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밝은미래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늘 처음으로 출석하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대표이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은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55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건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7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현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겨울철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적절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엽쓸기 등 실외근무의 경우 어르신의 일자리 참여에는 다소 제한이 있으나 안심일자리의 경우 총 488명 중 50%인 245명의 어르신이, 희망근로의 경우 총 156명 중 69%인 108명의 어르신이 생활방역, 환경정비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업무추진 시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도록 전 부서와 협의하고 동절기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적극 수립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시 홍보는 사거리 현수막 게첨, 전자현수막, 구 홈페이지 게시와 공고 등을 하고 있고 특히 SNS를 통해 각 상가협의회와 각종 단체 및 동주민센터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계획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포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세빛섬까지 지하연결 통로를 건설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지하연결 통로 건설은 향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작년에는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 지원,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초스피드대출 지원 등 현금 또는 대출지원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돕고자 골목상권 디지털전환, 맛집컨설팅, 아트테리어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활성화 대책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비대면 교육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에서는 시-구 공동협력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챌린지를 운영하여 예비창업가 발굴부터 성장까지 패키지 지원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미디어콘텐츠 제작 및 촬영을 위한 상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여 유튜브 및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콘텐츠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금년 9월 1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공공클린사업, 플랜테리어, 재능 플랫폼, 카페 운영사업입니다. 회사의 발전방향, 사업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민간과 상생·협력하며 구민의 삶이 나아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서초구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초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생활임금을 서울시 기준과 동일한 시급 1만 766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기존 구와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에서 우리 구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효과가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적용대상을 늘려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기관 적정성 문제 그리고 성과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프로그램별 수강생들의 만족도 평가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연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통해 미흡한 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운영평가 등을 더욱 더 철저히 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박지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 말죽거리 유튜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유튜브 검색 시 영화가 먼저 검색되고 구독자도 적어 상권 활성화에 영화 등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말죽거리 특화사업이 완료되어 상인회 자체 관리 중에 있으나, 유튜브 등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가가 없어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홍보 영상 촬영기법, SNS 게시방법 등 디지털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종합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단계에서의 검토를 마치고 금년 9월 10일 서울시로 남부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 적극 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돌봄, 안전, 생활편의, 커뮤니티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4개 분야 14개 사업에서 22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특히 이사가 잦은 1인가구를 위해 이사부터 가사지원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주거패키지 123, 1인가구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초싱글데이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1인가구 전용 유튜브 채널 서초싱글톡을 통해 1인가구의 안전, 혼밥, 건강을 다방면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혼자여도 행복한 함께하는 서초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진 프로젝트 추진 관련입니다. 청사진 프로젝트는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교육으로 취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연중 상시 운영하여 취업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 각종 언론홍보를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지원으로 4차 산업분야 교육, 취업역량강화 교육, 인턴십 과정으로 구분·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분야 교육 수료생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매칭하여 인턴십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직업능력개발 교육 수료율, 인턴 참여율, 취업률 등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여 성과달성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분리 운영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와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로 분리하여 ’21년 5월 1일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였고 ’21년 6월 1일 아동위원을 구성·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청년과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구립 유스센터 등 4개 시설에서 추진 중이며, 아동학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기에 아동청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아동청년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시설 입소 아동 중 경계선지능아동 5명의 원활한 발달을 위해 인지영역 개발 및 사회성 발달 관련 학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아동의 자립 이후 생활전반에 필요한 경제교육과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개관 예정인 서초 스마트유스센터에서 경계선지능 일반아동 대상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 환경신문고 운영개선 관련입니다. 기존 128 환경신문고가 일반행정번호와 통합운영되어 신고경로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20년 11월 이후 전화회선 분리하여 128 환경신문고 전용 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128 환경신문고를 포함하여 서울시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재 수소충전소 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재 수소충전소 민원 응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다수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허가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사례 발생 시 시설 위험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이 허가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사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지도점검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 명예감독관 2명을 위촉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하였고, 사업부지 8개 지점에 대하여 주1회 3개 항목(미세먼지, 소음, VOC을 측정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개방된 민원라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천하수처리장 서초지구 우솔초 앞 이전반대 관련입니다. 20년 10월 서초구청장, 주민, 구의원님 함께 LH(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제출한 결과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전까지 입지 대안을 모색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우리 구는 국토부에 관계기관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그간 3차례 개최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부와 과천시가 협의 중에 있어 우리 구는 공문을 통해 국토부로 주민 여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주민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각 단계별 민관합동 대응 및 주민공청회 개최를 유도하고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박지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선 날리기 행사 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시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친환경 행사를 추진토록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시달하였고 앞으로도 친환경 행사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철저 단속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 재건축 공사현장 착공 전 ‘비산먼지 등 발생사업 신고’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철저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푸른서초환경실천단과 재건축 공사장 합동단속, 관내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시민감시단과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자치구 보급 일정에 따라 도입하기 위해 22년도 본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관제사 처우 대책 및 근무공간의 방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기존 한시임기제 관제직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여 관제직원 처우개선에 노력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센터 내 공기살균기 설치, 손소독제 상시 비치 등 센터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스마트허브센터 내 휴대전화 사용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년 12월 센터 내 관제요원의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하여 휴대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4월 모바일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센터 출입자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을 원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CCTV 영상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소홀함 없이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사정이 있어서 오전에 질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 역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업무가 이관되었잖아요? 제가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입니다. 작년 7월 위촉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구의 정보통신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중요 사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위원회의 논의나 보고없이 진행된 것에 아쉽게 생각하고요. 위원회 운영을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유지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정식 운영위원회는 개최한 바는 없고요.

작년에도 안 했어요.

작년에는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서 ······.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 정보화사업 발주 시 제안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일부 위원님들은 참여해서 보통 연 6~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하는데 이 정보화전략위원회 자체는 서면으로도 올해 한 번도 안 한 거지요?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는 거고 이것이 정기적으로 개최하게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필요시에 개최하는 사항이라서 없었습니다.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서울시랑 같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있고 중요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안평가위원 활동으로 해서 올해 7회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아니라 말씀하신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무튼 위원회 운영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지적드렸고요. 다음 우리 기후환경과,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지만 과천 하수처리장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전임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시고 그만두셨어요. 주민들께서 계속 불안해하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진행된 사항을 다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과 잘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 외에 그 내용 말고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최희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단 위치,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과천 하수처리장 위치가 어디로 지정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단계에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서초구민과 구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을 저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력 포함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같은 공동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협조하고 공동대응 잘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위치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혀가고 대안 입지가 잡혀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도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거예요?

예,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유선상으로 LH와 통화한 내용들, 정황상 내용들을 짐작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쯤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공개된 회의에서는 밝힐 수 없지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과 주민들 또는 주민대표께서 인식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공유하고 계신가요?

주민대표들과는 수시로 통화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동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정비와 많은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또 우리 아동복지 전문가 의원님도 같이 계셔서 제가 여러 가지로 도움도 받고 협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착한식당 사업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61개 식당이 참여하고 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홍보 부족이나 그런 아이들이 꺼리는 부분이 많아서 10월에 사실은 양쪽 아동들하고 식당 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보완점이 카드의 낙인감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좀 나와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식당에는 우리가 지원한 게 없어서 좀 미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게나마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떤 걸 하셨어요?

포괄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수저 커버를 해 준다든지 의견을 들어보고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되게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위 요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착한가게에 대해서 돈줄을 내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널리 홍보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영업이 잘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되는 이게 정말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벤트가 됐든 캠페인이 됐든 이런 것을 좀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 우리 소식지에 올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제가 주무 부서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착한식당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공통점이 음식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무료 수거해 주는 사업을 했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의 연장선이라기보다도 착안해서 착한식당들에게 좀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무료 수거해 준다거나 이게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식당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계층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시행을 했었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죠. 대상인원이 한 6700명을 예상하고 있었고 3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571명 24%만이 상반기에 지원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이번 주까지 진행이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일까지 진행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500명 이상 넘게 하반기에 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 주까지 마감을 하게 되면 예상 퍼센티지가 한 32%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왜 높지 않은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 추계 인원이라는 것은 전체의 그 대상 연령 인원대 중에서 이 정도 인원이 미취업했을 것이다라고 추산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미취업이 이 대상자가 적은 건지? 이게 뭐 역설적으로 취업이 잘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홍보 부족보다도 사실은 공짜로 돈 준다는데 이것 요즘 MZ세대들이 잘 모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다 소문나서 어디 SNS에 해서 야, 이런 게 있으니까 다 돈을 받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서울시에서 이 추계를 할 당시에 그 서울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 3년 치를 가지고 사실은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비율하고 저희 각 구의 청년 비율을 추계를 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수치를 사실은 많이 잡았던 것도 전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과다하게 추계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도 처음 이게 미취업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잡은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부족이라는 것은 상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젊은 층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할 때는 정말 홍보 부족으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조금 홍보를 했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 보니까 추계 인원이 많았던 원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좀 문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좀 더 보편적으로 지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홍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홍보 문제도 좀 지적하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예산을 1000만원을 전용하셔서 홍보비로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배너 만들고 현수막을 지금 36군데나 만들어서 지금 여러 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서초구청에서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서초구청에서 현수막을 제일 많이 달아요. 이게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되는 그런 범위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을 너무 과다하게 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것은 이 구정을 총괄하시는 총괄 책임지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현수막 단속 문제를 포함해서 좀 구청에서 또 각 주민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거는 현수막을 좀 총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세상이 현수막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는 하죠. 저희도 앞에 걸어놓고 많이 걸기는 하지만 이게 또 젊은 세대들은 현수막 잘 안 봐요. 오히려 SNS나 이런 홍보 쪽으로 더 치중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미리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자리경제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회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것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활임금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했고 여러 차례 그 생활임금의 저변 확대를 주장한 바 있었는데 사실 지난번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근로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저변확대를 이뤄서 굉장히 좀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당시 심의할 때 이 대상자 확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예산 증액 추계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제가 그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곧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좀 확인이 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올해 대비 내년에는 민간위탁기관의 근로자가 추가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계해 보면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 ······.

그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그 민간위탁기관 전체가 약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채용돼 있는 분들이. 그렇지만 ······.

기존에 최저임금 적용됐으니까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의 격차만큼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800명이 늘어나는데 1.5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 전체 보면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이 한 667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의 늘어나는 부분이 한 1800명이 되지만 사실은 현재까지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다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다라고 하면 어린이집은 이미 자체의 어떤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생활임금 수준을 받거나 아니면 이상을 받는 분들이 또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번 인상되는 생활임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

1800명 중에 일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일부가 ······.

그 인원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예?

1.5억이면 인원도 파악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 자체가 지금 얘기하지만 전체 민간위탁 되는 부분이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마 혜택을 받는 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다가 생활임금으로 넘어가시는 분은 아마 한 3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고요.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회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서초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위원이고 지난번 회의에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체는 전문성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대표성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회의 직후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당시 안건이 농협하나로마트에 상품권 사용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내용이 주요 안건이었는데 당시 위원들 중에서 농협하나로마트가 어디 붙어 있는지 어디 있는지 뭐하는 곳인지 아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사전에 안건도 미리 공유하고 이런 사전 정보 내용을 알려드리고 심의를 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깜깜히 심의를 해서 정말 심의하는데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 제기했으니까 따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그냥 뭐 ······.

예, 그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향후에 어떤 위원회에 있어서는 사전에 자료를 미리 공유해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위원회 당시에는 어떤 충실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관련되어서 부서와 대표이사께 번갈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과정에 대해서 발기인 총회와 정관, 취임 승낙서, 조사보고서 등 내용 다 살펴봤고요. 현행 「상법」 규정에 맞춰서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표이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연봉 및 성과평가 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관련 문서를 요청했는데 그 계약서 자체는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좀 연봉계약서와 성과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목표에 따라서 일단 성과계약 기간은 9월 1일부터 출범했으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임기는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간 되어 있고 기본연봉은 6500만원에 수당은 별도입니다. 저희 구의원보다 높네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표이사까지 오셨으니까 이 대표이사께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고 또 그럴만한 역량이 되는지를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설립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중에서 구 위탁사업으로 공공클린사업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 청소 용역을 하시는 분을 그대로 고용 승계해서 일자리주식회사 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 창출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플랜테리어사업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소요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사업을 해서 얼마의 매출을 올릴 것인지라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늘봄카페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 이 카페를 운영할 공영주차장이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이것도 계획이니까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결국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이것 계획상으로도 10월이면 거의 4분기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내년에 대부분은 이 사업을 못하는 상황인 거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을 당장 안착하기는 어렵지만 이 2년의 짧은 임기 사이에 대표이사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시고 안착을 시킬지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임원추천위원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지난 7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이 되셨는데 좀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주식회사 대표이고 기업경영을 하신 경험이 있고 역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요 경력은 여자라이프스쿨대표, 고려대학교 출강강사,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BPW Korea대표, 우먼타임스 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업 운영 관련된 경력은 어떤 것인가요? 대표이사께 질의드립니다.

서초일자리주식회사 이재은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재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사항에 대한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제가 여자라이프스쿨이라고 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이러닝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기업과 기관, 대학에 교육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무를 한 7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동 창업자와 마미스리턴이라고 하는 회사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은 폐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게 폐업되었다고요?

이재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미스리턴이라고 하는 ······.

그게 언제 폐업되었는데요?

이재은 2019년 폐업 처리를 했고 운영은 4년 정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마미스리턴 역시 경력단절여성들을 고용하고 일할 수 있게 특히 교육분야에 특화해서 일할 수 있게 진행을 했던 교육사업체였습니다.

제가 이 여자라이프스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죠?

이재은 예, 휴업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휴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라이프스쿨 대표를 사임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재은 예.

그런데 우리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휴업을 하셨더라도 대표이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사항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 관련 연구를 하셨고 전문성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따셨고 박사 논문이 페미니즘 페다고지 기반의 대학교 여학생 진로 교과목 개념모형 개발연구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성운동을 주로 하셨던가요? 그것 관련된 전문성이 있으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업무로서 여성운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BPW라든가 NGO, NPO에서 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했던 적은 있지만 이것이 저의 메인 정체성은 아니었고요. 제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상으로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전반적인 기자생활 혹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추구하는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새 젠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즘이 나쁜 것은 아니죠. 저도 거기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라이프스쿨 계속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되어 있어요. 우리 아동청년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여기 화성시라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로드뷰로 봤습니다. 여기가 대표이사 주소지와 동일하고 화성시 동탄의 I주택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집주소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이재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 회사입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이재은 제가 공유 오피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제주에서도 오피스를 얻어서 운영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등으로 재택 업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리모트 워크로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공유 오피스에서 나와서 재택으로 하는 업무들이 많이 ······.

사무실을 집에 두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요. 그런데 2013년부터 운영을 하셨는데 코로나는 2년도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이 주소지에다 사업자를 놓고 하셨던 거예요?

이재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몇 년도인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과거 경기도 분당에서 거주를 하고 사무실도 분당에서 얻어서 운영을 했었고 이전을 한 것은 3~4년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의 대표 경력으로 지금 현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그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과연 우리 회사의 대표의 경력에 부합하는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기자경력 말씀하셨는데 2003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우먼타임스 기자를 하셨어요. 여기 서초구에 인연을 맺기 전에 서초구청에 아는 분이 계셨지요?

이재은 구청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알고 계셨지요?

이재은 예.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이 우먼타임스 편집국장님을 역임하셨는데 근무기간이 거의 대부분 겹치더라고요. 그 당시 편집국장으로 모셨지요?

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표이사 선임할 때 공모를 거치기는 했지만 공모자가 한분밖에 없었고 그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한 겁니다. 공모할 때 이 회사의 단독 발기인이었고 유일한 주주였던 서초구청장이 공모하는데 영향을 주었나요?

이재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님하고는 제가 우먼타임스 입사를 했을 때 제가 인턴기자였고 편집국장이셨고 실제로 그때 이후로 인연이 사실상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공모가 났을 때 제가 알고 그리고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쭤보시기는 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서 그 이후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되었던 겁니다.

지금 퇴임한 구청장님께서 이 직위에 관심이 있느냐고 여쭤보셨어요?

이재은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전에 교감이 있으셨어요?

이재은 오픈이 되고 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고가 났는데 뭐, 지원자가 없으니까 구청장께서도 여기저기 좋은 사람 하려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이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을 어쨌든 지금 능력이 그 이후에 많이 커리어를 쌓으셨겠지만 지금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은 그렇지만 인연이 있지만 구청장님하고는 십 수 년 이상 같이 일하거나 호흡을 맞추거나 기타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공정성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아요.

이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의 인식에 있어서 이런 절차가 저희가 회사를 설립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꼭 여성만을 위한 일자리여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타격을 입는 계층이 여성일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안착이 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대표이사께서 운영하셨던 그런 사회경력 이런 것들이 우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공모와 채용절차에 있어서 유일한 발기인이자 주주인 현재는 퇴임한 구청장의 과연 그런 인연과 영향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재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던 십 수 년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뛰어들었고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관련된 이름을 바꾸자라는 캠페인 역시도 제가 처음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채용 과정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우먼타임스에서 일했던 일정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때 구청장님은 국장으로 계시기는 하셨지만 항상 출근을 하시는 포지션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

그때도 출근을 안 하셨어요?

이재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계약상태가 원래 주 몇 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인턴기자인 저하고의 인연이 그렇게 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이 누가 될까 저 역시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아, 정말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발현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고 경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계속 교육사업을 해 왔고요. 특히 서초구다운 경력단절 여성사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것은 교육디자인 지적사업과 관련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임용이 되어서 오자마자 어린이재능 강화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구 협력사업 제안서를 작성했고 그것이 최종 저희가 선발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전공을 했고 그동안 해 왔던 이런 교육 이런 분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최종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은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일,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했던 회사를 세밀하게 검증하지 못했지만 이 회사가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어떤 모 연구소는 직접 현장도 가보고 그 연구소가 실체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증한 적이 있었는데 차차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퇴임한 구청장께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본인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여자라이프스쿨이라는 계정을 가진 계정에서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곳곳을 뛰었는지 앞으로도 누가 적임자인지 딱 보이네요’라고 댓글 다셨지요?

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요새 공무원들도 잘 안 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처신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저희 어제 서초문화재단도 있었고 오늘 출자출연기관이 두 군데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이사의 자질과 경력과 능력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앞으로 곧 또 서초구청의 2인자 격으로 올라가실 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시의회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관련법에 근거된 것은 아니고 단체장과 의회가 MOU를 맺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회도 도시개발공사장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좀 대표이사 선임할 때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자리이나마 인사청문회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에 보면 지금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이렇게 있으신데요. 저는 한국판 뉴딜 이 사업에 대해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상당히 큰 예산이 집행될 예정에 있죠. 2022년까지 총 사업비가 68조원, 일자리가 89만개 창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 일자리 190만개 창출 물론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또한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는 좀 불투명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한국판 뉴딜 사업에 우리 여기 밝은미래국에 계신 부서들이 얼마나 공모라든지 사업에 참여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제가 상당히 좀 궁금한 편입니다. 여기 한국판 뉴딜 1.0의 10대 대표 과제에 보면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또 한국판 뉴딜 2.0에는 디지털 초혁신, 탄소중립 인프라, 청년정책, 4대 교육향상 패키지, 5대 돌봄격차 해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업들을 우리가 제가 좀 예를 든 게 어제 행감 한 내용하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 서초구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지에 앞으로 잘 좀 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보지에 잘 안 실려요, 그런 내용들이 후면에 위치하고. 정보에 노출이 많이 되어야지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홍보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 큰 예산의 막대한 사업, 막대하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 내용들을 캐치하시고 숙지하시고 응모할 내용들 또 참여할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라면 저희가 서초구 자체예산 외로 상당 부분의 많은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여기 지금 있으신 일자리경제과 또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와 직접 사업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구민들에게 좋은 사업도 펼치셔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지난해에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에서는 추진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몇 건을 주셨어요. 몇 건 주셨는데 상당히 좀 기대보다는 크지는 않은 그런 공모 결과인데 그래도 노력을 하신 부분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뉴딜 여러 형태들이 있고 그 아래 세부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 단위들이. 그것 꼭 숙지하셔서 그 사업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중년, 노년 실업현황과 추진사업 사업실적 예산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이 상당 부분의 사업들이 절반 내지는 한 3분의 2 정도 추진된 내용들이 있고요. 상당 부분들이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안심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원실에도 찾아오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요즘 퇴직하시고 일자리를 좀 얻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지역에는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불용될 정도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총 60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로 보면 굉장히 저조한 사항인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자리 자체를 좀 만들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는 만들었지만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대부분 보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그다음에 재산 합산 3억원 미만이라고 하는 그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민들은 여기 전세만 사셔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경쟁률은 가령 100명 뽑으면 경쟁률은 한 200명이 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탈락이 되다 보니까 못 채우는 지금 이유는 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영향보다는.

그러면 예산 자체를 그냥 지역별로 안분해서 나눠 주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획일적인 어떤 예산 분배에 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적인 부분의 감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혹시나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준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낭비요인이 있겠지만 ······.

준다는 것을 거부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받는데 있어서 조건에 대한 적용을 좀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지역적 안분된 부분들이 지금 국비로 받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절반도 못 썼어요. 절반도 못 썼고 안심일자리사업은 이게 역시 한 3분의 1 정도를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난 이번 행감 말고도 결산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면 뭔가 제도를 변경해야 될 건의를 하든지 변경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남았는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득관계의 허들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한다, 이게 뭐 제도상의 모순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좀 해당 부서에서 그것의 개선안을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된다라면 뭐 아파트가격 계속 오르고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계속 불용되고 하는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순히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제도를 개선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결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을 하면서 이것 왜 이러냐라고 하는 지금 똑같은 그런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는데 뭐 변명이지만 정부라든가 시에서 돈 줄 때는 그걸 안 따지고 그냥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계획 내면 그 숫자에 맞게 그냥 돈을 뿌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숫자를 줄여서 요청을 하면 지금보다는 불용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면 아니, 이게 적시에 적시적소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사업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노력을 하셔서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줬지만 해당이 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불용이 된다, 이 논리로 하자면 이 사업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 일자리과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지금 현재 기준소득 70%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 90% 정도까지는 좀 올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비공식적이지만 회의석상에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실업률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서초구 청년실업률 추계치가 2.9%예요. 서울시나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인데 청년실업률 말고 중년이나 노인에 대한 부분도 혹시 파악된 내용은 혹시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률에 대해서는 사실 기초단체 차원에서 조사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자료 또한 저희들도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렇게 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윤곽은 잡고 목표치를 설정한 후에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공모들을 추진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만 그 결과가 좀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노력하셔서 많이 좀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에 2020년말인가요? 서리풀바람숲길 조성 관련해서 저하고 제 의원실에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리풀숲길 조성에 대한 이 부분 이것 정말 굉장히 좀 힘든 사업이다, 힘들고 현실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과연 이 도시에 고층건물들 있고 한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할까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2월에 또 용역도 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문가 자문 및 기본계획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녹지비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좋은 녹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좋은 공기를 서초구 전체에 확산시키자, 바람숲길을 만들고 조성을 해서 전체 확산시켜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도 완화시키자 이런 계획입니다. 굉장히 큰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많이들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 용역을 해 본 결과 지금 가로수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조경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나무를 심으면 조금 더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바람숲길이 확산되는데 기여를 할까 그런 디테일한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중앙차선에도 그쪽에 바람숲길이 연결이 되는데 거기 나무가 한 줄밖에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 두 줄로 나무를 식재해서 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연구를 통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녹지계획을 수립할 때 요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나무를 심을 때 저희 바람숲길 연구용역 결과를 접목을 해서 기왕이면 바람숲길을 조기에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식재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용역을 했고 계속 매년 체크해 나가고 잘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업률 조사도 어려운데 대기환경에 바람을 움직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글쎄요, 얼마나 현실성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크게 공감하기 어렵고요.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역도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사업의 전문성이라든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회사가 주식회사 대조경이라는 회사예요. 2021년도 2월에 용역계약을 하셨는데 이 회사는 2020년도 6월에 설립된 회사예요. 설립된 지 8개월 만에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사원수 4명에 매출액 1억 4900만원 회사가 수주를 하셔서 설계를 하셨는데 과연 전문성이 있는 회사인지도 저는 사실은 의구심이 들고 이 회사가 설계한 내용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라든지 조경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진행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신뢰성에도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 회사 주요사업이 조경계획 및 설계, 산림설계, 조경 공사업 이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위원님 말씀주신 그 업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프로젝트이고 아직 경험적으로 도출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 우려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주식회사 대조경이라는 업체는 서울시 바람숲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사업은 경험을 했던 업체의 경험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

그 업체가 서울시를 어떻게 수주해서 사업을 진행했는지는 제가 여쭤본 내용은 아니고요. 업력상 이것이 6개월 남짓 지난 회사가 서울시도 수주하고 지금 서초구도 수주하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현실성도 저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리풀 바람숲길 조성사업 예산 혹시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예산반영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업 추진하실 계획이신데요? 용역을 위해서 사업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바람숲길 사업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마 녹지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분야가 대부분의 용역내용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산림청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 샘플로 몇 군데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저희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저희는 우선 녹지자원을 활용해서 조금만 더 애를 쓰면 구 전체에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고 맑은 공기가 확산될 수 있는 상태라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요.

취지는 공감을 해요.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구 자체에서 바람길을 청계산에 있는 바람을 지금 원 도심으로 가져온다는 말씀이신데 ······.

조금만 더 믿고 지켜봐주시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용역들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사전에 저하고 말씀 나눌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정보사부지 지금 토지오염 정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화하는 시설이 생각하지 않았던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척장을 말씀하십니다. 세척장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원래는 등산로에서 그 데크에서 조금 더 떨어진 부분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인데 왜 데크에 ······.

좀 더가 아니고요. 완전히 떨어진 데서 하기로 ······.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것이 없고요. 저희도 약간 그랬던 것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정보사부지 가장 안쪽에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내용들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어떻게 반출을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리풀공원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리풀공원 등산로 사람들이 왜 가겠습니까, 주민들이? 좋은 공기 쐬고 운동도 하러 가는데 그 바로 옆에서 지금 텐트를 쳐놓고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10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10개 지점에 대한 측정관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라도 잘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위치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가장 안쪽에 설치하기로 했었어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운동하고 좋은 공기 쐬러 나가셔서 자칫 잘못하면 오염된 토지오염률이 40배인가, 일반에 비해서 굉장히 농도도 높게 나와서 정화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민설명회 현장에 우리 고광민위원께서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화단계에서 오염물이 주민들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느냐 만들어 달라 하셔서 저희가 같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8개 지점에서 매주 한 번씩 ······.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만, 이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8개 지점은 지금 세척장을 포함합니다. 세척장 바로 옆에 한 군데를 포함해서 총 오염물이 많을 거라고 추정된 8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1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기준농도를 위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

그것을 측정하는 이유 자체가요.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그럴지 몰라 ······.

그러면 위치상으로 그런 부분에 노출이 있더라도 주민피해가 적은 위치로 선정을 해야지 등산로 초입에 만들어 놓고 측정기 10대, 100대 달면 뭐합니까?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

위치를 그 부지가 얼마나 큽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

그 큰 부지의 가장 안쪽 설치를 하고 주민과의 거리, 민가와의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등산로 초입에 설치하고 측정기 10개, 100개 달면 뭐합니까? 왜 답니까? 혹시라도 모를 사고 때문에 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모를 유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치가 가장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시당초 저희 서초구하고 회의를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해서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직 정화작업이 좀 남았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금 심각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측정기 몇 개 달고 이상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이신 이재은님 환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과거에 우먼타임스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만나서 얘기를 질의를 했을 때 인연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인연이 없는 것은 편집장님이 마음에 안든 분이었나요? 그때 ······.

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관계에 인연이 없다고 자꾸 항변을 하셔서 아니 과거에 어떤 회사의 기자와 편집장으로 있었다면 인연이 엄청 큰 것 아닙니까? 몇 년이 지났더라도 그런데 인연이 없다고 자꾸 항변을 하시니까 그때 그 편집장님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웃으려고 여쭤보았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곤란하시면 ······.

이재은 아닙니다. 관계가 안 좋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당시에 존경하는 선배셨지만 퇴사 이후에 사회에서의 인연이 더 이상 이어질만한 고리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인연을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아마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본인의 삶에서 좋은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이재은 대표이사님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거 경력 중에 교육관련 장점을 어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현장에서 어떤 일을 맡고 거기에 대한 소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은 대표이사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현장에서 어떤 경험과 이력이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질문이시지요?

예.

이재은 우선 제가 그동안 교육을 했던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하는 여대생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지금 경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단절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도 제가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 왔는가 그것이 교육사업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강의를 하는 일도 했지만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서 제 전공이 교육공학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를 이러닝과 오프라인 형태로 만들어서 대학에 납품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납품은 비교과, 교과 모두 진행을 해 왔고 기업의 경우에는 이 경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언제 단절이 될지 모르는 여성들에게 경력의 중요성 그리고 경력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이러닝 형태로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서 직접 제작을 하여서 공급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했고 그 이력들을 토대로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해 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부 응원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까 지적된 청소사업 그다음에 플랜테리어사업 이런 부분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서초의 소상공인들이 하는 사업을 나눠먹기 또는 서초구에서 밀어주기 사업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공학자로서 콘텐츠 제작 및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교육내용을 들여다봤어요. 어린이재능강화스쿨 운영 여기에 보면 재능교육프로그램으로 음악, 미술 등 제작 및 연계상품 개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화 된 내용인가요?

이재은 계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모든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력보유 여성이고 특히나 어떤 부분에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가를 고민했을 때 자녀의 교육을 직접 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양육과 교육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재능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경험을 구체적인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 유형이 적합할까 이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콘텐츠들을 추천하고 저희 플랫폼에서는 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차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진단에 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구나 교재에 대한 것들도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할 것은 서초구의 이런 교육플랫폼에서 내가 콘텐츠 전문가로서 혹은 교육설계자 매니저로서 활동하고 싶은 여성들을 모집해서 그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테마들은 정해져 있고요. 모집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 이러닝이나 메타버스를 접목하는 것들은 실제로 앞으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을 해 봤는데 요즈음 콘텐츠가 재미와 그리고 교육을 통한 효율성 측면에서 요즘 어린이들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은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연봉이나 성과계획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2년 지금 임기신가요, 대표이사로서?

이재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년 동안의 사업계획은 세워 두셨을 거 같아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고 AC가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경기변동에 민감한 사회적 약자층 즉,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 서초구에서는 제가 방배카페골목 또는 먹자골목 얘기를 했는데 명언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가면 빛바랜 현수막이 있는데 보셨는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지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건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가번영회에서 게시한 현수막인데 오랫동안 걸어두어서 지금 빛이 바래서 퇴색해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소기업, 소상공인들 마음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코로나 이후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 주셨으면 하고요. 본위원은 착한임대인 조례를 발의했으나 집행부의 어떤 다른 견해로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찾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카페골목의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바로 간담회를 협업해서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해서 해 주셔서 감사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관 부서 건은 저희들이 못 챙겨봤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는 방배카페골목 입구 쪽에 이수교차로 쪽에서 오는 쪽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에다가 거기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좀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명물 카페거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금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0개를 모집했는데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아서 보니까 이미 마감이 엊그제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홍보가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왔고 또한 여기에 소외된 분이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는데 이미 마감이 됐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교육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기간도 11월, 12월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쭤볼게요.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쪽에서 예산도 도와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잘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했어요? 교육을 잘 진행했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어디 재원은 우리 서초구 재원이 아니라 기업 후원을 받아서 한 부분도 있나요?

기업 후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했던 교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저희가 8개 기업에 좀 요청을 드렸는데 다들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하셔서 못한 교육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저희 서초구 정책에 직접 정책으로 구현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많지는 않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ESG기업 위주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다들 어렵다고 하셔서 올해는 진행을 못한 건은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이 미래의 우리 지구의 문제는 저는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원순환, 재활용 이런 쪽에 있다고 보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에 재활용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린 세대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런 리더들을 육성해서 지구를 지키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안일한 계획이 아니었나? 아니, 뭐 그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으면 그런 계획들이 좀 더 명확한 계획이어야 됐을 것 같고요. 지구는 아픕니다. 아프고 빨리 우리가 지구를 원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도 기후환경과에서는 그런 교육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세워져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서초디지털부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설치 내용에 보면 사진까지 나와 있고 한데 우리가 요즘 화상회의나 언택트 상황이기 때문에 줌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구성물에 모니터 테이블, 예약 터치패널, 컨퍼런스 캠 이렇게 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를 하다 보면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PC를 장착하면 좀 더 활용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노트북이나 PC를 설치하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예약하고 사용하고 이러는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모니터랑 연결하는 잭을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핸드폰에 연결해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예. 아니, 우리 서초구민들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캠이 그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누가 사용하고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용의 효율성, 효용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기존에 한다면 자, 여기에 보면 시스템 개발비가 700만원이 별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도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부스를 마련을 해서 그 안에 내용물도 다 했고 그 시스템도 부스 밖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비가 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초구에 와서 일을 하면서 서초 최초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대중화된 사업입니다. 아십니까?

예. 저희도 검토하면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것은 보통은 노트북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같이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비한 곳은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그런 저는 박람회를 자주 가는 편인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다양하게 대중화된 제품이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입하면서 이런저런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슈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초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 4차 산업 기기라든가 또는 4차 산업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안이나 안전 부분도 감안해서 새롭게 우리가 디지털부스를 만들어서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구축할 때도 그 예약 화면을 노약자 위주로 화면도 최대한 간단하고 크게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 사항이 민원이 있든지 요구 사항이 있으면 계속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스마트도시과의 자료를 가지고 요즘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용성과 접근성 정도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도시과 응원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메타버스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되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미 활용되는 것을 활용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면 우리 자전거 요즘 코로나 이후로 많이 타는데 우리 서초의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연결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본인의 어떤 자료에서 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지도 서비스 이런 것을 앞으로 구축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본인 생각이 아니셨나요?

저희가 각종 해외, 국내 사례 이런 것을 검토한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 그런 저희가 자전거 따릉이 이런 경우가 서울시에서 통합되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작은 자전거도로를 젊은 청년들 위주로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연결이 끊긴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지도를 만든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직 지도 요청은 했는데 못 받아 봤는데 우리 서초구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가 연결 안 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자전거 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아니, 그걸 어디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2분이, 1분 13초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지역보다는 다가구의 어떤 거주지 형태로 인해서 1인가구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지역이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포가 양재동, 양재권역 특히 또 양재2동은 23.8%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가구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인가구가 많은 이유가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 지역에서 제가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LH, SH 이런 데에서 임대하고 전세가구가 자꾸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래서 수급자 특히 기초 차상위계층 이런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서는 연령 전체적으로 1인가구에 대해서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행복과는 이제 65세 이상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는 그 밑의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LH 같은데 그런 영구임대주택이나 그쪽에 들어오는 인구는 수급자 위주가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수급자 위주의 어떤 정책보다는 일반 보편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연령층이 높은 층이 많은데 이런 층에서는 아마 그 지역주민과 나이가 들면 서로 소통이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그다음에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더 그 지역과의 융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현실이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그래서 지금 그 1인가구를 노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젊은 층도 다 포함한다 할지라도 우리 서초구는 복지예산도 잘 잡혀 있고 제가 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1인가구 외에 다른 분야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편적 복지 플러스해서 또 이제 노인층이나 청년층이나 다 따로따로 선별된다면 선별적인 맞춤형 복지도 잘 펴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한 쪽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노인 쪽, 젊은 층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문제돼서 지역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이런 선별된 특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지역만이라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동 차원에서나 이렇게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양재1·2동, 내곡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수급자 위주의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중장년층도 많기 때문에 동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동별로 양재나 내곡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으로 반찬나눔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주민자치 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지역사회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재권역뿐만 아니라 다른 전 동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하고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특화사업 하는 동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4곳이 동이더라고요. 방배2동, 방배3동, 그다음에 양재권역의 양재1동, 내곡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또 하나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특화사업 하는 곳이 네 곳인데 더 이상 필요 없는 곳도 있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2022년도에는 1인가구에 대해서 각 동에서 지금 18개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름대로 다 지역의 특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이런 특화사업이 잘 구축되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연계되고 좋은 점 이런 것 새로 개발된 것들 해서 1인가구의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문제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초구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봤어요. 청소년 현황보다는 그냥 크게 봐서 청소년 관련시설이 지금 보니까 네 군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는 동은 틀리지만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방배유스센터 안에 원래 하나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내곡동에는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봄에. 그래서 내곡열린문화센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외에 양재권역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어제도 도서관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지금 양재권역 1, 2동 같은 경우를 볼 때 양재·내곡동에는 갈 수 있는 큰 도서관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1인가구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독서실이나 공부 할 곳, 또 청소년 상담을 할 곳 이런 곳들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청소년시설이나 아동시설, 어르신시설 그런 부분이 많이 지역적으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양재동에 확충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시설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공간을 같이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해 보고요. 사실은 아동보호대응센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 쪽으로도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면서 함께 병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독서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역이 우리 서초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소득층에서는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경비도 또 과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사유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므로 해서 미리 다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시너지가 되어서 양재2동이나 이런 쪽에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덕 아동청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타 부서에 공문서 관리 철저에 대한 당부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금번 아동청년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본위원이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구에서 물론 비공개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분들의 개인정보가 공문서에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비공개자료여도 직원분들이 다 열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지난 3년간 질의드렸던 내용들에 대해 조치사항을 확인하고자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괄목할만한 부분이 청년사업 분야였는데요. 2019년의 청년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 4개과에 걸쳐 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21년에는 아동청년과에서 총 18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배 정도 사업은 늘었는데요. 건수뿐만 아니라 사업내용과 구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먼저 정책관련 사업, 일자리 관련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사업 등 굉장히 사업내용도 다양하고 성과도 무척 좋았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같은 사업은 4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총 50명이 참여해서 46명 정도 취업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 취업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제대로 잘 챙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데이터 라벨링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취업률이 높은 이유가 단순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집해서 어떤 체계화 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0명이 교육을 하게 되면 수요가 워낙 단순작업이다 보니까 많이 뽑은 데도 있지만 빨리 취업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단순 작업이다 보니까 취업률이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크리에이터, 블록체인, 로봇코딩칼리지 같은 사업들도 인턴취업이 되었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을 받고 인턴으로 취업된 케이스를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4차 산업 청년인턴 연계프로그램처럼 한 3개월 동안 연계를 해 주는 것을 말하나요? 전자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인턴과정이 있습니다. 인턴과정은 예산 자체가 30명에 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15개 기업에 31명 정도가 인턴생활을 하고 있고 정식으로 인턴을 하지만 정식으로 취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6명 인턴생활을 했고 1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취업률 자체는 아직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26명이 인턴과정을 하고 정규직으로 11명이 취업되면 굉장히 많은 취업률을 보이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사업내용이 좋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 오전 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사업은 본격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아동청년과에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궁극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창업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실제 청년들이 본위원에게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서초구의 사업들을 많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담당부서분들께 문의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타 자치구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실제 사무공간에 입주시키기도 하고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간에 협업도 하면서 지자체 청년창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향후 이런 서초구 창업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허은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창업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창업의 전반적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프로그램 수준의 어떤 미디어크리에이터 과정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청년취업 관련해서는 창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랑 잘 협의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조병건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청년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창업 지원 조례가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최원준의원님 발의로 해서 6월부터 시행중인데 혹시 종합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위원회도 당연히 구성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민선7기에는 창업에 대한 사업보다는 일자리 주도적인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창업분야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민선8기에는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한 건 더 질의를 드리면요. 지난 6월 우리 서초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부서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까지 수정해서 갔었는데요. 그만큼 부서에서 골목형 상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조례 입안하시면서 대상이 될 구역들도 염두를 하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방배카페골목이라든지 복개도로라든지 말죽거리라든지 우리 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될 수 있는 구역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을 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죽거리 상가가 되겠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조직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건이 2000㎡ 안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밀집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벽이. 거의 말죽거리 예를 들면 거의 20개 정도, 말죽거리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되게 오밀조밀 촘촘하게 있지만 실제 면적을 재어 보면 2000㎡ 안에는 20개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못했는데 우리 구 여건상 가장 근접해 있는 데가 거기였지만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는 많이 반포상가라든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한번 공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조례의 취지가 상가보다는 작은 상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였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해주고 계셔서 보니까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런 진입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접해 있는 구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지금은 신청을 하려면 상인들의 2분의 1,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건축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도 완화를 한 타 자치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실효성 있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말죽거리 사례를 들어보니 안 되어서 우리 구가 조례 개정하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한 2000㎡ 안에 한 23개 정도로 시뮬레이션 해 보면 23개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3개 정도로 30개가 아니라 완화시켜 달라고 사실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렵다는 그런 답이 왔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상인이라든지 토지면적 이것은 크게 문제는 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개수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본위원도 직접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를 넣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례 제정까지 했는데 지정을 못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첫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4년 동안 동일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모든 환경은 주민 모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반으로 다른 구민분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보니까 지난 2018년 이후에 점검 사업장이 늘고 점검하시는 업소수도 증가했는데 위반업소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시민자율환경감시단도 설치하고 취약지역 수시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감소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관리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행정처분 상세 현황자료를 보니까 2018년 ㅇㅇ세차장은 경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2019년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환경기술인 교육도 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경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ㅇㅇ모터스는 7월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받고 또 8월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또 경고와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업장에서 여러 차례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위반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고 그냥 영업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만하게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장에 대해서 혹시 가중 처벌이라든지 다른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업소에 대해서 가중 처벌이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과태료 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도 우리 부과금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체납자수는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치하시겠지만 더욱 더 징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지원금 융자현황을 봤고요. 이것이 시·구소상공인 무이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중은행 협력자금 4건이 관내 구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께 지원하는 내역이 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최원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우리 서초구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 맞습니다.

시·구소상공인 이것 14억원인데 출연금 9억원, 이자 5억원 이것은 다 무이자로 그냥 2000만원씩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이자는 아니고 1년간 무이자이고요. 거치를 4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4년간은 일정 비율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분들을 접수를 받아서 은행과 협의해서 주는 건데 물론 일반 대출보다는 신용도가 낮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걸러져서 대출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것 그러면 1년은 이자 저희가 지원해 주고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거기는 본인이 이자 냅니까?

예. 여기에도 이자는 현행 시중금리로 보면 오늘 현재는 모르지만 이 상품을 개발할 때는 약 한 2.5%였었는데요. 본인들 부담하는 것은 약 한 1.5%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비로 그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년차부터?

예.

2000만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후에 상환이라든지 이것은 신용보증기금 여기서 관리합니까? 저희는 그냥 그 출연금 9억 내고 이자 5억 지원해 주면 그냥 저희는 상관 안 하나요, 이것은?

예. 상환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에서 맡게 되는데요. 우리가 출연금 9억원 나가는 자체가 용도가 뭔가 하면 사실 나중에 어떤 금융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담보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사고율을 조사해 보니까 약 한 10%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사고라는 게 ······.

대출금 회수 안 되는 비율인 거죠.

폐업이죠?

폐업일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안 갚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출 상환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저희 출연금에서 다 소모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출연금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돈만 내고 그냥 저기서 재단에서 알아서 폐업이든 뭐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후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 내면 끝이잖아요, 어찌됐건?

예, 출연금이라고 하는 용도 자체가 사업을 진전시키는 양상이기 때문에 ······.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런 소상공인 관내에 있는 지원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그냥 무작정 출연금 내고 이자 내고 지원하고 관리 안 하고 소상공인이 어떻게 이 돈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쓰였고 어떻게 상환하고 있는 그런 것 몰라도 됩니까, 저희가 그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 출연 9억 해 놓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

재단이 한다며요? 재단이 알아서 신용 관리하고 상환 요청해서 10% 폐업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들이 출연한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

보고는 받아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권 없잖아요, 재단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제 말씀은 출연금 내고 이자 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소상공인은 더 늘어나고 지원 요청은 앞으로도 더 세질 텐데 과에서 그런 소상공인의 현황과 지원의 규모 또 이런 금액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타깃 지원도 가능하고 할 텐데 돈만 이렇게 그냥 출연금 9억에 이자 5억 내서 재단에서 알아서 한다, 이래 버리면 앞으로 그 지원 역량이 강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에서 그나마 가장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소상공인분들도 가장 원하는 부분이 저리의 융자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거의 몇 조원대, 서울시도 지난 6월에 거의 1조원대의 이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알았어요. 돈 지원 무이자로 해 주면 다 좋아하겠죠, 무조건.

아니, 그 차원보다는 이분들이 당장 매출이 안 오르기 때문에 경영지원금이 우리가 50만원, 100만원 이런 현금 지원보다는 이 저리의 융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사실이고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지원을 해 주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지원만 해서 재단에 출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피드백이나 상황 보고를 충분히 받으셔서 앞으로 개별지원, 앞으로 지원하실 때 재단만 통해서 지원하실 것은 아니지 않아요? 구청에서 나중에 기금이다, 뭐다 해서 지원 특별히 또 계획돼 있으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

관여를 못한다?

우리 구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

그러니까 ······.

우리가 10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현재는 12배, 120억 만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여는 못하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으신다고 하니 좀 적극적인 그런 상황 보고를 받으셔서 내부적으로 그런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것 40억, 연리 1.5 이것 고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에요, 맞아요?

예.

확실히 맞습니까? 이것, 고정금리?

예.

2021년 제2차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융자조건 업체당 3억원 저희는 2억원, 융자금리 연 0.8% 고정금리 우리는 1.5% 이것 왜 이렇게 차이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5개 구가 공히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구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

금리가 이것 더블인데요, 지금?

1.5%는 강남이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도 또 여력이 되면 또 추가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을.

뭘 추가로 어떻게 인하를 하세요? 이것 육성기금 돈을 ······.

그러니까 현재 1.5%를 다른 구청과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

이것 저희 돈 아니에요, 40억?

맞습니다.

1.5%로 누가 산정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산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구 비교 안 하세요? 타 구 금리 비교 안 하세요?

1.5% 낮출 때 이 자체가 작년 1월에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그때 심의회에서 낮춘 사항이었거든요. 작년초에 ······.

그럼 여기 강남구는 뭐예요? 여기 왜 0.8로 ······.

강남구는 아마 그 사이에 다시 더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비슷한 시기에 저희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죠. 이게 옆에 여기 10m 앞은 0.8%이고 저희 구는 1등 구를 표방하는 구인데 1.5%이고 이게 소상공인 입장에서 되게 불합리하다는 판단 안 들겠어요, 이것?

하여튼 타 자치구에 비교해서 ······.

하여튼이 아니라 이것 심의회가 언제 열려요, 여기?

심의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열면 빨리 해서 좀 어떻게든 빨리 혜택을 보시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초 소재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 그리고 그간 실적이 18억원 이것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중은행 협력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 기업들에서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빌려 쓰면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은 이자 같은 것 지원을 해 주면 막 줄 섰다며요? 다 신청한다며 ······.

그것은 소액대출로 해서 2000만원씩 주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이것 비슷한 것 아니에요? 금액이더라도 우량한 기업은 이렇게 이자까지 다 보전해 주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기금 해 놨는데 이렇게 다 신청을 안 합니까? 이게 허들이 많습니까?

그 비슷한 상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실 문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담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 토지라든가 이런 상가라든가 이런 담보가 없으면 대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구 협력 소상공인 무이자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담보력 없이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협력자금 자체도 좀 괜찮은 업체에서 빌려가는 사업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빌려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을 조금 넘은 실적이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홍보 부족이나 허들이 너무 높다거나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자영업자 초스피드 대출 집행잔액 전부 다 집행 90억 다 끝난 거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하 이것은 회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시·구 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과 같은 상품입니다. 다만 ······.

같은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첫 번째 것은 시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럼 이것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어요, 2000만원 이하 대출 막 해 주는데?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거랑.

재단이랑, 재단에 넘겨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돈만 만들어서 그냥 재단에다 다 위탁하고 이자 주고 출연금 주고 하고 우리는 도대체가 이 현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시적소에 하는 그런 역량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옆에 구에는 대놓고 이렇게 낮은 저리로 대출 지금 최대도 3억원이에요, 강남구는. 누가 봐도 우리가 지원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저는 그 창업 지원 조례도 하고 청년 창업도 관심 많아서 조례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구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 사업자 몇 개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수는 약 한 3만 4000개 정도 ······.

3만 4000개 중에 이것 지금 지원 받는 사람 사실 1%도 안 되잖아요, 맞죠?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준으로 보면 한 81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소상공인이 있고 물론 그중에 휴·폐업도 엄청 많고 유령사업자도 많겠지만 비율적으로 굉장히 소수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들이 많고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의 역량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조례안을 만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시다 하니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겉으로는 구민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 지원을 표방하지만 이렇게 정말 제가 구의원으로서 자료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초라해요, 솔직히. 그런 점을 좀 말씀드려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수정 개선하시기를 부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단순 보고만 받고 있지만 어떤 추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최대한 많은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도 융자금인데 저희가 좀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지원, 규모 좋죠. 많은데 지원하고 금액 키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금액이 과연 매출기준인지 손익기준인지 성장률기준인지 뭔가 우리가 근거라도 좀 가지고 있고 지원의 그런 툴이라도 있어야지 나중에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서 아, 이런 우리가 자체적인 서초만의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하면 참 효율이 좋겠구나라는 판단을 가질 텐데 이렇게 무슨 맡겨놨듯이 그냥 타 구도 다 그냥 이 정도 금액 지원하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물론 지원하면 좋죠. 무이자로 해 주고 신용도 낮고 해서 하면 좋지만 정책이 좀 많이 유효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질의를 마치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현황 여기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이렇게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 다 구매하셨고 소모품 같은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회교대 (이현숙위원장, 박지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

몇 년이죠?

컴퓨터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그럼 이것 5년 채우고 이렇게 일괄 구매인가요?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런 것?

컴퓨터, 모니터는 저희가 다수공급자에 2단계경쟁으로 구입을 하고요. 프린터는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

소모품은 저희가 이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거라서 거의 금액도 낮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 대비해서 금액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제가 작년에 이것 한글 같은 것 빌려 쓰면 안 되냐,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아, 여기는 그게 불편하고 비용적으로 세이브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 뭐 한컴오피스 400조, MS GE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구독 아니에요, 이것? 250개, 맞습니까?

예, 그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이게 연간 고정단가 지불방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오. 직원수만큼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

직원이 400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400명, 그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필요하면 구입하고 이런 직원수만큼으로 연간 라이선스 계약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신규예요? 그러면 이분들 신규로 여기 새로 서초구청에 오신 분들입니까, 400조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이런 구매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냥 임의로 사시는 건지, 매년 증가 인원에 따른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는 보유하고 있고 그때 추가로 더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표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구매기준, 내구연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물품 구매에 따른 구매기준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언제 부임하셨죠?

이재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재은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저는 부임을 했고 공식 출범은 10월 1일입니다.

9월 1일 부임하셨고 공식 출범은 일자리주식회사가 그럼 개업일이 10월 1일입니까?

이재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따로 인사를 어떻게 드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님 프로필이나 이런 것 따로 저는 못 받아봤어요. 1인기업에서 근무하셨어요?

이재은 예. 공동창업으로도 하기도 했고 1인기업으로도 하기도 했고 ······.

지금 서초일자리주식회사는 공식적인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재은 지금 현재 사원 2명과 대표이사 저 1명 그리고 최근 채용을 마친 팀장 1명, 그리고 사업소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쪽에 4명 계약직 직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총 그러면 몇 분을 계약하고 계시죠?

이재은 사업국에서는 총 저를 포함해서 5명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1명이 공석인 상태이고 사업소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되고 있지만 ······.

제가 대표이사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1인기업 하신 분이라고 함은 본인이 회계, 경리, 사업계획, 결산 이런 것 다하신 분인데 직원관리다, 뭐다 이렇게 조직을 이끈 경험이 전무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조직생활은 해 보신 거죠?

이재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합원 형태로 연구원들을 항상 채용을 채용 형태로 ······.

아니, 조합원의 그런 채용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대표이사시잖아요.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대표이사 아니세요?

이재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러 명의 직원을 어떻게 보면 종업원을 거느리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연관 경력은 없으신 거네요. 결론적으로 종업원을 거느리고 근무하신 경험은 없으신 거네요. 그것에 대한 저는 대비책이 있는지, 따로 특별한 뭐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여쭤봐요. 왜냐하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없으시니까 방안이 있으신지?

이재은 우선 저보다 더 유능한 경영지원팀 그리고 사업개발팀장님의 조언을 좀 협조를 많이 얻을 생각이고요. 제가 그 조합원 형태로 계속 수년간 10명 남짓의 멤버들과 공동작업들을 하고 그 안에서 일을 같이 해 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 고령자 친화기업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문단을 운영해서 수시로 조언을 구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노무법인과 또 기타의 재무법인, 재단들과 함께 컨설팅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공부하면서 채우고 또 실무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질의는 많은데 총괄질의 때 다시 여쭤볼게요. 2020년도 사업계획이 어떤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회사 기치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이재은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이 맞으신가요?

21년은 거의 다 갔잖아요. 10월 1일 출범하셨으니까 내년에 ······.

이재은 우선 현재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고령자친화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클린공공사업, 고령자들을 고용해서 위탁사업을 잘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구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재능강화 플랫폼이 주력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을 기반으로 안정화를 꾀해서 지속사업이라든지 추가사업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무계획도 있지요?

이재은 예.

분기별 매출 계획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재은 예,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 자료요청한 분기별 자료를 다음 위원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빠진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료가 조금 부족하게 온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 종류하고 연도별 제작현황, 제작예산, 이용현황 제가 여쭤보았고요. 혹시 이 앱을 각 부서별로 제각각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컨트롤 타워가 있으셔서 스마트도시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볼까요?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추가로 앱하고 웹하고 따로따로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도자료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공공의 운영 성과측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 그래서 이번에 측정도 했었고 대상이 아닌 공공 앱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체계를 강화해서 처음에 예산타당성 검사, 사업중복성 검토 등을 해서 신규 앱 서비스 개발할 때 사전에 저희가 정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비계획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서초구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양한 앱이 있고 웹이 있잖아요. 그것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제각각 따로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각자 만들고 나면 또 다시 고도화 사업한다고 또 통합 작업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정보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처음 예산확보 할 때 예산타당성하고 사업중복성 검토하는 단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 앱이 몇 개이고 웹이 몇 개이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전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메인터넌스(maintenance)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추후에 업데이트 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다 제각각 하는 건가요? 그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이 있어서 전산실이 그것에 대한 제작비용이 타당한지 또 관리비용이 타당한지 유지보수비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 컨트롤 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는 각자 부서에서 다 따로따로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타당성 검사하고 사업 중복성 검토하는 것이 그 단계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개발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앱이나 웹이 완성되었을 때 ······.

금액적인 검증이라든지 이런 중복성 여부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신다고요?

중복성 검토는 저희 과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

그러면 어느 과에서 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가 파악을 했고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앱의 제작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또 웹의 제작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앱이 생기고 사용빈도가 굉장히 적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들도 이것 플레이스토어에 찾아봐도 없는 앱도 많아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실 앱을 제작하고 웹을 제작하고 하는 비용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고 ······.

지금 웹이 공공 웹이 18년도부터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차원에서 이번에 보도자료도 두 번 났었고 ······.

언제 나왔습니까, 보도자료가?

저희 보니까 ······.

보도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앱하고 웹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웹보다는 앱이 더 많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느 부서가 컨트롤 타워를 하느냐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제작 및 유지보수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컨트롤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 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웹은 ······.

저희 부서 앱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

예.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콘텐츠는 따로따로 보도 하나요, 그린안심존은?

그린안심존은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발주를 하시고 예산은 스마트도시과 예산으로 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추진되는 거지요,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시나요?

스마트시티 앱이요?

스마트시티 앱은 ······.

저희가 스마트시티 원래 그린서초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기후환경과로 넘어갔고 그 스마트시티 앱은 지금 미세먼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어서 통합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앱도 사실은 그렇게 효용성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금 심의에 올렸는데 내년에 통합 앱을 ······.

통합 앱은 뭡니까, 서초구 통합 앱니까?

그냥 가칭 이름이 통합 앱이고요. 이름대로 이것이 앱이 지금 부서마다 홍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능이 업데이트 되고 이런 것이 미진해서 사용빈도가 적은 건데 통합 앱이라고 서초구의 앱을 하나를 깔아서 다 연계할 수 있는 앱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 앱에 대한 부분하고 웹에 대한 부분 현황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8000만원씩 들여서 앱을 만들어서 232건 다운받고 이 현황 보면 이런 앱을 왜 만드나 이해가 안 가요. 어찌 되었건 지금 앱하고 웹하고 현황 파악하시고 교통정리 하셔가지고 통일성있게 하시면서 이것 인터페이스(interface)가 우리가 개발자 위주가 안돼요. 이것 접근하는 유저(user) 위주로 해서 어떻게 접근성을 높여주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안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스마트도시과가 주관 부서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9월에 현황 파악은 지금 한 상태이고요.

했는데 왜 이것 지금 기간을 한정해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해서 서초구 자체 앱 종류를 요청했는데 5개 주셨습니까?

저희가 그 기간에 구축한 것을 요구하셔서 ······.

아니오. 기간을 한정해서 요청드리지 않았고요. 현황 파악을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 보고 현재까지 제작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앱과 웹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우리 허은위원님 자리를 비웠죠? 그래서 ······.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 예.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계속 앉고 싶어서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요청하신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3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지효 출석공무원( 6 명)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 출석전문위원( 1 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