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전북대 과학대학인가요? 고창군이 언제까지 출연금을 해줘야 된데요?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전북대학이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국립대학이라함은 사립대학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국가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합니다. 국립대학은. 당초에 기능대학의, 노동부에서 폐지가 됐어요. 기능대학의 역사에서부터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유치에서부터. 기능 대학 유치에서부터. 고창군에서 유치를 하려다가 남원에다가 우리가 힘에 밀려버렸어요. 힘에 밀려서 당시에 남원 양창식 의원한테 힘에 밀려서 남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던 것을 노동부 장관으로 그때 당시에 이현택 장관이 노동부장관으로 있었어요. 총부처장관 하다가 노동부장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달려서 전라북도가 기능대학이 두 군데가 된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남원으로 갔고 고창으로 추가로 하나를 줬죠. 노동부에서. 그런데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으면서 폐쇄가 됐어요. 폐지가 됐어요. 기능대학 폐지가. 그리고 고창군에다가 양여를 하게 됩니다. 단,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로 사용을 기능대학 기능을 학교 학습기능을 살리라는 취지에서 노동부에서 대학에 당초에 처음에는 컨소시엄이었어요. 그래서 고창군이 받아서 대학에 주는 걸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간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기능대학에서 대학에다가 먼저 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자치단체한테 양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는 대학에다가 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북대학교로 갔어요. 그러면 전북대학은 고창군으로 인해서 캠퍼스가 하나 생겼어요. 국립대학인데.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할 국립대학이 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나라법이 이런 법이 있느냐, 사립대학 같으면 가능합니다. 사립대학 같으면. 그런데 이건 국립대학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턱대고 출연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인가. 이강수 군수 계실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MOU를 체결했어요. 전북대하고 고창군하고, 그때는 MOU였어요. 사실은. 그랬던 것이 이제 출연금까지 주면서 대학을 전북대학교에 줘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고창군민이 써야할 예산을 국립대학에다가 출연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한옥학과를 또 한다고 또 거기에다 줍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준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에다가 과학대학에 주고, 농생명과학대죠. 여기다가 출연해주고 또 한옥학과를 만든다고 하니까 한옥학과에다 또 출연을 해주고, 이건 이중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중적인 지원보다는 확실하게 어느 쪽이 더 비중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쪽에 주자. 정히 줘야될 것 같으면. 나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이건 인지를 해주십시오. 설령 오늘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산과 동의안 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동의안을 해줬다고 해서 예산까지도 수반한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월권이에요. 위원회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동의하는, 설령 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다. 또 그때가서 예산은, 이건 논의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출연금 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고창군 시책사업이에요? 장학재단 사업이에요?

대행기관입니까? 장학재단은.

그러면 지금 출연을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는 거죠?

그리고 도비도 장학재단으로 도에서 출연을 해주는 것이고.

상부에서 지침이 오거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전라북도요? 시군이 도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위치, 지금 현 위치. 관악구에. 남현동에 현 위치를 선정하기까지 본인이 직접 개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원룸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중앙동쪽, 고려대쪽으로 가느냐, 연세대 쪽으로 가느냐, 서울대 쪽으로 가느냐 해서 신촌쪽도 다 뒤지고 다녔어요.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우리가 신축하기에는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고창군 장학재단이요. 제가 돈 3천만 원을 내놓고, 그때 3천만 원이면 지금 아파트 한 채값입니다. 공무원들 봉급이 22, 23만 원이었을 겁니다. 한달 봉급이. 92년도에. 읍면장들이 5만 원씩을 또 내놨어요. 그래서 6,800만 원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고창군이 그 뒤로 꾸준하게 출연을 했죠. 그래서 학숙을 만들자. 해서 직접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말이 맞습니다. 아주 비좁아요. 여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룸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상당히 노후화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 뒤로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쯤 리모델링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 그동안 운영을 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출연금, 전북대학교 캠퍼스 출연금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 성립되고 안 되고는 예산 과정에서 발생할 일이고 또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될지 가결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단, 출연금은 우리 고창군 예산을 사용하자는 거거든요. 비예산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사업인데 4년으로 했다는 자체는 9대 의회 몫까지 8대 의회에서 소급해서 사용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9대 의회가 할 일이 없어져요. 8대 의회에서 다 결정해줘버렸으니까. 8대 의회에서 9대 의회 치를 소급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9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또 거리는 나는 남겨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9대 의회 몫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8대 의회가 9대 의회 예산까지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8대 의회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9대 의회 몫까지 결정할 목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4년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규학과가 되면 국가가 운영해야지 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4년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놓고 강제조항을 넣으면 안 되죠. 융통성을 가져줘야죠. 모르겠는데.

그렇죠. 내년도 예산안 동의안을 해줬다면 마음이 그래도 편했을 텐데. 4년으로 딱 해놓으니까 이것 또한 문제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부는, 동의안에 대한 가부는 전체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단, 동의안에 의해서 예산까지도 함께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산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나는 이 말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동의안 가부는 전체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여기에 적시된 데로 사업기한은 2022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3억을 가로열고 총 12억, 그리고 4년. 가로 닫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12억, 예산규모를 확정해놓고 4년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런 동의안은 아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사업비는 3억이고 가로열고 12억 4년, 가로 닫고 이 부분은 당연히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가로열고 가로 닫은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