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전병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 거기 보면 당감동행복마을 만들기 해서 국비 집행잔액 해서 이거 당감동 지금 행복마을 거기에 사업이 잘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사업이 다 끝난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끝났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끝나가지고 이 잔액은 이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금, 이거하고는 별도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 해서 투자가 많이 됐죠,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맞는데 지금 거기 우리 운영비를 좀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내나 마을거점시설 당감행복드림센터 여기에 지원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체 사업자가 해서 자체 수익을 올려서 할 수는 없는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자체 수입을 하도록 이렇게 수익원을 발굴해서 그걸 운영.
문돌
최문돌위원
저희들이 우리가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이상 여기 들어갔을 건데,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고 우리 또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자기들은 해서 자기들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쓰는 전기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이때까지 저희는 좀 지원을 공공요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내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 기간 안에 자체 수익원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면 그 시설을 다시 회수할 그런 생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까지 해서 그걸 안 내면 회수하면 우리 직영을 할 거 아닙니까, 다섯 동?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직영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다른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수입이 원래 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원래 명태 그거 할 때는 수익이 났었는데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그게 바뀌어버리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고, 그거 하기 전에는 월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죠? 났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났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거는 특수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수익이 나면 앞으로 이제 이거 운영비 같은 거는 자체에서 좀 조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위탁기관까지는 그대로 두되 그 안에 어쨌든 자체 수입원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면 그 시설은 전부 저희들 직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 2022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내년 아마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상반기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자체에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각 부서나 동에 수요조사, 그 건물을 활용할 수요조사 공문을 아마 내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운영 좀 해 주세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산추경이다 보니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해가 되고요. 우리 도시재생과는 위원회 회의를 취소하거나 줄인 내용은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위원회 회의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각종 위원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 다른 과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두 가지만 한 번 확인 좀 하고요. 거기 범천동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321페이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호천마을요?
김재운위원
예, 이게 이제 호천마을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이 부분이 지금 3억 8000만 원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 3억 8000만 원이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국비가 오면, 올해 13억 8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13억 8000만 원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1차, 2차로 나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차로.
김재운위원
그게 1차로 그러면 3억 80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2차로 내려온 게 이제 3억 8000이고 1차로 내려온 게 10억이거든요. 그래서 13억 8000만 원이 지금 올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천마을 같은 경우는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21개 사업 중에서 국비나 시비 이렇게 확보되면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급하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게 경사형 엘리베이터사업을 갖다가 빨리 조속히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경사형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다 투입을 실제 공사착공이 되면 여기 있는 돈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김재운위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전체 예산이 20억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20억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가 다음 달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12월 달에 완료되면 업체를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2월 달에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한 2월 말경에 정식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러면 공사기간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 한 5~6월 달 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하실 때 조금 안전이나, 이 지역이 좀 안전을 많이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관광명소로 하시는 것도 좋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 자체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중간 설명할 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하여튼 부산시 내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 이거 47m죠, 이게 거리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민들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 편의나 또 우리 관광활성화 정책에 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공공운영비 한번 봐주십시오, 가로등과 보안등. 이게 이제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등부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이 감액되는 이유가 이제 저희들이 LED등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로서 한 555등을 이제 대체를 했는데 기존 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한 60% 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555개를 바꿨기 때문에 1등당 연간 평균절감액이 6만 4189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555에다가 6만 4189원을 곱하면 3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555개가 이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3500이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등을 바꿔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보통 한 2~5% 정도 매년마다 증가될 거로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1%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한 2000만 원 포함 감액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보안등도 같은 내용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제 LED로 지금 현재 교체사업을 계속 몇 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언제쯤 되면 전부 LED사업은 끝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LED가 교체된 게 전체 우리 가로등 비율로 따지면 한 47%밖에 교체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조해서 41~43%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로 바꾸려면 10년 이상 전체가 다 바뀌려면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기사용의 60%가 절감이 되고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ED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거는 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LED 전체를 바꾸려면 한 61억 원 정도가 전체를 동시에 바꾸려면 필요한데 사실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예산을 주신다면 바로 교체하는 게 전기절감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시적으로 바꿨을 때 그게 가장 효과적이냐. 왜냐하면 비용 대비 그거를 또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LED라 해서 지금 현재 LED등이 최고가 아니라 또 매년마다 더 새로운 게 LED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거보다는 점진적으로 봐가면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예산 부분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LED 교체기간을 어느 정도 그래도 정해놓고 몇 년 안에, 방금 뭐 10년이 넘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 내려오는데 조금조금씩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무계획적인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고 이거를 5년 안에, 10년 안에, 7년 안에 이렇게 LED는 어느 정도 교체하고 또 다음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사실 LED등으로 보급을 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하여튼 기간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우리 경관조명계하고 협의를 해서 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 부분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전과 긴밀하게 또 업무협조를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범천2동요. 제가 보충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끝났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어떤? 경사형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최진규위원
엘리베이터, 경사형 엘리베이터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안 끝나서 12월에 끝납니다. 다음 달에.
최진규위원
용역은 지금 발주를 하셨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1억 1600만 원 정도.
최진규위원
1억 1600만 원요? 그 금액 지급이 언제 됐었는데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선금만 지금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금 나가고, 선금은 지금 얼마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9300만 원 정도.
최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하면 옆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매입은 지금 다 된 상태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부지매입은 완료를 하셨고요. 그 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들던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2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1억 7000 정도.
최진규위원
1억 7000 정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1억 8000인가 그 정도 나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범천동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범천동 지하차도.
최진규위원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지하차도 펌프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하차도 자체를 관리하는 건 도시정비과.
최진규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건설과는 이제 새로 전체, 이제 전체의 토털 관리만 하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안에 일부 파손이 일어났든지 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 안에 펌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차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통제 권한은 안전도시과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거기 보면 옆에 방음벽이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방음벽.
최진규위원
거기에 실리콘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팍 차가 지나가면 엄청나게 흔들려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모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 가면 여기 가라 그러고 여기 가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핑퐁식 행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좀 이렇게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에 324페이지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국내여비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국내여비.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2977만 9900원 정도.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남은 게, 남은 기간이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는 9월 말까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9월 말까지 해서 얼마 정도 쓰셨다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2977만 9900원이 지금 현재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재정정보공시에는 이거보다 적게 나간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정정보공시를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9월 달에 저희들 국내여비 지급한 261만 원이 지출된 게 재정정보공시에 안 떠있더라고요.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정보공시에 보니까 2716만 9900원만 지출이 되어 있는 거죠.
최진규위원
10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구 전체의 9월 달 여비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각 부서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료 e호조에 대해 등록된 지출 현황하고 또 재정정보공시에 있는 자료하고 아침에 데이터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부터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시설비 이런 게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해서 이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지출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출이 왜 빠졌냐고 예산계하고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보니 e호조 시스템 자료를 갖다가 e호조 사업단에서 이제 홈페이지 담당자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넘겨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넘겨주면 그거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시키는데 업데이트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빠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락이 된다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를 결국은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 e호조 사업단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담당 부서 소통미디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부서 단위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그러면 안 그러면 일일이 필요할 때마다 예산 자료를 뭐 해야 됩니까?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잖아요.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일일이 또 자료 만들어서 줘야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없애면서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라든지 결산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자료만 정확하면 굳이 우리가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저희들 빠진 게 한 11개 지출내역이 빠졌더라고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최진규위원
그래요. 안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정확하게 예산 심사를 하려 그러면 일일이 자료를 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 만든다고 엄청나게 힘드시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해서 그 부서에 좀 서로 부서협의를 해서 이 오차가 계속 부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달라고 지금 안 그래도 전화는 해놓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기에 편하잖아요. 이게 이제 틀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만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여비가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사업 개금다락방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시의원 자자보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거기 개금다락방이 지금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3층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헬스를 하고 나면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2층에 있는데 이 2층 공간의 탈의실이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샤워는 한 3명 정도밖에 들어가는 공간이 안 되다 보니 이 시설을 갖다가 좀 샤워실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의원님께 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내려보낸 자자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개금다락방 여기는 2층, 3층이 지금 헬스장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3층만 헬스장입니다. 2층에서는.
김재운위원
2층은 무슨 시설이었는데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2층은 탁구장하고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탁구장 부분을 일부.
김재운위원
줄이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줄이고 샤워장을 늘린 겁니다. 12평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김재운위원
자자보사업이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선용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자산취득비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자산취득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친환경 회의문화 조성을 위해서 태블릿PC를 구입하겠다 이거죠,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양은 어떤 제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갤럭시탭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건설과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로관리심의회하고 지하안전관리위원회하고 이런 위원회들 회의할 때 종이문서를 생산하지 않겠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지하안전위원회 그리고 각종 용역 시 착공보고회, 준공보고회 그런 보고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태블릿PC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게 20개 하면 적정한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회 위원님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스무 분 정도가 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뭐 내용은 되게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도 많고 한데 지금 이게 급한가 싶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회의를 할 적에도 이용을 하면 저희들도 같이 대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관내 지하안전관리 추진에 사무관리비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수당 이거는 올해 지금 서면심의를 1회 개최함으로 인해서 위원 수당이 지급이 안 됐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고, 국장님!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도시, 우리 위원회 소관도 그렇고 또 타 위원회의 예산을 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회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절감을 감액을 안 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일단 그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챙겨보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팩트는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된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위원회의 심의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이 되죠, 위원회 심의에도.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물론 심의 위원이 있으면.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 단 한 군데도 지금 업무추진비는 감액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국에서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원인은 사라진 것들이 많은데 지출은 그대로 됐다? 그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 그거는 뭐 지금 딱 이 국에, 이 과에 대해서 국한해서 드린 질문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당감, 개금지하차도 내진성능 평가용역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기정액은 3000인데 286만 원을 감해서 2714만 원 지출하셨다 이거죠,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당감지하차도, 그죠? 당감지하차도 1개소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2개 용역을 했는데 2714만 원이 아니고, 당감지하차도 1개소 한 게 2714만 원 이 말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추경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애초부터 1개만 하려고 하실 생각하신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애초부터 1개만 한 게 아니고 이거를.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애초에 판단하실 때 1개만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냐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대상은 1개였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은 1개라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당감, 개금지하차도인데? 지하차도가 2개인데? 명칭이 2개인데? 지금 2714만 원 이게 당감지하차도 용역만 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당감지하차도 1개만.
현철
박현철위원
1개만이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그러면 애초에 제가 볼 때 이 사업내용을 보면 2개 용역을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같이 했었어야지, 1개 딱 할 수 있는 비용추계를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잘못된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거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렇게 적게 잡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계획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감액 이유가 뭡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 사유지 보상하고 국유지 보상하고 2개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사유지 보상 같은 경우에 조금 요즘 부동산 가격이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조금 러프하게 잡아놓은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땅은 저희들이 유상으로 매입하고 국토부 땅 같은 경우는 그 지목이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무상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국토부 땅에 대한 매입비는 그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그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를 이제 우리 유상매입하려고 예산을 잡았던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건 사전에 서로 국토부랑 협의가 안 된 내용인가요? 이 자체를 할 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편성하기 전에는 협의를 안 했었고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보통 국유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유상매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그 뒤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도로관리부서인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용도폐지 신청을 하니까 현황도로로써 이거는 용도폐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무상사용 협의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 자체는 잘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국토부 우리 땅이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우리 서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감액 이유는 뭡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이제 서면로 같으면 부전천 하수박스 위에 있는 그 도로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부전천 복개 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을 안 댔습니다. 곧 또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니까 그 재정이 매몰비용이 발생되니까 안 했는데 작년에 부전천 복개 복원사업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도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포장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또 올 하반기에 복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시에서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정비를 하자. 당초에는 그 정비가 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부분만 최소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감하는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되는데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구간은 전 구간 다 들어가는데 공정 자체가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측구하고 경계석 이런 거 말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안 하고요. 보도블록만 보도포장만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감하는 게 측구 이런 부분 한 130m 정도의 이런 거 자체를 안 한 예산이란 말이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부전천 복원사업이 지금 추진, 뭐 하여튼 계획보고를 하반기에 저도 들었는데 이게 확정되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시에서 시 하천관리과에서 9월 달에 회의를 개최했었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곧 진행될 거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소한만 거기에, 지금 너무 광무교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조금 보도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또 노후되어서 최소한만 하자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사업은 2023년이나 2024년 이렇게 이제 실시할 건데 계획을 잡았다가 이렇게 또 측구나 경계석 자체의 이런 부분에 안 하신다 하고 보도만 하니까 기간이 아직 부전천 복원사업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감하고 안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경계석이라는 부분하고 난간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현재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삭제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부분적으로 손은 대는 거니까 부전천 복원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커다란 하자가 없도록, 주민들 다니는 데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는 잘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고 부전천 복원사업은 앞으로 향후 2~3년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잘 좀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런 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부전1동 중앙대로783번길 23 일원 보도정비 있지 않습니까? 330페이지 밑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사업도 보도정비사업이죠,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보도가 부전역 앞에 부전시장하고 접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도 경사가 편경사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현장 봤어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를 부분적으로 계단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시장 보러온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통행하는 부분은 평면으로 해서 하는 보도 조성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감액하는 건 지장물 이설을 못한다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비 자체가 조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감액이 상당히 많은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당초에 이제 우리 한전 부분 이설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그거를 안 하게 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보도정비해서 지장물 통신관로, 도시가스, 한전관로 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편성했다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이제 시설물이 저촉되지 않아서 이설이 불필요하다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거 감액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감액 금액이 상당히 많네. 그다음에 국제백양아파트 앞 육교 정비사업에 이거 엘리베이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증액 이유는 뭔데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실시설계용역비인데요. 국제백양아파트 육교를 보면 백양터널에서 나오는, 나오면 바로 있는 육교인데 그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그다음에 계단이 일반 우리 다른 데 되어 있는 그것보다도 계단이 조금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주민들 통행에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나오는 사업비에 바로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실시설계비 자체를 지금 4차에 이렇게 태우는 이유가 뭐예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지금 안 하면 또 사업이 늦어지거든요. 같이 해버리면 용역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 선행 실시설계용역을 해놓고 하면 바로 또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김재운위원
공사기간이나 이런 게 좀 단축될 수 있겠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 기간이 2~3개월이 또 소요가 되니까.
김재운위원
딜레이 되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쪽 지역은 빨리 이거를 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아까 김재운 위원이 했는데, 백양 육교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하는데 지금 육교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설치 만약에, 이 용역비는 우리 구 재원으로 하고 시설비는 어디서 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시설비는.
문돌
최문돌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대부분 이제 시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에도 예산을 신청을 요구를.
문돌
최문돌위원
해 놓았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해 놓았습니다,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 이거부터, 시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용역을 해도 시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용역 한 그게 필요하지, 우리가 용역만 해 놓고 그 시설비가 시의 시비로 부담이 안 되면 괜히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사업, 시에서 지금 각종 신청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미 예산 항목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역을 해서 내년도 시 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잘돼서 양쪽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반영을 좀 시켜주세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330페이지에 도심 속 쿨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처음에 본예산이 얼마였죠? 우리 그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5000만 원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처음에 본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1억을 안 올렸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당초부터 5000만 원이었습니다. 쿨로드 조성사업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때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1억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5000만 원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이거 어디에 설치, 어느 쪽에 실시했습니까? 공사를.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당감동에 설치했습니다. 부암동 동평로 113 일원 거기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게 도심 속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빌딩들이 많은 사이에 원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여기는 학교가 당감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최진규위원
그래 그렇죠. 그런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해서 기후가 계속 여름철 되면 고온으로 올라가고 해서 이런 부분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온도를 조금 낮춰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2021년 본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가면 구서 지하철역 앞에 그쪽에 보면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락 수변공원에 가면 사람들은 벤치 쭉 이래가지고 사람들 모이는 거기에 이제 쿨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범을 할, 시범 실시를 하려 그러면 도심의 빌딩 사이에 빌딩 숲속에 있는 어떤 작은 거리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해야 되지. 제가 보니까 부암동 동평로 113-1 같으면 그 앞에 한적한 곳이에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시장하고 초등학교하고 있고요. 그 옆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선정할 적에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의 왕래가 조금 잦은 편이라 이런 부분을 선정하게 됐었거든요.
최진규위원
이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열섬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에다가 노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했을 때 여름철에 어느 정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보고 이거를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지금 한 얼마 정도, 몇 미터 정도 하셨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면적으로 한 635㎡ 정도로 했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났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8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8월 달에 완료하면 여름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리고 또 내년도에 하절기 때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또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가장 더울 때 6, 7월 달에 그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좀 고심이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지금 어느 곳에 하겠다라고 해 놓고 거기에서 그런 어느 위치가 이 효과를, 쿨로드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지 이거를 미리 고심을 해서 상정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이제 이쪽 지역에서 해 보겠다 하고 예산 심사 끝나고 나면 빨리해야 그래야 여름철에 한창 더울 때 그때 그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게 이제 여러 군데를 당초에는 생각했는데.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월 말쯤 되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름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하실 거 같으면 내년에 다시 하실 거 같으면 미리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몇 군데를 해 보면 그 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점차적으로 예산 여건이 되면 확대시키고 특히 서면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고층 빌딩도 많고 그다음에 숲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여름철에 다니면 우리가 무더위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여름철에 실외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끝났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행감 때 또 많은 논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명세서 341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번에 보니까 폐공가정비사업하는 게 시비가 좀 내려왔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올해 사업이 다 됩니까?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이제 추가로.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한 부분이 있죠? 신청 들어왔는데 해서 폐공가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여기 다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8개 동을 철거를 다 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추가로 이제 요청을 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
문돌
최문돌위원
이 4800만 원 내려오는 거는 추가 요청이 있는 그 부분만 한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요청해서 내려와서 5개 동을.
문돌
최문돌위원
5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이미 그 발주까지 다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기간이 한 달 반밖에 없는데 또 받아서 사업을 못하면 또 반납해야 될 일이고, 그죠? 그래서 미리 다 벌써 사업계획을 받고 그만큼 시비를 요청한 그런 부분이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가내시 내려와 있는 사항이라서 미리 발주는 다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폐공가를 정리해 주고 나면 몇 년간 우리가 활용을 하고 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우리 보통 보면 3년간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끔 해서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문돌
최문돌위원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죠? 거기 보면 우리 폐공가 하는 것도 좀 차가 들어가는 데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지역의 주차난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공가사업하고 햇살둥지는 신청받고 나서 예산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취합을 해가지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돈이 배정이 되면 내려온 예산 가지고 이제 동 수를, 폐공가는 1100만 원, 햇살둥지는 1800만 원인데 그 소요 동 수를 이제 할 만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신청을 받아서 예산 요청해서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시에다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은 돈이 할당되어서 이제 각 구마다 그게 내려옵니다, 돈이.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내려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내려오면 그거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놨다가 그만큼 빨리 바로 신청되게끔, 좀 빨리 진행되게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햇살둥지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던데 예전에 홍보가 좀 부족하다 해서 내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님 질의한 데에서 폐공가 3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10년 전부터 신고를 해서 제가 그것도 길에다가, 이름도 말도 못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나중에 내가 그 번지를 알아가지고, 지금 번지는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고 이게 이제 길에다가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길인데 땅은 개인 땅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전부 한 사람 땅이었는데 도로를 내주고 팔아가지고 전부 집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남는 땅은 자기 앞으로 됐다 해가지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제 자기 앞으로 됐다 해가지고 그걸 또 권리금을 받고 조금 돈을 받고 팔았는데 그걸 무허가를 그때 당시 80년대 뒤였나? 80년도 초에 그랬을 겁니다. 제가 지은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비운 지가 한 10년도 넘었어요. 엉망진창이 돼서 만약에 불티 하나만 나면 화재위험도 많고 쓰레기가 그 안에 이빠이 차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가지고 그 번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건축과에도 몇 번 저하고 집주인하고 간 일도 있고 또 그래서 건설과도 갔었고 그래 했는데 안 되면 과태료라도 물려라.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과태료 아까워서 철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작을 해 주시고, 335페이지에 보면 양정1구역 건축감리자 지정 면접위원 수당이 30만 원인데 원래 건축사들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니요. 감리 지정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 신청을 구에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비용이, 외부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그날 심사하는데 보통 보면 오전에 해서 오후에 끝났거든요. 19개 면접을 그걸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 30만 원입니다. 1명.
광원
방광원위원
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는 그게 이제 심의하는 데 1~2시간 해가지고 30만 원인가 싶어서, 또 건축사들은 물론 또 자격증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러는가 싶어서 한번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335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있죠? 거기 사무관리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방범 및 안전교육 강사 수당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고, 그죠? 또 그 아래 보면 공동주택공동시설물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들이 보면 전액 감액하시려고 하십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공동주택 이거는 안전교육 수당은 사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32만 원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경찰서에서 이제 오는 외부위원 두 분, 2명에 대한 16만 원씩 2명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번에 못해서 이제 감액하는 거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요청이 없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민원은 많은데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은 없어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었죠, 이거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공동시설물지원심의위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로 대체하신 거고,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외부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전액 감액하시고자 하시는 거 맞죠,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219억 9500만 원인데 이 중에 217억 9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시고자 한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43조죠?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비비보다는 이게 지금 예비비.
현철
박현철위원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예비비, 일반예비비,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 217억 9579만 7000원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특별회계에 이 예산이 뭐냐면 2018년도부터 해서 보상금 나간 거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반환받은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토지보상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반환하겠다 해서 들어온 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계좌에 지금 특별 계좌에.
현철
박현철위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갖고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갖고 계시는 과정에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를.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예비비로 편성해두고 계신 거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 가져온 거를 여기에 이제 촉진지구 기반시설에 그거를 사용하려고 거기에 지금 현재.
현철
박현철위원
편성을 지금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세출로 넣어놨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43조에 위반이라 이겁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1%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같으면 99%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산계에 한번 확인해서 또 한번 물어보고,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산계에 해가지고 의논을 한번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논을 해가지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예산의 내용도 대략은 알고 성격도 압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어차피 또 시에 반납해야 될 돈이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일단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라는 거는 그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고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살둥지사업을 몇 건 하셨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은 지금 7동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1건당 보통 1800만 원이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1800만 원.
최진규위원
지금 1억 800만 원 쓰셨으니까 6건 썼고 지금 1건을 하고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1건, 예.
최진규위원
다 했습니까, 이거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발주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폐공가사업은 지금 총 몇 건을 하셨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10개 부지에 13동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13동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가야동 406-177번지 외 2개소 있고 당감동 245-39번지 외 2개소 해서 여기에는 지금 폐기물 처리 용역까지 다 됐더라고요. 그럼 그게 6건, 그 외에 이제 지금 발주된 게 추가로 발주된 게 있습니까? 아직 금액은 지불 안 했는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전포동, 초읍동, 양정동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뒤에 4건 해놨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지출된 금액은 얼마쯤, 일단 현재 지출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출은 지금 현재 다 하고 잔액이 집행은 지금 8동 해서 7200.
최진규위원
한 7200 정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7214만 163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7200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1억 3200은 여기에 대한 계획은 다 세워져 있네요? 다 세워져서 발주 이미 다 하셨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다 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지금 이제 계약금액까지 다 한 거, 발주한 거 금액까지 한 것까지 다 하면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애매하게 남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9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현복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에는 무기직계약직 근로자가 7명이 있습니다. 산림에 1명, 공원에 1명, 녹지에 5명이 있고 이분들 임금은.
김재운위원
7명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7명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은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연도 예산을 계산하게 되는데 예산은 당해 연도 상반기에 부산시 공무직노조하고 16개 구·군의 구·군 간 협의를 해서 노사 처우 협의를 해서 그거는 거기서 반영되는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자에 2021년도 처우개선이 체결이 되었고 그 부분하고 또 작년에 20년도에는 그 체결의 협상이 좀 늦어져서 12월 20일 날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인상분, 2020년도 인상분 해서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 1월에서 6월분 임금 소급 지급분입니까? 그거하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 소급 지급분하고 7월 달 이후에 지급해야 될 금액 그리고 2020년도에 반영하지 못했던 1년 치분 그 2년 치가 계산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2020년도는 지금 소급해서 여기에 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이제 체결한 시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연설명이 없어서. 그러면 그거는 처우개선 합의서에 따라서 이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하기 전 절차가 따르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이거 개금 백양산 반도보라아파트 계곡 정비 5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시의원 자자보로 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자보 예산 5000만 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에 뭐 계곡 정비할 만한 데가 있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개금주공아파트에서 수도사 쪽으로 나가는 작은 문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계곡이 조그만한 계곡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 계곡인데 그 계곡이 한 3년 전에 장마가 되게 왔을 때 그 밑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계곡이 있고 밑에 쪽에는 하수구거가 있어서 2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암석이라든지 나무가 많이 내려가서 한 번 막혀가지고 물이 한 번 넘쳤던 적이 있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랬는데 해당 지역 시의원이 이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아니,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칠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35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원래 기정액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
최진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지금 재정공시된 거를 보면 138만 7200원이 이렇게 지출된 게 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600만 원뿐만 아니고 이게 추가로 더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지금 사무관리비는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로 1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지출되었고 올해 총 네 곳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곳 예정된 중에 한 곳을 비용을 집행하였고 연도 중에 또 추가로 집행해야 될,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600만 원은 존치하고 6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여유가 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356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도 보면 지금 기정액이 2380만 4000원인데 제가 지출금액을 보면 지금 아직까지 50%도 지출 안 됐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600만 원 이상이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여유를 두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00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현재 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현재 부암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서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감정평가 의뢰해서 수수료 약 340만 원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출하고 나면.
최진규위원
34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잡아도 전체 지출액이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넉넉하게 잡아도 그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인데 그중에 본예산이 약 1079만 4000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600만 원을 삭감하고 479만 4000원을 남기게 되는데 이번에 부암지구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거기서 약 337만 9200원이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가 1차 끝났지만 또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 감정평가 비용을 감안해서 삭감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355페이지하고 356페이지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있는데 이 두 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 1회로 마쳤죠,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로 인해서 이 위원회 수당은 전액 삭감하시고자 한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다행히 괜찮으십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 범죄 취약지 LED CCTV 안내표지판 설치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이번에 시에서 지역안전지수 개선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돈 1000만 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역의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어떤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방범 취약지에 CCTV 안내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기존에 한 40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1000만 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0개소 추가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CCTV 안내표지판 붙이는 그 사업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야간에도 좀 볼 수 있도록 LED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게 1개에 얼마인데요, 이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3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상당히 가격이 스티커 치고는 꽤 비싸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야광이.
김재운위원
야광이 있어서 그럽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일반 사업장에 그냥 임의대로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아직.
김재운위원
수의계약하실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견적을 보고 수의계약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거 사업할 때는 우리 지역에 관내 인쇄업체나 이런 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성능이 비슷하면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292페이지에 보시면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게 염화칼슘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 예산으로 1799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어떤 특정 품목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사항을 대처하는 거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모래제설함 그걸 한 50개소 구매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그리고 윙카호스, 그 호스 반짝반짝하는 호스 그런 거하고 재난안전선이라든가 케이블 타이라든가 이렇게 전체 합해서 좀 저희들이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모자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염화칼슘은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유하고 있는 창고가 따로 두 군데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5t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좀 올해 다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8t 정도 구매할 예정인데 그러면 좀 섞어서 만약에 어떤 미끄러운 부분에 이런 데 그런 부분에 좀 섞어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염화칼슘 8t이 들어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예산이 없어도 우리 적정 염화칼슘 보유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하면 매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이 정도, 물론 기상상황에 좀 다른데 저희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도는 소화를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운위원
10t 정도 이게? 이 정도만 있으면 항상 적정한 양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근데 저희들 이게 조금 노후화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성능이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좀 새로 구입한 것하고 섞어서 이렇게 좀 대체하고 보관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행감의 내용도 포함이 되겠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11.5t 보관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응고되거나 기한이 좀 오래돼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11 또는 적정한 양을 보관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지. 새로 이 예산이 내려왔다고 지금 이제 긴급하게 8t을 염화칼슘을 지금 구입하는 게 맞는 건지,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을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보관량으로는 감당이 되는데 조금.
김재운위원
쓰지 못하는 거를 그걸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근데 이게 어떤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없다 하기가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쓸 수 있는 분량을 쓰지를 못한다, 이거는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이번에 8t을 구입하면 좀 적절히 쓰겠다는 그런 식입니다.
김재운위원
좀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예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8t을 산다는 게 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거는 하나 더 또 잠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 밑에 보면 우리 안심콜 운영 통신요금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감액을 지금 올렸잖아요,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6800만 원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3차에도 이걸 한 번 과장님하고 아마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느냐.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자료가 있지만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도 분명히 이게 과다하게 잡힌 내용이다 이랬는데 지금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6800만 원 또 이렇게 감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안심콜을 일상적으로 자료를 낼 때 보통 타 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 업소당 15개, 16개 이렇게 평균 잡아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9월 초에 3회 추경 때 그때 질의하시고 과하지 않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타 구·군도 15통 정도 잡으니까 이게 평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통신요금이 나가는 걸 보니까 보통 한 업소당, 물론 이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어떤 규제는 있었지만 반 정도로 실질적으로 나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좀 과하게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좀 통상적인 통계보다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더 면밀히 해서 그렇게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 그 방법이 과장님, 예산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충분히 다루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예결에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거르고 했었으면 이런 내용이 없지 싶어서 지적을 한 번 드리고요. 추후 예산 할 때는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91페이지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35만 원이 기정액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액 삭감하신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도 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 지금 없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2회 추경 때 증액되어서 490만 원이 있습니다. 49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을 보면 245만 원이에요. 24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왜 그거는 삭감을 하면 안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좀 못해왔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데 그거를 삭감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그 관계는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4회 추경 때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산을 쓸 수 없는 부분은 전체 몰아내서 지금 4회 추경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금액이 68조예요, 68조. 어마어마한 돈이 그렇게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해에 지출되면 68조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못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3553만 6000원이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단 저는 이 자료가 재정공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3582만 원이에요. 이 금액보다, 증액된 예산액보다 더 많은 돈이 현재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한데 이게 지금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해서 추경전성립에 이거 사용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니, 그 밑에 시설비에 이야기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아니아니, 사무관리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300만 원이요?
최진규위원
예,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해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지출된 거 보면 300만 원이 없어요. 300만 원도 없는데 지금 지출된 금액이, 지금 기정액 예산액이 3288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3582만 520원이에요. 설사 이게 300만 원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제가 작년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지금 심사하니까 사무관리비와 관련된 지출내역을 일자별로 뽑아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확인 하나만 할게요. 291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 및 예방에 사무관리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전액 감액하시고자 한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유가 뭡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을 내년 1월 달에 전년도 결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성과분석을 하고 10월 달에 2022년 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또 정기회의 일정이 10월 달로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으로 하는 관계로 전부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서면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서면심의로 심의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수당이 증가할 필요가 없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자 한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범죄 취약지 LED CCTV 안내표지판 설치 1000만 원,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고 이게 부산시 전체 예산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억 1500입니다.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6개 구·군 중에, 이게 안전지수를 정하는 범위가 7개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6개인 걸로 알고.
현철
박현철위원
6개입니까? 아, 6개 맞네요.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부산진구의 각각 등급을 아십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교통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고, 생활안전 3등급, 범죄 4등급, 화재 2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3등급 이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등급이 뭐라고요? 3등급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3등급이 어떤어떤 분야가 3등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등급 하나입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진구는 3등급 하나 있고 범죄가 5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4등급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불안한 지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부산시 전체 예산인 2억 1500 중에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2000이 지원되는 구가 있고, 1500이 지원되는 구가 있고, 1000이 지원되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0이 지원되는 구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분배 방식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교부금은 제일 작게 받아오냐 이 말씀입니다. 남구, 중구, 연제구 같은 경우는 2000씩 교부받았습니다. 동구, 서구, 사상구, 금정구, 사하구 같은 경우는 1500씩 교부받았습니다. 우리는 1000만 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걸로 따지면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걸로 나와요, 지표상.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교통은 1등급입니다. 화재 4등급입니다. 범죄 2등급입니다. 생활안전 3등급입니다. 자살 2등급입니다. 감염병 3등급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3등급 하나 외에는 나머지 최하위 등급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우리가 가장 적게 받아왔다? 이거는 교부금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셨던 거 아닌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저희들 좀 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부금 신청할 때 1000만 원 신청하셨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손해다,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겠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30개소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행안부가 발표한 안전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참고로 제가 거길 들어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30개소 설치하겠다는 것 중에 한 몇 군데를 그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1번 같은 경우, 어디라고 주소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게 범죄 때문에 받아왔단 말이에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흰색입니다, 흰색. 지도상에 흰색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지도는 색깔을 넣어서 이거 등급을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살인, 폭력, 성폭행, 절도 이 5대 중범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서 한 200~300m 떨어지면 3등급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설치장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범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에는 설치를 하지 아니하면서 범죄에 대해서 나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이 기준은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CCTV는 범죄지수라든가 어떤 심의를 거쳐 설치를 하는데, 이 사업은 LED로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LED로 교체하는 목적이 뭡니까? 범죄예방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럼 범죄예방이 목적일 것 같으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 범죄가 발생한 곳,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 범죄지수로 보면 대부분 서면으로 한 부전동에 지금 현재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범죄 최고 우범지역으로 저희들이 지도에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CCTV, 어떤 방범용 CCTV를 잘 보이게 함으로써 안내를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면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흥가나 주점 이런 게 많은 부분도 있고 사실 그 외 지역에는 전포동이나 개금동 저런 쪽에 보면 주택가라든가 단독주택, 학교 등하굣길 이렇게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면의 유흥가 지역보다는 식별하는 주위의 조명이라든가 이런 데 식별하는데 그쪽의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이 좀 이게 어렵다 판단해서 그래 했는데 앞으로는 추가로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적인 안배를 하지 말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만 설치하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그죠? 지역적 안배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 범죄가 과거에 발생했던 곳 이런 쪽에 중심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한 200~300m 떨어지면 그런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서면 지역에 다 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귀한 세금을 투자해서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그런 걸 활용 안 하시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이거 할 때 관할 지구대나 이런 데에, 어쨌든 그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범죄의 어떤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협의를 좀 더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혹시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갖고 오셨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니, 안 갖고.
현철
박현철위원
안 가져오셨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오늘 기금도 심의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기금은.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안 가져오셨다니까 됐고, 2021년도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를 적립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7억 9997만 원인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올해 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적립을 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세외수입의 100분의.
현철
박현철위원
지난 3년 동안의 보통세의 100분의.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보통세의 100분의.
현철
박현철위원
평균액의 100분의 1이에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정확한 계산을 하신 건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련 담당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시면 안 되실 것 같고, 그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예전에 또 세무 파트도 담당하셨고 우리 국 안에서는 세무에서 최고 권위자시니까 부산진구의 최근 3년간의 보통세가 얼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그거는 평균적으로 봐서 연간 한 800.
현철
박현철위원
그 정도 됩니다. 보통세가 종류가 뭐, 뭐입니까?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보통세는 재산세.
현철
박현철위원
재산세, 담배소비세.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현철
박현철위원
등록면허세.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그리고 주민세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7개 되죠?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7개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구세에서, 우리가 시세, 구세 해서 구세가 지금 재산세, 등록면허세.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가 7개 중에 우리가 한 3~4개인가?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전체 9개 세목 중에서 2개 세목인데 주민세가.
현철
박현철위원
3개가 아니고 2개입니까?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3개로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총 7개인가 9개인가 그럴 겁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예, 전체 지방세는 9개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2018, 2019, 2020 이렇게 매 회계연도에 보통세의 합계액의 평균의 100분의 1을 우리가 이 재난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100분의 1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최소가 100분의 1입니다. 이내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수납액으로 하거나 또 예상으로 봐도 저는 7억 9900이라는 게 계산이 안 나와요. 실제 수납액으로 할 것 같으면 2018년도에는 782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882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992억입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체 저희 갖고 있는 게.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를 평균을 내서.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한 2400억 정도 되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2400억 정도, 2400억 정도 그렇게.
동효
김동효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저희가 3개년 치가 총 약 한 2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2400억요.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약 800억씩 잡으면 2400억 정도, 3개년 하면 그러면 거기의 100분의 1인데 그렇게 되면 800억의 약 100분의 1이면 약 8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요. 제가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가 하면 782억 더하기 882억 더하기 992억, 2656억이 나옵니다. 이거를 3으로 나누고.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100분의 1이라 할 것 같으면 8억 8000이 나옵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 수납액으로, 결산서상의 실제 수납액으로 계산한 거예요.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연도 하나가 뒤로 최근 거로 당겨져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닌데요. 우리 결산서를 보고 제가 계산을 한 건데요.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라 하는 게 또 제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저희가 결산서를 보고 했는데 약 한 이천.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이거는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에 맞지 않게 좀 적립이 된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 보면.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자료요구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요청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 회기 중에는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예, 여기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우리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거 기록해 놓으셨다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신가 해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