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선경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1-11-17

회의 전체 보기 43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1분 기록중지

17시0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행감을 했던 내용들을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공원녹지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공원녹지과장하고 우리 주무팀장님들을 모시고 관내 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공사해놨던 실태를 쭉 한번 봐봤습니다. 그동안에 걸쳐서 많은 정비를 한 결과 특히 까치산을 어제 다녀왔는데 까치산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먼저 평가를 드리고, 그동안 공사를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쉼터가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관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마무리한 곳을 시간이 없어서 두 군데만 다녀왔는데요. 더부리공원과 하마터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비교적 잘돼 있다는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하마터 유니버셜디자인 통합 어린이공원 사업에는 비장애, 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서울시 최초로 공원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으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태창아파트 인근 담소터, 공용버스 이용 주차장 저희가 갔다 와봤죠, 갔다 와봤는데 오늘 우리 도시관리국장 거기 가봤죠?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최동철위원

거기 가보면 사실은 눈으로 봐도 '누구나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보면 하루 속히 진짜 시급하게 이거를 시정을 해줘야 되겠다. 거기는 화곡 까치산역에서 마을버스가 어디를 경유를 하냐면 화곡8동을 중심으로 해서, 2동 경계선으로 해서 그리고 본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곡동 주민들이 거의 거기를 이용하는 노선이에요. 근데 마을버스 공영차고지가 거기 공원에 있어요. 차고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하고 같이 혼잡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혼잡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공원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공원 시급합니다. 근린공원 시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 이런 복잡한 지역을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관리국장 오늘 갔다 온 소감이 어때요?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다녀왔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잘 보셨죠?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어때요, 거기 보시고 나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서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요. 우리 사업하는 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일도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 거기 각별히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하고 해서 쾌적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이틀간에 걸쳐서 해보니까 비교적 잘하셨는데, 하나 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린이공원 설계변경이 거의 많아, 설계변경이. 설계변경을 왜 그렇게 자주했어요, 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변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대화를 했다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또 건의를 하시고, 그런 사항들을 또 한꺼번에 모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동철위원

우리가 처음에는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거를 설계를 해서 했는데 다시 또 재설계를,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노후시설물 정비현황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했어요, 설계변경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설계변경을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소비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사업도 진행이 늦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공원녹지과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제가 앞으로 개선사항하고, 우리 까치산공원 시설, 이런 거는 잘했다고 내가 지금 평가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최근에 화곡2동에 주민센터가 있는 도심 복합단지 후보지를 우리 구에서 먼저 국토부에 자료를 제공을 했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송을 보고 나서 내가 여기 동네 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자료제공을 만들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해줬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로 줘버렸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공약사항처럼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너무 우리 화곡동 지역이 난개발로, 또 저층 주거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냥 떡 하나 준다는 식으로 했는지, 정말 사업이 앞으로 잘 돼갈지 굉장히 매우 심려스러워요, 염려스러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말 앞으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도, 이미 발표는 해버렸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 또 우리 주무국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제 의견이 틀렸으면 반론해도 됩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국토부에 서로 실무진끼리 의견을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최동철위원

의견교환을 얼마나 했습니까? 만나기도 했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간 경우도 있고요. 그쪽에 자료를……

최동철위원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했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내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공문으로 제출한 게 아니고 특정메일로, 자료의 외부유출을 염려해가지고 내부 보고만 드리고 우리도 메일로 보내고 공문으로 보내진 않고 이럴 정도로 보안에 철저를 좀 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청장님 발언도 보면 강서구 관내 모든 지역이 지금 주택공업 활성화지역 지정 요청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지역 중에 선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사전에 검토한, 기초조사 돼 있는, 노후도 요건에 맞는 지역에 대해서 내부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동철위원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충분한 의견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지금 화곡동 지역에 사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다. 그럼 다 걸려있는, 해당 지역에 다 살고 계시는 데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우리가 주민의견을 반영했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기관의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좀 하셔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우리 강서구청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의 생활권을, 보다 복지를 더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그냥 국토부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의, 주민의 대표 분들하고도 충분한 의견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발표한 건에 대해서 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배경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건 LH사태 난 뒤에 국토부에서 사실은 자료요구에 상당히 대외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문으로 하면 이게 또 오픈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라 하더라도 목록이 오픈되기 때문에 특정 메일로만 보내고 이런, 사실은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곡동 지역이라 하면 어딘 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 반영을 하면 어떻게 압니까, 그런 얘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공문으로 달란 얘기 아니잖아요, 대외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도시재생과, 우리 우진한 과장님!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최동철위원

지금 고도제한 완화 접근 방법을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하고 기존에 우리가 위드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회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실무진은 소통하고 있습니까,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하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임원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도 고도제한 위원들이 국토교통부를 코로나 상황에서 방문하려고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조금 피했으면 해가지고 방문을 못했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제는 물론 우리 고도제한 완화나 또 도시재생과나 도시계획과나 국토부하고 회의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국토부에 찾아가서 우리 주민들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고도제한 관련해서 시원하게, 어디 해결된 지역들이 많잖아요, 사례가. 제주도랄지 또는 마곡 롯데랄지 잠실 롯데랄지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선제적으로, 정말 빠른 행정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주택과 현재 강제이행부담금이 과년도가 17억 5467만 9000원, 이게 쭉 묵은 이행인 거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계속 진행해 온 실제 건수입니다.

최동철위원

지내온 거죠? 금년도 신규로는 1억 1900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실적은 좋아졌다고 봅니다. 근데 17억 5400이라는 큰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서 팔고 최종적으로 손해 본 사람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서민이에요. 근데 지금 과거에는 특례법이랄지 해가지고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방안도 있었는데, 앞으로 혹시나 그런 계획이 좀 잡힌 게 있어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양성화계획은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토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서민생활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는 도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고 계시는데,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랄지 또 문자를 발송을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이 우리 화곡6동 가로공원길에 지금 현재 건립 준공이 당초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올해 12월인데, 지금 이제 1층인지 2층인지, 현재 제 관내이다 보니까 내가 현장 가자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변경도 당초에 지하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장도 안 넣고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당초에는 2018년 10월에 실시설계 완료돼서 착공을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요. 나중에 거기에 상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이 일단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주가 늦다 보니까 철거라든가 상당히 지연이 됐고, 설계도 또 지하3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정도 늦어서 내년 말에는, 내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관내에가 그런 문예회관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물에다가 플래카드라도 당초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건립 준공 예정이 금년 12월인데 내년도로 한 1년 늦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붙여놓으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주민들의 알 권리도 해결되고 그런 정보제공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이면 퇴직이죠?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지금 현재 우리 공공건물 건립하는 건물들 마무리 잘 하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빠른 조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본예산 말고 또 추경예산 빼고 중간중간에 교부금 형태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죠?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별도의 의회 승인을 받지 않잖아요?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의회의 간주처리로 해가지고 통보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예.

김병진위원

또 다른 절차를 거치나요?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교부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간주처리하는 거 외에 별다른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알림을 간주처리 말고는 별도로 통보하는 건 없죠?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교부금이 대부분 내려온 예산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쪽에 예산이 편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쪽 공원녹지과. 우리가 서울시 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 그다음에 도로과, 하수과. 그리고 또 어디가 또 있나요? 많이 쓰는 데가.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산사태예방 사업하는 곳을 한 군데 갔다왔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으세요? 과장선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사업의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진위원

교부금이 내려오면 상당히 뭉칫돈으로 내려오잖아요? 물론 처음에 신청할 때 항목은 신청은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과하고만 협의를 하죠? 아니 교부금 신청할 때, 서울시에 신청할 때,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신청할 때 예산과하고 담당부서하고만 같이 협의하나요?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병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들었죠? 본예산은 저희가 예산결산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간 중간에 교부금 비율이 꽤 높죠? 본예산보다 교부금으로 사업하는 비율이 높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교부금 보다는 저희들이 시 공원 경우에는 시비예산을 씁니다. 그것은 교부금 하고 다르게 서울시 예산이······

김병진위원

아니 시비도 교부금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건 재배정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교부금들은 간주처리하면 저희 구비화 되는 예산이고요. 재배정 예산은 돈은 내려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예산이 떨어지는 재배정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금고에 예산은 그대로 있고.

김병진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시금고에서 받아가는 건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김병진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은 강서구에서 하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것은 재배정예산이라고 해서······

김병진위원

아니, 재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냐는 얘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지를 올립니다. 올리면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타당하다, 그 전년도에 현장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5개 자치구 공히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차년도, 다음연도에 예산이 재배정되는 것이죠.

김병진위원

어찌 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봉제산이나 개화산이나 또 우장산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아니에요? 물론 면적이 넓어서 서울시 공원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위원들과의 소통은 전혀 안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담당부서하고 서울시 올리는 과정에서 전혀 의회에 통보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제시를 의회에 안하죠. 지역주민의 대표한테 얘기도 안하고 그냥 공무원들 간에 뒤에서 선정해서 예산 내려오면 그 예산 사업하고 마무리하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필요한 것을 얘기하라 하지 마시고, 선정이 되면 지역의원한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얘기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사 시행 전에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사시행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거의 안 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뭘로 해서 보내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공문으로 해서 그게 우편으로 들어오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구의회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공원녹지과는 잘 모르겠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을 공사한다는 알림 정도로 내려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걸 공무원들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의 협의를 안 거친다는 얘기에요. 거치라는 얘기에요, 시작하기 전에. 예산배정을 받을 때부터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게 공무원들만의 공원은 아니잖아요. 그걸 시정을 해보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효율적이 되면서 다음에 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내려와요? 대충.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내려왔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병진위원

몇 십억 아니에요, 몇 십억.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몇 십억이 내려오는데 그냥 공원녹지과 팀장들 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 만들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아니 그렇다 해도, 얘기했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의원하고······

김병진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알아서 공사하는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 곳에 해야 맞는 거지. 서울시 공원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니까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강서구 공무원이 강서에서 월급 타면서 뭐하러 거기 개입해요?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하지. 지역을 잘 아는 강서구에서 하는 이유는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1년에 몇 십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알 수 없는 곳에 어떤 형태로, 물론 관련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전문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큰 금액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의 소통은 해야 되겠다 얘기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이니까 그런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물론 강서구 예산이 아니니까 강서구 예산결산 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가 내려와서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정도는 알려줘야지 이쪽에서도 그걸 또 보완을 해달라 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예,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공문으로도 시행을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좋은 방향으로 꼭 개선을 해보세요.

승길

박승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개화산 산93번지 일대 산사태예방사업 한곳을 제가 무작위로 뽑아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지금 식재를 좀 했었고, 수목식재를 했었고 그다음에 물내려오는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 있는 어르신이 저희가 식재한 나무를 다 훼손을 했어요. 관리를 저희가 잘 안 한 거 같아요. 금년에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훼손이 돼있고. 또 스쿨형이라는 나무는 가을에 모내기 끝나고 나면, 추수 끝나는 나무 베듯이 다 비어놨더라고요. 어르신 말에 의하면 혹시 씨앗이 날아다니면서 주변에 풀들이 날까봐 자기가 잘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수종은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잘라도 또 봄에 난다고 해요. 그렇지만 구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거하고 개인이 자기 판단에 자른 거 하고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연산홍 같은 경우도 금년에 심기는 했지만 묘목 같은 걸 잘 크고 충실한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아주 연약한 나무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가격이 싼 나무를 식재를 해놨더라고 요. 그것도 또 일부는 훼손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차가 접근하기 좋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일부 훼손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이 사업도 시비 받아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한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명분은 산사태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했겠지만. 지역 의원들도 알지 못하는 공사를 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훼손해서 아주 모양새 사나운 그런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좀더 관리를 잘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김병진위원

동료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있었죠?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김병진위원

꼭 그 의원이 지적했던 건물뿐만이 아니라 아까 개별감사때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다분히 불법건축물이 앞으로 존재할 거라는 예상이 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심의과정에서 꼭 좀 걸러서 관내 불법건축물이 줄어드는, 전혀 없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사후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잘 걸러주시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도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도 하고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도 부과해보자 해서 특위까지 구성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 이후에 크게 개선된 건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업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구청에 몇 명이서 그걸 커버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건축심의 할 때부터 이걸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불법건축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이충숙위원

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염창동 벽화사업을 했었잖아요?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충숙위원

이게 2019년도에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벽화를 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게 벽화사업을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주변에 금이 가있고 물이 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하자보수를 먼저 한 다음에 벽화를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물 떨어지는 데가 없다, 하자가 없다 해서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도 안돼가지고서 벌써 벽화 주변에 전부다 금이 가고 물이 떨어지고 지금 이런 모양 아시죠?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충숙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 했어요? 1년이면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충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거죠?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자보수 작년 12월에 들어갔잖아요.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하자보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충숙위원

아니 근본적인 거부터 이렇게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근본적인 것을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벽화를 붙이든 그리든 이게 순서인데 지금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기본적인 것은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겉에만 벽화를 붙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지금처럼 또 균열이 가고 또 물이 샐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또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다시 저기해야겠네요? 수리해야겠네요, 보수기간이 끝났다면서요.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충숙위원

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거 기본적인 것부터 잘하고서 이왕이면 더 멋지게 잘 하자고 했던 것을 그냥 강행해가지고 계속 이 모양이 됐는데, 지금 벽화는 좀 지났죠? 이제 이런 벽화는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벽화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으로 바꿀 겁니까?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벽화사업은 안했고요. 저희도 벽화사업보다는 다르게 지금 올해는 별담길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구적으로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벽에다 타일을 붙인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방식을 탈피해서 좀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인가요?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 지금 염창동이 2019년도에 했고 지금 화곡동이 2020년도에 했잖아요?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충숙위원

그러면 이 두개는 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벌써 균열이 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왕 한 거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다시 부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에 점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충숙위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보수비용만 따로 예산을 잡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충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택보유 상황이 많다고 해서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한다는 그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역시 우리 강서구에도 외국인들이 만만치 않게 취득을 해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충숙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중국인이 가장 많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한 것처럼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토지를 취득하고 있네요?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관계는 부동산과하고 관련이 없어서 관심 없나요? 이분들이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 같은 건 잘 내나요?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납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체납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별도로 세무 쪽 부서라서요, 제가……

이충숙위원

그리고 제가 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부동산 체납된 것도 있죠?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말씀이시죠?

이충숙위원

그런 거는 제가 몇 건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데, 몇 건이 안 된다 해서 지나치지 마시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이충숙위원

공원녹지과 보면 나무를 심을 때, 아니면 전지작업을 할 때 톱이라든가 장비가 있잖아요? 항목마다 장비를 계속 구입을 했거든요, 매년. 그러면 톱이라든가 이런 장비는 얼만큼, 몇 년 사용을 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일반인들이 쓰는 것보다 상당히 마모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잡초나 이런 예초작업이 아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굵은 나무들을 자르다 보면 그런 기계들이 마모도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한 1년 가는 것도 있고 2년 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마모도가 빠릅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아무리 마모가 빨리 된다 하더라도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게 항목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예산심의할 때도 몇 번 또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할 때마다 계속 장비를 샀어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각 현장별로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별도로 외근직 공무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현재 얼만큼……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전부 조사해가지고 관리대장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충숙위원

그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이충숙위원

그럼 현재 얼만큼이 남아있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그만큼 쓸만한 건 쓰고 하게 되면 이런 재료비가 좀 줄어들겠네요, 어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불대장은 항상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근데 제가 항시 예산할 때마다 보면 똑같은 내역서가 올라와서 참 저기했는데, 그러면 현재 장비를, 기계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각 항목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얼마만큼을, 최근 2년분만 하겠습니다. 2년 동안에 항목별로 얼만큼 장비를 구입을 했고, 얼만큼 버렸고, 사용을 못하고, 얼만큼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 자료를 저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자료정리해서 저희들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앉아계신 순서대로, 제가 녹지과장님하고만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하여튼 이틀 동안 수고하셨고요. 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근린공원 정비하고 조성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중에 우리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다목적체육관이 어디어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다목적체육관이 현재 저희들이 수명산하고

황동현위원

예, 시작을 했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궁산, 그다음에 봉제산, 그렇게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해서 설계 중인 데가 염창산이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봉제산 하면 우리 옛날에 야외 배드민턴, 화정클럽 이런 데하고 강서클럽을 지금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거의 완성했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완성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염창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황동현위원

그게 거의 야외 배드민턴장이란 말이죠. 나머지 앞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우장산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장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는 각 클럽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주도적으로 어디 한 군데가 나서는 데가 없고,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더딘 점이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근데 추진은 할 의지는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들이 좀 잘 교통정리가 되고, 저희들이 힘을 받으면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 아까 봉제산은 두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대로 순서대로 수명산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궁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화정클럽, 강서클럽, 여기가 증미클럽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염창산. 다섯 곳이 지금 진행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외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임계점에 다다랐다. 거의 지금 아침이나 저녁에 치시는 동호인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위에 지붕이 없다 보니까, 실내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대회도 못 나가고 그래서 어르신들 위주로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모델링이든 다시 재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마지막 남은 데가 제가 볼 때는 우장산, 세 곳이에요. 화곡클럽은 축구장 옆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검덕산에 있는 검덕클럽, 또 하나는 약수터 앞에 우장산클럽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평지로 봤을 때는 우장산클럽이 가장 적합하다. 검덕산은 생태복원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산 속에 있으니까요. 화곡클럽은 지금 현재 우장산축구장 지하주차장도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거 왜, 거기도 복원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걸로 사용을 해도 되고 이게 협의가 잘 되면 한 곳으로, 예를 들면 우장산 배드민턴장을 다목적체육관으로 만들어드리면 운동하는 데도 상당히 좀 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수리비나, 사실 다시 재설치한다 그러면 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인테리어 내지는 재보수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그 위에 폴대라 그러나요? 지주가 있는데 그 위에 거의 쇳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좀, 낙하물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염창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해봄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뭐 괜찮은 생각 있어요? 아니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니 저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거기가. 그렇죠? 야외구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새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황동현위원

사실 지금까지 우리 도시재생이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그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 다시 살린다는 얘긴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란 말이죠.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뭘까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과거에 개발이라 그러면 전면철거하고 새로 재개발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분들이 재정신청률이 조금 낮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공동체가 좀 해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거를 좀 막고 그곳에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좀 확충하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대두가 된 계기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복합적인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이 좀 시기적으로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으니 거기에 준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재생을 통해서 기존의 원주민들의 보호와 주거를 갖다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얼마 전에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게 있다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볼까요? 동주민센터 밑에 성당 주변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공항동은 김포공항하고 인접해 있지만 마곡동하고 방화동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동 주변의 청소년들이 도서관 같은 데를 이용하려고 해도 등촌동이나 화곡동으로 가야 하는 참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공항동주민센터 지하에 수영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해서 저희가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 공항동 성당 밑에 거기다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의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센터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신 거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국비 80억 원 확보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전체 건축비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한 2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36억입니다.

황동현위원

그럼 나머지 우리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시비도 받고요, 일부 구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공항동이 사실 문화센터가 있는데 지하수영장이 상당히 좀, 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대두됐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1년에 거의 적자를 한 3억 이상씩 보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면 생활SOC복합 공모사업이 돼서 문화체육센터가 또 생긴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공항동하고 같이 있는 문화센터 지하수영장은 그럼 폐쇄가 되는 거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수영장은 폐쇄가 되고요. 그곳에 저희가 송정로 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주차장이 적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요. 주차장으로는 몇 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한 47면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하여튼 잘하셨고요, 수고하셨고. 다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동현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에.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5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4개월 좀 넘었습니다.

황동현위원

4개월 정도?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동현위원

승진하시고 오셨나요?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동현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 그래요. 저희가 도시디자인, 그야말로 도시 미관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서인데, 저희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거리 현수막을 갖다가 철거하는, 그러니까 소위 거리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저희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점, 왜냐하면 현수막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수익성을 위해서 게첨을 하면 철거를 그때그때 하고 나머지 공익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달아놓은 건 떼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구합동 단속을 통해서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게 너무 그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음지, 양지가 있듯이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올 봄에 "거리는 조금 깨끗해진지 몰라도 거리 현수막이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건물. 그래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학교 밀집지역, 이런 데는 꼭 학원들이 또 수반합니다, 학원 건물들이. 어느 학원 건물은 전체가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 역할을 하는 게 현수막으로 건물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일단 거리 현수막은 많이 줄었지만, 그 현수막이 우리가 단속을 안 하니까 건물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빌라들도 많이 신축을 하고 또 오피스텔도 많이 신축을 하잖아요. 건물 전체가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 밑에는 또 배너인가요? 배너 광고는 거의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요즘 코로나 등 그런 사정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런 단점도 많이 보이니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 도시 미관에 좀 많이 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 이런 거는 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계도를 거쳐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올 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이거는 거의 뭐랄까요? 민원인에 의한, 민원인에 의해 접수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붙이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도시 미관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건물 쪽으로 붙다 보니까, 또 아마 인력도 굉장히 좀 달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수거보상제를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또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사진을 건물을 찍는다든가 "이 건물은 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 건물주에게 좀 계도를 하고, 그 기간을 지나서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면도로는 좀 덜해요.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라도 먼저 하면 전체적으로 도시 미관에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벽면 현수막이나 시트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계도하고 시정조치 정도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마곡 공항로 쪽에 시트지가 너무 난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보다는 계도하고 시정조치해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않게, 그렇게 좀 깨끗하게 하는 거에 주력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말씀은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는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이 오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동현위원

시비가 40%인가요? 그리고 우리 구비가 60%인가요?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반대, 6 대 4 매칭인데.

황동현위원

반대입니까?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동현위원

시비가 60%?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동현위원

근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노선을 정해서 올해는 화곡로나 이쪽 등촌로, 목동사거리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저희가 업소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동일해요. 매년 아시다시피 우리도 인건비도 올라가고 재료비가 상승한단 말이죠. 10년 전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으면 분명히 인건비를 줄이거나, 재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전체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LED공사 간판을 하는 건데 상당히 부실공사로 끝날 수가 있다. 10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면 10년 동안에는 처음에, 초기에 할 때는 업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아니면 영업이익을 봤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무턱대고 시 사업이고 또 매칭으로 계속 하자고 하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지난 10년동안 우리가 업소당 지원한 금액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인건비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했으니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부과를 적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업소는 해주고, 글쎄요 그게 얼마나 갈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무슨 얘긴지 아셨죠?

경인

장경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은 나중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자연경관지구 상당히 참 첨예한 부분이고, 우리 박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 국장님 계실 때도 뭔가 좀 국장님 임기 내에 이뤄져야 된다 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올해 특히 구비 용역으로 3억을 투입했단 말이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황동현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올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발표된 뒤에 우리가 당초에 용역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마는 두보빌라나 이런 자연경관지구가 있는 지역의 노후 연립주택들은 사실 재건축사업을 하는 게, 완화 받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이득이 가거든요. 그게 5층 20미터. 그런데 그 후에 공공관리 공공사업들이 추진됨으로 인해가지고 소규모 정비관리지역하고 그다음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이렇게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신청하고 해가지고 그게 두보빌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규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1종은 2종, 2종은 3종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업조닝되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지만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이 계속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당초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기에는 주민들이 선호도가 떨어져가지고 아마 자기들도 그런 사업성이, 지난 뒤에 우리 안들이 제시, 아마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관내는 준공업지역이 있듯이 자연경관지구, 옛날에는 풍치지구입니다. 봉제산 주변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데가 7곳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건폐율도 30% 이하지만 높이가 3층이니까 12미터에서 얼마전 작년 7월인가요? 시의회에서 조례를 바꿨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금 맥시멈도 12미터인데 지을 수 있는 게 20미터로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경우,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만 그렇지 일반적으로 완화된 건 아닙니다.

황동현위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할 때는 16미터니까 4층이지마는 일반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하면 20미터까지 짓는데 1개 층을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임대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층을 지을 수 있는 걸 결국 4층을 짓는 꼴인데 누가 그러면 이게 수익성이 있어서 재건축을 할 것이며, 거기 지주인 원주민들은 누가 그걸 동의를 할 것이냐. 이래서 저희가 어떻게 됐든 지금 여러 가지 재건축 개념으로도 해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새로 지어져야 아주 노후화되고 오래된 주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는 이게 용역이 좀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까 3080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공공주택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들이 이쪽에 두보빌라 추진위원장 이런 분들이 주도가 돼서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도 신청을 했고,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는 신청을 했지만 지역여건상 탈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두보빌라 이쪽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같이 개발했을 때 나중에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종전 건립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지역도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 간과하고 추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동현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는 방향은 그래도 도움을 줘서 어떤 형식이라도 재건축을 통하든 공공주택을 하든 소규모로 가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든 뭔가 좀 새롭게 변화를 줘서 우리 입주민들한테 희망을 드려야 된다는 게 이게 포커스란 말이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언제 끝납니까? 올해 연말입니까? 아니면 내년 상반기입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은 공공주도 3080하고 연계가 필요해가지고 용역기간은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될 때 연기돼야 할 거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연기된 거예요,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게 원래는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가 구비 3억을 투입했을 때는 1년에서 1년반이었는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3월로······

황동현위원

얼마 전에도 국토부에서는 공공주택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니까 서울시는 제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많이 언성도 사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서울시에는 또 이걸 받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 관련된 우리 입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곡본동만 해도 자기네끼리 1구역부터 4구역까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 계신 입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좀 되는구나, 제가 볼 때는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건이 안 맞아요, 노후도도 안 맞고. 그런데도 마치 되는 거 마냥 계속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와서 동의해주세요’ 이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 앞두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런 저런 민원이 나오기 전에,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추진위원회가 생기는데 이게 뭡니까? 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쯤은 우리 직원이 가서 행정 지도 내지는 그 위에 추진위원들이 하시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도와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것을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입주민만 나중에는 멍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하세월인데, 정말 마침 내일모레면 될 것처럼 막 몰아가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은 아니지만 설명을 잘 좀 입주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안된다고 하면 추진위 하신 분들, 거기서 대표성 있는 분들 모아서라도 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혼선이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주택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속기하기 전에 과장님한테도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보고할 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지난주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보고내용이 또 궁금하고 앞으로 강서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방향타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용역보고를 하면 중간보고든, 최종 보고라고 해서 이렇게 책자로 나와요. 제가 책자를 달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밑그림이 ‘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해서 저희 강서 미래발전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데. 또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벌써 2040하고 있는데 이미 2030도 지금 진행 중인데다가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진행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 쪽으로는 전문가시니까 아까 자연경관지구 용역 보고 하는 건 그대로 하시고, 그래서 재건축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발전기본계획 2030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건가? 이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니까 수립을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해주세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민원이 안 생기게. 요즘에 우후죽순 여기저기 추진위원회 생기는 것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건축과장님은 한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공공주택 관련해가지고 새로 인허가가 나갈 때 사실 어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철거할 때 보면 민원이 엄청 생겨요. 환경과도 달려와 ‘소리 나 죽겠습니다, 미세먼지 있습니다, 이거 철거하다보니까 우리 집이 크랙이 갔습니다.’ 아주 피곤해죽겠어요. 그러면 구청에 얘기하면 전화도 안 받고 상대도 안 해준대. 결국 우리 의원 같은 사람은 전화 잘 받으니까, 그런 민원이 주류에요. 주택과에서는 올해 두건인가 하셨다는데 공동주택 인허가 나갈 때 계도로, 예산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전광? 전광판식으로 소음이 나면 그 소음 데시벨이 전광판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정 노력이 중요한데 그런 걸 설치를 해놓으면 작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신경도 쓰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여파가 많이 줄어들거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예산 안 들어가니까 인허가 들어오면 그걸 꼭 좀 전달을 해가지고, 소규모 집짓는 건 상관없고요. 크게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큰 건물 지을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전광판이요」하는 위원 있음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하여튼 한달 남으셨다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인데요, 부동산정보과는 사실 마곡지구가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유보지도 남았지만 많이 입주도 했고 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죠? 한 1500개, 안될 때는 1100, 900개도 되는데 지금은 1465개라고 하니까 지금은 참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도 부동산정보과는 큰 민원 같은 건 없고, 그래도 뭐 최우수구 기관 선정 받은 게 있다면서요? 그게 뭐에요?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2년 연속 토지·지적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황동현위원

그건 뭐 특별히 어떤 걸 잘해서 표창을 받은 건가요?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토지하고 지적업무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잘했고 민원처리도 잘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당연히 해야 될 거 했는데 하여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니까 축하드리고 또 칭찬도 드립니다.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

하여튼 많은 시간을 할애 해가지고 그래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오늘 여러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