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청사 별관증축 합동여론조사 촉구 청원
의사일정 제1항 본청사 별관증축 합동여론조사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부의 여론조사 요청 이후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론조사 추진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로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토론회 시 전문가의 의견과 코로나 감염 확산 및 비상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사별관 증축을 위한 정책결정 여론조사는 적절하지 않고 정책결정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시민의 갈등만 더 유발시키게 됨으로 정책결정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 10월 8일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별관증축 합동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한 청원인들이 첨부하여 제출한 서명부를 보면 본 청원서의 핵심 내용인 합동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별관증축 추진 촉구로 표기되어 있어 청원의 취지인 여론조사실시는 아님으로 근거의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원이 우리 위원회 의견과도 배치되고 청원 취지와 서명부도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의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청원에 대한 것은 지난 10월 22일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장현 씨와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 한옥천 씨로부터 접수된 청원으로서 소개 의원님은 강재헌 의원님과 김종길 부의장입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개 의원의 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개 의원의 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청취 등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전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 제안한 거 알고 계시지요? 청사관계에 대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제안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 제안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장님의 본회의장에서 제안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부에서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공식 의견을 준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청원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안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반대가 있으면 투표를 해야 되는 건가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거수해야 되는 건가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저는 부의하자는 의견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이십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본청사 별관 증축에 관해서는 그동안 숱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또 결정이 났었고, 다시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촉구 청원이 들어온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그대로 부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는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고희권 위원님은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안을 의견을 주셨고, 강현태 위원님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리십시오. 한 분이 부의하자는 안에 찬성하셨고요. 그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자는데 찬성하는 의견은 한 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섯 표, 그리고 기권 한 표, 이렇게 해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가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이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이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장한테 합동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사항을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결사항을 의장에게 당연히 보고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강현태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가 또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청사 별관증축 여론조사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채택한 그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의견과 같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을 의장님께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채택했잖아요, 위원회가. 그런데 청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청원을 넣은 거 아니요.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이 앞에 채택된 여론조사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청원인한테 회부하는 걸로 의장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본회의 부의하고, 안 한 것은 다른 의원들이 그에 부당하면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이것을 실시 않기로 한, 채택된 의견 안을 의장을 통해서 청원인한테 송부하는 것으로 이리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맞습니다.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 내용을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또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절차가 하나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