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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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소장들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박홍양입니다. 22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3억7,465만5,000원 감액된 34억280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황토갯벌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4,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유원지 기본 관리용품 구입에 2,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황토갯벌랜드 홍보 및 광고비로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상설요금 전기요금 해서 9,36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가운데, 행사운영입니다. 힐링갯벌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무안황토갯벌랜드 유료입장객 사용할인쿠폰 지급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찜질방 분재역사관 편의시설 방송스피커 설치와 로컬푸트 매점 시설보수 등으로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에 숙박용품 구입비로 1억4,7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아래 부분, 캠핑장 숙박시설표지판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함 제작 등 2,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침구류 세탁실 세탁기하고 건조기 등 자산취득비로 3,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재테마 전시관 운영관리에 2,7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분재관리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분재관리 자재구입에 1,182만 원 계상했습니다. 황토찜질방 운영관리에 목욕 용품구입 등 용품 7,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776쪽 가운데, 생태갯벌 시설관리에 8억1,77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목관리하고 애초작업하는 거, 이런 용품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장 777쪽입니다. 황토갯벌랜드 조경관리 재료구입비로 8,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사목 대체수종 수목식재 등하고 저류지 정비공사하고 갯벌유원지 시설물 정비 등 6억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황토갯벌랜드 유지보수용 공구구입에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갯벌탐방다리 조성사업에 도비 8억 원 계상했습니다. 경관체험 목적지 육성사업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상안전체험관 운영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입니다. 779쪽 해상안전체험관 운영하는데 1억1,02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 780페이지 해상안전체험관 꽃묘 구입 및 상토 구입 등으로 해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상안전체험관 안내판 설치와 도보블록 보수공사 시설물 보수공사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81쪽 생태갯벌과학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억2,6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가 3,406만 원과 밑에 힐링카페 운영 물품구입 930만 원, 공공운영비에 8,044만 원입니다. 782쪽 생태공원 꽃묘 및 소목관리 재료비로 1,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갯벌과학관 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에 총 1억3,286만 원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교육홍보 기획비로 2,477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습지보호지역 종자 방류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종사자들 무기계약 근로자 연금부담금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784쪽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보수로 2,571만 원 계상했습니다. 갯벌도립공원 관리에 1억7,214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갯벌도립공원 관리 인부임에 2,440만 원하고 갯벌도립공원 홍보물 제작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85쪽 행사운영비 지역민 갯벌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갯벌도립공원 생물자원조사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갯벌도립공원 해양쓰레기 정화와 상설시설 전시 시설물 유지에 5,5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갯벌도립공원 프로그램 운영용 키오스크 구입에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786쪽 갯벌자원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3,500만 원입니다. 국가중요 어업유산 관리에 낙지잡이 전통 어구어법 전승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무안생태갯벌사업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2,56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73쪽에 보면 침구류 세탁관리비가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게 이불세탁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773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이불을 세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4,000만 원은?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침구를 세탁 관리에는 그 이불도 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박막동위원

아니 이불 구입비 아니고 세탁관리비잖아요, 여기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세탁능력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새로 추가로 구입하는데요. 그 물량이 폭주할 때 풀로 가동해가지고 세탁물이 매일 세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박막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세탁관리비는 세탁기를 사기 위한 물품구입비인가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아니요, 물품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따로 있고….

박막동위원

그러니까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따로 있고요.

박막동위원

예.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있고. 저희들이 세탁능력이 안 되어갖고 밤중까지 세탁기를 돌리고 하다보니까 포화상태일 경우에는 외주발주를 하기 위해서….

박막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다 맡긴단 말씀이시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일반 세탁소에 맡기신가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전에 지금 이 세탁실을 운영하기 전에는 관내세탁실을 지정해서, 세탁소를 지정해서 운영한 경우가 있거든요.

박막동위원

예.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세탁실 운영하다보니까 자체 세탁을 하고 외부에 지금 안 맡겼는데 올해 같은….

박막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세탁 양이 많아서 자체 세탁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면 외부에다 맡기신다 얘기 아닙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니까 관내세탁소를 이용하시냔 얘기예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관내세탁소에 이불 세탁비가 지금 4,000만 원이라는 얘기 맞습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관내세탁소는 어디에다 맡기십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금 전에 세탁실 운영하기 전에는 해제하고 무안읍에 그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그러면 이 4,000만 원도 이렇게 과부하 걸렸을 때는 해제세탁소가 있죠? 해제 세탁소가 있어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2개…. 해제 세탁소에서 다 소화를 못 하면 외부, 무안이나 어디 그 쪽으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가능하면 해제 근방에 세탁소를 이용한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막동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세탁소들이 다 열악합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그리고 농촌의 노인들만 사시다보니까 노령화되다보니까 물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영세한 세탁소에 도움이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도 안 된다하면 무안이나 이쪽으로 옮기시겠지마는 그런 배려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소장님.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지금 아까 세탁하시는 내용도 작은 거지만 물론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세탁소가 충분히 어떤 세탁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금 전에, 우리 세탁실 운영하기 전에 해제….

박성재위원

우리가 지금….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했기 때문에….

박성재위원

갯벌랜드에서 소규모 작은 세탁물 같은 거 이거 처리하는 세탁기가 있습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우리 자체로….

박성재위원

그런 거 있고 못 하는 게 있죠? 이불빨래 같은 거. 큰 거 뭐 침구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 그걸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관내에서 그런 업자들이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판단을 좀 실무자들한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장…. 금년까지도 외부로 세탁물이 나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금….

박성재위원

없어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성재위원

끝났어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외부발주는 않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알아봤습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늦게까지라도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세탁물이 관내외로 관외로, 관외업자한테 계약이 되어가지고 아마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이 지났어요. 말 듣기로는 금년까지 하고 다음부터 안 한단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추후라도 없는 걸 다행이라고, 나는 이렇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또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 힘이 얻어서 자기들 먹고 사는 일이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고사목 비용을 들어가네요. 대체수목으로.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도 우리가 가 봤는데 왜 고사된지 아세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거기가 그….

박성재위원

지금 우리 갯벌랜드 주변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캠핑장 주변으로 해서.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공원화해가지고 그 나무들이 지금…. 그거 우리 심은 지가 한 6,7년 10여 년 안 되어갑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금 과학관 주변은 10년이 넘었고요. 지금….

박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아주 제대로 활착돼서 성장한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심은 나무도 고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위축되어가지고 말라죽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기본적으로 좀 눈으로만 관리하지 마시고 거기 현장에 가보면 배수가 잘안됩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뿌리를 뻗어서 사는 식물은, 나무는 물빠짐이 안 되면 다 고사됩니다. 이 나무를 좋은 나무 갖다 심어놔도 또 죽습니다, 그 자리에다 꼭 그대로 심으면. 그 주변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빠짐이 좋도록 배수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또 수목을 바꾼다 하니…. 다시 대체한다니까 고사목에 대해서 애가 탑니다. 이걸 좀 잘 알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기 바라고요. 또 그 찜질방이 있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황토찜질방. 이게 사실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찜질방까지 참 하고 그 좋은 세상은 세상인데 우리 군은 돈도 많다 그렇습니다. 갯벌랜드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랜드가 되어야 되고 모든 연구가 되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돼요. 갯벌을 보러옵니다. 나머지 육상에 설치해놓은 시설들은 전부 다 다른 데 많이 있어요, 선진지역에 가 보면. 그걸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갯벌을 통한 관광이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찜질방을 다른 데 다 있어요. 같은 찜질방도 해수찜질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특수성이 있는 아 무안에 가면 바다, 갯벌, 거기서 나는 황토물 섞인 게르마늄이나 미네랄 성분이 많은 그런 찜질방을 만들어서 이런 특수성이 있어야지 오지. 그냥 이래가지고 이런 찜질방을 방에다 불 때가지고 온도 높이는 것 어디든지 다 있어요. 좀 효율적으로 한번 해봅시다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와서 아 거기 가니까 해수찜질방을 다른 데 해수하고 틀리더라 미네랄 성분이 참 풍부해서 아주 좋더라 황토 갯벌도 일반갯벌하고 틀리더라 황토물이 흘러내려와서 퇴적 돼어가지고 거기서나는 우수성,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해야 돼죠. 전혀 황토갯벌은 그냥 그대로 자연이니까 놔두고 1%도 갯벌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없고 그 갯벌에다 지금 식물 심는 다는 게 그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 가 봐요. 갯벌에 그런 식물심어가지고 자연경관이 좋아지고 있는가. 그거해야 실패예요. 자연적으로 난 것은 보호하면 되지만 그 환경에 안 맞으니까 다른 식물들이 안 돋아나고 거기서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 갯벌랜드나 우리 회산백련지도 마찬가지고 회산백련지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연구되어야 되고 관광개발이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 육상에다 설치하는 비용만 몽땅해가지고 몇 년되도 않아서 보수사업 또 하고 거기다가 막…. 이것이 좀 안타까워요.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소장님.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명확하게 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답이 이제 어정쩡하니까 좀 오해하는 소지도 있어요. 아까 세탁물 관련된 것은 여름에는, 하계는 세탁실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계는 우리가 하루 쓰면 이불을 걷어서 다시 세탁해야 되니까 일반 펜션업 같으면 이불을 하루에 걷어서 세탁 안 해거든요. 우리는 공공기관이 하다보니까 청결문제가 좀 있고 리스크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즉각 처리하다보니까 겨울에는 밖으로 빼서 세탁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봤는데 건조기 구입하고 세탁기 구입을 또 하신다는데 우리 기존에 몇 kg짜리가 있나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세탁기가 10kg짜리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게? 한 개?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세탁기 하나 있어요? 10kg짜리?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아, 20kg짜리 2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할 거는 50kg짜리 살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하면 본예산 세워주고 내년에 구입하면 이제 세탁은 밖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겠네요. 용량이 2배가 더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40kg 지금 50kg짜리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기는 몇 kg짜리 있어요? 건조기도 10kg짜리….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건조기도 20kg짜리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나?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두 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두 대.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번에 50kg짜리하니까 그것이 배가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고. 두 번째 그 보면 이불창고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했거든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불창고에 냉난방기가 필요한가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이불창고에 그 기능이 제습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세탁실에 종사하시는 분이 너무 추워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도 해싸서 그쪽에 세탁실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 세탁실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세탁실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는 이불창고에다가 냉난방기 한다해서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세탁실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부분도 있어요. 왜그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보니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불창고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를 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바로 연동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세탁실하고 이불창고하고 바로 통하게 되어있는데 그쪽에 너무 덥고 또 춥고 그래서 그쪽에 좀 환경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또 그리고 우리 분재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분재는 지금 야외분재전시관하고 하우스 안에 있는….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분재, 전체 분재의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오죠? 그때 기증한 것 하고 해가지고 또 새로 구입한 것도 있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해가지고 감정이 얼마 정도됩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파악을 못 하고. 그때 기증한 것이 말로는 10억 원이 넘는다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감정을 해봤더니 금액은 한 10분의 2 정도에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비를 가지고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금 야외전시를 하고 있는 수장이 너무 적어서 하우스 속에가 올 여름을 넘긴 분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재 받침대도 추가 제작하고 야외전시장을 좀 더 확대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추가 전시하고 다 좋은건데 기대효과 내지는 분재로 인한 황토갯벌랜드의 관광이라든지 분재를 보러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런 식으로해서는 기대효과를 바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분재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분재전시관 놨둬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전시를 해논다든지 밖에다 해논다든지 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좀 이렇게. 아니면 어디 한 군데를 만들어가지고 야외하고 어우러지게끔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황토찜질방 있잖아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보니까 또 찜질복 60벌, 수면매트 20개, 수면담요 50장 이렇게 다 산다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운영 안 하셨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작년에도 거의 많이 못 했잖아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하반기 때 못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못 했잖아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한가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점검해 본 결과, 온탕하고 냉탕하고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그쪽에서 누수돼서 섞여서 그거 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위드코로나해가지고 단계별로 완화되면 그걸 운영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평상시에도 박성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찜질방이 황토찜질방을 어떤 개념으로 설치한 건 알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 찜질방을 갖고 영업을 할려고 한 건 아니고 갯벌랜드의 숙박을 오셨던 놀러오신 분들이 부대시설로 찜질방하고 샤워장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목욕탕도 아니고 원래는 사워장이에요. 그런 의미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용객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저도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한번씩 가서 찜질방도 이용해 보고 가서 있다가 오고 산소방 같은 데 누워있으면 좋으니까 가서 누워 있다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걸 할려면 황토찜질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놓고 그래놓고 이용객을 증가한다든지 활성화 방법을 좀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태갯벌과학관 있잖아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가 리모델링한 지 언제됐어요? 49억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했었잖아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작년 2월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공사….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벌써 뭔 갯벌랜드과학관, 석재타일 보수해야되지 지붕보수 공사해야지, 전관 방송시스템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그때는 안에 전시시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10 몇 년 되다보니까 밖에 외부에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외부…. 그러니까 과학관을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치고 간 부분도 있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황토갯벌랜드가 어떤 관광을 추구하는 데인지 숙박시설인지 아니면 황토 해양안전센터라든지 과학관 위주로 한 체험을 위주로 하는 관광지인지 이게 지금 구분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황토갯벌랜드가 무분별하게 발전방향의 추구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모르고 표류하는 것 같애, 지금. 그러니까 뭐냐하면 숙박시설 몇 개 만들어놨다가 황토 복층으로 한 10개 또 만들고 즉흥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갯벌랜드, 우리 회산에보면 아시다시피 소장님 보셨잖아요. 거기다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넘게 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황토갯벌랜드도 이렇게 하다보면 회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해서 백년대계라고 하면 너무 멀리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년, 20년을 보고라도 그 계획대로 소장이 누가 오든 군수가 누가 오든 그 계획대로 추구해가서 결과적 도출물은 그 계획에 의한 도출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장이 바뀌어도 팀장이 바뀌어도 방향이 바뀌어지고 소장이 바뀌어도 방향이 바꿔지고 군수가 와도 방향이 바꿔지면 이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산낭비다 이 말이에요. 예산투입했다 다시 밀고 다시 투입하고 또 다른 거 하면 또 밀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황토는 처음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회산은 지금 보십시오. 추진했던 사업을 소장 바뀌면 다른 사업 한다해서 다 무궁화동산 문대고 다시 장미동산 만든다 뭣한다 뭣한다 예산만 거기다가 퍼부었지 효과는 하나도 없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갯벌이라도, 회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갯벌이라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어떤 식으로 가야될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갯벌 방문했을 때 치유센터를 하나 만들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갯벌하고 황토 이걸 접목한 치유센터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갯벌랜드가면 뭔가 색다른 것이 있다. 몸이 치유되어 가지고 온다. 이런 컨셉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지 거기가 더 발전을 하지 이 상태로 가면 숙박시설도 아니고 체험시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이떠중이된 관광지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컨셉으로 할 거고 어떻게 발전시킬 거고 부지도 계속 옆으로만 벌려가지고 앞에 동네를 못 벗어나니까 그러잖아요. 그것도 동네도 어떻게 정리해서 집중, 집약으로 할 수 있게끄름 만들 건지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럴려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용역도 하시면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해서 이게 정말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갯벌랜드의 발전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이제….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얼마나 계실라는지 모르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들으시고 그걸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많이 검토하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우리가….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방금 박성재 부의장님도 하셨고 김원중 위원님도 하셨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더라. 그동안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관계는 따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의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전혀 의회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갯벌습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봅시다. 람사르 습지라고 지정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저희 무안갯벌이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관리 보존이 잘 돼서….

정운

이정운위원

한마디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갯벌의 중요성 때문이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생태도시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협약을 통해서 갯벌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뭐냐 갯벌보호가 우선이 아니라 체험이나 관광 머무르는데 지금 중점두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독일축부 함부르크에서 최북부로 올라가면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손바닥만한 갯벌을 거기는 머무르지는 않아요, 사람이. 가서 체험하고 보고만 하는 자리여. 들어갈 때부터 모든 소지품을 싹 놓고 가요. 그렇게 현장들어가서 우리 지금 뭐죠? 흰발….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흰발농게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보호하듯이. 그것 근방에 가도 못하게 해요, 거기는. 멀리서 망원렌즈로 봐요. 그 정도로 유럽에서는 갯벌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머문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관광이라는 핑계로 이런 거 원칙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를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체험부터 한번 고민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전반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처음부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우리 컨셉이 앞으로 어떻게 갯벌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호가 목적인데 보호가 아니라 거기가서 사람이 머물고 자고 그러니 그 생활폐수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 갯벌로 들어가요. 아무리 정화시설이 잘 된다하더라도 그러잖아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건 동감하시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 시설물을 하겠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저도 안전체험관 거기할 때부터 제가 자꾸 거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그것이 지정이 됐으며 그 목적에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럴려면 이런 시설물 이런 것은 좀 뒤로 부득이해야 된다 하면 최소로 해야 된다. 그런데 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이. 그 고민부터 하고 앞으로 향후 우리 갯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미 지어진 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걸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가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누가 이것하니까 하자 저것 하니까 하자 이게 아니다. 원칙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러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각종 시설비. 우선 시설비만 다른 것은 재료비 이런 것은 당연히 좀 아끼고 계속 써야할 일이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고 시설비부터 말씀드릴랍니다. 여러 가지 시설비가 상당히 많아요, 각 분야별로 다. 다 많은데 어떻게 된 게 작년 시설비하고 올 시설비하고 거의 비슷해요. 1,000만 원, 2,000원 차이나고 몇백만 원 차이나. 적고 줄어들고.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773페이지. 찜질방 분재역사관 편의시설 방송스피커설치, 편의시설 매점, 로컬푸드, 식당 시설보수, 화장실 수전, 변기 교체 뭐 이런 거, 이런 것 매년 한가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변기 같은 경우에 망가지고 고장난 좀….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많이 가니까.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서 주는 시설비들 있잖아요. 우리 갯벌 시설비.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2020년, 2021년 올해 예산안 해서 그 분야의, 그 부분에 시설비 내역하고 제목하고 내역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그냐면 두 번째 있는 774페이지 같은 경우 바비큐장 문짝 교체 제작 거기도 시설비가 작년에도 2,490만 원 했는데 올해도 2,550만 원. 문짝 교체 제작이 또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작년의 시설비가 지금 시설비하고 거의 대동소이예요. 그니까 그 시설비가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 건가. 그래서 이 시설비를 좀 비교해서 뒤에 계신 각 시설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계에서 그걸 좀 챙겨주십시오. 전 실과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에서는 각종 시설비, 그거는 좀 작년, 재작년, 올해 것 비교해서 표를 좀 다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서 그건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775페이지. 분재테마전시관. 여기도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분재 수종별 현황하고 수종별 현황올 때 기증 받은 것 있을 것이고 구매한 것 있을 거예요. 그러시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좀 구분해서 기증은 단가가 안 나오겠지만 구매는 구매금액까지 해서 같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지금 언쩐가요? 고사목 같은 거 나무식재하고 나면 하자보수가 몇 년인가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저희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죽은 나무가 왜 죽어가는가를 저희들이 제거하면서 파봤거든요. 밑에를 파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배수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 배수를 할 수 있는 그걸 먼저 하고 나무를 심은 계획입니다. 보통은….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원인은 아까 들었으니까 놔두고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가 고것만 말씀해….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운

이정운위원

그건 잘 모르신가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잘 모르….

정운

이정운위원

원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무 심은 사람이 전문가인데 책임지면 하자보수를 해야지. 그것 감안해서 작년에도 하고 하는데. 그런 원인이 했다해서 우리가 귀책을 물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요. 수목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계속 하자한다 소리 한번도 없고 계속 우리가 예산투입해가지고 하는 건 그것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사목이 나왔다하더라도 하자보수를 좀 따져서 사업자한테 물릴 건 물리고 또 다시 보식할 건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음. 두 번째 778페이지요. 갯벌탐방다리 조성. 전환 사업으로 지금 도비가 8억 원인데 내년 예산이 16억 원이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왜 도비만 했어요? 왜 우리 군비 8억 원은 매칭 안 하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조비집행 때문에 추경에….

정운

이정운위원

예?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8억 원 확보할려고 지금….

정운

이정운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도비만 세워갖고 이번 이거 입찰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해가지고 16억 원 그때 한번에 한다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1차 발주, 2차 발주….

정운

이정운위원

아, 그러니까 1차, 2차 하는 연차사업인데 올해 16억 원, 총 49억 원 중에서 16억 원 아니에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군비 8억 원, 도비 8억 원.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왜 도비만 따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4억 원, 4억 원 해서 군비 4억 원, 도비 4억 원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상반기 집행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군비 4억 원, 도비 4억 원 해갖고 하지. 뭐한디 도비만 따로 내냐 이 말이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나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8억 원을 해가지고 여기는 도비갖고 하는 구간, 여기는 우리 군비 갖고 그러실렵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이제….

정운

이정운위원

이건 충분히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의문이 가는 내용이에요. 그것 이외는 없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건 이해가 안…. 뭣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4억 원, 4억 원하면 되지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다하면 굳이 도비만 갖다가 도비도 똑같은데.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다음….

정운

이정운위원

요 부분은 내가 지켜보겠고요. 그러면 이 8억 원을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 추경 때 8억 원 세워서 16억 원 갖고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8억 원어치만 입찰할 겁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8억 원 갖고 준비를 하고요. 바로 내년 1회 추경에는….

정운

이정운위원

준비를 어떻게 하신다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여러 가지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발주.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럼 그건 안 맞는 거예요. 8억 원어치 발주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산 계장님,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윤덕

김윤덕예산팀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좀 비교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 전부 시설비만. 다음에 주문할 건 또 다른 거 있으니까요. 시설비만 해서 비교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윤덕

김윤덕예산팀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렵니다. 780쪽 보면 해상안전체험장 있죠?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지금 보도블록을 보수를 하신다고 맞습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체험장 광장이 언제, 준공한 지 몇 년 되었어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2년 정도 됐습니다.

박성재위원

2년 되었어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러면 2년이면 사업자한테 하자보수 기간 아니에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요, 지금….

박성재위원

몇 년인데? 지금 우리가 그전에도 2년인데 뭐 3년 늘려서 하자고 우리 군 사업들은 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2년인데 넘어버렸어요?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2년 넘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2년이면 넘었고 할 수가 없다 또 군비로 한다 이건 전부 다 실무자 탓이에요, 이거 당신들이 물어내야 돼. 관리 부족으로. 거기 자동차가 들어갑니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박성재위원

지금 여기 2년동안에 체험관 이용한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실적 한번 봐보세요. 해방꾼이 와 가지고 곡갱이로 찍어도 지금 다 그 정도는 보수를 안 할 정도인데 그 튼튼하게 2년 동안, 2년도 안 됐으니까 이걸 말이 됩니까? 만약에 일을 바꿔놓고 내가 그 실무를 담당하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그걸 말 않겠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아까 우리 이정운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다 같은 공범이단 이야기예요. 이게 발전이 있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이래도 된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사적으로는 그냥 다 넘어가고 웃고 좋죠.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2년 되었는데 광장 보도블록을 그게 흙도 아니고 철판도 아니고 이게 아무리 거기다 폭탄을 떨쳤어도 안 깨질 정도 그 기간인데 이건 진짜 도저히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우리 군비가 되었든 여기다 보수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설령 그 자동차가 들여 다녀도 거기 규정에 의해서 관리인들이 감독 잘 하고 손상이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도 360만 원 아니고 3,600만 원 든단디 이게 거의, 깝깝해. 이게 걱정이 우리가 말을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합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해상안전체험관이 좀 응달입니다. 양쪽에 건물이 해가지고 응달인데 겨울철에 제설작업하면서 장비가 들어가서 조금 손상시킨 것도 있고요. 안전체험관 건물 밖에 그쪽으로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중장비가 타갔고 약간 침하가 좀 됐더라고요. 중장비가 거기를 타면 안 되는데 타가지고 좀 침하돼서 배수가 좀 안 되고 그래서 이끼도 끼고 상당히 지저분해서 그것 좀 보수할려고 합니다.

박성재위원

중장비가 거기 다 파가지고 새로 해도 3,600만 원 돈 나왔것소. 그런데 그것을 물론 할 말이야 있겠죠. 그런데 중장비는 어떤 중장비는 그거 그렇게 망가뜨려도 괜찮아요? 중장비가 우리 군 중장비예요? 그것 다 사업자들이 와서 다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손상시켰으면 자기들은 돈 벌러 왔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변상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 것을 그냥 넘기고 군에서 돈이 우리가 그렇게 부자요? 참고해서 좀 진짜 열심히 합시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과장 함경훈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요진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9,200만 원이 증액된 91억1,3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우리 군에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장려상품권 및 지원금으로 2억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단부 중간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게 주택구입시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3,590만 원 등 총 3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 조성된 출산둥이 탄생의 숲 정비를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군공항대응 업무추진을 위해 군공항 이전사업 바로 알기 홍보 및 대응비로 1억8,000만 원, 군공항 관련 주민인식도 조사비로 1,600만 원, 지역유명인활용 홍보영상 제작비로 2,000만 원 등 총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군공항 주변 소음실태 확인 현장견학운영비로 3,50만 원 군공항이전저지 SNS서포터즈 워크숍 운영비로 2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군공항 주변 현장확인 견학 실비로 2,400만 원, 주민주도형 주민강사제 운영비로 6,000만 원, 군공항이전 저지 SNS서포터즈 활동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공항이전 저지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공항이전저지 영상홍보 차량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및 인식도 제고 홍보를 위해 다중집합장소 전자배너 등 전광판 홍보비로 3,500만 원, 차량랩핑, 신문, 박람회 등 홍보활동비로 2,5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정적인 항공화물 운송량 확보와 유치를 위한 무안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 방안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항공 수요창출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운항 항공운송사업자에 재정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안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재정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추진인건비로 6억4,0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여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조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79만 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균특 1억1,080만5,000원 등 총 2억2,16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균특 125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남권 창업핵심센터 역할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 위탁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5,580만 원 등 총 1억8,600만 원과 중장년층 취업고용촉진을 위해 4050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48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위해 지역환경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국비1억360만7,000원 등 총 2억7,0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자재구입비로 국비1,580만 원 등을 총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진로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무안군, 목포시 협력사업으로 목포대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중년에게 누리과정 보조강사 영양관리 조리서비스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비로 국가9,110만 원 등 총 1억8,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균특 2억7,991만5,000원 등 총 3억7,3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비로 국비 4,662만 원 등 총 6,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온라인 판매지원비로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청년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보조금으로 2,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판매 택배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무안형 청년디지털 뉴딜프로젝트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5,750만 원 등 총 3억4,824만 원과 청년창업 초기지원금 창업컨설팅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 언텍트마켓 청년리더 육성사업비로 국비 1억2,375만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1,760만2,000원 등 총 3억2,2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년창업가에게 재정적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창업활동 지원비로 3,000만 원과 청년채용 축하금 지원비로 1,800만 원, 고용승계사업장 인센티브 지원비로 6,000만 원 등 총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비로 국비 1억1,600만 원 등 총 2억1,200만 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지원사업비로 국비 4,200만 원 등 총 2억1,200만 원, 전남청년 도전창업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3,600만 원 등 총 4억 원, 빅데이터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1,800만 원 등 총 3억1,800만 원,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사업 지원비로 국비 2억5,000만 원 등 총 5억 원, 전남청년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비로 국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스마트 제조유망기업 지원비로 국비 486만 원 등 총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운영과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 청년센터운영 인력지원사업비로 도비 720만 원 등 총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년선후배 간 소통을 위해 청년만남의 날 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부 바로 아래입니다. 남악지역 상가 방문인구 빅데이터분석을 위해 청년창업 자료로 활용하고자 남악상권 빅데이터 분석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무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안군 일하는 청년수당 1억8,000만 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1,000만 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6,780만 원 등 총 2억2,600만 원, 청년주거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720만 원 등 총 2,400만 원, 2020년, 21년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비로 도비 5,820만 원 등 총 1억1,640만 원, 2022년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비로 도비 4,140만 원 등 총 8,280만 원,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비로 도비 4억6,512만 원 등 총 11억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공동체의 문화활성화지원을 위해 청년협의체, 청년정책의제 발굴사업비로 1,000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 무안청년플랫폼 위탁사업비로 1억5,000만 원 등 총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중위소득 150%미만 미취업청년 구직활동지원을 위해 전남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비로 도비 4,500만 원 등 총 5,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안군청년 시창업지원과 문화 활성화기반마련을 위해 무안청년플랫폼 조성비로 1억5,000만 원, 청년상가 시설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출산둥이 탄생의 숲 정비 있잖아요.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작년에 어쨌습니까? 올해 어쨌습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지금 현재 식재만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해놓은 것을 정비차원으로만 식재가 아니라 정비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제 식재 않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중

김원중위원

일회성으로 끝난단 이 말 아닙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2020년하고 2021년해가지고 지금 165주를….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과장님.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식재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어쨌냐 이 말이에요. 식재해놓고 나서그 관리가 예를 들어서 탄생의 숲이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출생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를 심었을 것 아닙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기념으로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얼마나 그분들한테 자리매김되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탄생의 숲에 자기 태어나면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나무를 식재했을 것 아니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봐보시란 이야기 이 말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분들 전부해서 한 분, 한 분 할랍니다. 그리고 연락도 자주 오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밑에 쪽 보면.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공항대응 업무추진에 보면 지역유명인 활용한 홍보영상이 뭐예요? 그것이. 뮤직비비디오 만든다는 것이. 이것 좀 실현 가능하나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지역유명인 활용해서 한 5분 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역유명인 누구를?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농수로 거기 해서 작사, 작곡 다 해서 유쾌하게 좀 작성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번에는 무안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방안을 수립, 용역하신다 했는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용역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메이커스페이스 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전문랩 구축 운영사업.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사업은 지금 작년에 1억 원이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올해는 1억5,000만 원인데 어쨌습니까?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비가 2021년도 7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그래갖고 국비 15억 원 포함해서 총 24억 원으로 지금 구축을 내년에 4월까지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국도비 포함된 것 말고 순수 군비로 하는 게 좀 꽤나 되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응?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국도비 포함된 것은 국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어쨌습니까? 이게. 잘 됩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사무용품비 지원하는 게 사무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홍보물 제작이 청년 취창업업무 홍보물이 있고 일자리사업 홍보물이 있고 이게 조금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뒤쪽보면 청년창업 활동비 지원은 해주는 거 맞고 청년채용 축하금 지원도 해주고 고용승계사업장 인센티브 지원해주는 건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은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무안군 일하는 청년수당이나 자격증 응시료나 청년….

원중

김원중위원

이 일자리가….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예산 대비, 뭐 국도비 빼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 있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남악상권 빅데이터분석 용역은 그건 뭐예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남악지역에 연,월,일로 방문객이나 상주 인구들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청년상가있잖습니까? 청년들이 청년상가를 개업할 때 그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원중

김원중위원

남악으로 유도할란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청년상가가. 그런데 한 반데로 좀 모아서 그것을 청년거리 형식으로 운영 한번 해볼라고 하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거리 운영하는 건 좋은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현실성을 맞겠느냐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운영했을 때 다른 문제는 없는가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누가 해서 좋다더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하면 이 용역하면 그다음에 돈이 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용역끝나고 하면.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산을 쓰는 건 뭐라 안 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준비가 철저하지 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거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가셔버리고 나서 다른 분이 또 와서 전임자가 그랬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예산이, 우리 무안군 예산이 전부 그런 식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건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 하단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야. 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을 또 하거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청년에 대한, 남악 청년플랫폼 위탁운영은 뭐예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저기 고…. 남악출장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1층은 주민생활과에서 오고 2층은 우리 청년들이 취창업이나 선후배 간의 만남이나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리고 문학프로그램같은 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남악에 보면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큰 사업이 좀 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걸 다시 리모델링하지 말고 그런 데다가 끼어넣어서 같이 집어넣어서 하세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중

김원중위원

집약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한다 해서 어디서 만들었다 해서 벤치마킹도 좋지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악에 우리가 여러 개 큰 공사를 하고 있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주민센터도 있고 남악에 그….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체육관련 시설들도 하고 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에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시설이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또 옛날에 작년에 업무보고 했을 때인가? 기획실에서. 컨벤센터 건립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데다 집어 넣어서 좀 하셔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청년이라는 것이 분포되지 말고 집약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집약되는가 동시에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보니까 청년도 뭔 이름만 약간씩약간씩 바꿔가지고 지원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다해서 무안군 청년들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창업을 하는 지는 내 자료 못 봐서 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 창업을 많이 하십니까? 청년창업이 많이 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은 남악 쪽이나 매출이 상당히 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원중

김원중위원

많은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두 개일 테죠. 뭐 많긴 많아요. 지금 남악에 상가가 그렇게 많이 비워있는데 그 이야기 맞지 않잖습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항상 보면 이렇게 해놓고 지원해줄테니 해봐라 해봐라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한 가지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산둥이 탄생의 숲을 2020년도부터 하셨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현재 식재는 185주를 식재해서 지금 15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158명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2년 동안에.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100%가 다 안 했네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지금 현재 27주가 남아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그럼 이 사람들은 희망을 안 해서 남아있는 겁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아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악이나 오룡에서만 신청이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박막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비하시기 위해서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중지하실 겁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아니요. 이제 저것해서 그 사업비에 필요한 2,000만 원 정비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좀 남은 돈….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잔디 주변이 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막동위원

예.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잔디도 심고 벤치도 좀 놓고 이런 거하고 이제 나머지는 식재할 부분은 식재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박막동위원

아니, 지난 해보다 예산이 덜 세우셨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1,000만 원 덜 세웠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덜 세우셨는데 나무도 식재하고 정비도 하신다면 몇 명을 예상하시는 건지.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현재 27명은 남아 있거든요.

박막동위원

그니까 27명만 하실 것인지 내년에 새롭게 출생한 애들은 안 하실 겁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아니, 그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저거 해서 이 정도로 세우고 추경 때 좀 필요한 것은 그때 보완해서 세울랍니다.

박막동위원

추경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박막동위원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그대로 세우시지 뭣하러 추경을 또 세우셔요. 이것이 2년하다가 말아버리면 인구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박막동위원

좀 지속력을 가지고 하시고 이 나무관리는 잘 하라는 얘기 내가 수없이 드렸습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과장님.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김경현위원

우리가 전투비행장을 대응해가지고 홍보가 몇 군데가 됩니까? 뭣뭣 합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다시 한번…. 몇 페이지.

김경현위원

213페이지 봐보면 군공항이전저지 영상홍보 차량구입비 해가지고 1억 원하고 군공항이전 저지활동 지원사업 2억 원 했는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김경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 저희들이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대응해가지고 홍보를 몇 군데서 합니까? 지금. 어디어디합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이것이 군공항 이전저지 활동지원 사업비는 범대위에다가 1억 원을 줘서 운영하고 거고요.

김경현위원

범대책위원회에다가 1억 원 준다고, 저희들이.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을 합니다.

김경현위원

대책위원장이 누구예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박문재 위원장입니다.

김경현위원

거기가 1억 원을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쓴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럼 군공항이전 저지 영상홍보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김경현위원

차량은 9,500만 원인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아니, 1억 원입니다. 운영비가 500, 300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차가 1억 원이나 한다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김경현위원

다 해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김경현위원

뭐 설치하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LED까지 다 설치해서 그런….

김경현위원

그거 누가 운영합니까? 그거를?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과에 공무직 하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임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1년간 그런데….

김경현위원

차량, 그런 차량 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1년간은 임대사업비로 한 달에 400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보다는 한 2년이면 그 예산이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구입해서 운영하기로 할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군정보고서를 보면 남악고속도로 진입로 있긴 있어요? 이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김경현위원

남악 고속도로 진입로 있어요?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홍보하고 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남악복합문화센터도 하고 있고?

예, 돌아다니면서 5일시장이나 행사가 있으면 행사장이나 돌아…

남악새마을금고 본점에도 있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김경현위원

응?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래서 차량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량구입했을 때 누가 또 운영을 하냐 어떻게 운영하나 그런 걱정이 있어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직이 있어서 임대사업 올해하면서 공무직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각종 행사장이나 또 5일시장이나 우리 올해 코로나 예방접종하는 현장을 현장에서 다중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차분히 합시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시간이…. 고생하시고 그 군공항대응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거 보니까 5억 한 8,4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중복될 여지도 많고 또 이 효과가 이놈 세워가지고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이 많은 예산을 뒤에 청년분야에 좀 더 투입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공항 그동안 몇 년간 지금 우리가 대응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3년 좀 넘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3년 됐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주로 뭣 했어요? 반대운동만 주로 했죠? 반대운동.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오면 안 된다는 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원인이 제일 큰 게 소음이었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소음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원론적인 이야기합시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소음이었고 그다음에 그 소음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고 축산기반이 붕괴될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삶이 저하된다 이런 원인으로 해서우리가 3년간 줄기차게 해온 내용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3년간 해오면서 지금 이 부분을 모르는 우리 군민이 없어요. 그러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자, 그런데 이 근래에 우리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됐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에 지금 건설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이유는 국방부 일은 왜 건설교통부가 하느냐, 결국은.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지역에 그걸 받아들이는 감각이, 반대도 좋아요, 우선 목적이 못 오게 해야 되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이런 걸 할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추진 한 것이,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 군은 그냥 반대하는 그 자체로만 마무리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고 있다. 그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두 번째는 21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군공항주변 현장견학 그다음에 중간에 행사실비 지원금을 군공항주변 현장확인 견학 실비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공항반대추진위원회로 주는 1억 원. 이 안에도 이게 거의 대동소이가 들었거란…. 이 민간에 의한 경상적보조 이 사업안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면….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같이 다 중복되어 있는 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그것은 따로 1억 원에 대해서 범대위에다 해준 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릴랍니다, 그것은.

정운

이정운위원

보고드리는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요 부분을 지금 세 가지가 다 그 안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봐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군공항주변 현장확인 내년에 계획이 2,000명 계획하고 있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동안 3년 동안 다녀왔던 분들 명단, 실비보상을 했으니까 아마 보상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냥 나눠주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버스임대하고 그리고 식사비 제공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자, 그래서 그 2,000명 다녀오신 이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없나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아니요.

정운

이정운위원

있지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 명단을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김경현 위원님이 홍보 차량 이야기를 했는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홍보차량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군공항 홍보만 군정전반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이, 홍보는 지금 홍보실에서 전체 하고 있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여.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미래전략과가 홍보할 일이 있고 홍보실에서 할 일이 있고 전반적인 것은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전반적인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말을 맞는 소리를 해야지. 이 홍보차량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아까 말했지만 단지 임대료보다는 몇 년 있으면 이것이 원금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한다하는 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일반적으로 책자나 SNS에다 홍보를 하다보면 각종 행사장이나 … 할 때 이동해서 바로 바로 LED로 노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운

이정운위원

LED가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효과가 더 있다고 보고든요. 그래서 운영할려고….

정운

이정운위원

실질적으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한번 이거 분석해보세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알아보시면 거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왜그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항 오지 마란 것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9만 군민, 저 멀리 떨어진 남악,오룡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쪽 농촌지역은 다 깨닫고 알고 있고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다 반대가 우수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계속 거기다 이 예산을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모성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걸 효과적으로 좀 쓰자. 그 말씀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전부 그냥 같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 제출해주시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다음에 저 뒤로 넘어갑시다. 217페이지 목포대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거 목포대에다 주는 겁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목포대에다 고용노동부하고 무안군하고 목포시 협력사업으로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목포시하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1억 원 주고 무안군에 2,000만 원, 목포시에서 2,000만 원.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거 가면 일자리 센터에서 목포대학교 센터 운영하는 데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그 돈을 모아서 우리 무안군 청년들 일자리센터나 우리 지역 일자리 센터에 도움을 줍니까? 뭐 자료는 받은 것 있습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우리 취업하는 대상자 인프라 구축하고 문화활동 운영비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무안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우리 무안군….

정운

이정운위원

청년분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청년들 대상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청년들 대상으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혹시 그 자료는 받아보신 것 있어요? 여기서 나온 그런 자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저것 해가지고 매년 정산받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목포대학교에서 준 그 자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청년자립기반 이 부분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혹시 우리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법적으로 청소년,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만 10…. 그러니까 조금씩 틀리지만 만 19세부터 40….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18세로 바뀌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18세부터 49세까지 우리가 하기도 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40세까지, 법적으로 40세까지인데.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그 자료를 봐보면 청년이라고 표시는 해놓고 어떤 데는 40세, 어떤 데는 45세, 어떤 데는 50세까지이고 그러는데 있더라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이제 거기 기준점이 자격을 그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렸더라고요. 그런 식 자격을….

정운

이정운위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을 정리 좀 해야 쓰겠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뭐냐면 이런 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이 맞는 청년들한테 제공을 해주려고 최소한 청년들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쩝니까? 도농복합지역으로 남악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의 청소년 구성은 어떻게 된…. 청년의 구성, 아까 말씀드린 18세부터 40세까지라 하면 40세까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악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남악의 청년 그분들의 일자리 내지는 소득은 이미 보장된 사람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남악으로 가요, 젊은 사람들. 그래 안 하면 못 와요. 집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도와줘야 할 데는 농촌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자료는 갖고 있는지 갖고 계셔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현재 남악에 한 청년이 2만 장도 살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아까 남악은 놔두고 우선 우리 농촌지역 청년….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한 1만 정도 거주….

정운

이정운위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소득이나 취업이나 이런 데이터 갖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뭔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놓고 청년정책한다고 도에서, 중앙정치에서 시책 내리면 그놈에 맞춰서 하고 그저 공모사업 하라하면 공모사업 해서 얼마 받아왔습니다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모사업을 들어가지고 100% 받아온다 하면 모르는데 매칭이 있잖아요, 군비매칭.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공모사업 했다는 그놈에다가 목표를 맞추니까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공모에 참석하고 참석 안 할 것 참석 안 하고 이러면서 효율적으로 써…. 우리 지역 농촌 청년들이 힘든데 소득이나 아니면 주거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 청년정책이 뭣이 세워지겠어요. 주어진 지침 갖고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저는 용역을….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뒤에 보면 용역 남악상가 빅데이터 분석용역 이런 거인데 이런 용역이 필요해요. 용역은 이런 용역이 필요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앞으로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 그런 것 다 아무것도 없이 청년 일자리해줘야 된다 그것 떠들면서 갈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뭣이 나오겠어요, 뻔하지. 남들이하는 것 갖다가 베끼고 중앙에서 공모사업 하면 공모사업 참여해가지고 따오는 것 갖고 그놈으로 실적이나 낼려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추경 때라도 바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서….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집중적으로 한번….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집중력으로 하시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청년문제를 연구, 고민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일자리가 사실 한정되어 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수업 그런 종류밖에 안 됩니다. 농공단지 일부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시니까 최소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우리 농촌에 인구가 지금 4만6,000이에요. 남악하고 오룡 빼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4만6,000인데도 청년이 몇 명인가. 그 몇 명 중에서 소득 하고 사람이 있는가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이 몇인가. 이정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공모사업할 것…. 필요 없는 공모사업 받아 뭣해요. 남악이요? 남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40대 젊은이들이 살 정도면 나름대로 소득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영업은 빼고 자영업은. 그러나 농촌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행정이 보듬어주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정말 힘듭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아까도 잠깐 내가 말씀드렸지만 6시 반 넘으면 각 읍면 한번 가보셔요. 무안읍만 사셔서 모르시는데 해제, 망운, 운남, 몽탄, 일로 가보세요. 6시 반 가보셔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사람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누구 잡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특히나 청년 일자리 활동하고 있는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한 가지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무안형 청년디지털 뉴딜 프로젝트하고 청년리더육성사업 거기 있는데요. 제가 그 근래에 서울에 있는 성동구 하늘숲이라는 바로 옆에보면 언더스탠드 에비뉴이라고 하는 민관기업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몸이 안 좋은 소외계층 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저소득 말고 소외계층. 그분들의 청년들이 거기서 창업활동하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컨테이너박스 한 116개를 조성해가지고 성동구하고 민, 관, 기업이 합동해서 그런 자료를 좀 보셔서 이것이 좀 효과적으로 잘…. 아까 말했지만 그런 것이 분석이 나와야 이게 분석이 안 난 상태에는…. 그리고 우리 5일시장 청년상가 그런 것 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청년….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는 우리가 봐도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거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주로 사용하는 시장통 안에다가 청년상가 해 놓으면 그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당대학교 뒤에 그런 일정한 그런 부분에다 오히려 상가를 조성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도, 참고로 성동구에 하늘 숲 옆에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라고 하는 저기가 있어요, 본관이.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자료도 한번 봐보시고 해서 청년문제를 좀 우리 지역 청년문제를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 나온김에 좀 할랍니다. 남악 아까 상권 빅데이터 분석 용역하고 우리 청년 플랫폼 옛날 우리 구 출장소 자리에다가 하잖아요. 과장님 어째요?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물어볼 사항인데 우리가 시설물을 웬만한 시설물을 안했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소신입니다. 지금 남악 공실률 관계 때문에, 남악상권 공실률 때문에 아마 빅데이터 용역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각종 단체에 사무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 사무실할 때 우리 무안읍도 마찬가지고 남악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상가들이 전부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무안읍도….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무안읍 중앙통….

정운

이정운위원

윗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까지. 사무실을 이렇게 새로하거나 이것 한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 민간건물을 좀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런 장소 활용해주면 그게 바로 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말로만 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니 청년일자리 창출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지역경제활성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 집을 공모해서 돈을 몇십억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있는 건물, 지역주민한테 힘이 될 수 있게 우리 행정계가 그런 고민을 가졌으면 쓰겠습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요것이 나오니까 그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지 행사성이라든가 뭐 여기보면 행사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소비성이다. 너무 예산을 그때그때 쓰는 단편적인 예산을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청년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운영하실 때 그것 좀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질문 안 한다 했는데 더 길어지네. 왜 이런 질문이 길어지냐면 중간에 추경도 아니고 금년 한해 다 지나가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심각하게 말씀드린 걸 잘 좀 체크하시고 내년도에 군정에 서로 이렇게 더 발전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도 올해 내년도를 준비하는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적으로 대체할 그런 사업도 있고 해야 할 행정 수행도 있을 거예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박성재위원

모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여기서 서로 승인하고 또 심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투비행장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물론 심심해서 광주시민들이 말씀 한마디하면 그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해도 우리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다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준비할랍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예산이 수반되니까 물론 지금 최고 기본적으로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위해서 현장견학도 가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이런 방법을 지금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되고 지금 반대서명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어요? 지금 중단하고 있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한 3만5,000 받고 그 뒤로 중단돼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것이 가지고 그동안에 왜 쉬고 있어요? 그건….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코로나….

박성재위원

돈이 안 들어가나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아니,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박성재위원

코로나19여도 다소 이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활동하잖아요. 집 밖에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죠. 목표가 뭐냐 그걸 왜 합니까? 서명을. 최고 기본적인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어떤 반대의식 %수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

박성재위원

그렇다면 어떤 홍보를 하든지 간에 하고 현장에 지금 우리가 비용 들여서 늘 가잖아요. 이중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 수용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또 그들 본인들도 큰 돈 벌러오는 거 아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밥 한끼 먹고 이렇게 와가지고 개념이 없이 일손 바쁜데 최소한 40∼50명씩 하루에 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따져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서명운동도 3만5,000이면 최소한 50%도 안 되잖아요. 물론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수 높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방법을 이런 예산을 좀 모아가지고 현장에 알게 모르게 그 실장 실상을 체크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을 하든지 뭔가 제작을 하든지 이걸 좀…. 그 소음피해라는 이런 우리들이 겪어야 할 그런 불필요한 우리한테 아주 혐오적인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로 자료로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매달, 매일 그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내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영상화 해가지고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박성재위원

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더 좀 동영상을 보고 아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로 의식할 수 있도록 해서 방법을 시행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올해 했던 식으로 내년에 계속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마찬가지예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심각하냐면 오늘, 금년, 내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갈지 모릅니다. 그런 숙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전투비행장에 관련된 이전 여론이나 어떤 민원이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일 자기들 생각했을 때 국방부나 광주에서 무안을 1순위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사람들이 기침만해도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걱정됩니다. 그러 안 해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

박성재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좀 우리도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자 그런 말씀드리면서 종료하겠습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머릿속에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시원하게 못 해주고 있어요. 좀 답답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특히 출산아동 기념식수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까지 쭉 진행과정을 보면 잘하고 있으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고. 또 군사공항 관련해서도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매년 반복되는 질문하셨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지금까지 홍보하고 견학하고 반복되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군사공항 반대 %야 상당히 높은 %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 몇 %나 되겠어요.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꼭 전략적으로 다른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견학간다, 재정지원해준다, 범대위에다가 지원해준다, 뭣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이 무슨 다른 전략이 좀 나와야 됩니다. 지금쯤에 와서 이것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르는데 마냥 이런 홍보차량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군민들한테, 누구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반대하라고. 군민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런 걸 함으로써 또 중앙부처에서도 물론 의식은 하겠지만 광주서도 의식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지양하고 그러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데 새로운 거, 획기적인 거 대응책을 마련해보라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214페이지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은 대치된 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무안국제공항활성화 문제 예산지원하고 여러 다각적으로 많은 사업을 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대비를 보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8억5,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금년 예산 보면은. 그러면 이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내년에 무안공항 활성화하는 계획자체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지원에 의해서 그만큼 비행기들이 띄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런 계획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올해 전반적으로 제주항공하고 하이에이 관련해서 지금 제주항공만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 2회 6개월 정도 운행을 할려면 한 국제선으로 5,000만 원 정도 국내선은 한 2,000 정도 지원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재정지원을 할려고 그런거 많은 비행기가 날 수 있도록 공항유치를 할란다고 그러면 예산이 작년 대비 더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대비 적게 되어있으면 그런 계획 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이제 그 관계도 있고요. 도하고 오늘도 11시에 활성화 추진….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만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료근거에 보면 나오잖아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예산을 재정지원이 비행기가 많이 뜨면 70% 미만 되면 우리 지원해줄게 되어있는데 그런 모든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해놓지도 않고 무슨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예산편성 해줘야죠. 의원님한테 둘러 먹더라도 작년 대비 3억 원 해놨는데 다 못 쓰고 이렇게 소진됐는데, 이월됐지만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도 믿어주고 하지 사실 진행을 못 하더라도 그런 계획성 없는 일이 한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작년 대비 적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계획자체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지금 내년도…. 아니, 그러니까 12월부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공항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예산으로 그것을 운영하고요, 하반기 추경 때 한번 더 세울려고 지금 이번에….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죠?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제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질문하면 1차적으로 계획된 이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수시로 계획적으로 잘 진행이되면 추경에다 세워서 지원하면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는 있지만 전혀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바로 그런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아 그런 계획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생각만 있으면 뭣합니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자꾸 질문을 하고 오래한 이유가 그런 중에 하나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성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함경훈미래성장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명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937억8,350만4,000원에서 39억8,441만8,000원이 증액된 977억6,792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 공직선거 업무추진에서 자치단체등이전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로 12억2,19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투명한 인사관리 및 복무지원에서 225페이지 맨 상단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4억2,9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중 인사교류 및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로 2,160만 원 계상했고 맨 하단 부분입니다. 군정 주요행사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2023년도 업무일지 제작비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 무안군 홍보기념품 제작비로 5,250만 원 계상했고 일숙직수당으로 5,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맨 상단, 무인전자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1억1,112만3,000원을 계상했고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로 1,9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부분, 포상금 중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으로 4,600만 원 계상했고 바로 아래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번영회 운영사업 지원비로 2,500만 원, 민주평통자문위원 현장견학비로 8,000만 원, 민주평통자문위원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비로 1,620만 원, 무안군 행정동우회 450만 원, 대한적십자사 무안군지회 1,000만 원,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에서 민주평통운영비로 3,0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행사개최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공직자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에서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로 1억5,500만 원 계상했으며 229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현안업무 안전관리 수수료와 보건관리 수수료로 각각 2,184만 원씩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향토골 자치마당 운영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여비 중 국제화 여비로 9,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6,200만 원 계상했으며 하단부, 무안시 승격추진에서 민간이전 중 무안시 전환추진위원회 활동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장협의회 지원에서 23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 중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비로 2,000만 원 계상했고 바로 및 민간이전 중 이장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워크숍 개최비와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비로 6,86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8민주화 유공자 생계지원에서 231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로 1,260만 원,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으로 2,520만 원을 계상했으며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개최에서 행사 운영비 중 제53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 공통여비 지원에서 총액관리 국내여비로 1억1,500만 원, 국제화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보전금 중 총액관리로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에서 민간이전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행사개최비로 1,200만 원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 행정전산망 및 전산장비 사업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중 컴퓨터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3,00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상단, 연구개발비 중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329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바로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 중 행정전산 사무기기 구입비로 1억6,800만 원, 침입방지시스템 구입비로 7,000만 원, 통합망 백본스위치 구입비로 7,800만 원, 문서출력물 관리시스템 구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 및 음향시설 지원에서 2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 중 마을일제 방송장비 운영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부서별 소규모 정보통신선로 구축공사비로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중 행정전화 교환서버 구축 1억7,000만 원, 국가정보 통신망 모니터링 시스템구축비로 9,000만 원, 행정전화 녹취서버 구축비로 6,000만 원, 행정전화기 구입비로 1,9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군구 공통기반사업 추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9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에서 23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중간 부분, 공직자 장례 서비스 지원비로 2,200만 원, 공공운영비 중 행정종합배상 공제가입비로 3,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소통의 날 운영비로 4,3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중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15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포상금 중 공직자단체보상 보험가입비로 5억 원을,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비로 2,000만 원, 공직자 건강검진비 지원비로 1억2,000만 원, 공직자 문화탐방비 지원비로 1억5,000만 원, 공직자 예방접종비지원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선진화에서 하단 부분, 자치단체등이전 중 온나라시스템, 표준관리시스템, 우편모아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8,861만6,000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중 온나라시스템 연중계시스템 설치비로 700만 원을, 온나라시스템 백업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44페이지는 공무원 인건비로 452억8,6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활동자원에서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 중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으로 1,728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 무안군 합창단 정기 연주회 및 대회참가 4,020만 원, 무안군 재향경우회 500만 원, 246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500만 원, 무안군 새마을회 8,6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무안군협의회 1,28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1,000만 원, 민족통일 무안군협의회 770만 원, 무안군 방범연합회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 중 무안군 새마을회 5,600만 원,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3,200만 원, 바르게 살기운동 무안군협의회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일반보전금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으로 945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자매 자치단체와 협력 및 교류에서 248페이지 맨 상단, 행사운영비로 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행사 1,200만 원, 국내 자매 우호단체 교류행사 880만 원을 계상했고 바로 아래 여비 중 국외업무여비로 1,500만 원, 일반보전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 3,900만 원, 외빈초청 여비로 5,3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승달소식 홍보자료 발행 및 배부에서 승달소식지 발간비로 9,000만 원, 승달소식지 배부 우편료로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서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 중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방학 중 학생돌봄 대학생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 성인문해교실 운영비로 3,120만 원을 계상했고 250페이지 맨 상단, 읍면행복마을학교 운영비로 4,500만 원,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및 작품전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5,200만 원, 방학 중 학생돌봄 대학생 강사 수당으로 2,500만 원,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으로 9,990만 원, 읍면행복마을학교 강사 수당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중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학력인정 교육과정 지원에서 일반보전금 중 만학도 수업료지원 장학금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체제 강화에서 일반운영비 중 작은학교 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분, 자치단체등이전 중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로 21억9,0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5억4,960만 원을 계상했고 254페이지 맨 상단, 민간이전 중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상금 공무상 요양비 및 재해급여 연금지급금으로 1억4,04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읍면행복마을학 교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 행복마을 50개 무안군 전체 50개란 얘기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이 행복마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뭐 합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여기서는 이제 읍면행복마을학교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오룡호반써밋에서 교육을 했는데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박막동위원

한 마을에서 15개 프로그램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예.

박막동위원

오룡마을에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호응….

박막동위원

연 200명이란 말씀이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좀 확대를….

박막동위원

연 200명이면은 한번할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참여한 것도 아닌데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한 개 과정에서 보통 10명 이상이 1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15개 과정에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건강힐링 프로그램은 어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건강힐링프로그램은 우리가 에어로빅이나 그런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모여서 그렇게 단체….

박막동위원

그 마을자체에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50개소를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준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강사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읍면행복마을학교 우리가 마을강사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각종 7개 분야 독서, 체조 그쪽으로 해서 7개 분야에 83명 강사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83명이 강사예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오룡이면 목포강사를 많이 쓰시겠네요? 외래강사를.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쪽 우리 지역강사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이걸 누차례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경로당은 경로당 대로 하고 지금 그 남악이나 오룡에서 아파트 단지로 이 사업들을 많이 하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막동위원

그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은 농어촌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이 강사들을 배출을 목대 평생교육에다가 의뢰에서 하시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아니요.

박막동위원

아니,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를 배출하시잖아요. 평생교육원에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강사를 모집을 하는데 어디서 배출한단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자격증이나 그….

박막동위원

그니까 그 자격증을 수료를 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그 목포평생교육원에서 자격을, 뭐 예를 들어서 발마사지랄지 에어로빅이랄지 체조랄지 그런 강사자격증이 있어야 이 수업을 할 것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의 주민들은 그렇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은영

오은영평생교육팀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막동위원

많이 있어요?

은영

오은영평생교육팀장

예.

박막동위원

자, 그러면 이 강사들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또 50개 마을이 어디 마을인가.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50개 마을은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는 확대해가지고 계획을 잡다보니까 도시뿐만 아니고 우리 쪽에 무안….

박막동위원

그면 50개 마을은 확정된 거 아니고 이제 모집을 할 겁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호응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우리도 하고 싶다 한 데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개 이상 충분히….

박막동위원

그러면 50대 이상이 되면 예산이 50개로 했으니까 커트하실 것입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상, 더 이상, 50개 이상이 나온다 하면 그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할랍니다.

박막동위원

금년에 몇 개 마을을 했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행복마을 하면서 15개 과정을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15개 과정이에요? 15개 마을이 아니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과정입니다. 예.

박막동위원

프로그램이 15개…. 50개다 이 말이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몇 개도 할 것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다 하면은 혜택 보는 마을만, 예를 들어서 오룡 같은 데는 자기네들 원하는 프로그램을 4개를 한다, 한 마을에서. 그러면 이거 몇 개나 되겠어요? 50개밖에 안 되는 데, 혜택 보는 마을이.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좀 부족하고 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도시지역으로만 되고 지금 농어촌 마을에 농한기가 되면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농한기 때 좀 쉬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 경로당 어르신 치매교육 그쪽으로만 때문에.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뭐 요가를 하고 싶어도 각 마을에서 요가를 못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서 하시고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분히 고려해서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리고 강사는 관내강사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또 하나, 승달소식지 구독 활성화 홍보비가 세워져 있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승달소식지는 우리가 군에서 제작해가지고 군민들한테 그냥 배포하는 것이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먼저….

박막동위원

구독료 안 받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예, 구독료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이것은 승달소식지는 말 그대로 옛날에 발행한 반상회보.

박막동위원

그러니까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구독 활성화 홍보비를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것 본인들이 이제 요구를 우리 승달소식지를 받아보고 싶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관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우편으로 일일이 전부 다 배부를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 그다음에….

박막동위원

승달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만든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아니요. 한 달에 한번씩 만듭니다.

박막동위원

승달 소식지 그거 다르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단회보입니다.

박막동위원

단회보고. 그러면 반상회보라 한다면 무작위로 다 나눠주잖아요. 보시라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주민….

박막동위원

관외에도 주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다중….

박막동위원

관내에도 주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집합장소에…. 예.

박막동위원

군민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원하면 다 주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뭣을 구독활성화 홍보 이것으로 구독하시오 그러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독활성화 홍보 용어를 잘못 표기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예산보고를 할 때 페이지 수를 얘기해주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박막동위원

여기 있어요, 바로 거기에가.

요진

이요진위원장

어디라고 페이지 수를 얘기를 해줘야 알제.

박막동위원

248페이지….

요진

이요진위원장

같이 공유할 것 아니요.

박막동위원

안 보입니까? 아래, 제일 맨 아래 승달소식지 구독 활성화홍보.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예산은 많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인지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이것을 승달소식지를 구독하라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지금 부기 과정에서 이걸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현위원

229쪽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여비 700만 원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어떤 분들이 해당….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중견간부 양성 과정은 우리가 6개월짜리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해가지고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도중에 해외연수가 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처음에는 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해서 도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경현위원

작년에는 몇 명 갔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3명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올해도 못 가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손해를 본 케이스입니다.

김경현위원

몇 월에 갑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교육생들이 그 교육과정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월에 간다는 건 없습니다. 상반기 때 한번, 하반기 교육생 한번 그렇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제가 코로나 정국이라서 또 불용처리될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도 교육을 보내면 도교육원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경현위원

그 밑에 직원역량강화 선진지 해외연수는 당연한 것이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여비 해갖고 300만 원씩 10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된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승진 의결을 하면 교육을 갖다와야지 4급 사무원으로 정식임용장을 받게 됩니다. 그 교육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승진 의결자들.

김경현위원

지금 교육…. 월요일부터 들어갔잖아요, 교육이.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번주 15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김경현위원

아, 그니까 15일부터.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분들한테 교육비가 나간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번 이 사람들은 전주 우리 연수원에서 하면 관외여비로 나가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은 집에서 하기 때문에 관내여비로 해서 나갑니다.

김경현위원

관내여비가 나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가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여비 이것도 100만 원 6명이.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중견간부 요것은 우리가 7급이나 그 과정에 있는 교육생들입니다. 교육과정에….

김경현위원

중견간부란 몇 급을 중견간부….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중견간부는 우리가 보통 7급하고 6급을 말합니다.

김경현위원

7급하고 6급.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228쪽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비 해가지고 100만 원 10명 그랬는데 이거 강사가 와서 교육합니까? 뭡니까? 이거는. 밑에 쪽 228쪽 제일 밑에.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비 100만 원 해가지고 10명이거든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이거는 뭐예요? 뭔 뜻이에요, 이게. 밑에서 두 번째 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비 100만 원 해갖고 10명.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교육원에다가 교육비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김경현위원

납부하는 비용인데.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교육 안 가…. 교육 안 가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안 가면 그대로 이것은 불용처리됩니다.

김경현위원

불용처리되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229페이지 보면 직원역량강화 선진지 해외연수 있거든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25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보냈었지 않습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은 안 보내실려고 25명만 올린 겁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3억 원 세웠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억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1억5,000만 원 요구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절반만 반영이 됐는데 해보고 혹시 또 위드코로나라 해도 이것을 갑자기 다 풀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최소 인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위드코로나라 해서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되고 그러잖습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예산이 갑자기 줄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저기 231페이지보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해외시책 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연수 총액관리로 되어있거든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무안군 치를 전체 여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관리 개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요가 있어서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예상치로 잡아놨다 이 말이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원중

김원중위원

실과에서 뭔 사업이 있어가지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간다 하면….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심의회 거쳐서 보내주는 것, 결정하면 이 여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예산계에서 관리한 것을 행정팀으로 이것이 이관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이관됐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마을일제방송 정비 운영 자재구입 있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마을일제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개인별로 달려져가지고 그걸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댁내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조금 시계같이 생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원전기금으로 해가지고 3억5,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스마트 마을방송을 구축을 했습니다, 11월에. 11월까지 구축이 됐는데 그것이 그 방송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개인 핸드폰 본인이 동의를 해줄 경우에 마을방송을 어디서나 그냥 개인 핸드폰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기능해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할려고 준비 중에 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11월 이달 안에 이것이 준공을 됩니다, 그 시스템이. 그리고 여기보면 2,000만 원 해놓은 것은 우리가 마을 간 거리있다 있다보니까 마을에서도 떨어진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하면 케이블이 단락이 되고 또 스피커가 오래되면 노후화 되어가지고 음향질이 떨어질 경우에 마을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우리 무안시 승격추진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상황이 어떠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는 이 앞번에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이 도청소재지는 시로 할 수 있다 그것을 담은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그 정도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처음에 승격추진할 때는 가서 방문도 하고 홍성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비슷한 데 가서 협력 구하기 위해서 같이 한마디로 세미나도 하고 국회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전환관계는 우리가 그런 단체행동보다는 지방자치단체법 개정하는 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예.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도 방문해가지고 그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세워진 것보면 전환추진위원회 활동지원사업 2,500만 원 옛날과 똑같이 세워놨는데.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활동위원회가 그러면 아까 그것이 주요업무인데 여기서는 뭔 업무를 할 거예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하고 같은 처치에 있는 홍성이나 예산도 가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지도 갔다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러는 건데.

정운

이정운위원

선진지가 어디가 선진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거는 아까 말했으니까 다 끝난거여. 끝나고 지금은, 결국은 10만이 우리 행정구역을 시로 승격하는데 기본 요건은 다 맞는데 요건이 맞는다 해서 해주지는 않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홍성 같은 데는 이미 그 요건이 충족해가지고 오래됐어 충족된 지도. 그런데 지금도 안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이 그거 하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지금 예년하고 똑같이 활동비를 2,500만 원 세워놔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요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새마을회의 어려운 가정 김치담아주기 사업?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3,000만 원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쯤, 이쯤되면 항상 박막동 위원님이 해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여기 새마을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이 우리 보조금 갖고 아니면 지원갖고 하는 건 좋아 괜찮아.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왜그러냐면 각 단체마다 자기 실적이 활동이 있어야 되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다만 그 김치를 해가지고 대부분 간 사람한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악해보셔 가지고 아마 좀 이따 사회복지과할 때 이 부분이 또 나올 거예요, 할 건데 과장님이 좀….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우리도 따른 단체하고 한번….

정운

이정운위원

각 단체에, 우리 보조금 나가는 각 단체들 김장계획이 있으면 아마 센터에도 물어봐야할 것이고 하면 한번에 하셔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게 효과적이니까 그거 한번 총괄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요 자료도 한번 다 보내주세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우리도 다른 단체하고 한번 같이 날짜를 맞춰볼라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새마을 단체끼리 맞춰볼라고 같이 맞칠라 했습니다. 그것도 좀….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서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효과가 이 말이에요. 효과가 이중이다 이 말이여. 간 사람한테 또 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율하셔갖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이왕에 예산쓸려면 효과적으로 쓰는 게 낫지.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2억4,0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이 변동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학교 다문화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에다 2,000만 원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보니까 … 안 나와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다문화프로그램 책자가….

정운

이정운위원

여기 있는데….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것 봐가지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세부적으로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왜그러냐면 여기보니까 여기는 교육이 주요. 교육을 주로 하면 2,0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이 다문화가족은 교육이 문제가 아니여.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학교에서 생각하는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2,000만 원 들여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당초 들어온 자료도 있고 하니까 더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기회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보다 12억7,794만6,000원이 감소된 27억4,4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상단,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등 6종의 납부편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익 서비스제공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를 생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지자체부담금이 4,253만1,000원,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로 7,061만2,000원, 257페이지 중간 부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자체 부담금으로 2,3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직원 사무용 가구 노후물품 교체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로 3,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 자문 및 검토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세 체납징수관리 포상금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청사방역 소독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2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로 1억7,400만 원, 영조물 배상공제 6억600만 원, 영조물 배상사고 부담금 공제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자동차 보험료는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통합관리하여 1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3페이지 중간 부분,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해 새마을회관 지붕방수 및 도장공사비 5,000만 원, 청사 3개동 건축물 지붕 방수비 6,000만 원, 청사 제1별관 외벽방수공사비 2,000만 원, 청사 화재예방전선 교체비 4,000만 원 등 2억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하단, 개별주택조사 검증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7,364만5,000원, 군비 7,802만5,000원 총 1억5,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 세무회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업무용 전산기기 소모품 구매비 4,067만8,000원 등 6,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님 세입 한번 봐봅시다. 우선 세입 총괄과표 옆에 105페이지 일반회계만. 지방세가 작년 비해서 26억 원 정도가 더 걷힌다고 했거든요.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26억 원이 지금 자동차세가 약 10억 원.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어쩐가요? 자동차세가 올린 이유가 과표가 조정이 되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대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자동차 대수가 증가한 겁니다. 자동차 수. 숫자가….

정운

이정운위원

자동차 수가 늘어난다고.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오룡지구 입주 많이 해가지고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간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 상승률 반영한 건가요? 자동차 수 증가율을 반영한 건가요? 이것이.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것도 한 10억 원 정도 올랐는데.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지방소비세 배분율이 2.7% 상승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지방소비세 배분율 상승분이 2.7%….

정운

이정운위원

아, 균특배분율이 상승돼가지고.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2.7% 상승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더 상승됐다. 또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111페이지 보면 기타사용료에서 14억 원이 감됐는데 작년에 뭐 다른 이유가있나요? 사용료나 그런 것이.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를 들면 남악복합주민센터 공연장 대관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대관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14억 원이나 돼요?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용료가 대여해주고 있는 사용료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을 못 하니까 대부분 다 감소했고.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럴 걸로 보고 전부 감한 거예요?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세입을 보면 너무 세입을 아주 보수적으로 짜. 자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을 보수적으로 짜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죠?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보수적으로 짤 필요없는데 계속 그렇게 몇 번씩 말해도 원인이 있나요? 혹시 3% 내지 4% 이상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뭐 그런 것 있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아니, 저기….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면 쉽게 말해서 그냥 이대로 보수적으로 짜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둘 중에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저기….

정운

이정운위원

간단하게.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기타사용료는 이제 저희가 실과소에서….

정운

이정운위원

간단하게 전체 사용료고 뭐고 놔두고.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계산할 때 금년도 이용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짠 것 같습니다, 실과소에서. 실과소 자료 취합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이유는 없죠.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보수적으로 짠 이유가 법적으로 3% 이상 되면 사유를 낸다든가 그런 건 없죠?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거는….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것 없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산검사하고 악을 쓰고 이렇게 해도 그때뿐이여. 이거 뭔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모르고 있는 우리야 민간인들이야 집안 재산이 남은 게 좋다고 그러지만 우리 공공은 그 않잖아요. 그해 들어온 수입이 그해 군민을 위해서 쓰는 거지. 남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일반회계가 300억 원 특별회계가 100억 원. 한 400억 원정도가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가더라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니까 그것이 남지 일을 하면 그것이 안 남잖아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짜든지 그런데 이게 그중에서 10% 넘기가 세입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여튼 다른 실과소에서 세외수입 사용료나 뭐 이런 게 부과나 이런 거 올 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세입부서에서 그걸 좀 뭐시기 좀 해주십시오.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좀 커트를 해주셔야 돼.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걸 좀…. 세입부서 세입 누가 보세요? 세입.

기회

이기회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여기.

정운

이정운위원

세외수입 담당팀장님이 좀 그걸 실과소 해서 이런 것 군민한테 그때그때 가야지 돈남아갖고 넘기면 쓰겠어요? 일 안 한 거예요. 그것이.

태성

최태성지방소득세외수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300억 원만큼 돈이 남은 건 300억 만큼 일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리 주민들 복지이라든가 소득으로 돌아가야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좀 검토하시고 통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숙아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8억3,982만4,000원 증액된 1,101억3,341만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예산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입니다. 상단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요양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군비 3,000만 원, 바로 바로 아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2층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이며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9억6,571만2,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부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일로 분회경로당 식당신축 4억 원, 삼향 분회경로당 기능보강사업 6,000만 원,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7개소 3억7,000만 원, 노후에어컨 교체 34대 5,100만 원, 현경 분회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 40개소 4,000만 원, 해제 분회경로당 식당신축 4억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상단, 기초연금지급입니다. 어른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대상자 증가 및 급여액 인상으로 503억3,406만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개소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참여자 인건비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참여자 증가로 65억7,322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운영 5,200만 원, 중간 부분, 읍면분회 관리운영 2,6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2,500만 원, 백세시대 신문구독료 지원 2,900만 원, 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4,25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읍면 노인의 날 행사 1억2,300만 원, 군 노인의 날 행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위생건강 증진을 위해 상반기분 1인 7매 지원하며 3억3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안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무안 시니어클럽은 무안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내년 3월 구 남악출장소로 이전함에 따라 리모델링 지원에 2,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돌봄 종사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138명에게 교통비, 통신비 등 부담경감을 위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1억6,56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상단부,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6,0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오룡지구 인구유입으로 아동 수가 증가하여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2억270만2,000원, 바로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5억1,443만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간 부분,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가정 양육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자 7억7,2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오룡지구 아동 수 증가로 보육 교직원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44억7,9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보조교사 지원 금액 증가로 12억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학차랑 운전원을 채용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43만6,000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9,822만4,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개원에 따른 6개반 신설로 도비내시에 따라 3억4,56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상단부, 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금으로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1,52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 부분,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급식단가 4,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에 1억9,950만 원, 바로 아래 방학 중 아동급식에 1억8,9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급식단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어 4억6,2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상단부,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룡지구 아동 수 증가에 따라 64억9,985만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하단부,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남악에 위치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시설로 올 7월부터 국도비 지원을 확정되어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3,989만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 그룹홈 인건비 차액보전을 위한 도 추가자원으로 465만7,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하단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2개소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4개소 운영합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인건비 1억4,339만2,000원, 다음 장 운영비 960만 원, 바로 아래 설치비 추가 2개소에 1억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자체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센터운영이 어려운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돌봄센터 1,2호점에 운영비 2,400만 원, 인건비 2,666만4,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지원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조사 시 증거에 확보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상단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사회포용 안전망 사회구축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준비 학습지원 사업과 정서안정 및 진로 취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사업에 9,2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자녀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맞벌이가정 등에 아이돌봄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 업무지원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 건강가정육성 프로그램, 다문화자녀 언어발달교육, 결혼이주여성 취업스쿨,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데리 등 6개 사업에 1억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중간 부분, 여성상담센터지원입니다. 폭력 없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방지시설 2개소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사업비로 5,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상단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서포터즈 교육 및 홍보비로 700만 원, 바로 아래 여성안심 홈세트 지원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한부모 가정 50세대에 스마트 안심출입장치인 여성안심 홈세트 3종 설치비로 2,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자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부분, 청소년행사 드림투게더(Dream Together)입니다.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및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1,5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을 위하여 163만7,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 청소년수련관 무안이전건립 신축공사입니다. 2022년도 시설비로 군비 1억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과장님.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267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노인생활시설….

원중

김원중위원

등급외자 운영 1개소, 12개월. 잘 모르시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268쪽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267쪽.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아, 예.

원중

김원중위원

중간 부분, 잘 모르시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의료수급권자 부담금요?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말고 가운데 보면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이라고 되어가지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아, 예. 이게 등급제 실시 전에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등급을 신청했으나 등급이 안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신청은 계속 않고 있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신청을 해도 등급이 안 나와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제. 신청을 안 하제. 등외로 되가지고 한 개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방치하는 거지. 지금 신청을 다시 해서 등급을 나올 수 있으면 국도비 매칭해도 도비 매칭에도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 잘 좀 하세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한다 했잖아요. 3개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정해졌어요? 수요조사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개소 들어오면 4개소 해줘야지.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지금 이제….

원중

김원중위원

1,000만 원씩 3개소니까 1,000만 원 더 세우면 쓰겠네, 추경에.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이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시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제재 기간이….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제척기간이 되어있는 데는 해주면 안 되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안 하면 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재가 시설도 마찬가지 등외자 있거든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 관리 좀 하십시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있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풀려서 하죠, 이제.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풀려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우리 노인들한테 맞는지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요가, 노래, 종이접기, 컴퓨터교실, 한글교실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새로운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 접목해서 우리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은빛교실 잘 되고 있나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올해는 코로나라 아예 운영을 못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은빛교실이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운영이 맨 처음 취지와 달리 약간 느슨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좀 타이트하게 조여서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그분들이 거기 가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노인분들이.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읍면이 있고 군이 있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거든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한번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통폐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를 못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더. 왜 그냐면 나와서 그분들이 읍면에 했던 분들이 노인의 날 행사한다고 군으로 다 나오기가 또 복잡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게 다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좀 그러거든요. 노인의 날을 축소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어떻게 한 게 더 바람직한지 한번 노인회를 설문을 해보든지 해가지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억5,000원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하신 분들의 소득 지원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이게 어떤 제도예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기도 없고 그런데.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아이돌봄….

정운

이정운위원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올해 저희가 부담금이 본인 부담금이 시간당 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냐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신규사업 없는데, 업무보고 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2021년도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 원이다 보니까 쉽게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득을 차등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이돌봄이 4개 층으로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가,나,다,라 유형이 있어서 지원 금액이 다른데 저희도 본인 부담금도….

정운

이정운위원

그거 지침이 있나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본인부담금의 지침은….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아니, 지침이 있냐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아이 부담금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침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안에 지침에 따라서….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4개 유형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가,나,다 있는데….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차등지원을 해주겠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주로 남악에 해당되겠네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남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관내에 1년 낳아봐야 애들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남악에서 제일 많이….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다문화가족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족 지원금은 더 올려도 더 부족할 건데 작년보다 5,6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하반기에….

정운

이정운위원

변동 내역이 뭐나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신속집행에 따라서 하반기에 할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안 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지금….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감액된 가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게 하고 이왕에 말씀나왔으니까 다문화가정의 중요성은 알죠? 다문화가정의 중요성을 알아.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얼마나 사회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있겠나 그러면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애들이 자긍심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런 방법, 아까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2,000만 원 예산 올라왔던데 거기는 교육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교육이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작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백날 그 애들 모아서 부모 교육시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로부터 지금 현재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사회로 흡수하고 동화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일이지 그 친구들 데려다 놓고 교육 백날 시켜보세요, 아무 필요없어요.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그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2,000만 원 얻다 쓸 것인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생각하셔서 내년 추경 세울 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안 세웠다하니까 그것 하고. 앞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부분에서 추경 때 좀 사업을 많이 올리세요. 이런 데 투자해야 돼요. 얼른 보니까 지금 기능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한테는 어린이들한테는 400억 원인데 어르신들 노인양반들은 700억 원 가까이….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최소한 못하더라도 700억 원 수준은 와야지. 다른 데 시설비 1,400, 1,500 세웠는데 그놈 시설비 좀 감하더라도 그런디다 청소년이나 청년정책 거기가다 제가 봐서 어르신들 예산 정도는 그리 해줘야 돼요. 맨 그 사람들이 우리 인자 먹여살려야 되고 우리들 다 케어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애들 케어해주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 다 해줘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해주세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그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앞으로도 확대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들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상담실 운영 있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상담실이.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 상담실은 저희 사무실에가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사무실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사무실인디, 사무실 내에 뭐 따로 이렇게 통신비랄지 전기요금 이런 것을 해줘야 되나요? 우리 사무실 내에 있는데?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금 작년부터 2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막동위원

근무자가 그러면 정식 공무원으로 2명 근무하나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공무원으로 돼있어서 상담실을 올해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어요.

박막동위원

어디다 만들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사무실 저희가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상담실로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사무실 내에 지금 옆에 창고 하나가 해서 사무실로 들어 가는 거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거기를 상담실로 정비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거기를 통신비 그런 걸 운영비, 수리비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같은 사무실인데?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통신기기 요금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요원이 2명이 배치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

박막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2명 근무한지는 아는데….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하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 사무실 하고 똑같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을 따로 이렇게 차량충전비는 이해가 갑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통신기기 요금은 핸드폰….

박막동위원

아니, 그니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비를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전용차량이 따로 있어서 수리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다음에 여기를 이용하는 실적이 있는가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상담실이요?

박막동위원

예, 몇 명이나 됐는가요? 이용 실적이.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상담 건수가 지금 현재 9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95명.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학대 피해아동이 있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신고 건수가 올해 90건이었고요.

박막동위원

예.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51건에 해당되고 저희가 조치 사항은 시설입소자가 4명이었고 피해가정으로 사례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4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관리하는 전문요원이 2명이 또 저희가….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근무자 공무원이 2명이 있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공무원이 있고….

박막동위원

사례관리자가 2명 있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토탈 4명이 근무 한다는 얘기예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사례관리자까지.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부서가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주민들이.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다 알고,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사항이 요즘 많이 발생을 해요. 어린이집도 있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학교….

박막동위원

많이 있잖아요, 메스컴에 나오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군청 내에 이렇게 사무실 따로 있어가지고 전담 사례관리자 하고 전담 공무원이 두명 있다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디다 신고할지를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회보를 내든지 반상회보를 내든지 홍보를 해서….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박막동위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계속 길어집니다. 간단히 312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대상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돼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올해 실적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으로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9,644명이 연인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연….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연인원.

박성재위원

9,000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 수련관을 다녀간 학생, 청소년이 연 9,000명 넘어간다고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5개 분야에 50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이용한 연인원으로 1월부터 지금까지 9,64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참여하는 대상 학생들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참여합니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세 24세 저희 군이 1만5,000명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많이 활발하게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활발하게는 저희가 외곽에 근무하다보니까 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재위원

제 느낌, 느낌을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그렇게 실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프로그램 대로 운영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빈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하는데 우리 목적이 있잖아. 아이들이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청소년이 와서 그 기간을 수련하면서 그 어떤 효과가 있나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이제….

박성재위원

아무래도가 아니라 과정…. 우리는 참 성의껏 군 행정에서 이런 수련관을 만들어서 어린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유용한 교육을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수련기간을 거쳐가 가지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효율적인 수련소를 이수한 이후로 그런 효과적인 면, 이런 것도 체크 안 하나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또 프로그램이 끝나면 설문조사해서 그렇게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인자 하실란단 이야기예요? 그 전에 하고 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드는데 학생들이 더 많이 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오바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수련원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다음 대기자로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주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1년에 수련관을 통해서 했던 모든 내역을 실제로 저한테 한번 갖다 줄 수 있어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30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가정방문 교육 있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멘토들이 그러면 그 사업에서 먼저 멘토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어쩝니까? 그분들이.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여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멘토링 사업은 초당대학생 21명하고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21명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1 대 1 결연을 해서 학습지도하고 애들 상담하고 요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런 교육을 멘토 역할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거기 접수해가지고 해준 것 아닙니까?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러면 21명가지고 충분합니까? 안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다문화가정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신청을 일부러 좀 해주라고 권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항 어쩌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죠.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멘토의 수당이 나가고 그러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끝나고 주시고요.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아

이숙아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9,549만9,000원 증액된 269억6,021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2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4억6,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으로 2억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7개 보훈단체운영비로 5,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훈단체 민간행사사업비로 3,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억9,758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간 부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1억8,28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28쪽입니다. 상단 부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0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29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7억9,2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3억6,39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입니다. 상단 부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6,011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은 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억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는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부분입니다. 무안군 장애인협회 운영비 1억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 9개 읍면 지회 운영비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 장애인사랑 한마음대회는 장애인사회 참여기회 제공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행사비 2,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안군 장애인협회 삼향읍지회 기능보강지원은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삼향읍지회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1억8,835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하단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3억8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지급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3억956만7,000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장애수당지원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억2,01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85억2,18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택배비는 국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하단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운영비 시설비 3억2,35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8억6,1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명절,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지원사업은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상단 부분입니다. 통합사례대상자 긴급물품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운영비 4,000만 원, 사업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은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3억7,64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7억9,49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있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여기 4명을 해놓으셨는데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그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도 2명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4명 가임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목비를 세우셨을까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막동위원

임신가능성이 있어요? 출산가능성이?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출산은 언제할 수는, 제가 장담 못 하지만은.

박막동위원

예.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좋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종합사회 복지관 이달의 1분 건강정보 신규시책 내셨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안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사업비, 어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7,300만 원. 군비 100%인데 이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342쪽에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342쪽에.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신규사업을 운영비 사업비 안에 그렇게…. 34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에서.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막동위원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로.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2분기 이 사업말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애매하게 해버리니까 찾아낼 수가 없죠. 여기에 건강식품 전달한다 하고 안부 전한다는 그 사업이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7,300만 원.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과장님 322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위령탑 주위에 백동마을이나 복길이나 이런 부분에 기간제 근로 인건비가 좀 되어있는데 인건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월에 자유총연맹에서 백동마을에 위령제 하신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본래 일정을 평상시에 언제 했습니까? 그것을?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항상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항상 그랬습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매년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래서 풀려서 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이재현 군수계실 때 백동마을 위령탑을 만들어서 가묘 만들어서 수 천평에다가 건물짓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매년에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위령제를 또 현장에 가서 하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하고 있는데 제가 서글 것은 우리 복길도 86명이 희생자입니다. 거기보다 백동마을보다 훨씬 6.25때 희생을 많이 받고도 대우를 못 받아요. 돌아가신 영혼들이 뭐 등급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영혼들한테. 그러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실과 화해 규명위원회에서 3년의 규명을 받아가지고 다 비슷한 희생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하고도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서삼석 군수 계실 때 도로가에 짜치기 땅 몇 십평에다가 위령탑 하나 만들고 왜소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고 정상적으로 백동마을은 대우를 받잖아요. 위령제를 거기가 정상적으로 지내고. 복길 같은 데는 유가족과 복길교회에서 위령제를 음력으로 8월 열이렛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껏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것은 무안군수 조화나 화분하나 갖다 놓은 거, 화환하나 갖다놓은 거 그거 모다예요. 또 어떨 때보면 청소비용도 이렇게 420만 원 전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몇몇 사람이 가서 풀도 뽑고 몇 평 안 되니까 꽃도 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정자도요, 지금 제가 생각…, 어떻게 서럽던지 몽탄업자한테 사정해가지고 600만 원에 아주 조그마하게 형식적으로 정자 하나 지어놨어요. 이런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돌아가신 영혼들이 뭔 등급있야 이거 굉장히 이런 예산서를 보면 서글프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이런 것 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생각 안 가져봤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2번 가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신규시책으로 한번 그쪽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단일부락의 인원보다 훨씬 적은 데 희생을 당해도 거기는 가묘까지 다 해서 이름 석자만 다 들어가 있는 86명 희생자예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도 희생을 당하셨지만 돌아가신 영혼들한테 계급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서글퍼요. 그래도 군에서 행정에서 정말 객관적인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위령제도 거기서 한번 했으면 위령탑에 가서 한번 해볼 필요 있잖아요. 그거 유명한 사람들이고 계급 있는 사람들만 돌아가셔서 위령제를 거기가서 매년 제를 지내고 복길 위령탑에서는 그냥 꽃 몇 개 갖다놓으면 그걸로 마무리 될 거예요. 참고하셔가지고 계실 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에서요 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소득사업에 유가족들한테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우리 무안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행정과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어떤 금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은 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님 계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해 좀 구하겠습니다. 회기일정 관계로 좀 빠듯하게 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관광과장님 오셨죠. 관광과장님 두 분은 내일 중으로 우리가 삭감조서를 내야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의심 가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좀 불러서 삭감조서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왕이면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영희입니다. 평소 무안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요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2년 본예산 계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관광과 2022년도 본예산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66만4,000원 증액한 60억9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관광정책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맞는 관광정책 업무추진과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469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1,683만2,000원, 활동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4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4,440만4,0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상단, 초의선사탄생지 운영지원으로 침체된 초의선사탄생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도프로그램 운영 3,700만 원, 초의선사탄생 문화재 개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기반 시설관리 확충 및 관리에 따른 예산은 14억4,044만 원으로 관광개발팀 운영에 따른 1,402만 원을 산정했으며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는 4,000만 원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노후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여 관광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을 위한 사업은 총 13억8,902만 원으로 8개 관광지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함이며 하단에 초의선사탄생지 운영에 따른 1,200만 원,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중간 부분, 밀리터리테마파크에 900만 원, 전통생활테마파크 900만 원, 마지막 낙지공원 노을길 야영장 운영은 4,326만 원으로 카라반 3동, 야영데크 10동, 무인카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는 관광지 8개소에 대한 시설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3,976만 원이며 전년 대비 2,07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통생활테마파크와 노을길 야영장 개소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8억5,000이 증가된 11억7,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관광기반시설 시설물로서 유지관리보수 1억 원, 관광지 애초작업 및 계절꽃 식재와 잡초제거 1억3,000만 원, 밀리터리테마파크 전시 항공기 및 대여무기 보수와 도색 5,000만 원, 영산강 권역 도자문화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노을길 주변섬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000만 원, 낙지공원 노을길 야영장 야영시설 확충사업 5억 원, 초의선사탄생지 목조건축물 방부방충공사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으로 우리 군 주요관광지 유지관리 및 신규개발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하여 무안군 관광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2,00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전참가 지원 관련 38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시에 홍보관 운영을 위해 8,000만 원, 참가자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매체 전달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무안여행지도 제작 3,000만 원, 무안여행 홍보책자 1,500만 원 등 7건에 대하여 7,9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지역특성을 살린 웰빙체험 관광육성을 위한 예산액은 15억7,340만 원으로 무안관광상품 홍보물 제작 및 여행팸투어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파워블로거 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 체험관광상품운영 5,000만 원, 관광지 공연프로그램 3,000만 원, 코레일 공항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 1,500만 원, 축제전문가 양성교육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지 공연프로그램 참가자 출연료 3,000만 원과 군민참여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1,000만 원, 디지털사진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등 일반보전금으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우리 군에 대표축제인 무안연꽃축제 7억 원과 무안황토갯벌축제 5억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시대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활력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회산백련지시설물 유지 및 관리운영에 따른 총예산액은 16억9,362만1,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4,648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중간 부분, 위드코로나시대 소규모 가족단위 관광트랜드에 맞춰 회산백련지 내에 토요힐링콘서트를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회산백련지 유지관리 생육 억제재 구입과 방부목, 오일스테인 등의 자재구입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총 3억7,48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 향토음식관 BF인증 보완공사로 4,000만 원, 회산백련지 테크탐방로 및 전망대 정비공사로 1억3,60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줄 회산백련지 가로등 정비 및 경관 등 신설공사비 5,000만 원, 어린이놀이터와 동물농장 CCTV 설치비 450만 원, 후문에 주차관리시스템 신규설치비 1,500만 원,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설치비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공연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는 2014년도에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는 물놀이장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비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6,7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중 사무관리비로는 7,733만5,000원, 공공운영비로 8,96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의 전반적인 개보수 작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운영이 중단된 물놀이장 시설물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부식, 훼손된 물놀이장에 시멘트 바닥보수에 4억2,000만 원, 그늘막 정비 및 도색 작업에 3,500만 원, 기존 가설건축물을 재배치하고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에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물놀이장 재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은 1억8,412만 원으로 기본사무관리비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오토캠핑장 공공운영비는 2,492만 원,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320만 원, 노후된 카라반 및 공공시설보수공사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회산백련지 조성을 위한 백련생태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상단, 회산백련지 백련생태팀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355만2,000원으로 하단은 회산백련지 조성 관리에 대해서는 백련생목과 개화 개선에 필요한 연지 바닥정이 작업과 항공살포에 따른 장비 임차료 5,178만 원 연지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31만9,000원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백련 생육관리를 위한 퇴비 비료 약재 등 재료구입비로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수생식물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수생식물 증번식 및 전시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안내판, 육묘장 유지보수 수생식물 재료구입과 수련공원 생태연못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등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상유리온실 운영비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재료비로 9,883만 원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계절관광지 조성을 위한 수목관리입니다. 회산백련지 내에 수목 전정, 시비, 병해충방재 등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장비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78만 원, 공공운영비 588만4,000원, 비료약재 등 수목관리재료 구입비로 3,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수목 전정, 울타리 수목 보완식재, 임목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수목관리용 기계톱 및 다목적 작업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단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꽃묘식재, 생육관리 등 사계화단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초 총 3,1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 관수, 관재 등의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2,680만 원을, 장미동산 장미구입과 주요동선에 포토존 조성을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관광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무더운 여름 관광객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늘시설과 안개분무시설, 자연과 어울리는 관광자원 조성 및 동물농장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2,5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농장 재료구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6,250만 원을 동물농장 관람동선 판석 포장과 차광목 보수를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터 403페이지까지 관광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화 프로그램운영, 지역축제와 관광상품홍보, 관광지개발, 회산백련지 운영 등 관광과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예산을 전체 검토해보니까 어째요. 저기 우적동 탐방 그 뭐시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예산은. 뭐 이유가 있나요?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내년 추경 때….

정운

이정운위원

예?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내년 추경 때 지금 확보할….

정운

이정운위원

추경 때, 이유는?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기본계획 평균조사가….

정운

이정운위원

뭐요?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가 덜 끝났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자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되니까 그 절차 끝나면, 행정절차 끝나면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럼 여기 들어있는, 전부 다 그러면 용역끝나고….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타당성 나온 거예요, 다?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타당성조사 끝나고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초의선사탄생지 다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그랬어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8번을 하신다 그랬어요. 8회. 그런데 한번 운영하는데 462만5,000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한번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저희가 8번으로 하긴 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프로그램 자체가 큰 프로그램인 경우는 하나의….

박막동위원

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다도인들이 와가지고 매 토요일마다 다도 체험같은 것을 관광객들 유치…. 다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는 강사료도 지급해야 되고….

박막동위원

강사료를 얼마나 잡으셨는데요? 한번하는데 460만 원이 든다는…. 지금 그렇게 산출이 되어서 8번 하는데 462만5,000원씩 해가지고 3,7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그것은 평균 잡아서 한건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막동위원

너무나 이것을 계획 없이 세우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한다 하면 강사비가 얼마, 다도를 하게 되면 다도 차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무료시음을 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가 평상시에 토요일날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이 다도에 참여를 할 것인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3,700만 원, 8번을 하는데 3,700만 원을 세우셔서….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실은 저희가….

박막동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더 많이 올렸습니다만 좀 잘려져서 저희가 일단은….

박막동위원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우리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빨리 하랍니다. 우리 연꽃축제하고 황토갯벌축제하고 차이가 있는 있나요? 이게 뭐 한 2억 원 차이가 나는데, 비용이.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한여름에 하는 연꽃축제가 조금 더 많이 들거든요. 시설이.

박성재위원

비용이.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행사….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프로그램도 더 많긴합니다만. 더 많이 듭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아, 그래요?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갈수록 무안연꽃축제는 물론 코로나로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상당히 갈수록 비용은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일반 관리비용이랄지 보수비 이런….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바도 회산백련지는 너무 계속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에 투자를 많이 해서 비까비까하게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느낌은 말을 듣기로는 갯벌랜드는 활성화되는데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좀 실무자들이 잘 체크해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행정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지금보니까 우리가 몽탄 같은 데도 폐철도부지 공원 있죠?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 거의 않죠? 그런데 그런 거 시설해놓고 공공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공공비용도 다 내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건 이용 안 해도 전기요금 내야 되잖아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작다고 그냥 방치하고 내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작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놨으니까 좀 더 지역민들 내지는 관계되시는 분들 와서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세요. 크게 눈에 보이고 하는 것만 큰 사업만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알….

박성재위원

이런 작은 것들을 좀 잘 관리하고 전부 거의 내가 지적하니까 생각나지 그래 안 하면 지금 전기요금만 내고 말아버릴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가 몰라도.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아니요….

박성재위원

그런 건 좀 잘 체크하세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개보수 사업이 거의 한 6억 원 정도 되네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게 물놀이장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순이익금은 냅두고 이용자들이 내는 수수료, 이용료 한 6억 원 이상되나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적어도 한 2억 원 정도는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벌어들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2020년….

박성재위원

벌어들인단 말은 하지마시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성재위원

그 말 자체를 벌어…. 지금 2억 원하기 위해서 사람 몇 명이 투입해요. 하루 인건비얼마씩 줍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거 투여되는 지금 몇 년되도 안 해서 또 이것 해가지고 5억 원 정도 또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계산하고 우리가 예산 투입한만큼 관광효과가 있다든지 예산투입한 목적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생각난다고 이것합시다 저것합시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 자리는 내년도를 걱정하면서 이런 걸 좀 생각난대로 지적 내지는 주문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런 행사에도 거의 가능하면, 저는 옛날부터 그걸 주문했었습니다. 회산백련지에 소장이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박성재위원

지금은 관광과 소관이지만 소장이 있었고 또 갯벌랜드소장이 있습니다. 그 소장 이하 직원들이 거의 한 20명 정도 됩니다. 각자, 대충. 그러면 20여 명 되는 한 과에서 사실은 거의 사무관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그 전담반이 거기서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느닷없이 1년에 한번씩 돈만 가지고 가서 예산 세우고 관광준비해가지고 축제준비 한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갯벌랜드? 처음부터 모든 구석구석 돌맹이 하나 있는 거 부서진 것까지 다 잘 압니다, 진행상황을. 그 사람들이 꾸며내도 올해 잘 못 했으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해야 쓰겠다 이런 축제의를 갖고해야지. 이 관광과는 1년내 있다가 그 축제기간만 되니까 예산편성해서 이거 합시다 해서…. 그거 하고 말잖아요. 이런 것이 참 내가 그걸 주장하다가 어디까지 왔냐, 지금 축제 부안 어디 무슨….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워크숍 했어요.

박성재위원

워크숍을 그걸 하는데 엉뚱한 데로 흘러가 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것 뭐냐 축제추진위원만 설치하는 것만 얻었어요. 그대로 가고. 나는 안타까워요. 개인의 목소리가 다 100% 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효율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고 더 발전이고 활성화될까 이런 걸 걱정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내가 방금 주문했던 내용이 관광과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관광과는 관광과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산백련지 소속 실무자들이 축제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거기다 보충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유치해서 효과를 낼 것인가 거기다 접목을 해줘야 돼요. 주관은 거기서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본예산은 34억1,153만 원 전년예산 대비 12억4,253만4,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4페이지입니다. 민원제도개선 및 시책운영입니다. 민원업무담당자 힐링캠프 운영비 2,000만 원, 공직자친절교육 강사료 200만 원, 아침 음악방송 친절, 청렴, 명상 자료 제작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문자 방송 사용요금 및 유지보수비 78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청과 읍면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비상벨과 CCTV설치 이용요금 1,0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팩스민원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25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479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감민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65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992만 원, 차세대주민등록 시스템운영비 1,71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국비 3,60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국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조사 정리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간 축적상이에 따른 경계불일치 토지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수수료 2억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조사 및 설치수수료 5,86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민원발급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3,045만9,000원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통합백업장비 구입비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무안 성남1지구, 일로 지장1지구, 삼향 용포1지구, 몽탄 당호1지구, 해제 신정1지구 조정금 지급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국비 11억648만2,000원, 군비 953만6,000원, 총 11억1,60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문서 관리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2,801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측량비 2,2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지가특성 조사입니다. 개별공시가 검정수수료 7,76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지가특성 조사입니다 개별공시가 검정수수료 국비 6,345만7,000원 편성하였고 개별공시가 조사용 도면 제작 국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홍보 등 운영비로 1,36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검정수수료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검증 수수료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부동산소유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홍보물 구입 및 우편발송료 등 운영비 2,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3페이지입니다. 특별조치법 보증인 출장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기쉬운 새주소체계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유지보수비 500만 원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정보안내도 제작비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2,9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비 544만 원 편성하였고 이어서 항공사진 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은 유지관리비 2,200만 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비 2,00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5페이지입니다.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서버유지비 165만 원 편성하였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지원사업구축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874만4,000원, 공공운영비 970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5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2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결과소를 대상으로 예산 설명 및 질의토론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