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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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와, 울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행정문화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에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행정문화국장 이성우 총무과장 김용완 문화체육과장 박득선 관광과장 김연희 회계정보과장 안지연 세무1과장 김운하 세무2과장 홍경숙

경민정위원장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업무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각종 행사와 사업의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제30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면서 12개 읍·면에서도 생중계로 행사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군민들께 코로나19 극복의 희망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올해로 6회째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봄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인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명실상부한 울주군의 대표축제로 안정화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과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시대의 그 여건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언택트 축제행사 추진으로 울주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옹기마을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한 건축 전문가에 의한 설계안 도출로 옹기마을을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이호조 전자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지출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고 계약 시 지역 제한과 지역업체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청내 디지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사 교통환경 개선공사 시행으로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멘토링 등 납세자 맞춤형 세정운영으로 군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무인수납시스템 도입, 체납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스마트한 세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례분석 및 조사기법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용완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를 하실 동안, 울주군이 직원들 점심시간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현재는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집단적으로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각 층별로 조정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코로나19인 거하고 이게 식당 이용하는 데 패턴을 나눠서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룹을 나눠서 간다는 말씀.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11시 30분부터 너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모이면 줄서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서 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위드로 가고 이러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오셨다가 11시 30분쯤 왔는데 12시 안에 직원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그러면 1시간이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1시까지라고 하니까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1시간 점심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한데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간을 1시간 부여받잖아요, 점심시간으로. 이거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11시 30분에 나가는 각 층별로 해 가지고 그 부분 해서는 각 과별로 1개 팀씩 바로 대기하면서 민원인이 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어느 한 과에 업무 자체가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즉석으로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어떤 방송사의 사례인데 엔지니어가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엔지니어 퇴근시간이 6시니까 6시부터 8시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경우를 제가 보고는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주된 요인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11시 30부터 12시까지의 30분이라는 시간은 되게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급히 방문해서 이거 하나만 좀 해결하고 아니면 질문하고 가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시면서 조금 업무가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는데요. 단 몇 분이라도 오시면 그분들은 헛걸음하시는 거잖아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과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좀 더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민원 방문을 하실 때 과에 전화를 하고 들어오시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

경민정위원장

확인을 하고 만나러, 아니면 그냥 무작정.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모르고 그냥 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냥 이렇게 갔을 경우에 담당 직원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돼요, 보통? 보통 제가 뭐 만약에 허가 업무라든가……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주로 이렇게 되면 업무 성격상 인·허가 부서라든지 그런 것도 다 다르고, 건축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건축과에도 각 분야별로 건축 허가나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업무별로 업무는 같지만 담당 관할하는 범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동까지 12개 읍·면에 다 분야별로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를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개개인의 민원들 100% 우리가 만족을 해드리도록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행정, 민원관계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민소통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방금 그 말씀 감사하고요. 전체적인 민원을 상대하는 거는 주민소통실에서 관장을 하는 거고 총무과도 같이 협의체계 안에 있고 그런 건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렇죠.

경민정위원장

예를 들어 인·허가 부서에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민원 관계 전체적으로는 주민소통실에서 컨트롤하고요. 저희들은 직원들 복무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점심시간 1시간 휴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 얘기인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민정위원장

그거는 어떤 개념이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한시적으로 11시 30분부터 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부분별로 3교대를 해서 점심을 먹고 있고, 노조에서 하는 얘기는 타 기관처럼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12시 되면 완전히 올 셧다운 해버리거든요. 우리도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경민정위원장

아예 보장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렇죠.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죠.

경민정위원장

실시하고 계신 건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직은 시기적으로 코로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민정위원장

추후에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울산시 전체에서 구·군 단체장들 회의 때도 이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래서 코로나 이 관계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차후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노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방안도 강구를 하셔서 제도를 시행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을 노조에서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하게 우리 탈 근무시간 동안에 점심시간에 자기 개인 시간을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노사처하고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11시 30분부터 시행되는 점심시간 이거는 언제쯤 끝이 나는 거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12월 13일이 2단계 코로나 그게 되는데 그 정도,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 되면 전면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2단계 정도 되면 12월 13일 이후 정도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코로나로 인한 특수상황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본 위원도 많이 접했었고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거의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추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점심시간 1시간 휴무제 시행을 하시기에 앞서서 민원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원이 홍보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노사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 입니다. 국장님께 울주군 전체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울주군청, 읍·면사무소 울주군에서 관할하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 안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공무원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 내에서 불법행위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시욱위원

어떠한 불법행위이든 대한민국 법으로 정해놓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걸 묵인해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거 묵인하면 안 되죠.

김시욱위원

안 되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김시욱위원

분명히 묵인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가지고는 조금……

김시욱위원

불법행위는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묵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김시욱위원

그 사람의 직위와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눈치를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분명히 맞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김시욱위원

군수가 불법행위를 해도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직언을 하셔야죠.

김시욱위원

요즘 제가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래서 보니까 실내에서 코로나 시국에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명함을 돌리고 있어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왜 그런 거 제재 안 하시죠? 어제도 제가 모 행사에 가니까 밖에서 하시면 돼요, 밖에서. 안에서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옆에서 보고 웃고 있어요, 그거를. 어떤 정당이고 어떤 직위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실내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히 제재를 해야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특히 행사를 실내에서 행사를 같은 거 할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당 예비후보자라든지 다음에 나오실 분들이 내부 안에서 들어와서 명함을 나눠주고 홍보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저촉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운동을 금지하게 돼있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김시욱위원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보면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묵인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런 분이 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과연 그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생님,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렇게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김시욱위원

하셔야죠. 그거는 군수가 해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누가 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선거법은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시욱위원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코로나 시국에 요즘 악수도 안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다 돌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공무원들이 보고 가만히 있냐고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을 일반 공무원이 단속권한이 있는지, 제재할 권한이 있는지 그거는 따져봐야 합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만히 있는 야외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선관위에서 하는 몫이고 울주군에서 관할하는 기관, 실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묵인하면 안 되죠. 제재를 가해야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래서 선거법 위반 관련하고.

김시욱위원

위반을 고발하라는 게 아니고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는 해야죠. 제 말 틀렸습니까? 어떠한 법 쪽에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실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시설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묵인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일단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주민들이 많이 불쾌해 하세요. 많이 불쾌해 하십니다.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명함 돌리면 사장님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럼없이 들어와가지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명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선거법도 위반이고 그거는,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그리고 코로나 방역수칙도 위반입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코로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떠한 법이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우리가 관할하는 내에서,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죠. 계도를 해야죠. 그거는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한번 검토하셔서 방침을 한번 세우도록 하세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지만 그 건물도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안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말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 실·과에 통보를 해서.

김시욱위원

아니, 자유롭게 법에 맞게 활동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누군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주민들이 불쾌해 하겠어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 못하지만 그런 민원이 많아요. 우리 주민과의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테이블 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가만히 있다니까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저희들도 주민과의 대화 계속 하고 있는데.

김시욱위원

여기까지 얘기할 테니까 국장님,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년부터 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 자체가 지방의회와 군과 인사권 자체가 독립이 되는데, 의회에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지만 또 행정에서도 인사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내년 1월 13일 되면 인사권 독립이 의회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울주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여기서 그런 계획이나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고 그에 따라 가지고 관련 법률 개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하고 또 의회하고 인사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관련 법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진행했고 있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나 늦어지고 하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시행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지자체와 의회는 보니까 그런 협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아서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아무튼 이게 지방의회가 생긴 지 30년만에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최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하고 이렇게……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개정하려고 하면 올해 12월 우리예산 하고 정례회 때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또한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감사중지

10시42분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득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득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산악영화제에 대해서 방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산악영화제를 6회째 개최를 하셨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울주군이 했죠. 자체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자체평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어떤 점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성과평가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나온 게 어떤 사업규모의 확장성은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물론 그간 2015년 프레부터 포함하면 올해까지 7회차를 하긴 했는데 연 2년 동안 사실 태풍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현재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조금 외형을 키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일단 먼저 이 축제에 대해서 재방문율이 조사 결과에 보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둘째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부터 이 산악영화제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맺어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도 소개도 하고 알리는 기회를 가질 건데 우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제 축제기간뿐만이 아니고 상시 사업으로 해서 축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국내·외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다른 타 시·도를 마케팅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타 시·도와 다른 해외의 경우에도 좀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저희가 첫 해에 예산 20억이 투입이 된 이후로 매년 평균 24억 원 정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한 해가 15억 정도였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15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해서 제가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산악영화제에 투입된 예산, 표면적인 예산이에요. 한수원 지원사업이나 또는 산악영화제 측에서 국비를 딴 것들 제외하고 순수 우리 군에서만 지급되는 2016년부터 2021년. 2021년은 지금 예상치죠. 아직 회기가 덜 끝나서. 예상치를 더한 결과 지금 약 128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올해 6회째 개최를 마쳤고요. 아직 회기가 덜 끝나있는 상태이고 내년 7월 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중간점검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의견 저도 제가 준비한 질의서에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나라살림연구소에 울주군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어요. 그 안에 행사 및 축제 필요성의 규모와 적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했었습니다. 사단법인이라서 조금 성격이 다를 순 있겠지만 이 검토대상에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제외가 됐었죠. 나머지 문화체육과 총 11개 사업에 8억 1,100만 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사업이 검토 필요성 제기 받고 그중에 미흡한 점 받았던 몇 개 사업은 10% 예산 삭감 페널티를 먹었어요. 근데 그런 사업들을 보면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이런 소규모사업이죠. 제가 그때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게 소소한 사업들을 10% 더 깎아버리면 가뜩이나 열악해서 행사 운영하기 어려운데 그 사업을 깎아서 진행하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차라리 주최측에 예산을 조금 더 투여가 돼도 좋으니 울주군을 알릴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올해도 예산서에 보니까 10% 삭감된 채로 그대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산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이런 사업들은 페널티를 먹을 정도로 판정받은 그대로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 여름해양캠프 이런 것도 4,000만 원 예산에 10% 페널티를 받았고요. 전국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윈드서핑대회 이것도 5,300만 원짜리가 530만 원 페널티를 먹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과연 이 행사들이 제대로 운영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의 의구점이 산악영화제 같이 24억 원 우리 울주군 예산만 해도 24억 원씩이 소요가 되는 이 예산은 왜 예산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가? 제가 2014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서를 봤어요. 그 안에는 이거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과연 이 사업이 울주군에 얼마나 어느 정도 시점에 자리를 잡고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용역서를 총 평가서 용역서까지 한 7권 정도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5월 기본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 해외에 벤프영화제 되게 유명한 영화제들에 대한 나열이 쫙 이루어져 있고 이 영화제가 울주군에 얼마나 어떻게 적합하게 들어가 있을지에 대한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는 상태였어요. 어쨌든 저희 민선7기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거고 출범이 되어 지금까지 6회 128억을 쓰고 있는데 중간점검을 해야 되는 작년 단계에서 재정진단 연구용역 조차 그 안에 항목이 배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또 한 해가 흘러가버렸고요. 코로나19 시국이라는 특성상에 보면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언양불고기축제 취소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축제들이 우후죽순 그냥 다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고 지역상권도 엉망이 됐을 때 그래도 우리 산악영화제는 했지 않습니까? 15억 이상을 들여서 자동차 온라인극장을 운영했어요. 저는 그 시점에는 만약에 어쨌든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직원 예산은 6억, 7억 정도가 직원 예산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인건비에요. 인건비가 만약에 한 해에 그냥 나간다고 할지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나간다 할지라도 이걸 조금 더 코로나19 시점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산악영화제를 색다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대로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평가보고서에 보면 1회부터 6회까지 제가 총 6권 5회차에는 자체 평가하셨어요. 온라인극장과 자동차극장만 대략적으로 15억 정도 예산을 운영하시고, 저는 15억 예산도 왜 자체평가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5억 예산을 쓰고는 왜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평가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올해는 2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죠? 자체평가하지 않고 울산연구원에 발주를 하셔서 평가를 받았어요. 지금 1회부터 6회까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방송, 언론, SNS 활동 강화. 1회입니다. 2회도 똑같아요. 3회, 4회, 5회, 6회. 5회 자체평가라서 빼고요. 전체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게 방송, 언론, SNS 강화예요. 개선해야 될 점. 미흡한 점은 1회 때는 1위가 주차공간이었어요. 그때 우리 1, 2, 3회 정도까지는 인원 동원하셨잖아요. 공무원 동원 했죠? 그래서 그때 관객이 좀 그래도 웬만큼 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선7기 들어오면서 관객 동원 하지 말라 하니까 순수 인원만 들어가면서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는 3회 때 이후로는 2위 이하로 떨어졌어요. 대중교통과 접근성 문제가 1위로 대두가 되죠.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가장 노력해야 할 점으로 홍보 마케팅이 또 나와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7권의 책에서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방송, 언론, SNS 활동 강화, 홍보 마케팅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1회부터 6회까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평가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4회차 평가서에 보시면 압니다. ‘매년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대두가 되는 항목은 한결같이 방송, 언론, SNS 홍보 마케팅 강화 항목인데 변화 추세가 거의 없음. 즉 개선해야 할 사항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이거 4회 평가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악영화제가 해마다 발간되는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분명히 개선점을 줄곧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방관하면서 5회는 15억 이상을, 사실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00만 원, 6,000만 원짜리 가지고도 언론사에서는 쩔쩔맵니다. 그 행사 10% 페널티 먹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억 예산을 쓰면서 자체평가를 하는 산악영화제이고 6회째 들어서는 울산연구원에서 하니까 색다른 면이 나와요. 울산연구원에서 그전에는 똑같이 동의대산학협력단에 했고요. 6회차에는 제가 작년에 지적을 “왜 같은 데만 자꾸 평가를 받냐.” 6회째는 울산연구원에 의뢰하셨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특이점이 뭐냐면 이거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화제 및 산악관련 전문가 자문 세부 내역에 보면 지역과의 소통에서 지역민들이 뭔가 이유 없이 조금 퉁명스러우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지역민들의 감성이 아직 축제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지원만 하고 큰 개입은 하지 않길 바람.’ 보셨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 문구는 못 봤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제가 찾아드릴까요? 행정이 지원을 해 주길 바라는데 큰 상관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문구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24억 들여가지고 예산을 줘서 행사를 치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실은 울주군 울산시민에게도 큰사랑을 받지 못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세계’자를 처음부터 붙여놓고 시작했던 것 자체가 큰 무리가 있는 행사인데 외국인들 초청비용으로 7억씩, 8억씩 썼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걸 안 했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거창하게 파이만 커졌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의 매니아층만 계속 오잖아요. 왜 128억을 지금 몇만 명 정도에게밖에 해마다. 올해는 2만 9,000명 정도고 작년에는 1만 8,000명 정도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예산을 그렇게 써온 거예요. 제가 페이지로 알려드릴게요. 6회 평가보고서에 보시면 57페이지 행정지원 계산에 보면 ‘주무관청에 전문성 있는 행정지원이 필요’, 그리고 다음에 페이지 보면 ‘지원 이후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냥 단독으로 혼자 하겠다는 거잖아요. 24억을 가지고 본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들이 국비 따가지고 9,000만 원 더 추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은 나가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개선하실 건지 지역민들이 전혀 녹아있지 않아요. 뭔가 퉁명스러우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순수 예술활동하러 들어간 건지. 자기들이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 파이를 키워가지고 지역민들하고 녹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충분한 가능한 시기가 코로나 시국에 있었다고요. 홍보 안 했습니다. 똑같이 예산 비슷하게 쓰면서 홍보 지금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셨어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 48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창에 국내 주요 국제영화제? 대한민국 주요영화제를 검색하면 73개 항목 정도가 뜨거든요. 거기에 기타 항목에 제일 뒤에 울산세계산악영화제가 조그많게 있는데 다른 여타 굵직한 영화제들은 찍으면 그걸 클릭하면 그 영화에 대한 연역이나 올해 무슨 행사 했던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 어떤 영화가 올해 상영됐는지가 리스트가 쫙 돼요. 그런데 우리는 클릭하면 아무도 것도 안 나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없어요. 지금 우리 가장 핵심 트레일러 있잖아요. 영화제 제작할 때 20초짜리 그 트레일러 몇 만을 찍는 거 말고는 400명대 초반에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조회수가 평균 100회입니다. 이러한 홍보 강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에게 퉁명스럽다는 내용이나 평가서에 올라오게 만드는 조직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 강화하실 건지 코로나 시국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홍보 부분 얘기는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홍보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내년에는 좀 더 홍보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도 매번 영화제 사무국에서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해서 의견도 개진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입장에는 이 영화제가 전체적으로 개최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너무 깊이 관여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가 매번 회의 때 마다 참가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특히 6회 용역결과보고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게 우리 영화제뿐만 아니고 타 영화제도 정상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2년간 가까이 비대면으로 해서 개최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울산연구원에서 올해 이거를 처음 참여했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전에는 부산에 동의대산학협력단이었는데. 이 책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산악영화제가 주는 공간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이번에 공간예술상도 받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24억이 곧이곧대로 들어가고 26억 정도가 투여가 되는 영화제거든요. 전체적인 공간 또 복합웰컴센터에 있는 영남알프스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결과는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26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장치를 꾸며놓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너무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 너무 좋은 데에서 이 사람들이산악영화제 관계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지금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인상적인 게 뭐냐면 ‘공간이 너무 너무 아름다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냥 이분들이 처음 가셔서 홀딱 반하신 모양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러면 이것 더 많이 밖으로 알려야 되죠? 처음 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고 재방문자가 많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강원도 산천어축제나 보령 머드축제나 이런 것들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한 건 축제에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지역민의 정서, 삶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보다 옥수수 먹고 싶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정말 느낄 수 있는 정서. 우리는 7억씩, 8억씩 써가지고 해외게스트 초청하는 데 항공료 쓰고 숙박비로 지출을 했는데 리셉션도 굉장히 서양틱하게 화려하게 하죠. 스탠딩으로 와인잔 들고, 저도 한 번 가서 이정재씨 오고 할 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서구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 더욱 더 전통적인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울주스러운 거. ‘저기 가면 울주가 있어. 저기 가면 울산의 뭔가가 있어.’ 그런데 영화가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 일단 저희 영화제가 다른 영화제하고의 차별성은 사실은 자연이 주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도 굉장히 큰 강점이고 또 친환경적인 부분도 강점이고 또 이거를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 산을 그냥 등산하는 쪽에 치우쳐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자연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강점을 좀 더 넣고 우리 지역의 삶을 그 안에 넣어서 이게 관광이라든지 지역 주민하고도 같이 협업할 수 있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고 그 대책이 수립되면 의회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사랑을 하고 대한민국이 아낄 수 있어야 세계인이 주목하게 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큰 예산을 가지고 세계를 먼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욱 더 울주스러운 거,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터트릴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시스템이 이 산악영화제는 제일 많이 필요한 거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산악영화제 관계자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화합과 노력이 있어야 7회차에는 그래도 조금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 쪽에, 평소에도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지만 고민하지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예,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울주군에 조성돼 있는 인조구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축구장이 13개, 풋살구장이 19개, 축구장이 5면 이렇게 구장 설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잔디 종류가 구장마다 다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인조잔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제품 결정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일단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억 이상이 되면 입찰을 띄우는데 저희가 시방 조건에는 3.5㎜나 5.5㎜ 규격을 선택하고 그 안에 다시 밑에 까는 거 판하고 그 중간에 있는 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공부 안에 시방 조건 식으로 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제품 선정을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제품을 맞게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공무원이 재량껏 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예전에 한번 저희 전임자 있을 때부터 해서 인조잔디 가지고는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잔디에 대한 품질성적 검사까지도 한 부분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A구장에 어떤 잔디를 설치했을 때에 그게 좋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서 친환경 물질이 아닌 물질들이 검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체 요구가 있고 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는 이게 아니고 이런 사양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보면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그냥 대충하는 것 같진 않고요. 입찰을 띄울 때 우리가 기존 운동장에 예를 들어 ’20년도 같으면 지금 상북하고 한 3개소에 깔았는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북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된 그것 중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교체시기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교체시기는 짧게는 7년인데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이번에 드리면서 보니까 거의 2013년도 이후에 1년에 1, 2개소씩 워낙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아니면 주민들이 실제로 운동하시다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청량운동장 같은 경우에 내년에 그거를 다시 교체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교체한 지가 연한이 10년 이상 되거나 노후화되진 않았는데 이용자께서 동절기에 결빙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향후에도 1년에 점차적으로 3, 4개씩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청량운동장이 4년 됐네요, 보니까요. 4년 됐는데 청량운동장하고 범서운동장하고 같이 교체를 했거든요. 같은 제품입니다. 같은 제품인데 겨울에 운동하다 보면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청량운동장은 내년에 교체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같이 한 제품이고 같이 불편한 게 있는데 왜 그러면 범서운동장은 그대로 두고 청량운동장만 예산을 잡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체 예산 반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한국건설생활안전공제회인가 연구원에다가 품질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 이걸 샘플링을 해서 해보니까 이용 주민의 수라든지 청량운동장 같은 경우 이용 주민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설치연도도 중요하지만 이용 주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거고 또 현재 구장의 여건이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공의 굴림 현상이라든지 공의 충격을 받아내는 거라든지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데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예, 제품 결정하실 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 재량에 ‘이게 좋은 것 같다.’ 결과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용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제 생각에는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같이 지역에 실제로 추구 관련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아니까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이게 좋은 것 같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 잘 시정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축구 종목단체라든지 이용자들하고도 항상 의견을 나눠서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구영운동장에도 당장 내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 난 게 없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내년은 보상이 27개 필지 개인 사유지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8%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잔여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는 하반기나 그때 돼야 진행이 됩니다.

박기홍위원

하실 때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점촌교 풋살장에 보니까 내년에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돼 있고 풋살장 2개가 없어지는 걸로 돼 있던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 실내 배드민턴장은 풋살장 두 면 중에 거기에도 보면 오래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입구 쪽을 돔식으로 해서 실내배드민턴장을 짓고 뒤에 거는 그대로 지금은……

박기홍위원

풋살장 하면 그대로 둘 생각이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유지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실제로 거기 운동장을 보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 생각인데 구영운동장을 조성할 때 다른 구장에 가면 풋살장 한 면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시는 김에 풋살구장 한 면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 면 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면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역민원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배드민턴장이 생김으로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풋살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영운동장에도 다목적구장은 일단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풋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다목적구장을.

박기홍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에 가면 전광판이 하나 설치돼 있더라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천연구장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천연구장이 아니고 그 밑에 구장 입구에.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에 구장에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기홍위원

아닙니다, 밑에 구장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 가보면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했더라고요. 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챙겨보시고, 그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셨던데 다른 데 행사장에 가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그만큼 들여서. 대회 때 밑에 보면 광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 울주군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사용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설치돼 있는 건 봤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고장이 난 지가 오래 됐다라고 전달을 받았고,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보수만 하지 말고 보수해서 대화 때 마다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잘 해서 사용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도 조금 더 붙여서 길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앞서 박기홍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만. 우리 행정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인조잔디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인조잔디의 품질 자체가 잘 안 맞고 있는 것도 사실상 공 차시는 분들은 몸소 와 닿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부분이 A/S 부분보다는 보증기관이 8년이라고 그랬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대략적으로 수명을 잡는 게 8년입니다.

최윤성위원

예, 8년이라고 그랬죠? 수명이 8년 되면 인조잔디를 중간 중간 관리를 하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중간 중간에는 저희가 항상 브러싱 작업을 공단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브러싱 작업이라는 게 뭐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잔디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눕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이거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최윤성위원

인조잔디를 왜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도 저희가 알기로는 브러싱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게 계속 누워가지고 노면하고 굉장히 많이 누워 버리면 결국은 더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그거를, 아까 박기홍 위원님께서 13개라고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이 14개로 알고 있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운동장이든 족구장이든 이런 걸 다 합쳐서 현재 인조잔디가 설치돼 있는 게 27개입니다.

최윤성위원

축구장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은 13개죠.

최윤성위원

13개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저는 왜 14개로 알고 있었을까요?

박기홍위원

천연이 하나.

최윤성위원

하여튼 그 14개를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브러싱 작업을?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정기적으로 브러싱 작업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매년 한다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브러싱작업에 대한 예산은 없던데요? 없고 그냥 수리보수 이거밖에 없던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브러싱 작업 편성을 경상비로 하고 있다고.

최윤성위원

보수수리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세네 건밖에 안 되던데 14개를 다 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14개를 항상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는 족구나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은 자기들이 현재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대규모 운동장 그런 시설에.

최윤성위원

저는 천연잔디는 관리를 하는 거를 한 번씩 보긴 봤어요. 그런데 인조잔디 브러싱 작업을 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니고 해도 낮에부터 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는 인조잔디 깐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관리하고 편하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현재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더 위험한 상황들도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청량구장도 그래서 내년에 교체를 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간절곶에 보면 A, B구장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B구장이 있거든요. 아까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은 A구장 앞에 있고 위에 보면 B구장이 있는데 B구장은 청량구장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 경기를 할 때 간절곶 거기에는 거의 사람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합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OB팀들이 다 거기를 사용해요. OB축구팀들이 시합을 거기서 하거든요, A, B로.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끄럽고. 약간 서리만 있어도 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심해요. 빙판길에서 공차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교체를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시기가 안 돼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관리에 대한 부분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전에 다 이렇게 해오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아까 앞서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조잔디에 대한 구장을 할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데 협조 요청을 해서 만들 때 자체를 관리감독을,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서 완벽하게 제대로 된 운동장을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온양구장 같은 경우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게 한 지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2018년에 했고요.

최윤성위원

3년째겠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최윤성위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 빠져요. 인조잔디에 물이 고입니다. 전 처음 봤습니다. 인조잔디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때 제가 이정주 계장님한테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드렸을 텐데.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을 군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문화재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민들한테 듣고 제가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 문화체육과에서는 크게 관심은 없을 건데, 웅촌 가면 거의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 많이 돼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문화재에 대한 지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길이 있는데 돌이 하나 있어요, 옆에. 그런데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돌에 대한 커브 틀 때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이 돌을 보존해야 돼가지고 그냥 논길 같은 거 농로 그걸 계속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화재에다가 요청을 해서 “돌을 가져가라. 가져가서 다른 데 보관을 하고 이 도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도로포장이라든지 좀 넓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울산시 문화재보존연구회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했지만 웅촌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한두 명이 온대요. 일주일 지나면 또 한두 명이 온대요. 잠깐 1시간 정도 하다가 또 일주일 뒤에 또 한두 명이 와서 한 대요. 이게 계속 발굴만 하다가 다 보내겠다고 주민들의 분노가, 조금 대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혹시나 울산시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문화재 가치를 자꾸 생각하는데 문화재 가치보다 일단 인간의 가치를 먼저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제 생활을 하는 주민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재는 어쨌거나 생명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설치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고 특히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정 해제 또는 이설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항상 법 안에서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지정문화재 같으면 시지정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지정문화재 심의를 올리면 거의 다가 통과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에서는 한 5년 주기로 해서 전체적인 문화재구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라고 허용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북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꼭 해서 우리 시에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기준을 재고시를 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사업량은 많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역 지정이 조금 변경돼야 되고 단순 이전이나 이런 거는 요청은 실제로도 이번에도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삼동 같은 데에서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현재 웅촌면에는 광범위하게 문화재보전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대신 전하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꼭 그렇게 해줘서 웅촌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울주군에 보면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에 예약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잘 안돼요. 그런데 작천정이나 저쪽 저 위에 별빛, 달빛 저기에는 군민들이 우선으로 배정이 돼 있을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신청 말씀하시는 거네요.

최윤성위원

우리 군민들 20%인가 30% 먼저 배정해 주고 그다음에 70%는 일반 뺑뺑이인가 돌려서 랜덤으로 해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하에 있는 오토캠핑장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사용권은 없고.

최윤성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야양영장에 대한 조례는 나와 있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야영장에 대한 조례는, 잠시만요. 예약 관련해서 ‘사용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울주군민의 경우에는 우선 추첨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별빛, 달빛은 되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오토캠핑장이 포함이 돼있지만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안 된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없는 조항은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울주군에 대한 자산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똑같이 야영장에 대한 부분도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저희가 개정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어디 읍·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야영장 조례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조항을 비교를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권에 대한 거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우선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일괄적으로 똑같이 작천정 달빛이나 별빛 거기에서 30%면 30% 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집행부끼리도 잘 안 되니까 소통을 자주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제가 서생구장이 요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 예.

최윤성위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요금이 다르다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 파악을 해보니까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가 최초에 만들어진 게 2007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 조례를 찾아보면 그때 만들 때 서생체육공원이 아마 한수원 원전특별회계나 그런 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감면율에 보면 사용료에 보면 별표를 해가지고 울주군민이 서생체육공원을 사용하면 원래 울주군민에 대해서 50%를 할인해 주는데 거기에서 다시 50%를 할인해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정확하게 반영된 게 2014년도 조례개정안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조례안과 2014년도의 사용료를 보면 확실하게 비교분석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가격이 다르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왜 일관성 있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했듯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근데 그거는 원전특별회계로 짓다 보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사업, 원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주민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10몇 년을 해온 걸 지금 와서 균등하게 서생도 추가 감면 없이 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한 반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예, 일단 제가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충일공 박제상 유적지에 추모대제인가 있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는 내빈은 초청 안 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데 내빈을 이번에도 소수 인원에 한해서 지역주민하고 초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소수 인원에 지역구 의원은 포함이 안 되는가 봐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놓친 것 같네요. 지역구 의원님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우식

정우식위원

군수님이 가서 초헌관을 하고 의장님이 아헌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지역구 의원은 그 행사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주민들이 전화 와서 “네는 왜 안오노?” 이런 소리를 듣고 알아야 되는, 박제상이 민주당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안 왔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안 오고, 명색이 울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군수님이 가서 제를 지내고 의장님이 가서 제를 지내는데 암만 끗발 없는 의원이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꼭 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99명 이내로 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쪽팔려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는 박제상유적보존회에서 제를 모시다가 작년부터 해서 문화원에서 이거를 이관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는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조금 코로나가 단계가 지금보다 심했고요. 저희가 그런 거는 챙겨야 되는데 앞으로는 내빈 부분이나 의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의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못 받았는가 싶어서 사무실에 다 뒤지고 카톡으로 왔는가 싶어서 다 뒤지고 아무리 뒤져도 흔적이 없어요. 그래도 박제상 유적지 하면 우리 울주군에서도 자랑이고 울산시에서도 자랑이라고 항상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제를 하나 지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입장을 바꿔서 제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지역주민이 전화 와서 “제 지내는데 니는 왜 안 오노?” 참 황당하잖아요.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는 내가 왜 갔냐면 하루 전에 내가 박제상유적지보존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우연한 길에서 만나서 “내일 우리 제 하는데 오나?” 이래서 “내일 하십니까? 갈게요.”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때도 내가 통보 받은 바는 없었어요. 회장님을 우연찮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작년에 갔었는데, 그래서 미리 알고 갔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황당한 경우를 당해서. 얼마나 집행부나 여기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의전에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향토문화재 조례가 제정돼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향토문화재 조례가 제정되고 그 이후에 담당 과에서 이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님. 실제적으로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문화재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죠?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각 읍·면이나 어디에 홍보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따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례에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놨으면 홍보를 해야죠.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으면 우리 울주군에 어떤 문화재들이 있는지 읍·면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우리 울주군에 흩어져 있는 향토문화재가 될 만한 사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구성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실행을 시키면 지금 1년이 다 돼 감사합니다. 조례 발의한 지가. 시행시기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을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신청서를 배부하지도 않았고 홍보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로 내가 상북면에 이런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상북면민들한테 조례를 제정해놨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회 조차도 한 번 열지 않고 빠꾸를 시켰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정려각 위원님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발의하신 거는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려각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개인사유지 임야에 있는 건데 저희도 그 민원이 접수돼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행 조례상에는 사실은 소유자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께서 문화재를 지정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문화재에 따른 추가적으로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일단 지정 신청을 하시면 그다음에 그 지정 신청서가 들어올 때 우리가 전문가에 한번 자문을 받아봅니다. 이게 문화재로서의 보존회나 이런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하면 3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지정 예고를 합니다. 지정 예고를 하고 지정 예고 안에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저희가 지정절차를 하는 거고, 대개는 문화재는 국가문화재든 지방문화재든 간에 문화재는 관리단체나 소유자 관리 원칙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우선 관리를 해야 되고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정말 문화재로서의 보존은 해야 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마을에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지정권자로 지정할 수가 잆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지정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때도 안내는 그렇게 드렸는데, 그거는 위원님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상북면에서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지정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소유자가 지정 신청할 경우 문화재의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조례 봤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우식

정우식위원

조례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을 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게 돼있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조례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멍청한 건지 내 기억에, 제가 조례를 만든 장본인인데 기억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싶어서 조례를 다시 봤습니다. 뒤에 조례 갖고 있으면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단 한 줄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우식

정우식위원

뭔가를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고 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을 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얻게 돼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식

정우식위원

조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런 공문서 답변을 보내고. 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면에서 누군가가 이런 신청을 하고자 하면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 절차라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방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군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면사무소 직원들도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 자체들도 다 몰라요. 이 신청이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재가 있는데 이걸 신청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도 모르고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왜 조례를 뭐하려고 제정을 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조례는 안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가 지정하면서 동의를 얻게 돼 있는 문항이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하고 같이 고유해서 홍보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지역에 이런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읍·면장에서 자체 조사까지는 어렵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조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공문서를 개인에게 보냅니까? 답변을.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때 파악을.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 받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군에서 공문을 내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하면서 조례에도 없는 이런 황당한 문구를 넣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속으로, 정치적인 발언할까요? 이 조례 야당의원이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행정 업무를 하면서……

우식

정우식위원

여당 의원들 하는 거는 잘 하대요, 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안 맞고요. 저희 공무원이 정치적인……

우식

정우식위원

안 맞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행실이 딱 그렇게 나오는데. 조례에도 없는 걸 공문서에 집어 넣어가지고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 1월 달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 한 번도 안 열고 홍보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조례 있는 거 해봐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그런 건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못하고 간과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솔직히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죠? 과장님이 오늘과 같은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례에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기억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확인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걸 보면.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조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답이 틀렸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정치적인 그런 내용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민원이 그것도 다수의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이 굉장히 우리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조례 문구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이 부분 돌아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참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안 하네요. 공문서가 딱 나와 있고 조례에는 이런 문구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그렇게 해놓고 계속 해석이 잘못됐다는데 소유자 신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없습니다. 무슨 해석할 게 어딨어요? 문구가 있어야 해석을 하지.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조례 갖고 계시면 17조를 한번 보십시오. 17조에 보면 ‘향토문화재는 소유자가 보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 군수는 향토문화재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읍·면장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는요. 문화재 보존 관리에 들어갑니다. 문화재가 지정됐을 때 보존관리 하는 규칙이에요. 문화재 지정에 보세요. ‘향토문화재의 지정’ 거기 보세요. 지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놨는지. 제17조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는 향토문화재가 지정됐을 때 보존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아직 지정도 안 됐는데 무슨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절차가 잘못됐으면 다시 절차를 밟고, 또 지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반구대암각화하고 언양읍성 때문에 중앙에 문화재청장이 왔다 가시고 했는데, 실제로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구역은 읍성 테두리만 되어 있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곽만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곽만 가지고는 우리가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안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는데, 안에 있는 그 부지 사유지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문화재청장님을 거기 현장에 모시고 간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가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 행정기관의 의견보다는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문화재 자문위원, 문화재청의 직원들이 거기에 다 참석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도 계속 해서 안에 사유지가 현재 11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하는 말이 “요즘은 문화재와 일반 생활시설이 더불어 가는 거지, 문화재라고 해서 똑 떼서 따로 관리하는 거는 안 맞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안에 각자가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라.”라고 해서 정비계획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화재청장이나 문화관광위원장이 울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안의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언양읍 주민들과 같이 건의하는 거는 안에 있는 116필지가 면적이 성곽 면적하고 거의 20㎡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9만 300㎡ 가까이 되는데 그 땅을 사달라, 대신에 매수 비용은 굉장히 400억대 가까이 이릅니다. 이르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걸 사줘야 그 안에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성벽이 낮기 때문에 동쪽에 건물이 많이 들어와버리면 서쪽 성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로서의 가치 또한 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추가 지정을 남쪽 위주로 해서라도 아니면 추가 지정을 언양 관아 추정지 발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옆쪽으로도 계속 매입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지정 동의서를 주민들한테 받아주겠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안에 부분은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사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문화재 지정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성곽이야 어차피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하고 계속 협조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부분은 따로 보고 우리가 이것을 관아 추정지하고 복원구역은 복원해야 되겠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복원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겠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북쪽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도 민가가 많이 있는 서쪽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서쪽, 예.

우식

정우식위원

서문쪽에는 민가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울주군에서 안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언양읍성과 잘 어울릴까 하는 것을 전문가들과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꼭 우리가 다 사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서문 같은 경우에는 민가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이것을 활용해서 민가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단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조건을 붙여주겠죠. 읍성과 어울리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원구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땅을. 사유지는 매수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공원화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에 테마를 낙안읍성이나 다른 것처럼 꼭 그거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전체 우리 현실성 있게 현재하고 과거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안에 있는 전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이고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줘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읍성이 사적으로 된 지가 올해가 55년째입니다. 그래서 읍민들이 그동안 불편함을 너무 많이 겪었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문화재 구역이든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내 땅을 사줄 거라는 기대심리가 너무 강한데 지금 와서 문화재청에서 그 땅을 못 사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달라고 하는 거고, 남쪽은 내년 당장에 동쪽하고 서성벽 복원비 4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4억이 온다라고 돼있고, 내년에는 관아지 복원하는 기본계획 수립비가 1억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우리 군의 입장도 우리 주민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이라든지 문화재위원회에 무조건 땅을 일단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일단 사는 게 주 목적이고 그게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안에 지구단위의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문화재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땅을 매입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 저희가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성벽 같은 경우에는 언양읍에서도 그동안에 연꽃단지나 초화류단지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걸 저희가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면 연꽃단지가 예전에는 다 땅을 파고 연꽃을 식재하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성 안쪽은 전부 문화재 1구역에 해당됩니다. 1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안 맞다, 연꽃단지 재배는 불가하다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읍성 동쪽 성벽 쪽으로 보면 잔디를 다 심은 이유가 주민이 원하는 건 연꽃단지 경관단지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해서 잔디를 심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땅은 저희는 다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언양 중심시가지에 떡 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야 관광효과도 있을 뿐더러 그렇고, 서성벽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문화재구역상에는 1구역 안에 하려면 경관과 반드시 어울리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 삶을 들여다보면 문화재경관과 어울리려고 하면 경관 자체도 남다르게 예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건축비도 상당 부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분들이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전부 다 보상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되면 사유지 아직 32필지 미보상한 게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87억 정도는 확보를 했고 추가로 12억 정도 추가 확보를 하면 잔여지가 동서 성벽에 있는 개인주택은 일단 성벽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 사집니다. 다 사지고 나면 조금 더 경관이 나을 거고 건물을 철거하고 원형을 저희는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안에 땅을 다 사준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일단 요구할 수 있는 한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최대한 하시고, 안에 어떻게 할 건지부터, 언양 주민들은 그래요. 이대로 방치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지금 관광객이 와도 실질적으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안에 정비계획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동문 쪽에 철거작업을 하고 있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철거작업을 하고 철거하고 나면 그 땅에는 뭐 하실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한 5,300㎡정도 해서 지금 노란색 펜스 쳐 놓은 그쪽이 다목적 잔디마당 조성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장 부지 제공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목적 잔디마당을 조성하면서 그게 일종의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깔고 거기에서 앞으로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데 나머지 일반 도로 부분하고 거기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는 펜스를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펜스를 치지 않고 그 인근에 상가에 이용객들이 교통 불편을 많이 호소하니까 주차장으로 몰래 쓸 계획인데 그거는 나중에 문화재청하고 조금 더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문화재청에 욕을 좀 먹더라도 길가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세요. 읍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철거하고 있는 쪽은 옛날 우체국 앞 그쪽인데 거기 차 대기 좋거든요, 길가에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일부 잔디마당을 구하라고 하면 잔디블록을 깔든지 해서 우선적으로라도 큰 피해가 안 가는 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목적 잔디마당 구간 안에는 일단 문화재청에 안 된다 했는데 저희가 그 위에 부분에 밭농사 짓는 그쪽에는 땅이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광장을 조성해버리면 공식적으로 그 안에 농로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로 확보 겸 이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농자재를 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해서 현재는 22면은 일단 개인면적 면수 안에는 넣어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실 거면 식사를 하고 하시고요. 아니면 간략한 거면 간단히 하시는 게, 속기도 지금 오래 타이핑하고 있고.

최윤성위원

간략하게 2개만.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식사하고 하실까요?

최윤성위원

금방 물어보는 건데요.

경민정위원장

예.

최윤성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배정됐던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억으로 편성됐던, 지금 그 용역 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 8월에 발주를 했고 용역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6월 중순에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내년 6월에 마치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난 한 달쯤 전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

최윤성위원

그런데 용역을 왜 그렇게 늦게 하죠? 당초에 예산을 잡아놓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 저희 조금……

최윤성위원

올해 용역에 대한 결과가 최종 그게 돼서 내년에 어떻게든 계획을 수립해야지 내년에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또 내후년에 계획수립이 가능하겠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산 반영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들이 좀 알아서 행정에서는 한다고 발표는 해놓으면 4, 5년은 그냥 기다려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틀도 좀 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이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인데요. 오늘 아까 제가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에 오토캠핑장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오전 10시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서버가 다운이 돼요. 너무 인원이 많아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순간 접속자.

최윤성위원

예, 다운이 돼버리면 접속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께서도 서버를 늘리시든지 해서 다 고르게 할 수 있게끔. 서버가 다운이 되니까 접수 자체를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양소년단하고 이 홈페이지 운영은 해소단 자기 자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최윤성위원

해서 꼭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좀 한다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8월 20일에 공고한 복합웰컴센터 방역·수용 태세 개선지원 인력 채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사업하셨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국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8,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기홍위원

기존에 센터에는 방역요원이 없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련해서 전액 국·시비로 새로 내려온 겁니다.

박기홍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새로운 직을 뽑은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심사는 누가 하시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평소 기간제근로자는 시설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3명이 봤습니다.

박기홍위원

아, 면접을 3명을 보고, 이때 10명이 채용하셨는데 신청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4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보니까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자격요건을 보니까 기본적인 것 외에 실제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관광 유관 분야 경력자 또는 졸업자, 그리고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이렇게 있거든요. 실제로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코로나19로 관광업계 실직 페업 등을 경험한 자를 1순위로 했는데 실제로 관광협회나 울산시에서도 공문이 와서 관광업계 실직자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실제 10명 중에 관광업계 종사자가 몇 명 선발됐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선발된 인원 중에는 관광업계 종사자가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신청자는 종사자가 없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신청자는 두 명이었습니다.

박기홍위원

두 명인데, 두 명은 심사결과에 없거든요, 탈락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업계 종사자들 중에서 실직자나 휴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접수하신 두 분이 관광업계에 종사하신 분이였는데 한 분은 여행사에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실직을 증명하거나 휴직을 증명하거나 그리고 그런 서류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그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분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선 한 분은 프리랜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얘기하셔서, 그래도 관광여행 업계에 종사했으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얘기했었고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경력증명서에 경력기간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여행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그 여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원신청서에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휴직상태라든지 고용문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거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요강에 보시면 고용유지비용 받는자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없는데 고용유지 비용받는자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이중으로 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포기했었어야 되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기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의 불찰은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심사결과에 보면 여성 가장, 결혼이민자는 1순위로 두 분 됐고 2순위에 보면 관광업 경력 및 휴직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0명 내역을 보니까 웰컴센터에 근무하신 분이 9명이더라고요. 이게 관광업 경력에 포함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복합웰컴센터도 관광시설로 구분되고 있고 지금까지 관광 시설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복합웰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고 기간제로 웰컴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이 거의 다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한 것 같은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도 애초에 국비가 내려온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여행업계에서 종사하셨던 분이 한 분도 채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여행업계에서 실직이나 휴직한 사람을 채용하라고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내가 미흡한 부분은 있었으나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앞으로 많이 홍보해주시고, 억울하게 퇴임하시는 분이 없도록 채용할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탈락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원칙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윤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보조사업이 법인이든 사업자가 있어야지 보조에 대한 발주가 가능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제가 수의계약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2020년부터 진하해수욕장에 파라솔이라든지 구명조끼, 튜브를 군에서 돈을 안 받고 직접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진하청년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등록되어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냥 청년회는 청년회 자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자생단체인데, 행정상으로 근거가 있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거는 청년회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청년회 소속에 많은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했지 청년회로 계약을 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

청년회에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번에 2021년만 임차를 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파라솔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성위원

예, 파라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부터 파라솔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작년과 올해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똑같죠, 1.586만 원에 진하운영 물품으로 했고, 파라솔도 1.638만 원. 두 개 합치면 금액이 3,160만 원 되고요. 튜브, 구명조끼. 파라솔이 3,2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계속 임차를 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586만 원 정도면 구명조끼가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200만 원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새 거도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쓸 건데, 계속 임차를 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 일부 구명조끼는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장소도 마땅치 않고 보관 장소의 상태에 따라서 곰팡이도 슬고 해서 더 구입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구명조끼 외에 예상했던 것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파라솔 같은 경우는 전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부터 파라솔과 편의시설을 무료화했는데 그전에는 청년회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다 가져오다 보니까 일부 조금 분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청년회에도 약간의 역할을 줬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계속 매년 빌려서 쓰신다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파라솔은 계속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왜요? 청년회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도 가능합니다.

최윤성위원

청년회에서 사업을 하는 게 보통 마을에 봉사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사놓고 빌려주고 대금을 받고 빌려주고 대금을 받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납득이 가나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청년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돈을 받고 자기들이 하던 것들을 지금 울주군에서 전면적으로 무료로 하기 위하여 빌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물품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기간을 두고 1회, 2회 정도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지, 계속 빌려서 임차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지금 파라솔이 400개 되어 있는데 400개 중에서 계속 쓰다보면 고장 날 거 아니예요. 파라솔은 누가 삽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만약에 청년회와 계약을 했으면 청년회에서 파손되고 부서진 거들은 계속 새걸로 교체를 해줘야죠. 저희가 400개를 했지만 실제로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면 파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추가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듣기에는 행정에서 영리사업으로 한 것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부러졌다고 해서 더 주세요. 하니까 사서 줬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줄 것이고,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구입한 거 말고 어차피 빌려 쓰잖아요?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로 파라솔을 비치에 꽂았을 때 그게 60일간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최윤성위원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디 청년회든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잘 됐어요, 남부권을 예를 들게요. 남부권에 온산청년회에서 소공원에 물놀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무료로 하고 있어요. 바운스 해서 물 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반응이 좋고, 예를 들어 돈을 받고 있는 사항에서, 청년회에서 1,000원이든 2,000원을 받든 너무 반응이 좋아서 행정에서 우리가 할게요. 했으면 청년회에서는 바운스를 군에 빌려주면 임차요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영업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에어바운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누군가와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청년회도 정당한 계약관계자로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윤성위원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다르게 해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진행하던 건데 실외놀이터 사업이 원래 한다고 해서 2019년도인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 작년 2020년도인가 그때 한다 라고 했었는데 전면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2020년도에 온양체육공원 인근에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실외놀이터로 조성하겠다고 했었고 그 부분들이 위치상 놀이터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해서 그 사업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실외놀이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 이전에 옹기문화공원에 일부 놀이터를 설치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공원 자체도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섣불리 하겠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신문에 놀이터를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사업에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면 조속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신뢰가 안 깨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아직 검토는 안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계획이 없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군수님께서도 실외놀이터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서 어떤 식으로든……

최윤성위원

저도 애착이 많아요, 애착은 많은데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선은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지에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왕 하기로 한 거 조속하게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천전리 각석 관련해서는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홍보라든지 관광을 위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AR앱 개발해서 가상증강현실 사업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앱이 정상적으로 게시가 되고 나서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그렇게 크게 많이 활용도는 안 됐지만.

김시욱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됐냐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못 가서 해외여행을 못 가서 근거리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앱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에 난 거 보니까 200회 정도 다운로드됐다는데 지금 보니까 500회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반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행정에서 앱을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일전에 언론보도도 났었는데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하기에는 되게 흥미진진한 앱입니다. 실제로 공연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체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카드키트도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앱보다 훨씬 반응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시욱위원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앞으로 더……

김시욱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성공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절반 성공했고, 그러면 2020년도에 천전리 각석 발견 50주년 기념으로 기념은화인가요, 메달 제작한 거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누구 아이디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김시욱위원

저희 말고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은화를 제작한 거요?

김시욱위원

천전리 각석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1970년 12월 24일생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10만 원 상당의 은화를 준다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과에서.

김시욱위원

관광과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누구의 아이디어……

김시욱위원

이 정도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같이 모여서 만든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당시 관광과 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개발팀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정확하게 누구의 아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누가 제안을 했죠? 위에서 시켰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누가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제작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벤트.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천전리 각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에게 기념은화를 제공했었고 생년월일을 같으면 준다고 했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대로 보유하고 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 얼마 소요됐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000만 원 정도.

김시욱위원

1,9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수의계약 하셨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누가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가 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들고 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천전리 각석 디자인소스 용역을 했었고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고 디자인소스를 가지고 여러 제품을 만들었는데 홍보물품인 티셔츠라든지 머그컵……

김시욱위원

여기보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43페이지에 보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하나 중에 천전리 각석 기념메달을 제작했었고, 기념메달은 200개를 제작했습니다.

김시욱위원

200개를 제작했는데, 누가 제안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작을 해서 하나도 지급을 안 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들고 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것도 은화인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념메달입니다.

김시욱위원

어디는 기념메달이고 어디는 은화고 이렇던데 통일을 해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주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은화라고 이야기하고 주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메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1,900만 원짜리 기념메달을 수의계약해서 만들어서 지급은 하지 못하고 관광과에서 보관하고 계신다? 왜 지급을 못하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급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영란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시욱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900만 원짜리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검토도 안 해보고 만드셨어요? 누가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담당공무원이 했으면 그 공무원도 질책 받아야 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장기적으로는 천전리 각석 발견 50주년을 기념하고……

김시욱위원

원론적인 얘기 말고 1,9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 우리한테 예산 보고할 때 이런 게 있었나요? 어느 예산으로 했어요? 무슨 예산 빼서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천전리 각석 디자인 소스를 개발 하고.

김시욱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걸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처음 예산을 잡을 때 기념메달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지 않죠? 예산이 있었고 포괄적인 예산안에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작을 하고 나서 어떤 물품들을 제작할 것인지를 논했을 때 머그컵도 있고 양산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그중에 소장의 가치가 있는 기념메달도 만들어 보자 해서 일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예산은 포괄적인 게 있었고 그 예산에 1,900만 원으로 H사에 작년 2020년 11월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200개를 제작했는데 하나도 지급을 못 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몇 개는 지급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거는 제작했을 때 지급 방식과는 다른 거잖아요. 관광과에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관광상품 같은 것들을 SNS참여자라든지 관광 홍보를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이벤트성으로라든지 할 수가 있어서……

김시욱위원

이벤트성으로 지급은 못 했고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줬다면서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발견 50주년을 기념해서 그런 도움을 주셨던 분도 의미가 있으니까 드렸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분에게 어떻게 드릴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1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시욱위원

1,900만 원은 큰 예산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수의계약까지 해가면서 할 때에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했을 텐데,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해서 만들어 놓고 지급은 안 하고 들고 있고,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낭비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미 예산 낭비를 했어요, 그때 했었던 당시에 취지는 무색해졌잖아요. 잘못된 거 맞죠?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더 있어서, 일단 스타트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보삼영화마을 이야기했죠.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현황이 5-85페이지에 올라왔네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에 영화마을기념관 컨셉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와 내부시설을 수리하고 일부 선정적인 전시 내용들을 전환해서, 지금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공연장 의자를 철거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영화도 보고 e-스포츠 체험도 하고 보드게임도 할 수 있는 놀이와 문화를 겸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성했고요.

경민정위원장

시설 개선을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하셨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4월 이후에 좀 늘긴 했네요?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시설을 개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9월에 대관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9월에는 186명, 10월에는 270명이 이용했습니다. 11월에는 주말은 예약이 다 찼고요. 주중에도 50% 정도는 예약이 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단체인가요? 일반적인 관광객.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일반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가족단위 관광객이 오신다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지 파악하십니까? 울산분이신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울산분들이 많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울산에서 많이 오시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게 운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기타시설로 전환하자, 기타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향후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0년도에 시설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기존의 기념관 성격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념관 성격 유지하면서 놀이문화를 겸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2∼3년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적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어떤 시설로 개선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운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기타시설로 전환하자는 주민 여론에 따라서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구성으로 향후 2년간 추가 운영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이 잘 되는 것과 완 되는 것의 기준이 있을 것 같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적으로 이 공간 자체가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자들이 많다고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수준의 이용객들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장소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최선을 다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 장소성에 맞는 또 다른 용도의 시설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운영일이 주 5일인데 매주 월,화를 쉬게 되어 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한 분은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5일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삼동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지난번에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같은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은 삼동에 거주합니다.

경민정위원장

그 사이에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 건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난번이 언제인지.

경민정위원장

작년 행감할 때 여기 정관에 보면 지역민을 고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민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은 수정이 되어서 삼동면민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한 분이 일하게 되면 계속해서 똑같은 분이 일하시는 거는 아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준에 따라서 8개월 정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근로자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인건비는 기본적인 내부 시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단가는 월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월 250만 원 정도 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흡하다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2020년 이전의 기준이네요? 한 달에 20명, 2월에는 160명이 오기도 했어요. 160명 이상이 되는 기준에 충족하는 게 있어야 되나요? 2020년 2월에 160명이거든요. 1월에 118명이고 나머지에 따른 인원수가 꽤 적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적으로 기념관이 삼동마을주민들의 영화 관람도 있고 거기에서 회의나 행사 정도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삼동면민 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향후에는 울산 외 타 지역주민들도 와서 보삼영화마을을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여러 가지 체험공간을 마련되고 하면서 홍보가 잘 되면 멀리 나들이를 못 가는 시기이니까 삼동정도는 이동거리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해서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울주관광홈페이지로 편입해서 기존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같이 운영하고 계신 걸로 나오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관광홈페이지에 대관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울쭈TV에서도 홍보를 위해서 촬영하고 갔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여기 장애인들이 이용할 경우에 조금 더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서요.

경민정위원장

우선 순위 혜택을 준다든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것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전시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해서 봐주시고, 변화의 의지가 보이기는 합니다. 연간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들여서 지속할 수 있으려면 이용자 수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민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운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저는 이상 마무리를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1분감사중지

15시0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일전에 공영개발로 추진하다가도 중단되었던 부분이 있고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안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다 보고 있습니다. 환경, 기술, 재무,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저희한테 제안했던 자료 이상의 세밀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그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사도 계약을 해서 자료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3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11월인데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하면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8개월이 지났는데 8개월 동안 협의만 하고 있다면, 최소한도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으면 이 사람들은 협의해서 5, 6개월 안에는 본 계약을 하든지 MOU체결을 하든지 뭔가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협상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세신에서는 할 의지가 있는지 또 군에서 할 의지가 확고한 건지,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협상사 선정됐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이후에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지 않고도 세신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법인도 만들었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최초에 제안했던 서류를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채워나가는 부분들이 세신에서도 준비가 안됐던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과다하게 드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준비가 안 됐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준비도 아예 안 되어 있는 사람을 협상대상자로 올려서 협상을 시키는 거는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거거든요. 서류 준비가 제출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미흡해서 보충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을 때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거고, 신청할 당시에 계획이 미흡했다는 말이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은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개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그때부터 서류가 미진했다는 말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두 개 업체를 비교했을 때 세진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부분은 맞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재무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운영 부분에서 이게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사가 참여를 해서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최초의 제안할 때 그 서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 업체에서는 다시 SPC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고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낸 부분을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문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군 자체에서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용역업체와 특수목적법인에서 제출된 자료와는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실무협상자가 구성해서 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쪽편에 실무자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본 계약은 언제 할 건데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용역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본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현재 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12월 말까지는 협약을 체결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도 재무 때문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신청할 때 서류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상태가 나쁜데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준비가 부족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후에도 진행속도가 이만큼 늦어지면 안 되죠. 아무리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늦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동구에는 어떻게 됐어요? 동구는 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동구에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동구는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같은 시기에 했는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마 동구는 해양케이블카라고 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동구는 해양케이블카라고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계약체계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하지도 못 하고 있고, 우리는 지역민들이 기다린 게 근 20년 세월입니다. 최초의 시작이 2003년도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2000년대 초반.

우식

정우식위원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기다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면 “군에서 포기했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빨리 빨리 해서, 세신도 할 생각이 없으면 그만 두라고 하세요. 찔찔 끌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민간에서 하다가 관에서 한다고 하다가 또 민간에 줬다가, 조금 있으면 관에서 한다고 하겠지, 이렇게 세월 가면 끝이겠지. 이렇게 불신이 갈수록 쌓이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아무것도 아닌 케이블카사업 처음에 민간에서 한 걸 행정에서 갖고 온다고 시작해서 이 하나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몇 년이 끌어왔으니까. 행정에서 시작한 지도 거의 10년이 돼 가잖아요. 행정에서 하겠다는 거는. 지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작을 했으면 추진력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끌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울주택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용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0월까지해서 52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달달이 한 거 분포도 있죠? 내역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한번 주시고, 애초에 했던 것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여행이 자제되는 분위기라서 2월에 발대식을 했는데 6월, 7월, 8월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았고 9월, 10월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영남알프스 9봉 완등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울주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배내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가면 배내고개에서부터 이천분교까지 한쪽 차선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면서 배내를 가보지만 주차장이 전 도로에 그렇게까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심각하거든요. 주차장을 배내에 확보할 땅도 없겠지만 확보해도 무지기수입니다. 방법을 한 번 강구는 해봐야 됩니다. 도로폭을 조금 넓혀서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하든지, 지금 고헌산 같은 경우에도 입구에 주차장이 전혀 없잖아요. 사람들은 오라고 해놓고 차 댈 곳 없고 길가에 차를 대면 주민들은 불편하고 노선버스도 못 들어가는 처지가 되니까, 기본적인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손님을 불러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주차장 큰 걸 해서 셔틀버스를 돌리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배내골에 주차는 주말에는 교차가 안 될 정도로 양쪽에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어서 얼마 전에 군수님실에서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노선버스가 좋은지 셔틀버스가 좋은지 도로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닦으면 좋은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강구를 해보자고, 군수님실에서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는 안 되지만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배내같은 경우에도 언급했지만 현재 도로폭이 좁은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넓히면 한 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도로가. 제가 볼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도로를 조금 넓히는 게 가장 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계획도로 부지상 도로부지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특히 고헌산은 하루빨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관광과에서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이거는 우리 과 소관 아니다라고 있으면 안됩니다. 다른 과에도 해야 된다고 푸시도 하고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계속 푸시도 해야 되고, 관광과에서 계획을 잡은 게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담당하는 과에 계속 푸시를 해야지요, 푸시를 해서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도 시에 대중교통과에 지선버스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었고 지금 울산관광재단에서 울산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악투어버스도 추가를 해달라고 얼마 전에 협회회를 할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관광재단이나 시에 관광진흥과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산 정상에 가면 영남알프스 산에 올라가면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영남알프스 둘레길과 위에 올라가면 하늘길이 있죠, 하늘길 할 때 그때 팻말 만들고 안내도 만들었던 게 빛이 바래서 전혀 안 보인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을겁니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한 번에 다 교체하지는 못 하고 일부 조금씩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둘레길 할 때 산림공원과에서 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둘레길을 보면 흉물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글자도 안 보이는 안내판에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욕 들어먹고, 그런데 천황산 쪽에 밀양 쪽을 보면 안내판을 다 바꿔놨어요. 깨끗하게 바꿔놨어요. 대조가 됩니다. 같은 코스를 걸어가면 여기 보다가 넘어가면 울주군이 오니까, 넘어진 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빛이 바래서 글자 하나도 안 보이는 게 그대로 다 서있고, 울주군 욕 먹는 일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조만간에 교체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와서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신불산 정상 쪽과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곳곳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울주군 산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앞으로 잘 정비해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눈이 안 찌푸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저도 케이블카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케이블카를 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최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욱위원

예, 최초 언급이 된 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00년대 초반부터……

김시욱위원

2000년도에 울산시에서 관광산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민간에서 먼저 제안했다가 관에서……

김시욱위원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2000년도에. 2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두 번 변했어요, 단체장도 5번 바뀌었어요. 왜 지금 안 되는 거죠? 단체장이 5번 바뀌었어요. 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다 뭐 했습니까? 강산 두 번 바뀌었는데요, 그때 트렌드와 지금 트렌드가 같아요? 전국에 온 천지에 케이블카인데요. 바로 뒤로 돌아가면 밀양에 케이블카인데요. 주민들이 해달라면 등떠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아니고, 하면 하겠다 안 하면 안하겠다는 걸 정확해야 해야지요,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16년도에 시와 군이 공영개발하기로 했었고……

김시욱위원

’15년도에 추진위원회에서 서명도 받고, 50만 명 서명을 받으면 뭐 합니까?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 희망고문 하지 말고 케이블카 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면 되잖아요. 20년 전에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적자에요. 밀양 가면 케이블카 타고 체류합니까? 지금 체류형 관광한다고 은화까지 주면서 며칠 동안 자면서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데 케이블카 타고 한 번에 올라갔다가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체류형 관광하면서 순식간에 케이블카를 추진한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단호하게 해야지요, 주민들 얘기하는 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정우식 위원님 말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정확하게 해야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추진은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김시욱위원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뭐……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때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김시욱위원

지금은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나든 말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손 놓고 있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죠.

김시욱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전에 그런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김시욱위원

20년 전에 했어야 되지 가면 갈수록 환경이라든지 규제는 강화됩니다. 가면 갈수록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케이블카는 너무 많아서 출렁다리로 넘어갔다가 출렁다리도 포화가 됐어요. 희소성이 없어요, 바로 뒤에 20분만 가면 케이블카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성 있게 그것말로 대안 제시하면 그분들 받아들일 겁니다. 관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민간한테 넘겨놓은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관에서 추진하시지 그랬어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관에서 추진을 하든 민간에서 추진하든…….

김시욱위원

아까 과장님 그러시데요, 세진에서 준비가 덜 됐다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협약을 체결할 단계까지 안 됐던 부분이 있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에 거론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나라에서 케이블카 수익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부산 해상케이블카는…….

김시욱위원

새로 생긴 거는 그때 잠시 수익 납니다. 시간 좀 지나면 수익 안 납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희망고민 하는 것 비슷하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래서 수익성 같은 것들을 더 면밀히 보고 있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대안 제시를 못 하겠어요. 20년 동안 안 됐는데 지금 와서도, 내일 당장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은 그냥 갈 것 같아요. 주민들만 희망고문 계속 하는 겁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민간 영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주민들 희망고문 주지 마세요. 단호하게 해주세요. 이미 협상돼서 언제까지 준비 안 되면 박탈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책에 있는 거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5-43페이지 보삼영화마을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예산안에는 없던데 추경 때 잡혔는지 이게 금액이 얼마였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5-4페이지이요? 리모델링 공사가 1,800만 원이였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5-43페이지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액 1,819만 원.

최윤성위원

두 개가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 저희가 오타입니다. 중복으로 기재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

이걸 보고 저희는 질의를 하는데 이걸 오타를 내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

오타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위에는 기념관 적혀 있고 밑에는 기념관이 없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오타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책자 제작이 들어가서.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오타가 없게끔 해주시고요, 김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전리 각석 디자인 시제품을 제작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1억 되어 있었고 천전리 각석 디자인 공모용역을 해서 8,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디자인을 공모해서 디자인이 확정된 걸로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1,000만 원인데 시제품 지급 만든 거 보니까 머그컵 몇 개 만들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400개요.

최윤성위원

천전리 각석 티셔츠, 스카프?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티셔츠는 725개, 스카프 700개, 우산 1,000개.

최윤성위원

이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부산이라든지 서울에 홍보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홍보관에 오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SNS ‘좋아요’ 구독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체험을 참여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머그컵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다 드렸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몇 개씩 남아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정확한 개수는 알지 못 합니다.

최윤성위원

디자인 공모를 한 게 티셔츠나 우산이나 머그컵을 제작하기 위해 울산 쪽에서 제작할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울산에서 직접 제조하는 공장이 많지 않았고 단가를 낮추려다 보니까 울산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천전리 각석 디자인 원천소스를 위한 제작한 거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마포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기념메달 남겨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울산에서 했고, 여기는 만들 수 있는 데가 있었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울산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만들어서 이 업체가 납품을 한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납품업체입니다.

최윤성위원

이 업체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납품을 안 하고 공장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이 회사는 납품업체를 계약해서 중간에 한 업체를 넣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조를 하든 납품을 하든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품질을 보장하는 메달을 받고 싶었던 거고 울산에 지역업체니까…….

최윤성위원

그러면 울산업체면 납품을 받으면 되죠. 우산을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 맞잖아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울산에서 했는데, 울산에서 메달을 이 업체밖에 못 만들어서 했다면 납품업체라고 얘기하니까, 메달은 왜 안 줬어요? 아까처럼 천전리 각석 디자인에 머그컵, 우산, 스카프는 행사에 참여하면 좋다면서요? 왜 기념 메달은 그대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념메달은 단가가 개당 10만 원으로 하니까……

최윤성위원

몇 개인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0개를 제작했고요.

최윤성위원

1,976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안 치이겠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0개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개당 10만 원 가량의 기념메달이라고 알고 있고, 이거는 SNS에 참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정도의 기념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있는 곳에 의미있는 행사에 기념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천전리 각석 발견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견하는 데에 기여를 하셨던 분에게 드렸고 70년 12월 24일 생일 자에게 주겠다고 홍보를 했으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공을 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셨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언론보도도 하고요.

최윤성위원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홍보기간이 짧았고, 홍보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런 정책도 그렇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그대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금액이 1,900만 원이지만 일반시민으로서는 1,900만 원이 정말 힘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민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이런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의미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잠시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광과에서 기간제를 102명을 고용하셨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30일 이상 102명을 하셨는데 민속박물관, 옹기마을, 복합웰컴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도 공고를 내서 모집할 때 면접을, 복합웰컴센터에는 직원들 세 분이 했었죠. 예를 들어 옹기마을은 면접을 누가 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옹기마을에도 거기에 학예사가 있고 임기제공무원도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면접관으로 안 간 상황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평소에는 담당계장께서 면접관으로 참여하는데 아까 방역부분에는 참여하지 못했었고, 되도록이면 계장님 정도는 가셔서 총괄적으로 면접을 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현실이 그렇다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과에서 무조건 한 명은 참석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원칙은 정확하게 정해 주시고, 여기 30일 이상이니까 30일만 해도 경력에 포함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한 달 이상…….

박기홍위원

공고할 때 경력자 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0일 이상 근무한 것도 쳐주고 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데 경력을 인정할 때 6개월 이상이라든지 1년 이상 하지 한달 이상은 잘 하지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아까 복합웰컴센터에는 4개월 된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경력과 지역점수, 기타 가점들을 조합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울주군에 거주를 하게 되면 울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경력같은 경우에도 1년 6개월 이상 되면 30점 받는다라고 치면 6개월 이하로 하면 10점을 받는다든지 구분별로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런 기간제는 괜찮은데, 아까 복합웰컴센터 방역요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1순위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웰컴센터가 4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경력주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채용이 여행업계, 관광업계에 종사하던 사람이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여행업계에서 두 분이 신청해서 안 됐던 부분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하였습니다.

박기홍위원

앞으로 직원 채용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완등사업 성공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당초예산에 15억 편성한 걸로 봤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 3만 개까지 기념메달을 주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내년에도 연연이 기념품은 3만 개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선착순 3만 개까지만 줄 계획이고, 내년에는 하루에 세 봉까지 완등 인증을 하고 지금은 나이 제한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한 14세 이상으로 한정을 해서, 너무 어린아이들은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방지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성위원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할게요. 천전리 각석 디자인 원천 시제품 있죠? 예산 1억 올렸을 때 계획서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 제출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시제품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몇 개 주고 몇 개 남았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수불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컵 같은 경우는 564개를 지출했고 900여 개가 남아있습니다. 티셔츠는 102개 지급해서 834개 정도 남아있고요. 우산도 580개 지출해서 420개 정도 남아있고 스카프는 442개 남아있습니다. 메달는 194개가 남아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메달은 200개에서 194개 남았고 6개 줬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 물품들을 어떻게 하려고 남겨놓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국비를 받아서 많은 기념품을 처음으로 제작하게 되었는데 한 번에 지출하기보다는 의미 있게 지출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광이벤트라든지 기념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군 관광지에 가면 인증스탬프 찍고 하는 거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마모투어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걸 해서라도 소비를 하세요. 거기에 하나씩 주더라도, 메달을 못 준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놔둬서 뭐 할 겁니까? 창고만 좁지, 한 사람한테 가야만이 값어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창고에 있을 때에는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 기분은 좋아야 되고 그래야만 값어치가 발생하는 거지, 창고에 쌓여 있을 때에는 돌을 쌓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위원님 메달부분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계장과 과장을 보고 질타를 했는데, 당초에 수요예측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제작해서 시행을 하다보면 수요가 안 될 경우에는 빨리 제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안 세웠냐고 하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영남알프스 9봉 인증앱 개발한다고 하셨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어디까지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저희가 시범 베타서비스 들어갈거든요. 12월에, 내년도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개발은 다 끝났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에 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처럼 정상에 표시해야 할 표지석 없어도 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앱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앱을 가지고 찍으면 위치가 확인이 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앱이 GPS기반으로 해서 정상에 100m 가면 앱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9개를 완등하게 되면 인증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늘 하는 말이 지역상권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메달을 내년에 줄여서 한다는데 진짜 상권과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지역상품권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든지, 그게 안 되면 욕 먹습니다.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예산할 때 물어볼 겁니다. 그때 대답이 안 나오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각오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언양읍성 증강기 현실앱은 2년 연속 폐기 권고를 받았지만 개선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폐기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500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100개 이하로 다운로드가 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중앙에서 권고를 하더라고요.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앱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 당시에 울산매일 4월1일에 기사가 된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100회 정도였고 지금은 500회 되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때 막 시작했었거든요.

경민정위원장

저희는 그렇다는 게 언양읍성 주인이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천전리 각석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울주군 증강현실앱, 이게 관광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인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감사중지

15시5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지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안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1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업체 민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2항에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대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물품구매 전체에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1% 이상을 하게 돼 있고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50%를 저희가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의 경우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통상 2,000만 원까지 1인 수의를 하고 있는데 2,000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하는 범위가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해당되는 금액에서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소상공인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통상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까지 소상공인중에 사회적기업이거나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기업이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물품을 저희가 계약이 되면 가능합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보면 2020년 12월 18일에 보면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진단키트 구입해서 1억 3,552만 원이 수의계약 된 게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여성기업이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천재지변이거나 감염병이 발생해서 유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긴급한 재난복구가 필요한 그럴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작년 이거 같은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코로나가 2월 달에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박기홍위원

예.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요양원이나 교회라든지 그런 쪽에 코로나가 많이 생기면서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에 대해서 물품 구입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재난상황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이고,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이 아니고 미인증업체도 있죠? 미인증된 업체. 여기서 주민등록물품 구입 해서 2,146만 3,100원이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는데 미인증업체에서 수의계약이 됐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이 아닌 데, 상호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금액이?

박기홍위원

2,146만 3,100원. 1월 28일이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희가 통상 2,000만 원까지인데 부가세 치면 2,2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됩니다, 1인 수의계약이. 그 금액 2,2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1인 수의계약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부가세 별도니까 2,200만 원이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리고 2021년 4월 6일에 3억 49만 2,000원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가구 및 파티션 구입이거든요. 이 업체는 울주군업체도 아니고 금액이 3억 49만 같으면 이 제품을 나눠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1개 업체에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서부플러스산업이라고 해서 그 업체는 남구 소재지에 되어 있고요. 올해 4월 7일 날 3,049만 2,000원인데요. 전체 금액이 3억이 아니고 3,000만 원.

박기홍위원

여기 내용이 있는데, 3억,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2월 달부터 울주군민체육센터하고 남구통합보건지소에 예방접종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했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때 설치하면서 긴급하게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다 보니 아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말씀드렸듯이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처리한 그런 계약사례가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긴급한 사항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소상공인들 계약 못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구 같은 경우는 나눠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군데 이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민원을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긴급사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하셔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이걸 나눠서 하다 보면 분리발주라서 계약법상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많고 계약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각자 충실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용차가 몇 대쯤 됩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희 총 208대입니다.

김시욱위원

읍·면까지 다 해서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읍·면 전체 다해 포함해서 208대입니다.

김시욱위원

경유차가 몇 대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경유차는 지금 129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129대 중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요소수가 41대 정도.

김시욱위원

준비하신 것 같은데 .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요소수 요즘 핫해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김시욱위원

너무 이렇게 답변이 제가 질문이 안 끝났는데 나오는 것 같아요. 자꾸 웃으면 안 됩니다, 질문할 때. 129대가 있는데 우리는 요소수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요소수가 부족해서 운행이 중단됐거나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희 129대 경유차량 중에 요소수 대상은 41대인데 41대에 주로 대형버스, 의장님 차 카니발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방제차나 포터 그다음에 보건소에 구급차 이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자원과에 노면 청소차량 그런 부분이 주로 요소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요소수는 충분히 6개월 이상은 쓸 수 있을 정도는 확보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쓰는 게 노면청소 차량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청소차량은 계속 운행을 하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그리고 보건소에 구급차 그런 부분에도 항상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사실은 담당하는 실·과에서 보건소라든지 환경자원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일단 저희 과에서 체계적으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욱위원

일단 대응은 하고 있는 거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시욱위원

운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당분간은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요소수는 곧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해결될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하셨고요.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윤성입니다. 앞에 김시욱 위원님이 얘기한 요소수 그게 우리 쓰레기차에는 업체에서 지금 다 넣잖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운전기사 분들이 직접 운행하는 노면 차량이 4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마을이나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업체는 별도로 위탁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위탁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과장님께서 요소수는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타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수행차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3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쓰레기업체 녹색차량 있잖아요, 큰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차량 위탁 줘서 하는 그런 차량에서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수거대행업체인데 그거는 환경자원과에서 그 업체한테 별도로 그런 거를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최윤성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그런 쓰레기차 녹색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요소수가 부족하여서 요소수 대란이 조금 이어지면 차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현재 관내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가 아니라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위탁업체,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 싶어도 요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트레일러라든지 화물차들이 지정해서 하는 주요소에서 가도 요소수가 없거든요. 안 줘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서 지정한 주요소가 있으니까 쓰겠지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글서 저번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업체는 그거에 대해서 골머리를 아파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노면차량이랑 수거대행 차량 관리는 사실은 환경자원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1차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관용차 위주로 요소수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자원과랑 저희들도 서로 협조하면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멈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어차피 환경자원과라도 우리 울주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멈추지 않게, 어차피 총괄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차량은.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희 회계과는 저희 관용차량 위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울주군에 모든 계약은 회계정보과에서 하시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

회계정보과에서 하시는데 이 수치는 과마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울주군 전체를. 울주군 전체 수의계약 내용이 %로 따졌는데 2016년도에는 8.97%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6.56% 그다음에 2018년도는 갑자기 42.74%, 2019년도는 47.2%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시겠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 지역상품 우선구매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1인 수의계약 건수만 봤을때 공사물품용역을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저체 건수가 1,000건 정도 줄었거든요.

최윤성위원

줄었다고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

수의계약이?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1인 수의계약 건수가요.

최윤성위원

1인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냥 수의계약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요? 올해 저희가 수의계약 줄은 걸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 예산이 100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2021년도에는 몇% 정도.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만 비교해도 1,000건이 줄었거든요.

최윤성위원

1,000건이 줄었다고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

지금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보면 다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죠? 거기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는 8.97% 앞에 말한 것처럼. 2022년도에는 43.12%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가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너무, 제가 이걸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6.56%에서 42.74% 자료를 잘못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급격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그렇게까지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윤성위원

그러면 얘가 거짓말하는 건데.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산이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최윤성위원

아무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보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관내에 해서 한다고 하시던데, 이건 그냥 사소한 거예요. 6-21페이지 보시면 방향제, 세정제, 거품비누, 손소독제 이렇게 해서 청사화장실에는 들어가는 유지관리 그 부분을 유칼릭스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거 사유가 있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를 들면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에 별도로 여성 수거하는 물품 같은 경우가 저희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 그때 특별하게 센서로 해가지고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 업체를 처음에 이사 올 때 그 업체에 납품을 받다 보니까 그 제품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려하니까 이 업체랑 계속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처음에 들어 올 때 그 기계 자체가 방향제 특특 눌리는 거랑 손 넣고 하면.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방향제도 있고 위생용품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업체에 껍데기만 주세요. 하면 다 주고 물품 다 넣어줄 것 같은데요. 그거 맞추려고 계속 서울에서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금 3년 넘었고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고 조금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런 거가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기간도 3년 지났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품이 꼭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더 싼 가격이 효율적인 물품이 있으면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73페이지에 웅촌 복지목욕탕이 나와 있네요. 정확한 명칭이 웅촌목욕탕이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게 지금 2010년도 9월에 개장을 할 때 16억 7,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개장을 하고 그 사이에 2016년도에 5,500만 원 유지보수비가 들었고 또 2017년도에 3억 7,000만 원 투입이 돼서 유지보수를 했고 그 이후에도 1억 8,000만 원 정도 기계수리비가 들어가고 해서 한 때 돈 먹는 하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화 되기도 했었는데요. 웅촌면민 인구도 7,800명 정도로 최근에 900명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목욕탕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회의 자료에 보시면 월 평균 630명에서 연간 7,571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월 평균 630명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하루에 한 250명 정도.

경민정위원장

하루에……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월 평균 630명.

경민정위원장

하루에 20∼30명.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아, 예.

경민정위원장

20∼30명 정도라는 거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게 예전에 잘 될 때는 하루 수치가 몇백 명이 됐었거든요. 그때 한창 처음에 지어지고 초창기에 시설 좋고 이럴 때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목욕탕이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도 해서 하루에 20∼30분 정도 다녀간다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도 수지타산이 안 맞긴 하겠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2년 위탁사용료가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한테 감면을 임대료 부분을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면을 받았고 올해도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위탁하시는 분은 한 해에 4,400만 원만 내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1년에 4,400만 원인데 거기에 50%를 감면을.

경민정위원장

아까 2년에 8,800만 원이니까 한 해에 4,400만 원. 그러면 반이면 2,200만 원을 내고 하고 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게 지금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위생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거를 억 단위로 고치면서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용하실 어르신들 있으면 그분들을 시내 쪽에 공동목욕탕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개선책이라든가 이걸 민간에 매각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운영방법의 변화는 가져올 수 없을까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웅촌목욕탕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가 직영을 하거나 개인이나 법인 쪽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웅촌목욕탕이 당초에 2010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관될 때는 웅촌면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웅촌면민들이 10년 넘게 이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내 쪽에 나가시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서상으로는 많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고치면서 유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추후에 곡천지구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웅촌면 쪽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면 목욕탕 이용률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위탁받고 계시는 분이 2년 전에 처음으로 위탁을 받으셨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면 최고가 낙찰을 합니다. 지금 받으시는 분에 전에 비해서는 위탁 사용료 임대료는 엄청 많이 높게 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사실 수지타산이 안 맞지만 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작한 거라 지금 이거를 안 하기에는 웅촌면민들 쪽에는 저희가 행정서비스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운영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든지 그런 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죠.

경민정위원장

현재로서는 크게 변화의 여지는 없고 운영 방법의 개선도 현재로서는 그다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도 현장에 가보지만, 올해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가서 운영하시는 분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여탕 쪽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사실 집 가까이 이게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부분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와지공단이라든지 웅촌 공단 쪽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현재 유지보수 예산이 한 해에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통상 2,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일러 교체한다고 거의 1억 8,7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보일러는 개관하고 처음으로 교체를 한 건이라서 보일러가 그간 잦은 고장이 있어서 목욕탕이 뜨거운 물을 만들지 못해서 목욕탕이 갑자기 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이제 11년차라서 크게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이 혹시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 보험처리가 되시는 건가요? 낙상사고라든지.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예.

경민정위원장

또는 예를 들어서……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저희 행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영조물배상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곡천지구가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나면 추후에 신규 대중목욕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성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민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보니까 대표 홈페이지 개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개편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 가서 민원인들이 좀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울주군청에 대한 홈페이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가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어디 들어가면 울주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 부속기관인가요? 산하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다가 해놓으면 거기에 타고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현재로 저거는 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울주문화재단이라든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링크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에 세부적으로 다 열람이 가능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밑에 다 돼있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링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걸 못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감사중지

16시3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하에 세무1과 및 세무2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하 세무1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경숙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걸 봤는데 이게 본인도 모르게 차량 가압류가 되어 있고 체납이 27, 28회를 불법주정차 해서 확인해 보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 보면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주소를 옮기고 나니까 날아와서 받아서 그걸 확인하니까 27개, 28개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고지서를 몇 번 발부했는데 등기로 보냈는데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7번, 28번 될 때까지 아무 그게 없다가 보니까 차량도 가압류 돼 있고 이런 억울한 사연이던데, 이런 부분 대책이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보통 저희가 압류 절차를 할 때는 본인한테 사전통지를 하고요. 그 통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압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모바일 전자고지라 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모바일로 바로 전송을 시켜서 본인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생각보다 있긴 있습니다. 자기 주소지 이전이 제때 안 돼서 이사는 가고 주소지 이전은 안 되는 경우에 옛날 주소지로 고지서가 계속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박기홍위원

고지서 1개밖에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7개가 더 있다 이거죠. 차량도 가압류 돼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민원인데. 이게 문자로 이렇게 과태료를, 세금은 문자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주민세는 날아오던데, 이것도 문자로 알릴 방법은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그래서 지금 모바일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준비도 되어 있고 하반기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한 번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된 거 8-42페이지네요. 보면 체랍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실적 관련해서 보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어떠신지.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저희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같이 나가서 영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공무직 직원이 2명이 있고 전담하는 직원 1명 해서 3명이서 하고 그 계의 직원이 조금 여력이 있을 경우에 같이 가서 영치활동을 하는데, 생각 외로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상황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세운 거는 영업용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영치를 자제하고 비영업용 차량 중에 고질적으로 체납 횟수가 많다든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하루에 거의 보통 관외까지 전부 다 해서 10대 안팎으로 그렇게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다른 구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루에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맞을까요? 이 정도 실적이 평균적인 수치인가요? 저희가 권역이 넓어서 상황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구에는 남구나 중구 이런 데 보면 조금 지역이 좁고 같은 인원으로 해서 지역이 조금 좁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거리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치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숫자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야간 영치라든가 해가지고 분기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2022년도 영치담당 직원의 피복비가 올라왔죠?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두 분이 번갈아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치담당자가.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그 직원들은 공무직 직원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주축이 돼서 나가고 담당자가 한 분씩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2명씩 해서 2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현장 상황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현장에서 조금 문제가 되면 충분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조금 고질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안내를 해보고 안 되면 영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장에서 크게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또 영치할 당시에 차량 소유자가 현장에 없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담당하시는 분한테 피복비 예산 올라와 있는데 간식비나 복지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그 정도의 복지포인트나 이런 거는 다 지급이 되고 있고.

경민정위원장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거고 이분들은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현장 상황에 따른 게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게 음료나 이런 거는 따로 준비를 해서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번호판 영치하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세무2과에서 신경을 쓰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파악을 좀 더 해보시고 그런 어려움이 없이 근무할 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인원 충원이 필요하면 임기제라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관에다가 요청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현장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세무1과장님, 징수유예 현황에 보니까 기업들은 대부분 법인회생으로 해서 징수유예를 줬는데 좀 큰 회사 같은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지원 특별한 기준들이 있어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징수유예는 기업의 경영상 위기, 자연재해라든가 재난상황에 준해서 기업경영이 어려울 때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기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징수유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인회생이나 들어왔을 때는 유예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지원이라고 돼 있으면 그게 항목이 사유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세진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 입찰우선협상 대상으로 돼 있는데 유예현황으로 2개 다, 재산세, 건축물부터 해서 재산, 토지까지 다 유예를 신청하셨네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회사로서 조선업 위기상황에 그 지역에 지원하도록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울산시에서도 적극 검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에 매년 징수유예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고 그 징수유예가 지나면 100% 납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윤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와 2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와 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감사중지

16시5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이사의 선서문 낭독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기립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사무국장 최연수

경민정위원장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대표이사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울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울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울주문화재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6페이지에 울주문화예술의 기초실태조사를 1차적으로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부탁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울주군의 예술인들께서 어떤 상황에 쳐해 계신지를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1차라고 말씀드린 것은 울주군 지역에 500여명 정도 되는 문화예술인이 있다라고 수치를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데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블랙리스트의 영향도 있다고 들었는데,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애초에 완성하고자 하는 숫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으로 1차적으로 완성했다는 거고요. 향후에 자료에 올라와 있는 분들께 컨설팅을 한다든지 국비 응모에 대한 도움을 드린다든지 또는 공연이나 전시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내년에, 내후년에 실태조사의 숫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뜻에서 1차로 완료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파악하고 계신 인원이 500여 명 정도로 알고 계셨는데 참여해서 실태조사에 응한 예술인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170명 정도를 데이터 동의받아서 확인했고 500명 정도라고 하는 데이터는 예총과 민노총에서 각각 울주에 거주하는 회원들에 한해서 기관을 통해서 협회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실태조사할 때 직접적으로 울주에 있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총과 민노총의 협의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허락 하에 취득한 데이터는 170명 정도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하신 이유가 울주군에 예술인들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고 어떤 분야에 예술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알아서 파악을 한 다음에 울주군의 문화예술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조사가 지난 4월에 이루어졌는데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점까지 발굴해 낸 예술인들이 울주군의 문화예술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실제 사업 중에서 울주에 거주하고 있는 공연단체는 두 단체 정도밖에, 주로 남구와 중구에 집중되어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미술 관련한 단체나 협회나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울주예술인한마당으로 해서 미술 관련 분들만 모셔서 울주문화예술회관, 서울주문화센터, 오영수문학관, 울주생활문화센터 4개 운영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미술체험과 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주로 참여하시는 작가분들께서는 이런 계기가 생겨서 좋았다고 흡족해하시는 반면에 많은 예술인들을, 미술 장르가 전시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고 대신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울주에 연령 층대가 어르신과 어린이를 동행하는 젊은층과 양분화되어 있어서 어린층들과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울주생활문화센터도 두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비누체험을 실시해서 미술체험에 대해서는 참여도도 높았고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기초 조사를 실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울주군에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분야가 다방면으로 있어서 농촌에는 예술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미술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기도 하고 젊은층 중에 미스트롯에서 3위를 했죠, 홍자 씨도 언양 출신 가수인데 그때 당시에 언양에서 노래로 활동할 때에는 울산에 거리음악회정도 무대도 부탁해서 해야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였거든요. 그렇게 재능을 있고 노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이나, 최근에는 제가 축제현장에서 인상깊게 본 친구가 온남초등학교 5학년 박** 군 같은 경우에는 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야를 막론하고, 관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예술적으로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울주군민들이 연령대별로 다양한 계층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회를 많이 확장시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작은 재능을 발휘해서 울주에서 배제되지 않았을 때 더욱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거니까, 그 친구들이 홍보대사로 찾아올 때에도 보람이 있겠죠. 고장에서 홍보대사를 홍자 씨는 하고 있지만 내심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울산에 특히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가운데에서 그들만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사베이스를 바탕으로 170명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알찬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울주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년이 좀 넘었죠. 출범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문화인들이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저는 문화인들의 부분들은 대표이사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용역도 있고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예술에 대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울주군이나 울산에서는 예술인들이 해가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물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우리 지역 내에 물품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용역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울주군에도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셔서 비슷하면 웬만하면 지역 내를 선호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관람객 입장이고 울주군민 입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이 대표적으로 행사를 두 개하는 것 중에 큰 게 뭐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옹기축제를 이번에 재단에서…….

최윤성위원

그렇죠, 옹기축제와 울주오딧세이. 옹기축제는 제가 참석을 못 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오딧세이도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오딧세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1억 4,000만 원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1억 4,000만 원 되어있고 출연진에 대한 계약이 7,0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6,934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한 팀이 7팀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팀당 출연료가 1,000만 원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7,000만 원은 무대 부분을 다 했을 때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정말 공연은 좋고 칭찬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얼굴이 많이 알려지거나 현재 젊은분들 중에도 오딧세이에 어울려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바라던 바다’ 프로그램 아시죠? 그런 걸 보면 감미롭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비슷한 부분들도 출연진을 같이 구성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정혜 씨, 안치환 두 분밖에 몰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울주오딧세이가 더 크게 홍보가 되고 하면,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오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써달라 저희들도 군으로부터 오더를 받고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쓰려고 합니다. 혹시 모자란 점이 있으면 향후에 그런 쪽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오딧세이 관련해서는 끝나고 회의를 하고요, 올해 3시간 공연이었는데 공연이 지나치게 길다, 10월 24일에 거의 겨울초입이라서 길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된 표현으로 아다마가 있어서 사람 이름만 이야기해도 공연이 널리 알려지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 공연에 소위 유명세가 있는 사람을 섭외하고 공연시간을 축약하자 또 거기에 맞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자고 공연이 끝난 뒤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과 토론 내용이 일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공연에 참고하고 고쳐나가도록……

최윤성위원

대표자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오딧세이 출연진 중에 울산출신이 있어요?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에 두 팀이 들어왔습니다.

최윤성위원

두 팀이 들어왔습니까?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윤성위원

저도 그런 팀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팀을 넣고 하고 믹스처럼 썩어서 같이 하면 그 사람들도 돋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안 알려진 상황에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 “어? 저분이 누구지?”하면서 컨텍이나 캐스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대표자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울주생활문화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도예 초급 8명 두 반이 있고 목공예 5급 두 반 10명, 인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기홍위원

인원이 많지 않으면 큰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언론에 엄청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의회에 와서까지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악성민원 블랙리스트 관리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가 코로나가 아주 극심한 때였고 그분이 몇 가지 요구하는 내용들이 생활문화센터 쪽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교육을 왔을 때 충분히 공지가 됐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그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해서 담당자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분은 왜 들어줄 수 없는지 규정을 보자라고 했고, 규정을 보여주고 나서 가져가려고 하는 걸 안 된다고 시비가 있었던 와중에 그 분이 직원에 대한 폭행이 있었고요. 11월 11일 날 약식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분한테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 그분은 그분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의회를 찾아가고 그런 형태로 반발이 있었던 거였고,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민원을 대해야 되는 직원들도 보호를 해야 될 입장이고, 무리한 요구가 계속 되는 걸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여서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수강생과의 민원인데 고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강생도 울주군민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도 주민들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 후속조치는 있었습니까? 다른…….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재판결과가 나왔고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을 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직원들의 친절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성민원이 많지만 그것도 다감수해야 되는 게 재단 아닙니까? 직책을 맡고 있으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고소까지 하고 100만 원 벌금을 받고, 물론 결과는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을 받았겠지요, 하지만 과정에서 따져보면 그분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실제로 울주군 공무원들 예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절 교육을 잘 시켜서 언론에서 안 좋은 부분이 안 나오게끔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차로 친절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들도 조심하고 대응하는 데 앞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 친절교육도 지난번 10월에 1차로 했지만 2차, 3차를 해가면서 직원교육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야심차게 출범할 때 출범식을 갔었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실적도 내고 하고 싶은 의혹도 있을 텐데 힘드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울주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38회를 하셨어요, 공연이나 전시를,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만. 그리고 서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만 26회, 찾아가는 공연배달이 37회,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재단은 출범이 됐고 뭔가 성과도 내야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신 게 아닌가, 선택하시고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문화라는 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레퍼토리로 라인업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앙상블, 클래식,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문화들만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중성 있는 공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문화재단에서 너무 많은 공연장을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술회관에서만 38회 하셨거든요. 전시하고 공연하고 상영까지 다 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사하는 게 없지만 발표회는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속해있을 때 재작년인가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게 뭐냐면 무대조명 장치를 하시는 분이 주 52시간 시간제한 때문에 멋진 건물에서 공연을 못 한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나요? 분명히 그때에는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면 해소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주 52시간 문제도 있고요. 평일 야간 공연이 있으면 세팅하는 날짜 있고 철수하는 날짜가 있고, 하루가 있으면 기본 3∼4일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겹쳐져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관신청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관신청이 많아지면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 52시간에 대응하는 유연근무제라든지 탄력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밖에 인적네트워크를 만들어놓자 라고 문화예술회관 측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남은 기간동안에 해가면서 주 52시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관리하실 분들이 없어서 대관을 못해준다, 예술회관은 비어있는데, 주민들은 납득을 못 하시는 거고, 올해에는 그렇다 치는데 공연을 퀄리티를 높여서 대중성이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8회면 기획하고 계약하는 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아직 문화에 대한 안목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가보고 싶다는 게 없어요. ‘금난새’하면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고퀄 앙상블 이런 거라서, 트롯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쪽에 전문가들만 문화재단에 계셔서 그렇다고는 안 볼게요. 처음에 출발하는 단계라서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도 영화도 하네요. 이런 거는 좋거든요. 아이들도 하고 청년들,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예술제 했지 않습니까? 끼 있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예술회관을 잘 이용할 수 있고 문화재단에서 먼저 전시를 잡아놨기 때문에 대관이 안 된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회라서 그럴 것 같은데, 공연 배달도 횟수를 줄여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9회를 하셨는데 매주 하는 거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올해 계획은 60회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비고에 있는 게 관람하신 분들이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일종의 찾아가는 공연인데……

김시욱위원

찾아가는데 17명한테 찾아가는 것도 있어요. 17명이 어디에 찾아갔냐면 유치원에 갔습니다. e-편한세상 이렇게 갔는데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45명이 갔네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실제로 근처 주변에서 본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시욱위원

60회 너무 안 많습니까?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했던 것들은 기존으로 쭉 내려오던 이미 기획이 되어 있던 것들이고 해서 품을 팔아서 따라간 거고, 내년부터는 기획 해나가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문화재단이 시행착오를 겪고 어렵게 출범했는데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문화에 대해 관심 없는 저같은 사람도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문화재단이 출범한 1년이 지났는데 뭘 했는지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데 군민들도 당연할 거거든요. 문화에 관심있는 분이야 이번주는 금난새 오네 누구 오네 찾아가실 거고요. 대중성 있게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좀더 퀄리티 있게 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예산은 울주군에 신청하시면 되니까.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용 대표이사님 올해 행감 처음 하셨는데 소감 간단히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올해 한 일들이 처음 부딪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저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도 보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민들이 적어도 문화재단이 하는 일에 좀더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획들을 많이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감사드리고 대표이사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 강도가 너무 높다고 합니다. 업무 강도가 높아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돼요. 되게 퀄리티가 괜찮게 하나를 만들어내시는 것도 큰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한정된 직원이 일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 계통은 억압된 분위기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고 방송사에 근무하시면서 PD님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데에는 사무실 안이 아니고 산책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행 중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직원분들에게 실적 위주보다 퀄리티가 뛰어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울주의 정서가 보일 수 있는 쪽으로 기획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울주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주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