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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17

장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본 추경에 산본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장서 및 집기 보관료를 내년까지 명시이월하는 사항만 있어서 출석시키지 아니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김철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3% 증가한 2,557억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 증가한 3,900억 3,5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5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2% 증가한 617억 9,6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2억, 국도비보조금으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504억 3,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9% 증가한 793억 8,2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2억,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 7,500만원,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504억 3,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4% 감소한 1,011억 2,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9,400만원 감액, 기초연금 지원에 6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1% 증가한 1,553억 7,2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1,500만원 감액, 기초연금 지원에 7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8% 증가한 664억 8,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건축물 근린리모델링사업 6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5% 증가한 835억 6,300만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8억 7,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4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8% 감소한 222억 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급여에 4억 4,5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2억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5% 감액한 605억 9,800만원으로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7억 3,600만원,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2억 9,300만원, 아동수당 급여에 5억 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2억원, 국도비보조금 503억 1,9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5억 3,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12억원, 코로나19 관련 성립전 예산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504억 3,847만원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4,07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553만원 증액된 1,553억 7,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1,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7억 7,669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의료급여업무 위탁심사 수수료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2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4,068만원 증액된 664억 8,27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693만원이 증액된 835억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7,038만원, 어린이집 지원 6억 6,508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8억 7,4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2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018만원이 감액된 222억 56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조정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300만원 감액된 605억 9,816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복지관 건립예산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유가 뭐예요? 사유, 사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희재위원

계속비사업?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는 없고 처음 성립된 건데?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 후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 1월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리 예산을 세워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 입찰을 대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희재위원

추경이라는 개념의 사유가 있잖아요, 추경 사유. 추경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추경은? 과장님, 추경은 어떤 때 하는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계속비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40억 도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12억, 금년에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추경이 언제 하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개념이 뭔데? 추경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개념?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을 세운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12억이 내려왔습니다.

이희재위원

언제, 언제 내려왔는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금년에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12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이희재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라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시비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시비도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는 도 조정교부금 12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본예산 할 때 왜 성립을 안 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이희재위원

아니, 도에서 내려온 것 말고 우리 예산에 성립이 안 됐냐고, 예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건 계속비라서 내년에 공사 입찰하면 그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미리 확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추경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도에서?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도에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추경 사유가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계획은 있었는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12억 작년에 내려왔고 금년에 12억 내려왔고 내년에 16억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추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이런 건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아직 시작 안 했잖아.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되잖아.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본예산에 만약에 성립되어 있으면 예산을 성립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성립했으면 도에서 내려오면 추경을 하면 되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하고 있지 않다가 추경에 내려와서 하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적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연선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엄경화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청소년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홍헌숙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당초에는 이 생리용품을 올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도에서 일이 늦어진 관계로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서 상반기 1월부터 6월분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최근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셨나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화폐로?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우편물도 2번 보내고 최소한 노력을 했구요. 우리 경기도에서 열네 군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총 신청인원이 대상인원의 72.1%였는데 저희는 81.9%로 두 번째 정도 신청인원이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높은 편이네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좀 높은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못 받는 거예요? 올해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본인이 안 하면 못 받는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저희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12월 10일까지는 신청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진짜 하냐,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편물을 2차로 계속 보내고 온라인으로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도 신청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하셨어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12월까지 써야 되는 거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12월 10일까지 신청하고 올 12월 말까지 소진이 되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2월 말까지 만약에 못 쓰게 되면,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쓸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동으로 그냥 0원이 되나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내년에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84쪽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 지원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길호위원

30만원씩이면 올해분만이에요, 올해?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올해만 한시적으로 30만원.

이길호위원

내년 1, 2월은 어떻게,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도비가 100%,

이길호위원

도비도 올해 것만 내시된 거예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네.

이길호위원

올해 춥다 그러는데, 올해 무지 춥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시에서는 1, 2월분 지원계획 없어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본예산도 다 끝나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호위원

내년도 1, 2월 거면 내년도 예산은 이런 것 저기 안 됐어요? 혹여라도 춥다고 하는데,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지금 이게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었구요.

이길호위원

도비로만 지원된 거고 시에서는 이 부분은 같이 대응으로 해서 해 줄 계획이 없었어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저희가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운영비에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운영비로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길호위원

반영되어 있다구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30만원 1회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길호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비로?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길호위원

운영비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있잖아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3대 7?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견행위원장

감액사유가 도비 지원이 감액되어서 같이 매칭해서 감액시킨 건가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1년,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로 지원 예정이었는데 일 추진상 상반기에는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에 지급 계획으로 내려와서 하반기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본래에는 1년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비 예산 지원이 줄고 우리도 매칭부분만큼 감액시킨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네.

이견행위원장

그게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도에서 이게 절차상 늦어져서 저희가,

이견행위원장

이 예산 도비 내시가 언제 됐어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이 예산은요?

이견행위원장

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작년 하반기요.

이견행위원장

작년 하반기에?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견행위원장

작년 하반기에 내시가 됐으면 상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가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아니, 저희가 아니라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견행위원장

도에서?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견행위원장

아니, 내시는 됐었다면서.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내시가 되어도 사업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도에서.

이견행위원장

집행이 늦어졌어요?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절차 진행이요.

이견행위원장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좀 그렇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견행위원장

담당 부서의 일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이견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준비 더 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헌숙

홍헌숙청소년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생애복지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문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과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등으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3억 90만원, 인건비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및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등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9,600만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시군 행정경비 4,900만원,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대회의실 앞 야외공간 휴게실 설치 2,500만원을 편성하고 시청사 민원주차장 포장 및 정비공사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지원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평생학습축제 4,500만원, 군포시장배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8,200만원,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8억 4,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15억원, 전통사찰 상하수도 구축공사비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 1억 5,000만원, 예술단 육성에 2억 1,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61쪽까지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관입니다. 산본1동 자치센터 운영 777만원, 산본2동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680만원, 오금동 국내여비 250만원, 궁내동 자치센터 운영 420만원을 감액하는 등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총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37쪽에 안전총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59억 3,600만원입니다. 지출에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840만원을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으로 편성하여 자가격리시설 사용료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2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보조금 8,90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2억원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696만원이 감액된 862억 5,848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2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30만원 증액된 24억 6,78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559만원 증액된 119억 6,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인건비,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쪽입니다. 자가격리시설 사용료 3,84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3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대회의실 앞 야외공간 휴게실 설치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3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 14억 5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431만원 감액된 117억 4,6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군포도시공사 운영 체육시설 위탁사업비 8억 4,029만원 감액,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3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8,500만원 증액된 43억 5,03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927만원 증액된 226억 34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본1동, 산본2동, 오금동, 궁내동을 포함한 4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게 보면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홍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 왜 그런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상생국민지원금이 파트가 나누어서 나왔는데 국비 85% 주는 건 복지정책과에서 했구요. 경기도 나머지 주는 건 안전총괄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 인건비하고 장비 비치해 놓은 건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경유되어서 와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건. 파트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사업 잔금,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집행 잔금은 어떻게 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시 수입으로 그냥,

이견행위원장

시 수입으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반납 안 하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상생 지원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된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 하는 건 제가 모르겠구요.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국장님이 아시면,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던 것은 정산해서 다 반납을 했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자치행정과 인건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용 처리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러면 상생 지원금은 그냥 집행 잔금 우리 시 저기로 반납이 되고?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경비.

이견행위원장

경비만?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네, 경비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견행위원장

나머지는 반납이 되는 거구요?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네, 나머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나누어드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별로 정산해서 반납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예를 들어서 집행 잔금에 이자부분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이자도 정산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자도 다 정산해서 반납하나요?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네, 정산해서 반납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이 궁금하더라구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치민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99쪽에요.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을 다 마친 거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지금 갈치저수지에 수위계를 설치 중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뭐 설치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수위계입니다, 수위계.

이길호위원

수위,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수위. 그러니까 물 높이 낮이 측정할 수 있는 수위계.

이길호위원

아, 수위 측정기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설치한 거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것 설치,

이길호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거기 인명구조 배 대라고 선착장 한다고,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보트 선착장도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따로 예산이,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예산, 올해 예산에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있었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이길호위원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그건 인명구조보트 선착장입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랬나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로 한파 대책비가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겨울철 앞두고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어르신분들한테 성립전 예산으로 목에 두르는 워머라고 있죠? 그것 구입해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하셨어요, 지금?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겨울철 다가오기 전에 미리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이길호위원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그것 한 900여 개 정도 저희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다 배포해 드렸어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임시진료소 해서 다 배부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선별진료소요?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네. 선별진료소요.

이길호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질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송경주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회의실 앞 야외휴게실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한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추경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본청, 저희 시청 본청뿐만 아니라 별관 직원들도 근무시간 내에 업무협의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10월 18일날 조직개편을 하면서 별관 2층 중회의실 로비 거기를 사무실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추경 사유가 되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올해 조직개편 하면서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한 거예요? 이게?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어떤 이런 추가적으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했는데?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관 로비 소통 공간이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그런 공간, 그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진행,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한 거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편성지침을 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침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그렇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야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데 추경을 굳이 해가지고 겨울에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는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저희도 내년 본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본예산은 재원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될 확률이 많고 추경에는 반영할 확률이 많고, 그것은 안 맞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편성지침을 뒤로 하고 너무 예산을 편하게 짜는 것 같아요, 편성하는 것 같아.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추경을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짜임이 없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대회의실 앞 야외공간에 휴게실이 지금 왜 설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어쨌든 직원들 요청으로 인해서, 어디에요? 지금,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민원실 앞,
우천

이우천위원

네, 1층에 휴게공간하고 그 공사는 했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렇게 필요 불급하세요? 물론 요청하고 이런 것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 코로나가 끝난 상황도 아닌데 휴게실을 만들겠다고 마지막 추경에 2,500을 올리신 게 맞냐 이거죠. 올해 휴게공간, 어쨌든 직원들 요청에 의해서 휴게공간 해서 예산 편성돼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민원실 앞에 만들어놓은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물론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본예산 반영,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본예산에 가능하면 반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근무시간 내에 직원들이 복도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공간들이 3층에 야외공간이 있기는 한데요. 거기 이용하는 직원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가장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관 로비를 저희들이 사무실로 꾸미면서 그것에 대한 대체나 해소방안으로 이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요. 하여튼 필수 불가결하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반영 시기나 이런 것들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기도 안 맞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계획에 12월달에 공사해서 미치겠다는 건데, 겨울에 밖에 나가서 거기에서 휴게실에 앉아서 있을 수 있어요? 내년 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 요청이 있다고 하면 지금 12월 다 됐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겨울에 이것 만들어놓는다고 여기 내년 3월까지 추운데 밖에 나가서 있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예산 반영도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본예산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재원부분에서도,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꼼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에 예산 많이 편성하니까 지금 추경에 태우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세우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추경에 마지막에 태우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은 본예산 반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구요. 다만, 저희가 올해 이런 공간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사안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공간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고, 물론 겨울이어서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일단 요즘은,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별관 직원들이 너무 공간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과 요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렴해서 어쨌든 회계과에서 1년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본예산에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뭐가 급해서 이 겨울에 2,500을 추경으로 마지막에 신청해서.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의견 수렴해서 지금 급하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휴게공간이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하면, 지금 이것 계획서하고 견적서 다 받으셨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이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만드실 거면 제대로 계획 세워서 의견수렴 다시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자료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께서는 이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휴게실 공간에 대한 계획서와 산출내역서 특위로 제출 바랍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죠?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송경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손병석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어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이 사항은 올해 이게 기금이거든요. 정부 기금이라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게 기금이 총 10억 주기로 했는데 연차별로 작년에 5억, 올해 5억 주기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래서 그냥 편성했구나.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내려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그냥 추경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올해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원용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에 문화도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 다 반납이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뭐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문화도시위원회를 올해 구성할까 했는데 지금 사업이 지체되면서 위원회는 내년에 상반기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도시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센터를 먼저 설립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를 먼저 만들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위원회들이 센터를 만들기 전에 그런 논의도 있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센터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위원회가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센터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먼저 발족을 해야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센터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도시라는 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의결기관, 문화도시지원센터 집행, 또 시민들은 자치분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먼저 설립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 위원회는 아닌 거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도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그냥 문화재 전반에 대한 위원회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센터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게 맞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안 맞는 것 같아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전문가들 의견이고. 그래서 문화도시 어쨌든 오늘이나 내일 또, 내일 발표인가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최종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데는 위원회가 꾸려진 것 이런 것은 점수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계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비도시 지정을 위한 발표회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따른 위원회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일단 구성이 됐고 위원회는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예비도시 지정인데 다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비도시 받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에 위원회가 있고 없고는 반영을 안 하나요? 상관이 없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진척은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수도 구축사업은 특조금을 받으신 건가요? 315페이지 수도시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수도시설요? 네, 특조금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원래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9억 3,803만원 세웠다가 이것은 시가 하는 것보다 어쨌든 도라든지 전통사찰 관련해서 특조금 받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나왔어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특조금이 7월 6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월 1일 자로,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7월 6일 자로.
우천

이우천위원

7월 6일 자?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다행이네요. 그래도 시비 5,300만원 정도는 들어가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거의 9억 가까운 예산을 어쨌든 시 예산을 아낀 거니까 그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가설계를 해봤는데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될 공사금액이 나왔더라구요. 나중에 필요 없으면 시비는,
우천

이우천위원

시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쪽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하는 것 있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10억 8,000이라는 돈을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게 전문도서관으로 준공을 한 후에 공립박물관으로 등록 방침을, 등록 요건을 바꾸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잖아요? 처음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애초에 수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수장고라는 게 어느 정도 돼야 박물관이 등록된다, 면적이, 그런 게 자세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당초에는 좀 규모가 작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등록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요즘은 박물관 등록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수장고를 좀 중히 여긴다, 그래서 수장고 크기가 커야 박물관으로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설계변경에,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도서관으로 준공해가지고 박물관으로 바꿀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장고 같은 것은 그 기준으로 해놔야, 그런 기준으로 넓혀놓으면 공사 착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이 사전심사위원회가 운영된 게 한 3~4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위치변경이나 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10억 8,000 중에 설계비가 5,000만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설계변경을 위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게 문제라고. 애초에 설계했으면 이런 돈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돈이라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충분히 검토가 자세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보구요. 그런데 박물관 등록이 처음 하다 보니까 자세한, 지침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형태만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등록을 위해서 절차를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좀 수장고라든가 그런 전시시설 같은 게 전문화되지 않으면 등록이 어렵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대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변경돼서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그 공사비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도 이게 칸막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변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공사비가 6억 8,000씩이나 들어가고 그 공사 연장에 따른 관리비가 3억 5,000씩 이렇게 들어가요? 3,500?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3,500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이것 공사비 내역 뽑아놓은 게 있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다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설계에 의해서 나온다구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수장고라는 게 보통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습기라든가 온도조절 그런 게 고도화로 이루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건축법상 박물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도서관은 교육 및 복지시설로 이렇게 시설군을 달리하고 있죠?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기준에 따라서 피난계단, 방화구역, 항온항습 등 설비, 주차장, 장애인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충족하고 있나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다른 건 다 충족하고 수장고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수장고하고 전시실 위치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실제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설계 시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두 번째로 지질용수, 공사현장의 생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세 번째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사용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의 설계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발주기관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애초에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잘 좀 하셔가지고 또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차후에 다른 게 또 필요하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민원 처리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7% 감액된 94억 92만 9,000원이며, 세출은 1.01% 감액된 230억 8,5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3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6,900만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운영 및 인건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억 6,350만원을 편성하는 등 1억 6,529만 8,000원이 감액된 총 64억 1,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9,473만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국고보조금 12억 214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3,821만 7,000원이 감액된 128억 8,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 3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등 총 2,400만원이 증액된 29억 8,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도비보조금 6,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2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으로 편성한 국도비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적극 대응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3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529만원이 감액된 64억 1,57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821만원 감액된 128억 8,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 대응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3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29억 8,5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10만원 증액된 101억 9,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억 700만원이 감액된 58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5억 2,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4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자본적지출에서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투자적립금 47억 4,800만원과 예비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500만원이 감액된 20억 4,500만원으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수입금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막골생태공원 주차장이용료와 캠핑장 운영수입 5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120억 5,200만원으로 시설관리지원 국비 2,300만원과 공원관리비 7,900만원, 생태공원관리비 1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2억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 21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050만원 감액된 149억 2,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8,654만원 감액된 438억 5,2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5억 704만원 감액된 412억 2,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본지출 내역은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투자적립금 및 예비비 47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33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496만원 감액된 20억 4,47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799만원 감액된 120억 5,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시설비, 도시공사 운영 초막골생태공원 시설물 위탁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하수과장 최만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9쪽에요, 과장님.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당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77억 4,900만원 편성했는데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에서 35억 5,000만원, 금정힐스테이트에서 6억 2,900만원이 납부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0년 6월 30일날 납부한다는 이런 내용의 연락이 왔고, 금정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달 준공 예정으로 있어 금년 내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감액 처분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여기는 공사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호위원

거기도 그렇고 아래 금정힐스테이트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금정힐스테이트는 당초 입주예정일이 2022년 3월이었는데 저희가 책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일에 맞추어서 징수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금정힐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일정을 저희가 잘못 잡은 것 같고, 의왕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가 연기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사하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징수시기가 준공일에 맞추어서 징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일을 처음에 건축허가 낼 때 준공일도 들어오지 않아요, 대충? 그것 보고 예산 저기 됐던 것 아니에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공사 자체가 늦어져서 그런 거죠.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저희가 일단 납부시기를 잘못 판정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너무 저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너무 저기 하지 마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하수과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상대적으로 수도과보다 많이 영업적자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한 50% 정도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70억 정도 올해, 그렇죠?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더 적극적으로 현실화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군포1동장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장 진용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 감소된 57억 2,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특화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7% 감소한 35억 4,188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농가 지원보상금 1억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보조금 반환으로 6,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 감소한 6억 6,334만원으로 청사관리 및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1억 2,360만원, 행정운영경비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부동 예산안 365쪽입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 3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송부동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송부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부동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송부동장

송부동장 오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송부동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거기 중간에 대야도서관 입체영상관 운영요, 과장님?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사무관리비에 4D 입체영상관 콘텐츠 임차 및 운영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그런 거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못 해서 반납,

이길호위원

그런데 기본 2,110만원이라는 일단,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준비돼 있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한 비용이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콘텐츠나 무슨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이게 4D 작동되는 의자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시스템 영상하고 매치시키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빠져서 안 해도 인건비로,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사용기간이 확 줄다 보니까,

이길호위원

원래 협약할 때 그렇게 됐었나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운영이 안 되면,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잘하신 거네. 이건 내년에는 설치된 걸로 운영할 때는 운영,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영상콘텐츠만 계속 임대로, 연간 이 계획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17억 2,255만원 감액된 688억 8,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체육관 휴관으로 인해 일반운영비, 동력비,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을 감액하고, 환경관리소 집행잔액 및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캠핑장 미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위탁관리비 등 사용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사장님, 예산총칙 한번 볼까요? 예산총칙.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총칙을 보면 순손실이 한 9억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대행사업비가 아닌 자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발사업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용역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하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은 회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손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완전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를 해 주는 거네, 봉사.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전체 우리 자본금에서 인건비가 계속 까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개발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런 단계에 있잖아요. 기획단계에 있으면 그런 건 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밑에 추정현금흐름표를 보니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죠? 추정현금흐름표에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추정현금흐름표에서 마이너스요?

이희재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성 자산하고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공기구 비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차량 운반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기 때문에 현금흐름으로서 마이너스로 표시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마이너스가 엄청 많은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저희가 내역을 다 불러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주요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33억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33억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현금은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다만, 자산이 들어왔죠. 그렇게 표기한 걸로 보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돈으로 나갔지만, 현금으로 나갔지만 자산이 들어왔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현금흐름으로는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로 표기하지만 자산은 저희가 별도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추정 부채가 좀 있습니다. 부채라고 표시된 게 5억 3,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채는 주로 4대보험, 예수금이라든지 직원들 퇴직급여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부채로 잡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충당금도 충당을 하잖아, 우리가.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사장님, 우리가 퇴직금 충당금을 충당해 놓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부채로 잡습니다. 그게 여기 부채로 표시된 겁니다. 예수금하고 4대보험 등,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지금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부채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부채가 감해지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해지겠죠.

이희재위원

아, 줄 것을 부채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어느 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부채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금흐름이 있는데, 밑에 보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9억 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1번, 2번, 3번 항목을 다 합산한 금액이 정리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나옵니다. 1번, 2번, 3번이 1번은 15억 돼 있고, 2번은 33억 되어 있고, 3번은 8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희재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걸 다 합산하게 되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9억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예산총칙만 봐가지고는 우리 도시공사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기 힘들겠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어차피 대행사업은 시에서 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또 남은 것은 반납하는 구조구요. 자본금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익사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본금이 까지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회할 수는 없잖아. 만회할 수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개발사업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이 나면 이 자본금을 300억 갖고 있는데 이게 몇백억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자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개발업무에 있어서 수익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 해서 저희가 자본금 300억을 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01지구 개발사업이라고 엊그저께 보고드렸는데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투자해서 대금 회수해서 개발이익이 나면 추가되는 개발이익이 자본금에 보태지는 구조로 돼서 저희 자본금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GTX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군포가 커지는 상황에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 도시공사도 아주 많이 발전할 수 있겠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뭐 크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1호선 동쪽 편은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한 70만평 돼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노후 공업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또 서쪽 편은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는데 지금 금정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쪽 편은 정비사업을 해야 될 구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공공참여 방식이든 공공주도 방식이든 또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식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저희 군포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구요. 또 소소한 프로젝트는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남군포 일원의 신도시, 여기도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본금이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본금 확충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공사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지금 인력도 좀 부족하고 자본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저희는 금정역에 GTX가 서면서 도시공사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라는 게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받고 타당성 검토하고 그런 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인허가가 똑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실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GTX 금정역사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전에 도시공사 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지역 개발되는 곳이 스물몇 곳이 있더라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스무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는 시하고 도시공사가 아마 정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하고 도시공사가 뭐하고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 많이 해 주시구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가시적으로 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겁니다.

이희재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948만원을 감액한 164억 6,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쪽 문화기획본부 지출내역은 연차수당 감액과 군포공예문화축제 증액으로 4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 평생학습본부 지출은 평생학습축제 취소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기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 한번 볼까요? 7쪽. 예산총칙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도시공사에 물어봤는데 추정현금흐름표에서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추정현금흐름표 외관상 보면 현금의 증가는 1 플러스 1 플러스 3인데 1 플러스 1 플러스 3하면 0이 아닌데. 제대로 작성된 거예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세부적인 내용 부분들은 뒤쪽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외관상 보더라도 현금이 증가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3인데 1 플러스 1 플러스 3하면 0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잘못됐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흐름이 어떻게 제로예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알려주세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일시적 차입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다음 페이지 일시적 차입금 한도액.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총예산의 3%를 설정하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희재위원

산출하게 돼 있다고?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희재위원

다른 데는 안 그러던데? 차입금을 이렇게 차입을 했다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범위를 정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3%를 지금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문화재단만 이런데,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저희는 범위 내에서 정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된 거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럼 대표님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추정현금흐름표하고 두 개 한번 체크해서,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7쪽입니다. 수입·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450만원 증액된 40억 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도비 공모사업인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이재수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그 산업진흥원이 보고한 보고서는 문화재단하고 군포도시공사하고 다른데 원래 다르지 않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왜 예산총칙 같은 건 없어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총칙, 예산총칙.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예산총칙요?

이희재위원

음.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이것을 짤 때는 일자리기업과 지침을 받고 짜기 때문에 거기는 기획예산 지침을 받고 우리는 과가 아마 달라서 다를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 지침이 내려온 게 달라서 양식이 다르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는 전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걸 알 수 없어. 양식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리는 일자리기업과에 지시하는 대로 그 양식에 의해서 짜서 올립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양식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뭐 예산총칙 같은 것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네? 하려면.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우리가 홍보 채널은 시 홈페이지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홈페이지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리에 현수막도 걸고 서너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희재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확산돼 있나요? 그게.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산업진흥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이라고 하는 이런 제한된 분야의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홍보 분야나 이런 분야가 많이 좀 미흡하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홍보 채널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라든지 당정동에 소공인들이 몰려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현수막도 걸고 또 한 400여 개는 이메일로 홍보도 합니다, 이메일로. 우리가 관리하는 데. 그래서 그 제조업 분야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홍보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 질의하는 것은 혹시나 특정인만 이용하는 시설이 됐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다행이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 하나만 세부적인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 9쪽에요. 소공인, 이번에 450이 도 공모사업으로 450이 추가로 내려온 거네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민간사업 지원에서 애초 전시회 참가 지원비가 기정예산은 450이었어요. 그렇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때도 4개 기업이었나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참가비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그렇죠. 우리가 지난달에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금속가공제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업체를 더 지원해 주라고 도비가 450이 더 추가돼서 내려온 겁니다. 오늘 올린 것이 그 예산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이 참가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게 봤을 때 너무 적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부스 설치비.

이길호위원

부스 설치비?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부스 설치비하고 기업들이 거기에서 홍보부스인데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 주는 것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450이,

이길호위원

기존 저기는 좀 부족하겠네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래도 부족하죠.

이길호위원

부스 설치비하고 기념품 같은 것, 그래서 5개 업체에 200씩 해서 증액해서,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관계로 휴회이므로 모레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