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세호 의원 발언
미향
구미향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구미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향
구미향전문위원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 간 실시하게 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서의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구미향전문위원
다음은 정성복 기획정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정성복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인사) 신축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부서에서도 민선7기 구정 슬로건인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의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인 검토로 시정,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실과장 이하 전 직원들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구미향전문위원
이어서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를 하시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피감사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정책국장께서 연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기획정책국장 정성복.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정인숙 위원장, 김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실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장 류건석.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감사실장님 뭐 이하 우리 자료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옴부즈만에 문의들 했고 건의를 했고 뭐 상담을 했는데 옴부즈만께서 이 확답은 안 주시고 이 뭐라할까요. 단체장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좀 처리를 원활한 해결을 하지 못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일단 내용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근환
도근환위원
왜냐면 이제 옴부즈만에게 이제 상담을 하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리를 미루고 있고 또한 이게 옴부즈만 역시 말하는 태도가 이 민원인 편을 드는게 아니고 객관적인 뭐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 그 답변을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옴부즈만 자체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 부서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환
도근환위원
있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 일단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옴부즈만 운영 자체에 대한 민원도, 옴부즈만에 대한 민원도 충분히 있을 거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별도로 그거 받은게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근환
도근환위원
아직 없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러면.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런 민원이 오면은 일반민원이 이제 하면 저희들 부서로 많이 전화가 옵니다.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는 거는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2019년은 작년도에 또 우리가 들었는 사항이고 하니까 2019년도 설명은 빼고 2020년도, 2021년도 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설명)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감사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감사결과 해 가지고 반복되는 경우가 매년 있다고 했는데 이 반복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동 행정업무가 내용이 똑같거든요. 똑같다보니까 감사도 거 동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지적하다보니까 동일한 사항이 발생.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지금 감사실 직원도 13명 중에 올해 6명이 지금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감사하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고요. 동에도 지금 보면은 최근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맨 그 업무를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보통 지금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이게 1년 단 주기로 이제 뭐 인사이동 6개월이나 1년 단위 이동하다 보면은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접근하다보면은 또 인사나가 또 가다 보면은 또 후임자가 와 가지고 또 업무를 하니까 요런 문제가 발생해가 저희들이 맨 교육은 나름대로 올해도 작년부터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요런 문제에서 이제 반복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은 물론 뒤쪽으로 갈수록 또 상세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게 집행부 안에 조직도 안에서 뭐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간다 카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아무리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본 매뉴얼이나 이거는 있을 겁니다. 동장이 새로 바뀐다해도 전임 동장이 어떻게 했는지, 이 동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어떤게 감사를 받았는지 이런게 다 내용은 있고 사람이 바뀔 뿐인데 바뀐 사람이 이거를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자꾸 지적된다는 거는 거기에 결과에 따른 그 뭡니까? 그 뭐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처분관계.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처분, 이 처분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충분히 이 뒤쪽 가면 보지만은 항상 이런 해마다 지적되는게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이게. 이거는 그 업무 보는 공무원이 잘못된, 담당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감사하면서 감사에 대한 그 처분이라 캐야되나? 그게 약해서 그런 건지는 이거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이거 나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저희들도 이제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감사가기 전이라든지 지금 이제 사전에 연중 실시하는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걸 계속 배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실과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감사실 직원도 와 가지고 업무를, 감사업무를 안 접하는 상태에서 와 가지고 그 업무를 또 감사에 별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숙지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상호
김상호위원
감사를 하면은 감사실에만 자료가 있는게 아니고 그게 해당 동에도 그 자료가 남아있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은 동네마다 뭐 이륜차에 대해서 뭐 발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동네마다 다 그게 나와요. 심지어 어떤 동네는 작년에 됐는데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근무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다 캐갖고 올해 잘못했다, 주의만 주고 끝내고 내년에 됐을 때 또 잘못했다, 주의만 주고 끝나고 결과 없는 과정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에 대해서 처분 안에 내용을, 좀 징계내용을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감사받기 전이라도 우리 의원들도 감사받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이 자료를 다 받는데 공무원들이 그 감사받기 전에 당연히 안 합니까? 하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하는데 사전에 다 예고를 하고 하는데도 자꾸 대상에 걸린다는 거는 다음 사람 오면 또 걸립니다. 그거 감사 뭐하는데 합니까? 그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내부적으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류건석 감사실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12쪽 더 넘어가기 전에 내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12쪽에 보면 용역사업 발주 집행실태 감사가 지적사항이 12건 중에 뭐 주의 11건, 권고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의가 어떤 것이 주의고 권고가 어떤 것이 권고인지 구체적으로 우선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세호
오세호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52쪽, 53쪽 보시면은 거 세부적인게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52쪽?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52쪽 거 하단부터 53쪽 상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요거는 참고하면 되겠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은 우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기 있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그 사업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거에 그거는 맞고요. 일단 제가 아직 그거 확인한 바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이 발주 안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요 당시에는.
세호
오세호위원
실장님.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이제 취지에 맞게 원래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대한 거를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요. 원래 처음에 2020년도 감사를 할 때 2018년 7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했는 그 건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목적이 사업에 맞게 용역발주 했는지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요 특정감사를 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해가 내용에 대해서.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했잖아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용역을 하고 다 성사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는게 있느냐 이 얘깁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 모하면 감사가.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목적 취지에 맞게 용역을 했는지 그에 대한 검토를 했는 거지 발주관계는 이 당시에는 그 이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세호
오세호위원
그면 감사실 부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적극 검, 해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면 감사가 아니죠. 저 그러면은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그 용역사업 발주, 실적 그 다음에 그 안 했는 거 있잖습니까? 공사를 못했는 거. 용역만 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 그 표시를 해서 전체 금액을, 예를 들어가 용역 전체 용역 금액에서 미발주, 그면 용역비만 줬는 거 있잖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거를 발췌를 좀 해 주세요. 연도별로 해가 집행해가 상세하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탁금지법 여 상담센터 운영에 우리가 작년 20년 감사 때는 3년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올해는 없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면 4년 연속이네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 우리 2020년도 정보 비공개가 한 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개인정보자료.
근환
도근환위원
개인정보자료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래가 저희들이.
근환
도근환위원
아, 뭐 개인신상정보 이런 건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설공사 현장 특정감사, 부동IC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진입로하고 있잖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여기에 민원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내용을 요거 세 개밖에 없던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이거는 그 대구시 기술감사팀에서 정기적으로 이게 감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시에 기술감사팀에서 받았는 내용입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면 받기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파악은 어떻게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요거는 시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요기 대해서 시공측량비 관련사항이라든가 그러면은 시공측량비 삭제를 위한 실정 보고 후 설계변경, 그면 측량을 안 해도 되는 거를 안에 공사비에 내역을 넣었다고 뺐는 내용입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요대에 대해 가지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동구 자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받았는 거를 요기에 기록했는 거밖에 안 되네요. 그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상급기관에 감사했는 내용을 지금 적었거든요.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게 시에 기술감사팀에서 받은 내용 아닙니까? 받았는 걸로 끝났는 겁니까? 아니면은 받았는 거에 대해서 내용파악이 다 된 겁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요거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내용을 받았는 거를 조치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 거잖습니까? 이 조치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 건설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지적은 시에서 하더라도, 내용이 넘어오더라도 안에 행위 해갖고 절차는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은 이 시공측량비 삭제를 위한 실증 보고 후 설계변경,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측량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요 내용은 한번 확인해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실장님.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부서별로 받더라도 파악은 다 하시는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자료가 올라왔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왜냐하면은 균열관리계획서 수립 이런 거도 분명히 균열이 관리계획서가 처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은 이거 이런 내용 안에 상세한 내용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파악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상세 내용이 있잖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요거는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별도로 보고.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좀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감사실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시설 보조금 감사도 하고 사회복지시설 감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서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보조금 지급을 보통 우리 보조금 지급을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4월 초까지, 4월 초에 이 보조금을 내려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한번 감사를 해 봤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감사 한적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시설에 우리가 예산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 다 하고 그것도 그냥 우리가 뭐 사회단체보조금 시설이 아닌 뭐 기본 우리 시하고 정액보조 내려간 시설로 알고 있는데 왜 보조금을 4월 달에 되어서 내려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부서는 복지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은 자원봉사센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면 사업계획서도 미리 아마 제가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부서에 의견을 들어보시고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역할을 하는 거 맞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일단 필요하면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실장님 보고 도중에 지금 좀 넘어갔는 사항인데 47쪽에 한번 봐주세요. 자체감사 있잖습니까? 그죠? 제일 상단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40?
세호
오세호위원
19년도 꺼 요거 해도 안 되겠나. 우리 의회감사를 하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의회감사가 저희.
세호
오세호위원
안 합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대구시 그 원래 정기적으로는 종합감사를 대구시에도 3년 주기로 하는데 의회는 대구시에서도 하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왜 안 합니까? 뭐 특별히 뭐 감사 받는 입장이라서 예외를 주는 겁니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되어 있는데 이게.
세호
오세호위원
의회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는 이 집행이 잘못된 거는 의회에서도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라고 또 이때까지 예외로 안 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의회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지침이 있어요. 행자부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 알고 있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거는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세호
오세호위원
지침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개선을 해야 돼요. 꼭 그 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 보다도 스스로 자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꼭 하도록 하세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감사실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이제 보조금 감사를 하다 보면 뭐 지적사항이 몇 건이 나오는데 그 비품구입대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하고 뭐 자산관리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주로 나오는 걸로 주의가 되고 있는데 이 해당부서에 좀 이게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비품이나 자산규정에 대한 부분이 소모품도 뭐 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 감사실에서 규정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한데.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요 내용은 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뭐 나왔는거랑 저희들이 이제 물품관리 규정을 보는데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장을 비치하란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소모품으로 충분히 분류가 가능한데도 그걸 뭐 자산으로 이 취득해서 감사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통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매년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서는 의견 나올 경우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을 제가 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품 중에 이제 자산과 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애매한 규정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소모품이 사실 요즘 많잖아요? 비품 중에도 뭐 소모품 많은데 그런 걸 좀 자산으로, 자산취득을 안 한다고, 자산비품으로 안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감사에 지적당했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좀 명확하게 좀 규정을 좀 해서 해 주시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는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감사실이다 보니까 동구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6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여 보조금 감사 있잖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 2020년도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 그냥 한 번만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지금 했는데 하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했는데 이게 결재를 지금 12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요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했는데요? (감사실장 자료검색) 올해 상반기는 작년보다 한 달 빨랐는데 하반기는 작년에 8월 달에 했는데 올해.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올해는 하반기는 9월 6일에서 9월 17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요게 이제 확인서를 받고 처분까지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요번에 안에는 서류에는 안 드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과를 최종 받아가지고 그걸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청취불능)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요 아동양육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가 뭡니까? 20년도 상반기에는 세 개소 했고 하반기에는 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개소를 했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요 지역아동센터는 그 동구에 전체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시설당 인원이 뭐 40명, 40명이 그 매일 와 가지고 하는 그런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이거 몇 쪽입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53페이지 양육시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53페이지.
상호
김상호위원
예, 세 개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요 양육시설은 그 안에서 하는 그 요 세 개소가 대구SOS어린이마을하고 그 다음 애생보육원, 육영학사 요게 세 개소입니다. 요거는 안에서 시설을 직접 안에서 이제 숙식하고 하는데 요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무래도 양육시설이 그러면은 감사할 게 더 많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내용은 더 많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다보니깐 아동센터보다는 검사 개소 수는 적어도 감사대상은 더 많이 걸린다. 그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거 안에는 이제 볼 거는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옴부즈만 이게 이제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옴부즈만 처리방식이 본인들이 처리할 건 처리하고 부서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게 맞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이게 원래 그게 처리가 아니고 권고하는 거거든요.
근환
도근환위원
아, 권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권고하는 겁니다. 하고 외부적으로 이제 상담이 오면은 그 상담해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고.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아마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 민원제기 했어요. 옴부즈만 만나서. 그러면 그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건축과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 건축과에 이첩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법적 이거나 이런 사항에 보고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종결된 사항은 종결을 하고요. 그거 단순하게 이제 질문한 거는 하고 법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처리될 사항은 그 부서에 따라 형태로 나뉘고.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서 어쨌든 옴부즈만이 최대한 상담을 해서 해결을 해 드리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과에 이첩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이제 자체적으로 옴부즈만실에서 종결하는 거도 있고 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이첩했을 때는 옴부즈만에게 안내를 따로 해 주나요? 예산 뭐 자기가 민원을 받아서 일정 정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 부수적으로 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청취불능) 민원인 안내해 드리고.
근환
도근환위원
안내해드립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통 처리하는 데는 얼마정도 걸리죠? 기간이.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단순한 거는 (청취불능) 하고 보통 긴 거는 아직까지 미처리가 된 것도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 그래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아직까지 미처리 된 게 많습니까? 몇 건 정도 되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지금 해 봐야 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거 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왜냐하면은 이제 법상으로 해결된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을 못하.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그 미처리된 건수나 내용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85쪽에 보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20년도 까지 지금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2021년도 올해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올해는 12월, 매년 12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 12월 달에 결과 나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대상 청렴도 조사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 외부청렴도는 외부 우리가 인허가 민원 이제 연중 대응 자료를 주면은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그 외부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외부청렴도는 공무원 대상으로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이 내부 청렴도도 2020년도에는 한 등급 더 하락을 했어요. 이게 아마 사법기관에서 입건되어 통보된 이런 내역이나 뭐 연결선상에 더 있지 않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거는 아닌.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전체적인 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질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가중치를 둬 가지고 이제 평가하다 보니까.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 이거 사법기관에 입건된 거 하고 별개의 내용이겠네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내부청렴도도?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니 2021년도에는 보니까 폭행 등 이런게 있어서.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거하고는 저희들이.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들어서.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요거는 이제 권익위원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금하고 관련된 거만.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정책국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예산과장 김진희.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김진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 볼라고 합니다. 2021년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 27쪽인데요. 27개, 29개 부서 중 87개 주요업무 평가를 하셨는데 120개 평가지표가 하셨어 그죠? 목표달성도 상반기 점검했을 때 67.42% 라고 명시되어 있네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목표달성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사실 그 11월인데 요 때 상반기는 7, 8월 때 요 때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매 지금은 요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 목표달성도 상반기 점검이라서 상반기 67%면 사실 반 지났을 때 67%니까.
근환
도근환위원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괜찮다고는 아닌데 그렇게 저조하다고 보기는 좀.
근환
도근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는 안 해 보셨겠지요? 그죠? 지금 현재 시점에.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아직, 예.
근환
도근환위원
최종 연말 가서 평가하실 거잖아 그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어쨌든 이 부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조한 부서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중에.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뭐 세부 내용은 제가 못 봤기 때매. 일단 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상반기 점검결과를 보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뭐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2019년도에 보니까 대구시 감사에 지적당한 게 있지요?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대구시 감사자료에 보니까 민간위탁사무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이래서 있네요. 그죠? 대구 민간위탁 사무점검 미실시, 내용은 물론 이제 이게 사업 자체는 오래된 이야기예요. 2017년도, 2018년도 12개의 사업 중에, 2,000만원 12개의 사업 중에 감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민간위탁사무점검 감사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그거 제가.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보면 민간위탁사무 일상감사 미이행으로 되어 있고 동구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제5조 제8조 9조 주요 정책을 집행업무 중 연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로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혹시 그게 기획예산실 있을 때, 그 감사실 있을 때 얘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근환
도근환위원
이게 민간위탁사무 관리업무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내가 알기로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민간위탁사무 감독에 관한 사항은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관리하잖아 그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랬을 때 이제 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간위탁사무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에서 이제 감사지적을 했는 내용이거든요. 대구시 감사자료에.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2019년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예.
근환
도근환위원
물론 이게 이제 뭐 그냥 주의요구라서, 뭐 시정이 아니고 주의요구기 때매 뭐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이 또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일상감사는 지금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9년도 감사자료에, 대구시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급감사기관에서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업무는 기획예산과 업무 맞잖습니까?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도 민간위탁 관련 그 규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 부분 감사자료에 누락되어 있어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다시 한 번 그.
근환
도근환위원
그 예산 물론 이제 지금 일상감사는 이제 그 감사실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적사항은 사실 이제 빠진 거 같애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아, 예, 그거 다시.
근환
도근환위원
2019년도에.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안 빠뜨리도록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자료에 빠진 거 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 김진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도 자리 배석하시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30쪽에 보시면은 소송현황에 그 83건이 되어 있어 그죠? 제일 위에 상단에. 그 다음에 그 승소 15건, 패소 2건 이래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패소 2건은 지금 설명 가능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설명을 듣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그 패소한 거 한 건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건으로 그 이게 지역, 제가 지역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용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조정금이 주변 시세보다 과하게 책정되어 법원에서 선정한 독립적인 감정기관을 통해 대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고 다시 이루어지며 표준지 공시지가의 1.5배를 초과하는 조정금에 대해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갖고 그 개인이 그 소장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여기 판결요지가 보면 감정평가하고 이 감정평가 하는 그게 이제 다르다고 해 갖고 이 저 개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그라고 또 한 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건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개발부담금 그거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한 개는 109억원을 이제 부과했는데 이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62억밖에 안 되니까 이 초과분은 돌려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세호
오세호위원
음, 자 그러면은 이 행정소송을 해서 진다 이 말은 우리 공직자들이 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게 아닌가 이래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지적을 합니다. 이거 저 뭐냐하면은 이 공시지가라든지 또 그 이 뭐든지 금액을 부과할 때는, 부과할 때는 그기 세밀하게 다 이렇게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이 과다청구잖습니까? 그죠? 과다청구를 하니까 주민들은 아,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래서 지금 청구를 했, 저 뭐야 청구를 했다가 지금 반환한 금액이 얼마죠? 109억원 중에? 아까 얘기 하셨는데.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이거 아직까지 요거는 완전히 이제 결정된 부분은 아니라가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 뭐 상소, 그 상소 하니 안 하니 지금 이게 우리만 걸려있는게 아니고 다른 데 이게 토지주택공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면 1차에만 패소됐다 이 말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이게 이제 국가하고 이게 같이 걸렸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실익이 없다 해서 아마 우리가 그 상소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면 구에서는 포기를 했네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직 제가.
세호
오세호위원
맞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시면은 여기에 대한 두 건은 패소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요런 것들은 보면은 이 사전에 조사할 때가 좀 청구할 때, 부과할 때 이 조사가 좀 미비했지 않느냐, 이 행정소, 공직에서 행정소송 해가 진다 카면 말이 안 돼요. 이런 거를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행정을 좀.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아까 앞전에.
세호
오세호위원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카는 지적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이 민감한 부분 같은데 우리가 뭐 인쇄라든가 아니면은 책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서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납품을 하고 그 데이터도 같이 받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데이터라 하면?
상호
김상호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바깥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나 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수의계약이나 뭐 어떤 것 때문에 계약을 하러 들어갈려고 하면은 그 매뉴얼이라 그래야 됩니까? 기존 틀 있잖습니까? 뭐 안내책자는 요런 식으로 패턴으로 한다든가 뭐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쇄라든가 책자라든가 어떻게 해 오라고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서로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뭐 디자인이라든가.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이 책자만 받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 디자인 같은 그런 것도 같이 받는 건지.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저희들이 보통 하는 인쇄는 뭐 그 책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건 대부분 그냥.
상호
김상호위원
기존에 하던 거.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틀에 맞춰진 그런 형식이기 때매 별도로 그거는.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깐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는 우리 집행부하고는 이야기가 되니깐 어떻게 어떻게 합시다라고 하면 바로 바로 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올 경우 에는 그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계속 수정 아닌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발주하는 부서에서도 차라리 기존에 하는 데가 좀 낫다 보니깐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이 업체가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거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밑에 준다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금액이 뭐 1,000만원 대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수의계약 할 그 뭐라 그러죠? 마음만 있으면은, 다른 업체를 구할 마음만 있으면은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요런 디자인이나 패턴을 보여 주면은 대구에 있는 우리 동구에 있는 여러 업체가 한 번씩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뭐 내년에 또 할 때는 이 다른 업체에다가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받았는 데이터나 이런게 있으면은 다른 업체가, 신규업체가 오더라도 먼저 길을 터주는게 맞지 않나 그게 수의계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야지 한 업체라도 더 할 수 있겠죠. 요 안에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데도 보면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같은 내용인데 1년인데 분할발주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이 계약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무인택배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내년 우리 동 참여형 사업 동별 집행내역에 방촌동은 77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은 방촌동 그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아예 본예산에 넣든지 이거를 중간에 동 참여형으로 할 그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뭐 도평동 같은 경우는 올해 1차 추경 때에 올려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참여형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도 물론 맞는데 좀 다른 거를 이제 구청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이런 거는 주민들이 다른 거를 좀 원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무인택배함은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초창기는 다 이거 100% 시비로 사실 운영이 됐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들어간 거는 시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아마 그거는 시비로 책정한 것 같고 동 참여형 사업은 사실 아시다시피 뭐 도근환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 이 사업이 너무 다양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도.
상호
김상호위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러이께 동에서 특정사업을 해야만 되는데 돈은 이제 정해져 있고 하니까 동에서 이제 자기네들 급한 거를 우선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에 들어간 거지 그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동에 다른 사업을 좀 하고 이런 사업은 기존에 사업대로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김진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뭐 지적했고 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거라는 명분이 있어서 뭐 크게 지적사항은 못하겠지만 과장님 아까 답변하듯이 운영의 묘가 좀 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애서 아쉬운 점 많습니다마는 근데 더더욱 아쉬운 거는 ‘주민센터 출입문을 자동문을 설치해 주세요.’ 이런 거는 진짜 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참 그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웃음소리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거는 진짜 제가 봐도 너무하다싶어요. 그걸 적정사업으로 내린 그 담당부서 좀 조치를 좀 하세요. 그 진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한다기 보다도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근환
도근환위원
행정지원과에 그 뭡니까? 예산을 올리든지.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 다음에 빗물털이기 그런 것도 전 동에 설치해 달라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에 좀 올리지 말고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런 걸 적정사업으로 받아주는 거 자체가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좀 이 시설예산 뭐 주민들이 CCTV나 보안등이 뭐 사실 필요는 하는 거 맞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고 뭐 안전에 위험하니까 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하지마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위원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지만 사실 이제 국민운동단체를 제외한 일반시민은, 어디든 속하지 않는 일반시민은 동별로 한 뭐 한 세 명, 뭐 많으면 다섯 명 뭐 이정도 수준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왜 안 되느냐 이래 물어보니깐 사실 우리 운영계획을 해마다 우리 만들잖아요. 그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뭐 우리 자료를 구청 홈페이지에 워낙 잘 올리셔서 본 위원이 출력을 해가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이제 올해 뭐 운영비도 뭐 많이 내주셔서 동별로 뭐 좀 여유가 있어서 뭐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뭐라할까요? 이게 운영계획은 참 우리 잘 세웠어요. 그죠? 근데 이 계획대로 안 되는게 이게 현장에 현실인 건데 그거 뭐 현장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겠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보면 사실 홍보란 부분도 사실 현수막 동별로 한 장 걸어 갖고 이게 주민들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타부서에는 이렇게 뭐 이 주민들이 홍보하는 유인물을 만들어가 돌리듯이 그런 유인물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홍보방안에 보면 뭐 홈페이지, 블로그, SNS, 동구소식지 등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뭐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관심이 좀 없는데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근환
도근환위원
그렇죠. 예.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계속되어 왔던 이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뭐 고민을 해 주시고 그죠? 진짜 내년에는 좀 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발 좀 부탁을 드리께요. 우리 좀 담당자들 교육도 좀 하시고, 물론 담당자들 뭐 평가서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구청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죠? 뭐 저도 평가서를 쭉 출력해서 봤고 담당자들 뭐 이 몇 사람 불러서 전화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 나름 뭐 7급 동 그 사무소 서무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뭐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고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 좀.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한번 이렇게 다시 재점검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올해에 그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투표하는 사람이 보니까 우리 과장님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그때는 몇 백 명이라고 그냥 들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2022년도 동구 주민참여예산사업 투표인원이 318명, 구군참여형 투표인원이 551명, 대구시 동구 지역참여형 투표율 399명, 대구시 동구 지역참여형 48명 이게 동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식 통계자료거든요. 이걸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주민참여형 예산사업에 얼마나 이거 홍보를 하고 있고 얼마나 이 주민들이 알려져 있는지 이 바로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사실 홈페이지 가 투표를 다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에서 물론 앞에 민원실 앞에 뭐 부스 설치해가 홍보하는 건 저도 본 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우리 당장 눈에 통계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이 투표율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있으나 그 서식을 다운받아서 본인이 작성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절차들을 좀 간소화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방법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보자, 구청장 공약사업 뭐 A등급 또 추진율 94.1%, 37건 수에 30건 이렇게 완료되었다 이래 얘기를 이제 보고하셨는데 저 그 밑에 보면은 미완료 추진 중 뭐 공약 7개소 추진계획 이래 가지고 예상, 완료예상 연도가 다 22년도 이래 되어 있고 제일 밑에 6, 7번은 23년도 요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6번 한번 보세요. 6번에 보면은 과는 경제정책과고 창업과 혁신을 위한 율하혁신성장센터 건립 이래 되어 있고 진도율은 60%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60%는 지금 어느 정도 된 걸 60%고 지금 부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86쪽.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86쪽은 제일 하단에 표 6번, 7번.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요기가 지금 율하동 814-3번지 거깁니다. 시행은 LH공사에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실시용역인데 60% 카면 용역해 놓으마 뭐 물론 시작이 반이다 카기는 카더라마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근데 구청장이 공약사업이 100% 뭐 건물을 착공하고 이런 의미보다도 이게 착공이 들어가서 거의 준공이 될 시기가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도 봐주기 때문에 완전히 완료된다고 100%는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닌 거 같더라고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 이제 용역을 한 상태인데 60% 진행됐다고 하마 그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큽니다. 뭐 시작이 반이다 카는데 시작만 해 놓으마는 준공이 되는 건데 이건 좀 뭐 이 과하게 기준치를 잡은 거 아닌가 이래 싶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7번 한번 보입시다.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보훈회관 건립 추진 요거는 15%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15% 같으면은 여도 뭐 한 용역비 정도는 들어갔겠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거기는 아직까지 협의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세호
오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뭐 전부 지금 뭐 알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2번 함 봐주세요. 관광과 소관에 팔공산 체류형 문화관광벨트 조성 95%고 22년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어요? 95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요거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저 사실 구름다리사업 때문에 사실 넣어놓은 사업인데 구름다리사업이 사실 중간에 이제 취소되면서 다른 이제 대체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 선정을 못해서 지금 그런데 그 대체사업이 일단은 뭘 해야 될지 그걸 지금 협의 중이라서 아마 지금 그렇게.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협의 중이고 아직 아무 그것도 없는데 지금 진도율이 95% 카마 협의가 95% 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공약이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구에서 사실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 구에 있는 시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지금 구름다리사업도 대구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예. 대체사업을 뭘 해야 될까.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거 구름다리사업은 꼭 해야 된다 카는 주장인데 지금 동구청에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에 이런 구름다리가 있고 하면은 관광벨트 조성도 될뿐더러 상당히 거 이 전국에 관광객이라든지 뭐야 사람들이 많이 몰릴텐데 거 사람이 한 사람 오면은 그래도 칼국수라도 한 그릇 팔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우리 동구에서도 나서서 좀 구름다리 건설에 힘을 한번 보태면 좋겠다 이래 싶은데 좀 많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한번 보입시다. 동촌지역 금호강 관광중심 수변도시개발 추진 이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81%가 진도율이라 하는데 아직 아무 저기 삽, 한 삽 든 거도 없잖아요?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그거는 이제 기획예산과장이 조금 이래 관광과 업무라서 제가 이래 행정국장 했었는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세호
오세호위원
예, 국장님.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거 저 팔공산 체류형 그거는 뭐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금호강 그 수변도시개발은 요거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금호강변에 저 관광종합계획을 지금 용역이 11월 말에 완성되는데 그 계획에 드가면 내년도에는 요 사업이 아마 추진될 거로 그래 됩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아마 11월 종료시점에 와 있는데 나중에 관광과 하실 아, 참 이거 안 하시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이끼네 이 자료가 황당한 자료다 이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자료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황당한 자료가 맞아요. 근데 이게 구비도 없고 시, 이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이래 추진하겠다 이래 가지고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일단 이 내용이 우리 구도 드가 있고 시도 드가 있고 이래 넣어놔야 나중에 국시비 이제 이게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거든요.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완료예상이 22년도 카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제가 볼 때는 수변도시는.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도.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수변도시는 내년에 될 거 같습니다. 그 나중에 관광과에 하실 때.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여하튼.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그거 좀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그 동구에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적극성을 좀 띄고 했으면 좋겠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똑같은 질문이고요. 도시관광과 소관의 업무인데 자, 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추진 진도율 산정기준이 뭐 아까 그러이 용역했는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쨌든 뭐 기준이 딱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근환
도근환위원
예, 예.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이미 사업이 시작되면 사실상 그기 준공이 된다고 보잖습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이러면.
근환
도근환위원
예.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그래 되면은 이제 그 해에 이제 종결된다고 보고 이제 보통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마지막 차에 되면은 이제 이 정도는 완료됐다.
근환
도근환위원
음.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내년에 준공을 해도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매니패스토 본부에서도 요런 거는 인정을 해 주는.
근환
도근환위원
아, 그래요? 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실 용역만 한 거잖아요? 사실 예산 확보는 안 된 거고. 계획만 장기계획만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니 계획은 이제 됐다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건가요?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계획하고 이제 용역 개발 드갔으면 연차적으로 하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들중에 수변도시개발 요거는 내년도에 아마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에 뭐 솔직히 말해서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내년에 아마 예산이 반영될 거 같은 그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팔공산문화 관광벨트 조성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 구름다리 저거는 시장이 실제적으로 뭐 좀 포기했잖습니까? 포기했는데 뭐 사실 뭐 우리 오세호 위원님도 뭐 의지가 없다 이카시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게 구름다리 있는게 사실 좋은데 이게 전체 이 공감대가 형성이 좀 안 돼서 사실 숙의를 거치면 이게 지금 의지는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근환
도근환위원
어쨌든 평가, 저는 평가기준, 진도율 산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어쨌든 그런 뭐 과정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 그죠?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 자료제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 그 우리 구청에 심사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신암동부터해서 한 열 개 동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열 개 동만요?
근환
도근환위원
다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심의했는 자료 말이지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2021년도.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31쪽 함 봐 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12번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행안부 감사 받으셨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 그 문화재단 파견인력 팀장님, 관장님 두 분 이렇게 세 분이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 안심도서관장, 신천도서관장 그라고 문화재단에 운영팀장 그렇게 세 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렇죠? 세 명이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감원하셔야 되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 증원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신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요 인원이 빠지면 재단에서는 요 인원에 대한 충원을 이제 자체적으로.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일단 세 명을 뭐 신규로 뽑든지 뭐 자체적으로 뭐 승진을 해서 관장이 되든지.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재단에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독자적으로 재단에서 하시는 거고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 소속위원회 운영 부적정, 항상 본 위원이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3년간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 어떤 위원회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여기가 일곱 군데인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요거는 올해 11월 달에, 이게 안건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하는 회의라 갖고 올해 11월 달에 할 예정이고예.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회 요거는 다 관계법령에 따라 갖고 설치한 건데 아직까지 이 뭐 안건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는 자치분권협의회와 주민투표청구심의연대 요거는 조례에 따라서 만든 건데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23일 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개최 예정이고 코로나 때매 이제 자치분권협의회는 사실은 못한 경우였고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요거는 비상설기관인데 사실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은 했습니다. 요 일곱 개가 그렇게 일곱 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일곱 개 위원회고 그럼 예산과에 제가 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봤어요. 이 위원회도 지금 그러면 폐지되는 거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요거 법령에 따라가 만든 거는 굳이 지금 안건이 없어서 못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장
근데 안건이 2018년부터 2019, 20년, 21년 개최를 한 번도 못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이게 주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제도긴한데 제도상으로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예산이나 뭐 이런 거 성과를 얻으면 성과금을 주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따온다는게 사실은 명확하게 이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단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요런 부분 때매 사실은 요거 안건을 참 올리기가 그래서 근데 법에는 이걸 그 안 만들 수가 없어서 일단 만들어 놨기 때매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음, 개최에 관계없이 그러면 예산성과금위원회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력운영계획을 의회에 적기에 제출을 예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예. 저도 뭐 사실 왜 빠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저희들이 뭐 감출려고 한 건 아닌데 여하튼 올해부터는 빠지지 않고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주민참여예산 동별로 안배를 하시는데 물론 그 사업에 따라 금액대가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에 금액이 있으니까, 하지만 22개 동에 그래도 조금 표준적인 금액을 책정하셔야 되지 뭐 한 동네는 6,000만원이고 한 동네는 800만원이고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산편성 하실 때 적적한 목을 잘 보셔 가지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개발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최윤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 계획 수립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치분권추진 종합계획을 한번 주시고 올해는 사업을 한 게 뭐죠? 분권토크 한 번 했습니까? 회의 한 번 하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토크.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권토크 한 번 하시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뒤에 뭐 위원회 한 번 회의하셨네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계획 수립하고.
근환
도근환위원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심의하셨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기 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올해는 일단 계획수립하고 그래 했는기 그기 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작년에 시정하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도 보니까 뭐 공감대형성 영상상영하고 뭐 주민참여사업 발굴, 이 좀 계획도 좀 미약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이거 좀 너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에 지적했는 상황에서 거의 벗어난 거 없는 같은데, 사실 분권토크도 우리 구청에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내려 왔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근데 분권의 범위가 사실은 좀 광범위해 갖고 세부적인 계획 잡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좀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우리 실정에 맞게끔 좀 활성화가 되게끔, 아직 방법을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거는 아닌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갖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내년에는 부서가 개편이 되면 이 사무가 어디로 갈지 뭐 정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는 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좀 추상적인 거 같고 작년에 이런 지적을 했으면 뭔가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분권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좀 뭐 회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향후 계획도 그냥 추상적인 거고 내년에 부서 개편되면 이 업무가 또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뭐 그래도 맨 뭐 우리가 하긴 하는데예. 사실은 조금 적극성으로 할라 그랬는데 뭐 변명같지만 코로나도 있고 이래 갖고 조금 소극적으로 된 건 사실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이면 내년 계획이라도 구체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코로나고 했으면.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러이께 내년 계획이, 올해 계획이 분권이란게 사실 올해 처음 실시했거든예. 계획 자체를. 그래 갖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맞출라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은 이 분권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분권조례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그 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참 전에 만든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그니까 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고 결국 이 사업은 할 의사가 없다고밖에 안 비춰지는 것 같은데.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니까 점차 좀 발전되어 가는.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지요? 2년마다 계획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데.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그럼 2018년부터 해서 사업했는 내용은 뭐죠? 알고, 파악됐는 거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닙니다. 계획 자체가 작년에 처음 세웠는데.
근환
도근환위원
그 전에 계획 안 세웠습니까? 조례에 분명히 그 조례에 2년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그 전에는 그 못 세웠다가.
근환
도근환위원
2년마다 시행하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지난번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차 싶어서 법적으로 만든 사항이니까 그래 갖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보니까 뭐 구체적 향후 계획도 불분명하고 너무 추상적인데 좀 제대로 된 계획 좀 세우시고요. 제대로 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체화 된 계획을 좀 마련해서 추후에 자료로 다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이 방법은 시정도 하시고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요 감염병 전문병원 정책사업 구상시 반영, 확실한 거는 아직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논의는 작년 9월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마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그거를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보건소하고 지금 협력해 갖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방안들을.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 예, 과장님 이 자리가 감사 자리인데 뭐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은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서 못할 자리 같으면은 뭐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어.
상호
김상호위원
못한다고 멀어카는게 아니고 이거는 작년부터 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1년이 지났는데 진행 중이길래 어느 정도 진행 중이냐, 본 위원은 이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요 건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예.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차후에 조금 진척사항이 발생했을 때 뭐 따로 보고를 드리든가 그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기 지금 뭐 공포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예.
상호
김상호위원
일일보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묻는데 1년 동안 뭐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다 카니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는 거 같네요. 이거를. 내년에도 만약에 되면 요대로 올라올 거 같네요. 그러면은.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요 업무는 사실은 보건소 쪽에 한번 문의해 갖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정책개발과에 이거 뭐하는데 올렸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래 이게 확정된 업무가 아니니까 정책개발과 차원에서.
상호
김상호위원
그게 바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를 그냥 각자가 주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한테 자료가 받았으면은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 “아 이거 우리 소관 아닙니다. 저쪽 행감 할 때 그 쪽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걸 차라리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자리에 오셨으면은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에 대한 진척, 쉽게 말해 가지고 구청에서 쉽게 할 수 없으면은 보건소에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해야 되지 그냥 우리보고 읽어보고 우리보고 파악하라 카는 거는 이건 감사내용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했는게 뭐 10%가 됐든 몇 %가 됐든 간에 진척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그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대화의 본질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애서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학생 행정인턴에서 안 그래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단발성으로 하는 거 맞죠? 이제 쉽게 말해 가지고 한 번 신청했는 사업으로 학생은 다음에는 신청 못하는 거 맞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 거 아니라고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물었는데 그때는 그래 이야기 하셨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맞죠.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기억 못하시니깐, 작년에도 계셨던 분이. 그래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대학생들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게 대학생 경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일에 대한 효율성이 저는 먼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야기할 때도 차라리 은퇴공무원이든 제대로 업무에 도움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감사를 했을 때 과장님 기억 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과제를 줘서 피피티 자료도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올해도 예전과 동일하게 피피티 자료 해 갖고 세 조로 나눠서 피피티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해마다 한 20 한 5, 6명씩 계속해 왔잖습니까?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올해 자료하고 작년에 했는 자료하고 같이 좀 비교자료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분, 제가 뭐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를 종합 의견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죠? 우리 주민아이디어뱅크 운영 중이고 주민제안서를 만들어서 이래 배포를 했더라고 그지요? 저한테도 갖다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그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뱅크 드가보셨어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내용이 어떤기 있습디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우리 행정업무, 업무에 필요한 아이디어 같은 거 뭐 기타 등등 사소한 거 뭐 그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자, 이거 어제 날짜로 제가 동구청 홈페이지 출력했습니다. 그죠? 공무원 아이디어뱅크, 공무원 아이디어뱅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는.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에 따라 뭐 제안서를 비치하고 인터넷을 해서 했습니다.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 한 건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어제 날짜로 제가 출력했어요. 공무원 아이디어뱅크. 그 다음에 여기 주민제안에 인터넷으로 지금 150건이 들어와 있다 했는데 어제 날짜에 제가 보면 주민 아이디어뱅크에 150건이 어디서 나온 150건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구청홈페이지 주민 아이디어뱅크는 96건이에요. 그 중에 우리 답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뭐 저거 요구하는 것들이 답변도 포함되어 있어. 그면 150건이란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그.
근환
도근환위원
온라인으로 이 명의로 접수했는 건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요거 제가 국민신문고에, 국민신문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주민제안 아이디어뱅크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국민신문고에 올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86건, 그 다음에 아이디어뱅크에 38건, 그 다음 사송방문에 19건, 그리고 공무원제안 4건 뭐 대충 요래서 한 147건.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숫자랑 안 맞는데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지금 이거 이거는 2020.
근환
도근환위원
아, 이건 2020년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 2020년이네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2021년 게 아니고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음, 아 예, 잘못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뒤에 이 자료가 나 뒤에 못 봤는 거 같은데.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요 자료는 아마 거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죠?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 아이디어뱅크도 보면 뭐 답변도 잘 하셔요. 답변도 잘 하시는데 어떤 거는 일반민원성 관련내용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 아이디어뱅크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날짜입니다. 그죠? 이게 96건 중에 이건 주민 아이디어뱅크고 뭐 답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38 아, 86건, 국민신문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다음에 38건은 이제 주민 아이디어뱅크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어쨌든 작년에 제가 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 아이디어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주민들이 실지로 직원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예. 공무원 아이디어가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
공무원 아이디어 알고는 있나요? 직원들이.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런게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올해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아이디어를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여서도 그렇고 톡톡규제 카는 것도 그렇고 근데 가지 수가 좀 많아 갖고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요번 기회에 좀 한 개로 통일을 시키든가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닌 거 같고요. 그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양한 경로를 다양하게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다양한 접근통로를 이용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어쨌든 이제 홍보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 아이디어뱅크 같은 경우에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지금 11월달, 지금 1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인데 이게 홈페이지 개편은 언제 했는지,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혹시 그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사이트가 있다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우리가 게시판에 이래 띄우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공무원 게시판에?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직원들 쓰는 게시판에 홍보하셨어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그 언제 했는지 홍보내용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전체적인 주민 아이디어뱅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지금도 많이 내 놓게 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조금 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거 보기에.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전혀 자기 스스로 자기 제안을 안 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안 내고 있다는 거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서 빠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우리 정책개발용역, 정책수요조사용역 11월 지출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지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정책수요조사 용역을 우리 작년,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대면행사, 대면사업을 못해서 이월을 시켰잖아요.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근데 대면 수요조사를 하는데 일대 다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대일로 합니까? 일대 다수로 합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예.
근환
도근환위원
분명히 그거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요거는 지금 저 정책용역을 지금 하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앞에 2,000만원 작년에 이월되어가 넘어온 2,000만원 앞전에 우리 결산심사 할 때 2,000만원 그대로 남아있었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맨 이 정책개발 수요조사 용역이 그 사업 아닌가요? 달라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요거 사업은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이 올해 끝날지 안 끝날지 몰라서 그 지금 이월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이 그러면 앞전에 2020년도 이월해가 넘어왔고 지금 그러면 언제 발주했어요? 이 사업을.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어, 10월 말경 정도.
근환
도근환위원
대구, 어데 연구하는 기관은 대구경북연구원입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닙니다. 어데 정책설문조사 하는, 그러이께 우리 동구에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 어떤 정책이 좋을 것이냐 카는, 동구가 앞으로 향후에 K2도 있고 미래 비전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런 거에 대한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결산심사 때 말씀하시길 코로나 때문에 대면조사를 못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을 줄 예정이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 다음에 뭐 대면조사가 불가능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 대면조사라는 건 일대일 만나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일대다수 만나고 행사형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서면으로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일대일로 만나는 거 아무런 문제없었고, 네 명 이상 집합금지란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대면조사를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유가 타당한지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대일이든 일대다수든 그때 그 상황에서는 관에서 이래 막 이래 사람들한테 만남 가지고 이카는 자체가 사실 우리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변명 같지만.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외주에 용역 주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래 외주에 용역을 주더라도 그 분들이 결국은 나서니까.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용역 발주한 것도 아니고,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래 그런 부분을 전에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했는 이 시기에 지금 그래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 11월인데 그럼 10월 달에 사업 발주했고 코로나, 앞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고 그래 따지면 11월에 공식적으로 외주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따지자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으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10월 말경에 논의해서 사실은 발주는 11월에 했습니다. 논의해서 우리가 하까마까 이래 갈등을 좀 했었는데 상황이 호전되고 이래서 진척을 시켰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조금, 우리가 정책수요조사용역 작년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고 몇 번 했는데 이 발주기관도 뭐 예정이니까 사실 뭐 예정일 답변하셨으니까 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 발주하는 방식이나 사업 진행방식이 답변하는기 좀, 저는 좀 쉽게, 쉽사리 이해는 안 갑니다. 이 사업을 왜 지금에서도 해야 되는지, 급하게 또 해야 되는지, 앞전에 이 이월시켜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들이 썩 뭐 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애서 혹시나 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용역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 다음에 이 발주기관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 심의했던 심의내용도 관련된 전반자료를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정책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감사 준비하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보고해 주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지금 K2후적지가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아주 미래 전략적인 사업이 될텐데 지금 얼마 전에 그 국제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런데 그 자료들이 우리 동구청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우리가 자료 하나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노라 카는 거를 우리 동구 구민에게 많이 알려줘야 돼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 나가보면은 ‘K2가 이전되는가?’ 아직까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가 뭐 신암5동, 지저, 동촌인데도 가면은 아직까지 가는 거 맞는가? 지금 우리는 시행이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를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자료를 자꾸 줘 가지고 자,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렇게 사후 그 대책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지금은 또 소음보상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가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구청에서 또 이기 뭐야,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 줘야 돼요. 홍보가 미비하다 카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공모가 됐으면은 이 주민들은 이제 시작되는갑다 또 이런 자료들도 자꾸 이 홍보를 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동구 관내니까 적극 나서야 돼요. 시만 맡겨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자꾸 찾아가서 정보를 얻고 또 우리 동구에도 뭐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동구청도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동구청 부지도 어데쯤 하면 좋은가, 또 핵심 요지를 차지해야 돼요. 동구청에 부지를. 이런 것들을 구상을 이제 정책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지금부터라도 이 공모전에 아이디어 공모 되기 전에 했어야 돼요. 공모 다 된다, 여기 뭐야. 이 공모전에서 하매 다 나왔는데 동구청 부지가 어데쯤 될 것인가 우리 핵심 그 동구청이 제일 요지 부지에 드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체장이나 또 그 다음에 군하고 시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시에서라든지 또 아이디어공모에서 빠진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동구에서 구상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었으면은 그것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 이제 수립하는데 수성구 저쪽에 그 뭡니까? 금호강 쪽에서 뭐 이런 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좀 할 수 있도록 뭐 도시계획 그 심의위원들한테도 뭐 자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를 만든다는데 그냥 뭐 시에 하는 대로 뭐 여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저도 이 민간 후적지 개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다 많으시겠지만은 특히 이게 관심이 더 많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뭐 이 구정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할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준비해 주시고 아주 스마트한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다고 애 잡쉈습니다. 여하튼 여 팀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정책개발에.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거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요 업무 보는 분은?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공항팀에 지금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호
오세호위원
지금 세 명 가지고 좀 안 부족하겠나 싶은데.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조금 덜 움직거리는데 향후에 조금 크게 규모를 키워야 될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지금 증원을 해서 뭐 출장도 가야 되고 또 이 뭐야 국방부도 자꾸 만나고 시에도 가고 자꾸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동구에서 원하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시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우리 28쪽 보니까 정부혁신사업 추진 이래가 2021년 행정혁신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하셨네 그지요? 28쪽에 2021년 행정혁신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2021년 2월25일 그렇죠? 하셨네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요거, 말 그대로 행정중심 거 자료를 제가, 우리 계획서 자료를 하나 내가 별도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별도로 자료는 주시는데 내용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근환
도근환위원
준비 안 됐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제가 저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올려놓고 내용은 준비 안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요 부분은 조금 우리 정책과장, 우리 개발과장님 보건소 파견 나갔다가 요즘 사무실, 파견 안 나가시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요새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음, 자료준비가 조금 뭐 많이 미흡합니다. 그죠? 좀 개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한 번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 연초에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이 있으니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했을 때 이 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노라고 할 정도의 우리가 행정혁신에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신다. 그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행정혁신 활자가 뭐, 그냥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냥 일하는 방식 개선 뭐 요런 쪽입니다. 우리 행정.
근환
도근환위원
그거 일하는 방식 개선하는게 행정혁신인가요?
웃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행정혁신이라는 부분이 주민들도 같이 그러니까 민, 관 모든게 다 행정혁신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 질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혁신만 해 갖고는 우리끼리 바뀌어가 아무도 몰라주는데 우리끼리 바뀌어가 뭐 하겠어요. 그지예? 혁신한들 뭐 그럼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요기에, 우리 올해 세운 계획은 일하는 방식으로 해 갖고 직원들이 이제 뭐 역량을 우야면 강화시키느냐 뭐 대충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 행정혁신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뭐 행정이란기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기 그기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예,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원칙, 원론적으로는 맞지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참여하고 뭐 이카는기 그 행정이니까 그기.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보니깐 32쪽에 미래첨단도시 기반구축 및 지원사업 해 갖고 있네 그지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행사는 취소되었고 홍보물 제작 등을 집행한다는 예정인데 그죠? 예산은 뭐 한 1,000만원 채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이 홍보물은 무슨 홍보물이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냥 뭐 우산이나 뭐 아직 안이 안 나왔는데 뭐 대충 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하나 준비하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거하고 우산하고 이런 거 만들어서 미래첨단도시 구축하는데 뭐 도움이 됩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홍보를 한다는 차원이니까 아직 정했는 거는 아닌데 예전에 이래 보면은 뭐 그런 홍보물이나 안 그러면 물티슈나 뭐 이런 거 했는데 조금 더 창의적인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미래첨단도시 기반구축 지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미래첨단도시 기반구축.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우리 예.
근환
도근환위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뭔가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그거는 미래첨단도시, 우리 동구가 전체를 첨단화를 시키는 그런,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뭐 말뜻 그대로 그렇습니다. 예, 뭐 미래첨단도시를 하기 위해서 동구가 뭐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지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면 선언적 의미인가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근데 선언적 의미로서 이 5,250만원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세부사업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사업 항목이 없어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아니 그 우리가 정책개발하고 동구에 정책개발하고 뭐 그런 쪽으로 총괄적으로 해 갖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 거 같은데예.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거 정회시간에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억지로 뭐 안 되는 사업들을 연말 내에 하지 할고 확실히 뭐 깨끗하게 그냥, 그냥 편하게 반납하시고 내년도에 좀 제대로 사업을 하시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받아서 같이 정리하는 내용도 있잖습니까?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관광개발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 나온 적이 있잖습니까?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 타 부서에서 했는 거를 여기 정책개발과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체 내로 정책개발을 하는 경우 하고 이 비율은 뭐 지금 바로는 알 수 없죠? 아무래도. 좀 찾아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죠? 자료정리를 해 보면은 타 부서에서 받았는 정책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했는 거하고 어느 정도 비율은 나올 수 있겠네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어,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는 없고예. 정책개발 해 갖고 만약에 큰 이슈로 한다 그러면은 서론에 들어가는 부분만 우리가 감 잡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하는 쪽입니다. 모든 업무는 부서에서 다 하고 우리가 주로 카는 거는 정책개발은 물론 맞는데 정책 그 관리를 하는 거지예. 그 아까 전에 그 표 드린 것처럼 권역별 뭐 부서별 뭐 요런 사업에 대해서 거 매칭을 시켜서 동구 발전에 대한 정리하고 정돈하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정책개발과라 카는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개발이 아니죠. 지원이죠. 그래 따지면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봐주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라 카는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기획예산과나 감사실처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감사하고 자료 오는 걸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부서 아니고 각자 부서에서 할 거 같으면은 뭐 여러 부서가 있지만은 거 자체 내로 다 안 합니까? 근데 이 정책개발과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체 내로 하는 거는 많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개발과고 아니죠. 그러면은. 뭐 지었는 거 가지고 제가 어? 본 위원이 뭐 잘 지었다, 잘못 지었다 카는게 아니고 업무 자체가 보면은 자체 내로 하는게 아니고 거의 다가 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받아 가지고 대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밖에 못 느끼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자체 내로 하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쓸 수 있지만은 받아서 하는 부서다 보니깐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기 빠진 자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거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는 해당 부서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면은 그냥 깊이 파고 들려고 하면은 부서가 다르고 받아서 했다 이러다 보니깐 그렇다 캐 갖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부서를 지금 오라 칼 수도 없잖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앞으로도 좀 하시게 되면은 아직 뭐 한 달 반 남았지만은 집행계획이 있다면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 뭐 자세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는 위원장으로서 좀 전달하고 싶고요.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아서 그 부분은 축하해 드릴 부분인데 적극 행정하시고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상반기, 하반기 2021년도 인센티브가 그때 그때 다 달라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인센티브를 사실은 조금 직원들이 좀 이래 소극적으로 나와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자꾸자꾸 이래 확대해 나가고 좋은 방법을 찾을라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요거 차이가 조금 나는.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니 상반기, 하반기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해도 또 달라요. 그러이 뭐 이거 누구 마음대로 뭐 더 주고 덜 주고도 아니고 이거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좀 어쨌든 직원들한테 적극성을 띌라고 카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빨리 기준을 만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그래 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뭐 또 다른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과장님 잘 숙지하셔서 예,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에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상황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