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실히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확대 발전시켜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5만 여 금정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책임감 있고 솔직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 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미영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나영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청장 정미영입니다. 먼저 금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정구는 코로나19로 우리 구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 왔습니다.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 서서히 그리웠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 구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렵하고 시정 보완하여 구민의 일상과 행복한 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 활동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강미혜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혜 행정지원국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지원국장 강미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미혜 행정지원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나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기룡 경제환경국장님이십니다. 서경민 보건소장님입니다.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입니다. 임명숙 총무과장입니다. 이미경 재무과장입니다. 황현선 세무1과장 입니다. 오염백 세무2과장입니다. 정지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봉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옥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현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교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강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박순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영미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0시2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0분)

박근혜 위원 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로 백신 접종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수고해 주신 점 감사하고 다른 것보다 예방접종추진단이 계속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해주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금정구가 백신접종률이 많이 올랐고 구민들의 협조 공무원들의 노고 모두가 다 합쳐져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건강안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국에 안전관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 안전관리가 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전에 관련해서는 각종 매뉴얼이 국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센터 인력 구성에 민원 응대와 사무보조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방접종센터는 4월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10월29일까지 접종센터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요즘에는 예방접종센터만이 아니라 입구에 소독제를 비치하는 곳이 참 많지요?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어서 민원인분이 백신을 맞으러 가면서 접종센터 소독제를 손으로 이렇게 하고 갔는데 소독제가 알코올이지만 그 앞에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입구가 뭉쳐져 있었데요. 뭉쳐져 있어서 그러다 보면 밑으로 싹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튀었는데 문제는 눈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눈으로 튀어서 아시겠지만 이 알코올 성분이 굉장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눈으로 튄 경우에는 강막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배치된 인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화장실을 가야된다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 이후에 어떻게 씻어낸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혀 관리를 안했다고 해요. 아무도 나서서 데리고 간다든지 그쪽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손을 놓고 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 눈에 들어가 가지고 앞도 보이지 않고 당황한 상황에서 그것을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그것을 빨리 닦아내지 못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사고는 금정구의 책임 아닙니까? 금정구에서 일어난 부분이 금정구의 책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일차적으로 소독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독제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를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보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입구에 배치가 되어 있고 안전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속 온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알고 있으면 화장실 위치라든지 생리식염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빨리 씻어내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 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을 조금 책임져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아쉬움이 저 스스로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8일 예방접종센터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당초에 100세 어르신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기 때문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업무였고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안전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이 행여나 다칠까봐. 그래서 조마조마 하게 사실은 몇 달을 지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은 의사선생님 7분 간호사 10분 행정인력이 36명이 거의 50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게 가장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썼지만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아쉬움이 많고요. 그 동안에 거의 4만명이 다녀갔었거든요. 4만명을 하다 보니까 한 건도 없으면 좋은 데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 스스로도 좀 아쉽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속된 말로 한 명이 당한다고 그 사람 말이 100%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금정구청이 한 가지 열 가지 일을 잘해도 한 가지 이런 큰 사고가 나면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만큼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를 드리자면 저희가 부산시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보였고 저희 위원들이 봤었을 때도 이제 어르신들 모시는 것부터 그리고 자리 배치까지 진짜 완벽하게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이제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저희 직원이 아닌 그러니까 기간제라든지 행정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금정구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기감실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서 조금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구가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위원님

이정섭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감사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조금 추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 회복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위드코로나는 저희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발을 언젠가는 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일상 회복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지난 10월 말에 저희가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될 계획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구성은 다 완료가 되셨습니까?

예 지난 10월22일 12개 부서로 구성된 단계별 일상회복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8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아마 특별교부세가 그중 일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8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조금?

그냥 일상회복을 위한 각 부서의 금년도 되고 내년도 되고 사업이거든요 또 지금 현재 전체 추진 대책 계획을 취합중이고 전체 총괄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부구청장님을 부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계속 계획을 또 잡아가시는 단계인데 저희가 추진단의 주요 업무 쪽을 보니까 사회문화관광분야 업계 회복 지원이나 그리고 일상회복 거리두기 기준 등 마련하고 이런 위드코로나에 맞는 업무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던데 지금 구에서도 10월말부터 11월 정도에 보니까 구에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인의 자율적인 방범의 의식들이 좀 더 지금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구청의 행사나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혹시 개인 자율 방역 의식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일단 방역부분은 저희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행사 때 마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잡고 준비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연초하고 해 가지고 접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국가적으로 또 백신접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도 많고 백신들이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그런 비판들도 있었지만 저희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10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80% 가까이의 접종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묵묵히 일을 해서 1차 접종률하고 접종완료율이 80% 이상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와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가장 말초 단위라고 가장 기초단위인 우리 금정구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사망이나 위중증이나 신규 입원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저희가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계속 백신 얘기가 나와서 저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관해서 사실 지금 사이트를 보니까 2차 접종 완료율이 77%로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료됐는데 혹시 그중에 외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접종자중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였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외국인 접종자들은 어떻게 접수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있나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방접종추진단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고 특히 지금 학생들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29일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접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생들도 지금 한 60명 정도가 지금 보건소로 접종을 하러 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컨텍을 해 가지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학생들 말고 일반 외국인은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곤란한 정도입니다.

이것이 타 지자체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곳들은 얀센이라든지 1회 접종으로 마무리 되는 그런 백신을 요청을 해서 공장을 다니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요청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외국인분들도 백신을 맞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외국인 접종비율이 어떤지 한번 확인 해 보셔서 그것도 끌어올릴 방법이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부분은 제가 답을 할 수 있는데 11월8일자로 지금 보건소로 예방접종 업무가 넘어 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보건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 감사관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구민 감사관이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실적이 없는 가 홈페이지에 다 안 올라 온 것은 아닌 가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활동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구민감사관님이 실제로 신고한 게 없습니다.

왜 신고한 게 없을까요? 활동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감사할 대상이 없었던 겁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구민감사관님들의 주요 신고내용이 어떤 길거리

공사 현장이라든지 제대로...

교통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신고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잘 할 수 있도록 문자도 보낸 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19년도에 이재용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를 조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18년도 19년도는 있고 20년도 것은 있는데 21년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이 다가 오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수능을 치고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심사관이 면접을 보는 학생의 과외선생이에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잘못됐을까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됐죠. 그러면 저희가 관에서 행정을 잘했다 못했다 라는 척도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주는 주체를 우리가 강사로 모셔서 돈을 주고 강연을 듣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이광재 사무총장님 강의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

그 부분은 저희 일반적으로...

아니요. 일반적으로 방금 수능 면접관의 과외선생님이면 잘못됐다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전 상황처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니페스토에게 저희가 돈을 주고요. 돈을 주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게 테스트를 받아서 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상을 받은 걸로 청장님은 내가 잘했다. 내 임기동안 내가 잘했다라고 구민들께 홍보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을 준 주체를 또 우리가 돈을 주고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준호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같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다른지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진대회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경진대회 하기 전에 강의를 들었었고 저희들이 경진대회에서 노력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며칠 동안 정말 노력했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전했는데 작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강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강의를 모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면 2018년도에 최우수등급을 받았어요. 저희가. 2020년도에 최우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 우수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광재 사무총장을 모셔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뭔가요. 이것 더 잘 봐달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이것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감실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잘하시는 것이 참 많지만 정미영 청장님도 4년 임기동안 공이 많으시지만 이런 것 하나로 그 공들이 다 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 해석하면 구민들을 기만하고 또 사실은 장난친다 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제 질문에 대학입시 면접관이 과외선생님이었으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광재 사무총장이 면접관이에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을 주는 면접관인데 그 면접관을 저희가 과외선생으로 모셔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누가 들어도요. 이것은 청장님 제가 보니까 2021년도 기획감사실이 공문에 보니까 청장님 2021년 8월17일날 결제를 하셨어요. 청장님께서 행사 다니실 때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급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공적을 말씀하세요. 실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약 실장님께서 여기서 말씀 못하시면 저는 청장님께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SA를 받았고 21년에 A를 받았거든요 봄에. 하고 그 뒤에 지금 저희들이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우리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가 강의를 듣고 있고 저도 그날 강의를 들었었고 우리 청장님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들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등급은 내년에 지금 받는 등급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등급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마지막 하나만 여쭙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희 구청에게 위탁을 받아 가거나 또 혹시 용역을 받아 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실장님께 사내 강연해 달라고 돈을 줄 테니까 해 달라고 하면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거죠?

그것은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안 가실 거죠? 안 가실 거죠. 왜 다릅니까? 똑같죠. 잘못된 거잖아요. 이 절차가. 실장님 안 가실 거잖아요 그죠.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안 가실 거잖아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공무원이시고 매니페스토 이 사무총장님도

일반 민간단체입니다.

매니페스토 민간단체지만 구청장님 어쨌든 공무원이시잖아요. 그죠. 이 절차가 잘못 된 것은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학 면접관도 공무원 아니니까 과외 해도 됩니까?

그 예시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계속 인정하시지 않고 이렇게 답변 하시니까 저는 다른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구청장님께 직접 이 절차에 대해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광재 사무총장이 심사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심사관이 한 분이 아니고 수 십 명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 매니페스토본부는 12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의 때문에 어떤 등급이 결정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강의때문에 등급이 결정 되진 않지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돈 주고 심사를 받는 분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또 돈을 주고 이중으로 돈을 주고 강의를 모셨다는 것은 실장님 지금 여기서 그렇게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구민들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돈 주고 상 받는데 또 돈 주고 상 준 사람 모셔서 강의 들었다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우리 민원실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서 가지고. 옳다고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건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이건 상식이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로 생각의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내년에도 또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한테 상 주는 기관들 다 불러서 다 특강하시죠. 그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실장님 지난 한 해 아니 지난 2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공약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어저께 금샘로에 부산대 구간에 간담회에 참석을 할 일이 있어서 구청장님이랑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조금 공약이 변경이 된 사항들이 저희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2019년도에 공약을 변경을 조금 하셨는데 큰 내용을 변경을 하신 것은 아니고 3개 공약에 대해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약 이행평가단 평가회의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권과 산성터널접속도로 개통 그리고 서동확장공사 마무리 이 3건에 대해서 각각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행정지원 그리고 산성터널접속도로 개통을 위한 행정지원 그리고 서동로 확장공사 공공부문 마무리 이렇게 3건에 대해서 그 변경을 했는데 이것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공약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되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그것에 어떠한 부분에 해당이 돼서 변경을 하신건가요?

각 업무별로 실지로 실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봄에 아까 이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등급 받는 부분이 작년에 SA를 받다가 올해 A를 받았던 결정적인 부분이 저희들은 공약 변경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공약을 변경하면 그 부분까지 감안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감수하고서라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 변경에 대한 부분에 이행평가단에서 12월12일날 변경을 확정을 하셨더라고요. 위원회 안건으로 변경을 하셔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5조에 보면 상황과 여건이 변하여 실천계획이 수정 폐기가 된 부득이 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성터널과 서동로 침례병원 이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과 여건이 변경 한 게 있습니까?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변경을 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를 적어주신 게 산성터널과 침례병원의 경우에는 시 소관 추진사업으로 구에서는 행정적 지원만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서동로 확장공사에서는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 것, 민간부분을 저희가 확장을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 두 건은 산성터널과 침례병원은 처음부터 시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구청장님이 처음에 공약을 세워서 저희한테 처음 들어오셨을 그 해에 변경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변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것과 한참을 하다가 저희 침례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약 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서 성과에 치중을 한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적 지원에 한하는 것은 그 예전부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약으로 해서 본인의 치적으로 쌓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다가 무리수가 되니 이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신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침례병원과 금샘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금정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다 보니 저희들이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좀 공약을 변경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실성을 반영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의 차이이고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실적을 삼기 위해서 변경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매니페스토 평가등급을 더 낮게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신다 하니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민을 조금 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건이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치적을 쌓는 것에 치중을 조금 안 해 주셨으면 이제 마지막 해인데 그에 대한 부분으로 논란은 조금 없었으면 하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구청장 공약사업들이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 상반기 추진사항 점검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공약 이행률이 94%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개 분야의 9개 단위사업으로 26개 세부 실천사항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가 민선7기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약들이 94%가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100%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일자리 분야에서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해서 세부실천사업으로 우리 공공병원화 행정지원과 침례병원 주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세부실천사업으로 있었는데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같은 경우는 제가 청장님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 꾸렸을 때 제가 인수위원으로도 참여를 해서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저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수위 시절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강원도에 인수위 워크샵을 갔었는데 그때 구청장님이 그때 그 당시 복지부장관님 뵙고 거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봐서 이 부분들이 공공병원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두 다 갖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최초로 지금 부지 매입결정을 했고 절차에 따르면 내년쯤에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일단은 그런 보험자병원을 요구할 때도 저희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땅 있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협상에서도 좋은 고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부산의료원 분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는 좀 꿰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약이 저희가 솔직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건 맞는 부분이고 그 지적은 정당한 지적이신 것 같고 저희가 행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차질 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누구 하나의 공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구청장의 역할이 없다. 행정지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은 과도한 발언인 것 같고요. 구청장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의 행정지원도 있지만 당정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공공병원화를 주장하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저희 의회도 두 번에 걸쳐서 결의문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결의문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아무 소용없고 위에서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의 존재가치도 저희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시죠. 백종원의원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정감사 이 때 공공병원화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라는 답변 이끌어내고 이러한 전체적인 일괄적인 이런 노력들이 우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정구청에서는 행정지원을 비롯해서 또 협의할 것 있으면 잘 협의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하셨던 것처럼 계속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려 보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에 행정지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행정지원 외에 우리 침례병원 주변 상권 활성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상반기에는 지금 이게 추진상황이 85% 정도 진도가 나갔다고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례병원 주변상권이라 함은 주변상권의 지금 범위는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는 거죠?

침례병원 중앙대로 건너편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올라가는 그쪽의 상가 전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상가연합회하고 미팅도 하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다 보니 침례병원이 어떻게 새로 다시 돌아오면 이 부분이 진짜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주변 상권 활성화 침례병원 주변 상권 활성화라 하면 그래도 가장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침례병원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상점과 상권을 가장 크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침례병원이 정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저희가 범위를 좁혀서 보면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주변 남산동 지역에 상권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부산외대나 새로 수요층이 생기면서 그 밑에 것들이 활성화되는 부분이라서 뭉뚱그려가지고 주변 상권 활성화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85%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산성터널도 마찬가지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지원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약이 좀 변경... 저는 공약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감수해서 라도 이렇게 공약변경해서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만들어 가는 거는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주민분들이 오해 없으시도록 우리 함께 일하시는 금정구의회 위원님들이 오해 없으시도록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호위원님

저기 이재용위원님께서 구청장님 공약이 94% 이행됐다 그리고 100%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주 잘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선출직들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공약 이행율이 80%가 넘어가면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그만큼 공약이 쉬웠고 그리고 4년의 임기에 모두 끝낼 수 있었다는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지 못했다는 평가절하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도 이 기초단체장이 4년의 임기동안 94%의 공약 이행율을 달성했다는 것은 이재용위원님처럼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거시적이지 못했고 굉장히 미시적이거나 혹은 단기적인 사업들로 끝낼 수 있는 공약들뿐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장님이나 직원분들은 또 우리 선출된 헤드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공약을 100% 이행하려고 노력 하셔야 되지만 앞으로는 좀 옆에서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나눠주셔서 선출된 선출직 구청장이나 위원들이 바른길을 갈 수 있게 참모역할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은미 위원님

이재용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폄하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공문에 나와 있는 서류를 그대로 읽어드릴 게요.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보고에 12월12일날 붙임서류로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전환 추진관련 관련돼있는 내용이고요. 공약변경의 변경사유가 지역공공의료확충 및 공공의료 지원에 관한 상황은 부산시 건강정책과 소관업무로 공공병원화를 위해 구 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이라고 자료집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뭔가를 했다 안 했다의 부분과는 관계없이 해당부서의 의견이고 그것에 인해서 논의가 끝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약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가 전달되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픈돼있는 민선7기 3주년 구정 성과집 저희 올라와 있잖아요. e-book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러면 구청장님이 지난 민선7기 3년 동안 했었던 모든 사업들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민선7기 3년 구정성과

본인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마무리가 된 사업들과 본인이 직접 추진한 사업들이 혼용돼서 나와 있는 사업인 건 맞죠?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떤 게 본인이 직접 추진한 사업이신지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계속 되던 사업들이 그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혹시 정리가 되어 있을 까요? 여기 안에. 전 이것을 보고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서 장기적인 플랜들은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까 말한 금샘로 산성터널접합도로 이런 것들은 기존에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금샘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3주년의 구정성과라고만 되어 있으면 저희 금정구청에서 이 최근 3년간 이런 이러한 것으로 일을 했다가 되겠지만 민선7기 3주년 구정성과 with 정미영 이라고 된다하면 본인이 하신 전체적인 플랜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것과 지속적으로 한 것의 마무리를 짓는 정도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검토 한 번 해 보신 건 아니죠?

업무를 이어 받아가지고 3년 동안 노력한 부분도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해 오던 것과 지속사업과 저희 원래 사업하면 단일산업과 계속사업을 분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미영구청장님이 3년 동안 그 지속된 사업들을 안했다는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되어 있었으면 하고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이것은 공약을 담당하고 전체적인 구정에 대한 설계를 하는 기획감사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2년동안 저희 금정구에서 행정자산들이 좀 많이 취득된 건 알고 계시죠?

행정자산

자산들이.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 자산을 왜 샀느냐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랑 건물 매입비가 2년 동안 한 1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9월 달까지 끊었을 때 그 이후로 더 늘었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이 매입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몇 십억 정도의 매입비가 잡혀있는 것은 확인을 한 부분이구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시설을 저희가 신중년센터 무슨 생활문화센터 여러 가지 회동동 무슨 도시재생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런 것 만들 때 저희가 만드는 비용 건립비용만 들어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비 운영유지비들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부서와 기획감사실 간에 예산하시기전에 미리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여쭤 보려구요.

일단 특히 도시재생과라든지 일부 과에서는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청년창조발전소 부분이라든지 금사 회동동에 있는 센터부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운영비의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운영비의 부분은 결국 구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건물을 짓고 끝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약사업이 되든 아니면 치적사업이 되는 무슨 사업이 되는 또는 구에서 해서 되든 간에 이게 저희는 일시적으로 판단을 하는 단계적인 내용이지만 길게 보면 저희가 건물을 하나를 만들든 어떠한 형태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최하 10년 이상은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작은 재량 지출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 되면 재량 지출이 아니라 준의무 지출에 가까운 내용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때에 기획감사실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예산되기 전에 미리 말씀은 조금 정리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은 데요. 저희가 의무지출이랑 재량지출이 표기가 되어 있는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뭔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부속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지출이랑 재량지출을 더해 예산안과 원래는 100% 맞아야 되는 건데 안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도 더하기 빼기를 아무리 해도 산수 이게 안 맞아서 일단은 그 이유랑 제가 실수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기획감사실 쪽에서 먼저 그 검토를 하셔서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호위원님

이재용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조금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용 위원님께서 침례병원 관련해서 구청장님이랑 구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많은 곳에서 국회의원사무실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시청 시민단체 많은데서 같이 노력을 해 줘야지 성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침례병원을 정상화하기 까지 과정이 우리가 밥 먹는 식탁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메인디쉬가 있고 김치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메인디쉬는 당연히 보건복지부를 직접 압박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사무실이 될 것이고요. 저희 구청과 구청장님의 역할은 사이드디쉬 김치나 콩나물이나 물론 식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다 합쳐 져야지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사이드디쉬 입니다. 그래서 메인디쉬가 돋보이고 메인디쉬가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니까 사이드디쉬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주민숙원사업인 침례병원이 정상화 될 수 있게 한마음으로 좀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여쭤봤던 저희 구민감사관제 이것은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구민감사관제는 금정구에서 2003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나름 괜찮은 실적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2020년 또 거의 반 토막에 가까운 실적이었고 21년은 제로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정비의 방법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비대상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알기로는 그 연임하실 분 연임하시고 새로 또 임명도 하셨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행되지 않은 것은 사업이 진짜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것 사실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민감사관 저도 이 자료를 보다가 갑자기 금년에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감사관으로 있으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어떤 많은 부분이 불편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보니 제가 따로 구민감사관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 가지고 조금 더 홍보를 하고요. 여담으로 제가 아까 우리 감사팀장님한테 너무 안 되니까 2024년부터는 제가 구민감사관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건설 분야 보건 분야 환경위생분야 진짜 주민들이 함께 해야될 사업도 많고 감시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저희가 사실 홈페이지 이용해서 불편불만 그리고 민원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구민감사제 역시도 그것을 단계 단계 넘어 갈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신경 쓰시고 하나하나 잘 챙기시는 과니까 이것은 이번에 지적이 정확하게 돼서 결과 그 다음에 과정 그리고 다음에 좋은 모습까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건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머리 아픈 거긴 한데요. 저희가 미래비전팀 신설하고 인구정책 기본조례가 작년 5월에 또 나오고 용역도 끝났고 그런데 지금 2년째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계류 같거든요.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용역결과를 봐도 전부 다 복사 붙이기 한 사업에 가까운 거던데 진짜 자료를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검색창에 검색만 해도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금정구에 관련된 것도 그래서 지금 2년째 제 자리 걸음인데 이것 언제 까지 계획만 세우실건지 금정구 인구정책의 방향은 뭔지 그래서 지금 까지 어떻게 가는지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구팀하고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고민부터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면 그것도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고민이 있어야 저희가 해결방법 방향 그리고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작년에 제가 1월에 처음 기획감사실장으로 와가지고 첫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질문이 인구정책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난감한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이 부분은 결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금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인구영향분석 연구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과도 다 이렇게 붙이기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한 7개 분석을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더라고요.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 그런 부분이었고 동래구가 지금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재개발이고 결국은. 양산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거든요. 재개발내지는 신도시이다 보니 그렇지만 우리구가 지금 재개발이 재정비촉진지구 서금사만 좀 잘 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인구가 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구영향분석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전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이게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출산 육아정책개발 그리고 생애주기별 잘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구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장은. 대신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미래비전팀에서는 각 부서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 미래비전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면서 뭔가 금정구의 인구정책이 변화한다는 모습은 내년이나 봄에는 좀 더 색다르게 인구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믿고 응원해 주시면 팀에서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인구정책은 지금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또 좋지만은 않고 저희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오염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지구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는데 이 인구가 더 줄지 않고 금정구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걱정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또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학교배정 문제 때문에도 이사를 많이 가십니다. 인원수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문제만 틀려도 내신이 100등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살기 좋은 금정구에 대한 키워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키기 위한 걸로 잡아주시면 훨씬 많은 정책과 방향이 생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미래비전팀장님이 사실은 처음에 오셔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방향을 못 잡으신 이유가 늘려야 된다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방향을 조금 잡고 가시는 것 같으니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업무협조가 대개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업무협업 관련해서는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업무 협약 뭐 이렇게 같이 협약하는 거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두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사실은 정책이나 사업에서 나타나지 않고 않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차 없는 거리도 그렇고 상권 활성화도 그렇고 조금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주무부서에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조금 긴밀하게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이게 단계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 단계 사이에 채워질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년간의 성과는 저희가 기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장이 아니더라도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거기에 대해서 큰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행감지적사항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좀 충분히 결과를 볼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인구정책 관련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인구영향분석에 보고서 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것을 한 이유가 정확히 뭐였습니까?

우리 금정구의 인구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고요.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정구가 살기 좋은 금정구가 되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좀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늘어나지 않다는 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애 주기별로 맞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최근 몇 년간 괘 긴 시간 동안 사실은 금정구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정책으로 인해서 출산양육 그리고 청소년 노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꽤 많은 여기 표 상으로는 75개 정도의 정책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보고서 상의 내용으로는 금정구의 저희 생애주기별 정책들이 금정구의 인구증감에 대해서는 유의성을 확보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 보고서의 한계점이라고 본인들이 자평을 해 놓기를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도출은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금정구의 인구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 자료의 구축이 완전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정책진단이 불가능했다. 저희는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저희 정책을 조금 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 돈을 주고 이러한 용역인구영향분석을 저희가 했는데 고민이 대개 많으신 것 저 역시도 동감을 해요. 왜냐면 전문가들 역시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를 여쭤봐야 될 것은 데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각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정책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실제로 정책을 쓰지만 그게 인구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감소에도 영향을 유의성이 없다 라고 말해요. 저희는 지금은 아까 문나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소를 저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감소가 아니라 감소폭을 둔화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것 역시도 저희가 하는 게 유의성이 없다고 얘기를 여기서는 해 버리니까 그래서 전년도와 큰 변동사항 없이 저희 생애주기별 사업들은 올해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말이 그거에요. 이게 유의성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체 지자체가 동일하게 인구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생애주기별 사업들을 다 들고 나와서 유의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을 1%로 늘려도 0.001% 정도의 인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아무리 넣어도 사실은 여기는 그 영향은 없다 미비하다 정도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이미 다 된 수립이 된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다가 한번 각자의 의견들을 그리고 부서에다 말씀을 드려 달라는 게 그겁니다. 이 부서에서는 일자리니까 일자리 늘리면 개수가 얼마가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금정구청 직원들께서는 꽤 많은 분이 금정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여섯 분 위원님들 중에 여기서 나고 자란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세요. 저희 상임위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 분들은 더 많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문나영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학교 때문에 옮긴다. 저희 금정의 메리트가 뭔지를 먼저 이야기하셔서 그에 대한 방편을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저희는 모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방법에 조금 넣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지금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하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대한 담고 지금 실제로 용역을 하면서 제가 조금 요구했던 사항이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한 70개의 사업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분석을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제대로 안 됐었고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10년 전 부터 하던 사항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사업은 사실은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러시네요. 이준호위원님 먼저 들어서 들어와서 이준호위원님

실장님 저희 금정구가 이 상권을 유지하고 인구를 유지하고 또 부동산을 유지 하고 경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금정구 내 중에 말씀입니까?

예.

부산대학교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부산대죠. 저희 금정구가 사실은 오랜 시간 부산대를 모체 삼아서 숙주 삼아서 경제활동을 벌여가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또한 사실은 부산대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인구감소에 있어서 부산대의 근황을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산대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부산대에서 통합을 준비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부산대에서 양산으로 분원을 했을 때 우리 금정구 인구 감소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상권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총장이 교대랑 통합 시에 부산대에 유학인구가 가장 많은 사범대를 동래캠퍼스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그리고 대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실장님께서 이 정도의 지역의 빅 이벤트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인구감소에 있어서 용역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고 계신 상태에서 용역을 수십 번 해도 대책을 수십 번 세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유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끝나면 구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같이 방법을 찾아서 인구감소 그리고 상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저도 인구 얘기 나왔으니까 몇 마디 좀 더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침례병원하면서 이준호 위원님이 구청장 정책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제가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단위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보건복지부 건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위에서 열심히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폄하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실수 해 가지고 오해하신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정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둘째를 낳아가지고 청룡노포동에 출생신고 하러 갔는데 동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인구 1명 늘었다고.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순 증가했죠. 그게 삼한아파트 들어서면서 그죠. 거기 입주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저도 금정구에서 나고 자라고 일 하고 이래 있지만 제가 초중고 이래 다닐 때 저희 금정구가 베드타운으로 동래구 저도 원래 동래구 좀 살다가 또 다시 넘어오고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금정구가 베드타운 형으로 인구가 쭉 증가 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도시의 베드타운의 사이클이 또 돌아가면서 동래구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시 동래구가 그럼 동래구는 또 오래된 도시 되다 보니까 거기 또 재개발 재건축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많고요. 금정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정관하고 사송은, 사송은 심지어 1만5000 세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금정구가 베드타운으로서 인구를 확보하는 그런 것은 거의 조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고 금정구도 어찌 보면 또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면 저기 지금 구서동이나 남산동이나 이렇게 또 오래된 곳들 그런 부분들이 또 재건축 재개발의 수요가 있으면 또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돌아올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저번에 박형준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야기 하시면서 구청장님 또 발언하실 때 저희도 여력이 있는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청룡노포동 같은 노포동터미널 그쪽도 어느 정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큰 과제가 있지만 그게 조금 해결이 되면 거기서도 인구 순증가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금정구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은 데 그 쪽 부분은 다 평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하고 제2센텀 들어 왔을 때 서금사지역의 산단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크게 큰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게 있으신지 좀 말씀드리면 노포동이나 선두구동 같은 경우는 계속된 희망고문 주민분들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계속 전제로 된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이것이 타당한 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일원 토지 이용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지금 몇 번의 용역을 거치고 우리도 지금 몇 번의 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GB부분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사실은 이 과제가 지금 풀리지 않으면 그 일대의 개발 부분은 요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도저히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대구에 가더라도 대구종합버스터미널에 가면 신세계백화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재개발재건축이나 GB나 이런 부분들이 풀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 외에 아까 이준호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라는 그런 그래도 인구를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것을 우리가 학원도시형이라고 하는데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보면 지방에서도 좋은 대학 하나가 그 지방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그런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아까 저희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의 공통상황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공통적인 일반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 안에서 금정구는 구체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준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리는 학원도시형의 그런 인구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대학이 4개가 있다 라고 우리 금정구에 대학이 4개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구청에서 지금 이제 4개의 대학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해서 대학하고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동대 같은 경우는 지역 밀착형으로 조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저도 그렇게 크다 라고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해 드리고 싶은 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학과 협의해서 만들어 가는 그런 산학 클러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은 있으신지 큰 계획들이.

일단 제가 알기로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는 시청에서는 실지로 직원을 파견시켜서 같이 근무를 시키면서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협업을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 금정구하고도 같이 협업을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금정구가 딱히 부산대학교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구정책도 계속 봐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듯이 방향이 뭐냐 딱 집는 프로젝트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아직 까지 답을 못하는 부분이 지금 금정구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인구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잡아둘 수 있는 가임기 여성분들이 정주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명히 개별적으로 특별적인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저희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기감실에서도 늘 고민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하다가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용역서에 보면 몇 안 되는 언더라인 중에 대학가에 고급인력들이 많으니 그 인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유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면 부산대학교 MOU 컨소시엄 사업 등 했는데 이재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대학내 에서는 자기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창업을 했었을 때 현재 재학생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하면 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사실은 계속 금정구에서 살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몇 년간 보통은 그런 지원이 한 2년 3년 단위잖아요. 끝나고 나면 학교를 떠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금정구가 안으면 거주와 아까 말씀하셨던 학원형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사실은 교육 관련해서 학생들과 멘토링 사업 그리고 중장년 프로그램 사업을 대학교와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급인력이 한 번 더 정주할 수 있는 도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생각보다 간편하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 관련해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200페이지입니다. 꼭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겁내지 마시고 인구정책사업 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4분)

이 지적사항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교부시에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등 지방보조금 관련규정을 명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 등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뜻으로서 이것은 개선사항이거든요. 개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 건가요? 행정사항이 8건이 됐고 주의가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면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님

저희 행감자료 31페이지에 저희 단체사업 중에 평가를 보면 단체별 지적사항 두 번째 2020년 추진사업이거든요.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금정구협의회 지적사항이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나 사업추진실적이 없고 코로나로 사업을 미실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2020년 전체를 봤을 때 지적사항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저희한테 주셨던 별첨 자료에 10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지방보조금지원사업수행 현황 지도점검 결과보고 이것이 상반기 결과보고사항인데 거기서는 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협의회에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부 사업이 실시 예정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게 정확히 사항이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자세히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이 상반기 수행상황 지도점검결과보고에는 거의 대부분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단체지적사항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다음해 2020년 추진사업 결과를 보면 이것으로 2022년 평가 이것을 차후에 평가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자료에 있는 2020년도도 상반기고 2021년도 상반기 밖에 없거든요. 결국 하반기사업은 그 다음해 지방보조금심의회 할 때 같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1년치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2020년 추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인가요?

맞습니다. 1년 전체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만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1년 전체를 하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도점검에 상반기만 지도 점검을 했을 때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이미 상반기에 6회를 실시했고 나라사랑 태극기사업도 3회를 실시했고 환경정비 및 꽃길 가꾸기도 이미 5회를 실시했고 6월에는 자매결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도 했는데 이 부분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지금 여기 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 위원님

실장님 저희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도시의 모델적립 관련으로 해서 저희 공동연구 진행하셨죠? 그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 이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7,8월경에 주식회사 KT로부터 연락이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KT와 금정구간에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2년간 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어떤 용역을 금정구에서 하기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든 것은 전혀 없고요. 단지 KT와 금정구간에 협약을 위해서 한 것이고, 작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에 금정구 작은 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말씀하신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 정립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당초 금년에 환경부에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공모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이 부분을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KT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연락해 가지고 되면 매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KT의 하나의 예산은 전혀 들지 않지만 자기들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의 사업이죠.

그렇죠. 시책사업이죠. 저희들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저희가 예산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크게 다섯 개 분야 22개 과제 관련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제가 자료는 받아 봤고요.

물론 이 부분이 공모를 하게 되면 구비 매칭 부분이 있는 부분은 맞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사업비가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용역비가 들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수행을 할 때 예산은 반영을 하게 된다면 반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어차피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도시재생 파트에 보면 미리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이 들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현 정부의 추세상 이 두 개에 꽤나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 역시도 이렇게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안하신 22개 과제들이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 이것이 단순히 KT에서 금정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공동연구를 하는 석달 동안 저희 환경위생과 그리고 기획감사실 그리고 몇몇 부서에 있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직접 같이 참여를 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금정구에서 온천천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좀 많이 보였고 왜 하필이면 찾아와서 하겠다고 했으니 KT와 함께 하셨겠지만 탄소중립과 그린도시와는 사실은 KT에서는 IOT와 통신 그리고 그쪽에 오히려 관심이 많은 업체인데 그들과 함께 이런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공동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셨는지 의문을 들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KT에서 금정구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가 작년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해보자 했었고요. 금년에는 탄소중립 특히 온천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실 포함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많은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토론을 거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사업 중에 좀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희들 어떤 보고회나 할 때 다 언급이 된 사항이거든요. 하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로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단순 아이디어로 이야기가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있는 것들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도 이런 것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알겠지만 순산소 에어고압 에어분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쿨링포그나 이런 것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것이고 온천천 출입 제어장치들 이런 것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자동화시키는 것에서는 워낙에 많은 예산이 들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나온 부서에서의 의견도 봤고 한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온천천에서 수력발전을 해서 온천천에서 전기를 발생해서 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줄이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아이템일 것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과연 이 사업들이 저희 금정구에서 그린 모델로 제안을 해도 될 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공동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실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먼저 이것을 한번 거쳐서 저희가 보고서를 내놓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22개 중에 제가 볼 때 실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저희가 투자를 한 게 아닌 가. 고민이 조금 들고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나 이런 곳에 공모사업을 나중에 향후에 코웍(co-work)해서 같이 가시는 것 그런데 해당업체나 이런 곳으로 해서 같이 해서 발맞춰서 가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라 하면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 부분 용역의 결과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하시던 부분도 있고 아이디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환경부에 공모참여 했을 때 이것이 나간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다듬어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공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겠죠. 저희 온천천에 ‘어돌이’ 만든다는 이런 놀라운 발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만약에 이것을 쓰시게 된다 하면 데이터 전부다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실측 데이터들 하나도 안 맞고 어떻게 나와서 들여온 데이터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저걸로 한다 하면 금정구청의 신뢰도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도 질의 반 의견 반을 드리자면 지금 KT가 이제 탄소중립 선언이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잖아요. 지금 한전부터 해서 지금 제주도에는 전기차 캠핑장을 만들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금정구 KT영업망에 들어온 것 같아요. KT가 사실은 제조기반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탄소를 많이 만들어 내는 회사입니다. 연간 제가 알기로는 122만톤 넘게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그것이 대부분 데이터 서버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탄소에 의해서 줄이는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에 각 지자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실장님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탄소배출 제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탄소배출의 가장 1위가 농업이고 2위가 건설업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건설 건축이나 새로운 시설 그리고 본인들이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더 많이 플랫폼사업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탄중위 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시나리오가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모든 부서에 해당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감실부터 해서 여러 부서에 대응이 될 텐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이 좀 전문적인 것도 하고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는 그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고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공모가 된다 했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진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하시고 시나리오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부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하면 저희는 선언하고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ESG경영 선언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준비되어 있는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모가 시작 안 된 게 저희한테는 정말 다행인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을 모르고 시작하면 역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금정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ESG경영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는 한데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을 전환하라고 하는 거지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하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단적인 예로 저희 의회나 모든 행사 기관에서 나오는 초대장 이것만 프린트 덜 하고 덜 배부하고 시의회에서도 나왔는데 메일 다 삭제하고 저희 부서마다 쓰는 종이컵만 안 써도 탄소배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희 건물마다 대형현수막 안 붙이고요. 요새는 대형현수막 안 붙이고 전부다 전자현수막으로 바꾸는 세태인데 저희는 현수막 걸이를 더 만들겠다고 하셔 가지고 이것이 지금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ESG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만들어 냈던 것을 제거하고 나서 새로운 에너지를 쓰게끔 하는 것인데 방향은 전혀 다르게 새로 자꾸 만들어 내면 우리가 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거든요. ESG경영 선언하셨으니까 그 계획에 맞게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전문가 모셔 가지고 이런 데 용역하시고 교육 연구 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은 충분히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위원님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가 방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굉장히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게 연구행위에 참여하신 거죠? 실장님.

단순한 연구보다는 우리 금정구에 변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일단 연구하고자 끊임없이 기업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는 굉장히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대적 흐름에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해는 자세는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시도해 보고 이렇게 위원님들 잘못된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굴을 저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근혜위원님

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91페이지 보면 2021년도 예산편성 주민제안사업 접수내용 및 반영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1차적으로 햇빛 차단기 그늘막 설치 이것 작년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장소의 부분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작년에도 우리 박근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제목이 새로울 수 있지만 지금 햇빛차단기 그늘막 설치를 어느 장소에 해 달라고 주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사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 외에도 보면 보행자 통로 정비 재정비사업이 있긴 한데 인도라든지 보도블럭 교체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사가 제일 쉬운 것 아닙니까? 사업 중에 공사가 가장 편한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사가 아닌 사업들 제안이 조금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사와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누구나 좋은 환경 좋은 보도에서 걷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고 그것이 내집 앞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집 앞이 깨끗하고 보도가 매년 정비 매년까지는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정비가 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라고 보면 그게 정말 필요한 곳에 눈이 안가는 곳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사실 맞는 건데 조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민원과 다름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긴 한데 특히 요즘 금정구가 보도정비 저는 보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구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았을 때 시급성을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따져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처럼 들어오는 보도정비사업을 다 들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상황에 따라 저는 금정구가 세워둔 순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누구는 힘이 있고 말을 크게 하기 때문에 집 앞에 보도가 자주 정비 되는데 왜 우리 집 앞은 보도가 정비되지 않는가 왜 우리 집 앞은 도로가 환경이 안 좋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도정비 같은 그런 사업이 예산 편성이 주민제안사업으로 되는 것을 좀 지향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이번에는 너무 공사가 많고 이 공사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하기가 쉬운 사업일 것 같아요. 진행이 쉬운 사업일 것 같아요. 금정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올해가 가장 공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공사를 주민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2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적정사업이 41건 있습니다. 이것이 동 지역회의에서 나온 사업이 있고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있고 위원이 제안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오면 1차로 사업부서에 검토를 시킵니다. 이것이 기 추진중인 사업도 있고 부적정한 사업도 있고 수용 가능한 사업을 답변을 합니다. 하면 2차로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고요. 그것이 통과되면 3차로 마지막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2,3년 전부터 우리 구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50분이 이 부분을 지금 선정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40몇 건 들어온 것 중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물론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시지만 그 주민분들이 받으시는 자료 이면에 깔려있는 공무원분들 생각이 안 들어 갈 수 없다고는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필요해서 주민한테 이 부분을 신청하라고 했다고 오해를 할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순수하게 주민이 올리면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안가능한가를 결정을 하면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통과하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근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유독 공사가 많은 부분은 그만큼 주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감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 부서 자체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사업화 자체가 다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아쉽고 이게 진행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마음에 걸리는 사업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마음에만 걸리니까 그냥 그것은 그렇게 넘어간다 치지만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중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마침 어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 분과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5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더라고요. 그 분하고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내년에는 반드시 서류로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게 해 달라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돈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현실 가능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가능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금정구가 특정 지역에만 계속 돈을 투입하는 현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대체적으로 공사나 단기간 눈에 보이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설치에 조금 포인트가 돼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여성사업 유아동사업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일반 주민들이 받아 볼 수 있을만한 정보나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 받으면 여성가족과나 청년일자리나 관련해서는 진짜 더 좋고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역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스를 교육을 시켜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이 주민분들이 주신 것 중에 조금 아쉬웠던 것이 하나가 불가된 건데 구서1동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것이 그 전까지는 사실은 크게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 점심시간 한 시간 쉬는 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지금 공공연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쪽 권역은 무인민원발급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산사업에 사실은 고려해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민원봉사과장님도 이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한 시간 쉬는 그 공백이 사실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를 가시지 젊은 분들은 다 민원24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을 주민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넣어도 이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주민제안사업에서 분과에서 결정한 것은 분과 의견을 따라야 되지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스팩 재사용 같은 경우는 장전1동에서 잘되고 주변 아파트에서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 금정구만의 특색 있게 이렇게 키워도 될 것 같고 저희 LOT에서 종이팩 모아서 하는 것도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높게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부서에서 조금 추진하기 싫어 가지고 부적정인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굳이 단적인 예로 들면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이 가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소중립 선언했고 ESG 선언하셨잖아요. 되게 쉽고 표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실장님 이것은 기금을 총괄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소관부서에서도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금정구에 기금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금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다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활기금이 2020년도에 어떻게 사용되셨는지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2020년에 저희 금정구민체육관에 저희가 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해서 자활기금으로 해 가지고 쓰셨어요. 그런데 쓰신 것이 뭐냐 하면 시설물 개선비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것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쓰시는 부서와 기금총괄 부서와 해당 부서와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시거나 여기에는 전달을 안 하신 듯 해요. 그래서 제가 2020년 2021년도 자활사업 안내서 직접 다운받아서 용도를 확인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해당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수사례로 해당부서에서는 기금으로 쓰셨다고까지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친다면 저희 사실 통합재정기금 만들 필요 없었거든요. 알아서 다 잘 쓰시고 계시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좀 되짚어야 주셔야 하는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 주시기를...

적정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39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태풍으로 인한 재해재난 말고는 예비비가 사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예비비를 신청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전처럼 엄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진짜 국가적인 재난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위드코로나 시대로 해서 저희가 정상화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에서 예비비 사용승인 꼭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에 2022년 주요업무에 ESG사업 관련해서 이것 사업 내용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내용은 다음 저희 종합 질의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정섭 기회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수능일로 인해서 11월18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