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4)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와 관련된 팀장, 소상공인팀장, 에너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55페이지 의안번호 484번입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 지원율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나.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올거제’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규정과 공공배달 플랫폼 사용 및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규정을 신설하며 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지원율 범위를 상향 개정하고 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착한가게업소 이차보전지원율 범위를 개정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페이지, 15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를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4조 본문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개정안 제4조에서 체결함으로 하고 현행 제6호를 개정안에서는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하며 현행 제6호를 개정안 제7호로 바꾸도록 하고 개정안에 제4조제②항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합니다. 현행 제5조제②항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를 ‘지원조건 및 절차는’으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7조제②항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간의 약정금리 중 2.5% 이내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연 3% 이내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7조제③항 ‘이자보전’을 개정안에서는 ‘이차보전’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160페이지 개정안 신설조항입니다. 제7조의2 ‘시장은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제9조 ‘착한가격업소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연 3.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11조의2 제④항 ‘위원’을 개정안에서는 ‘위촉직 위원’으로 개정합니다. 16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먼저 비용추계 요약입니다. 첫째,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4조제②항, 안 제7조제②항, 안 제9조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추계의 기초는 공공배달앱 가맹점 지원 연 1억 원, 공공배달앱 사용자 인센티브 지원 연 50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원 연 6억 원, 보증수수료 지원 연 2억 원입니다. 추계의 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84호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율을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난해 12월 상위 법령 제·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의 종류에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가맹점과 사용자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 지원한도를 기존 2.5% 이내에서 3% 이내로 0.5% 인상하는 것으로 도내 8개 시군에서 3% 이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었습니다. 안 제7조의2는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특례지원율을 기존 3%에서 3.5% 이내로 0.5%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제②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의 트렌드가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에 기반한 거래로 급변하는 추세에 편승해서 최근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독점한 소수 운영사들의 과다한 수수료의 요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공배달플랫폼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차보전 및 특례지원율 확대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조례의 내용은 크게 복잡한 건 없는데요, 상위법을 바꿨네요.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담은. 그리고 보니까 지금 신설된 것이 공공배달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우리 공공배달앱 ‘배달올거제’ 맞죠?

예.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월별 주문건수하고 주문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3월에 회원수가 6,400명에서 회원수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건 회원수가 아니고 건수라서.

회원수, 주문건수, 주문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월에 회원이 6,400명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매월 이건 회원 가입한 숫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회원수가 2만 1000명이 거제시민 중에 ‘배달올거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말인 거죠. 일단 3월에는 처음 시도하기도 하고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는데 점점 이미 가입할 사람은 가입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전체 10월까지 해서 한 2만 명 정도 가입을 했네요. 우리 시가 이정도면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가입을 시켜서 회원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희망근로 2명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두 명이요.

예. 지금 민간앱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 가입을 독려해 나가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공배달앱 우리 시 ‘배달올거제’를 담당하는 배달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런 정말 좋은 정책,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제시가 이렇게 정말 좋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배달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뭐가 문제인지, 왜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다가오는 건지,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냥 정책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대행업체하고 공공배달플랫폼 운영자하고 저는 우리 시가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현황파악을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넣어서 공공배달플랫폼 운영이 생각보다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 배달앱을 활용해서 주문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어쨌든 우리 ‘배달올거제’ 앱을 좀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까지 주는 조례안을 넣을 정도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도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어려운 점이 기존에는 대규모 플랫폼에서 업체를 다 소유하고 가맹점에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가맹점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자기가 물건을 사고 싶었다.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외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가맹점을 모집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해가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배달앱의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차보전지원을 2.5%에서 3%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3회 추가경정에 보면 이차보전금액이 14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3회 추가경정에. 그런데 실제 우리는 2020년도에는 약 2억 원 이차보전금으로 집행이 되었고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억 원 정도인데 3회 추가경정에는 14억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대출을 많이 해달라고 출연을 좀 더해서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씩 대출하다가 작년 한 해에는 598억을 3년간 대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전율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감사 때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2.5%에서 3%로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이 최대 얼마정도까지인가요?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 원까지 했고, 특별히. 상시적으로는 5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5000만 원으로 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까지 된 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왜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그랬습니까? 그러면 2021년은 해당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해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누구나 다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보면 어디에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걸 차별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 지원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만 은행권에서 하다 보니까 은행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아니, 은행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은 신용 좋은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고 싶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은행과 별개로 우리 시 정책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시도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제가 어쨌든 조례를 그 부분을 개정해서 지금 사무국에 전달해놨는데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차보전을 하려면 대출이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출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얼마정도 한도액까지 발급을 해 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은행권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가 돼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더 해 주십시오.” 라고 정책적으로 은행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운용하지 않는 이상은 현행제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행제도는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은행권이 따라오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은행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우리가 가서 멱살을 잡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 주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은행을 통해서만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전통시장 장려하는 전통시장진흥원을 통해서도 대출받는 사람도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여기에서 배제가 되어야 됩니까? 꼭 은행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걸 은행이라고 우리가 명시를 조례상에 해놓아서 그런 것이지 다른 신용기금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죠, 조례사항에 은행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전통시장진흥원에서 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자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가 이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볼만은 한데 서민금융같은 경우는 법률이 어떤 소상공인을 지원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이런 차원에서 입법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 맞느냐가 검토되어져야겠고 그 사람이 자기의 소상공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면.

지원이 되는 거죠?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차보전의 혜택을 저는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조례에 은행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추가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조례의 3% 어쨌든 지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모든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애를 써 주십사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2.5%에서 3%로 늘리는 거잖아요.)

앞에 보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문구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습니까?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큼 되는가, 이것도 배달앱 하시는 분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또 이게 거제시민들에게도 저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뭔가를 챙겨서 공공배달앱하고 소상공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챙겨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금리를 2.5%에서 각각 0.5% 지금 올려주는 부분인데 올려주는 이유가 현행금리인상 이유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2019년도부터 해서 금리가 조금 인하가 됐었는데 지금 뉴스에 보면 금리 계속 인상하겠다고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0.5% 인상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은행금리하고 소상공인들이 자부담하는 은행금리의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 혹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건 신용도마다 다 다른데 이번에 우리가 인상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고 지원율을 더 높이자. 단순히 지원율을 더 높이자. 이런 차원이고 은행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인상이 되면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또 0.5% 더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세계경제에서 계속 다른 유럽이나 이쪽이나 이미 인상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0.5% 인상을 선제적으로 해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차후에도 만약에 인상이 되면 이렇게 또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3% 또는 3.5% 보전을 받더라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 그러면 이게 계속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일정부분은 계속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해 줄 것이다? 혹시 금리가 더 많이 인상이 되면 향후에도 이렇게 현재 올려줄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달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배달하면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소비자들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공배달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하는 게 물론 원활히 잘 될뿐더러 비용이 조금 줄어들죠?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일반 민간업체보다 연간매출이 2,500만 원 정도, 연간이 아니고 월 2,500만 원으로 봤을 때 민간 같은 경우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우리앱을 이용하면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출이 2,500만 원 정도까지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배달수수료가 없다, 이 말이죠?

2,500만 원까지가 아니고 우리앱을 이용하면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추가배달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배달을 하면 기본배달이 있고 일정 동이 넘어가거나 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비용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좌석에서 -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배달올거제’는 광고비와 중개수수료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다른 민간배달앱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외부결제 수수료만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포에서 느낄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수입일 경우 약 50만 원 정도만 내부결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광고비, 중개수수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88만 원 정도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비용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거제시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게 거제사랑상품권을 결제시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모바일상품권을 사려고 하면 조기에 소진이 되어서 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거의 소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

좌석에서 -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한정없이 해줘도 되는데 저희들이 모바일로 10% 정도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10% 하니까 모바일에 집중해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예산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는 거제시민들이 소비자일 텐데 뭔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가 있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소비자들이 계속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것인데 이런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할 때는 좋았는데 10% 할인이 되니까 어쨌든 거제시민들의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어렵고 딱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없다, 이렇게 하면 공공배달앱 사용률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행정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거제시민에게 동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달앱을 실시한 지가 3월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과 관련해서는 한시적 지원이라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다시 금리인상이 계속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때 조례개정이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신문에 따르면 우리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배달앱 ‘배달올거제’가 거제 자체적으로 선정도 되어졌고, 어떻든 공공배달앱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고비, 가입비, 중개수수료가 없고 또 거기에 제로페이나 모바일상품권 할인서비스를 통해서 10% 할인도 받고 어떻든 가맹점, 식당이라든지 소비자에게는 참으로 많은 혜택들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하고 경남도 내에서 최초였지만, 어떻든 진주도 ‘배달올진주’해서 어떻든 우리 거제시를 따라서 이렇게, 또 김해시도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나름의 정책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률은 어떻든 조금 저조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표에서 따르면 지금 공공배달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식업체가 주로 이걸 이용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거제시 요식업체가 얼마정도 됩니까?

4,600개.

4,600개 중에서 어떻든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소가 2,000여 개 되는 것으로 지역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죠? 민간배달서비스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죠?

2,500개 정도.

한 2,500개. 즉, 배달서비스 대상이 되는 요식업체의 음식점 수가 4,600개 중에서 한 2,500개가 민간배달앱서비스를 포함해서 이용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공공 ‘배달올거제’ 가맹점이 479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배달앱서비스를 하는 2,500개 중에 479곳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조금 이게 어떻든 가맹점으로 우리 ‘배달올거제’를 가입하면 손해 볼 것도 없고 어떻든 3무(無)제도라든지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맹점이 얻게 될 기대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이렇게 5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나름의 연유(緣由)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3월 이후에 자체평가도 하고 모니터링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저조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통해서 확산시키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 조례의 핵심적 내용이요. 그러면 저조한 이유가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찾는 품목이 어느 정도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가맹점 수가 적어서 선택의 폭이 적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내용을 소비자들도 또 음식점도 ‘배달올거제’ 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낮은 인지도가 더 문제일 것이고 또 막상 쓰려고 하니까 민간앱 배달서비스에 비해서 불편하더라. 결제시스템 과정의 오작동이라든지 불편하더라. 그런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지금 저조한 나름의 이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금 제대로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가맹점을 늘릴 것인가, 또 그리고 공공앱을 활용한 소비자들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가맹점에는 1억 원 그다음에 활용하는 회원들에게는 5000만 원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가맹점에는 100% 확정된 건 아닌데 배달용기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중이고, 이용자에게는 사용한 횟수에 따라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거제관광모바일상품권을 시상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공앱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해서 나름대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민간 앱서비스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제대로 전국적으로 잘되어지지 않고 낮은 인지도로 해서 편리성이 훨씬 더 떨어지더라.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낮은 인지도를 계속해서 널리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인쿠폰제도를 한번 제안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을 3.5% 이내로 지원하겠다. 3%에서 3.5%로 조례에 그렇게 우리가 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23곳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언제 이렇게 되어졌죠? 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지정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까?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내년에는 2개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법률 위반사항이 생겨서도 안 되고 가격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길어질까 봐. 우리가 어떻든 착한가격업소 조례를 보니까 위생 청결수준,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착한가게업소 지정은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년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하죠?

공모로 행하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을 토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고 이외에는 못하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조례에도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을 하여 가격, 위생 및 지정 등 조사해야 되고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및 홍보를 위한 물가 모니터링을 위촉해서 홍보하고 발굴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잘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어떻든 저조한 이용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3월 출시 이후 6개월 이내 정도 지나서 우리가 성급하게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패한다거나 이런 것은 너무나 섣부른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조금 적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하고 함께 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든 이것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어지고 이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많은 가맹점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배달앱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배달용기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배달용기 같은 경우에도 각 업종, 업체에 따라서 사용하는 배달용기가 다양할 수 있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가에 추가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그 쿠폰을 사용하면 그 금액을 우리가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상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공공배달앱 내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 모바일거제사랑상품권을 활용하면 10%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또 할인쿠폰이 있다면 고객을 우리 공공배달앱 사용자들을 유인한다, 이런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고객을 공공배달앱 쪽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공공배달앱 월별 주문건수 이게 9월, 10월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건수와 금액이 3배, 4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건 국민재난지원금이 나와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원인파악이 된 겁니까?

현재 우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파악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예.

돈이 풀려서 그렇게 늘었다는 얘기인데.

김동수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체크페이하고 우리 거제사랑모바일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재난지원금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가능하게 시스템적으로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이 끝나고 나면 또 원상복귀 되겠습니다. 월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로. 가맹점 수가 479개.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부터 1억 5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우리 지금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주문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9월, 10월에 팍 늘었던 이걸 감안해서 다 하더라도 연 1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연 17억 원 정도의 주문금액에다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1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것을 타개하고 공공배달앱을 구축해놓은 것을 활성화해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조례제정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돈만 넣고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공배달앱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거의 불편해서 못쓴다고 합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문제점도 파악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배달올거제’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추계서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그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깊이 파악을 해서 한번 이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놓은 거고 다달이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얄팍한 수법으로 인센티브 조금 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구축해서 해놓은 걸 진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7일부터인가 보니까 경남e지를 출시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우리가 시군구에 경남사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배달앱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도 다양하게 가맹점도 늘릴 수도 있고 한 그런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중에 특례보증지원액 이것도 지금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5조 특례보증지원 제②항 이게 ‘특례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이걸 ‘지원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원조건과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조건은 실제 지원한도액을 3%로 해놨지만 2.5%가 될 수도 있고 2.9%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원 이자율을 지원하는 게 최대 3%지 그러면 대상에 따라서 그게.

경영상황이 나아져서 일반인분들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일반인들은 지금 안 해 주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많이 해 주느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특례보증수수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특례보증지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 보증서를 끊어줘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특례보증지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

좌석에서 - 이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례보증을 과거에는 보증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가 용어는 바뀌지만 지원조건 및 절차 부분은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상으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를 ‘지원조건 및 절차는’ 이렇게 해놨지만 어쨌든 특례보증수수료를 줄 때는 특례보증을 해 주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특례보증수수료도 우리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조례 몇 조에 해당됩니까?

이번에 신설됩니다.

우리 보증수수료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실제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안에 7조의2에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7조의2. 보증수수료. 그렇죠. 일단 우리 보증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례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이걸 담았네요. 담았고, 우리가 보증수수료는 2020년부터 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

보증수수료가 2020년에 한 3억 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수수료는 대출받은,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자는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1%라고 통상적으로 해놨는데 1%는 평균이 1%고 0.9%가 될 수도 있고 1.1%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1차 년도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3년 거치 대출을 하더라도.

한 번만 해 준다, 이 말씀이고.

지원절차는 은행에서 그걸 차감하고 은행에서 바로 신용보증재단에 납부를 하고 대출은 본인에게 조금 적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자들한테는 다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차보전도 받고 보증수수료도 혜택을 받는 것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5)

167페이지 의안번호 485번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소경제활성화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지상에 필수시설의 건축허가 전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설치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산6-2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3,330㎡입니다. 발전규모는 9.6㎽로써 연간 24,000세대 정도의 사용전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2억 원으로써 발전소 설치 622억 원, LNG가스 관로매설 50억 원입니다. 사업자는 한국서부발전㈜과 경남에너지㈜입니다. 건축계획은 부지면적 3,330㎡, 건축 및 부대시설 현황은 총합계가 1,584㎡입니다. 사무동이 1,080㎡, 공작물(연료전지)입니다. 공작물이 504㎡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2020년 11월 6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거제시에서 경남도로. 2021년 2월 18일 경남도 거제시 한국서부발전㈜, 경남에너지㈜가 발전소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동의 요청 내용입니다. 부지면적은 3,330㎡ 옹벽이 포함되는 면적입니다. 건축 및 부대시설 등 연구시설물 축조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84㎡입니다. 셋째, 향후 추진 일정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부지정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11월 부지 임대기간은 10년 단위로 1회 연장하여 총 2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착공식은 회사 측하고 의논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2022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시운전을 거쳐 2023년 1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발전소 설치에 따른 세수 현황, 관련법규, 현장위치도 및 관련 도면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485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향후 추진 일정,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우리시는 올 초 한국서부발전㈜와 경남에너지㈜ 등 2개 기관과 함께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한편, 연초면 오비리 인근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은 연초면 오비리 산6-2번지 일원에 소재한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내 유휴지 약 3,330㎡의 면적에 6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간 24,000세대 정도가 사용가능한 9.6㎽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연료를 태워서 발전기를 돌리는 기존 발전시설과 달리 연료의 화학반응에서 직접 전기를 얻는 일종의 발전기로 수소 경제의 핵심이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24시간 발전이 가능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향후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등과 관련해 이런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안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수소 발전소가 연초면 오비리에 들어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설명회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주민들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먼지 발생도 없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안 들려옵니까, 민원들이?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 지역이 오비마을하고 많이 떨어진 하수처리장 쪽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발전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딱히 민원은 없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은 가스가 오는데 도시가스는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있는데 혹시 위험하지 않나? 안전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혹시 수소로 인해서 환경호르몬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소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르몬 문제라든지 이런 건 안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상 철거비용은 그 서부발전에서 예상 철거비용을 산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철거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설계사가 작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별도로 산정해야 되겠습니다.

비용이 나오면 반드시 이것은 공탁을 하거나 계약서에 협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데 계약서라든지 나중에 구체적인 협약서가 되면 하나 주실 수는 있죠?

예.

한번 요청을 하기 바라고요. 주민설명회하고 설명회 견학할 때 주민이 몇 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좌석에서) 에너지팀장입니다.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하고 1회 저희가 창원시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수출공단의 사무실 옆에 있는 수소연료 발전소를 견학했습니다. 참여주민은 1, 2회는 주민대표, 마을이장님 등 총 5분 정도 가셨는데 3회 때는 저희가 마을주민도 일부 포함해서 아홉 분이 주민설명회 3회 때는 저희가 30분 참석하셨고요. 4회에 우리가 선진지견학갈 때는 아홉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견학할 때는 주민들이 아홉 분 가셨고 참여할 때는 설명회할 때 한 서른 분 정도 참여하셨다.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발전소라는 개념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발전소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현장도 보여드리고 거의 거대한 건물이 아니고 냉장고나 박스가 쭉 줄지어있는 실제 가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서 안심을 하시고 동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발전소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작은 예수의 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전소로 진입하는 도로가 납니까? 아니면 오비리 저쪽 뒤에서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입구에서 아래 바닷가 쪽으로 내려옵니다.

진입도로가 있다. 그러면 마을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아예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발전소가는 게 마을 쪽에서 하수처리장 들어오다가 하수처리장 입구에서 발전소하고 하수처리장으로 갈라져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은 예수의 집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 더 진입을 하면 발전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입도로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진입도로 부분들도 민감하다고 해서 물론 마을하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러면 마을주민들의 인센티브는 도시가스 이것을 우리가 집 앞에까지 배관을 해 주는 조건이죠?

예.

그러면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모든 주택이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아파트에만 해당이 됩니까?

오비, 신우, 중촌, 항곡마을 4개 마을 다 됩니다.

중촌도 다 해당이 되고? 오비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하면 도시가스 배관을 묻어서 집까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발전기금이 4억 원 정도 들어옵니까? 주민지원에서.

지금 연간 2000만 원씩 해서 20년 동안 4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 정도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 이렇게 갈라서 어쨌든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죠? 되어 있고, 부지임대료가 거제시에서 20년 간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지금 산출해 놓은 게 임야를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되고 나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230만 원으로 연간.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 1,000평 정도에 대한 이런 평가라서 그렇고 만약에 이게 잡종지라든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임대료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발전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비마을에서는 물론 안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기초적인 부분들은 자세하게 안내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붙임1]서류 169페이지 주민지원, 특별지원금의 지원 근거는 뭡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한전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발전기금도「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특별지원금뿐만 아니라 발전기금도 주민지원에?

특별지원금이 전기발전기금에서 나온.

발전기금 내에 특별지원금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특별지원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분들은 전기발전기금을 준다. 이런.

아니, 주민지원에 2개가 지금 이게 20년 임대에 대한 발전기금 이 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해 주는 그런 발전기금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고, 발전기금은 2000만 원씩 연간 2000만 원씩 20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구축물을 발전기에 갖다 놓은 것이고.

이거는 다 세금이야 뭐, 시 세입 빼고, 위에 주민지원만 요. 국장님 조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발전기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 따라서.

「전기사업법」이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어서 하시는 거죠? ) (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

그러면 고정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주민들에게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억 원이 오비마을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연초면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시 예산으로 잡아서 4개 마을에 희망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물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오비에 있는 이런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자꾸만 우리 마을에는 이런 시설이 자꾸만 들어온다고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10억 원이라든지 이렇게 특별지원금이 그 마을에 들어가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연초면이라든지 다른데 들어가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면적이 어쨌든 3,330㎡인데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5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1/6 정도만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공간이네요, 보니까. 3,300㎡ 전체 그건 아니고.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관리운영은 한국서부발전에서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부지 임대기간이 여기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에 발전기금 및 세수 현황은 20년으로 했는데 추계를. 그러면 10년 했다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협약서상에는 일단 10년으로 하고 한 번 더 갱신할 때 10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부지임대료는 공시지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우리 세수로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달라질 거고, 일단 연매출액을 220억 원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한국서부발전에서 사업비가 67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연매출 220억 원의 매출액을 만들겠다. 지금 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매출액이 매년 그러면 10년이면 한 2200억 원 정도의 이 사람들은 매출을 잡고 있네요.

이게 최초 연도는 많고 그다음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수소 전지 뭐랄까, 우리 태양광처럼 이게 효율성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은 갈수록 늘기보다는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이 말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네요. 국장님, 과장님. 그러니까「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보니까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 금액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확인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