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반재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울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극복을 위해 헌신해 온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7기 3년 반 동안 도시철도2호선, 밑 빠진 독 시내버스준공영제, 허술한 공공개발사업, 방만하고 나태한 산하기관 운영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선7기가 시민의 물음에, 물음과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였는지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간 민선7기의 인재풀의 한계는 혁신 대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시정의 출발점은 항상 인사로부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민선7기의 인사는 전문성이 없는 측근과 캠프인사로 채워져 그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캠프출신이나 측근이라는, 지연·학연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문성과 능력 있는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저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청렴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7기는 그러한 당연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문화의 전문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외부에서 발탁해 문화예술관장에 임명하거나 시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투기 의혹, 전문성 결여, 자녀 병역기피 등 도덕성 논란으로 자진사퇴 하거나 스스로 사퇴한 인사를 다른 기관에 다시 임명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본인의 사의에도 불구하고 인재풀의 한계를 보이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장이 연임되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원장은 전문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금융경력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렇듯 민선7기 인사는 늘 주변의 우려에 우이독경이었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인사청문회조차도 넘기 힘든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측근들의 비리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등 늘, 의혹 등은 늘 행정을 발목 잡는 논란거리였습니다. 이런 인사에 대해 광주 산하기관이 제2의 직업양성소, 전직 임원들의 일자리창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언론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가 광주시의 시대정신에, 광주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있는지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선7기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눈앞의 성과와 보은이라는 두 단어의 시대적 착오인사를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광주시정은 더 큰 책임감과 면밀함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광주시정은 그 성과도 작지는 않았습니다.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요사업마다 행정의 미숙함과 무책임으로 성과는 반감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책의 시행착오로 소송 만능 도시가 되었다는 오명은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거주 환경이 열악해진 주민들이 환경개선과 집단이주를 요청한 곳에 다른 지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넣겠다고 무모하게 추진한 평동 준공업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지난 16년 동안 논란거리를 키우다가 소송이 제기되어 원점으로 되돌아간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고분양가 특혜 논란 속에 송사에 휘말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합니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 신뢰도 역시 낮아졌습니다. 결국 행정의 미숙함에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기업들은 재정적 피해를 입고 미래 광주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민선7기, 남은 기간에 주요 현안사업의 투명한 공개가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의회가 요구하는 소통과 협치는 그것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8대 의회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적절한 제도와 인사,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을 제안하였으나 민선7기 광주시의 시의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여전히 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민선7기 광주시도 앞선 행정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한, 광주 미래를 위한 진정한 행정혁신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