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책자도 있지만 책자 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부임해서 오신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자치행정과는 각 동 그다음에 전반적인 일을 하니까 업무량도 많고 또 민원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가장 민원 소지가 있고 말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몇 개가 있지 요, 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통장님 위촉 부분에 조금 얘기가,
동오
구동오위원
예, 그거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문제가 있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거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동장님들이 조례 적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난년도에 이익성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예를 들어서 신도시 아파트 단지, 대단지 같은 경우는 서로 통장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그 조례를 만들 당시만 해도 이익성 위원님 지역구인 원도심 이쪽은 통장님들이 연임을 하지 않으면 통장님을 구하기가 어렵고 통장님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 조례가 제정된 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그 조례의 제정 목적 자체는 원도심의 통장님으로 봉사하실 분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통장 희망자가 없을 때 그런 분들을 다시 통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데 이게 좀 악용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임에 걸리는 통장님이 본인이 또 통장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 동네에서 한 80넘는 노인 분을 임시통장을 시켰다가 한 3개월 뒤에 본인이 다시 또 들어오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배우자를 넣었다가 또 본인이 들어오고. 이게 그런 부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그 조례 문구로만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들어보셨으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보실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통반장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하든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지금 인구 대비 기준으로 보면 여타동이 동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 지역구인 부평1ㆍ4같은 경우는 한 통의 통장님이 한 1,000명 정도를 우리 행정업무를 서비스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를 관리하시는 분이 통장님이 되셨는데 이 선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이 저 사람 정상적으로 통장님이 된 게 아니야라고 했을 때 이 통장님이라는 역할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대민행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 공직자를 대신 내지는 보조 내지는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런 분들도 명확한 자기의 지위와 선출과정이 있어야지만 주민들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 행정을 대신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장 선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 려 그 통에서 다른 분들하고 갈등 이런 게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통장님을 누구를 임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그렇지요? 주변 분들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잘 손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제도가 완벽하게 돼 있더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통장을 뽑잖아요. 그런데 면접에 있어서 어쨌든 선정된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통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것이 명백하다면 해촉사유로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 지금 말씀주신 답변하고 틀린 거예요. 제도를 좀 개선해볼 생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지 지금 말씀주신 그 답변을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제도는 당연히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적용하는 분들의 세심한 적용 예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제도 플러스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게 부평 22개 동인데 이게 한두 동만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부평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추후에는 아마 내년부터는 통장 선발 과정에서 주민불만이라든가 이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업무에 관련된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것 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업무 맞으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
경희
유경희위원
예, 부서 전화번호.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그거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되게 오래 됐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항상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하거나 핸드폰에서 홈페이지를 열어서 전화하는데 거의 매번 전화할 때마다 번호가 다르더라고요. 전화가 그 번호가 아니라고 그래서 바꿔주시고 또 연결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 정비가 사실은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시겠지, 하시겠지 하고 좀 잔소리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내년에는 한번 싹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업무에 따라서 해놓으면 보직이 바뀌어도 그 업무에 그 번호 아니에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부평구 들어오는 모든 민원인들이 솔직히 전화번호 보고 민원을 할 거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번호가 그렇게 틀리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도 그거예요. 저도 전화드려서 불편하고 한데 주민들은 구청에 전화 한번하기 떨리거든요. 그래서 친한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하기가 떨리데요, 구청에. 그런데 전화해서 또 다른 부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설명을 다 했는데 또 다른 분 바꿔주면 또 설명을 또 다하고 또 다른 분 바꿔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 한번 정리만 싹 해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맞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전화한 건 50% 이상은 전화할 때마다, 제가 틀린 쪽으로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번호가 바뀌었다 그러고 그 번호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요. 특히 과장님들 번호는 거의 다 달라요. 과장님들 번호 먼저 한번 싹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희가 항상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 분들이 계속 업무에 보직변경 부분이 있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팀에 있는데 팀에서 업무만 바뀌는 경우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보직발령은 부서까지만 발령을 하고요 그 부서에서 업무분장은 부서장 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정말 불편해요. 너무 잦은 자리이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업무이동. 그러니까 같은 팀 안에서의 업무변경이니까 사실은 몰라요, 잘. 저희들은 잘 모르고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을 진행해 보면 또 바뀌셨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민들이 하는 사업 있잖아요. 10개월 사업하는데 세 분이 바뀌세요, 담당자가. 그런 경우가 제가 이름도 거론할 수 있고 어떤 일인지도 거론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한번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쪽의 부서이긴 하세요. 주민들하고 주로 뭔가를 같이 함께 하는 건 도시환경위원회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뭔가 계획해서 선정돼서 일을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주민들 잘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뜻과 직원 분들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또 서류는 맞춰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크게 생색 안 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것을 맡으세요, 경력이 좀 더 적은 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드렸거든요. 동에도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 온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민원일 같은 경우가 많이 맡겨진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제가 경험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거든요. 그게 3년 동안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보직변경 부분 그런 것 많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팀 안에서의 이동도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주민들은 바뀐 지도 몰라요. 10개월 하면서 3분이 바뀌는데도 바뀔 때마다 모르고 있어요. 너무 이건 이 사업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꼭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까지 발령만 내주고 나머지는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야 없겠지만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런 예 드리면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지만 막 들어온 분들 너무 어려운 일 맡겨서 지방에도 그렇고 안 좋은 선택한 경우도 있는 경우 아시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들 들어오면 일단 업무 숙지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해마다 감사 때 이 부분을 꼭 짚어서 지적한 적은 없었지만 어쨌든 감사 때마다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자리이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았고, 그게 주민들과 함께 깊이 사업을 같이 해보니 그 팀 안에서의 굉장히 잦은 이동, 새로운 직원이 오면 그분께 맡기고 다른 일을 맡는 일 정말 없어야 되는 일, 이거 정말 내년부터는 이거 꼭 바로잡아 주세요, 이 부분.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김환연위원
홍보담당관님께 계속해서 같은 질문인데 답을 얻고자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보면 운영 조례가 있지요, 동별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운영세칙은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거고요,
김환연위원
운영 조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띄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꼭 게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꼭 게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게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세칙을 몰라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의견이분분할 때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운영 조례나 세칙에 관한 사항을 보면서 서로 논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좋은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전파해서 동 홈페이지에 각 동 운영세칙을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동사무소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에 얘기하면 올리는 건 홍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환연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가 우리 홍보담당관 여기 조례에서도 보면 부평구 행정홍보 지침 자료 관리 지침을 보면 우리가 모든 구에서 하는 행정이나 행정홍보 자료 비치 목록 모든 것을 다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별로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우리 구정홍보에 대해서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우리 22개 동을 이렇게 들어가서 동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보면 전혀 운영 조례, 그러니까 세칙이 전혀 한 곳도 게시된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다른 동을 지목한다면, 그러니까 제 지역구인 부개2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개2동에 주민자치 운영 조례를 들어가다 보면 공란이에요. 또 다른 동을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치분권을 시작해서 주민자치회가 출범돼서 1기에서 지금 2기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1기에서 운영세칙이 어떻게 됐고 2기에서는 운영세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료가 다 게시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이렇게 자리잡아가는 과정중에 있구나. 그때는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세칙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건 주민들이 알권리예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알권리고.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 홍보 저기에서 운영 조례에서는 어느 동에 운영 조례 세칙이 게시된 데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주민자치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내용이 게시된다면 구민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어떤 자그만 소모임에서도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아, 이래서 바뀌었구나, 이래서 바뀌었구나. 그래서 서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알 수가 있고 초창기 때는 이랬지 하는 것도 있는데, 다음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보다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주무관님, 홈페이지 못 들어가요? (홈페이지 자료화면 보며)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들어가다 보면 추진개요를 보면 마을공동체 추진배경, 대상사업, 사업비 지원기준,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절차, 또 지원단체수 및 사업비가 게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절차가 2015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동사무소 홈페이지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아무데나.(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자료화면 보며) 거기서 마을공동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추진개요, 대상사업, 저 추진절차가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제작돼서 여지껏 게시가, 맨 아래 조금만 더 내려볼래요? 그러면 2015년도 지원단체수 및 사업비가 22개 동 전원이 다 2015년도에 멈춰져 있어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변화된 사업,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이 마을공동체 추진절차가 조금씩은 바뀌었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내년도에는요 저희들이 통합공모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환연위원
그렇지요, 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지금 좋은 의견 주신 것을 꼭 반영해서 동별로 이런 내용들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공모사업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015년도에 우리 행정은 멈춰져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많은 이 홍보담당관실에 많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PC 사용을 높여주고 하면 뭐합니까? 2015년도에 멈춰져 있고. 자치행정과랑 홍보담당관이랑 협업이 안 돼서 2015년도에 지원 사업 개수만 지금 계속해서 띄워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이왕 들어왔으니까 한번 참여광장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보며)홍보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참여광장에서도 보면 장애인소식 같은 경우도 지금 각 동별로 그러니까 제 지역구인 삼산2동 같은 경우는 4단지 영구임대 거기에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엊그제도 만났는데 장애인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다 했는데 우리 장애인 소식을 들여다보면 이게 1년에 몇 건이,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딱 6건이 기재돼 있어요. 그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 보내준 것들이. 그렇다면 물론 홍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쯤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장애인소식란을 만들었으면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소식이 있다면 홍보담당관실 보내주어서 그것을 우리 장애인소식에 올릴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에 홈페이지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홍보담당관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적극 공감하는 게 장애인이 됐든 주민이 됐든 거기를 알고 싶어 하는 게 검색하는 게 주민센터 홈페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최신정보를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멈춰 있다면 아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뭔가 알 수 있는 것을 찾았을 때 저렇게 너무 간단하게 돼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감이 끝나면 제가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홈페이지 담당자하고 동사무소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럼 다음 건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풍물대축제를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님?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축제에 대해서 홍보하셨나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홍보 가능한 게 유튜브하고 SNS하고 언론상으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유튜브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고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유튜브 활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구에 있는 유튜브 개정으로 몇몇 괜찮은 것들은 빼고 그런 식으로 협업을 추진했거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부평구청 LED 옥외전광판 교체하셨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동영상도 올릴 수 있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LED 교체해서 옥외전광판을 예산을 들여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표출 가능한 설비로 교체해서 예산이 7,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그랬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동영상도 홍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LED를 교체하면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기대효과로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해서 LED를 교체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풍물축제하는 동안 홍보 동영상을 몇 번이나 게시하셨어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제만 알린다는 문자만 발송됐고,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 자료 한번 주세요. 홍보담당관실에서 LED전광판을 하루에 운영시간대 별로 문자나 광고나 이런 것을 올렸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따가 오후까지 좀 주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 우리가 열우물센터 앞에, 자원봉사센터 앞에 옥외광고판이 설치될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환연위원
모르실 거예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전자시민게시판과 현장사진이에요. 그런데 저 전자시민게시판은 우리가 구정을 홍보할 수도 있고 저건 동영상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열우물센터 앞에 설치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어요. 그러면 저것을 시민들은 저기에 광고도 할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저게 크게 포스터 4장이 한 면에 4장씩 올라가는데 전체를 쓰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저기에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것을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저런 게 된다면 어느 일정 부분 면을 만약에 광고가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저기에 우리 구정홍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서로 업무협조가 돼서 알고 계셔서 이게 지금 당장 아마 좀 있으면 2022,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로 4개소가 더 설치가 돼요, 이게. 그러면 5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시다 보면 12월, 지금 설치하려고 막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미리 알고 계셔서 여기에 만약에, 물론 시민들 위한 당신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물론 돈은 받고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도시경관과에서 이것도 알차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미리 알아서 여기에 홍보할 수 있는, 구정홍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바로 그 뒤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지금 신중년이나 다들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게시하고 또 일자리를 그렇게 찾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그럼 언제부터 일자리가 공모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알려주면 저 앞에서 버스를 타다가도 기다리다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저게 아마 밤 10시까지는 불이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더 활용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운영을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보기에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는 과정에서 보면 참 직원 분들이 위원이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카테고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3시간씩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게 참 소중한 정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노력한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고 또 구정을 위해서 하고 또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부평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까지 진행돼 있고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1,000만 원을 각 동별로 내려보내서 공모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한번쯤은 우수동을 찾아가서 인터뷰든가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들을 한번쯤은 부평사람들에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이렇게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구정홍보에서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고 또 이런 우리 LED 전광판 7,700만 원이나 주고 교체했으면 그 공간을 똑같은 글자를 내려보내기보다는 축제기간 중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동영상이라도 아니면 지금 축제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 뒤에 에프터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들을 짧막하게나마 만들어서 제작 문화관광과에 요구하세요, 축제추진위원회에. 그렇게 해서 우수공연 같은 거,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공연들은 짤막하게 5초 간격이라도 지나가는 식으로 올려주신다면 그래도 풍물의 도시니까 풍물이 많이 진행됐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7,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 우리 자체 홍보매체를 우리 고유의 풍물대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는 그래도 그것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하여튼간 돈을 들여서 만든 전광판이고 구정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정에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부평구에서 관리중인 공공청사 보안업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보안업체가 현재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저희 관리하는 보안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계약된 업체, 계약.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한 군데입니다. 에스원이라고요 한군데,
익용
엄익용위원
전부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부?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하게 되냐면요 여기 보니까 에스원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청장님께 제가 239회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239회 때. 239회 때 구정질문 해서 답변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 보시고 왜 제가 질의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장님 답변은 “엄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에서 관리중인 공공청사의 경비업체 관련 계약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청과 의회청사 그리고 동청사 경비 보안과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 계약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 계약으로 에스원과 입찰경쟁을 통해 계약하였으며 그에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각 센터와 주민이용시설 등에 대한 15건의 경비계약이 1년 단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경비계약과 관련해서 경쟁입찰로 진행될 때 일본계 기업이라든지 일본계 자본 등의 사유로 입찰을 배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부터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무인경비업이 포함되어 앞으로는 입찰을 포함한 수의계약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업인 에스원과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수의계약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 에스원과 계약중 4건을 중소기업으로 계약 변경하였으며 2021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1년에는 그해 계약들도 인천 소재의 중소기업과 체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19년 계약된 구청사 무인경비 계약은 3년 계약으로 2021년 12월에 최종 완료되기 때문에 2022년 계약은 법령에 맞도록 대기업을 제외하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배려 그리고 일본계 자본에 대한 세심한 면까지 걱정해 주신 엄익용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뒤집어서 에스원과 계약을 합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답변내용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19년 계약당시에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그 장기계약에 올해 끝나요, 청사가.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경되는데 지금 변경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올해 계약한 게 있네, 보니까. 올해 공개입찰해서, 6-64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올해 계약 부분을 중소기업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6-64페이지 보면,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이건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무인발급기라든지 이건 같이 연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다 다시 계약할 거고요 12월까지만 그래서 계약한 겁니다. 3년 장기계약 할 때 전체적으로 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3년 장기계약된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끝나는 게 있어요, 작년 말에. 그것을 올해는 중소기업을 계약하시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법령에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돼 있는 사항이고 신규로 된 것도 부속시설물들이라 효율성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이 중소기업쪽으로 저희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내년도에 중소기업으로 확실히 바꾸겠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현재는 복무하고 방범시스템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할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복무관리시스템하고 방범시스템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까지 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왜 제가 이런 구정질문을 하게 됐느냐면 아시겠지만 에스원이 세콤 일본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에스디아이하고 삼성생명 자원이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콤의 지분이 26%입니다. 모든 수익구조가 다 일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하고 일본하고 마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쪽에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왜 제가 자세히 봤냐면 청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올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바꾼다 그래서 여기 업체가 바뀌어서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부 에스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전체계약을 관리 어디서 하고 있냐니까 에스원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쭉 읽어드렸던 부분이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2021년도에 계약한 게 한 2건 정도 되는데 구청 내 무인발급기하고 구청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1년간 같이 3년 기간을 맞춰서 계약한 거고요 그게 끝나면 중소기업 쪽에 전체적으로 다시,
익용
엄익용위원
올 말에 끝나니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내년, 올 말에 계약할 때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도와준다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법령 자체가 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을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에스원이라는 업체가 안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고 또 올라와서도 안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언론사에 홍보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적어요. 5-4쪽, 5쪽입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 말씀이신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왜냐면 예산액 대비 상당히 집행내역이 적어요. 물론 9월 말까지로 기록돼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것을 살짝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에 홍보담당관님한테도. 이 부평구에 홍보는 언론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지요? 누가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 예산을 넉넉히 쓰셔서 예산도 지금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넉넉히 써서 그분들한테 대우도 좀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이 예산 아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큰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식사를 사더라도 좀 먹을만한 걸 사서라도 그분들이 언론홍보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는 예산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대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신진영입니다. 감사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은 예산 집행 관련해서 잔액이 좀 많은 사업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은 아예 예산을 전혀 10월 말 기준으로는 안 쓰신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예산이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11월에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계획해서 이 예산은 지금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항상 11월에 하는 사업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항상 11월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부분이 조금 인원모집이라든지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하고 협조하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사업내용은 북한이탈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의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여가활동 지원의 지원비 사업비를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협의회 회의도 한번도 안 하셨나 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협의회 회의를 11월에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회의를 11월에 해서 회의수당이 11월에 나간다는 말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11월에 나갔고요 또 사업계획도 지금 한 16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협의회에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실상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북한이탈가정에 아동 및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을 선정하는 역할을 지역협의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지원할 건지를 협의하는 건지 협의회의 역할이 뭐냐고 여쭤보는 건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 역할은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숨어있는 것보다는 좀 노출돼서 같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동등한 위치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많이 외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경찰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좀 나오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 중에서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어디 탐방을 간다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지역협의회에서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하시려면 당연히 연초에 협의회를 운영하시고 그 협의회에서 의논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협의회마저도 11월에 계획, 아까 계획이라 하신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회의는 개최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회의는 했다 하더라도 지금 11월에 해서 이 사업을 올해 안에 그럼 12월 한 달 동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뜩이나 발굴도 어려운데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이 대상자 발굴도 어려운데 협의회 회의를 연말에 한다라는 건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건 내년도에는 좀 더 일찍 하셔서 집행이 빨리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0%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좀 연초에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좀 의아해서 본 의원도 좀 여쭤본 적이 있어요. 4,400만 원 예산이 재원이 시비였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시비였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액 시비인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집행된 걸 보니까 30%에 미치지 못하는 24.84%, 이건 10월 기준이긴 한데, 10월 말 기준. 며칠 안 지났으니까 거의 비슷하겠지요?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75세 이상 거동불편 접종동의자 중 자녀동반 등의 사유로 이동편의 신청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예상보다 적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홀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을 파악했었는데요 가족들이 외부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그분들이 직접 모시고 가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처음에 4,400만 원 예산 편성할 때 추계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개 구가 동일하게 다 같은 금액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거의 동일하게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대상인원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다행히 그 금액하고 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왕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편성을 하면 우리는 또 예산을 받았으니까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75세 거동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 예산을 덜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가야 될 혜택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유야 자녀들이, 그런데 이 자녀동반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고요 동별로 독거노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전체 파악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나왔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전체적인 인원수였어요, 그 중에 일부 아니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방접종은 잘 하신 건가요? 접종은 다 하셨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접종은 다 하셨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접종 비율은 괜찮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동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그 답변내용이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구동오 위원님이 아까 통장님 관련된 내용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개정 의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개정 의지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장 민감한 게 통장님들 임기 관련된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별로 특별하지 않고 통장님들의 임기 관련된 게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도 마찬가지처럼 각 통장님들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요 우리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담은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도록,
진영
신진영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하실 건데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개정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언제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년 상반기에 저희 회기가 2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번 중에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 의견 물어보실 거고 그리고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실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의견수렴은 어차피,
진영
신진영위원
통장님들은 딱 정해진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의사를 여쭤보는 건 쉬울 거고 또 그 의사는 저희가 묻지 않아도, 사실은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통장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제가 명확히 알고 있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의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실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른 의견 때문에 중간에 중단됐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동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SNS를 통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어떤 건지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건데,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올해 내내 얘기가 있었던 거고,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내내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예외조항 관련해서 아까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발의자인 이익성 위원님도 이것을 지적하잖아요. 악용사례에 대한 얘기들도 말씀하시고,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일단 내년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시려고 합니까가 가장 궁금한데 아직 그 조차도 부서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표현을 안 하시고 그냥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만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겠는지 정도는 답을 주셔야 저희도 좀 납득이 될 것 같아서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장님들 다른 데도 보면 임기가 남아 있는 부분도 통장님들이 교체되는 경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승복 못 해서 다른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기제한을 푼다든지 임기제한을 두고 단서조항을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같은 반복인데 그 많은 분들이라는 게 지난번에 의견수렴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각종 주민 단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묻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통장님들과의 이해관계가 있구나 이런 동들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반주민들, 일반 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럼 그 방법을 찾아서 아까 SNS를 활용하든지,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투표라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다양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가 되시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7-60페이지부터 보면 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많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시는 거 맞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번 미반영, 10번 미반영, 21번 기 추진, 역시 미반영이지요. 옛날에 했다라는 얘기니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75번 미반영 이게 다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제안사업 전부다고 전부다 미반영입니다.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지 아니면 이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맞잖아요. 한 건도 없다는 거지요, 한 건도.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청소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또 이게 저희들이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라서 온라인으로 해서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었는데요 부서의 의견을 받아본 바가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반영이 못 됐는데요 향후에는 더 다양하게 학생들의 의견,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정책반영이 되도록 이게 임의규정도 아니고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사업에 청소년참여예산학교의 제안사업도 전부 다 미반영,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어떤 사업 중에 청소년들이 제안했거나 정책을 물었거나, 반대로 제안을 안 했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에게 물어서 한 것들이 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참여예산 쪽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고요 전에 우리 부흥초등학교 앞에 도로 도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부흥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 운영위원들 이렇게 모아서 의견을 들어서 방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담은 그런 내용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자치행정과 사업이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 자치행정과 사업, 그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동 계획형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에서 의견을 내서 의견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아이들 학교 앞에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를 그럼 누구한테 물어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참여예산학교가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이 또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한 것들이 참여의 기회가 좀 더 넓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서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안조차도 전부다 미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교육커리큘럼을 다시 짜시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청소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감사 수감자료 보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자치행정과 위원회 명단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7개 갖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7개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회 봤는데 세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하나로 통으로 보면 되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각 동마다 다 있는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5개밖에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7개가,
흥수
오흥수위원
7개 들어가 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위원회 있잖아요. 그건 여기에 없는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건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구성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그게 없어서,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회, 공동이용시설별로 운영,
흥수
오흥수위원
다 공동이용시설별로 그건 자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자체로 구성됐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관할 안 한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4개 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각 자체에서 위원회를 한다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립연도가 나와 있잖아요. 뫼골문화회관은 2013년도, 영성마을은 18년도, 동암마을 2019년도, 해바라기마을 2019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년마다 재위탁하게 돼 있지요, 조례상?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2년마다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5년 기간을 범위로 해서 두 차례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총 한번 위탁주면 최소한 5년은 가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5년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나 평가를 통해서 다시 위탁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조례 봤을 때는 2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평가를 실시해서 1회에 한해서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연장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조례에는 공개모집이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게 7조에 저희들이 보면 기본 관리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모집, 그러니까 일반 입찰로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항인데요 수탁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수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저는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2년에서 평가를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고 평가했을 때 만약에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례를 책상에서 안 가져와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재위탁하는 데는 어떤 데가 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해바라기마을하고 동암마을하고 두 군데가 지금 대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2019년도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위탁?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평가는 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동암마을에서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해당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체가 설립돼 있는 게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또 역할이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화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화합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그건 제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한테 감사하는 중이고 질의하는데 제 의견은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에 평가하게 돼 있고, 그렇지요? 운영에 관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평가가 미흡했을 때는 소명할 수도 있고 그게 마땅치 않을 때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그렇게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조례에 나온 대로 조례가 그러라고 조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나온 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하고도 미팅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본인들끼리 협의해서 해라, 본인들이 갈등하고 분란 일어나니까 본인들끼리 해결하고 해라. 그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주셔야지요. 주민들 니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니들끼리 알아서 조율해서 협의해서 와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알아서 합의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몇 번의 모임을 갖고 소통해 봤는데요 서로간에 약간 문제, 서로간에 문제도 있어서,
흥수
오흥수위원
문제가 아니라 동네에 감정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감정싸움이 나는지 과장님은 자세히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략 알아요. 여기서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감정싸움이 된 거야. 마을 자체가 아주 뒤숭숭해요, 거기 가면. 그런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조율해 주셔야지 자기들끼리 알아서 조율해 와라.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규칙대로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정리해 주셔야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할 때는 10월 25일인가 그때까지 심의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평가는 끝났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평가 끝났으면 그 평가대로 잘했으면 재위탁하는 것이고 못했으면 위탁을 못주는 것이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냐 이거야. 평가 끝났으면 평가대로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중간에서 양쪽에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은 서로 간격을 좁혀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앞으로도 만남의 자리를 가져서 좀 더 간격을 좁혀볼 계획으로 있고요, 어쨌든 12월 말 안에는 모든 것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례대로만 하면 돼요. 조례대로만 하시라고, 원칙대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만 진행하면 되지 과장님이 여기 가면 여기 쏠리고 저기 가면 저기 쏠리고 그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지, 과장님께서. 우리는 조례대로 한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평가 미흡하면 이래이래서 평가 미흡하다. 평가 못하면 바꾸면 되고 잘했으면 또 연장해 주면 되고. 과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중심을 못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율을 해보고 나중에 그때도 그렇게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례 대로, 원칙 대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도 욕먹을 일도 없고, 원칙대로 하세요. 조례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라고 조례가 있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좀 더 간격을 좁혀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간격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워낙 갈등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골이 깊어요.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협의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했잖아요. 그거 만약에 안 되면 조례대로만 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법대로, 원칙대로.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누가 다시 위탁받고 그것은 저는 관여는 안 하고,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원칙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원칙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하여튼 저도 평가 그것을 봤어요. 평가로서는 제가 봐도 참 잘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평가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잘 나왔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대로 하면 되지 뭘. 잘했는데 왜 바꿔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동네에서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는 자체가 좀 화합하고 소통하고 또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있는 건데 그 공동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 분란을 일으킨다면 어느 한쪽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최대한 좁혀보려고 계속 만남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 아직 시간이 남아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끝나든지 시간 남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모임을 주선해 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최선을 다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이나 또 제 의견을 드리면 그냥 우리는 조례대로 하면 돼요, 원칙대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그냥 한 글자 오타 난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위원회. 이게 보니까 공태귀 신한은행 부평구청 지점장님이 남성인데 여성으로 돼 있어.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 오타 난 것만 가르쳐드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역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는 건 아까 오흥수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해주시고, 참고가 돼버리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조례 왜 만들었어요? 그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갈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5-8쪽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관내 경로당이 3,740부가 10월 말 현재 발송이 됐어요. 택배로 발송하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제서야 경로당이 문을 열고 활성화가 되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계속 안 나갔어요. 그렇지요? 경로당 다 문을 닫았잖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 실버신문들이 어떻게 전달되거나 어떻게 됐지요, 배부가?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우편함에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경로당이 문을 닫다 보니까 그 앞에 아마 실버신문이 있지 않을까.
애경
안애경위원
그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한 것도 아니고. 계속 각 187개소에 20부씩 갔어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확인 좀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가끔 들르셔서 받으면 그것 좀 가져가시고 또 몇 분 전달할 길이 없어서 만나시는 분 드린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진 폐기가 됐다고 하시고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해서 그냥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20부를 다 소화하기가 좀 버거웠다. 그동안에 그런 말씀 없으셨다가 이번에 제가 몇 군데 회장님이나 회원 분들한테 통화를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에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모른다라는 분도 있고. 대부분 잘 몰라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코로나로 문 닫은 지가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넘어 2년이 다 돼가잖아요, 문 닫은 지가.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시고 계속 변함없이 택배 발송으로 그냥 보냈다는 게 잘못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배움터나 노인복지관이나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 이런 데 계속 갔어요. 이것도 다 택배 발송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발행되면 바로 간 것 같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 총무님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이런 건 좀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도 좀 철저한 관리가 있었으면 하고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부평사람들도 항상 제가 문 앞에 그냥 놔두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통장님들 몇 분한테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폐박스를 이용해서 예쁘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느 분은 통장 회의 때 박스 다같이 폐박스로 예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해 주고 같이 한다고 하면 되게 옳을 텐데 그런 전달이 왜 없을까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점자신문도 제가 보면 이렇게 CD가 같이 들어 있잖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아직도 이렇게 나가나요, CD하고 같이?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거 들어보셨나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제가 그렇게 나가는 건 아는데 틀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틀어보니까 이거 되게 좋거든요. 이 부평사람들을 앞장부터 누가 쓴 거 이런 거 다 그냥 예쁜 목소리로 잘 들려줘서 동화책 듣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실버신문 대신에 CD로 이렇게 듣는 거, 경청하는 것으로 노인정에 배부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에 한번 한 적도 있었거든요. 실버신문 보면 글자가 조금 크기도 하지만 내용은 실버기자단이 있으셔서 틀리잖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봐도 글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돋보기를 꼭 쓰셔야 되거나 또 어려움이 있어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과장님이 들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실버신문에 대해서는 꼭 고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보면 구청장님 위에 보면 “52만” 나오지요? “52만 부평구민과 새로운 출발”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건 그때 우리 구청장님이 처음 출발하실 시점에 52만을 기입한 것으로 가는 건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수정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수정하시는데, 어느 분이 52만이다, 50만이 안 된다로 하다가 결국 52만이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52만으로 되어 있어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아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저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저는 기본현황에 들어가면 인구가 48만 8,000으로 나와 있다라고는 얘기했는데 그래도 52만을 주장하시더라고요. 결국 얘기 들어보니까 홈피에 들어가면 있다,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거고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홈피 간단하게 들여다보는 게 홈피잖아요. 구민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전화번호 틀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오점이에요. 제 사무실에 청천지소 아니냐고 몇 번 전화가 와서 차단해 놨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유경희 위원님 얘기하셔서 잘 조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흥수
오흥수위원
짧게,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안애경 위원님은 청천지소인데 제 사무실은 보건소냐고 하루에 몇 통이 와요, 백신접종 예약한다고.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뭐 그냥, 저기 홍보담당관 수감자료 5-9페이지에 부평사람들 취재기자 관련 예산집행 및 개인별 원고제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옆에 실버기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위촉날짜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오래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취재기자가 9분이에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제한이 있는 거야 아니면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지원을 안 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지원을 잘 안 해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재위촉하는 건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그렇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1997년도면 상당히 오래됐네. 이분들은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97년도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최초부터 하셔서,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2002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19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지원을 안 합니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이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드벤티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원고료가 적어서 그러나?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원고료도 그렇고,
흥수
오흥수위원
원고료를 좀 더 증액되면 되잖아요. 너무 오래됐네. 그러니까 연세가 내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사기앙양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원고 제출도 상당히 미비한 분들도 있고. 지난번 행감 때도 언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고제출이 미비하면 기자를 교체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담당관에서 워낙 지원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1997년이면 몇 년, 너무 오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 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 하게.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옆에 실버기자도 마찬가지고.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원고료 같은 것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고. 그래야 되지 이게 지금, 하여튼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올해 지급된 현황 보니까 작년보다는 대학생들로 대상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금액도 많이 늘고 지급이 다 됐어요. 그렇지요? 계획한대로 다 되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50명을 예상했는데요 중간에 보니까 장학금 받은 학생들도 좀 있었고요 휴학한 학생들도 있고 해서 지금 28명 상하반기로 해서 나갔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민원이나 불만 없으셨어요, 통장님들한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별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과장님이 어려우신가봐요. 왜 민원이 저희한테는 들어오는데, 아까 이게 통장님들 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의 목적이 전에도 조례 하실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상 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사기저하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받은 민원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국가장학금을 받은 통장님들의 자녀들은 장학금 못 받잖아요, 차액만큼.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 분위를 나눠서 어려운 구간,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렵다는, 가정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통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집이 가난해서 장학금 100% 받았더니 통장장학금 못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저하 아닐까 싶어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면, 이 국가장학금이라는 건 이 안에 종류가 많잖아요. 근로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받는 장학금들인데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통장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건 굉장히 저는 어패가 있다고 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냥 초과해서 다 드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어려우신 분 또 공부를 잘해서 전액장학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장학금을 초과해서 준다라고 하면 반대급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50만 원씩 100만 원이 나가는데요 우리는 300만 원인데 왜 100만 원만 주느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경희
유경희위원
50만 원씩 두 번에 100만 원을 못 주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통장님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저도 이 조례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올해 지급되는 상황을 봤을 때 통장님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정말 통장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기를 진작하는 거야, 저하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세요? 과장님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소득구간에 따라서 주로 장학금의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더니 그것을 다 차감한 다음에 지원해 주거나 전액 받았더니 10원도 장학금을 못 받거나 이렇다면 그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게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자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라고 보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장학금이 학자금의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장학금 제가 안 그래도 저소득자녀장학금 그 기금 조례 때문에 장학금에 대해서 매우 많이 어학사전을 찾아봤는데요 학자금만을 얘기하는 건아니더라고요, 장학금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전체 대상을 다 주는 그런 사항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그 조례 제정할 때도 성적순이라든지 아니면 특기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지금 규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또 그런 것뿐이 아니고 조항에 보면 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도 다 공제해서 주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문제 취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혹시 다른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분위기가 다른 지자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꼭 그래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먼저 혁신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구에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한번 찾아보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받은 분들은 좋으셨겠지만 그로 인해서 못 받은 통장님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던 부분이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3년 차로 갔고 1년 동안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분들에게. 그런데 부서에서 혹시 우리 주민자치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이해를 기본틀까지는 알고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히 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 알기는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자치행정과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각 부서랑 다 연결된 사업들을 22개 동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각 부서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중간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더 긴밀한 소통을 하시든 아니면 또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만들든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걸쳐서 진행될 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지원관은 저희가 3년차에 들어서면서 22개 동이 다 자리를 어느 정도는 잡기는 했잖아요. 7개 동에 민간지원관, 나머지는 11개 동인가요, 그러면? 11개 동은 공무원지원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7개 동이고 15개 동이,
경희
유경희위원
예, 맞아요. 제가 숫자를 잠깐, 위원수 18명으로 생각해서. 예, 그런데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관이야말로 주민자치 지원의 꽃이잖아요, 정말. 지원관 한 분의 역량이 그 주민자치회를 지금은 좌지 우지해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하겠지만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원관의 역량의 인해서 이 동의 주민자치회가 정말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런데 지원관 분들이 어쨌든 역량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의욕도 다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때 지원관 회의를 갔을 때 보니까 2주간은 또 부서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통장님들도 과장님께 이 장학금에 대해서 민원을 잘 못넣는데 과연 지원관님들은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다가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통장님들하고도 또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좀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좀 더 해서 얘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소통도 소통이고 과장님도 개방적인 자세를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린 건 지원관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서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어쨌든 부서에서 다이렉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상하관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치회가. 그게 아닌 좀 전문가의, 전담전문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서구나 연수구 같은 데는 주민자치팀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팀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물론 저희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약간 사업을 제가 다 비교해 보니까요 총회에 관련된 사업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거나 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정도나 이런 게 약간 운영체계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3년 해보셨으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13개 동을 전환시키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12월이라도 또 내년이라도 우수사례 같은 데 많이 다녀서 저희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다니시고 이번에도 간담회도 여시고 토론회도 여시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 중에 접목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어렵더라도 한번 시도해보면, 또 진행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주민자치회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회를 접근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의 마인드가 열린 마인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시고 많이 다니시려고 하시는 것도 알고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도 관계도 잘 지내시는 것도 알기는 아는데 조금 내년에는 뭔가 운영체계든 사업방법이든 선진지에 가보셨으면 하나라도 아니면 한 2개라도 접목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토론회를 통해서도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하셨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전에도 저희들이 사업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서두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단위라든지 이렇게 잘 운영되는 데를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간사님들 같이 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서구나 연수구도 보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자치팀이라고 해서 전담팀장 한 분 정도 고용하셔서 그분이 굉장히 잘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아주 훌륭한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부분, 주민자치회가 서로 협력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김환연위원
통장님의 재위촉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우리 통반장 운영 종합계획안을 보게 되면 통장의 재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통장의 재위촉 기준에서 재위촉 시 규칙에서 정한 항목 중 5개 이상 선정 평가 재위촉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하되 통장회의를 통한 의견반영 가능, 규칙 제2조의제2제2항 재위촉기준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전체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통장에게 통보, 규칙 제2조의2제3항 별첨6에 의해서 재위촉기준 평가는 전체 실적을 평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장의 임기가 만료 1개월 전에 통장님한테 통보하셔야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각 동별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이번에 동 행감 나가서 보면 되겠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위촉 시 공개제도 및 실적평가 제도, 통장임무 등 교육을 실시, 통장활동의 합리적 관리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통장활동사항 관리카드 사용 의무화 여기에서 관리카드를 보면 내용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통장활동사항 관리카드에는, 이건 통장님이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작성해서, 그러니까 동장님이 작성해서 보관하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장님들도 1년에 한번씩 제출하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수시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통장님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몇 번 했고, 그러니까 어느 가구를 했었고 방문서비스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했고 또 후원금품 및 연계지원은 몇 가구에 얼마씩을 했다, 또 자원봉사 및 지역복지사업 참여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보통은 저희들이 정기회의 할 때 그전에 관리카드를 원고를 다시 보내드리고요 거기서 추가로 통장님들이 직접 작성해서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제출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분기별로 제출하는 건지 아니면 매달 통장이 끝나고 나서 제출하는 건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통장님들이 매월 정기회의 할 때 작성해서 동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또 회의하기 전에 다시 드려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고 이렇게 매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가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왜하냐면 통장님들이 나는 2년하고 연임을 하고 싶어요. 연임을 하고 싶고 또다시 다른 분들하고 같이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통장 전체 평가회의를 전체평가표를 임기만료 한 달 전에 그 통장님한테 드려서 당신은 이번에 점수가 60점 미달이니까 통장연임에 응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응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해 드리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만약에 통장님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임이 되면 점수에 의해서, 관리카드에서 60점이 넘으니까 당신은 2년마다 한 번씩 연임하고 그다음에 그게 무조건 3년, 3번을 연임하는 게 아니고 매번 2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거 그런 과정도 통장님들 회의 때 한번쯤은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금 통장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통장 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전에 현재 통장님 점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통보해 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가 이렇게 미달되기 때문에 면접을 보실 수 없다, 점수가 넘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다 이런 것을 통보해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경쟁자가 나오면 면접을 통해서 선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만 된다면 통장님들이 내가 2년을 하고도 이번에 떨어졌다. 그런데 누구든 떨어진 사람은 많이 속상해도 하고 그런다지만 이런 기준이 있다면 그런 말들은 없겠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의외로 떨어지신 분은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나한테만 어려운 질문했다 이런 말씀도 좀 있으셔서 그래서 면접 보시는 분들이 동장님이나 어떤 데 보면 동대장도 같이 본 적도 있고 또 부서장이 가서 같이 본 적도 있었는데요 보니까 합격하신 분들은 얘기가 없으실 텐데 떨어지신 분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평가표를 통장님한테 고지하시고 만약에 내가 1년 하는데 여기 점수에 미달되면 내가 올 1년 동안 열심히 안 하면 통장이 재위촉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당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봉사점수가 모자라면 충분히 1년 동안 봉사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의 계기도 되고 또 복지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후원금, 후원가족들 연계하는 그런 것도 노력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1년에 한번씩은 통장님들한테 평가표를 한번 주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아, 내가 통장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음에 무난히 내년에 또 도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게 통장관리카드를 해서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가 구정홍보 추진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65.87, 그러니까 한 35%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구정홍보 추진 내용 중에서 온라인 신문스크랩 사용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몇 페이지,
김환연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우리가 올 1년 동안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 1,964만 1,080원이 남아 있어요. 물론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국지 및 지역지, 인터넷 언론 구정홍보 진행,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활용 홍보, 온라인 신문스크랩 사용료, 브리핑룸 운영 등 구정홍보에 필요한 제비용 해서 3억 5,553만 1,000원을,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드려서 집행한 게 2억 3,088만 9,200원이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 1,964만 1,8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10월 말 기준이니까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신데 이 중에서 온라인신문스크랩 사용료가 어떤 건가, 얼마나 남아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스크랩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크랩마스터라고요 아침 새벽에 와서 전산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러면 이것 나머지 금액은 이번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소진이 가능한 금액들이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본적인 것들 계속 반복적인, 해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6-2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전보이동 하는 것에 대한 제한규정이잖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고. 이건 임의규정은 아니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인데 여기 우리 전보이동 현황에 대해서 쭉 열거해 주셔서 내용은 좀 확인해 봤고요 현재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전보이동 현황 5ㆍ6급 총 191건 중에 43건이 전보제한 대상자거든요. 비율로 보면 22.5%예요. 지금 법 조항을 적어주셔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전보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이동이 있었나 적용시켜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제27조제4항6호지요? 다른 항이 혹시 적용된 게 있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4호,
진영
신진영위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 외에 다른 건이 혹시 있나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좀 넓은 의미에서 혹시 본인이 승진하는 경우는 가능한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무보직이었다가 팀장 보직이나 또 전문위원 보직을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넓은 의미에서 14건이던데 그건 승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 그것까지 적용을 해도 나머지가 191건 중에 29건, 15.2%.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10% 이내로 제한해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법령은 정해져 있고 지키기는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작년보다는 약 3.5% 정도 감소가 됐고요 특히 5, 6급 같은 경우 설명드리면 저희가 베이비부머세대라고 그래서 5급 사무관 분들, 5급 이상인 분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그렇게 되면 퇴직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 다시 전보를 해서 보직을 다시 또 퇴직하신 자리에 인사이동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게 되면 승진이 되고 보직이 없던 분들이 무보직에서 보직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이 부분은 법령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순환보직 관련해서도 물론 여기 5ㆍ6급도 있고 일반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들이 계속 특정 그 업무 수행하는 부서로 인력증원이 필요하거나 하면 부득이하게 그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5% 줄기는 했지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최대한 저희도 이 범위에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법령위반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여하튼 이유는 다 있겠지요. 그냥 괜히 전보시키지는 않잖아요. 전보이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라고 제가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6-26페이지만 봐도 연번 1번에 있는 대상자 분 같은 경우는 전근무지가 부개3동으로 되어 있고 소속이 체육진흥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청천2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보제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유인하던 상태에서의 자료인지, 제가 보기에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부개3동에서 체육진흥과로 올 때는 전보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표기된 거고요 현재는 체육진흥과에서 본인 의사의 고충상담을 통해서 하시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이 아마,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개3동에서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에서 청천2동, 지금 이동이 2건인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분이. 그렇지요? 이동이 2건인데 전보제한 대상에 해당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부개3동에서 체육진흥과로 올 때 당시에는 전보제한 대상이 2년이 넘어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없었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없었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청천2동으로 갈 때는 그럼 내년도에 적용되는 겁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유인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 청천2동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적어주신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133번에 같은 저기로 해서 이 부분은,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36쪽에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잠시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133번이 같은 분입니다. 이건 전보제한 대상이 넘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거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번의 건 같은 게 8번도 있고 12번도 있고 그럼 이 건은 다 뒤에 이렇게 다 표기가 되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전보이동 전보제한 대상이었던 것이 되는 거지요, 1건은?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2건 중에 1건은?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뒤에 그렇게 돼서 2건에 표기가 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자료는 다 그렇게 표기,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상자를 어떤 분은 이름을 표기하고 어떤 분은 김00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가려져 있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전보제한 대상이 아닌 분은, 그러니까 해당이 없는 분은 이름을 표기해 드린 거고요 대상이 되는 분은 무슨 사정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보제한 대상이 되는 분,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 위원은 정상적으로 전보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부분들은 공개될 필요가 오히려 없을 수 있지만 이게 특이사항인 거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 지금 4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그렇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 반대라서 조금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표기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가 있어서 대상되신 분들은 표기를 안 했고요 확인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른 지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럴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음번부터 한번 다시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길래 6-2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거요. 제27조제4항5호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희망부서로 전보할 때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희망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신청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우수공무원이라고 그러면 현재 보직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인 건데 다른 보직으로 나를 꼭 옮겨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좀 더 희망부서가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희망부서 전보뿐 아니고 그 중에 택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상여금도 배려하도록 돼 있고 아니면 가점이라고 그래서 근평가점이라든지 또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데 부서변경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던 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까지 아직 본인이 희망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희망하면 가능한 거네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 6-42페이지에 보면 직무대리 현황이 나옵니다. 거의 다 공통사항으로 행정6급인데 5급 승진리더교육 미수료로 인한 거지요, 이게 지금?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앞쪽에 전임자 전보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이건 위에 전임자 전보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이분이 그 보직에 들어가는데 6급인 거잖아요, 아직?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5급 승진리더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5급이 되지 못하는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교육수료를 반드시 해야지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5급이.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 같은 이유로 직무대리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개선점이 없느냐라고 물어본 적 있었는데, 왜냐면 또 이분들이 이 직을 맡고 나서 그 자리를 비우고 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직 그 개선책이 없나 봐요, 그렇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방법은 사전에 승진의결을 해서 의결이 되면, 승진의결이 돼야 교육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이 되면 현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서에서 교육이수를 하게 되면 바로 승진발령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육이, 지금은 재택교육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집합교육이 많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신청이 기간이 맞지 않는, 왜냐면 시기가 거의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맞아지면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검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은 이수하고 끝나고 나면 승진발령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직무대리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석으로 공백이 있는 걸 우려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당사자는 같은 분인데 그분이 6급이든 5급이든 역량이 달라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만큼의 성장은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동장으로 발령받았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동장님이 안 계신 거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과장님이 안 계시고 이런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개선점을 계속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43페이지부터는 복수직렬에 대한 보직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한철웅 6-,
6-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그 이후로 쭉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있는 기획조정실, 행정이나 또는 세무6급인데 이분은 세무6급이다 이런 표현을 주시는 거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복수직렬일 때 이분은 어떤 보직이다 이것을 표기하신 것 같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른 건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의 경우를 보면 행정이나 시설에 8급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9급이 지금 보직을 받고 계신 거지요. 이렇게 급수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직렬은 맞춰서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정확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직급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직급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되면, 왜냐면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퇴직이 많아지고 신규직원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직급은 가능하면 맞춰서 발령 내도록 하는데 그렇게 맞지 않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직급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단순하게 정원상의 직급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업무라고 하면 8급 상당히 업무능력이 필요한데 9급이 배치돼 있다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러니까 8급이 가면 8급이 가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직급을 승진 시점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9급이 가서, 인원을 안 줄 수가 없으니 그 인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8급이 가야 되는데 7급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팀에서 같이 조력하면서 업무 추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좀 건수가 많더라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급까지 맞추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런데 급수가 낮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지 급수가 높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수가 높다라는 건 급여가 같은 정원에서 급수가 높다라는 건 행정비용이 그 만큼 더 드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포커스가 맞을 것 같아요. 직급을 맞춰야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직급이 해당직급보다 높게 편성됐을 경우를 특히나 더 줄여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1개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2개 직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구 전체적으로 보면 직급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부서에 있다가, 예를 들면 2년 전보제한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직급까지 맞춰서 발령을 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발령 때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조정은 해나가는데 그것을 한번에 딱 떨어지게 맞추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게요. 우리 공무원 수가 아주 많고 또 직급별로 보직별로 굉장히 배려해야 될 게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규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최선을 다해서 규정을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상담인데 거기 8월 31일 자 내용이 구내식당 급식의 질 개선요망 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실 좀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임과장님께서 제가 구내식당 급식의 질에 대한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저희가 계속 이 급식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식당계약이 이루어지면 초창기에는 식단의 질이, 식사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운영하면서 왜냐면 고정단가로 계속 하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발생도 하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식사의 질이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직원들로부터 또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의 사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 위탁업체에 이런 사실 알리고 개선책을 받고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도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매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2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 2년 단위 계약 중에 지금 현재 업체는 올해가 1년차 아닙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올해 1년차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1년차고요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사용료로 봐야 돼요, 대부료로 봐야 돼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사용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사용료가 저희 사무실 사용료 대부료로 받고 있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제24조에서는 사용료, 제34조에서는 대부료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건 사용료인가 대부료인가 알아야 그것을 적용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사용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부료라고 하면 평가 해당 재산가격의 4% 산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입찰가에 의해서 제안한 최고입찰가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4%는 사용료 요율이에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 사용료 관련해서, 사용료라고 일단 언급해도 되겠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사용료라고 봤을 때 이 사용료 부분이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 들어온 다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이게 지난번 추경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사무실과 창고인데 이번에 올해 변동폭이 컸던 건 아니다, 사무실만 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옛날 자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사무실과 창고와 주방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2018년도부터는 사무실과 창고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2021년도에는 사무실만 쓰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같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렇게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2017년도에는 이때 사용료는 최고입찰가 금액으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던 부분이고 이때는 두 건이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외부인에게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2020년도에 기존에 운영하던 본푸드서비스라는 업체에서 경영이 어렵다라고 해서 1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계약 포기를,
진영
신진영위원
그 내용보다 제가 더 궁금한 건 이거예요. 2017년도에는 사무실과 창고와 주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사무실과 창고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방을 부과면적에서 뺄 수 있었던 기준이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인천시 내에서 보면 지금은 3개 구 정도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한 게 2017년도에는 운영이 잘 된다라고 판단해서 전체를 면 적을 부과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방을 뺏던 이유는 사실은 이 사용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식사하는 공간도 식당 개념으로 본다면 거기도 사실 부과해야 되는데 이건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방을 빼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렇게 개선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창고마저 뺐던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주면 식단가 상승요인이 있고 식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어차피 창고도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식재료라든지 그런 것을 보관하는 주방과 같이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공간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구내식당이 우리가 부평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운영에서 목적 취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음식, 양질의 식사를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 또는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 분들에게 제공하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적자가 크고 운영이 어려우니 이 운영료를 줄여주려다 보니까 부과면적에 대한 것을 계속 손을 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구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보니까 실제로 이 사용료를 그냥 청구를 안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타구 사례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정책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계속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관성 있게 운영하시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7년도는 주방까지 들어가서 2018년도보다 면적이 3배 가까이 돼요. 3배는 좀 안 되지만 27.8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2017년도가 더 낮아요, 2018년도가 더 높고. 이럴 수 있는 건 입찰을 했을 때 최고가 낙찰을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돈 많이 주고도 운영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운영해서 계속 적자가 나니까 또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연 최고가 낙찰이 반드시 옳은가라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을 질적으로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사용료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목적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래서 2017년부터는 식당 운영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서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입찰금액을 높게 쓴 사람이 당선되니까 높게 잡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다보니 식사의 질이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료만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부가적으로 그 부분이 식재료나 이런 쪽으로 투입되고 한다면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부담을 경감해서 식당가를 좀 높이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먼저 블라인드테스트 요청해서 먹어본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으로만 이게, 금액으로만 사용료를 줄여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2년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2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임과장님도 그렇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식사가 질이 괜찮다가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올해는 1년차인데 벌써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아쉽긴 한데 2년씩의 계약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줄인다거나 그리고 1년 계약을 하고 다시 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계속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아까 식사의 양이, 질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한번 식사량이, 이게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저기하고 직원들 원성도 많고 그 횟수가 조금 잦아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면 1년 계약을 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업체에 계약 이전에 식단에 대한 사전에 시식을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재산법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계약된 1년 동안 잘 했고 또 식사도 괜찮다라는 직원 의견이 있고 하면 추가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에 계약되면 2년을 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잘하면 지속적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까지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구내식당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하는 목적 취지에 맞게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개선점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우리 여기 구내식당 사용료 예산에 얼마로 잡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2,647만 1,000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647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오셨다가 추경 때 갑자기 374만 원,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업체가 변경되면서,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랬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계약방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예산 심의는 돈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업방식이 바뀌고 적용방법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서가 바뀌어가지고 오고 이때 계속 말씀하신 게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 374만 원 이 금액을 추경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는 제가 담당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 업체가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이 계약이 한 두 달여 기간 동안에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보고라든지 그런 내용이 잘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과장님이 그때와 동일한 답변을 주시니까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2020년도에 금액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삭감해주긴 했지만 4,000만 원이 넘었던 금액에서 삭감해서 3,700, 3,600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에 2,647만 원을 가져왔을 때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얘기들을 하고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374만 원을 가져온다라는 건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지금 본예산에 예산 편성 얼마 하셨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2022년도는 435만 8,000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추경 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건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좀 적용이 안 되지 않았나, 고려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식당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식사의 질이 저하되고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감면해 줌으로서 식당가의 부담을 저희 직원들이 부담도 경감하고 그러면서 식사의 질을 높이고자 사실은 그런 고민을 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논란됐던 건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동의가 어렵다라고 했던 건인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정복지위원님들에게라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사전에 양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아까 동료 우리 존경하는 신진영 위원님께서도 총무과장님,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전보임용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임용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 이게 잘 지켜지고 있어요? 아까도 신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법에는 1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는 3.5% 정도 떨어져서 12% 정도 되고 있는데요, 개선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5급이나 6급 분들 중에서 베이비부머세대 때 그 연생들이 지금 퇴직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퇴직하면 별도의 발령이 있어야 되고 보직부여가 되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충원이 사업부서쪽으로 코로나 대응부서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긴 얘기는 그만하시고 잘 지켜지고 있냐 그것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개선은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필수보직기간 최대한 지켜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경우에는 지금 한 3년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서 3년 정도 근무하는 직원도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고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것도 개선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는데 휴가 때라든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정무직에 있는 건축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허가부서들 특히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화하면 자리에 안 계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대체보직을 해서 어떤 사항이라도 그 과에서는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빈자리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보면 휴가나 사고가 났을 때 업무대직자가 업무분장을 할 때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길게 가는 경우는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하고 가는데 하루나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대직관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 부서에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수시로 그런 부분도 고지해서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를 들자면요 허가를 건축허가를 낸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분들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일주일씩 휴가를 간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는 얼마나 주민들이 개인의 손해를 보겠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특히 사업부서, 건축허가나 이런 건 재산권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그런 부서 강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특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홍보실장님,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제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부평에 신문사들이 많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일보는 부평구에 부수가 얼마나 돼요, 혹시?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전체 발행부수가 한 5,000부 정도 가량,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방신문 같은 데 보면 여기 수도일보, 일간경기, 아시아나일보, 경기일보도 두 군데,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그래도 좀 그런데. 이런 데 보편적으로 이건 매일신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1월에 상당히 많이 편성됐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일간지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희 홍보 입장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언론홍보에 대해서 효과 면에서 보면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수도 적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방일간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광고하는 것 보면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둔다고 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방신문에 통보를 해야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 일간신문에서 이런 말씀 들으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방신문에 홍보를 1년에 한 번씩 구독하는, 월 한번 홍보하는데 한 100여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데다가 홍보하는 이유는 뭐지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홍보라는 게 꼭 어떤 특정한 걸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보편타당하게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하기 위해서 언론사 일간지를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라는 게 목적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함으로서 뭔가 오해를 살만한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저는 주간지도 아니고 너무 지방신문에 1월에 홍보를 하는데 그렇다고 홍보효과가 좋으면 매달 해야 될 텐데 1월에 그냥 편중돼서 어떤 내용을 여기에 얼마나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도 나눠서 하면 어때요, 이걸? 만약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1월에 다 편중돼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1월에만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가?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연초기 때문에 1월이고 그래서 1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2월에 해도 되고 3월에 해도 되고, 2월에는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검토를 해봐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하면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1월에 많이 편중돼 있어서 효과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월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거의 다 1월에 쭉 있고 3월에는 조선일보, 일간경기, 경기신문, 인천언론인클럽 해서 한 4군데, 4월에는 2군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행사라든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9월에는 부평풍물축제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한다고 그래서 한다 그러지만 그 외에는 특별하게 홍보할 게 없고 지금 미디어로 인터넷이라든가 지금 그런 대중적인 SNS라든가 이런 데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사실 우리 의회에도 신문 들어오지만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런 것 좀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눠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의례적으로 100여만 원씩 홍보비를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도 보겠지만 내년 예산 얼마에 잡혔어요? 동일한가요, 올해하고?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홍보내역이 균일하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신문이라는 건 지금 우리 과장님도 핸드폰 있겠지만 지금 거의 다 핸드폰으로 뉴스 다 보고 그러지 신문기사 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신문을 안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요 저희 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언론이 됐든, 지면이 됐던 인터넷이 됐든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알릴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민호
조민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청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번에 243회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고 247회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동청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강구를 하신다고 처리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복지, 우리 지금 동청사에 복지센터에 자치회가 다 구성됐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삼산2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회의장소 공간이 부족해서 엊그제도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고 있더라고, 줌으로. 그런데 이것을 언제 추진중이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간개선구조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동에 신청을 받았고요 내년 초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상당히 삼산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나마 코로나 완화가 돼서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과장님도 현장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5동하고 비교할 때 과장님 전에 5동에 계실 때하고 지금 삼산2동 너무 협소하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협소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예산을 더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언제 내려온데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연초에는 내려오는데요 좀 더 빨리 배정할 수 있도록 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삼산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니까 신경 써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청천2동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청천2동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청천2동은 지금 공간이 공간구조사업을 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청천2동 같은 경우에는 청천보건지소하고 같이 복합청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문화관계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풍물단 운영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풍물단 지하에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동하고 소통해서 방음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계속 추진중이니까 내가 감사자료를 보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올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는 하신 것 같아서 수감자료 부분 말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구 본청에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고 부서장으로서 5급 사무관 1분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한다고 명예퇴직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그래요. 받으셨나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언제 자입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12월 10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고요 신청일은 지난 본회의 개원할 때 갑작스럽게 저희도 명예퇴직원 접수를 서무담당을 통해서 받았던 상황이라,
이익성위원
월요일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본회의 중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본회의 시작 전에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에, 뭐 한 10시 그 정도에,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사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명예퇴직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는 파악이 됐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심장박동이 많이 불안정하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이익성위원
파악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건강상의 문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전체적인 시청, 방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상당히 그날 당황스럽고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 사무관께서 평소에 상당히 업무에 꼼꼼하고 또 성품이 참 훌륭한 성품을 갖고 계시고 공직생활에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오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도 같이 근무했었고 그 외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실 때도 제가 보면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공직자 중에 한 분입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삼십 한 삼사 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공직에 삼십 삼사 년을, 정확하게 34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공직생활에 경험을 갖고 인생에 거의 전부를 다 여기 공직에 쏟으셨던 분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부서에서도 정말 당황스럽고 어떤 일인지 몰라서 상당히, 그때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시기고 행감을 바로 앞둔 시기고 그래서 또 부서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많았고 또 지금 이어서 추진해야 되는 일들도 많았고. 많이 준비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정말 따와야 하는 그런 절제절명의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 대형프로젝트를 우리 부평구에 유치해야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는 하시지만 저는 건강상의 이유가 외형적인 부분이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다하는 추정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추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건강은 여태까지 다 건강하게 잘 지냈고 지난번에 확진판정이 나서 치료를 잘하고 또 합류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에 인사를 포함한 총무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총무과 업무를 총괄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아까 구내식당 얘기도 하시고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인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의 책임을 다 총무과장님이 지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총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인사고충이나 상담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을. 그런데 이게 당연, 이런 사항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사례가 미리 예견이 충분히 돼서 어떤 인사고충이나 업무에 어떤 정말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 업무압박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고충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봐줘야 그게 우리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만두신다고 하고 연락은 됩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저희가 연락을 취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뭔가가 마음에 좀 힘든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34년을 근무한 구청에서 연락드려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인사고충,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업무분장서에 인사고충 듣고 상담한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서 해결한다 이렇게만 써놓을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얼마 전에 보건소 파견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젊은 친구가 또 그전에 기조실에 근무하던 젊은 공직자가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 근래에 이런 사례가 부평구청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사회가 자꾸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업무강도도 더 과중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전에 근무하던 시절에 공직의 시스템이나 업무강도 이런 것보다 지금은 더 어떤 처리과정이나 여러 가지는 시스템적으로 쉬워졌다고 해도 그 안에서 느끼는 강도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사 시스템은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다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뭐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부하고 싶고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각 부서별로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주셨고, 내가 이 얘기만큼은 한번 총무과장님한테 들어봐야 되겠어. 이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시대에 맞춰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옛날 걸 그냥 갖고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변화된 이 인사의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걸쳐서 나오는 이 조건들을 획일적으로 맞추는 시스템에 지금 맞추고 있다 보니 그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케어해 주고 또 업무고충을 통해서 다른 개선점을 찾아주고 하는 그런 것은 재래식 시스템을 그냥 유지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도 부평에서 잔뼈가 굵으시고 여기서 공직생활도 하셨고 처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의 복리, 후생, 또 인사, 복지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총무과장 자리까지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우리 공직자들은 할 거예요, 아마. 한철웅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하시니 지금과는 좀 다른 무언가의 기대감도 더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갑작스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보직 받으신지도 길지는 않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또 우리 청장님 비서실장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인사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지근거리에서 익히 다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끝나고 본 위원한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주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쭉 얘기했듯이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공직사회 조직구조 여기에서 인사 시스템은 옛날 재래식을 그냥 갖다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겠나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예전과는 근무환경이 코로나 영향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변화요인도 있어서 많이 직원들이 어려워들 하고 실제로 또 고충이 있는 직원들 저희한테 상담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선 필요성은 느끼고요 인사고충하는 시스템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 같은 경우도 진상조사위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명예회복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분야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 개선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상황의 설명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방법을 찾는 것도 사실은 총무과장님께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봐요. 그리고 충분히 그 방법을 우리 총무과장님은 찾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익성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어도 내가 30년이 넘게 근무한 조직에서 갑작스럽게 단절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생기면 안 된다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저희도 상당히 당황했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이기춘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3분의 과장님들, 홍보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직원 분들하고의 교감 또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되면 그런 것은 우리 사무관님들 우리 서기관님들이 좀 떠안읍시다. 직원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떠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서 같이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부평구는 진급하기는 어려워도 참 분위기는 가족 같은 분위기다. 차라리 그게 멋있잖아요. 그런 우리 공직사회가 될 수 있게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에 대해서 김환연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또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자기가 복무하신 공무원들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라는 그런 얘기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부터는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15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