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선서인 보건소장 최현숙

일반적인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순서 보고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결정한 사항대로 이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특별하게, 사실 부담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의 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다며 간단하게 하고 그 외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라도 하겠다고 결정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각자 자료나 이런 것들 평상시 의정활동 시 필요한 것은 설명은 안 듣더라도 간단히라도 꼭 해야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할 테니까요. 현 고차군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서 입니다.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신속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제가 보고 자료는 지금 페이지 자료보다는 오늘 현재 1일 보고 상황으로 해서 바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0시 기준 우리 군 확진자는 130명이며 11월에만 67명으로 51.5%가 발생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155명이고 누적 1,343명을 자가격리 관리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자는 6만 4,308명을 검사하여 신속하게 확진자를 차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전라북도 운영현황은 총 401실 727병상으로 환자치료에 392병상이 가동되어 병상가동률은 54%입니다. 참고로 병상확보는 도지사가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서 확진자 발생시도 도에서 병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을 저희가 9개반 120명으로 편성하여서 역학조사 전파차단에 의한 방역소독,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등 자가격리 키트배부, 또한 자가격리 식품 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에 맞게 군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재택치료 준비 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서 인데요. 예방접종별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에 2021년도 결핵 외 16종의 정기예방접종은 영유아 및 학생 등에 시행하는 기본접종으로 5,417명을 접종하였으며 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21년도 저희가 계획은 2만 3,310명을 계획해서 11월 16일까지, 어제까지 해서 21,96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94%를 접종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체 인구 54,098명 대비 1차 접종은 49,214명으로 접종율은 91%이고 2차 접종은 47,294명으로 접종율은 87.4%입니다. 3차 접종은 2,093명을 접종하여 이는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율 1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좀전에 회의시작하기 전에 제가 책상에 자료를 한부씩 배부를 하였는데요. 거기에 전라북도 예방접종 현황과 현재 코로나 11월 중 발생현황을 자료로 붙였습니다. 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인사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감염병 먼저 하느라 인사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발생으로 청정고창 지역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위드코로나 시기인 만큼 피할 수 없는 결과물로 더 큰 확산을 막고자 밤을 새워가며 대응하는 직원들 또한 한없이 미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 소장님 이하 보건소, 또 재난안전과, 고창군 행정공무원 마음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확산이 누구 잘못이라고 꼭 지적할 수 없지만 아무튼 고창군이 이래서 참 안타깝다는 정도로 인지하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행감에 필요한 것 내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래도 행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하면 그러잖아요. 고생하셨다는 전제하에 아까 소장님께서 담당 대체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전담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발생했었을 때에 특히 코로나 일반적인 대응은 모든 고창 행정공무원이 한다고 인지는 합니다. 다만, 직접 접촉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정하고 하죠?

예.

그분들을 아까 칭해서 대체 전담공무원 표현하셨죠?

대응팀이,

방역대책팀.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자가격리자한테 물품도 주고 수칙도 알려주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자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물품도 주고 키트, 이런 행위를 했었을 때에 직접접촉자에 대한 위험성은 없어요?

저희가 원래 밀접촉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10분 이상 정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자가격리자 물품배송할 때는 방안에 들어가기보다는 밖에서 저희가 대응을, 가급적이면 문 밖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놓고 본인이 직접 집어서 가게끔 문 밖에서.

앱 설치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앱을 설치해주면서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물품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 오고, 전화로 상황체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접첩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없기 때문에 밀접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약간 위험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최소화 해서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정도 하고 이건 행감 지적이라기보다는 고창군이 계속 확산되는 이유 중에 어쩌면 공무원들 중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사회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에 있어서 충격이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활하는데 위축도 되고 그럽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코로나는 우리 재난과하고 보건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죠? 서로 협력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조심스러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정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어쩌면 큰 부담을 가지고 고창군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현장에서 최대한 힘을 내서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보건소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힘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22페이지, 33페이지, 41페이지, 49, 53, 58, 6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사업대상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각종 MOU내용 및 이행사항 사후관리입니다. 2019년도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와 복분자 고사원인 규명 및 시비관리 지도 등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순천향대학교와 식초 과학과 검증을, 국립산림과학원과 복분자, 산딸기 품종이전 사업을, 국립식량과학원과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사업을, 농촌진흥청과 복분자와 식초산업 동반성장 모델 구축 등 4개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상희팜푸드랜드와 가공창업 체험활성화, NS홈쇼핑과 고창농산물 마케팅, 홍보, 주식회사 이콘과 플라스틱 폐기물 생분해 필름 실증재배를, 극동대학교와 식초산업화 공동연구기술 교류를, 두타몰과 고창 우수농축산물 판로 확대 등 5개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을 통한 각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식초문화 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식초 아카데미교육 3개 과정 70회 171명, 찾아가는 식초교실 206개 1,488명 교육을 추진하고 제품개발 및 상품화 등 식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 1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R&;D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대학교와 MOU체결, 식초산업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등과 식초제품 및 제조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초문화 대전 2주년 기념행사 및 다양한 식초 음식 매뉴얼 개발, 전시 시음행사, SNS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높을 고창몰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4월 5일에 높을 고창몰 홈페이지를 정식오픈하여 현재 125개 업체 270여 품목이 입점하고 있으며 고창군 우수농축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NS홈쇼핑, 두타몰과 업무협약을 체결, SNS 5개 온라인 채널운영과 자사몰 회원 수 1,549명 등 우체국 쇼핑, 메가마트, 쿠팡, 상록몰 등에 입점하여 10월 8일 기준 8억 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높을 고창몰 자체 프로모션과 네이버 라이브방송 등 지속적 추진과 체험상품관 운영을 통해 고창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시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의 가공 창업 생산 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42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농산물 가공장비 안전사용과 상품화 교육 6개 108명을 추진하였으며 새싹보리 분말, 비트, 단호박 등 35농가 가공제품을 생산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공센터 위탁 공고 및 적격 위탁자를 선정하여 가공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으며 가공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농산물 안전분석실 리모델링과 분석장비를 구축하여 잔류농약 320성분 분석과 PLS대응 농약안전사용 교육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산물출하 전 잔류농약 397종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농가에 통지하고 지도하였으며 PLS대응 농산물 안전교육을 6,39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에게 무료서비스를 지원실시하여 고창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국제비교숙련도평가에 참석 분석, 신뢰성과 우수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출하 전 농업인에게 농약 검출 사용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틈새작목 육성현황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목과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백향과, 파파야, 바나나,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과 두릅, 고들빼기 등 신소득 작물로 236농가 60.7헥타를 틈새작목으로 시범재배 점차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창 대표작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작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가공시설물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도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으로 1개소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장비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과 2018년도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3개소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등 4개 사업 5개소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특산자원 융복합 생산시설 구축사업 등 7개 사업 8개소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사업 등 4개 사업 8개소 3억 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기타지원으로 17년도, 20년도, 21년도 3년 동안 8개 사업 11개소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식품 품질향상 및 발효식품 활성화 등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페이지 복분자 생산과 품질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한때 블루베리나 복분자를 면적별로 보상폐기한 적 있죠?

예.

그것과 맞물려서 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우선 당장에 이런 좋은 지원책을 내놓으셨는데 또 몇 년 있으면 그런 현상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아닌 우려가 판단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보실래요?

저희가 복분자 고사 관련해서 일단은 종묘도, 양질의 종묘가 필요하고요. 일단 증식할 수 있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저희가 복분자 식재 예정지를 토양검증도 하고 병해충 검사도 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고사가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고창군에서 복분자 재배농가가 700농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시골 입장이 몇 년 전에 5, 6대 군수님 시절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인력상황이. 지금은 전부 우리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고령화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을 하던가 아니면 소면적 단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년에도 육묘가 변변치 않게 없어서, 면적이 어떻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22년도에 육묘 2만 분인가 공급도 하고 13개소 지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또 매년 거기에서 나오는 육묘가 또 보급도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몇 년 가지 않아서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결과가 또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면적을 관련 기관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가지고 갈 수도 있겠다. 그냥 무작정 장려만 하고 나중에가서 보상책이 따르는 것을 되풀이 하지 말고, 미리부터 우선은 면적이 적다보니까 지금 이 정책을 쓰지만, 불과 또 얼마 안 있으면 2, 3년이면 다시 또 면적이 대면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틈새작목 육성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봄이면 각 농가마다 용역들 사서 유실수를 사서 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경험을 해보니까 체리묘목이 참 비싸고도 많이나가더라고요. 산림조합에서도, 그런 체리라는 품목은 조심스럽게 여기에서 빠졌어. 여기 작목에. 그래서 함부로 이전 자료에 내놔서 농가가 막, 작목반 형태로 번성을 했을 때 그걸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체리정도는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되지 않았나. 우선 틈새작목 현황에 나와 있나요?

거기에는 빠졌습니다.

체리품목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에도 경험해봤지만 50그램인가요? 만 몇 천원 하고 그랬어요. 많이 고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과일이, 그런 비싼과일이 있었을까, 할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도 소견을 피력해주시죠.

현재 체리가 관내에 7헥타르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장형태인가요?

예. 한 농가단, 많은 농가는 2천평, 적은 농가는 600평 정도 해서,

그런 농가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예. 노지로 했는데 여름에 수확 때 열과도 나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줬습니다.

소장께서 판단하기에는 그 품목은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복분자보다도 소득면에서 더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일손도 그게 더 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틈새작목으로는, 대부분 미국산이 오기 때문에 대체작물로서는, 지속적으로 서서히 점차적으로 육성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시책보고 때나 농업기술센터 이 부서는 위원님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그런 정보랄까, 그런 것도 소상하게, 책자에만 의존해서 형식적인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다 바쁘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 어떤 걸 물어보면 뭔가 소장님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았다든가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우리가 찾아가서 정보를 알고 전파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받아드리기 바라고요. 아까 복분자 관련해서 우려한 점은 그것은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감인데. 두 가지만 칭찬을 하고 행감을 하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내가 현장에 가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 현장까지 다 배달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좋은 평을 했고. 또 하나는 미생물 제조를 참 잘해서 농가들한테 부족하지 않게끔 추진해주고 또 가격도 낮췄어요. 낮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한테도 고맙게 느끼는 그런 농가들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약 안전분석실 운영을 올해부터 했어요. 여기 397종을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잔류 나온게 있어요?

12점이 나왔습니다. 부적정으로 나와서 농가한테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했습니다. 특히 상추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데 나와서 그분한테는 면담을 요청해서 출하지연을 시켰고, 약재를 쓰지 말라고 해서 그 후에 납품을,

우리가 영농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데 영농교육을 하면서 작물에 대한, 작물에 필요한 농약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을 안 해요?

하고 있어도 농가입장에서는 집에 남는 농약 계통을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약 잔류검사, 우리가 그만큼 농약 안전분석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설을 했고. 또 여기에서 397점 했는데 12농가가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기술센터가 천상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농약안전분석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늘 이렇게 고창군민은 무료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금년 멜론 시세계속 좋았죠? 지금까지도 좋고 있어요. 작년보다 곱절이 좋더만, 4, 5만 원 대 나오는데, 고무적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고창멜론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히트를 치고 있고 좋은 품질이라는데 그중에서 몇 농가가 불량 멜론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더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라든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락동에서 이렇게 멜론이, 그것보다 바람 들었다고 하죠? 바람드리 멜론이 있으면 우리 고창 멜론이 전국 시장을 석권하고 가격도 5천 원에서 만 원 더 받아요. 한 박스당. 그런데 이런 바람드리 멜론이 올해 몇 농가나 나왔어요?

15, 20%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금년 영농교육할 때 이런 부분, 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또 하겠죠? 해서 이런 것이 가락동 같은 곳 가서, 한번만 잘못 되면 고창멜론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저하 되어버뗘요. 지금 담양이라든가 순창 이런 멜론이 우리 보다 가격 덜 받는 이유가 품질이 안 좋은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했지만 당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재까지는 당도도 좋고 품질도 좋아. 그런데 바람드리가 나와서 소비자가 이거 아니라고 하면 금방 고창멜론도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하면서 진짜 그 농가들 다 알고 있죠?

예.

그 농가들 위주로 해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내년도에는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겠다.

현장 교육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합시다. 농산물가공센터 위탁주기로 했어요. 지금 위탁 접수 받고 있어요?

예. 신청기간 중입니다.

1차에는 한 팀이 올라왔죠?

예. 접수가 진행 중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한 팀이어서 다시 재추첨 받죠?

예.

재추첨할 때는 한 팀만 올라와도 거기랑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법이니까 그걸 엄숙히, 그걸 충분히 센터에서 한 팀이 올라왔으면, 1차에서 안 되었으면 2차에서도 한 팀만 와도 그걸 조례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민원소지가 안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농산물 가공센터 위탁의 건은 민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추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또 검토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농민들께서 농기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몇 프로 지원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죠?

농기계 보험관계는 생명과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대여를 했을 때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험 가입하신분들이요?

예. 농기계 안전보험에 가입한 분, 저희한테 하고 제가 알기로는 100%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지원해요. 100%가 아니라 80%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 지금 농민들이 기계를 큰 것을 다루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감이 있는 곳에서 안전교육을 시켜주지 않으시면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마찬가지 큰 기계들에 대해서 후진할 때 후진경보등에 대해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민들, 임대해가지 않은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새롭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짓는 곳은 일부 공터를 줘서, 특히 여성농업인이나 농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실습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음이 울리면 내 옆에 오지 말라는 뜻인데 어른들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생각을 하고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안전교육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어르신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도 계속 안전교육에 대해서 면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농생명지원과에서 보험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복합행정하셔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농약병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술센터에서 농약병 수거함을 또 만들어놓고 별도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학습단체 생활개선회에서 읍면별로 해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 의회에서도 농약수거함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생활개선회에서 매년 6톤이상 정도 수거를 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덧 붙여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합행정 해주시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내 과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도 농약병을 가지고 오면 고창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하는 농약병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해당되는 농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 그러면 대표님들한테 연결을 해주시고, 그 일을 해주시려면 복합행정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지적해주신 데로 보건소하고 파악해서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확인을 하고, 행감이기 때문에, 다른 농업 부서에서 농기계안전보험은 농업인재해보험을 농협에 드는 것 말하죠?

예.

그거는 행정하고 농협하고 해서 100% 지원해주는 것. 농기계 임대사업은 상관이 없어요. 농기계임대사업보험은 100% 행정에서 지원이 되죠? 보험 들죠?

예. 저희 기계에 대해서는 자체 들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100% 들고, 100%를 들었다 치더라도 어떠한 사고 발생이 일어나서 보상의 문제가 됐을 때는 보험으로 80% 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김미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내용. 보험은 100% 행정에서 들어요. 김미란 위원님은 80% 보험들고, 20%자부담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가정책으로 해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농생명과에서 80%를 지원해주면서 매년 9월30일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가지 농업기계에 대해서.

그건 자발적이에요. 100% 지원을 농협과 해서 해주는데. 농협과 행정이 100% 넣어주는데 자가신청률이 100%도달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것은 여기에 상관이 없이 팩트체크하는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의 보험료를 행정에서 80%대주고 농민이 20% 대준다고 하니까 “예.” 했단 말이에요. 이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것은 제가 이거 지적해서 본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100% 알아요. 고가의 농기계 장비를 가져가서 재수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고장을 냈어. 이미 멍든거였어. 그런데 2, 300만 원 농민들이 하려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개선한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험을 들자고 해서 보험을 든 거예요. 보험은 100% 우리가 대주고, 보험은 100%에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정도를 보험에서 80%처리하고 농민들이 자기부담을 어느 정도 20%인가 이해가 안 가서 체크한 거예요. 이 부분은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개발대학을 운영하고 계시고. 각종 작목에 대한 교육을 해요. 보통 교육이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씩 하시죠?

예.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셔요. 그런데 이걸 매년마다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이 교육을 10년동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작목, 수박이면 수박, 멜론이면 멜론 그 농가들은 수준은 한참 올라와 있어. 그런데 어떤 지원 때문에 하루에 네 시간씩 저녁에 농사 짓고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해요. 과연 그 교육이 효과가 있는가, 직원 여러분들도 집에 못들어가고 고생하시는데 뭔가 함축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간단히 예를 들면 임정호 위원님이 멜론에 바람드리가 생긴다. 간단합니다. 질소과다입니다. 균형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수박이나 모든 과일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단 키우기 위해서 물 많이 주고 질소 많이 주다보니까 질소과다로 인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간단해요. 뭔가 함축적인 교육으로 끝나야 하는데 시간채우기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작목이 균형성장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교육을 하시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야간에도 그렇게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뭔가 교육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사철에 농사 짓고 나왔는데 교육 나오라고 해서 구시렁 거리면서 나오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시기를 잘 찾아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먼 합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분석실도 마찬가지에요. PLS교육 홍보, 농사를 출하하시는 농가들은 잘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에 있는 농약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전분석실 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부터는 별일이 없다고 봅니다. 3월달까지는. 그래서 현장교육, 현장홍보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농사철이 끝났으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서 현장 교육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로당 같은 곳 방문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농협이나 아니면 농사를 출하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내용을 다 숙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시골에서 집에 있는 농약 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달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복분자 생산성 품질향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1억 5천을 써서 안전성 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5천, 그리고 무병묘 증식 13개소 1억 원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복분자를 재배하고 싶은데 묘목이 없어서 문제가 많죠?

예.

상당히 많고, 묘목값도 상당히 비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생명지원과에서 수매장려금도 통상적으로 3, 4억씩 나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억 4천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수매장려금이 있는데, 수매장려금을 다 소진을 못해요. 그게 생산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무병묘 증식사업 하우스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더 해서 늘리고 해서 복분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복분자가 전에는 대규모로 했습니다. 만 평도 하시고, 2만 평도 하시고, 지금은 소규모 농가 내지 고령층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소일거리 비슷하게 짓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소득을, 작목 했으니까. 물론,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도 식초를 말씀하셨지만 식초라는 것은 묵고 묵어서 가는 것이 식초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 내용이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런 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소규모 농가 또 고령층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조금 더 병충해라서, 재배과정에서는 병충해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런 작목을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죠?

예.

좋은 말 했으니까 싫은 말 하나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재작년에도 우리 이봉희 위원님이 약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소득금액 보십시오. 노지 수박하고 그게 600만 원정도 돼요. 블루베리가 600만 원 정도 돼요. 맞습니까? 복분자가 300만 원이에요. 금방 소득작목이라고 했거든요. 복분자가. 복분자는 300만 원이고 노지수박은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멜론도 300만 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매년 소득조사를,

이게 지금 고창군 농산물 단위면적 소득금액입니까?

예. 고창군 것입니다.

그러면 고창군에 블루베리하고 노지수박하고 똑같고 하우스 멜론이라든지 복분자가 노지수박 소득보다도 반절 밖에 안 돼요? 이런 데이터를 왜 빼냐는 거죠. 차라리 안 넣든지 해야지. 맞냐고요. 최고의 소득이라는 블루베리하고 노지수박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면 재작년에 이봉희 위원님한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이 내요.

저희가 샘플로 15가지 작목에, 57농가로 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소득이 단위면적당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 문제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블루베리하고 노지수박하고 똑같이 해놓고, 노지수박 소득이 멜론, 지금까지 고창 최고 소득작목이라는 멜론이나 블루베리, 복분자보다 배가 넘게 나와 있어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안 나오게 하시라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팀장님하고 과장님 확인할 수 있게 손만 들어보세요. 이건 누가봐도 농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욱 농업 일선에서 지도하고 편달하는, 소득증대를 하는 곳에서 이러고, 이건 허위자료라고 봐도 무방해요. 물론, 출처가 농업진흥청 자료를 따왔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창군 현실을 갖다 표현을 해줘야 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시책보고 때 파악을 해서 조금 수정해서 현실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 우리 연구소가 농업식품 쪽으로 언제 이관했죠?

17, 18년,

새로운 군수로 정권이 이양 되면서, 지금 그쪽하고, 그쪽의 문제는 어쩌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속속들이 잘 알수 있어요. 운영상의 문제지적이나. 사실 계속해서 반복된 지적을 하는데 소관 부서는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정적인 정착화를 위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고, 조금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고, 이번에 배 재배 농가들 고창군도 피해가 많죠? 돌림병으로.

예.

이거 재해로는 인정 못받죠?

그렇습니다.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득이 떨어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농업인단체 쪽에서는 30%, 40%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최고는 40%대, 농민 수확현장에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마대로 8개 나온 것이 2개가 덜나왔다고 하면 25%네요. 적어도 20%이상은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생산량은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전국적인 현상이면 쌀 값이라도 올라가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늘어났어. 전라북도는 피해가, 소득이 25%이상은 차이가 나버렸어. 그러면 고창 농민들의 입장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재난이란 말이에요. 고창군에서 특별하게 대책 세운 것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는 8월 달에 공동방제 지원을 했었고요.

공동방제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원인은 그렇잖아요. 시기적으로. …인가요?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예.

그러면 그 시기는 농약살포도 효율적인 재배를 위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에요. 잔류농약이에요. 잔류농약이 어느 시기가 이상 있었을 때에는 잔류농약 때문에도 농민들은 안 해요. 또 시기가 공동방제가 맞았는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심스럽기도 해. 그것은 그것대로 했다고 쳐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재배농가들의 손실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농업재해로 받기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나요? 기후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피해가 감소되지 않았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재해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온상승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3, 40년간 기온상승하면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재해로 봐줘야 돼요. 농민들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재해인 거예요. 농민들의 의지와 노력에 상관 없이 피해가 발생이 돼. 기온이나 습도, 잦은 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창군은 고창군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줘야 하고. 동시에 국가재난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행정의 소리를 내줘야 한다. 농민들의 소리도, 농민들은 길바닥에서 트랙터 몰고 아스팔트 농사짓는다고 데모하고 이런 목소리가, 농민들의 목소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답을 요하지 않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하니까요.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대파 때, 이런 기준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양치영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9페이지, 33페이지, 51, 52, 53, 66페이지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양치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심원군민체육센터 콘크리트 박리현상에 따른 민사소송 진행사항입니다. 피고인 공사당시 시공사와 레미콘 회사, 전북서남레미콘 협동조합과 감리 등 4개 회사이며 손해배상액은 당시 공사가액인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에 소를 제기하여 2021년 6월에 법원감정을 신청하여 현재 법원에 감정서가 제출된 상태로 21년 12월 15일 변론기일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20일 형사고발 건은 2021년 11월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담당관 및 기술사가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보완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공원에서 차량, 자전거 및 대인사고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피고가 산악자전거 공원 이용 중에 고창군의 코스관리 소홀로 넘어져 다치고 차량훼손 등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2021년 2월 22일 소장 접수하여 고창군 소송 대리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사와 과실책임 및 배상여부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으로 현재 법원에서 피고측 요청에 따라 현장사고 조사를 실시한 손해사정상을 증인 출석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제16회 고인돌마라톤대회 진행 중 공설운동장 임시포장한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넘어지고 부상을 당한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21명의 부상당한 선수에게 3,900만원을 배상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시공사와 고창군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음으로 각각 50%인 1,900만 원을 구상권 청구한 소송으로 2021년 3월 3일 소장접수하여 2021년 7월 13일 고창군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내년 1월 13일 변론기일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이용실적 및 인센티브 제공내역입니다. 각종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하여 우리 군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지훈련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방역을 준수하면서 배드민턴, 봅슬레이, 스켈레톤, 세팍타크로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야구, 축구, 일반선수 등 21개 팀에 380명의 전지훈련팀에게 전지훈련비 예산 2,500만 원으로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하며 관내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소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억 3,500만 원의 실제 매출액을 상승시켰으며 앞으로도 명성있고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는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고창읍 월암리 일원에 군민들의 체육증진과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생활축구장 2개소, 야구장, 실내야구장, 주차장 일부 등을 기조성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구장 , 잔디광장, 파크골프존, 도로 주차장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9년도에 체육관련 단체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도에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도에 공공디자인 심의 각종 평가 용역 등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1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파크골프장 내 관목 식재 중이며 2022년 12월까지 공사완공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는 고창군이 국가대표팀과 실업 및 학생부 등에 체육종목 등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 그에 걸맞는 트레이닝센터를 구축하여 더 많은 전지훈련팀 유치와 군민들의 건강을 위홰 체력인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53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트레이닝센터와 사무실, 2층에는 군민체력인증센터, 유도부 훈련장, 3층은 유도부 숙소입니다. 금년부터 1층 트레이닝센터, 2층은 유도부 훈련장, 3층 숙소는 사용 중이며 2층 군민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력 및 장비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우선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인한 사업도, 사무실로 임시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정부예산이 불가하면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우선 1층 트레이닝센터 운동기구 부족으로 불편을 주고 있어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고창읍 월암리 스포츠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탁구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도에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2021년 5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현재 증축 레미콘 타설 중으로 2022년 12월까지 완공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기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8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벽체외장 및 체육관 지붕공사 중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지역주민들과 단지 내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고 두 번째죠? 행감이라고 해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시고, 그럼,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선운산 유스호스텔 중간중간에 리모델링도 하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객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 다른 비품은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인실이 2개,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적은 동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 속에서 난방문제랄까 사용료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코골이를 하는 동행인이 있을 때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객실에 대한 구조가 문제점도 있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순 이익이 1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무인원 11명에 관련된 보수인건비 등 감가상각 충당금이랄까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수익창출에 대한 문제점이 이게 그렇게 얼른 시정되지 않을 것 같다. 이 문제점은 지금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2가지를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하셔도 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책보고 때 또 다룰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코로나19상황 속에서 평수가 대부분 2인실도 있지만 6인실, 8인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개선토록 하고요. 수익창출 분야도 현재까지는 식당도 휴무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미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각종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이라고 해서 21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기는 하네요. 강제성을 두고 하도급을, 고창업체를 지정해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고창군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고창군에 건설수주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고 167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과연 입찰 유의서에서 우리가 조항을 달아놨듯이 고창군 관내 경제 순환을 위해서 고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잘 이행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은 우리 집행부에서 개입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게요.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하도급을 강제로 뺏으라는 뉘앙스처럼 들려버리면 오해가 되기 때문에, 하도급은 가능하면 고창군 위원님이나 행정에서는 할수 있도록 유도는 하죠?

예.

강제는 할 수 없다. 이정도 표현으로 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요. 고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쓰고 있게끔,

김미란 위원님. 하도급 부분은 녹음이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참여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도급 부분 말고.

협력업체는 없고 대부분 하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고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도급을 안 줘가지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로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유의서에 나와 있는 데로 권장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그걸 하셨는지에 대한 과정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고창사랑상품권이 현장에서 무슨 상품권인지 알고 계세요?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는,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꼼꼼히 계약을 하실 때 고창 관내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챙겨주시는 그런 미덕 있는 사업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에 건강한 체육인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승마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달라고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승마업체가 변경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이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2차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신청자를 받아서 12월까지 순리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장님께서는 문화누리카드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해년마다 10만 원씩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카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비 플러스 고창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체를 일전에 팀장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가맹점을 적극 찾아서 아이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문화누리카드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맹처에 대해서 등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아직,

가맹점 등록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부서에요?

권장을 해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체에 안내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복합행정을 안하면 절대 소장님이 알 수 없어요. 문화관광과랑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승마체험하고 볼링장, 탁구장, 이런 데를 다 시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체인데. 우리가 과연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배려하고 청소년사업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발굴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건강한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소장님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페이지, 읍면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대산면에 적환장 사용면적이 협소하지 않나요?

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특성상 대산면은 광할한 야산개간지로 인해서 밭 면적이 엄청난 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면하고는 조금은 차별있게 적환장을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잘함으로써, 쉽게 이야기하면 원활한 사용면적이 대체가 된다고 하면 미관상 우려되는 그런 것도 바로 해결이 될 것 같고. 재활용 실적도 훨씬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총면적이 천 평 가까운 면적 중에서 300평정도 활용하고 있어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꼭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하셔도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음 시책보고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재활용 선별장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분리하고 선별하고 적치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야산개발지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오는 영농폐기물의 보관을 위해서는 영농폐기물도 공동보관소 시설을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폐농약병 수거장려금을 이렇게 환경공단하고 우리 군하고 따로 따로 지급을 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상반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하반기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가격은 똑같이 주나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공단에서 일괄 지원했습니다마는 폐농약 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자치단체에서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시군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나머지는 자치단체별로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통보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농약병 수거는 어떻게 하길래, 지금농가들이 마을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팔라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적십자회하고 생활개선회 두 군데 모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농가들이 필요로, 내가 모아서 빈 농약병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다량으로 해서 영농폐기물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농약빈병이 다량 모아졌 때는 정읍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조금씩 모아서 내기에는 운반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또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141종의 농약빈병 수거함을 읍면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거된 것은 저희가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거해서 분리선별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체별로 함께 모아서 공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잘해가지고 농가들이 농약, 지금은 공음, 대산 이쪽으로는 농약을 엄청, 한번 쓸 때 여름에 쓸 때는 톤백으로 하나 나올정도로 농약을 써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래도 관리감독이 많이 됐어. 아까 소장 말대로 그게 전 농가는 아니지만 마을별로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되는 곳은 수거를 안 해버리고, 또 많이 모아놔야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농가들이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되니까 그냥 아무 곳에 버려요. 아까 말했지만 수거함에 면에다만 했다고 했죠?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마을별로 나오는 데까지 141개를 설치했습니다. 매년 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농약병이, 예를 들어서 내가 쓴 농약병이 수거가 전체적으로 잘 되어야 주변환경이 깨끗해 지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들이 조금 되더라도 지금 고물 같은 것. 이런 것은 농가들이 면 단위 하나식 있더만요. 고물상이. 그리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돈이 적게 됐든, 많이 됐든 농가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하다 못해서 철근이라도 조금 남은 것 몇 개만 남아도 가져다 팔더라고. 빈농약병 같은 것은 이런 부분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적더라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체계적으로 농가들도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수거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하나 더요. 본 위원이 봄에 업무보고 때도 말을 했는데 우리가 비닐이라든가, 비닐은 잘 수거해 가. 그런데 점적호스라든가 포트, 까만 포트, 이걸 그때 소장께서는 이거 모아놓으면 가져간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읍면단위로 해서 일정량 이상씩 모아놓으면 저희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량이나 장비 이용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소량으로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하거나 연락이 안 오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는 농가에서 태우면 까만 연기가 엄청나요. 아시죠? 그러다보니까 까만 연기가 나면 무조건 소각금지여서 벌금이 되니까 이걸 가져다 그것은 포트도 일회용이에요. 전에는 재활용도 했어. 그런데 요즘은 육묘장에서 가져다 쓰다보니까, 거의 일회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조금 소량이니까 면에 못가져다주고 산골짜기에 버려서 미관상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하우스가 많다보니까 점적호스가 많이 나와요. 또 요즘은 고추라든가 노지에다도 이 점적호스를 깔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적호스를, 물론 면에다가 대량으로 모아놓으면 군에서 처리하겠다. 이것 보다는 소규모도 어떤 방법을 대처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염되고, 또 농가들이 소각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해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저희가 20년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라든가 점적호스가 산골짜기, 이런 곳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환경시설사업소에서 관심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저도 칭찬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쓰레기봉투 20리터를 디자인 변경하면서 손잡이 부분을 봉투잡는 식으로 변경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창 주부님들께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대신 인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데요. 이번에 공동주택에 페트병 분리 배출 시설을 따로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수거함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그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재 공동주택이 법적으로는 우리 고창군에는 6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금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중에 한 칸을 투명페트병 수거함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스티커나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홍보를 얼마큼 열심히 하셨는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기는 하잖아요. 공동주택이 6군데라고 해서 6군데만 홍보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창군민들께서 다 알고 계셔야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편의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편의점 자체에 그 대기업에서도 페트병 수거함에 대해서 설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대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자원화 하겠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학교에 가셔서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경제교육도, 순환자원도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신 부분이나 추후 계획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면,

생태환경보존협회를 통해서요. 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군민과 학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해서 아직 부족한 상황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엊그제 협의를 했는데 대폭 확대해서 학생들이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각시설 홍보관에서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으로 인정해드리고 싶고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가까운 이곳,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모른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교육을 다시 시켜줬으면 하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의회에서 지난 번에 자원순환 조례를 제정 승인해주시면서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우리 이장님들께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주시기를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환경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 안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지금 자활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화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못나오신다면서요. 면 단위 몇 명 씩,

2명정도씩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두 분이 나오는 것이 코로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노인일자리나 자활은 또 그쪽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 외에 별도로 재활용 분리 선별자원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읍면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셔서 미화원들 업무량도 과다해지고 재활용 선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야외에서 일하고 하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분들 역할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를 하면서 쓰레기 물량이 많아서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곳을 보면 적재함을 내놓고 끌고 다녀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물론 일시적으로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객이 오면 쓰레기 배출랑이 많다보니까 과다하기는 합니다만 그걸 끌고 다니면 보도블록이 이런 것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 성수기 때는 선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동원을 조금 더 충원을 하셔가지고 항시 인력 충원 방침을 세워서 통상적으로 여름에 해수욕장은 통상적으로 끌어요. 적재함 끌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보면 도로면 문제가 없는데 보도블록에 이런 곳에 하다보니까 파손이 더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량이 과다한데 그렇게 내려서 끌고 가야 일하기 편한데, 업무량은 과다한데 또 그렇게 못하게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어차피 도로 포장 해놓은 것 파손되면 어차피 군비투입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그런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있는 읍면에 청소차량 운영이나 인력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여름관광철에 맞춰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현장의 현실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차남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한 계절에 특별한 지역은 특별관리를 하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나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분리수거가 아까 차남준 지적한 부분이 면 단위 분리수거 말하죠? 전에 매립형하고 소각형하고 바뀌어서 분리수거가 간편화 되지 않았나요?

지금 소각시설이 들어오면서 매립형 봉투를 별도로 공급하고 매립하는 쓰레기는 PP포대에 별도로 배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종량제봉투에,

왜 그러느냐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아까 노인일자리나 자활 인력 관리하는 곳에서 제한을 하면 우리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시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를 못했을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들어서면 어떤 인력을 대체하든지 빨리 적응을 해서 대응을 해줘야 하고. 조금은 매립형하고 소각형하고 차이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공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나마 심각성이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파악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할 게 있는데. 우리 순환이용시설, 매립형 있는 것 파악하셔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요.

예.

지금 다음연도 상반기 쯤에 사업완료 계획이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게 최초에 매칭사업이죠?

군비하고 군비 50:50매칭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체적인 매칭비율을 보면 2020년도 21년도는 50:50 매칭비율 사업비가 됐어요. 그러면 22년도까지 해버리면 매칭비율이 많이 변화가 되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환경부와 재정협의가 완료된 사업 외에는 순수한 군비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43대 56%정도 비율변화가 돼요. 그 내용은 아까 소장께서 설명은 환경부에서 최초 승인사항 외에는 자기부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국비보조 맥심은 50%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사업계획서를 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신청량에 따라서 50:50 매칭을 해준 거예요?

전체 사업량에 대해서.

그렇죠? 최초 우리들이 사업요구하는 양에 대해서 50:50 그렇죠?

예.

그 50:50 매칭비율 정해진 것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매칭비율이 50:50이였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증가된 부분을 합하면 고창군 비율이 68%비율로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예산이 어쩌면 낭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초의 사업계획 사업요구를 했었을 때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량 물량을 제대로 해서 사업 요구를 했으면 50%를 받아드릴 수 있는, 우리 군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설령, 최초에 못했더라도 중간에라도 어떤 공모사업 내지 사업신청을 해서 포기나 중간에 하지 못한 사항 해서 국비반납을 하는 사항들도 가끔 있어요.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요. 혹시 이런 것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해봤어요?

저희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했던 물량에서 소각시설 공론화하면서 인근 주변 주민들의 환경이나 건강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사업량을 축소를 했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했던 양보다 이격거리를 제외한 양을 전부 굴착하기 위해서 사업양 선정하고 사업비를 환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최초 사업 확정된 양 외에 추가국비 지원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에 몇 번,

소장님 그정도면 충분히 어떤 메시지 전달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사업물량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은, 때로는 고창군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업에 맞는 사업설명회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결정적으로, 때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이것은 다만, 설계나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참고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했다는 건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안적인 거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책위가 고창군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대책위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나 어떤 절충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래요. 최초의 물량을 제대로 산출해서 사업신청을 했으면 군비를,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행정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조금은 예산이 더 소비되더라도 주민들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이런 것이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팀장 전민중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선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전민중

이제 감사대상에 대해서 사업도 듣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팀장님. 선서. 허위나 위증, 거짓은 책임을 진다는 선서를 하셨으니,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팀장님이 행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이후에 특별한 날짜를 잡아서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충분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려니까 서류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는 범위 내까지만 부담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 , 31, 33, 34, 36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전민중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전민중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 각종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우선 가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차분입니다. 사업비는 14억 7천만 원으로 부일건설이 원청업체이며 하청업체인 성환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고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분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800만 원으로 강민건설이 원청업체이며 하청업체인 유한회사 수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정비사업 3차분입니다. 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으로 우진건설이 원청업체이며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연우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서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차분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주식회사 운영건설이 원청업체이며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연우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하수관로정비사업 1차분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00만 원으로 승명종합건설이 원청업체이며 하청업체인 한길건설과 중앙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동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차분입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한미종합건설이 원청업체이며 하청업체인 에스에이치건설과 경민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성내하수관로 정비사어 2차분입니다. 사업비는 12억 1,500만 원으로 토왕건설이 원청업체이며 하청업체인 수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업체는 유한회사 일토씨엔엠과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이며 일토씨엔엠은 대표자가 최규연이며 티에스케이워터는 김인석입니다.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는 올해 10월 28일자로 회사명이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47명으로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상황은 뒤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대응업체에 관리토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 시설물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5개소, 중개펌프장 156개소, 방류수 재이용시설 1개소, 슬러지 처리시설 1개소 등 총 203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5년이며 2개 대응업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83억 9,7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72억 4,300만 원입니다. 올해 시설운영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평, 고잔, 후포, 상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20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2020년 3월에 환경청 재원협의를 마치고 2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서월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이며 2020년 2월에 환경청 재원협의를 마치고 2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무장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올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 하수관로 GIS DB구축 용역 상황입니다. 지하시설물 자료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21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시설물 85km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상수관로 정비와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15억 1,700만 원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63억 4,400만 원입니다. 올해 10월 블록구축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2년 1월에 성과판정을 실시한 후 7월에 관망정비 공사를 준공하여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억 8,900만 원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30억 3천만 원입니다. 올해 10월에 소규모 유량감시 등 시설공사 발주를 하였고 내년 12월에 사업준공과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상수도 관망 수질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을 해주시는 팀장님,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덕마을이라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수압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 민원 많이 들어가셨죠? 왜 그런지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전민중 지금 현대화 사업 중이어서, 지금 공사중이어서 현재 일부 구간이나 일부 지역에 수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 데요. 공사가 마무리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때는 수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농수산물 마크 앞쪽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공사인가요? 공사명이 뭐예요?

관리팀장 전민중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명이 뭐냐고요.

관리팀장 전민중 공사명이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이 왔다갔다 하고, 차량도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에서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공사의 발빠름을 추구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뭔지도 모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림에 대해서 현수막 하나도 게첨 없이, 양해도 없이 무조건 일만 진행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있겠습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초등학생들 아시죠? 학교 하교길에 위험한 상황을 빈번하게 겪으면서 아이들이 하교길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안전에 대해서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유입이 많은 곳에는 알림을 할 수 있는 현수막 게첨이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난 후에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폐기물에 대해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2주, 3주 정도를 그 자리에 방치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전민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지금 계약금액을 보니까 두 개에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팀장 전민중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전민중 2천만 원에 대한 2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고창 성두리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가 2,1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석정 가압장 밸브실 정비공사 2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한도가 부과세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몇 프로의 계약금액이에요? 2,100만 원이 아니라 더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은 도급액이 2,200까지는 계약법상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관리팀장 전민중 예.

거기까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팀장님이 참고적으로 김미란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10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몇 프로에 계약금액인가요?

상수도팀장 유성빈 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변경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해서 2,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계약을 발주할 때, 시행할 때는 2천만 원, 시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공사발주를 하고 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2,1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끔 왜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상수도팀장 유성빈 지하매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토공이라든가를 하면서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부의 공사내용은 아니잖아요. 상황을 보고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굳이 안 하시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수도팀장 유성빈 맞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2천만 원 넘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설계변경하시면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별도 내용을 첨부하셔서 알게끔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유성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수의계약에 기본적인 저희들만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이하, 어느 과든 간에 그것을 잘지켜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계약법에 의해서 하죠? 우리만의 어떤 조례나 규정이 아니에요. 2천만 원까지, 도급액이 2천만 원, 관급이 있으면 관급을 제외한 계약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까지하면 2,200만 원까지는 법의 범위 내에서 계약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할 수 있고. 다만, 설계변경 내용이나, 금액이나 30%이상일 때는 고창군의회에 재심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아니다는 정도로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해서 답을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돼요. 부군수님도 거기 앉아서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적내용은 아니고, 농사용 지하수 신고 업무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상수도팀장 담당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논에 지하수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딱지를 붙여놓고 주소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하수 신고 업무가 상수도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았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은 아닙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유성빈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만요. 이게 책임의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선서하신분은 전민규 팀장이죠? 거기에서 하고 필요하면 이거 진술이란 말이에요. 진행의 어떤 확인을 받고 진술만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수선해졌는데 참고적으로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하시고.

상수도팀장 유성빈 상수도팀장 유성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시설 신고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전국지자체에 있는 미등록 지하수 용역을 발주해서, 전답을 다 찾아다니면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딱지가 붙어있거나 어떤 쪽지를 붙여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환경부에서 용역업체에서 이미 지하수 시설을 확인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사안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환경부 용역업체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거기에 대한 제재는.

관리팀장 전민중 제재는 불법으로 지하수를 파지 않는 이상은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미등록되어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관리체계 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상수도팀장 유성빈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다 더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시책보고 때, 소장님 오시면 소장님이 하시고 아니면 이 부서에서 소상하게 듣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