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22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 김남현 의원님, 조동탁 의원님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병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87회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명일2동·상일동 지역구 김남현 의원입니다. 혹시 경계선 지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은 낯선 말이기도 합니다. 경계선 지능은 Slow Learner, 즉 느린 학습자라고도 합니다. IQ가 71 이상에서 84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주의집중이 어렵고 적절한 상황판단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감정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서투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학습이나 또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경계선 지능은 지적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상인도 아닙니다. 지적 장애인보다는 IQ가 높고 정상인보다는 IQ가 낮습니다. 지적 장애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정상인은 사회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은 지적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인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서 경쟁하면서 낙오되고 도태됩니다. 이러한 경계선 지능은 철저하게 소외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학급에 3명꼴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또 사회적 인식 속에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적 장애와 정상인 사이의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이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평균 지능 범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방치되는 경우 인지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으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초기의 개입과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학습적 중재만 있으면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나 자아 존중감이 크게 향상된다는 수많은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심밖에 있었던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꼭 그들의 부모만의 절실한 헌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교육 안에서 그들의 습득 속도와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우리사회의 기다림과 이해 속에서 성장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참에 구청장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 경계선 지능 아동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요? 그렇게 해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일상생활의 기초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자립과 기초역량이 강화된다면 이 또한 진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정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주영 의장과 제갑섭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나와 계시는데,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조동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건강을 위한 야외 체육 스포츠 저변 확대를 바라며”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외 체육 스포츠 중 하나인 파크골프를 아십니까?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우리나라는 2004년 여의도 한강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강동구는 2007년에 파크골프가 시작되어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연합회를 창설하였습니다. 파크골프 스포츠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강동구는 파크골프를 즐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늦게 시작한 송파구가 파크골프장 시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민들은 관내에 시설이 없어 송파구로 넘어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파크골프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기본적으로 도심의 공원 또는 유휴부지에 조성하여 남녀노소는 물론, 어린이와 장애인들까지 전 연령,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귀중한 스포츠입니다. 또한 경기방식은 골프와 비슷하지만 장타를 때리기 위해서 큰 힘을 쓰거나 별도의 많은 고가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무로 된 채와 공만 있으면 됩니다. 더욱이 파크골프장은 골프장과 달리 적은 면적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18홀 기준 약 90만 제곱미터의 공간이 필요하나 파크골프장은 골프장에 비해 100분의 1정도 밖에 면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료 또한 저렴합니다. 어린이 2,000원, 성인은 3,000원이며 장비대여료도 천원밖에 안 듭니다. 즉, 1인당 3,000원에서 4,000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많은 야외 스포츠인 파크골프가 인구 50만인 우리 강동구에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현재 강동구는 많은 클럽과 약 3천여명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파크골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필요하고 운동이 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맞죠? 강동구는 기존에 광나루 한강공원 내 힐링숲 공원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현재는 공식적인 파크골프장은 없습니다. 강동구는 저변이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개가 조성 중에 있고 서울시에도 역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노원구, 광진구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이용예약이 1분이면 마감될 정도로 성황이랍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논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구청장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정훈 구청장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광나루 한강공원 내 힐링숲 공원부지도 공식적인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마 환경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르신들은 파크골프가 지금 최고의 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꼭 인지하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드코로나시대, 50만 강동구민의 건강을 위한 야외 체육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바라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서는 대전환의 길목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보다 막중한 사명감으로 내년도 구정방향과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의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제8대 강동구의회 황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강동구는 정부 방침에 맞춰 재택치료전담조직을 발 빠르게 구성하는 등 코로나19와 평범한 삶의 공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강동구 자살률이 서울시 자치구 4위에서 15위로 크게 낮아지며 코로나블루 극복 등 적시성 있는 행정력을 증명하고, 3년 연속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등급,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WHO 건강도시상 5회 연속 수상 등 대외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책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버팀목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최초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에 이어 희망디딤돌기금을 전액 자발적 기부로 운용하여 돌봄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까지 다양화하겠습니다. 서울시 최대 3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사업이 행정안전부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적극행정의 본을 보였듯이 올해 11월 개소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는 고독사 등 현대사회 고질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효과는 지역별 골고루 확산되어야 합니다. 구도심의 심장 구천면로가 6곳의 공동체 문화공간 웃음소리로 메워지며 마을이 조금씩 활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전선 지중화와 건물 입면 및 골목을 개선하여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업무·상업 중심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천호4구역과 성내5구역 재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천호8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되어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오랜 협의 끝에 지하철역 환승이 가능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로 고덕강일지구 교통난에 다소 숨통이 트인데 이어,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고덕강일2지구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수요 충족 및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출범 이후 더불어 행복한 강동의 한결같은 지향점은 평등입니다. 2022년 역시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멀어진 공동체와 무너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평한 사회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강동형 공간복지가 기준점입니다. 공간은 단순 건축물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서 일상을 바꾸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동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한끼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1월 어린이식당 구천면로에 개소하여 전국 최초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동 자치활동 무대인 꿈미소는 올해 10호점 개관에 이어 내년 중 12호점 확충 공약을 무리 없이 달성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이 내년 4월 천호동과 2023년 둔촌동에 개관하고 설계가 끝 무렵인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내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하겠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 여성 청소년의 울타리 구립 청소년쉼터와 어르신 새출발 도우미 액티브시니어 일자리나눔터는 내년 4월 문을 열겠습니다. 천호 역세권 청년주택 2층을 창업지원센터로 꾸며 청년들의 도전도 아낌없이 응원해 가겠습니다. 여가시설은 구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강일·상일지역의 인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를 총망라한 제2구민체육센터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건립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은 홈플러스 인근 부지를 연계한 공공기여 로드맵을 착실히 세우겠습니다. 천호1구역에 5레인 규모의 수영장을,천호로데로거리에는 4차 산업 블루오션인 e스포츠경기장을 구축하여 다채로운 생활체육 인프라를 채워가겠습니다. 연이은 3개의 공공도서관으로 강동구는 책의 도시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은 2023년 준공 목표로 내년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둔촌주공아파트 및 강일컴팩트시티 공공도서관은 수준 높은 디자인을 위해 유관기관과 세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책 놀이터이자 소통창구인 다독다독은 내년 상반기 6호점 개소를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강동이 그리는 미래는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입니다. 세계 최대 가구유통기업 이케아와 더불어 현재 ‘고덕비즈밸리’내 10개 기업의 공사가 순항 중이고 2024년까지 40여 개 기업이 순차 입주할 것입니다. 입주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발판으로 성장의 열매가 지역과 구민에게 선순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보상을 끝낸 ‘강동일반산업단지’는 유수의 디지털·엔지니어링 기업 대상으로 용지분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 5·8·9호선 트리플 교통망은 다가오는 인구 55만 시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1·3공구 시공 계약을 연내 체결하여 2028년 개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강일1지구와 강일동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구간 역시 합리적인 기본계획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하철 8호선 조기 개통을 위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강동구 의견을 지속 개진하겠습니다. 편리한 주거환경은 도시의 품격, 그 자체입니다.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이자 예산절감을 극대화한 8개의 동 복합청사 건립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상일2동은 복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새로운 주민센터를 2023년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선정된 둔촌동역 인근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에는 성내3동 자치회관 등을 신축하는 계획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한 고덕공무원아파트 고밀 개발로 고덕지역에 다소 부족한 상업시설을 보완하여 지역 상권을 키우고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암사1동 일대를 멋과 감성이 깃든 골목길로 탈바꿈시키고 강동역에서 JYP사옥까지 이어진 성안로 엔젤공방거리는 보차도 평면화 등으로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갖추겠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과 한강을 품은 ‘암사초록길’로 관광객 유입과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구민 불편사항은 대화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민·관 합동점검으로 수소연료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등하굣길 사고를 우려하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위치를 변경한 뒤 서울시 심의 절차를 서둘러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에 가치를 더해 녹색도시 명성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11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 에너지시티 조성 등 탄소중립 정책 선도구로서의 저력을 여실히 입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쓰레기와의 전쟁은 곧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유가로 보상해주는 ‘강동 더드림’사업, 인터넷기반 재활용무인회수기 ‘네프론’ 등을 확대 운영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다방면으로 장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은 환경보호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동남로 재활용센터는 체험학습장 등을 갖춘 ‘리앤업사이클플라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는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지상에는 만족도 높은 체육공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간 현장에서 들려주신 구민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62% 증가한 총 8,720억 9,67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8,516억 9,682만원과 특별회계 203억 9,994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2.45%인 약 9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59억 원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126억원, 일반조정교부금 217억 원 증액이 세입증가 주요 요인입니다. 내년도 세출은 민선 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생계 및 주거급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강동50플러스센터 등 사회복지 분야에 4,888억 2,579만원을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에 300억 7,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운동 기념공간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41억원, 양재대로 등 강동형 가로정원, 스마트 경관조명 설치 등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0억원 가량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동 지역회의 및 구 주민참여예산은 올해보다 6.6% 증가한 규모로 총 66개 사업, 31억 8,903만원을 편성하여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영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득도다조(得道多助), 취임 당시 말씀드렸던 저의 좌우명으로 도와주는 이가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뜻입니다.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의 발전 동력은 민심에서 비롯됩니다. 구민의 바람을 녹여낸 정책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동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진심을 다해 왔으며 늘 변치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어느 해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꼼꼼한 손길을 거친 예산은 2년에 걸친 코로나19 난관을 끝내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꼼꼼한 심의절차와 원활한 소통 아래 긍정적인 한해의 끝과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47만 강동구민 그리고 1,800여 공직자와 함께 신뢰받는 강동, 청렴한 강동, 더불어 행복한 강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황주영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1조 536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7,573억 7,937만원에 17차 간주 승인예산을 포함한 제1ㆍ2회 추가경정예산 1,636억 2,944만원과 24차까지 간주 처리한 981억 6,158만원을 더한 총 1조 191억 7,04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310억 231만원에서 17차까지 간주 승인예산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억 9,257만원과 24차까지 간주 처리한 9억 4,370만원을 더해 총 344억 3,859만원입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13억 44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7억 8,799만원으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117억 74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95억 1,245만원으로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7억 1,245만원 등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예탁금 63억 9,400만원과 이자 831만원을 합한 64억 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8,720억 9,677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7,883억 8,168만원 대비 837억 1,5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62%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516억 9,682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7,573억 7,937만원 대비 943억 1,7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45%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2,166억 2,078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46억 7,879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7.27%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519억 1,947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25억 4,472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입니다. 세외수입은 647억 131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1억 3,407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41%입니다. 의존재원은 5,930억 7,603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07억 1,865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5.75%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193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603억 3,857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4,134억 2,746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2.51%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총 203억 9,9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 236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34.2%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9,176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 6,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83억 4,1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304억 1,960만원으로 전년대비 63억 307만원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678억 2,882만원으로 45억 7,63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6,004억 5,409만원으로 789억 2,801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363억 4,331만원으로 26억 6,58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1억 2,941만원으로 13억 1,493만원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55억 2,157만원으로 31억 5,90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34억 5,157만원 등 총 416억 6,063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2,941만원 등 총 40억 2,9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지원 117억 4,846만원 등 총 155억 1,042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39억 6,799만원 등 총 340억 9,924만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음식물재활용센터 운영 95억 925만원 등 총 412억 9,623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1,272억 1,211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30억 1,627만원 등 총 4,879억 4,107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5억 3,989만원 등 총 300억 7,605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2억 3,732만원 등 총 32억 1,027만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5억 4,292만원 등 총 30억 9,949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유지 보수공사 15억 360만원 등 총 103억 2,679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8억 4,340만원 등 총 142억 8,825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56억 7,969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0억원으로 총 86억 7,969만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부서 기본경비 총 1,574억 7,01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7억 4,789만원 등 총 9억 9,176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안전취약 건축물 지원사업 3억 5,922만원 등 총 1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48억 7,600만원 등 총 183억 4,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개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 중이며, 2021년말 현재액은 558억 484만원, 2022년말 현재액은 276억 562만원이 감소한 281억 9,922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기금 209억 3,222만원, 교육지원기금 20억 1,922만원, 재난관리기금 35억 9,505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억 2,516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인엽 기획경제국장님 저까지 숨이 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이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11월 24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87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회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2021년 11월 29일과 11월 30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