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21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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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농어촌도로하고 마을안길을 소유권 침범으로 인해서 실력행사하는 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활천 쪽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영리, 거의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앞전에 있었던 구영리 117-3번지요. 자료는 농업정책과 보고자료 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도로의 사유에 보면 진입로 입구가 100% 개인소유의 땅이었고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오래 전에,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포장하고 가드레일하고 길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 그 길이 없었다 하면 뒤쪽에 있는 모든 땅들은 완전히 맹지가 돼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없었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회신내용을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18조를 위반해서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회신을 해 줬습니다, 민원인에게요. 농어촌정비법 18조에서 행정처분을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까? 그때 답변할 적에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국유지에 불법으로 점용되어 있는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할 그런 게 행정처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국유지가 아니고 거기는 사유지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사유지에서는 저희들이 따로 행정처분을 할 것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했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유지에 우리가 진입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단으로 공사를 짓고 있는 부분, 국유지에.

송성우위원

거기는 100%, 길에도 가보고 지적도도 봤었는데 국유지는 없었습니다, 사유지 되어 있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보면 사유지로 현황도로가 나있고 국유지로는 농작물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성우위원

국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다리 밑이라서 지금 사유지에, 예를 들어서 그 사유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였죠? 길을 막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도로를 내달란 사람이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길을 막은 사람입니다.

송성우위원

막은 사람한테 자기 사유지에다가, 행정에서는 아스팔트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해서 길 내서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그 옆에, 길 옆에 아무도, 하천 옆에 있는 땅을 행정처분 하겠다고 했다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막은 사유지 소유주한테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유지를 점용해서 농작물 경작하는 그분한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문제의 발단은 개인, 100% 사유지이고 지목도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다가 자기는 개인사유지 가운데로 길을 내서 포장해놓고 자기 재산권을 하는데 전혀 농어촌정비법 18조에서 행정처분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불 났는데 기름 붓는 결과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잠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무단경작을 하고있는 분한테 하겠다는 거지. 개인사유지, 현황도로를 가지고 있던 분한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문제는 발단은 개인사유지 안에 도로를 막은 부분에 행정의 대처방법 자체가, 회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의 회신내용으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토지통행권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에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행정에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민원인한테 이 내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100% 그 사람의 개인사유지인데, 개인 논입니다. 개인의 밭에, 100% 개인 거기인데 행정에서 길을 내놓고 내 재산권 내놓으라 했는데 불편한 사람들한테, 땅주인한테 통행권청구소, 니 길 막은 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에, 남의 땅에다가 도로내서 수십년 동안 사용하고 난 다음에 길 막은 것 법적 소송하겠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위통행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20년 이상을 아무 그것 없이, 물론 사유지지만 현황도로로 사용했는데 일반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막았다면 그것은 주의통행권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송성우위원

그런데 행정의 답변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라면 모르는데 행정에서 20년이라는데 포장한지 20년 안 됐어요. 아스팔트하고 정비를 한 부분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포장한 부분은 옛날부터 현행도로로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 뿐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보면 그것은 다 치우고 해결은 된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안에 있는 사람 땅을 매입해서 됐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해결은 다 된 상황인데 그 밑에 절 있는 데서 그걸 매입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민원 부분은 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를 든 부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하고 유사한 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재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에만 해당되지만 도로과에도 유사한 것으로 해서 개인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막아놨는데 물론 법적으로 해서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행정에서 할 수도 없고 뒤쪽에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 내서 길 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 문제에서 제가 하는 부분은 대처방법 부분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농어촌정비법에서 행정처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 보면 그 사람이 내 땅은 실컷 내주고 길을 해놨는데 옆에 땅 쓰는 것 가지고 감정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회신하면 화나는 부분도 있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땅에다가 길 내서 자기들 사용하면서 행정에서 저기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 문서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문서상으로 이런 식으로 남겼다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문서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를 길 막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땅에다가 너희 길 내놓고 한 다음에 그걸 소송하라고 행정에서 문서를 보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해결의 대처방법 자체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거기에서 일부 40평인가, 땅주인이 사가지고 거기에 했는데 안에 있는 지주들의 땅을 개인들이 사서 거기에서 정비를 해달라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좀 올려서 진입할 수 있게, 길 자체를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내면 저희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거나 여기에서 개인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 논쟁에서, 그 땅에서, 물론 원리원칙적으로 개인 땅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도 있지만 다수를 위한 내용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일단 지주 측에서 땅을 샀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 울주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데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82페이지 예산현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53%, 212억 7,8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올 10월입니다. 그런데 현재 212억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내용도 있을 거고 계속비사업의 큰 단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농업정책과는 일부 품목에 대한 친환경이나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외수출에 의존하는 빈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내용을 보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가장 먼저 대두되는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출 내지나 모든 행사비들이 대부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농업 쪽에 보면 직불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연말에 와서 집행합니다. 11월, 12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행감자료 4-116페이지를 참조하면 수출촉진자금하고 수출장려금하고 이 사업비들이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올해 ’21년도에만 겪은 게 아니고 ’20년도도 겪고 2년간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빨리 예산 편성의 적정성검토를 해서 사장하는 그런 일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검토성은 없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보면 수출이 저희들도 작년에 할 때는 올해 코로나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도 힘들었고요. 하반기나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봤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중간에 예산을, 우리가 1회 추경이나 이때에도 삭감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예상한 것보다, 450t 정도 예상을 했는데 300t 정도밖에 안될 것 같거든요. 350t,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다른 부서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덧붙여 행감자료 4-11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수출실적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내역 해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배하고 배즙이 포함돼서 수출을 했는데 그 다음 4-120페이지에 보면 ’21년도는 배하고 배즙이 수출품목에서 빠져 있거든요. 이게 해외수출길이 막히다보니까 이렇게 없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배즙은 보통 끝나고 난 뒤에 되기 때문에 작년도 물량을 하는데 물류 때문에 배즙 자체가 전에는 LA로 해가지고 뉴욕으로 공급하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배로 하다 보니까 직접 뉴욕 따로, LA 따로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협의상태가 배만 되고 배즙은 올해 수출이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배 수출이 얼마 정도, 몇t 정도 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는 160여t 되고요. 올 연말까지 300t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울주라 하면 가장 근본적인 과수품목의 수출이 배입니다. 배가 빠져 있기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도 300t 정도 별일 없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성환

한성환위원

수출이 많이 돼야 과수농가에 도움이 상당히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정책과에서는 1t이라도 우리 수출에 대한 진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농업정책을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펼쳐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4-109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하고 부숙 유기질비료, 두 가지로 나눠서 농민들한테 국·시비, 군비를 지원해서 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비중은 어떻게 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생산되는 비중이 공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용위원

예.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3개소에서 총 9만포 정도 하는데 5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기질비료 자체가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품목까지 개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김상용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사용한단 말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유기질비료는 개인이, 우리 농림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이 시스템 자체에서 어떻게 하냐면 농림부에서는 전국적인 평균신청량의 시용량이 있습니다. 벼를 예로 들면 평균시용량이 300평당 11.51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울주군에 없다, 이거죠? 개인별로 생산해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퇴비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유기질비료에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로 물어보는 게 부숙 유기질비료도 가축퇴비가 있을 건데 가축퇴비하고 분리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같이 하는 데도 있고요. 혼합유기질하고.

김상용위원

같이 하는 데는 어디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명신비료 같은 경우는 혼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는 대부분이 퇴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퇴비 생산하는 업체가 세 곳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명신비료하고 두전하고 울주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1년에 울주군에서 20kg포대, 90만포 정도 사업을 하고 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90만포 중에 50% 정도는 울주군 업체에서 소비를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전하고 명신비료하고 울주 영농조합의 퇴비를……

김상용위원

울주 영농하고 두전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명신비료, 삼동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것은 가축퇴비……. 울주 영농이 가축퇴비고 두전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울주 영농은 보면 주로 우분……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분퇴비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우분으로 하고 두전 같은 경우는 음식물하고 일반퇴비하고 같이 합니다.

김상용위원

음식물퇴비를 울주군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음식물퇴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퇴비생산량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울산시 전체에 110만포 정도가 소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울산시 전체요?

김상용위원

전체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북구도 있으니까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북구, 남구를 포함해서 110만포 정도 하고 있는데 울주 영농에서는 연간생산량이 25만포 정도 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한 17만포, 18만포, 북구에 7∼8만포 하는데 그 외 음식물퇴비는 울주군에서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음식물퇴비는 밖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게 많은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축수산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우분, 우리 울주군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우분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퇴비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의 퇴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축수산과의 우분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90만포 중에 울주군에서 다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50%가 된다고 하던데 50%까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조례에도 보면 올 6월부터 울주 상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조례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퇴비나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판매해 주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저희들도 축수산과하고 한우협회나 저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택권이 저희들이 여기서 입찰을 하거나 선정을 하면 괜찮은데 개개인이 시스템 상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홍보는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각 마을이장들께서, 지금 조사를 다 해서 받았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김상용위원

퇴비신청을……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개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장님도 특별하게 그것하지는 못하죠. 홍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지역에서는 퇴비업체 선정, 이장들이 좀 하고 있지 않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장님들이 대부분이 촌에 나이를 드시고 이러니까 권유를 하는 편이죠, 지역퇴비를 사용하도록.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지역 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이용하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홍보차원에서는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위원

농촌 미리 살아보기 사업 있잖습니까? 귀농·귀촌생활 활성화하는 사업이 울주군에서 귀농멘토멘티 매칭사업이 있고 미리 살아보기도 있고 역량강화 등 6∼7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돼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미리 살아보기 보면 소호 그리고 금곡마을, 두 군데 선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가 도중에 포기를 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부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삼동 금곡에서 신청자가 사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삼동 금곡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매칭이 좀 안 맞아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신청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적다고, 한 명밖에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많은 일정이나 스케줄을 비워 놓고 신청을 했을 건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 분이 다른 지역에도 아마 신청을 했을 겁니다. 신청을 했고 실제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한 명으로서 제공을 하기에는 무리가, 그분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가지고, 일단 이게 한 달 살아보기 하는데 와서 긍정적인 걸 발휘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걸 가지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게 낫다 해서 사업량 자체를 소호 쪽으로, 소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는 금곡에서 소호로 해서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소호하고는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포기했죠.

송성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업체, 포기를 한 것은 신청자가 포기를 한 겁니까? 프로그램 제공하는 업자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숙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금곡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가정집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는 좀 어렵다는 이런 상황이었고 숙소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을 공모하기 이전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지하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은 서로 충분히 공지하고 된 다음에 신청하고 접수받는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해놓고, 접수를 다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공고하다 보면 그 시스템 상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전국에 시스템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농림식품부인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서 신청해서 받아서 들어가는 상황인데 소호 같은 경우는 민박업소를 이용해서 숙소를 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금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곡사무국장 집에 2층 민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나와 가지고 그래서 포기한, 실제 원인은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어쨌든 미리 살아보기 신청 자체가 처음에 문제가 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거기서 해서 군에서 예산이 5,6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 주체 자체가 농림식품부, 여기서 하다 보니까 소통 자체가 안된 것 같은데 이걸 직접 사전에 군에서 접수를 받는다든가 프로그램이나 신청자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업체나 해서 충분히 소통되고 난 뒤에 진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를 하는 건 괜찮은데 하는 분은, 6개월이라는 건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6개월의 모든 일정을 비워 놓고 난 다음에 거기 신청했었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도 책임감 없이 하지는 않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전에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첫 해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허윤희 주무관님, 사진 한번 비춰주십시오. 1번하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과장님 혹시나 저기 어딘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서생 대송에 농지개량행위 하는 곳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영농성토 분야.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성토 4m 정도 됐을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4m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허가업무부서, 도시과에 2m를 더 올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농업정책과는 어찌됐든 관련 업무부서 협조요청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저게 잘 됐다, 잘 못됐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농성토 분야의 주목적이 과장님 정확하게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영농성토를 하는 것은 농지개량행위라고 합니다. 농지개량행위는 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성토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 현장을 봤을 때 분명히 영농성토 구간에 대한 관련부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저 사항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영농성토의 개량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업추진 중에는 아시다시피 성토는 위로부터, 표층으로부터 1m까지 농업경영에 적합한 그게 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단계는 정확하게 단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면 관련 업무부서, 농업정책과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는 내용에 성토 분야에 보면 ‘농작물이 경작되기에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저 윗단이 거의 도로 레벨하고 같습니다. 계획구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토분야가. 그러면 지금 윗단이 성토분야 계획구하고 같다면 저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어느 부분이?

성환

한성환위원

골재가 깔려있는 위에 분야, 파이프 뒤쪽으로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파이프 뒤쪽으로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평지 면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석이나 토양에 대해서 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 제한이 없거든요.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전체를 돌아보는데 실제적으로 저것하고 도로도 그 사이에 있고 그래서 옆에 대부분 휴경지입니다. 휴경지인데 현재 상태에서 옆에 영농작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서는 보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뒤에 골재 이 부분은, 이게 옛날에는 토양개량이 신고나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농지법 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성토, 이 부분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영농 관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아시다시피 어려운 점은 물론 저희들이 농지관리를 하지만 모든 부분은 가까운 읍·면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 상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위임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판단은 읍·면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저 건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 민원제기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성토가 높아지다 보니까 혹시나 주변에 농작물 경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배수로에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출장갈 때마다 보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 중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난 뒤에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저 건에 대해서 인근지역에서 농사를 안 짓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저런 사업들에 대해서 경관에 문제되는 사항들도 농업정책과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많은 민원요소가 있으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 부분이 만약 준공이 된 이후에 농작물 경작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법적조치가 또 있겠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저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지금 과정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겠지만 저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요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부서로서 현장을 한번 더 체킹해 보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이 지자체간 단체자본이전이라고 하면 6차산업단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넘긴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스마트팜단지는 6차산업추진단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보면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이 60억이 예산 잡히기는 2021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건 6차산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내가 하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의 사업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나중에 계획이 있습니까? 6차산업 조성이 되고 나면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 갈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도 일단은 6차산업추진단, 이쪽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6차산업추진단 자체를 계속 운영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6차산업 생산품목 자체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농산물에 해당되는 걸로 할 것 같은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말씀드리면 농촌융복합사업으로 해서 체험이나 관광이나 유통, 품질, 이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공이 돼도 6차산업……

송성우위원

농업정책과로 넘어올 가능성은 없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팀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과로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 과에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을 보면 6차산업,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이 농업정책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로 했다 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잡아서 6차산업으로 넘어간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6차산업팀으로 있었거든요. 작년도 당초 사업할 때. 그 후 1월 1일부터 6차산업추진단으로 분리가 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추진단으로 간 거죠.

송성우위원

그러면 6차산업이 예산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거기 6차산업단에서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농업정책과로, 생산품 자체가 농산물이 생산될 건데 농업정책과에서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6차산업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송성우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간다. 6차산업이 존재하면 거기서 하고 6차산업이 없어지면 농업정책과로 올 사업이다, 그렇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하지만 주관이나 주도적으로는 추진단에서 합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저는 농어촌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우리 울주군에 저수지 현황이 어떻게 되죠? 감사자료에는 206곳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혹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저수지가 전체 330개소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330개,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것 말입니까? 농어촌관리공사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을 거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도 관리하는 곳이 있을 건데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곳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이 보신대로 206개소가 됩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40곳으로 나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냐. 결국 울주군에서 줬습니다. 차바 재해복구 사업분석평가서에 보면 이 자료 군에서 준 것 아닙니까, 맞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김상용위원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데 군에서 안 주면 어떻게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자,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저수지에 수질검사는 합니까? 안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 한번씩 하긴 합니다. 한번씩 하는데 특별하게……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한 적 있습니까, 혹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요청이 들어온 데는 저번에도 삼동 같은 데 한번 했고요.

김상용위원

온양에서도 한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온양에요?

김상용위원

알고 계십니까? 대안 대골못.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농업용저수지가 뭐하는 데입니까? 용도가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업의 경작을 위한 거죠.

김상용위원

그렇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자, 그러면 좋은 물로 농산물을 재배해야 좋은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관정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관정은 합니다.

김상용위원

이것은 왜 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관정은 법률상에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관정의 물도 농업용으로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농업용으로 하죠.

김상용위원

그렇게 봤을 때 농업용저수지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번씩은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에 대해서 보통 읍·면에서 수질이 나쁘다고 요청이 오면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결국은 우리 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친환경농사해서 초등학교에 다 급식하고 있잖아요. 자, 좋은 물로 농사를 지어서 좋은 농산물로 습득을 해야, 먹고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가 너무 안 되는 부분에서 농업정책과에 향후에라도 수질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업경제조사분석에서 저수지 내구연한이 60년으로 정해진 것은 알고 계시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76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관할하는 저수지가 한 24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내구연한이 농어촌공사에서 60년으로 정했는데 저수지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 검사는 보니까 C급, D급도 있고 그러네요, 그죠? 60년 이상 된 저수지 현황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수지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등급현황을 조사합니다. 저희들 울주군에는 D등급이 2개소입니다.

김상용위원

D등급이 서생면하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서생하고 두동에 1개소씩 있습니다. 두동 천전하고 서생 화정에 보면 술마저수지, 이렇게 2개소인데 안전진단을 이번에 술마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준설하고 공사 중이라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고요. 천전은 받을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내구연한이 60년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울주군 지역에 있는 저수지 50% 이상이 60년대 이전에 준공했습니다. 최고 빠른 것은 1909년도에 준공된 저수지도 있어요. 대부분 1930년도 내지 ’40년도에 많은 저수지들이 준공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댐이 지진 나고 홍수가 나서 터지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있었잖아요, 경기도 이천에. 댐 저수지가 붕괴돼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말 울주군에서 군민과 그 댐 주변지역에, 댐 밑에 사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안전도 검사나 정밀검사나 이런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D등급이 나온 부분은 안전도정밀검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240군데 되는 저수지를, 정말 60년이 넘는 저수지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군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충분히 검토해서 조사를 하고 안전정밀검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지금 뉴스를 접하면 가끔 댐이 붕괴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더러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군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안전진단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좀더 세밀하게 내구연한이 더 오래된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이 240곳 중에 137곳이 ’60년대 이전에 지어졌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수지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대부분 옛날에는 계곡마다 농지가 있고 그 위에 저수지들이 많았거든요. 점점 저수지가 불필요해지는 상황도 도래되고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켜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농민들이 농업용으로 관리하는 저수지를 울주군에서 조사를 자세히 해서 안전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물도 공급하고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조사를 잘해서 안전도 검사나 이런 걸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2021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요. 그때 민생사업, 시설비 부대사업이요. 시설하고 부대사업에 해당되는 총 읍·면에서 오는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기반시설 말씀이십니까?

송성우위원

기반시설, 예.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021년요?

송성우위원

예.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 때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이 283건입니다. 283건 중에 119건이 반영되고 164건이 반영 안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164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감사자료 400건 정도가 되는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1차 추경하고 전체 해가지고……

송성우위원

그렇죠. 전체 보면 400건 중에 한 것은 160건 정도요? 146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48건이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전체를 보면 400건 중에서 실제로 140건, 한 30∼35% 정도 됐습니까? 그 정도가 반영되고 70% 가까이는 반영이 못 됐다는 얘기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로 미반영사유는 보면 일단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옵니다. 최대한으로 우선순위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별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을 때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는지 그 여부, 그 여부를 검토하고 그리고 사유지가 있으면 동의 또는 기부채납이 돼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원론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건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대충 봤을 적에 400건 정도가 올라왔고요. 처리가 된 건 150건 정도 처리됐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반영 안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절차 부분을 어떻게 하죠, 여기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읍·면에서 먼저 신청이 올라오면 읍·면에서 현장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실·과에서 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읍·면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읍·면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올립니다. 읍·면에서 올리면 저희들은 가능한 읍·면별 배분도 하고 그 시급성이나 이게 현저히 떨어지면 낮춰야 되고……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급성 판단하는 부분을 읍·면에서 올라오면 읍·면에서 현장을 답사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정책과에서도 나가보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다 갑니다.

송성우위원

나가보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갔다온 부분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내용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비밀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아니 읍·면에서 이런 민원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인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도 현장을 다 확인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거지. 현장을 확인 안 하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여기서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거기에 혹시 문제나 비리나 아니면 감춰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된 400건 중에 약 150건이 예산에 반영되고 350건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우선순위가,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 수도 있고 전체 농업정책과에 반영을 하다보면 그 순위하고 다른 읍·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먼저 하는 거죠.

송성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최대한 공정하게 합니다.

송성우위원

예, 공정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각 이장이, 제가 있는 지역구, 범서가 있을 수도 있고 온양, 언양이든 똑같은 이장님들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반영을 하느냐, 마느냐, 누구보다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감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왜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못 줍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요, 나는 실·과에 달라고 한 거고 군수님한테 달라고 하지도 않고 기획실에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읍·면에서 이장들이 하고 이장에서 올라왔고 담당자들이 다 했는데 그것은 어디보다 공정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요. 내가 요청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요청했었어요. 읍·면에서 올라오고 업무를 보는 부분에서 읍·면에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사항, 며칠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200건 정도가 되네요. 90억 정도 해서요. 2020년 건데 그걸 하기 이전에 이런 내용이, 지금 2021년도 것은 다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현장 다 갔다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릴 적에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송성우위원

그리도 담당자들이나 진짜로 이건 냉정하게 봐서 공평하게 우선순위를 봤을 겁니다. 순위가 시급하지 않고 아니면 중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했는데 그것을 왜 감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감춘 것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왜 공개를 못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과장님한테 분명히 읍·면에서 올라오고 담당자들이 업무를 본 것이고 가장 민생에서 중요한 사업은 내가 요청한 부분에서 내 것만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라봤을 적에 범서에 있는 이장이 온산의 이장하고 봤을 적에 수해를 입어서 구거가 범람하고 밤잠 못 자고 나온, 정말 시급했었습니다. 그게 빠져 있고요. 옆에 보면 도로 포장으로 해서 도로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콘크리트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우선순위냐 고 물었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난 태풍, 비올 적에 밤잠 못 자고 쫓겨난 그런 데가 있었는데 내게 빠졌는데 왜 빠졌냐 하니까 신청했냐니까 신청해놨다 하고 어디있는데 보자니까 신청을 안 보여줘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죠. 우선순위가 밀려서, 밀린 이유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 사업이 있냐 하면 없습니다. 하고 공개 못 한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태풍으로 인한……

송성우위원

아니 내가 태풍으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3살 먹은 애한테 묻고 누구한테 묻더라도 그것을 공개를 못한다? 과장님한테 지금 내가 묻는데 답변 못 한다 하면 말이 안 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앞에 한 자료에 대해서는……

송성우위원

앞에 한 자료, 2021년도 추경에, 추경 지나갔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추경 분야는……

송성우위원

우리 지금 감사 하는 부분에서 추경을 신청할 적에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 반영했냐 하니까 100% 다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100% 반영 다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 범위 내가 아니고 신청 들어온 범위 내에서 100%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예를 들어서 추경 때에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해서는 이월을 다 시켜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요. 반영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기획실하고 실·과에다가 물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 추경에 다 반영했냐고 하면 100% 다 반영했다고. 읍·면에서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 있고 여기서는 추경에서 다 반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업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공개하라니까 공개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성우위원

아니, 읍·면에서 올라온 부대사업 있다 아닙니까? 사업을 읍·면에서는 신청을 했었고 부서에서는 받았었고 기획실은 100% 다 반영했다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것은 여기 다 있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반영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 때 반영 안된 사항은 우리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송성우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공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 100% 다 반영을 못 합니다. 예산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 신청됐는지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10개가 올라온 중에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반영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미반영 사유도 다 있고요. 현장 다 갔다 왔다 아닙니까? 현장 갔다 오고 조사하고 했는데 현장에 못한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떳떳하게 밝혀야죠. 왜 그걸 못 밝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여기 다 기록을 해놨잖습니까.

송성우위원

지금 하여튼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추경도 끝나고 당초도 다 끝났었습니다. 감사할 때 지금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 때 공정해야 됩니다. 왜 공정성에 해당되는 것을 못하게 합니까? 공평하게 해야 안 됩니까? 똑같은 예산 10개가 올라왔으면 순위가 3개 밖에 못 하면 3개의 시급성, 필요성에 해당되는 걸 했는지, 안 했는지, 군수님한테 했다 하면 반영이 되고 과장님한테 하는 건 반영이 되고 담당자한테 부탁하면 반영이 되고 민원에 해당되는 것은, 밤잠 못 자고 파자마 입고 쫓겨나서 물난리부리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거기에서 잘못됐다 하면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그건 내놔야죠. 왜 그걸 못 내놓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실·과장님한테 현장에서 한 업무에 해당되는 걸 요청했었는데 과장님이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상황 아닙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공개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 저희들이, 제가 뭐 단독으로……

송성우위원

난 총괄부서에도 요청했었고 실·과에도 요청했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 권한 자체가 전체적으로 있다면……

송성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 과장님 입장을 내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행정의 기본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답변하기,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이 그게 만약 기본이 아니라서 공개를 못한다 하면 여기 있는 계장님들, 밑에 있는 담당자들 다 부도덕한 사람이고 몰래 숨어서 하는 밀실행정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현장에 당당하게 점검했다면서요. 점검한 내용을 왜 못 보여주느냐고요. 우리 위원장님.

허은녕위원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앞으로 물론 다른 실·과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감사 사항인데 우리 지난, 제가 한 내용 알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업무를 본 내용입니다.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의 기본에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보고도 했을 거고 그것을 왜 감추느냐고요.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집단으로, 단체가 감춘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허은녕위원장

2022년 당초예산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놨는데 아직 제출도 없고 답변도 없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반드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루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수지라든가 농수로, 소하천, 이런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예산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정비하고 보수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연재해 복구나 대비에 관련된 예산은 울주군 전체 예산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다 반영했다는 것은 사실상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담당하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예산을 늘리고 인원을 늘려서라도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재해의 복구라든가 자연재해의 대비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송성우 위원도 저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후에라도 협조적으로 전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우리 400건 중에서 반도 반영되지 못한 조치를, 불가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다 똑같습니다. 필요성과 시급성이 결여된다. 시급성과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순서를, 아마 누구 못지 않게 냉정하게, 정확하게 담당자들, 계장님들, 과장님들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다 해 주고는 싶죠. 못합니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못 했다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심의할 적에 A, B가 있었다 하면 A는 이런 이유로 시급했었고 B는 조금 순위가 밀렸으니까 다음에 해야겠다든가, 그 정도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의회에서 답변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할 수 없게 원천 차단했다는 것은 의원의, 속된 말로 갑질이나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집단으로 해서 못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왜 했냐고 물었지만 답변의 곤란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행정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이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감사 잠시 중지해야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감사중지

11시2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상구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불고기 축제가 4년째 못하고 있고요. 봉계하고 언양에 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못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고기축제나 이런 게 원만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는 빼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봉계 지역에 축제가 2년마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축제장을 했던 그런 장소들이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사실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를 도축하거나 할 경우에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축제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를 말씀하지 마라고 하셨지만 코로나도 사실 영향이 있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올해 시행하려고 계속 계획 중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개최가 되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우리 행사가 아니고 할인판매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를 유치하고자 그런 계획도 했었는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이 있어서 그런 행사도 사실은 올해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축제가 못 열린 부분하고 그리고 축제도 축제지만 한우특구가 지정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소값 좀 올랐다고 해서 대표 먹거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투자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봉계불고기특구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통상적인 투자를 할 적에는 사람이 많이 왔을 적에 불편하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나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태화강 대숲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성을 해놓고도 더 많이 오지만, 그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몰리니까 이용객이 많으면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다니니까 여기 보완을 해가는데 지금 봉계불고기특구에 디자인거리 조성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해놓고 사람을 유치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발상이 물론 디자인 좋은 거리로 해서 올 수 있지만 통상적인 사업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왔을 적에 그것을 개선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이거든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봉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한 개 똑같은 걸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만큼 프랑스에 있는 전세계에서 그것 보러 온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발상 자체가 제가 과장되게 발상하는지 모르지만 투자에 불고기특구에서 봉계가 침체되고 있고 불고기특구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들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사진 찍으러 오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봉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 상권의 침체 부분이거든요.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사람을 오게 해놓고 사람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을 보완해가는 것을 디자인인데, 지금이라도 봉계 가보시면 차 타고 가면 제 차 말고는 주위에 돌아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식사하러 갔다가 식당에 조금 사람들은 있지만 버스종점에 서서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1㎞ 구간 안에, 제 발언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유동인구 없습니다. 제가 그쪽에 자주 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디자인거리라는 게 사람이 다니는데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면 효율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조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느 구간에 벤치를 한 개 설치해놓고 나니까 어떤 데는 벤치를 사용하는 데는 손때가 묻어서 반짝반짝 한데, 벤치가 거미줄치고 밑에가 썩어버리더라고요. 봉계 디자인거리 옆에 벤치를 만들어놨다. 벤치 만들어서 벤치에 앉으려고 사진 찍으러 사람들이 많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하지는 못하지만 한 2년 지난다면 벤치 페인트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걸요. 현재로 봤을 적에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태화강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시설도 많이 해놓고 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있지만, 봉계 지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침체된 그런 지역이고 또 고기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와서 이용할 경우에 단순하게 고기만 먹는 그런 시설밖에 없습니다.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따지기 전에 그런 시설 자체가 없다는, 단순하게 와서 고기 먹고 바로 돌아가버리고 머물 수 있는 볼거리 자체가 없고 또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이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야간조명이라든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봉계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송성우위원

현재 얼마나 진행되었지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공사 착공해서 한 20% 정도.

송성우위원

20%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되지도 않았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했는 부분에 제가 시작했는 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할 적에 방법론에서 사람이 여기에 우선순위는 사진 찍을 떼 없어서 거기에 산책하러 봉계 가는 사람 없거든요, 솔직히. 그럴 것 같으면 가까운 데 태화강이나 다른 공원이나 거기에 가는데 거기에 절실한 부분은 봉계불고기특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해놓고 사람이 왔을 적에 이런 부분을,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에 공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짜 자신 있게 하자면 거기 가서 사거리 제일 번화가에 서서 보면 운 좋으면 할머니들 구부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몇 분 보고요. 그다음에 상가에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차 타고 가는 차 한 두 대 말고는 거기서 제일 메인 도로, 뒤에 국도변은 또 다릅니다. 거기는 유동차량이니까요. 거기에 디자인거리라는 부분이 정말 적정한 투자인지 부분에서 한번쯤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봉계번영회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봉계번영회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상태도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거리에서 서서 보시면 원래 메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업소가 양쪽에서 불을 밝히기 때문에 밝지만 그쪽 경주에서 넘어오는 공간은 적막강산입니다. 깜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야간조명이라도 밝게 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이용객이 있는데 아니면 유동인구가 있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있는데 디자인을 한다면 전적으로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가보면 이게 과연 순서가 이것일까 아니면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불고기 특구에 해당되는 투자을 해야,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었고 또 요구가 있었으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디자인 거리 부분은 다른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행정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 깨끗하게 해주고, 저 역시도 산속에 제가 만약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행정에서 와서 조명도 켜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봉계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신중하게 사업이나 아니면 할 적에 하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안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봉계는 특구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를 도대체 뭐를 해야 우리가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용역비도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그런 것까지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에서도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손만 들어주시면,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자료 5-80페이지 보면 울주군에 가축사육등록현황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전년도 비해서 2021년도 가축농가가 늘어 난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제가 밥 시간도 다 됐는데 소똥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하고 조금 숫자는 차이가 나는데 제가 축수산과에 받은 자료는 1,400농가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1,674농가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축산농가에서 퇴비사를 다 갖추고 있는 실정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5곳 정도가 퇴비사가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퇴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소똥, 우분이? 분뇨배출량을 적어놓았는데 1,400농가 기록은 다 해놨는데 전체적인 합산은 돼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 환경부에서 일일 분뇨배출량을 소 사육두수 환산했을 경우에 연간 한 10만 1,00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연간 10만 1,000톤 정도 울주군에서 우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울주군에서 우분처리를 하는 업체는 한 곳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한 곳에서.

김상용위원

거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분처리업체는 일일 한 50톤 정도 됩니다. 연간 해봐야 1만 2,000톤 조금 넘는데 나머지 우분은 다 어디로 가지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나머지는 퇴비부숙도라고 해서 작년부터 제도적으로 농가에서 부숙되지 않은 것은 반출이 농경에 살포를 못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발생하는 우분들이 다 퇴비공장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경지에 환원되는 그런 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양이 많아서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퇴비공장을 이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연간 10만 1,000톤 되는 발생되는 우분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처리를 합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렇지요. 조사료생산이나 안그러면 벼재배라든가 농경지에 환원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김상용위원

부숙시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보통 부숙도 검사를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요.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퇴비사에서 퇴비사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축산농가마다 모르지만 발생한 농가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불가능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우분들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지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축사 형태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축사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한우사 같은 경우에 톳밥 발효 축사입니다. 밑에 톳밥까지 같이 넣어서 자연적으로 소가 생활하면서 자연부숙이 되는 그런 형태의 축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축사를 청소를 자주하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을 퇴비사에 넣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부숙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숙이 되는 형태고, 부숙이 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농경지로 환원된다고.

김상용위원

환원은 되는데 부숙도 검사나 부숙시키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고요. 조금 힘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분들이 들리는 이야기는 부숙을 시키지 않고도 처리를 한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외부로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외부로도 많이 나갑니다.

김상용위원

외부로 많이 나가는데 울주군은 농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이게 공동퇴비시설이라고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축협 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경주나 영천 쪽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있는 대형퇴비공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 발생하는 우분 같은 경우에는 다 처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축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하는 퇴비시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생기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이것도 지역적으로 악취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지역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요. 안그래도 계속 농가에서 축협이나 생산자단체에 그런 공장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축협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김상용위원

울주군 행정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울주군이 지금 도농복합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도시화돼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악취 부분 이런 민원도 상당합니다. 축사 짓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이랬을 때 악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에 연관되는 기관하고 축협이 있겠는데 축협하고도 의논을 해서 우분 처리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특히 축산농가가 서부 쪽에 많이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밝힌 언양 삼남권을 제2부도심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조금은 늦다고 봅니다. 빨리 이 부분 행정에서도 관련된 기관하고 의논해서 우분처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허은녕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김상용위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나사리 해안도로에 싱크홀 부분, 언론에 여러 번 나고 작년에도 3명의 의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2단계 사업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1단계로 우선 올해도 두 번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쪽 가보시면 중앙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는 퇴적이 되고 이쪽은 침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침식이 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그쪽에 바로 받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그리고 예비비 해서 앞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시설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44억을 들여서 이안제 100m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싱크홀이 생겼을 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싱크홀이 생긴 부분은 일부분이지만 파도로 인해서 내부에는 침식이 되어서 많이 씻겨내려왔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부분도 나사리 마을 부분 침식된 근교에 있는 주택가 쪽에도 지질조사를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올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천공조사를 한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뿐만 아니고 주택가까지도 같이 몇 건 선정해서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도 천공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건이 완전히 다르더라.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보강공사를 해주고 나면 내년도에 도로 전체적으로 밑에까지 다 파내서 시멘트를 넣는 특수공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법으로 시행을 완전히 해버리기 때문에 꼭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상태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두 번씩이나 싱크홀이 생긴 부분인데 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그 정도의 싱크홀이 생겼으면 분명히 내부적으로도 공간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꼭 사고가 나서 지질조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싱크홀이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군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내부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가 도로과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해서 지질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안그래도 이안제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 지역주민설명회까지도 해서 시행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식사 안 하고요?

허은녕위원장

간단한 거면 하시고요.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식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더 있으세요? 그러면 쉬었다가 그렇게 하지요.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1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되면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공약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팜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100만평의 축사를 만들겠다는 게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울주군의 한우농가를 위해서요. 그게 지금 3년 반, 4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군수님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역점시책사업입니다.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터 2020년도에 두서 미호에 신우목장으로 후보지를 결정해서 그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인센티브라든가 지가하락이라든가 악취민원,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가 50%가 넘어갔습니다, 설명회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려고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스마트축산단지가 4억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2019년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만 3년 지났다 아닙니까? 3년 동안 추진한 데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부분이 용역도 하고, 전년도에 예산 보면 1,300만 원 더해 있었고요. 그전에도 예산이 여러 가지 편성돼 있었고 2022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동안 뭘 하셨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2019년도부터 사실 진행됐지만 1년 동안 용역을 한 거고 그다음에 ’20년도에 들어간 비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견학이나 이런 비용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 축산단지라는 자체가 농림부의 시책방향이 그렇습니다. 민가 주변에서 악취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그 농가들이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지역에 주민들하고 떨어진 공간에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올해 5개가 하고 있는데요. 5개 대부분이 뭐냐면 그 농가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디 갈 테니까, 어디 가서 축산단지를 만들 테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형태로 움직여서 추진이 된 거고 그게 입주경영체입니다. 모여서 법이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와서 보니까 주체라 하는,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영체 자체가 구성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원래 지역주민 반대나 민원,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해결을 해 주고, 민원 해결해 주고 행정적인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형태에 와버린 그런 상태고요. 농림부에 국비를 받으려면 지원조건 자체가 15㏊ 이상 돼야 되고 규모가 3,500두 이상 돼야 되는 그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해왔는데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집단민원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송성우위원

지금 그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어쨌든 2019년부터 해서 용역을 할 적에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7,000만 원 정도요.

송성우위원

7,000만 원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7,000만 원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0년 7월 27일날 최종후보지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후보지 결정됐고요. 되고 난 다음에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1년 반 정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아닙니까? 용역비 7,000만 원 지출해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용역 잘못됐다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게 후보지를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그쪽 지역이 그래도 가장 적합지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적합지라고 선정을 했는데 적합지에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적합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아시다시피 집단화된 축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에 안된 부분은, 제가 하는 부분에서 축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허가를 내려면 하고는 싶고 필요는 한데 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게 현실이고 어렵게 하나 해서 축사를 허가를 내려면 축사 인허가와 동시에 집단민원, 주민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축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책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공약이 아니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시책사업을 할 적에 100만 평을 한다는, 난데없이 하니까 아주 큰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추진한다 하고 최종후보지까지 선정됐다고 해서 아주 들떠있었다고요. 주민들은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축사를 하고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최종후보지까지 선정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 계획하고 있는 사람 어떡하라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당초 100만 평이 아니고요 4만 5,000평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시에 100만 평을 한다고 하다가 100만 평을 할 자리가 없으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잘라서 한다고 해서 거기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적에 용역을 줬으면 할 수 있는 데, 사업이 되는 데, 최종용역을 준 이유가 뭐 였습니까? 후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용역에서 차후에 반대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파악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잖아요. 7,000만 원 주고 용역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 후보지까지 선정을 하고 언론에서도 한다고 하고 온 동네 한다고 해놨는데 추진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용역이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용역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용역결과 이후에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서기 위해서 지역주민설명회나, 지역주민이 일단 설득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송성우위원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설득이라든가 공감대형성은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용역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계없이 주민의 의견이 뭐 중요하겠냐고 용역을 하면 용역이 잘못됐죠. 가장 첫 번째로 할 부분은 주민반발에 해당되는 것은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문제에 걸리는 부분이, 타 지역에서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민의 반발,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한 이유는 그 지역에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원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용역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사실은 우리 지역 내에 그렇게 축사가 집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이나 각종 법령……

송성우위원

아니요, 축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한 자리에 집단으로 모아서 하기를 원했었고 행정에서 합법화된 지역을, 공간을 마련하게 추진을 했었다고요. 추진에 해당되는 내용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시작해서 2∼3년을 추진해왔는데 지금까지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에서 5개 선정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5개면 강원, 강릉, 경북, 울진, 울주군 이러면 5개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울주군은 아니고요.

송성우위원

울주군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타 지자체에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희망을 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성과가 없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집단을 대규모 형태의 축산단지의 경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틀고자 하는 자체가 그렇게 대규모로 하지 말고 소규모농가로, 어차피 대규모로 하더라도 계획 자체가 15개 농가밖에 안 됩니다. 소규모라도, 지역적으로 주민이 원하면 소규모단지로라도 그렇게 조성하는……

송성우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대규모가 100만 평을 한다고 했지만 50만 평도 안 되고 30만 평해서 세 토막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규모를 더 줄여서 소규모로 하겠다는 그런 안 아닙니까. 정확하게 처음에 100만 평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울주군 전체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두세 군데를 분리하는 쪽으로 갔었고 두세 군데 분리하다 보니까 안 됐었고 용역주고 난 다음에 최종후보지까지 결정을 하고도 안 됐다 아닙니까. 오너가, 아니면 행정에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불안한 것은 미호에다가 스마트축산단지를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하고 최종후보지까지 공개적으로 해서 언론에 나오고 용역의 결과 나오고 해서 그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그어줘야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주민을 설득하든가 인센티브 추진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 11월 달에 최종설명회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여름에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여름에 설명회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지역주민들은 다 해서, 행정에서는 억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밀어붙이다보니 안 되니까 일단 보류해놨다. 그 정도의 답변입니다. 끊고 맺는 건 정확하게 해줘야 만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솔직히 딱 깨놓고 이것 추진 가능합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송성우위원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려운 게 제가 보기에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역적인 반발이 너무 심하고 또 그것을 풀고 넘어가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할 적에는 그 부분이 감안이 안 됐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용역결과의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송성우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주민들 몇 명 모아놓고 난 다음에 찬성한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대가 과반수 이상이 나왔죠. 용역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해야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물론 용역결과에 충분히 반영이 덜 된 것은 사실이고 또……

송성우위원

그 논쟁을 하면서 용역을 할 적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때 30명이었습니까, 하여튼 몇 명이 모여서 사인을 한 그 얘기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부실하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게 만약 제대로 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처음 입지를 선정할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부터 먼저 반영되고 난 뒤에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 사실은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반영 부분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법적인 근거 부분, 현재 상태에서의 조례나 법적규정에서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죠. 그런데 그때 용역결과에 지역주민에 해당되는 것은 동의가, 용역에서는 된다고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됐으니까 잘못됐고요. 두 번째로 법적인 부분에서도 거리라든가 두수라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용역에서는 된다고 했었죠, 왜? 법을 바꿔서 하니까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용역결과는 그렇게……

송성우위원

법을 바꿔야만 되는 거지. 현재 법 기준으로는 안 되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만약 법을 바꾸지 않고 하려면 행정에서 꼼수를 부려야죠. 토막을 잘라서 250m 안에 될 수 있는, 50마리 미만입니까, 그렇게 분양을 해야죠. 어쨌든 용역에서 될 수 있는 부분에 첫 번째로는 용역이 잘못됐고 두 번째로는 행정을 하면서 법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바꿔서까지 억지로 밀어붙였단 얘기죠. 그리고 앞에 원 얘기로 돌아가면 이 시점까지 왔다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요.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서 추진하고 힘들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포기해 줘야 만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단 보류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봅니다.”, 이렇게 했다면 안 되죠. 행정 입장은 정확한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을 모아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한번 더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여기 되면 된다, 안 되면……

송성우위원

당장에 시기 자체가, 올해 예산은 일부 많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예산 자체가, 2022년도 예산서 보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추진하는 계획에?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산 자체는 견학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고요. 사업비 자체는 올해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는 안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 2019년도에도 편성했었고 2020년도 편성했었고 2021년도에도 편성했었고 마지막 2022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올해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압니다.

송성우위원

1,300만 원 편성돼 있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설명회하고 이런……

송성우위원

그렇죠, 설명회를 하든 어찌됐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고요. 2022년도 예산서에 내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예산 들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22년도에도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서 주민의 50% 이상 반대를 한다면 결정 자체를……

송성우위원

50% 이상에 해당되는, 앞에 7월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앞에 여론에서, 지역주민들에서 50% 이상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논쟁이 벌어지면서 50% 이상 반대가 일어났다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동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동네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찬성한다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협상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가지고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니라 LH나 공공기관에서 들어올 적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반대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진행은 돼야죠. 여기는 근본적인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필요없다, 처리를 해 달라, 반대를 하는 거지. “너희 뭐 줄 건데? 좀 더 줘.”,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삼동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고령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명회할 때도 개최가 힘들 정도로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회를 충분하게 진행 못한 그런 형편도 있었고……

송성우위원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몸싸움이 일어나고 통제를 하고 설명회가 안 돼서 연기를 하고 엄청난 반대였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은 온몸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물론 그 사람들 반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의 명확한 기준도 있었고 명확한 결단을 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시기는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에서 추진할 것 같으면 추진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려울 것 같으면 어렵다고 하고 난 뒤에 분리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실제로 축산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공표가 되면서 사실상 축사를 하시려는 분이나 하시는 데 너무 주민과의 마찰이 많은 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대감이 참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지금은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아쉬움과 불평만 남아있고 여기를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긴장감이나 불만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불신도 계속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그 사이에 두 번을 하셨죠, 주민설명회를 두 번 하셨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까지 2년 정도 이렇게 처음 초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한 게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게 당시에는 아마 용역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용역사에서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용역사에서 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에 주민의견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때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진행 안 됐을 수도 있죠. 안 했거나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정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곳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조례 상으로?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조례 상에 250m 거리제한 걸려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했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쪽에 설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조례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거리제한이 다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250m에 지금 걸려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 보니까 봉화 쪽에 봉화군에 조례로 행정에서 스마트축사나 이런 부분에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그 사항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허은녕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은 극복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2021년 1월인데 왜 또 추진을 안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게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례 자체가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지만 실제로 지역주민이,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민들한테는 제한해놓은 상태에서 행정이 필요하다 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허은녕위원장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히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주민들 의견이 반대를 주장하는 근거도 되고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정리하고 시작하셨어야지. 문제가 되니까 정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추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자료를 보니까 사업대상지 지주도 반대를 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지주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면적에 대해서, 이 필지에 대해서, 이 위치에 대해서 하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지주는 그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매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에 해버리면 나머지 땅이 쓸모가, 효용가치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 위치를 갖다가 산 쪽으로, 위로 올려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올해 나왔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저희가 지난해 2021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10월경에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여기 지주분께서 하신 얘기가 “여기 축산단지 한번 하려고 한다는 전화 한 통 이외에는 그 어떤 협의도 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갔습니다. 가서 싱겁게 주위만 둘러보고 왔는데 지주분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교감도 없었고 위치변경 요청이 나온 것도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올해 2021년 2월에는 입주경영체 모집, 계획으로 끝났습니까? 모집을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 상에 입주경영체가 뭐냐면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입니다. 누가 그쪽에 들어가서, 축산단지 구성을 해서 축사를 운영하느냐, 그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안돼 있다 보니까 어차피 구성을 해서 같이 동력을 받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입주경영체를 모집해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생각해서 모집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은, 소 키운 지 벌써 10년 넘어가는 사람이, 소를 현재 안 키우는 사람도 와서 “나 소 키우겠다. 참여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 주민 혼란만 발생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경영체 모집을 일단 중단하고.

허은녕위원장

일단 시작했다가 중단했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시작했다 중단을 했고 왜냐하면 입주경영체 모집이 돼서 결정이 돼버리면 그분들이 결국은 축사를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추진을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는데 그걸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허은녕위원장

2021년 5월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그 결과는 자료 어디에도 없던데 결과 나왔습니까? 계획서에 보면 2021년 5월에 주민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방문조사를 하겠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 모여서 하는 설명회 자체가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회 자체가 진행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나온 결과가 52%가 반대를 하고.

허은녕위원장

예, 전체 몇 명 중에 52%입니까? 삼동마을주민들 이외에도 하신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삼동마을주민만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삼동마을주민만 하셨다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삼동마을주민 130명입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전체 82호, 130명이 대상입니다. 거기에 부재중도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최대한 접촉한 게 98명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받았는데 찬성은 35%, 반대가 52%고요. 기타 무응답은, 나는 모르겠다는 게 1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조례로, 법상으로 제한이 되는 조례는 개정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도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체 모집도 표현이 좀 웃긴데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중단해버리고 지금 이게 누구나가 하는지 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계셨던 주민들이나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고 마을주민들은 아직도 하나마나 긴장감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야무야 시간만 자꾸 보내셔서 될 게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정확한 시그널을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깔끔하게 털어야 될 때는 털어야지.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놔두는 것은 행정의 불신만 증폭시킬 따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송성우위원

일단 조만간에 추진에 해당하는 부분 있는데 절차 부분, 용역 부분에서 한 개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법적인 부분, 조례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한시적으로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리를 풀 수 있는 방법, 그걸 만약 정상적으로 하려면 거리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대지경계선에서 인접까지 180∼200m밖에 안 됩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땅 부지가 한 덩어리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상으로 할 때 250m가 돼야 만이 최소한 50마리를 할 수가 있는데 대지의 경계선 내부에서 당겨보니까 집단마을하고 대지의 모서리 부분 했다 하면 기억은 안 나는데 200m도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한 180m 정도 나옵니다.

송성우위원

예, 180m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목장을 활용하면 첫 번째로 조례를 제정해서 200m로 하든가 아니면 땅을 잘라서 250m 넘는 데로 가든가, 250m 넘는 데로 간다 하면 산 밑으로 가야 됩니다. 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250m 미만으로, 경건위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례 변경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0m 된 것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200m 미만으로 하는 부분,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관계없이 제가 경건위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변경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부분에 거리가 안 된다 하면 그 용지의 목적이 보면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목장용지로 한정돼서 축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변경되면 다른 데 관계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목장용지를 축사로 할 수 있다면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부담 갑니다. 특혜입니다, 그것. 목장용지에다가 축사를 할 수 있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거리를 250m 되어 있는 것을 180∼200m로 줄이는 방법, 두 개의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거기 사업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용역을 할 적에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의회의 동의, 없었습니다. 그 조례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추진됐어야 했는데 용역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가, 사업을 다 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바꾸는 부분에 다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환경이나 그 부분의 조례는 경건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과장님께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목장용지를 축사로 변경할 수 있게 조례를 바꿀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250m 되어 있는 것을 200m 미만에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하면 여기 네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목장용지, 그 한 개만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다른 부분이, 주민들 동의가 있고 다 동의 맡아도 미호주민들이 목장을 절실하게 원한다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풀려고 하면 울주군 전체에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 역시도 큰 벽에 부딪힌다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용역하고 진행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자신이 있다면 용역을 하실 적에 용역 부분의 한 부분에서 의회에 목장용지를 축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지 조례가, 그 의견도 들어가 줘야 되고요. 200m 미만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 180m 축사를 할 수 있는 전체 조례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동의가 있다 하면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추진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 그때 부지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문제점이 예견되면 미리 협의를 하고 다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검토한 부분이 미흡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축산단지 자체가 축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제센터라든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에 하게 되면 거리 부분, 사실은 조례가 그렇습니다. 거리를 줄인다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목장용지에서만 하게 되면 울주군 전체에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 자체가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과하기 사실 힘든 부분은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 주민의 동의 부분도 좋고 필요성도 좋지만 근본적인 행정은 원칙과 조례,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일단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을 두 가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시공이 가능한데 여기 네 분의 위원이 계시니까 하는데 이분들한테 “목장용지에 축사 지을 수 있도록 허가내주시겠습니까?” 조례 바꾸자 하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을 거고 부담을 안을 수도 없다고요. 200m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조례를 바꾸지 않았을 적에 목장용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필지가 1필지 큰 게 있습니다. 250m를 잘랐다 하면 지금 목장에 되어 있는 주택, 건물 있죠? 건물 뒷모서리까지가 250m 나옵니다. 마을에서는 선을 그었다 하면, 선이 어디냐면 목장하고 산하고 경계선이 250m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 기준으로 해서 바꾸지 않고 추진을 하려면 야산을, 경사지 거기에다가 계단 만들어서 목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상에서 250m 선을 그어 보시면 평지로 되어 있는 것은 연수원인가 교육장 만들어 놓은 건물 있죠? 그 안에는 못합니다. 그것도 50두 기준입니다. 500m 기준이 아니라 250m 기준으로 잘라봤다 하면 그 자체를, 평지에 실제로 축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250m 안에 들어 있고요. 악산에 해서 경사진 거기를 해야 만이 축사가 가능하다고요. 일반인들은 가서 봤을 적에 평지에 축사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250m 자른 그 산 밑에다가 해야 된다고요. 입지 조건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정확한 결단을 내리는 부분에서 주민의 반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법이나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에 의회에서 통과하는 부분도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경제건설위원회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결단내리기 곤란하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꿔주실는지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안 그래도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중점적으로, 사실은 제가 장기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조례도 개정이 안돼 있고 저촉이 다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부지 자체가 그냥 보기에는 경사가 이렇지만 토목공사하게 되면 단차가 뒤에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축산단지라는 자체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부지조성만 해서 일반축산농가한테 분양을 해서 축산건축주가, 축산농가가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투자했을 경우에 분양가가 조성원가로 산정했을 경우에 인근 두서 복안이나 다른 지역 평지에, 농지에 축사 짓는 그 비용 대비 이쪽에 들어왔을 경우에 가격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조성 다 해놓고 분양이 안될 그럴 우려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결정을 못하고 이제까지 흘러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오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에도 제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걸 더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노출을, 앞에 할 수 있는 말과 못 해야 될 말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결단을 해야 만이 행정의 혼란도 없고 주민들의 혼란도 없고 또 거기서 들어오고자 하는 예비축산농민들한테 혼란이 없을 것 같으니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지엽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하나 달아서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이렇게 넣는 부분을 검토하신 모양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의회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기가 차는 노릇 아닙니까? 이걸 우리 위원들에게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례를 이런 식으로 개정하고 그걸 의회로 올렸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니요, 저기 우리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의회의 역할을……. 너무 황당하고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측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풀어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개정을 하면서 의회가 이런 데 동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큰 오산이고요.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는 제한한다. 이런 식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 하나를 위해서 의회가 여기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이것은 조금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주민 반대보다도 법적 제한사항이 걸려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까지 추진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덮어버리려니까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찾아보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걸 갖다가 미리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행정이 투자하면 하고 주민이 필요하면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형평성 차원이 가장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하여튼 사업에 접근하는 방식과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하는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축수산과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올해 1월 7일자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스마트축산단지에 대해서 저하고 송성우 위원하고 위원장님은 7대 경제건설위원을 연속으로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최초 2019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서 적정성검토라든가 용역을 해서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하자는 그런 상임위의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2019년도 시작할 때 있었습니까?

아마 그때 생각을 해보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적정성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면서 특히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인근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흘러가는 마당에 보면 우리가 염려했던, 그 당시에 경제건설위원으로서 염려했던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성우 동료위원이나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이 하시는 말씀, 여기 김상용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검토하고 또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의견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행감책자 5-110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페이지 121페이지도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걸 참고 하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사업 추진으로 행감자료에 보면 5-110페이지 보면 동물등록제 및 반려동물 지원사업 추진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가면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이나 보호비 등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를 하면서 입양, 어떤 절차를 밟는 데 대해서는 사소하게 증가세를 갖고 있는데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난다는 방향, 추세를 봤을 때 등록이나 기타, 저희들 관리하는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등록은,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걸 보면, 등록하게 되면 목걸이라든지, 내장형으로 하든지, 외장형으로 하든지. 내장형으로 하면 리더기로 읽어 보면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다 나타나는데 지금 발생하는 것들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반환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등록이 안된 돌아다니는 개인데 실제적으로 등록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산책로에 가서 단속하러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다 등록된 상태거든요. 결국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유기동물, 고양이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양이 자체는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유기된 개들이 자연교배로 태어난 것들이 있고 일반농촌지역에 마당개라 그러는데요. 마당개라 하는 자체가 등록하지 않고 걔들이 번식을 해서 무분별하게 나가버리는 그런 형태의 유기동물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저조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마당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 중성화수술을, 더 이상 번식을 못하도록 하자. 내년도부터 그런 사업비가 신규로 잡혀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버리고 나면 유기동물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참고하자면 많은 돈을 들여서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지만 유기된 상태에서 번식을 저희들이 못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렇죠.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고양이는 1년에 몇 번씩 번식하다 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등록두수가 보면 1만 1,651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개 만입니다. 고양이는 올해 시범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고양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등록은 없고요. 전부 다 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개에 대한 등록을 했을 때 등록비보면 내장형 해서 1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들인데 1만 원 지원해 준 것은 한국에서 찾아보면 가장 선진복지를 하고 있는 경기도도 보면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의 정책을 보면 개를 등록해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단적에 예를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도 지난 10월인가 아마 반려동물 실내공감센터인가 이래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혹시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북구 호계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게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거기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놀이터입니다. 쉼터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거기 와서 입장료를 내고 개들하고 같이 뛰어 노는 공간이고 또 일반 개를 키우고자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족들이 애착이나 이런 걸 많이 가질 텐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은 없지요? 입양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시한 적은 없고요. 광역시에서 작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식 하면서 시장님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선언하면서 교육까지 같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서울이나 지자체에 가보면 구청 단위에서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교육을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울주군에서는 그런 교육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고 시설 자체가 와서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와서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마련이 안돼 있다 보니까 교육까지 연계가 안된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교육도 안 되고 유기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인가 축수산과에서 예산이 1억 8,000만 원인가, 범서∼포항고속도로 밑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려 했는데 그 예산이 연말 결산추경에 장소의 민원사항 때문에 삭감이 됐고 그 이후로 2년간 축수산과에서 반려동물공원 조성이라든가 축수산과에서 사업 추진한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때 당시 와서 보니까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설치 자체가 힘든 그런 상태고요. 필요성은 많이 느낍니다. 관내 태화강 주변으로 해서 산책 보면, 주말만 되면 대부분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회야강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분들만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을 해 줄 필요성도 당연히 느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이 너무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목소리는 반려동물을 소지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힘든 거고요. 필요성은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 편리하기 위해서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중화장실 입구에 보면 반려동물 데려왔을 때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입구에 전용걸이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치를 계획하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도 현재 대한민국에 인구 5,000만 중에 1,000만 명이 반려견, 가족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울주군도 3만∼3만 5,000명 정도가 군민들이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민원사항이 존재하지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려동물의 문화정착에 대한 것을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봅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예산 편성됐다가 반납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조금만 더 지나가면 정말 반려동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니까, 필요성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니까 저희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또…… 추가 하시려고요? 예, 하세요.

허은녕위원장

예, 보충해서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동물공원 이렇게 하는 자체가 거부반응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숙소, 딱 정해지면 다른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일반공원이더라도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원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추가해 준다든가 해서, 너무 선을 그어서 반려동물은 출입하고 이쪽은 일반인만 출입하고 그렇게 하면 더 반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같이 동반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개방해서 거기다가 좀더 편의시설을 늘리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쪽 분야로 다른 지자체에 어떤 걸 하고 있나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딱 제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고정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완전히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칸막이만 해서 이용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조성을 했다가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관내에 도입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앞으로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너무 거창하게 전용시설, 이런 걸 생각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반감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중간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융통성 있게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12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어촌 뉴딜300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2021년 12월까지, 중앙에 2019년도는 공백이 있었지만 3년 연속으로 대상지는 서생면 송정항과 서생면 나사항에 대한 어촌 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올 1월 1일차 부임했으니까 2020년도하고 2018년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 미선정이 됐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시 공모선정을 하려면 미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용역도 하고 공모사업 해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22년도에 미선정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재보완을 해서 용역사업을 마치고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12월에 공모결과 발표를 하고 공모가 됐을 때 ’22년도 1∼6월 기본실시설계하고 9월에 시설공사발주, 착공을 한다고 예정은 되어 있는데 올해 ’21년도 12월달 공모결과 발표에 저희들 어촌 뉴딜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제 욕심은 두 군데 다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반드시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몇 번 도전했다가 탈락을 한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용역사 통해서 전문용역을 시행해서 공모를 했는데 똑같은 용역사에 해도 다른 데는 되고 우리 울주군은 떨어진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올해는 너무 공모에서 감점된 그런 요소를, 작년에 100억, 100억 했습니다. 올해는 감점된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80억씩 해서 규모를 줄이고 다시 용역을 보완해서 신청한 상황이고요. 10월 12일은 현장서면평가를 했고요. 올라가서 했고 11월 3일은 용역선정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평가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평가과정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지막입니다. 뉴딜300이 마무리단계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자체가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단 현장평가 반응을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송정항이나 나사항에 지역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계능력에서 벗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총력전을 해서 공모사업에 꼭 송정항, 나사항이 선정돼서 ’22년도 향후추진계획에 일정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불씨를 태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선정을 위해서 어촌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주민참여도도 높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런 평가도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12월 달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도 우리 군수님이 중앙에 농림해양수산 그쪽 위원회도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왔고 또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올해 마무리해라는 것하고 경쟁이 많다는 것하고 그게 걱정은 되긴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찍 소감이지만 12월에 선정의 건승을 빌어도 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발표되면 제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시죠.

성환

한성환위원

쉬었다가요? 예, 그렇게 하시죠.

허은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6분감사중지

15시0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허은녕위원장

예.

김상용위원

과장님 점심 드시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한성환 위원께서 반려견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거기에 제가 제안을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과 예산을 위해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좋은 걸 목격하고 왔습니다. 행정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로 반려견 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아마 지역주민이나 민원에서 많이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갔던 세인트존스호텔이라는 데서는 반려견과 같이 입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탁에 반려견과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도 봤고요. 거기에 또 반려견이 걸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유모차에 태워서 늘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국가에서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 차원에서 소규모라도 반려견 복지 차원에서 세인트존스호텔처럼 같이 입장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데서 조그맣게 출발하면 반려견 복지가 확산될 수 있지 않나. 그럴 때 하면 민원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늘 나가면 산책을 하거나 밖에 나가면 반려견과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곳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소주’라고 들어봤습니까? 개가 먹는 술, ‘개맥주’. 가니까 개맥주도 팔고요. 개가 먹을 수 있는 술 이것도 파는 걸 광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울산시나 울주군에서도 민간인 쪽으로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제가 시에 있으면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본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이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호텔 자체가 전부 다 개와 입장을 안 하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호텔이 있더라고요. 수영장도 개하고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시설이,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는 점차 반려동물이 늘어나면 민간 차원에서 이쪽으로 접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개맥주 말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간 차원에서 곤충 사육하시는 분들이 반려견 전용 사료도 개발하는 민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숙소까지도 같이 민간 차원에서 점차 접근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애견카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산시나 울주군에서도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번 질의는 행감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통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고 관련 업무부서에서 행정적 검토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6월 15일자 204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조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정우식 동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주 내용을 보면 농민수당입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그 조례 검토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심의할 그 당시에 보면 농민수당과 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여주시, 경상북도 청송군,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16개 시도 중에 거의 12개 정도가 아마 올해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관계되는 농민수당이나 또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22년 당초예산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민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비가 40%고 군비가 60%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돼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시비가 확보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상에 농업정책과에 군비, 시비 26억 우리 군비 38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6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에 12월에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혹시나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지급이 된다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어떤 이야기가 들릴 때 울주군에 유일하게 서생면하고 온산읍에 강양 여기에 종사하는 어업인구가 한 700여명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다른 예를 보고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충청남도 여기는 농어민수당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혹시나 700여명이 우리 울주군에 어촌 및 어업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 발생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건에 대해서 축수산과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듣고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안그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우리가 어업인까지도 같이 포함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검토나 의견조회를 하다보니까 당초안에서 어업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과에 의견조회 자체가 안 온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놓친 부분이 있고요. 또 시에도 조례가 있듯이 시에도 보면 일반농업, 축산, 임업까지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 조례도 보니까 임업까지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유일하게 1차산업에서 어업만 빠져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1차 산업 전체를 포함시켰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건 저희들 불찰인 것 같고요. 다른 시도에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어업과 1차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당 지원 혜택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당장 파악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어업을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어업 분야로 별도로 빼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보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께 묻기 전에 저희도 잘못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김상용 동료위원이나 저나 최윤성 동료위원이 있는데 분명히 지역구에 울주군에서 유일한 어촌이 존재하고 있는 사항에서도 어업 및 어민에 대한 수당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한 점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만 제시했는데 이런 조례 검토라든가 기타 수당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혹시나 빠른 시간 내에 조례 개정이나 또 어업수당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 욕 좀 안 들어먹도록 축수산과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업인도 소외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누구나 주고 누구나 안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당이 지급된다면 공평하게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발의를 한다든지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책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한 서너가지 질의를 했는데 성심껏 대답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로서 철저하게 준비와 검토해준 데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감사중지

15시2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인기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유지‧보수‧관리하는 것을 보면 언론에서 ‘혈세 먹는 하마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그리고 명선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둘 다 2010년도에 80억, 87억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명선교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드라마세트장은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이따 얘기를 하면 되고요. 지금 명선교 주변에서 최근 5년 동안 아까 조금 전에 오시기 전에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유지보수 현황에 최근 5년 동안만 20억이 들어갔거든요. 다리를 만들 적에 87억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20억 들어갔고 지금 한 것은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20억 들어갔고 그 전에도 아마 들어간 유지보수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보수비가 최근에 보면 조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2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명선교 데크 부분에 보수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을 보면 명선교에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에서 주변에 테트라포트 해서 모래유실 이런 것 때문에, 명선교를 만듦으로 해서 물의 흐름이 바뀌고 조류가 바뀌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선교를 처음에 할 적에는 통상적인 교량이나 이런 걸 했다면 교량의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유지보수비, 조명과 데크에 해당되는 부분이 물론 파괴가 되고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 그 부분에 적합하지 않았지 않나 한번 지금쯤은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명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서 최근 5년만요. 그 전에도 물론 들어갔을 것입니다. 전구의 수명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명 부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일단 명선교 부분에서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듯이 데크 부분하고 조명 부분인데 이번에 데크는 광장에 있는 데크가 이번에도 사실은 올 초에 보수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 2,100만 원 정도 보수공사를 했고 또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올라가서 이러다 보니까 그게 내려앉아서 파손이 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그 부분은 광장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2년마다 시설물 안전정밀점검 용역을 합니다. 명선교 거기는 FMS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점검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마을 들어가는 부분은 명선교에 공중비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가 건축비로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비계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보면 바다고 해풍도 많이 불고 이러다 보니까, 또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보수비를 편성해서 하고 현재 이런 상태이고. 데크 이런 부분은 광장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안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저도 명선교에 한번 가는데 가보면 직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심히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은 데크 부분이요. 광장이 돼 있고 명선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데크로 해서 광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데크에서 첫 번째로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은 해풍이나 습도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차 같은 게 하나씩 들어가서 부러지는 게 많더라고요. 데크로 광장을 해놨는데 앞에 볼라드나 꼭 갈 때마다 보니까 하나씩 내려앉아 있는 부분이 중량차들이 지나가버리면 데크가 내려앉아서 깨진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차가 지나가는데도 안 깨진 부분은 습도는 관리가 돼 있는데 그중에 손상되는 게 바닷가에 습도도 많고 모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데크가 시공이 돼 있더라고요. 현장 여건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변에 주위에 보면 바닷물도 접해있고 항상 해풍 불고 안개도 끼는데 거기에 데크가, 물론 잘 안 썩는 섬유질도 있고 나무질도 있고 한데 그 자체가 현장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크 부분이 이번에 과장님 다시 철거를 하고 지속적으로 최근 5년간만 했는데 데크만 하더라도 벌써 수천만 원 억대 이상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또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부분을 철거할 부분과 이게 광장이나 아니면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설치를 했다하면 100년이 지나도 교체하지 않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 1년 쓰고 버리는 소모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광장은 큰 차가 들어가든 평생 파해풍이 치든 모래가 되든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데크는 일정 기간이 지났다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마감재입니다. 광장에 용도로 데크를 썼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비중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물론 데크를 설치하는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반이 약하고 그리고 간편하게 위에 덮으면 되니까 짧게는 그게 맞지만 먼 미래를 봐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재료의 용도 자체가 해변에 있는 데크 재료로 해서 광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이번에 명선교 주변 광장시설 개선사업 시에 불합리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정리를 해서 데크를 철거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광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했다 하면 유럽에 갔다 하면 광장이 100년 되고 200년 되고 이렇게 가더라도 그때 처음에 시공할 적에는 그 재료만이 영원히 가야 되거든요. 데크를 가지고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기적으로 몇 년 지나면 이것은 무조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치했다면 오래 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변경을 바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간절곶 주변을 보면 해안산책로 만들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대다수가 아마 데크로 해서 유지보수나 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크로 만드는 부분 역시 해변입니다. 해변에 데크를 만들려고 하면 데크 밑에 들어가는 것은 철재각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닷가 해변이지 않습니까? 일반 산책로나 도로를 할 적에 계곡이나 일반 백관이나 아니면 구조물 해놓으면 그것 한번 설치하면 거의 수십년, 50년, 100년 갑니다. 그렇지만 해안산책로에 보면 데크를 설치하면서 밑에 철구조물을 해놓은 부분, 그것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한 3∼4년 지나면 밑에 썩어버리거든요. 녹이 슬고 부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물론 하기 전에 방청제를 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데크가 아니면 시공성이 없는 부분이나 공사비가 안 되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간에서 콘크리트나 돌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관리비용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적재적소에 하면 괜찮겠지만 할 때마다 파손이 된다면 바로 민원과 직결돼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적에 먼 미래를 보고 데크나 이런 것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일회성으로 데크를, 자연경관이나 법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구조물로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 부분은 유지보수가 안 드는 쪽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안산책로를 하려면 데크나 유지보수 부분 해놓고 나면, 지금 제가 명선교 주변 광장 부분만을 이야기하지만 해안산책로가 생긴 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이것에 아마 한 10배는 들어갈걸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해안산책로도 데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이번 당초예산 때 나사해안 산책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11억을 투자해서 9월에 착공해서 얼마 전 11월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길이는 한 174m 정도로 해서 나사 해돋이마을 앞에 해놓으니까 마을에서도 좋아하고 사업을 해놓았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송성우위원

데크입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데크는 저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칠을 해서 사용해놨기 때문에 사용기간은…….

송성우위원

도색으로 반영구적으로 해안에 바닷물과 접해있는데 반영구적으로 가기는 힘들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오일 페인팅을 수시로 칠을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물론 데크의 특성도 있고요. 시공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반 주민들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데크 설치해주고 산책 할 수 있게 쉽게 말할 수 있고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항상 산에 가고 등산 간다면 데크로 쉽게 설치돼 쓰니까 데크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해안에서 데크로 돼 있는 부분은 유지보수 부분이 그렇게 장기간 갈 수가 없다고요. 제주도 올레길 쭉 가보면 데크는 전부 다 바닥에 보면 투스콘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게 일회성으로 짧게 사업성과를 내기는 좋겠지만 관광지라고 하면 한번 오면 추억도 담기고 하는데 맨날 보수되고 올 때마다 부러져 있고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적에, 주민들은 쉽게 말해 데크 설치해주십시오. 산책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실과에서 그런 주관이 있다면 처음에 투입할 적에 예산편성 더 해서 영원이 갈 수 있는 산책로. 그 산책로 한번 설치했다면 산책로 다음에 막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차도를 아니면 차도 옆에 인도를 한번 설치해놓고 폐쇄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도로 옆에 인도를 데크로 설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데크로 설치한 데 없지 않습니까. 화강석으로 하고 보도블록으로 그레이팅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렇게 했는데도 몇 년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바닷가 해풍이 있는데 데크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잡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게 또 외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진하 쪽 해안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구간에 산책로가 위치에 따라서 데크가 필요 없고 간단하게 산책로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태풍이나 손실이 왔을 적에 데크는 한번 하면 교체로 들어가지만 콘크리트로 하면 화강석이나 돌이나 그 외 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비질로 쓸어버리든가 삽으로 이음만 지어버리면 바로 개통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당부드리지만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 과한 설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과한 설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마감재를 부탁드립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니까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주변지역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이나 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고 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온양에 원전지역주민협의회에서도 산자부에서 아마 답변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과장님, 주변지역이라하면 온양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주변지역은 원전발전소가 위치한 반경 5㎞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온양 지역은 주변지역 내에 속합니다.

김상용위원

온양읍이 전체 주변지역으로 포함되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에 3-64페이지에 온양, 서생지역 도시가스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원전기본지원비와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온양과 서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양지역은 상발‧하발 이렇게 해서 발리 지역에 일찍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생지역에 도시가스 사업 부분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서생지역에 잔여구간에는 지선구간으로 해서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온곡2구하고 용리가 있는데 올 12월 말로 사업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남습니다. 원전지원금이 한 10억이고 사업자지원금이 한 8억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18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마근이나 용리 주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생마을 이장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도시가스 들어가는 지역이 정해지면 내년에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024년 내에는 도시가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재까지 16개 마을에 해서 1,347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올 12월이 되면 서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지요? 예산 잔액이 한 18억 정도 남았잖아요. 남은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은 마근 일부분, 용리 일부분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공급이 되지 않은 그런 마을이나 주택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그 구분에 대해서 서생면에서 이장회의를 해서 마근이나 용리나 그 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가 되면 내년 초에 올 11월까지 결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착공해서 2024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예산잔액 18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18억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잔액 18억을 가지고 마근, 용리 이런 전원주택 단지 부분이지요, 대부분 남은 부분이?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고 나면 대부분 다 들어가집니까? 어떤 주민들은 안 들어온다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서생주민들한테는 다 똑같이 평등하게 공급을 해야 안 되나 하는데 100% 공급은 잘 안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행정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한 50m 정도 멀리 떨어지고 외딴 이런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넣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고, 지금에 들어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다 넣는 걸로 하고 향후에 추가로 들어오는 데는 계획이 없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는 걸로.

김상용위원

그럼 예산잔액 18억 가지고 마근 일부하고 용리 일부하고 사업금액은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18억에 대해서 하게 되면 설계도 그렇게 맞춰서 하게 되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소외되는 그런 주민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뚝 떨어진 외딴집이라든지 멀리 떨어진 그런 주택에는 공급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인데, 예산을 마무리 지을 때 서생지역에 손해 보는 사람 없이 골고루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골매마을 이주단지하고 신리하고 거기에 이주하는 주택지에는 가스 공급이 어떻게 되지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별도입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이주하는 지역에서는 한수원에서 주택 부지를 정리하게 되면 거기는 다 같이 도시가스 들어가는 그걸로 해서 기반시설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원전지원금이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에서는 이주 주택지 부지를 할 때 그때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 걸로 시설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직 거기 이주단지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한수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도시가스를, 부지를 정지할 때 그때 배관도 묻고.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서생지역이 이주민들한테 놓치지 마시고 꼭 한수원하고 의논해서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김상용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리 지역주민에 대한 이주단지가 덕굴하고 용리 2개는 지금 한수원에서 하고 있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당연히 조금 전에 우리 김상용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한수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도시가스 이 부분도 한수원 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원전 이주부지도 어차피 한수원에서 다 부지를 조성합니다. 조성하기 때문에 그때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모든 사항을 그때 다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들어가는 그 부분 같이 할 때 병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덕굴지하고 용리에 2개 단지에 가는 것은 원전기본지원 주변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이것은 한수원에서 전적인 모든 것을 기반시설이나 책임을 지고 이주를 시키니까 한수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것을 한번 또 챙겨주시고.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김상용 동료위원이 하는 18억에 대한 마근하고 용리 일부분도 있는데 나사리에 보면 국도31호선 해서 위쪽으로 한빛사택 쪽으로 보면 많은 전원주택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주택지 최근에 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많은 전원주택지로 해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나사리마을 지역 전체적인 회의에서 그게 배제돼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마근하고 용리 쪽에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나사리 윗마을 쪽으로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덧붙여,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 참조를 좀 하겠습니다. 나사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해서 서두는 나사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이지만 서생면에 전반적으로 설치돼 있는 산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사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또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요. 이게 나사리 해돋이마을 주민건의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약 11억 예산이 나사해안 산책로 조성공사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는 사항에서 제가 사진을 담아보았는데, 어쨌든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이지만 저렇게 훌륭하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특히 뒤에 계시는 지원사업에 김지하 계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 사업이 시작되고 난 뒤에 인근에 가보면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5일에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같이 전체 준공하기 전에 현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들은 앞으로 차차 해결하리라 저는 믿고요. 해돋이마을에 저 데크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나사리보다도 해돋이마을에 많은 편중이 돼 있습니다. 나사리 해돋이마을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과장님 혹시나 아십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고리 골매 이주단지 오신 분들이 거기에 정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신고리3‧4호기 해서 옛날 말 같으면 비학하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정든 고향을 내주고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원전에 땅을 내주고 철거하고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대다수 이주하고 난 뒤에 어업을 하든지 수산업을 하든지 이런 사업은 전혀 못하고, 아마 철거하면서 받은 돈가지고 전부 다 펜션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 마을에 쓰는 것도 좋지만 원전으로 인해서 고향을 잃고 밖에 나와서 생계유지에 저렇게 사업, 내가 생각도 안 한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야에서 저런 데 쓰는 게 원전기본지원사업비가 가장 잘 쓰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고향을 잃고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원전지원금이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서생지역이나 인근에 보면 여러 가지 기본지원사업비라든가 원전에서 부여되는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실제 저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점을 많이 대두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업무 중에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사업이 적절하게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11월 초에 혹시나 우리 군수님하고 군부대에서 사용했던 시설들에 대해서 재활용이라든가 리모델링해서 신암에서 시작해서 명선교까지, 군부대 시설에 대한 사무실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해안에 커피숍을 운영한다든지 해안산책로에 관계되는 경관사업에 MOU를 체결함으로써 시설개발을 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11월 5일쯤 돼서 대바위공원 밑에 보면 초소가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간절곶 회센터…….

성환

한성환위원

드라마세트장 앞에도 하나 있고.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해안초소 2개가 있습니다. 총 4개를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초소는 리모델링해서 군사작전 시에는 초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1층에는 하고 2층에 전망대 데크를 설치해서 운영 할 계획인데 주변에 있는 철조망하고 이런 부분 다 철거를 하고 2층에 전망대를, 거기 전망대가 좋습니다. 전망대에서 일반인들이 관람하게 되면 산책로 따라 오면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11월 8일 설계를 의뢰해놨습니다. 의뢰해 놓으면 12월 7일 정도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보고해서 내년도 한 2월이나 착공을 하게 되면 5,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원전주변지역 기본사업비라든가 원전에 관계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신암에서 명선교 거기까지, 진하해수욕장 건너서 거기까지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명선교를 지나고 온산읍에 관계되는 강양어촌계가 있습니다. 혹시나 강양어촌계 전체 바다가를 한번 과장님 가본 역사가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명선교 지나서 그 위에 가면 횟집 그쪽으로 제가 가봤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횟집으로 올라가서 뒤에 해안 따라가면 산책로도 있고 그리로 가면 신안기계 공장도 있고 이래서 거기로 쭉 한번 가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온산국가공단 야경이 상당히 예뻐요. 국가공단 야경이. 그러면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똑같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명선교를 지나서 강양어촌계 바닷가로 해서 우봉 신한조선 거기에서 조금만 가미한다면 그게 끝지점이라면 거기에 타워를 하나 세워서 저녁에 온산공단 야경을 보면 관광인프라의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해서 전체적인 울주군에 관계되는 해안산책로를 조성하면 더 좋은 방향 제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양 어촌계에 관계되는 데 보면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군부대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이미 기본 군부대 시설에 대한 MOU 체결을 해서 울주군에서 리모델링하면서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에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군부대도 별 어떤 필요성은 아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같이 연결시켜서 온산국가공단에서 원전 근처에 있는 신암까지 바닷가를 낀 해안산책로를 조성해서 우리 울주군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관광과 업무겠지만 서생이나 관계되는 해안사업에 에너지정책과가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덧붙여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련부서 관광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내용은 잘 모르실 건데, 위원장님!

허은녕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김지하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허은녕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김지하 계장님, 작년 사업에 보면 나사리 백사장으로 깔려있는 데크가 있지요, 솔개마을 해수욕장 안으로?

그 사업이 해일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국도31호선 뒤편으로 해서 노선 변경을 해서 재설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언제입니까? 저희들 경건위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는데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마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보류가 되었지요?

보류가 되는 그런 사정에서 에너지정책과 지원팀에서 기초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강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문제가 된 그런 사항들이고,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18일 내일 간절곶 특산물 축제 하지요? 아마 간절곶에서 서생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절곶특산물 판매 축제를 할 것입니다. 내일 6시에. 거기에 세부사항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생면 해안산책로 인증사업으로 선물을 주는 게 있었는데 해양레포츠센터 솔개공원, 송정공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데크를 걸어서 간절곶까지 오는 데 대해서 완주한 사람들 인증샷을 주면 선물꾸러미를 주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동안 거기 데크를 걷는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대다수 이야기가 “솔개 해안변에 설치된 데크가 왜 무용지물이 돼 있노?”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빨리 데크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계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회가 되면 가서 거기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지역주민한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대안이 나오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적정성 검토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은녕위원장

이어 가시면 계속 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사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옆에 사이드에서 찍은 사진. 광장이 넓게 나와 있는 사진.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저기 가보니까 대다수 지역주민들 의견이 뭐냐하면 데크가 그냥 산책로 데크를 구성해놓은 게 아니고 광장형으로 해놓았습니다. 저기에 벌써 차박을 많이 하고 캠핑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바위공원 아시지요? 떡바우공원 안에 가보면 우리가 거기도 돈을 들여서 많이 해놨는데 거기 가면 텐트 쳐서 주말도 없이 평일에도 가서 쳐놓고 거기에 아예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화장실도 해놓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다 해주다 보니까 아마 천혜의 주변조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 제가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약간 일부 중앙에 돌출돼 있는 저 돌들이 양남에 가면 주상절리인가 이게 수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가보면 저건 전부 다 수직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게 절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 돌이 분명히 수직에 대한 절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지 착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평소 때 태풍이 치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기에 한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태풍이 칠 때 떡바우등대 쪽으로 부딪치는 파도가 광장입니다. 제가 사진이, 지금 죄송합니다. 하나 담겨 있을 건데, 광장인데. 기 저렇게 조성했으면 주변 여건을 될 수 있으면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옆에 가면 화장실 등대 있는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면 차를 대놓고 장기간 숙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검토하니까 공유수면에 해당되어서 일단 공유수면 관리하는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보고가 다 돼 있고, 그 부분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수직으로 돼 있어서 파도가 치면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조명을 거기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 하고 저것 하고 총 3개를 설치했는데 밤 돼서 비추면 경관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관리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또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그 사진 말고 길쭉하게 된 사진 한번 비춰주세요. 저 사람 있는 저 끝에가 대바위 쪽으로 연결되는 기존 데크가 설치돼 있고 연결이 된 쪽입니다. 그러면 등대 안쪽으로 가게 되면 나사리 바닷가 쪽으로 백사장 쪽으로 거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파도가 많이 쳐도 그쪽에는 파도가 대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아마 공유수면이 있을 건데, 저쪽 옆으로 가면 바다의 꿈인가 펜션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저기 인도가 없거든요. 해안도로에 보면 인도가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떡바우공원 맞은 편입니다. 나사리공원인데 저쪽으로 오는데 보면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 바다의 꿈에서 연결해줌으로써 나사리 백사장을 보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둘레길을 타고 왔을 때 교통상 안전사고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재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가 가능하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설치 건에 대해서.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니까 거기에서 끝나는데 백사장까지 연결하면 좋다고 저도.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백사장까지는 가지 말고요. 바다의 꿈 펜션 그 앞까지만 가도 그 구간이 얼마 안 돼요. 계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 구간까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위치는 좋은 것 같은데, 안그래도 그날 현장에서 주민들도 그렇게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데크는 설치돼 있지만 저 데크 설치에 만족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경관들을 이미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관광인프라를 더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느냐 그런 방향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종합적인 상품을 하나 만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사진 저것 말고 앞에서 다음 사진 보시지요. 그것 말고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요. 혹시 과장님 이것은 저 위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무심코 지나갔을 적에 경관등일 것 같습니까, 보행등으로 생각하십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저게 태양광으로 해서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밤에 불을 밝혀주는.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말은 등의 목적이 보면 보행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보행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량 같은 데 보면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밤에 혹시 저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저렇게 데크 돼 있는 부분에?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출장 나가서 밤은 아닌데 해가 질 때 저 밑에 스텝등도 있습니다. 스텝등도 있고 이 위에 보호등도 있는데 해놓으면 경관도 상당히 예쁘고 아름답고.

송성우위원

경관은 예쁘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아까 스텝등이라고 했는데 보행등 하단 부분에 보면 딱 돼 있는데, 저 등 자체가 낮에 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데크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 저 데크를 걷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등이 켜지면 은은하고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저 길을 보행하는 사람이 간다면 저 높이가 1m 50㎝정도 되거든요. 걸어갈 때마다 눈앞에 등이 있어서 눈이 부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불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 등을 쭉 보면 눈이 부신다 아닙니까. 저녁에 걸어가 보시면 위에 있는 저 등이 경관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에 해서 데크를 구경하는 등이면 저런 등이 맞아요. 그런데 저기에 저녁에 보행자들이 간다면 저기 30분 걸으면 눈이 멍해져버립니다. 야경을 보면 데크에 저녁에 갈 때는 저기로 가면 바다에 오징어배도 있고 공단에 불빛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길을 걸어가는 높이가 딱 사람 1m 70㎝ 높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1m 60㎝ 되는데 눈 위에 등이 계속 반복돼서 지나갈 때마다 등 피해서 보고 등 피해서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실 적에 제가 저런 등이 설치돼 있는 데를 가봤는데 걸어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신경질이 막 나더라고요. 야경을 봐야 되는데 눈앞에 등이 와서 시야를 가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야경을 본다든가 저기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보기가 좋은데, 저녁에 등이 켜져 있을 때 야경을 보러 간 사람은 저기 한 30분 걷다 보면 야경을 보는 게 아니라 눈만 실컷 부셔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게 꼭 경관등이 아니라면 아까 스텝등이라고 했지요. 보행등으로 바닥 부분으로, 저것보다 한 50㎝ 정도 위에만 있으면 어두운 데서 야경을 보면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 등이 계속 눈앞에 있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저녁에 걷는 사람들은 엄청난 빛공해 최고의 대표적인 등이 아마 저게 아닐까 싶어서, 설계를 하실 적에 목적에 맞게 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제가 했는 부분에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조용할 적에 해안에 오징어배 보면서 걸어가면 바다에 있는 오징어배보다 저게 더 눈이 부셔서 경관의 목적이, 저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설계하실 적에 용도에 맞게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잠시만요.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책자 6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시설물 철거공사 이렇게 해서 혹시나 과장님 어제 경상일보 신문에 봤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신문 언론에 보면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소송으로 철거 중단’ 이렇게 경상일보에서 언론보도에 돼 있고 지금 현재 임대인 모터박스 김재민 씨?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분이 지금 행정소송 상태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현재 10월 19일 소송이 접수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소송에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 보면 명도의무 부존재 해서 확인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법무팀에서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김재민 사장님의 일방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3년 계약 후 5년 이내 연장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혹시 확인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최초에 입찰공고를 할 때 3년을 계약하고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에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송 제기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5년으로 돼 있는데 왜 1년만 해주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4년을 더 해달라. 그래서 명도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주장대로 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1회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하니까 위반되고 이래서 저희는 철거를 하고 마음챙김센터를 연도에 착공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년 미만 계약했고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11월 25일 정도 되면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소송이 접수되다 보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끝날 때까지는 철거를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어째라도 돼 있는데 소송 제기한 목적이 뭐냐하면 5년으로 1년만 해주느냐 추가로 4년을 확인소송 재기한 상태고 지금 현재 명도의무 부존재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계류 중에는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의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지역주민으로 봤을 때 2017년 전에 김재민 사장님이 계약을 해서 운영하기 전에 드라마세트장하고요 이 분이 3년 후에 사업을 계약해서 우리 울주군하고 MOU 체결을 해서 거기에 드라마세트장을 임대한 조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변화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모터박스 김 사장님이 예산 투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 커피를 한 잔 하러 가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그런 사항에서 2017년도 당시 계약할 때 구조물 안전진단의 내용하고 3년이 지난 2020년 안전진단이 갑자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가지고 김 사장님이 이의제기를 했는 그런 내용도 혹시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세트장이 실제 2010년도에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 이래서 30억 한수원에서 건물을 짓고, 저희가 그다음 해 ’11년도에 시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 건축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오다가 2019년도에 정밀검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장도 없고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 계약을 하게 되면 수리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결정해서 마음챙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미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난 뒤에라도 2017년도 안전진단 받은 내역서하고 2020년에 안전진단했던 내역서를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것 좀 오픈이 되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C등급 받아서 보강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그렇게 보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게 영화 드라마세트장일 때는 기둥이나 중요 구조물이나 지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화구조로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2011년도 리모델링해서 일반 건축물로 하다보니까 중요 기둥이나 지붕, 벽 이런 데는 내화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정밀검사에서 지적이 돼서 2019년에 보강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견이 되었고 저희들은 마음챙김센터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현재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게 내화벽돌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2017년 모터박스 김재민 대표가 MOU 체결을 임대사업에 대한 입찰로 해서 안 했을 때 계속 입찰이 유찰이 돼 있었지요. 관리하는 게 없었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수익성도 없고 이래서 계속 유찰이 3회인가?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3회가 있었지요. 그럼 그 앞에는 누가 드라마세트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MBC입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UMS 웨딩전시관하고 레스토랑 했었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전시관하고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터박스 사장님이 하게 된 그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진급을 해서 에너지정책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져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 건립할 당시에 내부구조하고 뒤에 임대사업을 하면서 내부구조가 바뀌었다는 그런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구조 자체를 불법 개조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그래도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불법 개조한 사항은 없는데, 앞에 분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명도의무 부존재에 대한 법정소송이 있으니까 제가 말은 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영업 차원에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에 우리가 사업변경이 되어서 계속 지속적인 임대사업으로 계약완료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사업을 하면 투입에 대한 이익을 얼마나 볼 것인가 하는 사업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기업이 가장 제1순위로 추구하는 것은 돈이 남아야 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서 자기가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김 사장이 많은 투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입에 대한 이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 드라마세트장에 오니까 많은 변화가 있다.’ 관심을 가질 시점에 구조물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업무부서에서는 하는 것 맞습니다. 진단이 문제가 된 위험 건물로 왔기 때문에 철거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드라마세트장을 전국에 알리면서 또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많은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몇 억, 몇십 억 들여서 방송을 해서 홍보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찾아오는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의 업무 변경,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투입에 대한 억울한 점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행정의 근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내용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소송과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도와줄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서로 민원에 대한 사항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사실은 안 그래도 협의과정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우리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소송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이윤이 남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가, 그래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목적물을 존치해놓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철거도 잠시 미루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갑과 을에 대한 명확한 사안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분도 임대사업의 을이지만 을이기 전에 저희들 군민입니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군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없거든요. 또 군민이 없는 행정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의 규정이나 과정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보시고 모터박스의 김재민 사장님에 대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주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회의록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돼 있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한 2억 7,000만 원 정도, 4월 정도에 완료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추가적인 관리비용은 없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되는 관리비는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 이용현황, 활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현재 기획예산실에 군수님 지시사항이나 여러 가지 회의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허은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현황을……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계속 회의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모양이던데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만족도는,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글로 적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판단은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안할 말로 정리하고 다시 수정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던데,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좋은 모양이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받아쓰고 다시 정리하고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정리가 되니까 우리 부서 판단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제가 듣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때 예산이 2억 8,000만 원인가 그렇던데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돈인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사전에 신중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는 방사능방재시스템이 시연하다가 에러가 생기고 먹통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이런 시스템은 한해가 다르고 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도입할 때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산업국의 6차산업추진단 및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