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라 그런지 이 자리가 설레기도 하고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우리 도의회 56명 전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0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의안번호 제1155호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1차 6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1차 7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추경에 제가 세출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 감만 했습니까, 증액은 좀 있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쪽으로 해서 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억원?

예.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 관련된,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해서요.

매칭하고?

예.

그것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추경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추경에 예산 신규 편성한 사업은 있습니까?

이번 추경은 저희가 신규 편성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추경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하거나 목 변경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 쪽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하천과도 제가 일부러 질의 안 드렸는데, 이게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사회재난도 마찬가지고 자연재난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스크랩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앞으로 예산 매뉴얼을 조금 바꾸어서 결산추경에라도 실링으로 잡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만드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동절기 끝나고 반드시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국에 예비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서 예산 매뉴얼을 편성할 때 재난건설 쪽에는 추경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기존에 급할 때는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해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아시다시피 큰 재해는 여름철 장마라든지 태풍이 지난 다음에 오는 부분이고, 수시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 복구용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재난안전기금은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봅니까? 아니면 회계연도가 없는 겁니까? 사이클이 그냥 막 돌아갑니까?

회계연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있죠?

예.

그게 31일,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예.

그럼 내년도 재난안전기금 총액 편성은 전체 총액에서 자동 편성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일부 보통세 세입액의 몇 퍼센티지해서 적립하는 게 있고요. 또 기존에 넘어오는 것하고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대략 내년에는 얼마쯤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240억,) 얼마요? (

지금,

안 됩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1,000억원 이상 운용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워낙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300억원 안으로밖에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적립액을 늘리지 않는 한에는 저희가 기존에 예금으로 가지고 오던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예산은 별개 예산으로 하면 안 되나?

작년하고 올해는 워낙에 많은 지출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도 관리기금에서 보태다 보니까 워낙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도 기금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부분이고 별도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지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0억원 정도 되면 앉아 있는 사람들 나누기하면 얼마 되노, 갈라서 쓰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억5,500만원을 증액한 4,35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안애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0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억200만원을 감액한 95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에 9,0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5,000만원을 감액한 13억1,3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7억6,100만원을 감액한 1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9억4,200만원을 증액한 1,39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거급여 외 6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국고보조금 56억4,600만원을 증액한 1,165억8,0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8억7,200만원을 증액,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2,200만원을 증액한 1,33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9,900만원을 증액한 56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5,300만원, 기타 이자수입에 7,300만원을 증액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에 8억3,800만원을 증액한 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5억6,500만원을 감액한 28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7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원을 감액한 2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7억6,700만원을 증액한 7,09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3,200만원을 감액한 1,21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감액,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자 지원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에 7억6,100만원을 감액,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1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3억5,400만원을 증액한 1,53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사업에 61억5,300만원을 증액, 더불어나눔 주택 사업에 200만원을 감액,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2억4,200만원을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른 공공건축가 워크숍 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8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9억9,600만원을 증액한 2,67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119억원을 증액,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억3,400만원을 증액한 1,05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외버스업체 특별재정지원 사업에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사업에 1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에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에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2페이지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에 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1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11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크라우드 인프라 이용 서비스 사업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 실내공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800만원을 감액한 33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가대교 접속대로 ITS 관리용역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터널유지관리 용역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보수 외 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8,600만원을 감액한 17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도대교 유지관리 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로 1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0억8,500만원을 감액한 25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8페이지 도시계획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5억7,900만원을 감액한 16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 이자 수입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5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500만원을 감액한 8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타의 이자 수입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에 1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500만원을 감액한 8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0억8,500만원을 감액한 25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5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과장님, 도시교통국 특별회계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학교용지분담금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만 하고 과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

예, 그렇습니다.

과별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그래도 도시교통국 중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제일 많이 하셨겠네. 과에는 안 깎였죠, 예산이?

예,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증액되었네, 그죠?

예.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문산~금산 사업이 2005년도, 2006년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한 15년 정도 공사를 진행 중에 2006년도 혁신도시에서 바로 접근되는 갈전마을 앞에 도로를 당초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2차로로 그대로 두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그 부분을 4차로로 다시 개설하는 게 좋겠다는 컨설팅 감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갈전 구간 외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상반기 되면 전 구간이 4차로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갈전리 구간이 그동안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짧은 8㎞ 구간에 보상비가 한 28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진주시에 지가 상승률을 볼 때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추가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가 상승률 보상비입니까?

예, 전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사업비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기 확보... 사업비는 보상 이후에 따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장에 갔는데, 감사원 감사를 해서 지적되어서 도로 확장을 못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도의원도 하셨던 강민국 의원이 언론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이 다시 할 수 있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도에서도 감사원에 다시 재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도로를 4차선을 2차선으로만 하라고 한 것은 이것 또한 B/C 분석 때문에 그랬습니까, 교통량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 교통량이나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 지방도 1009호선하고 붙어가는 시도 26호선이 있습니다. 그 시도 26호선을 이용하면 그 구간은 확장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시도 26호선이 지방도 1009호선에 붙어서 진성IC로 빠지는 구간입니다. 실질적인 그 이용객보다는 혁신도시 방향에서 서부청사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은 감사원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물론 감사원에도 전문가 집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같이 했으면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시도와 연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원의 판단에 의해서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대한민국 감사원 역할이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국토부보다는 지방도니까 경상남도 공직자들의 의견을 감사원이 “야, 너희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결정해 버리는 이런 것은, 원래 국가 시스템이 그런 겁니까?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라,

그러니까 바로 공사 착공 부분을 혁신도시에서 갈전 구간이 선행해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전부 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뒤에 전문직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문직 공직자들이 전문직을 활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기술적인 문제를 감사원이 판단을 해 가지고 도로 부분인데도, 아니 저기 탈원전처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것도 아니고 도로 만드는 것도 감사원이 감사해서 “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럼 하지 마라.”하면 우리가 못 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한다고 하면서 맞느냐는 것이지, 나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오버랩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가 상승률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당초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진주시 평균 녹지지역에 지가는 3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응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주시가 지가 상승률이 경상남도에서도 창원 다음 양산, 양산 다음에 김해, 양산만큼 지가 상승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냐,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게 이자 상승률보다 저금리시대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로를 한 개 내더라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으면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느냐, 예산은 예산 안에는 모든 정책이 녹아 있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보지 않았지만 지가 상승률이 30%라면 우리가 금리 인상률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예요.

예,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잘하십니다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가 가도. 이것 왜 그러냐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 돈 같으면 땅부터 먼저 사고 도로 내고 이렇게 할 텐데, 땅까지 못 사게 막아서 국가에다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죠? 지방도이지만 이런 것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안 되나요?

예, 그것은,

안 됩니까?

예.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예산 삭감했잖습니까?

예,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 사유가 굉장히 간결한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노산단 진입도로 삭감한 사유는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를 당초에 90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9억원이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비로 나노산단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밀양시에 위탁 사업 시행하고 있으나 밀양시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19억원은 올해 자기들이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비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국도 아닙니까?

국도 58호선입니다.

국도에 위임해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회수를 꼭 해서, 이자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닐 텐데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하면 안 됩니까, 사고이월.

기존 나노산단 진입도로가 밀양시에서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 자체가, 공사는 발주했으나 정상적인 공사 착공이 안 되어 있고, 기존 보상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 재결 요청을 12월에 하면 내년도 3~4월 되어야 최종적으로 수용 재결이 되고요. 그 부분이 절치가, 보상이 안 되면 전체적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밀양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봤거든요. 역부러 가봤어요, 삭감이 되었다고 저번에 말씀 주셔서. 가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용 재결을 하면 결국 내년도에 끝날 텐데 밀양시는 혹시, 아까 감사원도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경상남도가 “야, 너거 지금 사업 원인행위 잘 못하니까 이 정도는 반납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몇 번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위임 국도 관리 차원에서,

예, 그런데 공사 전체 준공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향후에도 챙겨가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계시는 분들 사무관님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 보니까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해 놓았는데 2억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 만료라고 그럽니까?

예.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쓰면 폐차를 합니까?

당초에는 9년에서 11년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9년에서 11년, ㎞수와 관계없이 11년 되면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폐차를 하는 거네요?

예.

운행 거리와 관계없이,

10년까지는 되고, 10년부터는 무조건 6개월마다 검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년까지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9년에서 11년으로 2년 늘어났는데 6개월마다 차량 안전 정기검사를 한다?

예, 안전 점검을,

승객 안전을 위해서,

예.

친환경버스 전기·수소 신차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감액되었습니까? 친환경,

시외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차를 하면 지원을 대당 2,000만원을 하려고 대폐차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 제작사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는데, 수소차하고 전기차입니다, 이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서 제작사에 알아본 결과 10월 중에 접수는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이 더뎌서 출고가, 그러니까 정식 판매를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되면 본예산에 올려서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버스 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 도내에 있는 에디슨모터스에서 두 종류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 있지요?

예.

2019년, 2020년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작년에 교육생이 더 많았는데요?

예.

취업률도 첫해가 71%, 작년 같은 경우도 60%인데 주로 이분들이 어느 곳에 취업을 하십니까? 취업한 이후에 그런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취업하신 분들...

그 고용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71%, 60%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국비·도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잠시 하다가 나오면 그런 그게 없잖아요?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도 저희들이 시외버스에서 직접 고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을 교육 대상자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감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계획보다 운행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자도 줄어들고, 실제 취업을 많이 못 한 상태입니다.

원래 사업이 시작될 때 는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원래는 정부의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국비에서 이번부터는 인력양성사업은 안 된다 해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제가 금방 금액을 한번 해 보니까 1인당 그 금액이 2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어떠한 기관에 며칠간 어떤 교육을 합니까?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수료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 현장의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화성센터에서 국비로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교육비는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쪽으로 교육비를 다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실제 들어가는 교육비는 그 화성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교육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 인력이 이동하는 여비라든지 생활비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비나 경비 이런 것 포함해서 시킨다?

예.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관광버스회사도 많이 줄이고 있고, 다른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신규 채용이 적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숫자가 적다는 거죠?

예.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어쨌든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게 71%, 60%도 좋은데 이분들이 가서, 우리가 도비를 투자했으니까 잘 적응을 해서 계속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교육센터하고도 연결을 잘해서, 특히 심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진행되어야만 직장이 진짜 소중한 거다 이런 것을 아셔야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본부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예방안전과라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돈사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표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축사를 제법 크게 하시는 분이라 당연히 보험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험은 잘 들어 있겠죠?” 이러니까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화재가 난 지가 얼마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예방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배전반이나 환풍기에서 화재가 축사에서는 많이 나더라고요. 지난번 거창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환풍기에서 최초 발화가 됐다고 이렇게 제가 그때 방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배전반이나 특히 환풍기 같은 것, 환풍기도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끼여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전반이나 환풍기 이것을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보험 관계도 얼마든지 보험을 넣을 수 있는 업체인데 재작년인가 화재가 발생해서 그 보험금을 받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올해 6~7월인가 그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사정인 해서 그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했는데도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이래서 자기가 그때 하면서 깜빡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보험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특히 축사, 화재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내도 해 주고, 그런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특정 업체를 하면 안 되니까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소화기들이 있다, 또 환풍기 관계도 오히려 소방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어떤 환풍기를 설치해야지 화재로부터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해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사나 축사에서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풍기, 환풍기 시설에 먼지가 쌓인다든지 또는 겨울철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열선을 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선이 끊어지고 단락이 일어나고 하면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재 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요령이라든지 또는 소화용구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번 겨울철을 맞아서 축사나 돈사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예방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예, 반갑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황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도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했던 부분인데, 유럽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잘은 모릅니다.

예, 한번 선진사례도 찾아보고 경남 도민들이 119가 신속하게 출동해서 더 적당한 병원, 더 안전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장기 미준공 지방도 확·포장 사업 보상비를 미리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 등 총 네 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_1차 9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박우범 위원님으로부터 네 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우범 위원님이 동의하신 네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우범 위원이 동의하신 네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1년 한 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산회 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구감소시대 경남의 도시계획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