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농기계 폐차는 잘 모릅니다.

농기계 폐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고철로 팔면 재활용.

저도 면에 근무를 해 봤는데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계속 치우라고는 하는데 그 주인들이.

폐기물은 아니고 방치죠.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용...

재활용 폐기물로 보면 되죠.

농기계 같은 것은 고철 같은 것이 있거든요. 고철 같은 것을 고물상이나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와 잘 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세 가구 이상은 연결해줍니다.

예산상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산속에 있다던가 아니면 주거지 옆에 있으면 해 주는데 관로 연결 시설비가 있거든요.

예.

예.

고라니 사체는 현장에서 인근 야산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부서가 환경수도과인거 같습니다. 궂은 업무도 많고 힘든 업무도 많은데 그동안 또 잘해 오셨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오늘 오신지 4개월밖에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점 잘하셨고,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환경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 하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후 청소차 1대와 다른 것도 지게차도 본 위원장이 요청을 드렸는데 지게차는 아직 구매를 못하신 것 같고 노후 청소차 1대를 새로 구입 하시고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폐 CT를 우리 순창 보건의료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들었는데 폐 CT도 찍어서 건강관리에 한몫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재활용. 지구가 완전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창군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냐 하는 면에서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홍보 책자 만들고, 지역신문 광고 내고, 분류 배출 방법 전단지 배포하시고 하는데 그것들이 거의 일회성에 끝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셔서 지속성이 있게끔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팔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예.

설계 변경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5번 했습니다. 1차에 3번, 2차에 2번.

5번 하셨죠. 2019년 2월 14일날 본 설계를 내시고 7개월, 3개월, 4개월, 7개월, 11개월 마다 설계 변경을 하셔서 5번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농어촌공사에서 하수관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장소가 농어촌공사에서 전라북도로 도로가 이관되지 않아서 설계 변경을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하신 거죠. 그리고 노후 아스콘 포장구간에 폭 조정하기 위해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이건 설계 초기에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팔덕지구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다가 5번 정도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두번 정도는 공정 변경을 하고, 폭 늘려서 아스콘 씌우기는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3m 폭을 그 옆쪽까지 5m 정도 해 주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민원은 설계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라던가 어쨌든 그쪽으로 도로가 가잖아요. 얼마든지 설계 변경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세밀하게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설계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우리 예산 낭비 또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또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은 노후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순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차 보고서입니다.

예.

이게 몇 차까지 있습니까?

3차까지 있습니다.

3차까지 있어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4억 6,200만원입니다.

그렇죠, 4억 6,200만원이고 이 사업의 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노후 관로를 조사해서 준설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하는지 주로 침하 같은데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각 읍면에 순창읍이 제일 많아요. 노후 관로가 제일 많다 보니깐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순창읍, 각 면 단위 노후 관로 준설.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꼭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조사되게 나와 있어요. 지금 1차 나와 있고 곧 있으면 내년 2월이 되면 2차가 나오죠?

예.

2차가 나오고 하시면 이제 4억 6,2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조사고 용역조사고 하는데 우리가 노후 관로 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수가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수가 잘 빠져나가고 노후 하수 관로가 일으키는 문제점이 뭐냐면 싱크홀이에요.

예.

그렇죠. 지반이 약해져서 싱크홀이라는 것은 대형 사고도 날 수 있고 인명 피해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상기후가 있잖아요.

예.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하는 것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우리 준설비용이 2021년도 노후 하수관로 준설비용이 얼마가 잡혀있죠?

5,000만원.

5,000만원 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도 순창읍 같은 경우에 준설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갑자기 장마로 인해서 막힌다든가 하면 흙 같은 것이 들어가서 준설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5,000만원 가지고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는 조금 많이 세워야겠네요.

예.

턱도 없는 5,000만원이죠. 금액의 사업비가. 이 조사에 보면 우리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류돼서 나가는 합류관이 있죠.

예.

합류관에. 지금 1차 보고서가 2020년 12월에 나왔어요. 2020년 12월에 나왔는데 합류관의 준설필요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예.

10곳이에요. 오수관 우수관 그건걸 떠나서 합류관의 준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곳이 10곳이나 되는데 하셨습니까? 못하셨죠.

예.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하시고 우리 공공. 남원시 인근 남원시 예를 들겠습니다. 비교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만,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도 환경수도에 계시니깐 관심 있게 보셨을 겁니다. 오신지 이제 4개월 되셨지만 지난 2012년부터 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스마트 시설로 나가는 거죠.

예.

스마트 하수 시설 하수처리장 거기에 공모로 당선이 되어서 약 270억원 2년 동안에 한 27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42억원 정도 확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영래 과장님은 환경에 또 전문가시고 우리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진행하셔서 우리 공모에도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사업을 올해도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2023년에 150억원 정도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내년 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내년 초에 하수관로 공공 처리 시설은 아니고 하수관로 부분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도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전국은 지금 거의 100%인데 우리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고 하니깐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준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앞서 저와 함께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화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윤영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강인화 감염관리계장입니다. 오선옥 역학조사계장입니다. 양영숙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86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근무하는 현원은 정규직 49명, 공무직 9명으로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중보건의사 27명과 청경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은 74억 2,600원 이며, 현재 집행액 57억 1천 4백만원으로 77%를 집행하였으며, 미 집행액은 17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미집행 되어있는 예산으로 인건비 잔액, 출산장려금, 예방접종운영비 등은 12월까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 등 총 12개 항목으로 각 사업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진료에서 보건사업 기능을 확대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예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사업과 공동위탁 추진하여 건강증진 사업실, 다목적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및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체육진흥사업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용역 착수 및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으며 23년 06월 적기 완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의 직접 운영으로 저렴하고 품격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9건의 장례를 모셨고, 3,7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장례식장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신 ㆍ 출산 ㆍ 영유아 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용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64명을 신규 등록 관리하였으며, 222명에게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등 연인원 2,036명에게 4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출산 가정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70명에게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셋째아 이상 가정 43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과 돌맞이 쿠폰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해피니스 센터에서는 목공예 도마만들기, 무드등 만들기, 유아 발레교실 등 대면ㆍ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1,161명에게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걷기문화 조성을 위한 야간 걷기 주경야동 프로그램 운영과 워크온 앱을 활용한 매월 걷기챌린지 다같이 가벼워지는 비만관리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 노인들의 신체균형, 소근육강화 등을 위해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교실 및 건강 활력교실을 총97회 진행 1,3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생애주기별 한의약 프로그램 및 의료취약지역 대상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의약 골관절 류마티스 통증관리교실을 총 45회 676명을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로 거동불능&middot장애인 등을 대상 재택진료, 기공체조실, 갱년기교실, 청소년 프로그램, 중풍골관절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의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164명을 등록하여 교육ㆍ상담ㆍ금연보조제 지급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 ㆍ 점검과 학교, 지역아동센터,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맞춤형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군부대를 찾아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 실시했습니다. 또한 순창경찰서와 연계 청소년 등굣길 금연 캠페인과 터미널, 시장 등에서 흡연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학교 흡연예방 프로그램 및 온라인 금연클리닉 돌발퀴즈 실시 등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25개소 유아ㆍ어린이집 원아 530명을 대상으로 건강꾸러미를 배부하여 금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BCG 등 16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만12세이하 어린이 1,159명에게 실시하고, B형 간염 외 5종을 성인 924명에게 예방접종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군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장애인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였고, 관내 13개 민간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AZ?PF?모더나?얀센 등을 접종하여 10월말 현재 전군민 대비 82.9%가 접종완료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는 75세이상 고령자, 요양병원 입소자 등을 시작으로 3차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차질없이 3차 부스터샷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전군민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회복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의료기관ㆍ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지도 관리를 통한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방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보건향상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등 87개소에 대하여 민원업무처리 및 지도 ㆍ 점검을 추진하였고, 의료관련 규정 준수이행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의료기관 대상 지도점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간, 휴일지킴이 약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 비상진료 등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구조를 위한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점검과 이장단 및 관리자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예방&middot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0일 기준 33,439명의 방문자 중 32,820명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196명의 확진자를 관리&middot격리치료하였습니다. 간이형태의 선별진료소를 기후와 날씨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시설을 갖춘 건물형태로 개선한&‘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감염병에 대한 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현재까지 총 63건의 신고 및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취약지역 614개소에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코로나19 재택치료팀&’을 확대 운영하고, 응급이송에 대비해 전담팀을 구성 하는 등 금후에도 군민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관리하여 체계적인 예방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간적 제약이 있는 30세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혈당측정기를 활용하여 343명의 당뇨관리를 추진하고, 네이버밴드에 동영상 건강교육 자료를 30회 게시하여 비대면 건강관리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60회 857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주민 2,396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당화혈색소, 단백뇨검사 및 안과검진을 실시하는 등 총 5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AI&middot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순창군민 60세이상 스마트폰 소지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활용한 활동량계, AI스피커 등을 지급하여 군민 225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우수 참여자 170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참여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지속적인 건강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AI스피커 지원으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과 대화를 통한 정서적 교감, 말벗기능, 알람, 메신저,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위급상황 시 빠른 대처로 어르신에게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확대 보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년2회 1,746명에게 실시하였고, 155명에게 치아홈메우기를 시술하였습니다. 또한, 치아가 상실된 노인&middot장애인에 대한 의치(틀니) 시술비를 56명에게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임플란트는 117명에게 1억4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강건강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1시 45분인데 업무보고만 받고 질문답변은 오후에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