기금 활용방안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지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도심지 이전기관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에 따른 공원조성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녹지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저도 매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지기금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공원조성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공원녹지과가 공원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로 하지만 녹지를 조성하고 나무, 숲 같은 것을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30억에 가깝게 기금을 쌓아놓고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지만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되었든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데 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또 심의를 하겠지만 사실 녹지를 조성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안 세워져있거든요. 거의 공원 수리하고 가로수 보수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설계변경도 굉장히 많고 공원녹지과의 기능과 취지를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숲 조성이라든지 공원 조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녹지기금 같은 경우 그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녹지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못 줄이지요?

설계변경 자체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그림을 가지고 설계를 했지만 필드에서는 공원의 이용자인, 예를 들면 운동시설 3종을 했는데 주민분들께서 “다른 공원을 가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시설이 있더라”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대부분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설계변경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현지 여건상, 공원녹지 사업 성격상 주민들 요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건설과보다 설계변경이 더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너무 많아요. 민원이나 의견반영에 따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최소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4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갈마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언제 준공예정인가요?

1차 사업은 끝났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족구장, 배드민턴장 뒤에 벤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았었나요?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옆은 1차 사업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5억 가지고 부족하다보니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사도 나오기 때문에 토사유출도 방지하고 벤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옹벽 형태를 2차에 반영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언제쯤 가능하지요?

입찰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남았습니다. 계약심사라든가 남아서 연내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내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착공이 가능합니다.

준공은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갈마근린공원 자체에서 족구하시는 분들,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줬다고 저한테 감사패를 주신다고 할 정도로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조건대로 열심히 해주고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의원으로서는 보람을 느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 실사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설치돼있는 운동기구 명칭을 뭐라고 해요?

고급형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에 몇 개 설치가 되었는지 파악이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구 자체를 설치하고 설치 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법령상 정기점검이 있는데 매해 사용빈도가 공원마다 다릅니다, 시설마다도 다르고. 사용빈도가 높으면 조기에 마모가 돼서 수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위가 고장나면 바로 바로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제품이 없는 경우 외주로 구매해서 특정부위만 교체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돼서 바로 바로 못 하는 면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 자체가 지금도 꾸준하게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설치하고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구에 대해 업체라든가 설치하는 사람들이 설치를 해놓고 하자보수를 할 거 아니에요? A/S 이런 것을 할 때 그게 2년 아닌가요?

법적인 기한이 2년입니다.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서 부러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2년 안에는 무상으로 와서 수리를 해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년이 넘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나요?

특정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설치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연락해서 구매요구를 해서 교체를 하고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직접 교체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실질적으로 기구 자체가 튼튼하기도 하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나서 못 쓰는 게 많다는 주민들 민원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기적인 점검은 분기별로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법령상 연 2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안전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 2회 안전사고에 대비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시로 담당공무원이나 현장인력들이 체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빨리 교체가 되든지 수선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바로 못 하는 면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만 민원이 오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도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인 말씀이 “접수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수리를 전혀 안 해준다”고 이러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하나의 시설을 가지고 수선요구를 해서 회계부서에서 수선을 하기까지는, 하나를 가지고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사업으로 일정 금액이 되었을 경우에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한두 개 고장났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취합해서 한 번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저희가 번거롭더라도, 여러 번 집행을 하더라도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넓고 크고 해서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과중되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민원 같은 것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김창관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공사를 줄 때 설계변경,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한 것 같은데 보조자료 60쪽을 보시면 작년과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 속기록까지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연번 248번부터 세 페이지에 걸쳐 사업수주가 대전시 산림조합 수의계약이 억대로도 돼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상황을 서다운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산림조합에 13억 원 어치 공사를 수주했지요. 올해도 3월부터 7월까지 6억 8,000의 공사를 산림조합에서 수의로 수주합니다. 계약법까지 위반했다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산림조합이 규정에 어긋나게 억대 단위의 공사를 올해 5월부터 7월까지도 마찬가지이고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사업에 관련돼서 가능하면 조합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19년도부터 올해까지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7건, 10억 4,0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사업은 저희가 법령에서는 다 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지방계약법,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산림사업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가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대행하는 사업의 경우 나무심기, 솎아베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산에서 일반업체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사업이라기보다위탁대행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법령에 대해서 제도화를 시키려고 하고 일반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사업과 일반 조경사업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는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국비 비중이 큽니다.

일정한 업체를 선정하라고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는지..., 작년에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바뀐 게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특수한 부분은 월등한 기술력과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꼭 그 업체에 맡겨야 된다든지 규정이 딱 되어있습니다. 공사한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 돌바닥 다지기, 터파기, 운반하기 누가 봐도 이런 거는 특허나 월등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는 건지 궁금하고 물론 과장님이 해명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지적을 함에도 이게 이대로 두면 내년에도 똑같이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13억 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도 10억이라고 하시니까 거의 일정하게 그 정도 액수를 해마다 하고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식, 몰아주기식 이런 게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상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법이 뭐냐 하면 산림자원법인데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시행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타 경쟁업체에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에 제소도 하고 헌법재판소에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소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나 사법기관에서 공무원들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법령에 정해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 부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대전 같은 경우 7건, 10억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중 반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시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대전에 왔었는데 1년을 못 버티고 다시 외지로 나가는 것이 되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직영으로 합니까? 다시 위탁주는 거 아닙니까? 산림조합에 그런 인력이 있어요? 기술인력이나 인부인력이 상시하고 있습니까? 위탁받아서 재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숲가꾸기나 조림 같은 경우 기능인들 중 1년 70% 이상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이 돼있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반업체들이 여기 와서 규모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 사업이다보니까 일반업체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시장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인력을 상시채용하고 있고 장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개역할만 하는 건지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때 임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는 산림조합에 등록돼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 사람이 기술이수를 했는지, 1년 전문교육을 이수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소속기관이 산림조합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확인이 되면 산림조합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산림조합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장비보유현황이나 인력관리현황을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림조합 내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현황을 보충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 앞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녹지기금 부분. 저희 녹지기금이 국장님 말씀대로 30억 가까이 조성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녹지기금으로 집행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2015년에 직영 양묘장 조성하는 데 2억 원 정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93년도에 변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일부 사용했었고요. 이렇게 2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0억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설치목적에 맞게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주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투입하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녹지공간 확보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기금이 투입되도록 돼있습니다.

녹지기금이 어찌되었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봐도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부분에 대해 그동안 집행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2020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컸습니다. 원래 저희도 일정부분 매수를 했어야 했는데 재원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못 했고 월평공원 같은 경우 시의 녹지기금을 가지고 했고 갈마지구 같은 경우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 재원 자체가 시 녹지기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녹지기금은 어떻게 보면 시에 비하면 아주 적은 30억이지만 저희 녹지기금이 아닌 시의 녹지기금이 투입돼서 저희 관내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기금활용도 측면에서는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김에 덧붙여서 저희가 공원일몰제가 작년에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서구도 해당되는 도안지구, 갈마, 복수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월평·갈마지구를 시가 매입을 한 겁니까?

전체 다 매수했습니다.

시비로요?

그렇습니다.

월평근린공원하고 정림지구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을 하려다가, 특히 갈마지구 같은 경우 사업을 하려다가 정지된 상태지요?

갈마지구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취소가 되었고 사업시행자가 불합리한 취소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3심이 진행 중에 있고 정림지구는 정상적으로 토지보상단계에서 수용재결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대로 갈마지구를 보니까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서 법적으로는 개발업체가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안·복수공원 그쪽에는 공원용지가 해제된 것이 맞습니까?

도안하고 복수근린공원 두 개소가 일몰제에 따라서 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하고 실효가 되었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절차가 되는 거지요?

시에서 장기미집행 해제를 했을 때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 법령이라든가 봐서 개발이 안 되는 쪽에 대해서만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한 단계 높은 보전녹지를 해서 유지관리 방안을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은 현재 보전녹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난개발을 우려하는데 물론 개발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우려하는 정도의 난개발까지는 예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나마 넉넉한 지자체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일몰제에 따라서 시비가 될 만한 부분은 녹지기금으로 매입해서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녹지기금이 쓰임새에 맞게 쾌적하게 주민 삶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진화요원도 새로 채용하시고 교육하고 수료식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추운 날씨에 많이 고생하실 텐데 산불 발생현황이 해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산불은 기후상황에 따라서 민감한데 저희는 현재 한 건도 나지 않고 제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하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산불발생률이 증가하는 데이터를 본 것 같은데 서구는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진화차량이 몇 대가 있지요?

동에 배치돼있는 것까지 7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긴급차량이 아니겠습니까. 군 같은 경우는 날마다 시동도 걸고 소방차 같은 경우도 정기점검, 일일점검을 하는데 저희도 매뉴얼대로 점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차에는 항상 물이 가득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급수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급수차량으로 활용하고 비상시는 산불진화를 위한 출동차량으로 하고 있고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불진화차량은 응급차량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장기적으로 산불진화를 할 때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가는 경기도의 어느 시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서구도 선진행정으로 드론장비를 구입해서 산불진화차나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을 위해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관련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진화보다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드론을 이용하고 기존 드론장비가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감시와 예방활동에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둔산지구, 월평지구, 갈마지구 우리 서구는 공원이 참 많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참 업무도 많으세요. 지난번 주민들이 공원이름이 헷갈린다고 해서, 예를 들면 샘머리공원이라고 하면 워낙 넓기 때문에 부분 부분 구간을 정해서 샘머리공원, 햇님공원, 백합공원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추진되고 있지요?

예, 저희가 구청 뒤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간판을 다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공원 명칭을 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공원에 간판은 다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둔산1동 통장님들이 햇님공원을 이용하시는데 그 부분을 만족해하셔서, 보니까 천사길이라고 푯말도 해놓고 여러 군데 푯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가능하면 주민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미흡한 점이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작에 앞서 우리 건축과가 건축행정평가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 아쉬운 것은 3년 연속 우승인데 왜 구청 정문에 플랜카드를 안 달아주시는 건지, 구청장님은 청년친화도시만 기쁘시고 건축행정은 기쁘시지 않으신지 여쭤보면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3년 연속 우수지자체인데 평가지표를 보면 전국 226개 지자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 관련 안전관리, 유지관리의 적정성, 건축행정 개선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탁월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게 관리가 잘 돼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시하고 통합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평가는 하고 있지만 상사업비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정성을 덜 들이는 것도 있고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는 매뉴얼화를 잘 시켜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예년에 대전시에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자체 경쟁이 심해지니까 상사업비를 없앴거든요. 우리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놨고 지자체 중 50만 인구가 흔하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는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구체적인 평가메뉴얼이 많이 있어요. 계속 바뀌는 중인데 무허가점검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 계속 평가를 잘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1등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을 받고 상사업비가 없어도 잘 관리하시는 점에 대해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하 직원분들도 3년 내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해보면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20쪽 녹색건축 조성 실적이 있어요.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구는 2개 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을 조성했다고 나와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22쪽 에 우리가 새로 신규로 건설한 4개의 건축물 중 3,000㎡ 두 건물 다 잘 설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진행된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구 조례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건데 조례 중 6조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으로 해서 우리 구가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 중 혹시 녹색건축물을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기재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지원 상황은 없는 것으로 들었어요. 이 부분이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대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방법은 준비돼있는지 이 부분이 알고 싶거든요?

조례는 제정해놨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일반건축물은 신청을 안 하는 형편이고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마땅치 않아요, 현재 법률로는. 그래서 말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 누리집사이트를 가보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도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우리 서구 것을 추려봤더니 올해 본인증을 받은 곳은 관저동, 도안동에 있는 건물 2개가 이미 받았고 예비인증은 여섯 군데가 신청해서 받은 상태이고 그중 한 군데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여기는 대상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여기가 원하지 않아서 지원할 필요가 없었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세요.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조례라고 해서 작년 2020년도에 발의된 조례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녹색건축물에 대한 법률 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발의가 되어서 시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산적해있어서 소규모 단독주택의 인증비용만 하더라도 예비인증, 본인증이 있어서 꽤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수수료뿐만 아니라 공사비 자체가 꽤 수반됩니다, 일반적인 공사하고 달라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무적이지 않으면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이야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주시겠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건축과가 그동안 업무부서라고 하나요,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질의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업무가 갑자기 과다해질 수 있는데 실은 녹색건축물에 대해 아직까지 민간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 에너지제로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 우리 구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구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곳을 다 해줄 수는 없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경계는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게 돼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녹색건축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용적률 완화라든가 좀 더 연구해서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구가 작년에 서구형 그린뉴딜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중 하나가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 구현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는 공공건축 분야 관련해서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로에너지건축물 해서 ZEB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분야가 있더라고요. 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녹색건축물을 이야기하지만 그중 17조가 제로에너지건축물입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혹시 내용이 필요하시면 뒤에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보시면 2020년도 초 1월 5일 자 기사인데 올해부터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 녹색건축물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에서 했고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해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앞서서 녹색건축물은 3,00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개의 신축건축 중 두 개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어서 녹색건축인증을 받았는데 제로에너지건축은 1,000㎡ 이상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보면 3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 걸로 이해해요. 지금 혹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몇 개를 받으셨는데, 어디를 받으셨는지, 혹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로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0을 쓰자는 취지의 법령이거든요. 현재는 30%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하는 규정이 돼있어요.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에너지 중 30%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있고 그다음에 제로에너지에 대해서는 법령을 공부한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공건축물 신·증축한 사항 중에 현재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는 받았고 나머지 두 개소인데 한 개소 같은 경우는 면적이 1,000㎡가 안 되고 한 개소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녹색건축물을 인증하고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대한 제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로에너지라고 해서 이것이 에너지자립률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 보통 신재생에너지 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문동복지센터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을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 이전에 했기 때문에 미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적용된 건물은 도안동행정복지센터이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 제도가 공개된 게 1월 초이기 때문에 용문동은 해당이 될 수 있었지만 기간상 이미 그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필요대상이 아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1,000㎡ 이상 의무화 시행하다가 23년부터 500㎡ 이상 의무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500㎡면 앞으로 모두가 해당될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건축과 차원의 고민이나 준비가 따로 있을까요?

법제화돼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항상 법률 제·개정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을 발주하고 과업지시서 용역을 할 때 철저하게 그 내용을 분석해서 과업지시서에 담고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상위법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시대흐름상 환경문제랑 엮이면서 개선도 필요하고 또 사회문제도 엮여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우리 건축과인 것 같아요.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건축물관리법에서 빈 건축물 정비를 지자체에 권한을 줘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전체 건물이 다 빈 상가거나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상위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앞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이라고 별도로 쪼개져 나왔어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주택말고 소규모 빈 건축물을 대상으로 별도로 나왔는데 방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주인이 없거나 했을 때 철거를 한다거나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이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철거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소규모 건축물 중 주인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고 주인이 있으면 주인한테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거기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철거할 수 있게 이런 제도로 마련돼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건물이 있다면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 빈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자와 연계해서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공유공간으로 쓴다든지 부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발주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걸로 예상되잖아요. 우리도 도시재생과의 사업을 빗대어서 상가를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용역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재생사업이고 빈집정비사업으로는 별도로 용역을 했어요.

빈집은 도시재생과 거고 우리 건축과는 상가를 대상으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가건축물은 대개 정비할 수 있는 규모가, 예를 들어서 상가가 공실이 많아서 계속 방치된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대개 건물주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빈집도 마찬가지인데 빈집도 소유주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우리 정부가 가져가보겠다고 하는 게 빈집정비사업이잖아요. 우리도 빈 상가에 대한 선제적인 모델링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검토해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빈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주한테 다시 돌려주고 활성화되게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수행할 능력이 되나 검토해보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무한정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된 상위법이 7월에 개정이 되고 10월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셨다가 우리에게 맞는 사례가 나타난다 하면 동참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건축행정 내실화 점검 및 조치결과거든요. 2019년도 제1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월평중 일대, 갈마초 일대, 둔산여고 일대, 탄방초 일대 하셨고 26쪽 2020년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똑같이 월평동 일대, 갈마초 일대, 둔산여고 일대, 탄방초 일대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관저동 등 이쪽으로 넘어가셨는데 여기 지역은 한번 선정하면 2～3년은 점검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건지,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셔서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시는지를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임월드 주변 주차장 위반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 롯데백화점 뒤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돌려가면서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은 공교롭게도 2년 연속으로 서구 을 동네만 점검을 해주셔서 실은 제가 민원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왜 우리 동네만 다 찍어가서 강제이행금인가...,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네만 한 건 맞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4회 점검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어떤 때는 인근에서 집단민원이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지역에 대해서 중복되게 점검을 한 건데 저희 건축행정인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내권이라든지 도심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도심권 주변 주택가라든지. 거기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 그렇게 된 건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로 민원이 있는 곳이 둔산권역인데 둔산권역만 조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앞으로 선별적으로 잘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23개 동인데 특정지역만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