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김용범·김태석·문종태·홍명환·송창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난 7년 민선 6기와 7기를 담당했던 원희룡 도정은 올해 8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년 7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를 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8개월은 그동안 도정의 정책 갈등과 도민사 회의 혼란을 접고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며 방향성을 잡아 나가기 위한 시간으로 할애되어야 합니다. 도정 전반에 철저한 준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주도정은 그동안의 공과 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기본기를 갖추고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의 원활한 출범을 위하여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와의 상호 협력 속에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 일상 회복과 민선 8기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20년 인구소멸위험 수준이 2010년 대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지역의 경우 인구소멸위험 주의 단계지만 서귀포시 읍면 권역의 경우 대부분이 인구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되는 반면에 2017년을 기점으로 전입 인구의 감소세 전환과 전출 인구의 증가세 확대 영향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인구소멸위험이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서귀포시의 인구소멸위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이 제시한 전략 프로젝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권역 정착주민지원센터와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두 제안 모두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 전략과 대책으로 서귀포시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서귀포는 고등교육기관이 전무합니다. 민간 기업도 부족합니다. 1차 산업 종사자와 저임금 근로자 등 비정규직 비율도 높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지역 사정상 청년들은 떠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지역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 도정은 어떻게 대응해 왔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방 소멸의 우려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 발전을 위한 우대조치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구수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 전체를 이끄는 두 축입니다. 한 축이 흔들리면 제주 전체가 온전하게 발전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귀포시의 발전이 제주 전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도정의 조직 개편이나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 비율이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는 제주 전체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그리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의 의견과 함께 서귀포시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구체적 계획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 발전과 연계해서 탐라대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탐라대 부지 활용 문제는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의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대외 경제 환경 탓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정은 언제까지 이렇게 탐라대 부지를 방치할 것입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만 탐라대 부지 활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이스트나 한국체대 등 특성화 국립대학의 연합 캠퍼스 유치를 통해서 연구·교육 기능과 기존 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부지 활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라대 부지 활용 문제는 서귀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대책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 추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 20년 전 폐쇄된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는 서귀포시에 헌혈의집이 재개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혈을 위해 왕복 2∼3시간을 소요하며 제주시를 오고 가야만 했던 우리 서귀포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많은 서귀포시민이 헌혈에 참여하면서 지역 사회봉사를 통해 서귀포 공동체만의 특별한 가치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제주 지역의 혈액 수급 불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의 정상 추진을 앞두고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께서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를 위한 제주도정의 구체적 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제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복지 수혜 계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교통약자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제주도의 노력으로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전국 3위를 달성하고 있으나 장애인 대상 불만사항은 여전히 차량 부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대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변경되어 제주도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기준 대비 2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및 접근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구수 등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제주도 특별교통수단 총 66대 중 77.3%인 51대가 제주시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서귀포시는 불과 22.7%인 15대에 불과해 특별교통수단 배치에 있어 지역별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고령인구 및 장애인 욕구 대응을 위하여 현장 도착 소요시간 분석으로 시설과 장비 등을 배치하는 응급·소방·경찰 차량처럼 지역 여건과 교통약자 욕구에 맞는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분리하여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도정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관광미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서귀포항이 수년째 취항 실적 없이 방치되고 있어 관광미항으로서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2년 과거의 명성과 관광미항으로의 꿈을 재현하기 위해 서귀포 여객선터미널을 건립하였습니다. A해운은 서귀포항과 녹동항을 연결하는 여객선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서귀포시에서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오수 처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여객선 취항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A해운은 2013년 2월에 서귀포항과 녹동항 항로에 3400톤급 여객선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나 서귀포시로부터 연간 28억 원의 유류비 지원을 거절당하자 취항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재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사용 권리는 한 개인에게 넘어간 상태로 9년째 방치돼서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 서귀포항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지만 분량이 많아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 지방공휴일의 전국 달력 표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전국 최초로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조례를 통해 관공서 휴무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 역사상 매우 획기적이며 조례가 대통령령 제정을 이끌어낸 자치분권의 수범 사례로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광주도 우리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5.18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4.3 지방공휴일은 일각에서 단순히 공무원이 쉬는 날로 취급되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공휴일에 관심을 가지듯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수많은 국가 기념일 중에서 제주 공동체의 4.3 희생자 추념일이 더 특별한 기념일로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의미와 가치는 전국 달력에 공식적으로 표기되고 전 국민이 그 달력 표기를 통해 제주 4.3의 역사를 더 특별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3 지방공휴일 달력 표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천문법」상 달력 표기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국가공휴일과 같이 지방공휴일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4.3 지방공휴일이 월력요항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렇게 4.3 지방공휴일이 어렵게 달력 표기의 특별한 지위와 근거를 획득한 만큼 이제 제대로 시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4.3 전국화를 위한 지방공휴일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념일로서의 4.3 희생자 추념일과 지방공휴일 내용이 달력에 병기되도록 도지사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과 4.3 지방공휴일 미표기 달력에 대해서는 4.3 희생자를 위로하는 의미의 동백꽃 스티커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캠페인 활동을 도지사가 전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주 4.3 추념 기간 중에 동백꽃 배지 달기 운동을 통해 4.3을 전국에 널리 알렸듯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 달력의 4월 3일에 지방공휴일이 병기되고, 4.3 희생자를 추념하고 위로하는 국민들이 그 마음을 담아 달력의 4월 3일 난에 동백꽃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4.3 지방공휴일 달력 표기 조례를 통해 매년 4월 3일에 국민 모두가 제주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제주’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한라산과 푸른바다, 감귤뿐만 아니라 동백꽃과 함께 4.3이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4.3의 역사를 특별하게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4.3 지방공휴일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과 전국 달력 표기를 위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의 의견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5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기와 충격에 취약한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상 회복의 설레임보다는 제주에 최적화된 코로나 일상 회복 추진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 역시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제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의 정치와 행정은 제주 공동체만의 가치를 키워내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그렇게 행정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벗어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상 속으로의 전환이라는 힘든 시기에 삶의 터전을 묵묵히 지켜 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충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구체적 계획 실행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저는 보충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만섭 (좌석에서) 예.

그러면 김용범 의원의 질문에 대한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김용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 균형 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2012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과 제2차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제2차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읍면동 균형 발전 수준 평가를 자체 실시하여 이에 맞는 권역별 시범 사업과 읍면동 공모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에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서귀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의료와 교육 등 사회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협약 투자 사업, SOC 복합화 사업,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제주도 5개년 발전 계획 및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 용역 수립 시 서귀포시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역 감소 지역에 특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서귀포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균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보강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 십분 공감하며 앞으로도 서귀포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탐라대 부지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탐라대는 2016년 매입 이후 지역주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외국 대학 유치를 우선 추진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별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카이스트나 한국체대 등 특성화 국립대학의 연합 캠퍼스와 같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유치 방안은 우리 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지의 가치와 한 번 조성돼서 유치되면 돌이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을 포함한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와 더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간의 제안 사항, 연구 결과 등을 포함하여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주민, 도의회, 전문가, 관계부서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2일 1차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활용 방향을 먼저 결정한 후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와 미래 세대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귀포시 헌혈의집은 ’91년 12월 개관하여 운영되었으나 매년 헌혈 인원이 급감하여 2002년 2월에 폐관하게 되었고 이의 대안으로 매월 ‘시민 헌혈의 날’을 운영하고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헌혈의집 세 곳이 제주시에 위치함에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와 지역별 균형 있는 헌혈 장려 등 비상 시 원활한 혈액 수급을 준비하고자 제주혈액원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헌혈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도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 인력, 장비 등 재개소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를 위하여 임대료, 인건비 등 2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제주혈액원에서도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확보 후 임차지 선정 및 시설공사 등을 진행하여 최종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소 예정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혈액원과 지속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유치 관련 법정 대수 2대 부족, 지역별 차량 배치 불균형 등으로 서귀포시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는 2010년 1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66대, 임차택시 43대 등 총 109대의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에 차량을 배치하였으며, 서귀포시 지역에는 특별교통수단 17대, 임차택시 6대 등 총 23대 차량을 배치하여 차량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부족분 2대 구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차량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에 바우처 택시 시범 도입 등을 통해서 차량 배차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또는 분소 설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2012년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사업이 이뤄졌고, 서귀포시에서 소매점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서귀와 여수 간, 서귀와 부산 간, 서귀와 녹동 간 노선에 대한 여객선을 취항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측면에서 여객 수요 부족 및 육지부와의 운항거리가 타 항로에 비해 불리하고 항만 인프라 측면에서도 접안 규모 및 수역 협소 등으로 인해 서귀포항 취항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서귀와 육지부 간 여객선 신규 취항을 검토하는 여객선사가 있어 향후 취항이 가시화될 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서귀포항 재정비를 통하여 대형 여객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외곽 및 접안시설 등 항만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제주 산남 지역의 유일한 무역항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등재에 따른 전국 달력 표기를 위한 도정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지난 8월 12일에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는 월력요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김용범 의원님의 노력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월력요항에 반영됨에 따라 2022년 전국 달력에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도내·외 기관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를 근거로 모바일 또는 웹 기반 달력에도 표기될 수 있도록 재차 협조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용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고개 저음)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조금씩 예전의 생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 관광객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의 위협과 생존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제주 지역의 중소 및 영세 상인분들이십니다. 지난 10월 15일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이 정식 오픈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매출에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도정질문을 통해 이 자리에서 제주도정에 간곡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에 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한대행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행님. 어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수능이지 않습니까? 수능을 두 번 본 제 아들이 육군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아빠로서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구만섭 예. 제 아들도 현재 군대에 입대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제주신화월드에 개점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전문점 혹시 가 보신 적 있나요?

구만섭 가 보지는 못했고 많은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44개의 브랜드로 운영 중인데 지하 1층, 지상 1층. 굉장히 규모가 ― 저는 현장에 가 봤는데 ―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도정질문을 이 신세계사이먼 건에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행께서는 공부도 하셨을 거고 또 많은 보고를 받았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우선 등록 개설 절차,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구만섭 제가 들은 바로는 상인회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등록 업태가 부적정하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부분은 제가 행감과 여러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죠. 9명에서 11명 이내로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명으로 심의를 했고, 특히 가장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점가 대표가 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빠졌다. 실질적인 어떤 절차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태 부분은, 이 부분은 최종 감사위원회에서 ‘전문점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매장 면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장 면적이요 매우 축소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매장 면적이라고 하면 판매하는 면적 플러스 용역 제공 장소가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세계사이먼의 동선, 1층과 지하 1층 사이의 동선, 즉 간접적으로 동선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베이커리, 카페, 편의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용역 제공 장소로서 매장 면적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사이먼 측에서는 이걸 뺐어요. 이 부분은 최근에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감사위원회에 다시 민원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보며) 여기 존경하는 손유원 감사위원장님도 나오셨지만 민원 청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매장 면적이 중요하느냐 하면 매장 면적이 많을수록 당연히 지역 상권에,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르겠죠?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장 면적이, 감사위원회에서 이건 축소가 맞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실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이 실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용역 제공 장소를 포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 그러면 다시 신세계사이먼에서는 서귀포시에 재등록을 ― 매장 면적에 대해서 ―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구만섭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구만섭 매장하고 영업장이라는 개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쪽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매장은 판매 장소에다가 용역 제공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 매장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구만섭 영업장은 이 매장에다가 공동 사용시설이 포함된 개념이 영업장이라고 하는데, 용역 제공 장소는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용역 제공에 직접 사용하는 장소가 용역 제공 장소고, 공동 사용시설이라 하면 이것은 승강기, 연결통로, 고객 휴게실, 관리사무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돼서 매장과 영업장의 개념은 좀 다른데 간혹 가다가 공동 사용시설과 매장의 개념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실무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무 검토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조만간에 상인연합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청구를 한다면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규정, 관련된 법규를 참고해서 판단하겠죠. 본 의원은 만일에 매장 면적이 축소됐다고 하면 다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할 것이고 변경 등록을 한다면 주변 상권에 미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상권영향평가서가 새롭게 작성돼야 하겠죠.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대행님?

구만섭 만일에 전문점과 복합쇼핑몰 개념의 차이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전문점과 복합쇼핑몰의 차이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쳐두고 매장 면적이 만일에 기존에 신세계사이먼이 신고한 부분과 실제 매장 면적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상권영향평가서가 수립돼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지역협력계획서가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구만섭 예. 규정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10%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 10%를 넘게 되면 변경을 해야 할 거고 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감사위원 회의 판단을 존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만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 상인회에서 민원조사 청구를 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 청구를 했는데 지난 12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고받으셨죠?

구만섭 예, 받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상권영향평가서, 가장 중요한 게 상권영향평가서입니다. 이 상권영향평가서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고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천적인 상권영향평가서가 너무 미진하다, 너무 허술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전문기관에 ― 상공 회의 소 같은 ― 조사를 의뢰해서 새롭게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라.’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새롭게 수립된 상권영향평가서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지역협력계획서가 수립이 돼야겠죠.’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죠? 그렇죠? 서귀포시에 아마 통보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구만섭 11월 15일 자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 여기 시장님도 나오셨지만 ― 등록을 해 줬어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감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서귀포시가 당연히 받아들일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도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도·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행님?

구만섭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법리의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게 전문점이냐 아니면 복합쇼핑몰이냐는 개념에 있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가이드북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의류와 잡화 등으로 구성된 패션 상품을 중점으로 판매하는 밀집도를 가진 점포라고 한다면 전문점으로 판단한다라고 기술이 돼 있고, 그다음 개발 조치와 관련해서도 신화월드 리조트, 테마파크 등은 람정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전문점은 신세계사이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 제공 장소로 볼 수 없는 거죠. 람정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것들은.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복합쇼핑몰로 등록하지 않고 전문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행님.

구만섭 감사위원 회의 감사 결과가 15일 날 서귀포시에 통보됐는데 핵심 내용은 미진하게 작성된 상권영향평가서의 보완, 그다음 유통상생발전협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치유 방법을 강구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2020년 11월에 등록이 수리가 됐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상인 회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정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차례의 자율조정이 있었고 자율조정에서 안 돼서 강제조정이 9월 28일 날 이뤄지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매장 내 입점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146명이 고용돼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러 이해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님, 충분히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그런데 본 의원의 핵심 ― 중요한 ― 부분은요, 전문점과 복합쇼핑몰 이 부분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상권영향평가서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새로운 상권영향평가서를 한번 받아 보라, 보완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에 통보가 갔으면 시장님이 당연히 주무 국장님과 과장님, 주무관한테 오더를 내리겠죠? ‘감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새로운 상권영향평가서 수립하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구만섭 예. 감사위원회에서 통보가 갔기 때문에…….

저는, 본 의원은…….

구만섭 서귀포시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행정 절차가 잘 진행이 되는지 대행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서귀포시장도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요.

구만섭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이유가 있겠죠. 제가 좀 이따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개의 프리미엄 전문점, 브랜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해외 브랜드가 6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이 해외 브랜드도 소위 얘기하는 명품 브랜드는 거의 없어요. 신세계사이먼과 람정 측 관계자분들이 제가 예결위원장 시기에 위원장실에서 서귀포 국장님, 과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봤죠. “어떤 브랜드로 구성이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품 브랜드.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VVIP 대상 그리고 관광객 대상으로 명품 브랜드로 구성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도 계셨었죠.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명품 브랜드, 이게 명품 브랜드인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브랜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 봤더니요.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보임) 이거 만 원짜리네요. 다음 보십시오. 2만 5000원. 다음요. 2만 5900원. 다음 보십시오. 7900원, 9900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해외 명품 브랜드 위주로 구성을 하겠다. 지역상권 브랜드와 겹치는 게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개장한 곳을 봤더니 실제로는 중저가 브랜드가 한 40%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도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해외 명품 브랜드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율조정을 거쳐서 강제조정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마도 지역상권 보호 플러스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및 존중, 이 두 가지였을 걸로 보입니다. 강제조정의 권고사항을 보면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 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 입점 및 판매 제한, ‘중복’이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하라. 그다음 명절에 판촉 행사를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로 권고사항이 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1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대 저가상품은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신화월드 측에서 전문점을 개장할 때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점검 TF팀이 있으니까 이 TF팀 운영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지역 상권과 차별화된 명품 중심의 고가 브랜드로 구성할 것을 운영사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행께서 중소기업 사업 조정 권고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부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자율조정이 안 되니까 강제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사항. 이 세 가지 사항을 명문화했죠. 그걸 대행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물론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중저가 브랜드에서 가장 또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신발과 골프웨어다. 골프숍과 신발을 대표하는 특정 마켓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갔죠.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갔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가림막으로 쳐져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장한 이후에 봤더니 버젓이, 아까 보였죠?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골프마켓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하고 ― 물론 구두약속이지만 ― 한 약속도 이렇게 깨 버리는 거예요, 대기업은.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하고의 약속도 이렇게 깨는데 하물며 지자체하고의 약속, 그리고 이게 제대로 감시가 되겠나.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불안합니다.

구만섭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저는 또 거기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이쪽 전문점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판단하실 겁니다.

구만섭 제가 팩트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편집숍인 ABC마트라든지 그다음 골프존마켓 ―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 이게 입점 안 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율조정 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제조정 단계에서의 권고안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도 문헌만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상인들이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기업이 얼마나 야비한 행태를 보이냐 하면요, 권고사항에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고 하는 경우는 허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중복 브랜드. 제주도에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본사에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들어가라. 물건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리점과 본사는 갑을 관계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리점주가 그게 제주시든 서귀포든 없어지겠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 브랜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신세계사이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꼼수. 저는 대기업이 이런 꼼수까지 하나? 저는 솔직히 창피해서도 못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라고 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이윤 추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있다 말이에요. 더 부끄러운 짓도 아마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보면. 사실 과거 행태를 보면 앞으로 미래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말에 가면 ― 주중도 마찬가지고 ―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장 개장과 함께 실제로 매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서귀포시 중정로 상가 같은 데 등등, 제주시 연동, 노형, 칠성로 상가 등등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세계사이먼 영업이 잘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윤 추구하는. ‘어, 되네.’ 그러면 다시 등록을 하겠죠. 전문점이나 아니면 대규모 복합쇼핑몰이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게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등록제입니다. 일정한 자격이 다 갖춰지면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록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죠?

구만섭 행정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시장한테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은요, 두 분의 행정시장님 참석하셨지만, 매우 조심스럽지만 행정시장님은 지사님이 임명한 임명직 시장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요. 제가 행감 때 존경하는 안동우 시장님께 질의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쇼핑 아웃렛이라고 한다면 등록을 허가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허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라면 안 할 겁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시장께서는 도의원 경험을 4년 하셨지 않습니까?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신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행정시장이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도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권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이건 사실 본 의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양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걸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원천적으로 제주도는 하나의 상권입니다. 서귀포 문제가 아니라 다 제주시 문제고 제주도 문제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구만섭 설명드릴까요?

예.

구만섭 「유통산업발전법」이 2015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있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갔고 동법 7조에 의해서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로 본다고 됐기 때문에 두 분의 행정시장에게 이 권한이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위임 조례는 사실상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 권한이 행정시장한테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지사가 위임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때 해당 되는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팩트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행정시장한테 있는 권한을 도지사한테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하는 문제와 그다음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있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줬던 법 개정 취지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법적인 검토를 했겠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법적인 내용과 의회에서 바라보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서로 다시 한번 맞대서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만일에 혹여나 대행께서 말씀하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도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만섭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과 제가 당연히 만나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팩트 상태는 법률을 먼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요. 팩트가 아니라, 이건 의회에서 바라보는 팩트와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팩트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률 개정인지 아니면 조례 개정인지는 이건 더 법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본 의원은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만일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행께서는, 지금 제주도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행께서는 이 문제를 ‘대규모 점포는 운영해 봤더니 매우 문제가 많다. 앞으로 등록 허가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면 도가, 정책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가 이 권한을 가져오겠다.’라는 제도 개선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구만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법률 개정을 요청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할 실익은 없다고 보고.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 ― 방향을 아직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 방향 설정을 해 보는 검토가 이뤄져야 됩니다.

저는 대행님의 소신을 여쭤보는 거예요. 법률 개정, 조례 개정을 다 떠나서 이것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막말로 서귀포시에서 등록해 줬지만, 연동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30분이면 가요. 다 한 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다시 새로운 대규모 점포가 등록이 되든 제주시에 되든 하나의 상권이니 이건 도지사가 관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구만섭 그 부분은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줬던 권한을 시·군·구별로 줬다는 얘기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영역이 너무 넓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대행께서 첫 도정질문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만섭 의원님, 답변을 드리면 저도…….

그런데 대답이…….

구만섭 아닙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답하고는 이 부분은 좀 달라서 사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구만섭 의원님께서 서운해 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또 현재 있는 현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어느 경우에는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결론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론을 못 내는 이유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안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부득이하게 의원님께 아직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아직 못 내린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답변하고 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과 행감을 통해서, 서귀포시장님과 제주시장님께 또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신세계사이먼이라는 거대 대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대기업이 육지에 여러 군데 신세계사이먼 유사한 게 만들어졌습니다. 1년 뒤에 지역상권을 봤더니 지역상권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상권이 초토화된 자리에 새로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오랜, 수십 년간 도민과 함께했던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그 주변 땅값만 높아지고 나머지 제주시, 서귀포 전 지역의 지역상권들은 초토화되는, 그리고 지역상권과 연계되는 수많은 어떤, 우리 제주도는 다 연결이 되는데. 소위 삼촌이라고 해서 누나가, 언니가, 동생이, 삼촌, 이모가 다 붕괴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최소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니, 자본 추구가 허용되는 사회이니 하더라도 장치들을 마련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장치를 만들어야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엄격하게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그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 상인들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수렴해서 하는 그런 보호장치들을 분명히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제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가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귀포시의 등록 사항인데 제주시의 수많은 상권들이 이렇게 절규합니까? 서귀포시도 타격을 많이 받지만 오히려 제주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인분들께서 연합회를 결성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세계사이먼 문 닫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의원도 그리고 상인연합회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원한, 얘기한, 약속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약속한 수입 명품 브랜드로 제주도민을 상대하지 않겠다. VVIP 고객을 상대로 하겠다. 돈 있는 관광객 상대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구만섭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저희가 할 수 있는 점검, 약속의 이행,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이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도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대행께서 실태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실태조사는 원래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안 했어요. 실태조사를 해야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제주도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절차를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늦었지만 이미 오픈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역상권이 피해를 입고 있길래 지역상인분들께서 저렇게 호소하시나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구만섭 예. 입점해서 오픈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적으로 살펴가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 피해라는 것은 매출 하락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도에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지 사례처럼 그냥 붕괴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실태조사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인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막대하게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등록을 자꾸 보류시켜 버려요. 상권영향평가서 이거 제대로 안 됐다, 보완해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딜레이 시키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철저하게 지역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했어요. 1년이 더 넘게 걸린 사례도 많아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등록 신청을 하고 허가한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2020년 10월 16일 날 람정 측이 서귀포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10월 16일이에요. 그리고 2020년 11월 20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절차가 끝나 버려요. 그리고 2020년 11월 25일 서귀포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교부해 줘 버려요. 39일입니다. 주말 빼 버리면 정말 속전속결로 끝내 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건 직무유기도 아니에요. 이건 대기업 봐줬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상인연합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1년이 걸리는 사안들이 ―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해 줄 수 있나? ‘상인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나?’ 합리적 의심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구만섭 대행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실태조사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감사위원 회의 감사 결과를 서귀포시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를 도가 갖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의회와 협력하면서 방법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대규모 점포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제 지역구가 칠성로 상점가가 있는 동네라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게 결코 아닙니다. 지난 12월 예결위원장 당시에 제 책상에 의견서 하나가 제출됐습니다. 이 의견서를 통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의견서를 낭독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중정로상점가번영회 회장님과 회원들 의견서입니다. “대규모 단지의 패션 의류 전문점 명품 브랜드 입점을 반대한다. 이러한 대규모 계획의 허가는 과거 제주도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 아웃렛과 뭐가 다른가?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은 코로나 정국인 지금의 시점이 얼마나 영세상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지 알고 있는가? 더 이상 영세상인들 목 죄는 대규모 영업장 허가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이 사업은 면세점 형태와 다르다. 면세점은 관광객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도민들을 겨냥한 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생명줄을 끊는 거나 다름이 없다.” 2년간의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은 영세상인분들이고 중소상공인들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최소한 갈등이 있을 경우 사회적 약자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제발 중소 영세상인들의 호소를, 절규를 존경하는 구만섭 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호소를 잊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오후 본 회의 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2동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도정질문이 이틀째 진행 중인데 오늘 좀 불편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질문을 도정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동우 제주시장님을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50만에 가까운, 전국에서 행정구역 단위로는 아마 가장 큰 단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마는,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주시장을 하시기 전에 도의 정무부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시장님을 모신 것은 아무래도 원희룡 지사가 사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장님께 여러 가지 오등봉 민간특례에 관련된 사업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연속선상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권한대행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제가 질문을 해도 좀 허공에 하는 듯한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초두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2016년도에……. 파워포인트 그림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2016년도에 민간특례 사업 특히, 오등봉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서 전임 시장이신 고경실 시장 시절에 불수용을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경관 훼손이라든지 하천 오염, 인근 교통난 가중,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당시 688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불수용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정책을 선회해서 1630세대의 대규모,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제가 안동우 시장께 “이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몸통이 아니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내용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도에서 진행됐더라고요.

예.

2016년…….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원희룡 도지사 결재 난 게 불수용한 다음 해, 바로 2017년에 추진 방안을 해서 특례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2018년 바로 7월이죠. 취임하자마자 두 번째 주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시합니다. 아, 뭡니까? 추진을, 어떻게 보면 추진을 지시하는 그런 결정을 주간정책조정 회의 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그다음 2019년 11월에 어떻게 보면 이 민간특례 사업의 룰을, 지침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원희룡 도지사가 관계된 그 당시죠. 그리고 그 당시 주무 과장이 차후에, 홍종택 당시 과장이 나중에 제주시로 가게 되죠. 다음 표 보여 주시죠. 그다음에 타당성 검증과 관련해서 검증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예비비로 결정합니다. 이것도 최종 결재자는 원희룡 지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도의 소관 과장이 갑자기 시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무 국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 소관 과장이 시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제가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질의했는데 잘 모르신다고만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는 잘 몰랐다. 예를 들면 “검증이 셀프 검증이 아니냐? 제대로 된 타당성 있는 검증이 된 거냐? 또는 도에서 이미 다 세팅된 것을 갖고 시에 관철하려다 보니까 급박하게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부실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한 바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도에서 한 일이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이 쭉 설명하듯이 민간특례 공원을 추진하는 결정도 도에서 했고, 우선사업 대상자 선정도 도에서 하면서 그 이후의 행정업무들은 다시 제주시로 이관해서, 도하고 제주시가 이원화해서 행정업무를 분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도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렇죠. 도에서 결정하고 그 사후적 집행을…….

예, 사후적인 행정절차 이행은 제주시로 넘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제안서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사진.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표 8번. 여기에 보면 지침에서는 블라인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도가 이 업무를 다 추진했기 때문에, 또 제가 현직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제가 시장 재임기간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 얘기시죠?

예.

당시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르신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선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제안서를 받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다 도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된 다음 행정절차가 행정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이 문제 해결도 사실은 시에서 상당 부분 해야 될 거고,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제주시에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어떤 해명이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과거에, 저는 시의 관계자들이 상당 부분 이 내용을 깊숙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응이 너무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증거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 틀어주시죠.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녹음파일 재생)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정이 좀 안 좋은데. 좀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린 제안서 평가 심사 현장에 당시 시의 건설국장으로 발령받으신 모 국장께서 참석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도의 소관 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시에 가서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이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툭 하면 모른다. 도로 떠넘기는 듯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대책이라든지, 개선 대책들을 시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예, 예.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권한대행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다음 표 10을 보여 주시죠, 화면. (영상 자료 보임) 수고가 많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제주 지역의 여러 이슈 중의 하나인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를 잘 받으셨습니까?

구만섭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것도 지금 관련 자료를 도에서 제출을 안 함으로 인해서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계량 평가를 아, 비계량 평가, 심사 평가를 먼저하고 그다음 계량 평가를 2차로 하는데, 첫 번째 심사 평가에서 각종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가장 1위인 업체가 갑자기 평가 제외가 돼서 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참 석연치 않은데. 공무원들이 평가한 계량 평가에서 다시 순위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량 평가에서 이렇게 순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뒤집혔는지 그 관련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만섭 답변드릴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저 점수는 사실상 계량 평가, 비계량 평가 두 개를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만섭 1위 업체가 아니고 2위 업체입니다. 두 번째, 지침에 의하면 업체 명기 및 유사 표기를 했을 경우에 1 회의 경우에는 4점 감점, 2 회의 경우에는 5점 감점, 3 회의 경우에는 평가를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3회 이상 업체 명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사 표시가 어떤 거죠?

구만섭 관련 지침에 따라서 평가 제외된 겁니다.

유사 표시가 어떤 내용이죠?

구만섭 그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요?

구만섭 평가서를 제가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게…….

아니,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구만섭 예?

그 내용을,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그 내용을 파악 못 하셨습니까?

구만섭 제안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써주시니까 읽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개적인 심사 평가였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외를 했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계량 평가에서 바뀌었으면 계량 평가에서 어떤 채점을 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시원하게 안 해 주시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구만섭 블라인드 방식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침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평가 시에는 개방된 장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순위로 탈락한 업체에서 작년도 3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개방된 곳에서 발표를 했다면서 이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재결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주된 핵심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과연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죠.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대행님께서는 지금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구만섭 제가 유추할 때 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실기에 의해서 점수를 평가하는 대학입학시험의 경우, 즉 음악이나 미술의 경우에는 사람을 안 보게 돼 있고요. 이렇게 제안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그 제안 업체 이름이 명기되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위 업체로 탈락하면서 한 사람이, 이 업체가 제안서에 자기의 회사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감점을 받고 제외됐지 않습니까?

권한대행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심판은 재량행위에 대한 여부를, 그게 주로 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재량이었냐 아니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구체적인 팩트를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구만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구만섭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소청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재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평가 시에 이 탈락한 업체가, 제안서 내용 곳곳에 제안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점을 받고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떠한 것들이…… 지금 권한대행님도 확인하지 않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만섭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허위보고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만섭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신뢰하고 싶습니다. 신뢰하고 싶은데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아, 문제없다.’ 문제없으면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런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다. 지금 제주시나 우리 도에서 이런 의혹들을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종 제안서에 보면 제안서에 허위내용이 들어가면 그 제안서는 무효가 되도록 민간특례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각서도 써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같은 경우라든지, 취득세 같은 경우 비공원 시설은 500억 정도인데, 취득세 하면 퍼센티지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억에서 20억이면 될 것 같은데 60억으로 제시한다거나 또는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부풀려져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민원처리 비용을 22억, 광고비를 50억, PM 수수료를 50억, 예비비를 372억 이렇게 계상하거든요. 자, 이거 문제없습니까? 예를 들면 중부공원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1% 정도 계산해서 한 30억 정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 7%를 계산해서 372억을 합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의 검증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구만섭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비비 부분 한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면.

구만섭 먼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 12.4%는 비공원 지역, 87.6%는 공원 지역입니다. 87.6%에 대해서는 나중에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는 거죠,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잘 안 들리는데 좀 가까이.

구만섭 표에 보면 취득세를 비공원 부분과 공원 부분으로 나눠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표 자체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를 다 취득세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취득세, 민원처리비, 광고비, 예비비 등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기관에서 정산을 할 때 그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부풀려서 해도 된다. 그러면 허위의 어떤 과다 계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왜 그런 데가 1위 업체가 됐죠?

구만섭 제가 절차를 보면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설명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신네 회사는 왜 예비비를 7%로 계상했습니까?”라고 하면 설명을 했겠죠. 그런 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평가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지적을 합니다.

372억, 1% 하는 게, 7%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구만섭 액수의 과다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과다 계상됐다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계상됐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왜 당신 회사는 이런 식으로 계상했습니까?”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도민들이 판단하시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허위내용이 만일 있을 경우에는 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소명과 해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만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당시 1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평가한 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오등봉아트파크를 선정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행님, 그 부분은…….

구만섭 허위로 제안된 사항이 있었다는데, 허위로 제안된 사항이 있었으면 1순위로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없었다는 것을 일단은 가정하고 이 오등봉아트파크가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자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고 자격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지는 것이죠.

아니, 허위인지 아닌지는 우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만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예정 기간에 있고. 그 두 절차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겁니다. 밝혀진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또 처리하면 될 거고요.

예,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더욱더 밝혀질 것인데.

구만섭 예.

그 전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관련 자료 제출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소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만섭 제 의견은 어차피 소 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다려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주시하는 눈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협약서가 도의회에 보고나 또는 사전 동의 대상인지……. 표 15를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서면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도시건설국에서는 이게 “도의회 보고 및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답변서를 읽어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도의회 법률 고문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답변을 두 가지로 해 주셨는데 둘 다 “이 협약서는 협약의 해석 및 각 상대방의 의무, 정산, 분쟁의 해결 등 각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으므로 쌍방 간에 구속력을 가지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문서로 판단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 회의 의견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 행위다.”라고 한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이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결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약 조례에 따라서 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 변호사님께서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변호사님도 거의 같은 취지인데 “도의 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 또한 도의 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 회의 의결 없이 행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아울러 이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런 의견을 자문 변호사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구만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사실상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 해석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한 내용 외의 것까지도 사실 고려하는 게 정확한 해석 방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의뢰해서 파악한 바로는, 우선 법 조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1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공원녹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도의회 사전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까 좀 전에 서면답변 내용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구만섭 이 부분은 왜냐하면 법적인 해석을 법 전문가한테 받은 것이고요, 의원님은 또 다른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구만섭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으니 그 재판에서 결정되기를 저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가, 그 사례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 표 19를 좀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 보임) 이게 구미 사례입니다. 협약서를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 사전에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구만섭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미시는 조례에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한 게 아니고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 동의안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죠.

구만섭 예. 그러니까 구미시는 조례에 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이렇게 협약서, 구미 민간조성 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그렇게 받아서 했어요.

구만섭 그건 알아서 한 것이죠.

그다음에 포천시도 마찬가지로 태봉공원 민간조성 공원특례 사업 협약 동의안을 제출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구만섭 저희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협약서를 열 달간 공개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독재가 아니냐, 개발 독재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인 판단이 물론 추후에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제주도 행정이, 특히 개발 관련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을, 도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지금이라도 이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법의 심판을, 감사원 감사 핑계만 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만섭 의원님, 저희도 법치 행정을 합니다. 물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법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법의 해석에 의해서, 또 법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등봉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017년 5월 이후의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토지 거래된 게 9건 정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분들이 구매했을 때와 지금 현재 보상을 만일 공시지가의 5배로 한다면 어떤 경우는 심지어 100억이 넘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혹시 보고 받으셨는가요?

구만섭 기본적으로 투기 목적이…… 지금 의원님께서 9건이 있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9건인데.

구만섭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아직까지도 이게 투기 여부인지를 판단하고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협의 보상으로 절차가 들어갈 거고 나중에 수용 재결로 들어갈 텐데, 다만 아시겠습니다만 협의 보상 할 때도 그 보상 단가를 사실상 통상 한 3명 이상의, 아니면 3개 기관의 회계사로부터 받아서 그의 평균가를 하게 되고, 그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 수용 재결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몇 %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수용 재결로 들어갔을 때 보상 단가는 통상 협의 단가보다는 약간 상승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절차는 그렇게 보상이 될 텐데, 향후에 매수 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협의를 할 때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구입했는데, 예를 들면 20억에 구입했는데 이게 100억이 됐다. 그러면 한 몇십억의 차익이 결과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건가? 적어도 그 당시 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한다면 그나마 그럴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쪽 필지와 이쪽 필지가 너무 현격하게 달라서 그것도 문제예요. 공시가격 이게 과연 정당한가? 공정한가? 이것도 지금 논란이 생기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대충했다가는 아마 큰 난리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큽니다.

구만섭 나중에 회계법인에서 감정가를 산정할 때 그런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감정가를 도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도민들이 불공정하고 억울하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구만섭 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일 허위가 된다면 아까같이 업체가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저감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감사원 감사, 재판 이 핑계로 아무것도…… 어떤 대안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만섭 기본적으로 답변드리면, 공익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감사원에서 우리 제주를 포함해서 전국의 민간특례 공원 사업에 대해서 감사 진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첫 조치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떠한 진행도 잠깐 보류한다, 이런 뜻인가요?

구만섭 진행은 진행대로 될 겁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그러면 진행은 진행대로 하는데 어떤 것을 진행하실 거죠?

구만섭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하는 제반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이죠.

그러면 아까 같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만섭 예, 시간이 되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공익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왜, 원래 11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공시가격. 왜 발표를 안 하시죠?

구만섭 그러니까 공익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도 상황을 보면서 일정을 밟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공익소송을…….

아니, 좀 전에…….

구만섭 제기한 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진행이 중지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너무 좀 자의적이지 않은가. 아까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은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공개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만섭 의원님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면 일반 도민들께서 보실 때 저희를 뭘로 보겠습니까?

아니…….

구만섭 저희는 법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도의회 법률 고문 변호사께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자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고 지금 행정은 행정대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 독재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죠.

구만섭 법률가들에 있어서 해석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해석을 의뢰할 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도에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의견들이 나올 건데. 지금 우선은 그런 관련 자료들을 빨리 제출해 달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구만섭 기본적으로 저희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관계법 등 법률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의뢰한 변호사들의 해석과 저희가 의뢰한 변호사의 해석이 다르고, 또 공익소송도 진행 중에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심판자 역할에 있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법원, 감사원 이쪽으로만 하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에서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일단 제가 요청하는 것은 관련 자료 제출을……. 지금 제출 안 하는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구만섭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도시건설국장님! 안 오셨나요?

구만섭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대상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 보고 지금 법을 위반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만섭 개인정보, 영업정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구만섭 정보공개법은 저희가 만든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만든 법이죠.

시간이 이것 한 질문에서, 나머지 질문은 천상 서면질문으로 할 수밖에 없겠는데. 아무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렇지만 온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엄연히 지금 행정이 소송을 당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열 달 동안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같은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열 달간 공개를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니까, 보기에는 예상 외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도민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니면 열람을 하든지 최소한의 그런 거라도 해서 의혹들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묵묵부답 침묵으로만 가는 게 과연……. 감사원 핑계 대고, 법원 핑계 대고, 이런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권한대행께서 나름대로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해 놓은, 어떻게 보면 설거지를 해야 될 입장인데 설거지를 하시려면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립니다.

구만섭 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복잡한 사안일수록 심플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행정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날 거니까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시는 게, 또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도 종합감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솜방망이, 또 내부 감싸기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민에 대한 공개, 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소명, 해명, 설명, 자료 제출 이런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명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저는 질문할 게 좀 많아서 ―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 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도정질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나오십시오. 권한대행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만섭 예.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2시간 정도 할까요?

구만섭 짧게, 짧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9분 한 50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하나 먼저 띄우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권한대행님, 화면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글자 읽을 수 있겠죠? “차려 주는 밥도 먹지 못하고 쳐다만 보는 행정” 제주도의…… 마침 좌남수 의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슬쩍 얘기하겠습니다. 똥오줌을 53% 정도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위치는 도두동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이 시설이 조만간 30년 될 거죠. 그러면 해양 방류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문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만 톤을 처리하게 되는데 비 올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13만 톤 넘게 들어오죠. 그러면 미처리돼서 나가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 처리시설을 증설하겠다고 했다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도두동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테니까 현대화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역들이 받는 고통도 줄여나가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제주시민 그 부분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통 크게 도두동민들이 받아주셨어요. 그 얘기는 빨리 이 시설을 해서 우리 제주시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 행위들이 제한받고 있고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다든지 관광지로서의 오명을 받고 있는 거라든지 해양 오염을 줄여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시라도 빨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밥을, 밥상을 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참, 이렇게 대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걸 빨리 일 처리를 해 나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재산권 권리가 향상되고 또 의식이 좀 높아지면서 심지어는 자기 앞에 공공 하수관로가 나가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중계펌프장을 이설한다든지 증설할 때 이 부분도 반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통 크게 해 주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응찰로 해서 사업자, 시공자를 찾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예요. 우선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님께서 도두동민들과 또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수 문제로 인해서 공공 관로에 연결도 시키지 못해서 재산행위들이 침해받고 있는 제주시민들에게 한번 사과의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구만섭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도두동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증설까지 허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도두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분들께서 느끼시는 어려움, 곤란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주에 오기 전에 제주의 현안사항 중 거의 다섯 번째 안에 드는 현안 중의 하나가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발령 받고 나서 주말에 직접 가 보기도 했고, 공식적으로 가서 브리핑도 받아 봤고 브리핑 받는 와중에 비가 왔을 때 느끼는 냄새…….

조금 짧게.

구만섭 이런 부분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도두동에 계신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저도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한참 그때 원희룡 지사님이 현장 방문해서 ― 우리가 상복도 입고 했었거든요 ― 그때 오셔서, 직접 오셨어요, 현장에. 그래 가지고 “이 고통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현대화에 대한 얘기를 논의하게 됐고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지금 원희룡 지사님은 안 계시지만, 결자해지를 못 하고 가셨지만 권한대행께서 지금도 천막에 계신 해녀나 어촌계에 있는 분들, 또 그분들만이 아니더라도 도두동민들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그것을 좀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방문 한번 해 주세요.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 도두에 계신 주민들께서 더욱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사업비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 아무튼 최대한 늘렸습니다만 ― 기재부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하수 처리하는 현대화 사업이 우리 제주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응찰하지 않는 게 두 번씩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안서 내용, 그다음 입찰공고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공단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최대한, 환경공단에서는 내년 5월이나 돼야 이 사업을 개시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상하수도본부장과 같이 적극 뛰면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재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통해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 5월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늦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공기 문제 나오고, 또 사업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제주시민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까 5월이라는 얘기는 그분들의 주장이었지 제주도에서 아직 그 얘기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구만섭 저희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행정 권한에 관련한…… 권한대행님, 저 보시고요. 행정 권한에 대한 업무들을 위·수탁 계약을 할 때라든지 위임, 수임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우선 위임자가 권한의 일부를 수임자들에게 맡겨 놓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부당하거나 불법이 일어났을 때는 취소시키거나 정지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탁자, 수임자는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책임하에 일이 진행이 되고 안 됐을 때는 그분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5월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역주민들은 이제까지도 버텨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 주려고 통 크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고 있느냐?”라고 그 원성이 그냥 간단치 않아요.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래서 1년 다시 늦어질 수 있어요. 매우 위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사님이 풀어나가지 못했지만 먼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 못 했으니 권한대행님께서 가셔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최대한 당기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점점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해양 방류관이 중간에서 터지고 녹슬고 해서 실제 그 주변에 오염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나는 해산물들 채취하러 들어갔던 분들이 스스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도정을 책임지신 제주도정 그리고 특히 권한대행께서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말씀드리고 ‘책임 있게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나 공사 금액에 관련한 것은 알아서 잘하세요. 제가 조정했던 것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 정부 예산, 국민의 혈세를 아껴나가야 되는데 ‘돈을 더 줘서라도 그 공사 하라.’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죠. 또 어쩌다 보면 담합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처럼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두동민만이 아니라 제주시민들, 제주도의 매우 위중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흩어진다는 것을 잘 아시는 권한대행님께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마침 ’22년 시정연설에서 권한대행님께서 “적극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느 때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시니까. 또 권한대행님은 중앙부처에서 계속 계셨던 분이고 하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할까요? 우리가 희망고문만 막 당하는 것 같고요.

구만섭 희망고문이 안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렵죠, 물론.

구만섭 다만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이 제도의 도입이 우리 제주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나 이런 몇 개 지역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들 중에도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일단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각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국정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지역 공약 과제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너무 느슨하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정 과제로 채택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절호의 기회다.” 이제까지는 얘기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돈 없어서 그냥 돈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김태석 전 의장님께서 이 표현을 부담금이라든지 다른 말 쓰지 말라. 기여금이라고 해라. 그래야 더 설득력 있을 것 아니겠느냐. 관광을 위해서 입도하시는 분들에게 당신이 이 제주도 땅에 있는 청정환경을 같이 지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니까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 기회에, 저는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름지기 행정법을 잠깐 공부했는데요, 행정법 열심히 하셔서 행정고시에도 합격하셨으니까. 과잉금지 원칙이 있잖아요. 행정행위를 해 나갈 때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또 필요해야 되고, 상당한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것은 적합해요. 그다음에 필요도 해요. 그런데 상당한 것,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더 논의해야 돼요. 8000원이 될 수 있고 1만 원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어디에다 쓰는 것조차도 상당한 내용으로 하면 돼요. 저는 매우, 환경보전기여금이 제주를 살리는 길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 없어서 돈 벌어 먹으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환경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기여하는 거고요. 또 아파 있는, 생태계 파괴돼 있는 것은 치료하는 데 쓰는 치료비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큰일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보험료 차원으로도 받아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좀 더 완숙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한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설득시키고, 그다음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각 당에다가도 보내 놔요. 제주도에서. ‘이거 이번에 안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다 까발려서 어느 정당, 어느 후보는 안 하더라, 이렇게 알려놓겠다.’ 이러면서 압박도 넣으시고요. 이거 이번에는 꼭 실현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의지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구만섭 의원님과 깊이 상의하면서 내용도 같이 협의하고 전략도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공부 좀 했거든요, 이 부분. 그다음에 친환경 양돈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한정된 땅입니다. 저 중국 넓은 땅에다가 양돈산업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그냥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주도 조그만 땅 덩어리에, 그리고 한라산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빼고 그러면 토지도 얼마 없어요. 이런 곳에다가 어쨌든 양돈산업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친환경 양돈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제주도에. 또 그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양돈산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들이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 그게 축산 오염이 돼서 땅으로 들어가서 지하수 문제가 있을 텐데, 돼지고기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민 고기라고 해서 맛있게 먹죠. 매우 좋아합니다, 저도.

구만섭 혹자는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해다가 먹자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국제 분담 체계로 갔을 때, 우리가 요소수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돈산업은 지속해야 되는데 친환경 양돈산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냄새와 그다음에 축산 오수의 문제가 있는데, 냄새의 문제는 사실상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면적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돼지 한 마리당 활동공간이 몇 제곱미터 있을 때 이게 적정하냐 하는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환경법과 축산법에서 생각하는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오묘하게도 우리 제주도는 그 중간에 사육두수가 있습니다.

52만 3000마리가 있어요.

구만섭 예.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

56만 제곱미터가 있고요. 거기 계산해 보면 나와요.

구만섭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산정하고 그 부분을 생산농가에 어떻게 수용시킬 것인지, 또 거기에 비해서 많이 늘게 되면 축사 문제에 비용이 들 텐데 그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산 오수로 인한 것들은 계속 정화시설을 확충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고시 할 때 경제학 배우잖아요. 매우 중요한 시험 과목이었죠. 거기에 보면 시장 실패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외부경제, 외부비경제가 나와요. 그럴 때 적정량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MC=MB, 이렇게 되면 되는데 사회적 비용이라는 말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키면 생산량이 줄어들게 돼요. 적정 생산량을 찾아나가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어, 이거 돈 많이 드네.’ 그래서 적정 생산량을 찾기 위해서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근한 예가 공해죠. 지금 이것은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이 공해를 발생시킬 때 그 공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모름지기 그것을 한번 도입해 보죠. 제가 의원 되어서 원희룡 지사에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좀 아는 척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물론 요번에 제주도 내에 적정 두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제주 돼지 적정 사육규모 설정 연구용역을 내놓았어요. 이분들도 왔다가 ― 저한테 조금 ― 서로 얼굴 붉히면서 갔는데요.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적정규모가 확 떨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논리가 어때요?

구만섭 연구용역 결과를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예, 맞아요.

구만섭 내용 보면서…….

중간보고를 조금 들었습니다.

구만섭 제대로 된 보고서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축산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환경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면 많은 분들의 원성을 사겠죠. 지금 저에게도 “송창권 의원, 너는 양돈산업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분들에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이 양돈산업을 친환경으로 하지 않는 한은 제주도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정환경과 청정제주가 함께 지속 가능하려고 한다면 제주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양돈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양돈산업에 1년에 300억에서 400억 지원, 작년에는 500억 정도 했던데. 내년 예산은 한 340억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편성된 것이. 이렇게 지원하고 공해는 발생시키면서 사업을 하면 ― 미안한 얘기지만 ― 양돈산업 제주도에 없어도 돼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거라면. 저는 양돈산업을 ‘연기나지 않는 굴뚝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양돈산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주돼지 얼마나 맛있습니까? 권장해서 더, 기여하는 부분들도 많고 조수입도 4000억 정도라고 얘기하고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 1조라는 얘기까지도 들리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친환경 양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권한대행님과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양돈산업이 제주도 내에서 지속 가능해요. 그 한 예로 제가 축산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축산연구원’ 이런 정도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진흥과 친환경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연구해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축산진흥원, 소위 우리 제주도 같은 축산진흥원 이름들을 봤는데요. 다른 데 다 연구소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 ― 물론 우리만은 아니고 한두 곳이 있기는 있는데요 ― 축산진흥원 해서, 지금도 축산 얼마나 진흥해야 되겠습니까? 백만 마리 키워야 되겠어요, 150만 마리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적정량의 친환경적으로 해서 할 만한 것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조직 개편, 우리 의원 소관이 아니니까 권한대행님, 이름도 좀 바꾸고 조직 개편 좀 하세요, 이것도.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요. 이미 검토된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미리 못 드린 것도 질문 꼭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미 검토도 했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왕 ― 아까 ― 조직이 나왔으니까,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의 조직개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만섭 예.

감사합니다.

구만섭 정원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의 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어서.

그렇죠.

구만섭 그 과정 거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오셔서 만났을 때 그 말씀 서로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진행되고 있죠?

구만섭 예.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지하수 뽑아서 쓸 수 있게 됐을 때 제주도민들 엄청 기뻐했습니다. ‘야, 이런 좋은 물을, 이 물로 농사도 짓고, 마음껏 물도 쓰고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기뻐했고, 저 어렸을 때 기억도 나는데요. 그랬는데 지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개선만이 아니고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지하수에 관련한 제주도민들 인식의 대전환점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히 혁명적인 생각을 가져야만이 이거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방안으로 인해서 피해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농어업인입니다. 지금처럼 공공 농업용수를 쓰는 분들은 돈을 하나도 안 내요. 제가 도의원 돼서 다시 공부하면서 참 안타깝게 느꼈던 점들인데요. 그래서 돈 하나도 내지 않고요. 물론 그 수리계 내는 부분 자체적으로는 있지만. 그다음에 사설관정인 경우는 아시다시피 구경으로 해서 돈을 내잖아요. 이것을 ‘사용량과 그다음에 취수량에 허가를 내 준 양과 관정 수라든지 이것을 다 계산해서 요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권한대행님, 이 방향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표현 좀 해 주세요.

구만섭 조정안이 5월에 산정되면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 지역의 160개 마을의 이장님들, 수리계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주민하고 면담을 실무부서에서 했는데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염지하수 사용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 계속적으로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주는 지하수가 원천이기 때문에 지하수 보존 차원에서라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설득을 하고 또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이 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정량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보전합시다. 이거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야 될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생각지 않게 조금 더 급하게 진행됨으로 해서 나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챙겨주셔야 돼요. 가령 저는 어떤 방법을 가졌느냐 하면 돈을 받되 그들에게 진짜 쓴다면 그 적정량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물론 전달은 했어요. 의견 피력은 했지만요. 그리고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거의 98%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낮추는 것을, 점점 낮춰 나가면서 그만큼 이뤄지게 된다면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가령 대체수를 만들어 나갈 때라든지 다른 빗물 이용해 나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해 나갈 때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면서 이끌어가서 일정량 기준까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좀 더 세밀하게, 조정도 미세조정까지 잘해 나가면서 이것을 저는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만섭 예, 빠질 수 없는 데까지 잘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의원들이 이 일을 하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특히 읍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실지 갈수기 때는, 우리 뻔히 알잖아요. 밤에 일어나서 물 받으러 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의원님들은 그걸 쉽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도민을 상대해서 설득시키세요.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아, 그거 좀 해야지.’ 하는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홍보하고.

구만섭 저희들도 공무원이지만, 또 도민의 한 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욕 얻어먹을 걱정 합니까?

구만섭 비슷합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잘라질 일 없잖아요, 60세까지. 우리는 4년이면 끝납니다. 제가 이 일을 더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 격려도 하시고요. 많이 욕도 얻어먹고 그럴 텐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이 조례를 아시다시피 제가 대표발의를 하는 바람에 개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발전협의회는 제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해 충돌 때문에. 그렇죠? 말도 못 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항공기를 이용할 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해 주시는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한대행님, 너무 감사하다고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원희룡 지사님이 이 부분 통 크게 해서 제가 개정 작업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고 부탁해서 통과시켜 놓으니까, 저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말을 뒤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수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소음피해지역 75웨클 이상 되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 지금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 2만 28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그나마 조그마하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전협의회 잘 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전협의회에 맞는 분과위원회도 지역별로 구성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항 이용료 언제부터 시행될 거예요?

구만섭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하고 잘 협력해서 기술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원래는 그분들이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만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공항공사가. 나중에 공항공사를 제주공항공사로 우리가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요. 이분네들이……. 어떻든 공항공사가 전국 차원에서 내부적인 규정에 의하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공항 이용료가 면제되기 전까지, 전까지만 우리가 감당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 아마 그거 합쳐지면 한 6만 6000여 명이 됩니다. 72웨클에서 75웨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런 조그마한 배려로 그동안 받고 있던 고통을 약간이라도 위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만섭 예.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에 올라온 것도 저는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 자를 분들은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5분 발언도 좀 해서, 아마 그때 자리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 ’23년 4월 30일에 종료되는데,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장을 염두에 두고 약간의 용역이나 내부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구만섭 예. 연구기관이 아마 11월 말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했는데 이거 그냥 돈 계산하면서 판단 내려서는 안 돼요. 이 결정은 제주도민들이 해 나가야 될 결정이에요. 제주도 땅을 팔아서, 5억만 팔면 이분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제도. 영주권 제도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에서 돈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지만 제주도 내에 있는 부동산 5억 원치만 사면, 물론 부동산도 제한은 되죠, 관광단지 내에 있는 것 등등. 그렇게 사면 영주권을 주겠고, 그래서 영주권으로 해서 제주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게 만들어 놓겠다. 매우 매력적인 유인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못살 때 ‘돈 조금만 가져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시켜줄게.’ 이런 미봉책이에요. 저는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제주도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돈 5억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땅값도 올랐는데 5억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제도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가치 있는 제주도, 제주도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뭐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는 싶지만요. 요번 시정연설 때 무사증 제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사증 제주도’ 그렇게 쉽게 다시 진행하는 것,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우리 관광객들 11월 8일 기준으로 1000만 명 입도했다고 발표가 나왔던데요. 숫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도민들도 그렇고 심지어 관광업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숱하게 나왔던 겁니다.

구만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좀 고급스런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시간이 아까워서 이 정도 해서, 제 얘기는 이만큼 전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유원지요. 이호유원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한대행님, 지금 파악돼 있습니까, 이호유원지에 대해서.

구만섭 예, 장소도 알고 있고. 과정은 생략 드리면,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이번 달 말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계획서, 그다음 투자 계획,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한다고 약속하고 사무실에 방문했다 갔습니다. 제 사무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처리방안을 내부적으로, 이것은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아직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 자리에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징글징글합니다, 이것 때문에.

구만섭 예?

이 이호유원지 사업자들 때문에 제가 징글징글하다고요.

구만섭 아! 징글징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속상하다는 뜻이에요.

구만섭 투자진흥과에서도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게…….

골치 아플 겁니다.

구만섭 관광단지가 26개나 되고 유원지가 23개나 되어서 상당히 많은데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버리게요. 정리를 한번 해 버리게. 제주도의 본때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연장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만섭 연장 안 되게 되면…….

소송 들어올 건가?

구만섭 아닙니다. 다시 또 사업계획을 내겠죠.

그래서 제가요 소송 들어올 것을 준비해라. 하시라. 다 주도면밀하게 계산하고 1년씩 자르지 말고 6개월씩 잘라서 계속 압박 주면서 몇 번, 몇 회 연기시키는 것까지 다 챙겨 놓고, 이렇게 해서 명분 삼아서 그다음에 소송 들어와도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호유원지 제주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 지역이고요, 매우 아름다운 곳이죠.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좋게 이호유원지, 중국 자본에 결국 넘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매립 자체부터 반대했습니다. 찬반이 많이 있어서 동네가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산을 깎은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진 메리트 있는 곳이라면 그만큼 가치를 창출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유원지로 만든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왕 그렇게 됐으니 다시 복원이 안 되니까 이것을 빨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자고 해서 저도 동조하면서 같이 옆에서 약간 거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는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미 주민들이랑 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있으니 지역주민 다시 갈등이 생겼어요. 아실 겁니다. 그 동네 주민들끼리 이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왜 갈등이 생기고 싸워야 돼요? 형제끼리 싸우고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해지시키고 제주도에서 1000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해서 이 땅 사 버리자, 이런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 해도 안 될 거라고, 그러면서 또다시 옆에서는 2000억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무책임한 말을 막 해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매립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또 희망고문을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또. 이 좋은 제주시 시내권에 있는 곳에서. 어쨌든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거라도 받아서 하든지,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예.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답변이 조금 더……. 목소리도 좋으신데 좀 강하게 하시죠. 저야 여기서 막 떠들어대지만 권한대행님은 의젓하게 말씀만 하시고. 좀 강하게 표현을, 얼굴도 붉히면서 얘기해 주셔야 제가 ‘그런가 보구나.’ 하죠. 저만 너무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지금?

구만섭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악취관리센터 관련해서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악취관리센터 잘 지원해 주십시오.

구만섭 예.

이거 단순한 축산 악취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악취 관련한 것도 확대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을 해서. 지정 악취로 삼기 위해서 악취검사 분석 장비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없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제주도만 악취관리센터라는 것을 만들면서 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한 부분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50초에 끝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속이 어겨지겠습니다. 이 폐기물재활용 업체 내부적인 갈등들 많이 생기고, 동네 사람 시키지 마시고 어떤 단지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질문지 혹시나 제가 일괄질문은 아니었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만섭 예, 서면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예. 서부복합체육관……. 끝났네요. 서부복합체육관 이용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도 만들어 주시고, 건물만 덩그러니 놓지 마시고요. 이쪽저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창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 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