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 원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추진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하여 67개 사업 12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바이오농업대학 운영, 전문농업인 교육을 추진해 11개 과정 947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업 현장 신속 대응 기술지원단 운영, 돌발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4개 분야에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및 민관협업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였고, 거점소독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운영을 통한 철저한 방역으로 경기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농업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촌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기후변화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4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은 농촌 테마공원 내에 농업인회관 및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2만㎡ 부지에 연면적 7,666㎡ 지상 2층 규모로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건축 규모 및 평면계획이 확정되어,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변경 인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건설기술 심의 등을 완료하여 2022년 2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사회적 보상 제공으로 농업기본소득 지원금을 지원하여 농민소득향상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1만여 명의 농민들에게 1인당 연 60만 원의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84쪽, 『농업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공익직불제 2,629농가, 친환경 직불제 15농가를 대상으로 총 34억 5,000여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1,024농가를 대상으로 2억 2,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가공 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가공비, 포장재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를 18농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및 특화 농산물 집중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수출 농산물생산법인 및 친환경·원예특작 분야 1,260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지원 등 21개 사업 및 수출 관련 시설·장비, 농자재 지원 7개 사업 등 총 3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출을 확대하고 특화 농산물을 육성하겠습니다. 487쪽,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고가의 농업기계 및 활용도가 높은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73농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도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대여은행에는 78종 432대의 농기계로 고령 및 소규모 농가에 영농철 농업기계 대여 및 임작업 실시로 적기 영농 실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열약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 농로포장사업 5.8km, 수리시설 정비사업 2.1km, 재해위험 저수지인 연곡저수지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농로포장사업 1.45km, 수리시설 정비사업 3.31km, 연곡저수지 주요 공정인 댐 마루 및 제방 정비, 여수로, 방수로 등을 정비 완료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91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행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유재산의 불법사용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을 상실한 국유재산 토지의 용도폐지와 국유재산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자 2022년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장기간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목적 외 사용승인 적법 허가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관리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및 과일간식 공급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구매차액 지원사업으로 16억 4,000만 원을 관내 55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며, 과일간식 공급 지원사업으로 관내 36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보육시설 243개소 등에 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청소년 건강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으로 신성장 농업 실현』입니다. 농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 수준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바이오농업대학 운영 등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집합 및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 홍보 활성화』입니다. 홍보 매체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밀착형 홍보체계 구축으로 지역특화작목 중심 농업기술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00쪽, 『도시농업 활동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텃밭 조성, 수직 정원과 생태그늘막 설치 등 도시민들에게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촌 치유자원 활용 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장 육성 등 양질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로 위축된 농촌체험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마을 활력 증진』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기술지원 및 농촌자원 활성화』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전통식 문화 계승 활동, 농산물 가공기술 전문가 양성, 농산물 이용 식문화 확산 교육 및 농촌자원 분야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전문가 육성 및 건강 식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504쪽, 『양주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양주 농업의 선도자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816명의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신기술 보급의 선도자로 양성하겠습니다. 『양주 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21년도에는 경관작물 20여 종을 재배하여 9월 15일부터 10월24일까지 40일간 개방, 양주시민 등 17만여 명이 방문하여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년생 경관작물 확대,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설치,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더욱더 편리하고 아름다운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양주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양주 쌀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벼, 콩 등 99톤의 보급종 적기 공급과 생산비용 절감, 노동력 절감 기술 등 시범사업 9종 16개소 3억 5,0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여 양주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예찰포, 관찰포 등 병해충 예찰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적기 정보제공과 검역·돌발 병해충 예찰·방제에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계획 면적 421ha를 중점 관리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온, 장마, 일조 부족 등 이상기후 대응 및 농산물 연중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기술을 17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ICT 활용 스마트팜 적용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설하우스 환경제어를 위해 4개소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니터링, 원격 복합환경제어를 통한 정밀농업일 확산하고, 온실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스마트 영농기반 조성을 통한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응 특용작물 기술 보급 확산』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종합기술과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삼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 기술보급과 함께 참깨 수확 후 생력건조시범 등 2종 5개소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주시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택트 농업경영체 마케팅 기반 구축 및 판로 확대』입니다. 강소농, 품목연구회 등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 기술 확산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기술 및 라이브 방송 판매 등 7종 7개 사업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온라인 판매 기반 구축 및 운영 정착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515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온기 가축 피해 예방과 스마트 축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2종 10개소에 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종별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 분석 과학영농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재배지 하우스의 염류집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안전 먹거리 생산지원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제 450톤 생산 공급과 토양 검정, 농산물 안전성 분석,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강화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과학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스마트축산 육성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는 공약사업으로 2022년에는 관내 축산농가 11개소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로 축산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22억 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가축개량사업,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자원 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낙농세정수 처리시설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승마장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승마를 시민들의 새로운 레저생활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주시 승마장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생승마교실, 재활승마교실, 양주시장배 풀뿌리 유소년 승마대회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광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효율적인 가축질병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 추진』입니다. 최근 강원지역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구제역·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거점소독소 및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축질병 위기경보 발령 단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유기동물 및 펫티켓 준수 등 동물보호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등 9개 사업 추진과 반려인의 펫티켓 함양을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관리 및 안전 축산물 공급』입니다.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 및 안전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축산물 위생감시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및 소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 추진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악취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 증가로 축산농가 악취 및 축산폐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축산농가의 관리감독 강화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악취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48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오셔서 청사를 짓겠다는 거죠?

네.

그전에 우선 약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를 지으면 가공공장도 짓겠다. 소장님, 혹시 우리 농민들이 깻잎을 그냥 따서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깻잎을 절여서 양념을 해서 파는 게 수익이 더 날까요?

가공해서 파는 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더 소득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다고 그러면 1차산업이 좋을까요? 아니면 6차산업까지 가는 게 좋을까요?

6차산업이 좋겠죠.

이게 약속 아닙니까? 농민들과의 약속.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데 가공공장도 같이 짓겠다. 그런데 여기 가공공장이 있습니까?

가공공장은 아니고요. 테스트베드처럼 농산물 가공하는 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로 한 120㎡ 정도를 합니다.

120㎡라고 해봤자 한 40평 정도 되는데 좋습니다, 뭐 40평이 됐든, 그 평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가공하는 공장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완주에 가보시면, 가공공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못했습니다.

완주라는 데를 가면 직원이 전문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공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또 소농들한테 그렇게 6차까지 할 수 있고, 6차가 진짜 안 된다면 로컬푸드에 위탁해서 팔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짓는다고 그랬을 적에 그 조건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예로 따지자면 우리 곤충산업 하는 데 가서 하패리에 가공공장 만들었죠?

네.

지금 그 실태가 어떻게 돼있죠? 현재 상태가?

익OOOO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는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그 기계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비싼 게 정화조 아닙니까?

네.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사용 가능합니까?

어떤 걸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정화 처리하는 거요, 정화조.

그거 과장님 혹시 아세요?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화시설은 간이시설이었고요. 그쪽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정화 처리할 정도는 아니어서요,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업체에서 처리했습니다.

참,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우리 농민들이랑 우리 의회를 상당히 쉽게 보는 겁니다. 그거 혁신사업이라고 그래서 돈 얼마 투자했죠?

5억 투자했습니다.

네?

5억 투자했습니다.

5억 투자했습니까?

네.

그거 기계 빛도 못 보고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기계 자체가 없어진 거죠? 이건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치즈팜 한다고 그래서 6차산업 한다고 해서 돈 투자 또 엄청 했죠? 소장님, 아십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죠?

치즈 만든다고 해서 우리 6차산업 해서 광고 엄청 내서 도시, 시비 해가지고 엄청난 돈 내가지고 한 거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남면에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실태예요.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한 센터잖아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여러 종류의 농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가공으로 해서 그렇게 판로를 농민들이 소농도 먹고살게끔 하겠다는 조건에서 이걸 신축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중요한 게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위하고, 농민회관을 위해서 짓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적에는 이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짓는 거 같아요. 이걸 검토를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소장님 소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강소농이 되느냐,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식으로 “에이 그래, 내가 이거 농사 이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 안 하고 청사 신축하는 데만 너무 앞서간다.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한 거는 실제로 필요한 농민들한테 물어봐서 농민이 필요한 걸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장님,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급한 게 아닙니다. 진짜 조금 늦추더라도 진짜 농민이 필요한 농업기술센터가 돼야죠.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거죠. 저희도 농산물 가공센터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에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직접 저희가 운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면 그 돈 가지고 농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거를 농민들이 원하셔서 방향을 전환하는데, 대신 직접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마련한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농산물 가공센터 직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지 안에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소장님이 알아보셨다는데 사실 이게 또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믿고 먹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 필증, 이런 게 전부 다, 다른 데가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관에서 농민들이 가져가서 음식을 해서 신고필증 해서 전부 다 해서 또 그런 게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즉석 가공식품이면 즉석 가공식품대로 그 절차에 밟아서 한다면 그러면 이게 양주에서 나오니까 믿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지원에서만 끝날 수가 있고, 판매는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겠지만 사실 이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섬세하게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원하셔서 저희가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흡하다면 그 부지 안에 아직은 여유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향후라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적에 센터가 들어가는 거랑 건물 짓고 나서 다시 짓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게 좀 미비했다. 이거는 약속을 했었던 건데 약속을 불이행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고요. 이건 하여튼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87쪽. 지금 농업기계 지원사업, 이게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해서 지금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가죠?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요, 소장님. 우리가 농기계를 빌려주면 시간이 있잖아요?

네.

하루를 빌려준다든가, 1시간을 빌려주든가, 2시간을 빌려주든가,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농기계가 장흥에 있는 게 회천으로 오고, 회천에 있는 게 백석으로 간다고 치면 틈이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기계를 운반하는데.

네.

조합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회천농협에 날짜를 잡으면 한 번에 쭉 와서 회천지역 벼를 터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가 짧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오면 베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멀리 가다 보니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금전적인 얘기도 있고, 이런 거는 다 버리더라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가 가서 벼를 베어준다거나 이럴 시에는 우리가 농협이랑도 협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회천농협이다, 회천농협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 기계를 빌려서 벨 거니까 우리 이날로 맞추자.’ 그러면 이동 거리가 적으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은현농협이면 은현농협, 남면농협이면 남면농협, 그랬을 시에 주문이 들어오는데 일반인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날짜를 맞추어주면 이동하는 거리가 짧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 임대해줄 적에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하는 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미리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일정을 정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 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서 이동 거리가 짧아진다 그러면 상당히 큰 도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식을 한번 선택해서 숙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1쪽, 신규 사업을 합니다. 이 신규 사업 쭉 보니까 이게 좀 특징이 있죠. 이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소장님.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용 실태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불법 사용하는 부분들을 우선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확인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죠?

확인이 되면 저희는 변상금 부과는 해야죠.

그게 필지가 우리가 지금 한 3,700여 필지가 되네요?

네.

우리 양주시에도 내가 일반도로 전부 다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국유지 이런 게 소멸이 되고 심화 갈등이 되고, 싸움들 하고 그렇습니다. 네 거니, 내 거니, 그러고 싸움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신규 사업을 갖고 왔다는 거에서 의원으로써 진짜 참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나,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신규 사업 한다는 거에, 하여튼 그래도 이거 철저히 용역을 해서 우리 시가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의원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 지금 신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 물론 회의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 행사하기 위해서 큰 강당도 필요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농산물에 대해서 본의원이 판단해볼 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본의원이 볼 때 우수농산물이 있을까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에 대표적인 농산물, 양주시민들이 아는 대표적인 농산물, 또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연구소가 없지만 연구소, 또 기술을 담당하는 기술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구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농업 법인을 만들어서 농산물에 대한 특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센터에서 깊게 고민을 해봐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소장님.

농업에서 연구 기능은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청과 농업진흥원에서 지도사와 별개로 연구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 조직에서 하는 이유가 인력도 많이 들고 한 품종을 육종 하나 개발하는데 짧게는 3, 4년, 길면 10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 기능을 하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만약에 청이나 원에서 연구된 품목들을 실제 양주시에 맞는지 실증 재배하는 그 정도 기능은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나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농산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에도 본의원이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충청남도 부여군 같은 경우 토마토, 이게 우수농산물이면서 특허를 받은 농산물이더라고요. 그러면 부여군에서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소장님 말씀대로 상위기관에서 해서 농산물을 내려보내서 농사를 지은 건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가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진짜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봐요. 왜냐면 우수농산물이라고 알려 지만 아무 데서나 팔아도 팔리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보니까 코OOO 있고, 이OO에도 있고, 롯OOO에도 있고, 그런 데는 다량으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런 가게 조그만 데는 가서 시장을 보면 5만 원, 3만 원 보지만 그런데 가면 최소 몇십만 원씩 시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하시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농업소득 보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GAP 농가가 좀 많이 는 거죠? 보니까 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930여 가구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1,000가구가 넘어요? 1,024농가. 맞는 거죠?

네, 1,024농가.

늘어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농민들이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농작물 가격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납품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GAP인데 우수농산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우수농산물이 아주 우수농산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GAP농가도 적절하게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농업 활동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도시농업 전문인력 및 양성도 하고, 또 텃밭도 조성하고, 텃밭교육도 하고, 생활원예 활동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실적이 좀... 그동안 추진실적도 보고, 추진계획도 봤는데 기대효과도 있고,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점점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농지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농업법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농업이라는 게 취미로 농작물을 가꾸는 것까지 포괄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시농업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인력 육성이 5개 과정에서 13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농민들은 아닌 거죠?

농민들이죠, 농민들인데 도시농업, 실제 농사를 전업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농사를 짓어서 소득향상을 하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자격증 취득해서.

도시농업 관련.

도시농업 관련해서?

네.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업은 아니시죠.

주업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도시농업이니까 주업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취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민이 농민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고. 5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주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벼재배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드문모 심기도 했는데 11곳, 그래서 생산성이 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으셨는데.

드문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드문모가 저희가 이번에 농가에서 시범 재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실제 한 4% 수량은 줄었어요.

줄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상쇄가 되는 게 기존의 모판을 10a당 30개 쓰던 걸 10개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력이 60% 경감돼서 그런 비용을 맞추면 훨씬 더 드문모 하는 게 이익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양주쌀이 항상 보면 1년을 봤을 때 한 한두 달 정도 쌀이 RPC에 계속 모자라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수매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0톤 이상 수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수매량은 6,100톤이 지금...

잘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 대시고.

작년에 4,700톤 했는데 올해는 6,100톤이 지금 수매됐습니다.

그러면 한 1,500톤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풍년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작년에 수량이 평년보다 한 5% 줄었고, 올해는 평년보다 5%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된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과거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쌀을 못 팔아서 그 쌀을 팔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수배량도 줄어들고 이래서 안정적으로 그나마 쌀이 공급됐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1,500톤이 늘어났으면 양주쌀 판매도 다 농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본의원이 판단해볼 때는 내년 가서 쌀이 많이 RPC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1,500톤이 늘어났다는 건 상당히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RPC도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재 RPC 증설을 해서 정확한 톤수는 모르겠는데 기존보다 처리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양주쌀 가지고는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모자라서 타 지역의 반입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처리가 아니고 판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매하는 데도 양주는 쌀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네, 판매는 거의.

아니, 1,500톤이 늘어났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513페이지 보면 이상기후 대응 특용작물 기술보급 확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원예작물이 하우스에 있는 거는 이상기온에 대응할 수 있는 거고, 또 노지에 있는 거는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남부 쪽에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 특히 가보면 전부 다 하우스에서 농사를 대부분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도 시설원예도 예산이나 뭔가를 지원해서라도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이 돼야 농민들이 괜찮지 않을까?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상기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삼농가를 한번 나가봤었는데요. 거기 어르신이 한 40년 인삼농사를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인삼 생육에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그게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삼중 차광막, 움막으로 된 그런 것도 설치하고, 또 점적관수도 하고 해줘서 하니까 올해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상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아열대성 기후로 바꾸는 상황에서 앞으로 농작물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상기후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이제는 기술력하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기법이 다양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대충 지어서는 소득향상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도 하시고,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하우스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지방에 가보면 진짜 하우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 원예시설이 있어요.

네.

우리 양주시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사업을 크게 할수록 판매도 크게 할 수 있고, 또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스마트 축산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반려동물 축제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동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쪽으로 주로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축제도 축제지만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려면 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옥정신도시, 이런 데 있는 센터는 센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양주시민의 50%가 지금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산 하시면서 그동안 양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양성화도 많이 했고, 그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주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 가면 이게 특히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민원 문제, 또 건축물에 대한 민원 문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불법 건물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참... 민원인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법의 잣대만 들이대면 농민들이, 축산인들도 상당히 힘들 텐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천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소책이 없는지, 양성화만 했지만 양성화된 이후에도 보면 일반 가정주택도 그렇지만 조금만 매달고 뭐 해도 다 불법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그래서 불법이 아닌 데가 거의 따져보면 없을 정도로 많이 팽배가 되어 있는데, 특히 축산 같은 거, 농업기반시설 같은 거,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축산 관련해서 저희가 양성화하는 건 이미 299군데 끝냈고요.

그건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리고 축산 관련 해가지고 주로 민원이 악취라든지, 건물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은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든지, 본인 자부담을 통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아니, 본의원은 악취저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문제됐지만 지금 후자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건축물 시설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 있을 수 있고, 확인해보니까 불법이에요. 그런저런 일이 발생 됐을 때 상당히 축산 하시는 분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증하는 거로는 축사 불법시설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런 소소한 건축물이나 시설들이 아마 건축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보통 방역시설 내에 편입되면 좀 이게 완화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중앙으로 건의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결국은 건축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최대한 도 중앙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농가들이 편안하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은현면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어서 어디라고 지목은 말을 못 하지만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소장님한테 적절하게 보고 좀 해주시고 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의원이 맨날 얘기하지만 물론 열심히 공직자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또 농산물에 대한 아까 우수농산물 이런 얘기했지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잘해서 우리 농업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농축산 공급이라는 비전에 슬로건을 거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목표에 따라서 2022년도 사업을 좀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임가공 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매년마다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올해는 매년 하지만 조금 특색 있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쭉 찾아보다 보면 조금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뭐냐? 매번 이렇게 임가공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디자인을 개발하시는 거는 참 잘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선별장이나 공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일하셔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판로를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데 갖다가 선별장에서 해서 그쪽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데요. 이유가 뭐죠? 같이 농사를 양주시에서 짓고 있는데 이왕이면 판로를 어디 판매를 했을 때 저쪽에 구리시장으로 가든지, 어느 슈퍼로 가든지 그거는 그분들이 판로 개척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농사짓는, 어떤 중규모, 규모 이상의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선별장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애호박이라든가 오이선별 같은 경우는 선별장도 지어줬고, 선별비도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포장에 관련된 것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 농업에서 일괄 수거를 해 가져가는 이런 농가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크게 농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니까 선별장이나 공판장에 애호박을 하나 판매를 한다, 그러면 애호박에 들어가는 비닐로 씌우는 포장재, 그다음에 양주시 어하둥둥 이런 마크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한대,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올해 박스값이 갑자기 인상한 적이 있었어요. 박스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한 40% 이상하니까 이분들이 감자를 캐거나 오이를 담으면 이런 예를 들어서 비닐로 씌우는 거는 해당이 되지만 박스 에 담아서 포장을 해서 어디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원해줄 때 예를 들면 어디 농협에다 해 준다 그러면 농협에서 박스를 조금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아마 배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양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같은 농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 지원사업 아닙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든, 대규모로 농사를 짓든, 농가소득에 어려움에 보탬이 보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기계 사업을 쭉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긴 한데요. 여기에 혹시 소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기계 대여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작업 시기가 몰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작업 시기에 따라서 고장률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농기계를 벼 수확할 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가 10년 이상 노후 된 기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기계, 대여하는 기계는 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계, 여기서 자부담을 내고 기계를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아요. 저희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고치려고 그러면 부품이 없데요. 부품을 구하지 못하니깐 전부 자기네가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어디 수리센터나 카센터 이런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시간 소비도 많이 되고 제때 수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나서 기계 고치러 갔어요. “왜 서 계세요?” 그러면 기계 고치러 갔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기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신기계로 보급을 해서 일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일정부분 자부담을 내고 산 기계들이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치는 부분도 잘 살펴주셔서 수리비나 아니면 부품을 제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48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보겠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농로 포장, 그다음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대형관정, 그다음에 저수지 정비사업 등등 하셨는데요.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농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사업비 이거 가지고 되시겠어요?

저희가 항상 예산은 2020년도에 18억이었고, 올해 19억이었고, 내년에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저수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비슷하거든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데 농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또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정을 해달라, 농로를 개설해달라,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민원 처리를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490페이지 대책 방안을 보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민원 대응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증액해주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규모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100% 반영은 못 하지만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협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농민들이 지금 제일 관망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민원을 제일 많이 접수하는 데예요. 여기도 민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소장님,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적시에 민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으로 신성장 농업 실현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궁금한 게 지금 코로나19로 작년도하고 올해 이 교육이 제대로 됐나요?

저희가 올해 1,500명 교육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한 교육도 있고요, 나중에 11월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대면으로 하는 과정에서 한 1,5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여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니까 947명이라고 실적에는 되어있지만, 11월에 더 추진하셔서 1,5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한 600명가량이 더 증가된 건데 이거를 실적 쌓으려고 한꺼번에 몰아서 교육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1,500명 말씀드린 거는 거기 농업인 교육 추진 947명하고, 아래 비대면 디지털 교육 694명 합치면 1,500명 정도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농업인 교육 추진 실적 11개 과정 105회 947명을 하셨는데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3과정 19회 576명, 그 아래 보니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1과정 10회 20명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한 과정에서 10번을 진행해서 20명씩 교육을 시켰다, 이게 추계가 맞습니까? 그러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2명씩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계를 어떻게 내신 건지?

20명을 10회 과정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20명을 10번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 위에는 576명을 19회 하셨다는 거예요?

과정이 3개 과정이니까 과정별로 횟수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를 내실 때 이렇게 기입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명수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지 헷갈리지 않는데, 의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이게 맞는 건가? 그 아래는 1개 과정에 10회 20명이고, 그 위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570명씩 19회씩, 이렇게 하셨다는 건지? 이런 거 기입하실 때는.

세부내용을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매번 교육할 때마다 가서 한 번씩 현장에 가서 보고 하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셔도 내년에는 정말 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인가요?

네.

이거 진행하는 만큼 질 좋은 교육을 하셔서 주도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편집 전문가를 공무직 전환 채용하시겠다는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상자텃밭이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리고 양주시로 따지면 도시민들은 어느 지역에 해당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농업법에 의해서 전업으로 농사를 업으로 하지 않고, 취미나 이런 목적으로 농작물을 가꾸는 사람들을 도시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이 뭡니까?

상자텃밭은 저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다가 상자 같은 모양에 흙을 넣어서 거기서 작물을 가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냐면 본의원이 백석 쪽에 가서 보니까 어느 마을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을에는 텃밭도 있고, 이게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급하시는 것도 그동안 아이디어도 잘 짜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정말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6차산업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이게 사업비가 나왔으니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수시로 확인도 하고 다 하는데 혹시라도 탈법적으로 그런 걸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나리농원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질의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셨습니다. 본의원은 다른 타 시군구에 보면 나리농원처럼 예쁘게 꽃밭을 조성해놓은 시군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어려운 추세에 그거를 미리 개방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뭔가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다른 것도 한번 설치하고 했는데, 양주시가 나리농원 조성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6년 됐나요?

저희가 2012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나리농원 6년 동안 변화가 있나요? 꽃을 조금 확보해서 더 심어놨다는 거 빼고.

초기 단계에서 처음에는 목화를 주로 하다가 꽃으로 전환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바꿨다는 거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이제는 나리농원을 그동안 그렇게 5년이 넘게 했으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시민들이 정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동부권에 있다 보니까 서부권 주민들은 나리농원을 개방했는지, 꽃이 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현수막이라도 걸든지, 뭘 해서 효과를 해줘라.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 각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공문을 내려서 거기서 홍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회의하러 오고, 읍사무소에 회의하러 옵니까? 거기에 들락거리는 분들은 이장님이나 기타 단체죠. 그러니 정말 시민들이 거기서 꽃밭을 개방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볼 수 있는, 이런 홍보 효과를 노려서 제가 급해서 현수막이라도 달아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꾸 코로나 말씀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이나 이런 거를 줄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권의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다 힘들어요. 동부권도 마찬가지고, 서부권,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힘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정말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홍보를.

네,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눈을 볼 수 있는 홍보 효과는 아직까지는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482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우리 양주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가 다 하나요?

경기도 전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도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전체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집에 예를 들어서 땅이 얘들 자식 것도 있을 거고, 부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3명이 다 경영체 등록을 하면 그 3명을 다 해주나요?

연령이 맞으면 경영체 등록된 가구원 전체에 대해서 나갑니다.

무조건 경영체에 등록만 됐으면 다 지출되는 거네요?

경영체의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보통이 아니네요. 이렇게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인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24억 4,800만 원 정도 예산 세운 건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저희가 경영체 등록한 데이터 가지고 8,160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가지고 예산을 성립한 건데, 실제 도비에서 내시 된 거는 1만 명분 해가지고 시비 30억 해가지고 60억 했었고, 행정비용 해서 63억 8,000만 원이 섰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추진 및 농기계대여은행’ 저는 다른 의원님하고 다르게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콤바인을 이번에 벼 베는 데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한집이 신청해가지고 하루거리가 되면 상관이 없잖아요. 28만 원인가 돈을 내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빨리 베고, 옆에도 베어 달라 그러면 그냥 가야 된다 그러고선 그냥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럴 리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현장에 만약에 작업 나가서 시간이 여력이 있어서 옆에 거를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닌 부분이 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현금으로 받죠? 일이 끝나면 바로 거기서 돈을 지출하면 그 기사가 돈을 가지고 가서 입금시키죠?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사는 그냥 영수증만 발행하고, 요새 예를 들어서 돈을 내면 본인이 직접 갖다 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걸 왜 거기 그 자리에서 돈을 받고 돈을 해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영수증만 발행해 주면 영수증을 농협에 내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 해주십사 라고 말하더라고요. 카드로 하든지, 그건 현금이니까, 카드로 하든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가 알고 있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들은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다 저거 한 건 아닌데, 혹시 그런 거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서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민들께서 입금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카드나 계좌이체나 다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듣게끔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고 그런 불만이 좀 있다는 것, 그런 표현에 대해서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주 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이번에 몇 % 정도 수확이 더 났나요?

작년보다 저희가 이번에 10a당 495kg 나왔으니까 한 10% 정도 더 나왔다고.

10%?

네.

그런데 전국 한 7% 정도 됐다고 제가 통계를 봤고요. 지금 쌀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수매 가격 결정은 특등 7만 5,000원, 1등이 7만 3,000원, 2등이 6만 9,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오른 거네요?

네, 벼 수매 가격이 올라갔고요. 쌀값은 지금 20kg에 7만 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7% 과잉생산이 됐기 때문에 쌀값 떨어진 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우리 양주시야 원체 그렇게 많은 쌀이 아니기 때문에 양주시에 쌀농사 해가지고 양주시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아랫녘을 보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상당히 많이 걸 지원해 주잖아요. 과일도 지원해 주고, 고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쌀 같은 거는 우리 양주시 거를 다 쓰나요? 농협 거를.

네, 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일 같은 거는 어디서 납품받아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서 나오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로 묶어서 경기농산원에서 보급을 합니다.

고기는요?

축산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요?

쌀 이외에는 다 경기도 전체로 묶어서 합니다.

고기도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한다 그러면 물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1군데에서 쓰면 좀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나요?

경기도 전체의 학교 급식하는 거는 양주시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올해 병충해가 상당히 많았었나요?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충이 최근에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러면 소독을 작년에 비해 약품 가격이나 그런 걸 어느 정도 더 지출됐나요?

지금 저희가 다른 과하고 같이해서 협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풀 깎는 것도 실질적으로 공원사업과, 도로과, 면사무소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소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건소, 심지어 우리 의원들도 어디서 어디에 소독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전화 몇 번 해가지고서 공원산림과에서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벼 해충이나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한다지만, 나무 같은데 소독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농작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병해충 발생하는 극성기에는 공원 부서, 저희, 보건부서 같이 합동으로 합동방제를 실시합니다.

합동을 해도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잘 알겠지만 농민들은 그런 거 몰라... 이번에 가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소독해달라고 아우성들 쳤어요. 해가지고 해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 사업비로 해서 잘 알지만 광적면 우고리에 인삼새싹이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는 성과를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을 끝낸 건 아닌데요. 투자 대비해서는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올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걸 본인이 안 올렸다는...

그 새싹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사업비 올린 건 본인이 안 올렸죠?

사업은 다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해갖고 먼저 이게 다른 데 갔다가 안 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본인 의지를 반영해가지고 하여튼...

아니, 우리가 지금 김OO 씨가 한 사업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데서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맡은 거라고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요. 그건 도에다 직접 예산 올린 건가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올려준 건가요?

그런 수요가 있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하는 사람들이 여건상 안 맞아서 총무를 맡고 있는 김OO 씨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도로 올릴 때는 누가 할 것인지 정확히 해서 그거에 대한 수지타산이라든지, 장기적인 면에서의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았을 때 예산을 올려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로를 못하면 판로를 할 수 있게끔까지도 해줘야 돼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다. 그래서 장소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려면 농민이 그 사업을 맡아서, 그 사업을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부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것 좀 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새로운 작목이다 보니까 판매처 확보가 제일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농촌에 우리 인부들이 많이 달리죠? 보니까 축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서 계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 양주시는 작년에 못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양주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총 필요한 인원 대비 부족한 게 300명 정도 부족한 거로 나왔어요.

300명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희망 농가를 접수했더니 거기에서는 57농가에서 27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몽골하고 우대 관계를 가져서 몽골의 인부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알지 못합니다.

몽골 같은 경우가 인건비나 모든 것이 더 싼가 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몽골인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절근로자 도입 취지는 지금 소장님이 답변했듯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3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외국 방문도 안 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나라들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중앙정부하고 관련된 국가하고 협약을 해서 인력을 일부 충원하고, 하반기에 위드 코로나가 활성화돼서 나갈 수 있으면 지방정부인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충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양주시는 할 의지가 강하네요?

지금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지금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발생 안 되고 있죠?

네, 현재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건 뭡니까, 과장님?

지금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저 아랫지방에서 두세 군데 정도 농가에서 발생해서 그게 여기까지 확산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구제역 때문에 가장 걱정이죠. 10마리 무리 중에 1마리만 걸리면 10마리가 다 없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소를 키우면서 그런 부분이 아주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제가 보기에는 구제역이 어느 정도 주사를 놓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상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혹시 젖소헬퍼 우리가 7명을 쓰고 있죠?

네.

그런데 좀 더 원하지 않나요?

더 원하시기는 한데 저희도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다.

그건 현재 7명만 하는 게 예산이 한정적인 것도 있고, 다른 분야하고도 형펑성도 있고.

제가 주위에서 젖소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명이라도 지원을 양주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7명인데 제가 보면 시대가 좀 변하니까 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헬퍼 증액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하고 협의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기술센터 직원들께서도 농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다 손들어보세요.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21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그 안에 가공공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가공공장은 안 들어갑니다.

가공센터는 들어가고요?

가공교육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공센터하고 가공공장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공공장은 실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거고요. 가공교육장은 말 그대로...

가공센터는 뭡니까?

저희 가공센터 말씀드리는 게 실제 교육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의회에서 가공공장을 거기다 같이 신축하라, 그런 말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전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농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농민들께서 가공공장보다는 그 예산이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직접지원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민들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요?

글쎄요, 저희는 의견 수렴이 그렇게 돼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민들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분들은 다른 시에서 오신 농민들입니까?

만약에 향후에도 농산물 가공공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부지 안에...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변환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무조건 향후에 검토하면 뭐 합니까? 부시장님,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아까 점심때 받았는데요. 일단 가공공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면 가공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마을에도 가공 체험시설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이 되면 일단 판로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가공공장을 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다 면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공장이 아닌 교육장으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농민들 의견을 한번 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가공공장은 따로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러면 곤충 가공공장 한 거 있었죠?

네, 곤충이나 또 저희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곤충 가공공장 한 적 있었죠? 소장님 답변하세요.

익OOOO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OOOO요?

네?

익OOOO 말씀하시는 건가요?

곤충이요, 곤충.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지금 소장님이 업무 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빨리 대답해야죠, 지금 부시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소장님 대답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빨리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 주셔야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소장님이 곤란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담당 아니라도 관계없으니까 빨리 아시는 대로 답변 주세요.

농촌관광과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공공장을 처음에 저희도 생각하고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용역도 추진했고요.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품목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어떤 가공공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물량이 첫째로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가공공장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한 7군데 정도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규모 가공공장보다는 농가가 필요한 특화작목별로 소규모 쪽으로 가는 게 타당성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의회 의견을 줬으면 그래도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걸 이야기하셨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조건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사전에 협의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서로 소통해서 이러, 이렇기 때문에 농민간담회 하다 보니까 가공공장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서로 얘기해야지, 의회 의견을 줬으면 서로 같이 소통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487쪽,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 및 농기계대여은행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산다, 얼마까지 지원해줍니까?

지금 최대 1,500만 원 지원합니다.

1,500만 원입니까?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인 1,500만 원을 맥시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상 돼도 1,500만 원이고요, 이하로 되면 30%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몸통만 지원해주는 거죠? 트랙터만 지원해주고 부속 기계는 지원 안 해주죠?

저희가 트랙터를 50마력짜리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부속기가 따라가는, 45마력짜리라고 하면 부속기까지는 포함되는데,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은 1,5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짜리면 450만 원 지원밖에 안 하죠? 그렇죠? 30%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영세 농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1,500만 원이니까 30%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짜리면 45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늘려서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영세농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무조건 1,500만 원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5,000만 원짜리는 1,500만 원을 받죠. 그런데 1,500만 원짜리 지원하려면 450만 원이면 밑에 부속 부품이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액을 예산 퍼센티지를 좀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부속기를 붙여서 5,000만 원 이하에도 1,500만 원까지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30% 지원...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아니, 5,000만 원 기준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소형 트랙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마력짜리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20마력짜리 그게 몇 푼 됩니까?

부속기 포함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5,000만 원 기준 맞아요, 그러면 1,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최고가 1,500만 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통이 1,500만 원이에요.

네.

그 뒤에까지 합해서 한 1,800∼1,900만 원 들어가겠죠. 한 300∼400만 원 들어가니까. 그러면 2,000만 원이면 30%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면 600만 원 지원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퍼센티지를. 그분들은 사실 영세농이거든요. 그분들이 대농 짓는 분이 아니라 영세농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퍼센티지를 좀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전까지는 영세농도 전부 지원이 돼서 농기계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대여은행 운영하면서 인력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농가들이 농기계를 사놓고, 소농에서 비싼 농기계를 사놓고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저희 농업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여은행 운영하는 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여은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여은행이 여유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늦게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 못자리에 로터를 친다. 그러면 대여은행이 안 맞으니까 그분들이 조그마한 기계라도 사서 본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여은행이 우리가 말 그대로 대여은행? 이게 가을 되면 콤바인 같은 경우도 맞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빌려서 쓰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거? 그 시기에 벼를 베려니까 딴사람 거 임대로 쓰는 거예요, 대여 콤바인을 못 쓰니까. 그런 것들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도가 1,500만 원이면 좀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소농들을 그렇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25쪽, 양주시 승마장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우리 양주시에서 승마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1년 정도 승마하시는 분들의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마시설 이용하시는 분을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 9,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은 9,000명이고, 직접 현장은 1만 1,000명이라는 건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1만 1,000명이요?

1만 1,000명.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1,000명은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해가지고 말씀드린 건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거짓말 시켜요? 지금 거기 올해 대회 몇 번 나갔습니까?

3번 나갔습니다.

3번 나가서 좋은 성적 거뒀죠?

네, 다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공무직이 4명이죠?

교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교관.

교관은 공무직이 2명이죠.

4명 중에.

2명은 지금 근무를 안 합니다.

근무를 안 하는 게 출산 휴가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공무직이 4명이죠.

네, 맞습니다. 2명이 근무합니다.

기간제 몇 명입니까?

기간제 4명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가 자료 다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7명 아닙니까? 7명. 매니저 1명하고 8명 아닙니까?

교관만은 4명이죠.

교관이 공무직이 4명이 맞아요. 4명 맞는데 2명이 출산휴가 들어갔잖습니까? 그렇죠?

네.

기간제는 거기서 10개월짜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명입니까? 그분이 4명이에요?

예.

그러면 3명은 어디로 갔고요?

마필 관리사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면 마필관리사, 예약 관리하는 분 해가지고 기간제가 전부 7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관만 따지면 4명이고요.

8명이죠? 마필관리사하고 매니저 1명하고 8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 차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획행정실 쪽에 기간제가 너무 적다, 승마하시는 분이 1만 1,000명이면 너무 적어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다. 그래서 이 기간제가 됐든, 본의원이 임기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걸 늘려 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간제를 10명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본의원이 임기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여기 기획행정실에 의뢰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교육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교육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깐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죠. 내가 얼마 전에 토요일 날 거기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 승마장에. 그리고 거기 시민들이 뭘 원해요? 거기 지금 원하는 게. 그 승마하시는 분들이 비 오고 눈 오면 뭘 원합니까?

막 구조로 해가지고 비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대마장 원해죠? 대마장. 돔 식으로 씌워달라는 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특조금 신청을 내놨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도의원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특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특조금을 받지 않으면 시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은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무조건 도에다 맡겨놓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들 계속 찾아가서 말씀해 주세요. 며칠 전에 같이 만나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도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저도 이 건 때문에 도의원한테 부탁도 드렸고, 그러니까 도의원하고 소통을 잘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시비라도 세워서 지금 승마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 오나 눈이 오나 승마를 할 수 있게, 한쪽에는 있지만 대마장이나 승마 돔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또 집행부는 그게 정 안되면 그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 농촌 인력난 때문에 지금 많은 농가들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 좀 주세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275명이 필요하다고 농가에서 신청해주셔서 27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하고, 외국인근로자 도입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1월 중에 신청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작년에 시장님이 좀 아픈 관계로 해서 의회에 와서 그때 MOU 맺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효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1년 단위로 하는 거라서요.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예.

년 단위로. 아니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인 인력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농가 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외국의 인력이 어느 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오진 않겠지만 그렇죠? 다양한 수요를 확보해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내년에 당장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지 내년에 계절인력 같은 게 들어오려면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몽골 그런 쪽으로 해서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요새는 또 다른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는 일선에서는 정책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일선에서는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자꾸 가공공장 때문에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는 수량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쪽으로 지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가공공장이 대형화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공장이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양하게 몇 가지를 갖추어 놓으면 소규모 농가들이 아무 때나 와서 가공공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개인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 보면 결국은 개인 거가 되거든요. 결국은 다른 농가가 와서 그걸 이용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우리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소장님이 감안하시라, 그 얘기예요. 개인적인 용도로 주면 우리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 많이 들어가지만 농가들을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농기계 임대하듯이 우리 가공공장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소규모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준비해줬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489페이지 좀 볼게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수리시설, 대형관정,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거 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대형관정이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게 170공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 관리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기존에 관리는.

기존에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할 때는 대공이 모터가 됐든, 뭐가 됐든,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연락체계가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가면 농어촌공사 양주지사가 있나요? 파주지사죠?

파주지사하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처 능력이 재빨리 되나요?

지금 저희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데이터화하느라고 경기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연계가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부 다 농어촌공사가 전국에 있는 거를 다 자기네가 관리하겠다, 그 얘기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데이터...

결론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은 그냥 다 뺏어가네요? 그러면 기술센터에 남는 여력 인력이 생기겠네요? 관리 다 주고 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른 일 또 할 게 있나요?

기존에 대형관정의 170공에 대한 수량 체크라든가,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관정을 유지해야 되는지, 폐쇄해야 되는지, 이런 제반 전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지금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하던 거를 왜 그런 데로, 상급 기관으로 다 줘야 되냐고요? 그 얘기예요. 말로만 지방자치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뺏어가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일선에 나와서 관리를 우리 농업인들의 농번기철이나 이럴 때, 급할 때 고장이 나거나 하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절차만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수리업체는 양주 관내 업체로 지금 4군데가 선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로?

네.

그러면 위탁을 안 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대형관정 유지관리하는 데 정보가 양주만 누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락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건 뭐 가는 거 또 있어요? 농어촌공사로 위탁 가는 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줌으로써 농가가 불편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대형관정 관리하는 농가한테 농촌공사 번호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다 제공했고요. 수리가 안 됐을 때는 저희한테도 연락을 다시 달라고 다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수리가 안 될 때는 왜 또 여기로 해요? 왜 이원화를 시켜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가져갔으면 자기네가 다... 그러면 여기서 위탁을 주면 개인, 사회단체에 위탁을 주면 여러분이 갑이 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여러분은 을이에요, 갑이에요?

저희가 갑입니다.

어떻게 갑이 돼요? 그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기관하고 다른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처음 올해 하다 보니까 수리가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가을부터는 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꾸 민원이 많고, 이런 거를 회피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그래도 아직 많이 있죠?

네, 전체 한 500농가 정도 됩니다.

500농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보면 축산농가들 때문에 우리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냄새 민원이 좀 많아요. 냄새 민원이 많고 그러는데, 그리고 축사 주변의 농지도 또 오염도 되고, 그렇죠?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주변에 가면 항상 냄새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축사나 이런 데 보면 지금 현재 톱밥을 많이 깔죠?

네, 그렇습니다.

톱밥을 깔고, 그 위에 우리가 발효제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냄새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요즘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하는 거 있죠?

지금 현재 톱밥이 수입 품귀로 돼서 일부 피트모스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밑에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피트모스가 흡수율도 좋고, 그래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피트모스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해요.

저희 지역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5,000톤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5,000톤?

5,000톤.

농가들한테?

톱밥이요, 톱밥을.

톱밥?

네, 피트모스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고,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먼지가 좀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축의 호흡기에 좋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 농가가 피트모스를 사용한다고 희망한다면 농가당 1년에 한 200만 원 이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주는데 그 농가에 한해서는 톱밥 대신에 피트모스를 대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그게 흡수율에 좋고, 양이, 왜냐하면 톱밥은 양에 비해서 흡수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안에 그거 깐다고 그래서 금방 소들 소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먼지가 펄펄 나고, 그게 오래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는 좀 덜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톱밥 플러스 피트모스도 농가들이 구매를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흡수율이 좋아서 냄새가 훨씬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축사 주변에 가면서 냄새 때문에 많이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관심 가져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소농들을 위한 지원책을 좀 확대하고 더 만들어야 된다.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 주시고 그러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런 소농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소득 작물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포천이나 연천 쪽에 사과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구나 밑에서 했던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소득 작물들을,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물들을 발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였고요.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가, 좀 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오전 시간에 농기계 대여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소장님인가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추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권역별로 하시면 돼요. 권역별로. 기계가 몇 대가 있으면 농지가 얼마만큼 하고 있으면 어느 지역 은현, 남면 지역 묶어서 하고, 광·백석지역 묶어서 하고, 장흥 별도로, 회천 쪽에 양주동 쪽에 일부 별도로 하고, 농지 규모에 따라서 하면 멀리 장비를 안 보내고도 그쪽 지역에서 발 빠르게 왜? 특정한 때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농기계를 많이 늘려서 보급 확대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런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를 해서 농민들한테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헬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뭐 가당치 않은 말씀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헬퍼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예산부서에 요구하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이게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남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축산농가나 양돈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거기에.

거기 18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양주가 산업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해서 뭘 하는데, 지금 저희 의회로만 민원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가장 많이 말씀들 하세요. 왜 우리 양주가 지금 도농복합도시지만 많이 축산이나 양돈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도 의회에 많은 민원을 넣으시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산과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 이주대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거를 그때 돼서 법에 뭐가 돼서 안 된다, 된다, 하셔가지고 안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부시장님이 관심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이 땅값 주고 뭐 폐업 신고 해갖고 하면 되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 생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대책이라든지,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시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채정훈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0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평생학습 분야는 2021년 5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되었으며,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은현평생학습센터와 광적평생학습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교육지원 분야는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무상 교복, 무상급식, 장학금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과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입설명회를 2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양주형 뉴딜사업으로서 원격수업 기자재 지원 등 교육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분야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통해 110여 개의 강좌로 1만 4,5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올해 7개소가 신규등록 하였으며, 현재 관내 53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강좌 운영,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 등 평생학습 분야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혁신교육지구, 공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대응지원사업, 무상급식 지원, 장학사업 등 교육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시설관리, 각종 독서문화 진흥사업,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도서관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책 읽는 도시’ 양주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시민 중심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학습관 2개소와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등 화상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와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축제 등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시민 중심 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6페이지, 『2022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 55개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5개 사업에 시예산 2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내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특색있는 양주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양주혁신교육포럼, 학교·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내실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초·중·고 및 특수, 대안학교 등 57개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과 무상 교복, 체육관 건립 등 34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대응지원사업으로 10개교에 10억 3,000만 원, 사립유치원 및 학교급식으로 6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90페이지, 『고암작은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덕정행복아파트 내 주민편익시설을 LH공사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1층에 공립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자 하며, 2022년 1월 개관하여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관 도서 1만여 권을 비치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안락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독서문화 사업 추진』입니다. 양주 올해의 책 선정 및 독후감 공모, 독서마라톤,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 동아리 지원 등 인문독서문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책 읽는 도시 양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에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등 보조금 지원과, 자원활동가 직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사립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입니다. 관내 지역서점에서 희망도서를 신속하게 빌려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디지털 전환기 공공도서관 미디어콘텐츠 창작 공간 운영』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 소비 증가 흐름을 반영하여 방송 및 영상 제작 등 미디어콘텐츠를 창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옥정호수도서관에 금년 12월 중 조성할 계획이며, 열린 미디어 창작실 운영 및 미디어콘텐츠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시민 편의를 위한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꿈나무도서관은 외부 수목 전지공사 및 조명 교체로 쾌적한 환경제공 및 1층 통합데스크 운영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남면, 광적도서관은 배수로 정비와 보존서고 설치, 서가 재정비 등 시설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6페이지, 『인공지능사서의 감정인식 도서추천서비스』입니다. 최근 트렌드인 인공지능을 활용, 이용자가 키오스크 화면에 안면을 인식하면 인공지능이 현재 감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책을 추천해주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과 공감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공동학구제인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시행하는 거죠?

네, 내년부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초등학교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중학교 과정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관내에 55개 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까지 하면 57개 학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도서관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 좀 되신 게 있습니까?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한번 가보니까 도서관인데 도서가 상당히 부족해서,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을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 학교 도서관도 결국에는 관내에 있는 학생이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네.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지.

저희가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능하고요. 그런데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도서관을 지역별로 여러 개를 설치했던 이유는 학교 도서관의 미비한 부분을 공적인 부분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지역별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처럼 공공도서관이 좀 적다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접근해 가면서 갈 수 있겠는데, 저희는 학교 도서관의 미흡한 부분을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확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미흡한 부분은 공공도서관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실적이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다면 저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학교 도서관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용에 따라서 다른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파악해보셔서 지원을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해줄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양주시교육청과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육청하고는 사소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소통이 원활한 부분인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교육청이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관철되는 게 쉽지 않아서 아마 의원님들도 생각하기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안 되는 부분이라서.

네,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인데요. 전 시간에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지금 학교 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아이들에게,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학교 회계에 대한 부분을 양주시가 지원해줄 수 있나요?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아직 없고요. 만약에 도서 부분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이제까지 지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

그거는 불가능해요. 원장님 똑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저희 양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도맡아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교육청과 소통해서 교육청이 지원해줄 수 있는 학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게 양주시가 계속 재촉하고, 독촉하고, 관여해야 됩니다, 학교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양주시가 전적으로 뭘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오셨는데 원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이런 부분, 평생교육이나 양주시 희망도서관이나 시립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줄 수 있죠.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 그러나 학교 사업과는 엄연히 분리해주셔서 도서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춰주시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금 푸시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양주시 예산 가지고는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4, 595, 596페이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에 맞는 도서관 사업들,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대응 전략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이거를 봤을 때는 원장님이 사업 설명을 하시고, 쭉 했는데 너무 빠르셔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9개 있습니다.

9개 있죠?

네.

코로나19로 공공도서관이 휴관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한 2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6개월 정도, 맞죠?

공공도서관이 휴관했던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일부 일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상시 해서, 다만 인원 제한을 했습니다. 인원 제한해서 좌석을 거리두기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여러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시설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본의원이 다녀봐도 옥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도권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지역별로 있는 지역별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코로나19 시대가 올해만 올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환경적 변화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휴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잠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대응 정책이 국가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체 휴관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저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상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인원수를 제한을 둬서 저희가 운영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 프로그램은 대다수 운영이 됐고요. 다만 인원이 전보다 좀 줄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원 제한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된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향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해주시고요. 좀 인원 제한을 두더라도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양주시가 운영하고 있나요?

어떤 거요?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운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다 도서관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도시에서 도서관이 작은 데서는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거리적인 한계점을 극복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도서관을 운영...

물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또 질병이 올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구는 지금 전자도서관을 개관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온라인으로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들 온라인 자료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시스템을 개발해서라도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얘기하고 싶고, 하나는 전자도서관이 비용적인 면에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지금 본의원도 자료 검색하려면 책을 보더라도 핸드폰에서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도 여기서 얻고. 그래서 양주시도 지금 코로나19 시대와 같은 언택트 시대에 맞게 이런 발 빠른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미숙입니다. 보건소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429쪽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21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430쪽,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은남통합보건지소 1층을 수평 증축하는 한편, 기존건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783㎡ 규모의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특성을 감안, 보건지소 기능을 특화시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시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 증진사업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관련 사업 규모 및 예산이 증가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였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중 철거 및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145명, 암 환자 58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암검진 2만 4,159명을 실시하여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31%로 경기도 내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유양동 83번지에 선별진료소, 호흡기 클리닉을 설치하고 덕정역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여 12만 9,184건의 검사와 요양시설선제 검사 15만 715건을 실시하였고, 이 중 1,571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여 역학조사 및 병원 등 이송을 실시하였습니다. 431쪽, 코로나19 백신 조기 접종 완료를 위하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경기도 평균 1차 접종 81.5%, 2차 접종 77.2% 대비 우리 시는 1차 접종 19만 152명을 접종하여 83.2%, 2차 접종 17만 9,779명을 접종하여 78.6%를 실적으로 집단면역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걷기 환경 구축입니다. 공원, 자전거길, 하천, 관광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걷기길 7코스를 추가 발굴하고, 18구간의 걷기길 전자지도를 구축, 시민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바른 걷기 정보제공을 위해 4종 42개의 걷기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임신, 출산,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해 서비스 지원 확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상향 확대하였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 모델 개발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신체활동이 급격하게 제약된 상황을 고려하여서 기존의 씬씬만보사업, 걷기대회사업을 업그레이드하였고, 위아양주홈트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개인 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영상 제작·편집 또는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432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치매 지역사회 자원 강화입니다. 치매 지역사회 자원 강화를 위해 양주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숨은 기억찾기 프로젝트”, “기억안심꾸러미” 등을 제공하였으며, 치매 극복 단체 3개소, 치매안심 가맹점 1개소를 지정하여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음식점 107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우수 외식 업소를 육성하였고, 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 9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으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4,660개소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53건에 1,434만 원을 부과하였고, 6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민원의 적극 행정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옥외영업장 허용 등을 적극 검토, 신고·수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33쪽, 2022년 보건소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건강 격차 없는 유비무병 건강도시 양주”를 비전으로 건강 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시민 우선 건강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양주신도시(옥정지구) 공공보건 의료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양주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성장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필요성과 시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2의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5,151㎡, 건물연면적 8,45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로 보건소를 비롯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공공보건시설 건립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2021년 10월, 제15차 의정협의회 보고 후 사업비 재검토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3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상담,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현 사용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17㎡ 규모로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 11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중 착공하여 2022년도 하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및 암 환자, 국가암검진 대상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1쪽,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은남통합보건지소 1층 630.61㎡에 285㎡를 수평 증축하는 동시에,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재활물리치료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물리클리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물리치료실, 재활운동실, 작업치료실, 신체기능 회복훈련실 등을 설치하여서 순환·재활 운동을 위한 장비 16종을 구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445쪽, 『위드 코로나 감염병 관리』입니다. 선별검사소의 검사체계를 강화하여 확진자를 조기 발견, 차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해 전문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교육 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이행토록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 조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6쪽, 『코로나19 홈케어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홈케어 시스템은 무증상이나 경증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생활치료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격리기간을 종료하도록 지원하는 재택치료 시스템으로, 2021년 9월 6일 홈케어TF팀을 신설하여 홈케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10월 12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재택치료 환자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 대기 및 소방서와 협업하여 안전하게 병원 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코로나19 백신접종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시민의 일생생활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에 방접종센터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자로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민간위탁 의료기관 49개소를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접종될 수 있도록 병·의원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 83.2%인 19만 152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경기도 평균 81.5%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1,590명이 대상이나, 800명을 추가 조사·발견하여서 2,390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448쪽, 『찾아가는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는 코로나로 인한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대면 의료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비대면 처방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화상담 5,378명, 비대면 처방 824명, 만성질환 병·의원 연계는 2명, 총 6,20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맞춤형 1:1 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워킹 365 더 건강하게 걷는 양주』입니다. 신체활동의 기본이 되고,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읍면동 추천으로 「걷기 좋은 길」 7개 코스를 추가 발굴하였으며, 걷기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걷기 정보 제공으로 걷기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도를 활용한 씬씬만보클럽, 온라인 걷기대회 등을 비대면으로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기에도 5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거두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읍면동과 연계하여 양주시의 걷기 좋은 길을 추가 발굴하고, 건강걷기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모성의 산전·산후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여 태아부터 건강한 시민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3억 7,900만 원으로 임신·출산용품과 산후조리비 지원, 건강관리사 파견 등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4쪽, 『언제라도 e-좋은 교실』입니다.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 영상에 접근하여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한 구강보건 교육자료를 활용, 유튜브 채널, 양주시 구강보건센터에 10개의 콘텐츠를 배포하여 3만 9,170회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대상자별 비대면 사업 6개 프로그램을 운영, 7,25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구강보건센터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구강질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5쪽,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사업 양주 On-Healteh』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가정, 직장에서도 스스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대면 사업을 비대면 온라인 사업으로 통합·전환 운영하여 위아 양주 홈트, 우리아기 감성톡톡교실, 베리굿∼건강혈관 챌린지와 어린이건강체험관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제작, 배포하고 노인 영양관리식단표 작성, 배포 등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여 2만 1,5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실, 노인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와 시민 신체활동 건강증진을 위한 전자지도를 활용한 랜선 걷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모바일로 건강혈관 챌린지』입니다.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내소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건소 방문으로 모바일을 통한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대사증후군을 개선하고자 기초건강검진 후 건강 위험요인에 따라서 대상자 맞춤형 건강교육과 모바일을 통한 1:1 건강실천 유도시스템을 24주간 관리해주고 만성질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59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동‧서부 치매안심센터의 지역 중심 치매사업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검사 확대로 60세 이상 인구 5만 3,302명 대상으로 2,152명 조기검사를 실시하였고, 환자 2,256명에 대하여 기억안심꾸러미를 운영하고, 조호용품 지원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으로부터 치매 환자 보호와 지원으로 치매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463쪽, 『안심, 진심, 양심 슬기로운 외식 생활』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106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외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심식당 9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을 확대 지정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465쪽,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총 8,691회의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3,380회의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21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선제적인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신속하고 정확한 위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상담과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2,010건 영업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