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좀 늦어져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중 이석하시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국무총리 주재 회의 참석 관계로 16시 40분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2차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고유권한 중에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정질문의 주요기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론화 기능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통합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는 각 부서 간에 원활하지 못한 업무협력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님하고 눈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입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오늘 이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서울시민들이 계시다면 또 수능을 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라면 꼭 대박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우리 오세훈 시장님, 지금 3선의 시장님이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사당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숭실대학교에서 총신대로 넘어가는 그 길이 경사가 있는 길이고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여기 이 경사길에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조합으로 지어져서 이미 다 준공도 되고 입주도 다 끝난 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의회로 출근하지 않고 지역 사무실에 출근할 때 이 길을 다녀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도인 4차선을 앞에 두고도 숭실대에서 사당동으로 가려면 내려서는 진입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서 총신대에서 숭실대로 넘어가는 길은 좌회전해서 아파트로 진입 못 하고요, 또 아파트에서 총신대 방향으로 우회전도 못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에서 상도동 방향, 숭실대 방향으로 좌회전도 안 되거든요, 평면교차로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나, 본 의원은 최소한 경사도가 3% 이하면 되고 또 예외규정으로 6% 이하일 경우에는 평면교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우리 교통실의 담당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의 도로계획과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하고 많은 얘기도 있었고 그랬지만……. 자, 넘겨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아파트로 진입하고 위 오른쪽에 지금 흰 차 보이는 것은 관악구 쪽에서 관악 현대아파트 상현중학교 밑으로 내려와서 여의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흑석동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저 옹벽이 상현중학교인데요 교행이 안 되는 저런 길에 다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음, 여기는 지금 저기 왼쪽에 어르신이 무단횡단해서 4차선 도로를 건너가시고요, 오른쪽에 노란 학원버스는 지금 사실 여기에서 우회전하면 안 되거든요, 큰 길로 못 나가요. 이 사진은 지금 과거사진인데 최근에는 다 못 다니도록, 뭐라고 그러죠? 다 펜스를, 펜스가 아니라 다 쳤어요. 이 화살표 있는 데로, 옹벽 밑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사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이것은 올 초 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폭설이 내려서 큰 길로 못 나가니까 양심껏, 이 옹벽 밑으로 가다가 사고 나서 다, 이 사진은 최대한으로 줄인 거죠. 다음, 사진 넘기는 데 시간 걸리면……. 본 의원이 이 사당로 경사도를 9.7로 보고 받고 9.7 이상인 우리 서울시도를 확인했더니 이렇게 16개 도로가 9.7 이상의 도로예요. 이것은 넘어갑시다, 사진으로. 이게 관악구 난곡로, 우리 관악구 의원님들 여기 계시면, 관악구 임만균 의원님도 계시네요. 제가 관악구를 예를 든 것이니까 관악구의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한 거니까. 이것은 관악구 난곡로……. 다음, 사진 빨리빨리 해 주세요. 관악구의 관악로, 다음에 관악구의 은천로, 관악구의 호암로, 금천구의 금하로, 이런 곳은 경사도가 9.7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다 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고 평면교차로가 있는데도 다 가능한데 왜 여기는 안 되냐 이런 거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은 차가 서려면, 횡단보도가 있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든 간에 차가 지나가다 서야 되죠. 정지선이 있고 정지시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거리가, 차가 가는구나 하고 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건널 때. 정지시거는 여기를 9.97로 보고, 왼쪽입니다. 경사도가 9도나 10도일 경우 여기는 시속 50km 제한속도이기 때문에 50km로 봤을 때, 시거가 이거는 지금 내리막길일 때 65m가 확보되면 되고요. 다음, 오르막길의 정지시거는, 오르막길 정지시거도 60m만 확보되면 돼요. 아닙니다. 50m네요. 50m만 확보되면 됩니다. 다음 사진, 이거 지금 골든포레 앞인데 이 사진도 여기에 지금 횡단보도는 설치할 수 있겠다, 서울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다음, 이것은 설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해서 했던 거고, 이것도 서울시에서 자료 준 거고요. 다음, 이런 정도의 사진인데……. 아, 시간이 20 몇 초밖에 없네요. 한마디로 답변을 우선 먼저 하시고요.

먼저 그쪽에 골든포레가 한 990세대 이상 주민들이 입주한 지역인데 아파트가 이 정도 들어올 정도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해서 그런 대책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평면교차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이 9도 이상의 종단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저희가 볼 때 횡단보도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수교에서 숭실대 쪽으로 올라오는 과정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높은 옹벽이 있기 때문에 그 옹벽을 뒤로 세트백을 하는 작업을 해서 버스가 한 2대 정도 설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에 대기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 파트하고 관악구청, 관련된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횡단보도나 평면교차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무단횡단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조희연 교육감님, 질문을 안 하니까 답변 안 하셨지만 교육감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발품을 파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선의 저력, 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관악 제1선거구 출신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제가 질문 두 꼭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커뮤니티 병원을 서남권역에 하나 세워달라는 부분하고 봉천천 복원 부분 관련 질문인데요. 당이 다르다고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다든가 뭐 이념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시장님 귀를 좀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시립병원의 정책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흔히 몸이 아파서 바로 가는 병원을 급성기 병원이라 하고, 급성기 병원이란 급성질환이나 응급질환으로 입원하여 급성기 동안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만성기 병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급한 불은 급성기에서 끄고 재활이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간다는 의미에서 만성기 병원이라고 합니다. 시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국장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아급성기 병원은 어떤 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아급성기 병원에 대해서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는 되지 않았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동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급성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료적인 처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관련된 병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진료를 해 주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아급성기 병원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급성기 병원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계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OECD 국가에서 보면 이런 기능을 가져서 이렇게 회복기 재활을 제공하는 병원이 한 9%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서울에는 그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서울 시립병원에도 아예 없겠네요?

네. 12개 시립병원 중에서 4개는 급성기 병원이고 그 외에는 특화병원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급성기 병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여러 장애질환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에도 건강보험상 문제로 입ㆍ퇴원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재활난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규정상 어느 기간까지 장기입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건강보험 규정에 보면 입원일수를 크게 제한해 놓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일수가 길어지면 삭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합병원은 2주, 일반병원은 3개월, 요양병원은 6개월 정도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삭감되기 때문에 입원기간은 그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원 후 가정 치료가 힘든 환자의 경우는 또 다시 다른 병원으로 입원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아급성기 병원은 법률적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커뮤니티 병원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커뮤니티 병원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를 지속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의 만성기 진료와 응급 시 신속한 급성기 병원과의 연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커뮤니티 병원입니다. 급성기 병원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회복과 재활이 필요하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환자와 고령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상 중에 고령의 노인성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G7 주요 국가보다 낮은 15.7%지만 2060년쯤에는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예상입니다. 서울시의 고령화도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와 유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2020년 65세 이상 인구가 148만 명에서 2040년에는 282만 명을 상회하여 고령화 비율은 15.4%에서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율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인 35.8%로 전국 평균 35%와 광역시 평균 32%보다 높아 일반적인 요양시설의 부족은 물론 급성기 치료 이후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령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는 6대 광역시 평균의 30% 수준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가정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 여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의 77% 수준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규모 기준으로는 33%에 불과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2018년 기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전국에 30만 명에 이르며 지적장애 및 자폐장애 등 중증장애 아동은 7만 명을 상회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인구 대비 의료기관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2.6배에 이르나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병상은 거의 없어 급성기 치료 이후 가정복귀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함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병원을 떠도는 재활난민 문제가 앞에서 본 동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급성기와 만성기 병원 사이를 연계하는 커뮤니티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안건 처리 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으로 점심시간이 늦어졌네요. 아울러 오후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 정시에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고 2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서울시 구로구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제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사회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새로운 위드 코로나의 질서를 만들고 그에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을 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접종 완료자 누적 4,000만 명, 1차 접종률은 81.7%로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백신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염자 확산과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로 재확산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상회복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일상의 단계적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증환자 병상확보,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구축 등 위드 코로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에 방역과 일상의 회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 의원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천만 서울시민의 위드 코로나 시대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코로나 중증환자 이송체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많은 지혜를 모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서울시의 민생대책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집행부와 많이 이어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일상회복의 위원회로 다시 전환해서 천만 서울시가 안정적인 일상회복과 민생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가 방역대책에 대한 많은 준비사업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중점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위드 코로나시대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코로나 중증환자 이송체계입니다. 모두의 말처럼 코로나19 환자의 발생현황이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정책도입과 4차 대응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동료ㆍ선배의원님과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증가추세가 위험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증증 환자의 증가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감염자의 전용 병상 확보나 중환자 병상 증가와 더불어서 코로나 위증증 환자의 안전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이송체계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빨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우리 서울시의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 또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서울시민의 안전한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중증 응급질환 응급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지적과 또 그에 대한 해법들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119 구급대 중증응급환자 미수용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의 43.9%, 급성뇌졸증의 43%, 중증외상의 32.5%의 환자가 일반 자동차나 도보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골든타임입니다. 발병 후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은 62.2%, 급성뇌졸중은 61.6%, 중증외상은 1시간으로 응급실 도착까지 우리가 시간을 재보니까 적정 최종진료까지의 소요시간이,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송 요청 시 출동 소요시간을 보니까 30분 이상 소요되는 건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50건에서 2021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는 출동 소요시간 30분 이상이 253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송 중 발생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긴급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장애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일반인의 낮은 119 이용률 그리고 병원 전 단계에서는 현장평가에 대한 미숙 그리고 낮은 적정병원 이송률이고, 병원에서는 병원 과밀화로 인해서 중증응급환자의 구급이송 자제 요청 빈발이나 응급처치 후 입원병상 그러니까 ICU 부재로 타 원 전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이송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중증응급질환 의료체계의 현실을 보니까 천만 인구의 대규모 중증응급 질환의 수요에 맞는 수용 응급의료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의 만성적인 과밀화로 인해서 적정시간 내의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센터의 기준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센터 수요가 굉장히 불일치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골든타임 의료체계의 장애요인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면 2016년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사업의 중점과제로 지정되어서 추진되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지원단 예산 외에 별도사업 배정이 없고 2021년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사업예산 1억 5,600만 원이 처음 배정이 되었습니다. 골든타임 응급의료에 대한 품질관리, 그러니까 기본체계 구축 외에 26개의 참여 응급의료센터로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 역부족입니다. 참여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발적인 센터의 기능들이 인력 외 교육도 필요하고 시설 또 그에 따른 질 관리체계 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이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 의료체계는 존재하지만 그에 수반한 정책적 대응과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골든타임 의료체계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과 관계되어서 오세훈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드리고 그 해법들을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신 지 200여일이 지나셨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이 항동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아래로 대규모 지하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적절한 조치사항과 또 서울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통실에서는 지금 항동초등학교와 항동중학교 사이에 300m 범위 내에서 스쿨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하게 이동ㆍ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침해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안전하고 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우선 공사 자체를 저희가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여건은 못 되지만 지상구간에서 아이들의 통학환경을 위해서 우선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직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통학로와 너무 근접해서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구를 횡단보도라든가 통학로에서 뒤로 많이 세트백을 시켜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환경을 할 수 있도록 공사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하권에 대해서는 심도 50m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권은 지상권과 다르게 주민들이 대응할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또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법으로 마무리했겠죠.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도로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지상도로에서의 관리감독,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적 조치사항으로서 우리가 공사차량 또는 위험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조치를 강행하면서 수직구 공사는 하지만 그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상도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의 책임 아니겠어요?

공사차량의 진출입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교통실에서는 통학로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차량이 우리 횡단보도나 통학로와 근접해서 진출입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뒤로 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공사차량의 진출입 시기도 학생들이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하는 시간대에는 출입금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이 앞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로구청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공사 측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담당 국장께서 잘 아시고 또 그 영향의 범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로구청의 협조 또는 국토부의 협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수식적인 언어로는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이해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통학환경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물론 스쿨존을 관리하지만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 국장께서는……. 자료화면을 뒤로 한번 세트백해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 스쿨존 보행면의……. 다음, 이 공사 수직구 자리를 뒤로 후퇴시키겠다는 안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저기 보시면 위쪽에 안전간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공사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이 수직구 자리가 현재 위치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협조하거나 또는 국토부와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는 사항 중에서 아이들의 통행 그러니까 등하교 시점에 공사차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 한 가지 그리고 바로 이 면에 인접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이격시키는 출입구 동선을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까?

네, 뒤쪽으로 많이 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수직구 자리는 위치가 고정적인 불가변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진출입 공사차량들을 이격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겠어요? 협조하시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말씀해보세요.

수직구 자체를 옮기는 건 지금 상황에서 아마 쉽지 않은…….

불가합니까?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대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통학로와 관련해서…….

그러면 횡단보도를 옮깁니까?

아니요, 그거는 옮기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대안을 구로구청과 국토부에 제안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부에 제안은 하지 않았고요.

어디에 제안하셨습니까?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사업체에 제안한 내용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구에서 잔재를 싣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차량들의 출입구를 횡단보도에서 위쪽으로 빼는 부분하고…….

어느 쪽으로 뺀다는 거예요?

그쪽으로요.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빼면 이쪽에…….

그쪽에다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뺍니까? 그러면 어떻게 빼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녹지축도 다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있는 진출입로를 이쪽으로 이격시켜서 뺀다는 얘기예요?

저기 안전간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내간판이 어디, 이 안내간판은…….

그쪽으로 설치를 해서 출입구를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이 안내간판에 출입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 공사 이격거리가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만큼 여기…….

한 80m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앞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짜리 있는 자료를 보여 주세요. 자, 사거리에서 이격할 수 있는 동 간의 거리에서 이쪽에 있는 우측의 주민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또 4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진입할 때 이 차로를 가로막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로라고 하는 이 도로는 상시적으로 교통의 왕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아래로는 부천 옥길동과 다양한 신도시들이 건설됐고 위로는 부천과 연계된 서울 진입로기 때문에 공사차량 외에도 일반 차량들이 굉장히 빈번한 그리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10m, 20m 이격한다고 해서 그 공사차량에 대한 안전을 우리 시민들 또 항동주민들의 아이들까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점을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는 공사의 진출입 시간 조정 그리고 일부 10m, 20m의 진출입구 이격을 통해서 공사차량들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국장의 발언을 빌려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오현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 2선거구 출신 오현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1956년 이후 수출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고치의 수출기록을 달성하면서 기업인들은 새로운 계획과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 통계가 78.1%이고 이것은 OECD국가 중 최단기간의 접종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K방역과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시민들의 삶을 회생시켜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울시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연일 서울시정의 합리성과 공정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시장님과 저는 광진 출신의 성씨도 같은 성씨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의원님,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아울러 타이머도 잠시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정질문과 답변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이고 또 여러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준비를 많이 하신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성실하고 충실히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드렸을 때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않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정치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서울시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장님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까? 집행부의 누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의로 출석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신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정례회의 과정 여건상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참석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오늘 참석대상으로는 TBS 사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연락받았습니까? 의회사무처 어느 부서에서 연락받았어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요지에 사장님이 참석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오현정 의원님,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TBS 사장께 본 의원이 질의하겠다고 연락은 드렸습니다만 왜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 사전에 조율을 저하고 안 하셨는데 참석을 안 하셔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정회하시고 TBS 사장님…….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오현정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사전에 전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오늘 계속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지금 검토하러 갔으니까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하는 도중에라도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하면서……. (장내소란) 질문하실 분은 저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고요. 오현정 의원님, 그렇게 아시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과정에서라도 제가 확인되면 중지시키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어제 TBS 측에 질문하겠다고 답변석에 나오셔야 된다고 분명히 연락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참석을 못 하시겠다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오현정 의원님께서도 그 답이 없었다면 의회사무처에 이런 요구를 집행부에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답변이 없는 게 아니고 참석 안 하시겠다는 답을 못 들었어요. 참석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참석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 진정해 주시고, 진행을 맡고 있는 진행자의 입장도 감안하셔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현정 의원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니까요 다른 의원님 시정질문을 들으시고 TBS 측에 사장님 출석을 요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현정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오현정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의 시간을 감안해서 질문을 마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한테 주어진 25분 이 시간은 그냥 정지를 해 두시고…….

다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을 요청하신 다른 의원님 먼저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TBS 사장님 출석 후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질문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TBS 사장이 출석한 이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S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TBS 대표 이강택입니다.

시장님, 우리 오현정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질문하는 도중에 답변을 앞세우거나 질문을 끊는 행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시간은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오현정 의원님의 배려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장님도 저도 말이 중복되면 서로가 잘 안 들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의원님도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답변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아니, 답변을 들었어요.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시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25개 재단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오현정 의원님이나 오세훈 시장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않도록 질문자나 답변자나 유념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죄송합니다. 잠시 중단해 주세요. 문장길 의원님,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품격을 우리가 서로 지켜가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오현정 의원님.

언중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는데…….

네.

제가 분명히 제 시간이고 답변시간을 따로 드리겠다고 하고 지금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방해하는데…….

아까도 시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질문하는 도중에 답변을 앞세우거나 질문을 끊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것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질문시간이 아니고 제 발언시간이에요.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 발언시간이니까.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정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광고비를 중단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에 재갈 물리기고, TBS의 재정적인 독립을 이유로 하지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TBS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론탄압이고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자리, 답변의 자리에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반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자극적이고 거친 표현은 서로 삼가면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전 문장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문장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번 회의 때 동료의원인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제 시정질문 때 구걸하지 않겠다는, 시간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거친 표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런 거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오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 동안 오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오 의원님의 양해도 없이 같은 시간에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무엇입니까? 시민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잘잘못과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기본적인 규칙, 룰 이것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것을 시장님은 깨려 하고 있습니다. 왜 입니까? 의도입니까? 성격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퇴장하고, 무단으로 규칙을 어기고 퇴장하고, 한 번도 아니지요. 10년 전에도 그러셨고,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나는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의원님 제안으로 정정이 있겠습니다. 25분이 아니고 4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내일 있을 수능시험이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정례회가 10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0대 의회 첫 정례회 284회 정례회에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4년 동안에 추진할 서울시와 용산구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10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저는 3년 전에 제안했고 당부드렸던 여러 사안들의 추진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6개월가량 남은 임기동안 우려되는 부분과 당부드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떻게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고 안타까운 시간이죠. 그렇죠?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출신 홍성룡 의원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당선된 후 오늘 며칠 정도 되신 지 기억하시나요?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 내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 점검차 부득이하게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의원님은 권수정 의원님이신데 권수정 의원님 질문 요지에는 교육감님께 질문 내용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이미 변화된 시민들의 삶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게으른 정치는 오롯이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 가구 거기에 지금 시장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다양한 곳의 사례를 들어드렸고요. 앞에서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도시, 도시경쟁력 이런 걸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도약하시겠다, 미래를 약속하고 선도하겠다고 말씀하신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출간하셨던 ‘부동산 대폭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 분노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쓰셨더라고요. 사장께서 평소 토지임대부 주택의 도입과 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일관되게 부동산 안정 및 주거정책, 주거복지 위해서 애써 오셨고요. ‘김헌동의 세 가지 제안’ 해서 ‘백년주택법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아주 제가 박수를 치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취임사에서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가 원가 공개 등을 약속하셨고요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점도 정말로 환영합니다. 다만 최근에 신속통합개발 등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본 의원은 우려가 되는데요. 사장께서 오세훈 시장님과 다소가 아니라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혹시라도 이미지만 차용당하지 마시고 평소 본인이 갖고 계셨던 원칙에 기반해서 슬기롭게 잘 해 나가주십사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네.

현재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임대주택이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임대주택들에 입주하기 위해서 가산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어떤 것입니까?

아무래도 소득이라든지 여러 취약계층 가구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언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대원 수,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살펴봐도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혈족, 직계비속, 미성년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조건을 가져야지만 저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들어가겠다고 요구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신청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외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서도 역시 거기도 세대원하고 부양가족 가산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또한 법이 인정하는 그리고 그 가족으로만 한정되고 있는 것 맞지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책적인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요구들과 내용으로 저희에게 감동을 주어 오셨던 사장께서 들었던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일본 사례를 가끔 인용하셨어요. 그중에 차지차가법이라고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어떤 걸까요?

땅이나 집을 빌리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개념…….

그리고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계속 거주권을 주어야 하고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제도이지요?

그렇습니다.

해외사례를 정말로 많이 연구하셔서 잘 알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 오세훈 시장께 질문을 드리면서 일본의 사례와 다른 PACS나 독일의 제도 생활동반자법, 영국의 제도들을 죽 말씀을 드리면서 거주권에 대한 질문과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의 파트너십 제도나 이런 데 보면 임대주택 입주권리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설명도 조금 해드렸습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긴지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례 중에서 거주혜택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 혈연관계로만 유지되어 있고 그것이 입주조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 가족과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있으십니까?

우선 어느 누구도 천만 서울시민께서 주거불안이 없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없도록 하고 만일 생긴다면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하는 그런 큰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만 큰 원칙은 현행 법제도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장께서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미 사회적 가족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들은 여전히 서울시가 제공하는 SH의 주거권, 임대주택의 입주권 이런 것에서 배제되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글쎄, 큰 틀에서 법령이나 제도가…….

그나마 LH가 아니고 SH라면 서울시가 그 제도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김헌동 사장이면 그런 답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내용파악도 안 됐고…….

지금까지 외국 사례나 다른 다양한 정책적으로 앞서가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가는 것보다 지금의 현실을 담자는 내용 정도는 발언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SH공사 등등 서울시가 발주하거나 서울시가 만들어낸 도시주택 주거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이 오롯이 담길 수 있는 고민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은 SH사장으로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서울시민의 삶을 미리 대비하고 보장하여야 할 행정의 속도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구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서울비전 2030에 담고 있고 천명했지만 이것이 과연 구호로 남지 않고 정말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고립된 삶을 넘어 변화된 환경에서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려는 시민들의 삶이 보장되려면 주거와 의료, 장례, 직장 내 복지 그 수많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차별을 이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족이라는 사다리를 우리는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성숙, 이미 차고 넘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의 변화된 인식과 가족형태, 인구 통계 이미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가족구성권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가 서울시 정책위원회 연구발표를 시작했고, 2019년 4월에는 다양한 가족 지위보장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연구도 또한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혼인ㆍ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진행해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모아냈습니다. 그래서 조례 초안도 만들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습니다. 또 2021년 1월에는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장 방안연구 비혼, 비혈연 가구의 생활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연구발표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를 발의했고 발의되자마자 상임위에서 상정 후 심사 보류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삶과 조건을 심사 보류한 것이지요. 누군가의 생존권과 고민들을 우리 의회가 보류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이제 도입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고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도 대단히 깊숙하고 성숙하게 고립감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이것들이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같은 위험사회의 도래 안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제도라고 다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각자가 각자도생하는 고립감의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꾸미고 가꾸는 디자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ㆍ안전ㆍ의료ㆍ교육 이 수많은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리더인 서울시장의 첫 번째 의무일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의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틀에서 미래를 미룰 것입니까? 서울이 조금이라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라도 뒤처진 행정의 속도를 과감하게 높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밝히셨던 포부에 맞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긴 시간, 시간을 맞추느라고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시정질문과 이 시간이 지나고 올해가 지나면 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와 10년 후, 100년 후의 서울시에 담길 수 있는 큰 행정적 도약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 이 조례가 올라갔을 때 집행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행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 너무나 큰 행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미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렇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삶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행정으로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아홉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의 언론 길들이기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 전락’이라는 기사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근거 못 대는 서울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됐던 민관협치 민간위탁 사업들을 자금 창구, 쌈짓돈,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조롱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제대로 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요지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당일 한겨레는 서울시 3개 부서로부터 한겨레 본지 지면과 섹션지 ‘서울&’에 집행할 예정인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내부 분위기상 현재 상황에서 한겨레에 광고와 협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한겨레 출입기자에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면 사실과 객관적인 데이터로 맞서야 함에도 치졸하게 광고비를 중단하며 목을 죄겠다는 얕은 수에 언론 탄압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대변인의 답변도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에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를 위반하고 위증을 한 것입니까? 대변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 같은 옹졸한 언론 탄압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동의한 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자행한 언론 탄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미디어재단 TBS는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던 출연금을 123억 원이나 삭감을 당했습니다. TBS의 자료에 의하면 10월 8일까지 서울시는 332억 원 정도로 통보되었던 출연금을 10월 20일 서울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갑자기 252억 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재정 독립을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는 하나 서울시장 후보 시절부터 눈엣가시였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를 위한 제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정 독립이라는 변명은 단지 방송 편성의 독립권한이라는 방송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변명일 뿐 일개 방송 프로그램까지 제재하고자 하는 속내가 지금까지 시장의 발언으로 익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TBS의 재정 독립을 정말 걱정한다면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을 함께 노력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두 사건을 통해 잘못된 방법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민주주의와 언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한겨레에 광고를 중단한 부서 3개는 다시 광고 집행을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금 대량 삭감은 재원을 다시 정상화하고 서울시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 본 의원은 우리 헌법과 법률의 가치가 민주주의라는 토양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지 편법을 통해 내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만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여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심각한 청년문제이자 노동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시간임기제 8급 입법조사요원, 여러분의 우리의 지원관 문제입니다. 이번과 같은 정례회뿐만 아니라 임시회 기간만 돼도 사무실에서 밤을 새기가 부지기수인 국회로 치면 4급 정책보좌관부터 9급 행정비서의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우리 의회의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간 우리 의회가 이 지원관들을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없는 시간외수당 20시간 제한입니다. 본청 소속의 같은 급의 시간임기제 공무원들이 평균 57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받고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동안 시의회 소속 우리 지원관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20시간 미만으로 시간외수당을 제한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원관들이 시간외수당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어디 마음대로 퇴근이나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동안 우리 직원들, 우리 의원들, 우리들 보좌하기 위해서 퇴근 찍어놓고 밤새면서 일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후 하도 기가 막혀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몇몇 지원관들이 우리 의회에 채용될 때 고용보험 가입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에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당하더라도 이들은 실업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생긴 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오늘 발언의 요지이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달에 당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으로 가장 큰 변동폭이 생기는 직군, 대상자는 우리 지원관들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은 내년 6월 일괄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몇 차례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인 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대상자인 우리 지원관들 의견수렴절차는커녕 어떠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원관들은 채용될 당시 역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회의 말을 믿고 이 의회에 청춘을 바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전한 고용상황에서 인생계획이나 이들이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취업사기라고 규정합니다. 자, 우리 의회에 묻습니다. 내년 27명의 6급 의원보좌 인력이 생길 때 우리 지원관들 고용 승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고용 승계가 안 된다면 입법지원관 경력을 인정받아서 시험에 응시나 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실수로 고용보험이 누락된 지원관들의 노동권은 그리고 그 이후의 생계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저는 아마도 우리 10대 서울시의회가 노동의제를 가장 열심히 제기한 그런 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발이 되어 궂은일과 때로는 불합리한 여러 요구까지 따라야 하는 이 지원관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가 감히 청년을 언급하고 노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자존을 걸고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수신제가를 이룬 후라야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는 말의 무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지원관들의 이 문제를 우리 의회의 가장 큰 청년문제라고 규정하고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방향 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청, 여기 서울시의회, 정부 부처 및 기관 곳곳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서울런의 이면을 밝히고 소통 없는 서울시의 모습에 통탄의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이미 서울시는 행안부로부터 추진보류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구축 예정인 ‘K-에듀 통합플랫폼’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듯 추진보류를 받아놓고 이를 비공개한 채 2022년 본예산에 버젓이 서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까스로 이번 달 초 조건부 추진으로 협의는 됐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한시적 역할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런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행학습을 위해 사설학원에 공공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교육부 유사사업과 중복투자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학습콘텐츠 지원 서비스 체계 변경 등 협의조정안을 수정하며 이달까지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유사사업과의 중복투자 성격을 배제할 수 있을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서울런이 교육청의 교육포털과 중복, 교육행정에 대한 월권이라는 이유로 교육청과 줄곧 충돌해 온 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갈등상황을 뒤로하고라도 백번 양보해서 서울런 플랫폼 자체에 주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기준 서울런 가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당초 서울시가 서울런 가입목표로 잡았던 11만 명 대비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런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도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 아니 현저히 부족하다는 팩트의 방증입니다. 심지어 서울런 수강학생들의 학습지속시간 무엇 때문에 공개 안 하십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서울런 홈페이지는 학습사이트 연결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시간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변명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 학습지속시간 공개하십시오. 당당하게 밝혀서 서울런 실효성을 증명해 주십시오. 정부 부처 및 여러 기관과 연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고 실제 성과마저도 미비한 이런 트러블메이커 사업을 왜 굳이 진행하려는 것인지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 따르면 서울런은 이미 절반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시작부터 심하게 삐거덕 거리는 고장 난 기관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수리하고 수리해서 반이라도 조금이라도 일말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추진가능으로 협의부터 마친 뒤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경쟁력 확보하셔서 차별화된 성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비공개로 추진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하는 서울시의 대의적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시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모든 우려와 걱정을 마음깊이 새겨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1선거구 김혜련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간 서울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성과도 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박원순 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에서 대의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 대안으로 제시되던 참여민주주의를 서울시정에서 활성화시키고 숙의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를 거쳐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며 만든 정책과 사업이 실시되면서 마을이 변하고 주민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치, 지방자치의 바른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민간위탁과 민간보조방식으로 서울시의 사업을 수행하며 시정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서울시 행정을 좀 먹는 존재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묘사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서울시 입장문을 보며 다시 한번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특정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을 하다니요.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행정의 참여민주주의, 협치, 숙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는 처음 하는 일이기에 겪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준비가 미흡했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관련 제도나 절차에 서툴렀으며 시민들도 아직 적응이 필요했기에 특정단체 소수의 집단이 주도하면서 서울시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일탈행위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승하여 시민을 위해 더욱 발전시키면 되는 것인데 서울시는 흔히 하는 거친 표현으로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집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어 서울시의회에서 계속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갑작스레 시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의적으로 정한 민간보조금 12개 분야, 민간위탁금 9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민간위탁지침을 개정해서 전체 수탁기관에 대한을 점검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예외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는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수탁기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면서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탁기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일부 분야의 문제를 전체로 확산해 수탁기관 411개, 1만 1,000명이 넘는 노동자에게 집단해고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많은 인원의 고용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민간위탁관리지침을 당사자들의 의견청취나 토론회 등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지난 10년간 우리 서울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경우라 개인적으로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회의 문제 제기는 특정집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믿고 쌓아왔던 서울시 행정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특정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비위를 저지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묵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고 아직 감사나 재판을 통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일부 수탁기관의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ATM기, 대못이라는 표현으로 전체를 호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수차례 이런 사항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서울시가 오해와 억측을 계속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민간위탁 수탁기관 노동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들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이기 전에 우리 서울시민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독단으로 서울시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시정을 시행하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좋든 싫든 간에 행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과정과 절차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장님의 잘못된 편견으로 시민사회 전체와 시민사회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의 강물을 거스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민간위탁 문제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하여 주신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열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김소양 의원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권수정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