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우명옥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실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먼저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감사 수감자료 보게 되면 23-2 보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리십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더 크게 말하겠습니다. 23-2 보시면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사유가 경영 악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가 2021년도 1월에서 9월 사이에만 해당되는 업체였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이 건은 지난 11월 5일에 납부를 완료해서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때는 체납이었는데 11월 5일에. 어떻게 했는데 납부를 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간에 저희가 독려 독촉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업체도 다행히 납부해 주셔가지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체납사유에도 보면 경영 악화라고 적혀 있는데 납부를 하실만큼 경영이 괜찮으셨던 건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개선이 됐나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제가 안 물어봤으면 다들 체납됐다고 생각했겠네요. 이게 수감자료가 10월 말일자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게 되면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나와 있어요. 특히 사고이월 부분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거의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이 완료될 시점에 저희 과에서 확진 환자가 나와서 저희 과 직원들이 전체가 자가격리되고 재택근무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으면 저희가 마무리해서 완료가 됐을 텐데 마무리할 시점에 사고가 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가 업체에다 일을 맡기는 것 아닌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업체 선정을 해서 업체에서 신청하면 조인한 기술업체에서 조인돼서 실제는 기술업체에다 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해서 포기를 하게 됐다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어느 부분이 미흡해서 포기하게 됐는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원래 신청하고 선정하고 현장 확인하고 하는 것은 다 거쳤어요. 선금도 신청해서 선금도 나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해야 되고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지출하기 직전에 저희가 그렇게 근무를 정상적으로 못 하게 돼서 마무리 못 지은 거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하게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셔서 이해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3-8페이지 연속적으로 내용 보겠습니다. 2020년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 부분, 저희 위원님들 감사할 때 꼭 보게 되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제대로 살림 잘 했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어떤 건가요? 23-8.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이요? 400만 원.
경남
마경남위원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야생동물인가요? 숫자로 봤을 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실 추경에 갑자기 본예산은 7억인가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14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경남
마경남위원
갑자기, 준비되지 않았는데 돈이 더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선정해서 소화시킬 것은 하고 소화시키고 사고이월 할 것은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어 반납하게 된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살림은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돈이 더 생겨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연속적으로 2021년도 내용을 보게 돼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적어져 있으나 과연 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에 다 하다가 2개 업체가 남았는데 2개 업체도 연말까지는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아무리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의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구비 20만 된다고 해서 돈이 이렇게 남는 사업을 주는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구비 20%의 매칭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국비도 우리 돈이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하면 되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저희가 매칭으로 구비 20%라는 매칭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준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을 잘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증액이 돼서 갑자기 잔액이 남게 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거부하거나 이렇게 돈을 주 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부서에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존재원이라는 게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거의 항상 저희가 재원이 아쉬운 상태기 때문에 받기는 받는데요 이 건처럼 전년도처럼 갑자기 14억이 내려왔고 업체에서 10% 자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급한 시설은 거의 교체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증액되면 저희가 소화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부터.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갑작스러운 증액이 됐을 때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우리구는 사업의 성과율이 좋아서 80% 이상 진행했으니까 그 정도 액수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혹시 말씀하신 적 있는지, 말을 해도 그냥 돈은 들어오는 구조인 건지, 제가 타부서하고 얘기됐을 때는 타부서에서는 이렇게 추후에 돈이 내려오는 경우를 거부해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그렇게는 합니다. 가령 수요조사 할 때 이것은 너무 많다 저희가 그런 것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지난번 건은 저희가 전체 다 받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량까지는 소화시켰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역량대로 소화를 시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게 됐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으면 반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시키시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다 반납이지요. 시비 반납이고 우리 구비는 잔액으로 남는 거고.
경남
마경남위원
어쨌든 구비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칭비율을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 있었던 돈을 들고 있는다는 소리잖아요. 제 말은 사업이 80% 이상 다 진행된 상태에서 무조건 시에서 국비로 준다고 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업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단 환경보전과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부서들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 부평구가 재정상태가 좋은 구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텐데 매번 새로운 사업만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부평구라고 저희들이 인식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방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비단 2020년만, 그 해만 그랬으면 말을 안 합니다. 2021년에도 잔액이 아직 남아 있고 12월까지 종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2021년에는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 오후에, 이게 연속사업이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2019년, 2018년, 2017년 연차별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데 괜히 받아서 매칭사업비율로 받아서 괜히 필요없는 구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계상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형편이 좋은 집에서는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당한 야생동물 보호치료비 부분.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전년도에는 지정병원이 폐업되는 관계로 저희가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20년에 폐업을 한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2020년에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경남
마경남위원
2020년에는 폐업을 하게 돼서 못 하고 2021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김포에 있는 한마음동물병원하고 협약해서.
경남
마경남위원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해가지고 다 집행 끝났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연속적으로 2020년에도 그랬는데 2021년에도 계속 반납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잘못하셨던 부분일 텐데 그래도 다시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캠프마켓 환경 정화하고 계시잖아요. 정화 부분 계획하셨던 날짜대로 지금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A구역은 거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B구역이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B구역이 원래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인데 내년 말까지도 1년 연장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연장이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실시설계 이후에 환경 정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했거든요. 야구장하고 그 주변의 지역만 지표만 거둬내서 오염된 것 처리하고 나머지는 아직 건물 아시겠지만 1780 건물을 그것의 존치 여부가 확정이 안 되는 관계로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설계변경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캠프마켓을 온전히 저희들 것으로 반환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계획이 나와 있지요? 국방부에서 계획 세웠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반환 결정된 게 2019년 12월 11일로 해서 시작된 거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최종 미국에서 미군이 최종 우리에게 캠프마켓을 완전히 다 소유권 이전하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언제일까요? 계획하는 날. 팀장님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시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때 한미 간에 합의한 게 2019년 12월 11일이고요 그 이후에 그것도 단계적으로 우선반환구역을 A구역, B구역하고 2단계 잔여구역 D구역 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은 반환은 하겠다는 것은 합의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환경 정화를 해서 인천시하고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다시 받는 그런 절차를.
경남
마경남위원
국방부에서 시에다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하는 날이 디데이가 언제로 정해져 있냐고요. 모르십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경남
마경남위원
캠프마켓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캠프마켓 환경 정화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1780 건물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정화 부분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부평구에서는 우리가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환경 정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존치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빨리 반환돼야 되는 그 공간에 환경 정화를 위해서 부서는 어떻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환경 정화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과정을 하고 있는 건지, 보여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캠프마켓 환경 정화 부분 진행되는 사항 준비해 주셔서 추가질문을 오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대단히 수고하고 계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자료하고 그렇게 수치상 대상이 달라진 게 많이 없어서 코로나 업무는 진행하고 있지만 당초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던 일련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현재 진료업무만 중단했습니다. 진료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그런 업무는 다 중단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업무는 중단을 하고 코로나 접종 이외에 접종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기본 법정 민원업무나 의료기관 지도점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입구에만 가게 돼도 코로나 검사하시는 분들이 즐비하게 줄 서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보건소에서 코로나에 감염됐을 것 같은 사람들이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당초에 보건소에서 했던 역할의 부재를 얼추 벌써 2년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처해서 그런 서비스, 의료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상태가 되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위드코로나일 때 어떻게 이 코로나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물론 감사하는 이 현장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신규 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지만 감사 수감자료를 보게 되면 힘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숫자들의 나열로만 보여서 과연 위드코로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보건행정과장님 부서에서 혹시라도 앞으로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위드코로나로 가더라도 코로나19 대응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중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코로나가 종료되고 그러면 기존 했던 업무를 정상화시키는 방법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존에 했던 업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상화시키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간이 더디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잠깐 접고 있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온전히 원래 체계로 돌아가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감자료를 보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대비하고 고려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이 힘드시고 업무의 과잉이라고 말을 하실 정도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보건소 관련 업무를 하시는 직원 분들께서는 위드코로나 이후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따져보시고 사업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보전과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해 배출이라든지 소음, 분진, 유독물, 비산먼지, 분뇨 정화조까지 해서 다수의 민원이 많은 부서 중의 한 부서인데 그런 민원처리를 잘 해주셔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8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부상당한 야생동물 보호치료비 해서 2020년도에는 야생동물 지정병원 치료기관이 폐업을 해서 예산을 못 썼어요, 집행을 못 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 예산은 못 썼고요 저희가 이런 동물보호 치료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도에 동물치료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시에서 처리하도록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집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다 집행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야생동물지정병원이 개업을 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김포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 예산 집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요양급여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요양급여를 미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돈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일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이게 치료비는 지급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지급을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는데 신청을 안 해요? 치료비 주는 것 아는데 신청 안 해서 못 받을 리가 있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원래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면 그때그때 신청해야 되는데 그 해에 신청을 못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본인이 신청을 안 할 때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구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나중에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돈이 여러 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금액이 큰 건지 모르지만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치료비 신청을 안 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질문할게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참고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 일반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국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어디서 돈이 나오든지 간에 이것은 개인한테 치료비로 돌아가는 돈이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23-30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에요. 23-30쪽에 보면 이게 2020년도에 사업이지요. 2020년도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게 단기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기사업이면 사업 추진 부분에 진행이라고 쓴 게 맞나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9월 말 자료다 보니까 3개월이 남아서 진행 중이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단기사업 가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표기한 게 맞냐고요. 아니면 계속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단기사업 가지고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표기한 게 맞냐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완료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 건이 위원님께서 그전에 행감 때 저희가 추진사항 보고할 때 진행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진행으로 해놓은 모양입니다. 원래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단기사업이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연도별로 하는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연도별로 하는 거지요. 그럼 완료가 맞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잘못하고 잘 했다가 아니라 표기를 이렇게 해놔서.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굴포천에 수질오염을 측정을 하지요. 분석도 하고 오염도나 이런 것을 등급을 보고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굴포천에 수질오염을 검사하고 분석하는 목적이 뭐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수질환경이 계속 악화되지 않고 좋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했어, 그런데 오염도가 기준치보다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정도로 악화된 건지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수치가 거의 악화된 게 없고 간혹 기준치를 벗어난 것을 보면 갑자기 하수가 불어났다든지 장마가 져서 차집관거를 역류해서 했다든지 그런 정도여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정도로 정화해야 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질이 그렇게 아주 나쁜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평상시에는 좋은 수치로 나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마가 졌다거나 이래서 수질오염이 악화된 원인을 알았을 때는 장마 끝나고 나서 지나면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수질이 악화가 됐다 그러면 정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수치 결과에 따라서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원인이 장마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인이 분명하면 그게 해소되면 좋아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전문 환경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다음에 조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보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고 지금 현재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감자료에 표기를 할 때 보면 집행 중이다 아니면 집행잔액이다 표시를 해요. 그런데 보면 24-11쪽에 보면 시기 미도래다 이렇게 써서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것은 아직 사업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표시인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은 언제 완료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환경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가 와야 지급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12월에 지급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시기 미도래라는 표시를 하신 거군요. 24-40쪽인데 여기 보면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송내 지하차도가 너무 어둡다, 조명이. 수감자료에는 그거랑은 별 문제는 없는데 거기도 조도 측정이나 이런 것은 가끔 하시나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점검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기적으로 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었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상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 없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조금 어두운가 봐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송내 지하차도가 일부는 부천시고요 일부는 저희 부평구가 하고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알고 있어요. 인천 쪽으로 나가는 쪽이 어둡다고 그러면서.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다시 한번 조도 점검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도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몇 볼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도 그때 등이 하나 어떻게 나갔는지 뭐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수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위생과장님!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5-2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2021년도에 유흥주점에 체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납부 여력이 부족해서, 이게 집합금지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금지 업소에서 어떤.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이게 유흥주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는데 하지 않고.
유순
김유순위원
위반해서 그런 거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안에서 영업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자리도 이동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적발된 사항으로 과태료 150만 원 부과했는데 여기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합금지 업소면 그럴 때 영업을 하지 말아야지 영업을 해서 적발당해 놓고 벌금은 집합금지 업소라 못 내겠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지금 계속 운영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계속 영업 중단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경우는 독촉장 계속 보내다가 못 내면 끝나는 거예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영업주가 못 내겠다고 버틴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여력이 되면 내겠다!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25-7에 보면 우리가 집행액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좋은 식단 메뉴개발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람들이 가서, 이게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내용이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저희가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라든지 그런 메뉴개발을 위해서 신청 받아서 30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한식메뉴로 할 것인가 퓨전메뉴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음식메뉴 트렌트가 젊은층으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시피를 알려주고 조리법이라든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을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다 업무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반업소의 주인이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음식점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25-9쪽 수감자료 보면 맨 위에 보면 갤럭시탭 통신요금 해서 이것은 집행이 되어 가는 중인데 잔액이 남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도 시기 미도래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원칙대로 하면 사업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면 시기 미도래라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은 매월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기준에서 시기 미도래라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집행 예정이든지 집행 중이든지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한 상황에서 10월,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것을 시기 미도래라고 하고 여기 예산을 집행해 가는 도중에는 이것은 집행 예정이라든지 집행 중이라든지 그렇게 표기해야 맞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표기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3-1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잖아요. 그 밑에 두 번째 하수도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예산의 적정성이나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부과건수가 2018년에는 1번, 2019년에는 2번, 2020년 13번, 2021년 9개월 동안 7건이에요. 법이 변경이 됐나요? 갑자기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있다가 열댓 번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이 바뀌어서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건가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표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정화조 설치 신고를 미필했다거나.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이 아니라 매년 건수가 1건, 2건밖에 없다가 갑자기 작년에 13건으로 늘어나고 올해 9개월 동안에 7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그 옆에 부과금액을 보면 1건당, 이게 특별하게 조건이 하수도법 조건이나 법이나 이런 게 변경된 경우인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닌데 공교롭게 작년과 금년에 많이 과태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그동안에는 1년에 한두 건 하다가 작년에는 13건, 올해 7건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인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열심히 일하신 거네요. 그동안은 2019년, 2018년도에는 일을 안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하면 이것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중요하고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때는 과태료 부과하다 어느 때는 안 부과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만 보면. 법이 변경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괜찮지만 법이 변경이 안 됐다고 그러면 매년 한두 건밖에 안 걸리던 과태료 위반이 갑자기 예산도 계속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예산 목표액도 반으로 줄어놨는데 갑자기 13건, 7건 이렇게 걸려버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근래에 건축이 허가되다 보니까 그전에 미등록 정화조랄지 아니면 준공검사하고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받지 않고 사용했다든지 이런 건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에는 묻혀있던 위법사항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하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수십년 동안 법에 걸리지 않고 문제가 없이 사용되면 그게 법에 어긋난다고 과태료 부과해야 되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법령에 위반됐으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법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게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지키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수십년 동안 안전성이 보장되었고 사고가 안 났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피해가 없는데 그렇게 됐다고 10년 전에, 이게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보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아무 구에서나 구 담당과에서 연락이 없다가 이 정화조를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 법에 어긋나니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이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이게 점검이 돼야 되지 않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제일 많은 건은 준공검사 전에 사용한 건이 제일 많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내용이 보고서나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내용을 과장님, 올해 것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23-5쪽 봐주세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첫 번째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구입·설치, 세 번째도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벨 구입·설치예요. 그래서 날짜가 많이 차이나나 봤더니 2020년 12월 2일, 또 1건은 2020년 12월 7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내 비상벨 구입·설치하면 한 업체에 맡기는 게 거의 같은 달에 같은 초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날에 계약하고 진행해도 되는 사항인데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두 업체로 나눈 것 아닌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입찰에 먼저 한 것은 비상벨은 공원 지역에 묶어서 한 거 같고요. 두 번째 한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 묶어서 했는데 업체는 그렇게 한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일단은 소 제목이 똑같아요. 소제목이 똑같고 계약일자도 5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 업체로 쪼갠 것은 아닌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같이 해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같이 하면 총액이 2500인데요? 2500 넘어도 수의계약이 되나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한도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기본인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은 당연히 감사대상이에요. 똑같은 품목, 똑같은 공사계약을 2개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피하려고 2개로 쪼갠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준비 안 해오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 요구 안 했다고 이런 것 준비 안 하신 건가요? 이 자료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첫 번째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구입·설치 있는데 이것은 옆에 비고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9개소 설치했는데 644만 원이고 세 번째는 공중화장실 10개소 비상벨 구입·설치했는데 1900만 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1개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화장실 구조상 화장실이 많다면.
현택
공현택위원
당연히 그렇게 나겠지요. 그런데 1개 차이인데 1300만 원 차이나면 의심스럽잖아요. 적당히 차이가 나야지요. 여기는 다른 부가설명이 없고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을 구입하고 설치한 거예요, 사업내용이 화장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것 갖고 리모델링했다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비상벨 구입·설치하는데 1개 차이인데 13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사업을 왜 2개로 쪼갰는지, 또 하나는 공중화장실 하나는 9개소 설치했는데 620만 원이고 하나는 10개소를 설치했는데 190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면 이런 것은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이것은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을 봐주세요. 세 번째 줄 보면 2020년도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최초 예산액이 14억에서 잔액이 5억 4000, 사고이월이 있는데 올해 보면 예산이 반으로 줄잖아요. 23-9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21년도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7억 2000인데 지금 2억 9500이 잔액이 남았어요.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라는데 이게 업체는 다 정해졌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업체 선정은 물론이고요. 정상적으로 집행이 진행돼서 곧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업체는 이미 어려운 사항은 이미 다 결정돼서 일이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이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3-48쪽 봐주세요.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다음에 단속횟수가 18회예요. 18회라는 게 1년인가요? 9개월인가요? 단속횟수가 18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9개월이지요? 아니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면 12개월 치인지, 12개월 치지요? 보고서 작성한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몇 개월 치인가요?
12개월 치지요. 그러면 단속횟수가 18회예요,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현황, 그런데 한 번 단속할 때마다 부평구 22개 동 다 도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무허가 배출업소가 있을만한 공장 주변 지역들을 도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나가실 때마다 22개 동에 무허가 배출업소가 있을만한 곳을 다 한 번에 도시냐 이거지요. 단속을 하냐 이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2인 1조로 해가지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동별로 한 번 나갈 때 1개 동, 2개 동 한다면 그러면 너무 적은 액수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꼭 동별로 한 것보다는요 아무래도 공장 밀집지역이 무허가업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러면 보통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현황을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한 번은 하나요? A라는 업체가 영업을 하면 이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단속을 받나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단속을 받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우수업체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하고요. 일반업체는 1년에 한 번 정도.
현택
공현택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횟수가 한 번 돌 때마다 유력지역을 매번 간다면 1년에 18번 받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너무 많지요. 단속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많은 것도 안 좋은 거고 영업에 지장을 주니까, 적은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적정한 게 뭐냐 그래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지요? 법적으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통상적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등급에 따라서 점검횟수가 달리 되어 있어서요. 지금 무허가 말씀하시다가 일반 공장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그게 아니라 23-48쪽에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현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괄로 단속횟수를 18회 나갔었다고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속횟수 18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무허가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데 하다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다든지 해서 무허가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공장들은 정상적인 등급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우수등급에 있는 공장들은 2년에 한 번, 중점관리는 1년에 4번도 나가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체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하고 무허가는 신고 들어오면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감사관이 의문점을 갖는 것은 18회라는 게 만약에 업체별로 봤을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돌 때마다 무허가 업소 있는 데를 다 도는 건지 부평구를, 그럼 18번을 받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각 동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1개 동을 간다 이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받고 수년에 가도 한 번도 안 받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단속횟수라고 해서 18회 이렇게 나와 버리면 범위를 정하지 않고 18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과장님한테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자주 가서 단속하는 것도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너무 안 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법에 정해진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단속한 횟수를 말씀드린 거고 공장을 18회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럼 단속횟수가 18 공장을 단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나간 게.
현택
공현택위원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단속하러.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단속하러 1년에 18번을 나갔다 이거잖아요. 그 18번이 궁금한 게 부평구에 무허가업소 있는 데를 다 한 번 도는 게 한 번인지 아니면 한 동을 가서 온 게 한 번인지 그게 궁금한 질의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무허가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됐습니다. 23-50쪽 봐주세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업장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건설사들이 배 째라는 건설사들이 많이 눈이 띄어요. 신고가 많이 들어와도 5번, 6번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이 되고 평균 5번, 6번 그래요 한 회사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사람들은 조치 이행명령 및 고발을 해도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비산먼지 발생하면서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더 사업에 이득이 있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력이나 행정에 대해서 별로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들을 저지하는 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면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든 특히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행정력에 신경을 안 쓴다, 다른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똑같은 행정처분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면 우리 운전면허 세 번 걸리면 면허 완전 정지잖아요. 그런 쓰리아웃제 같은 것은 없나요? 행정에.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법에는 3회까지는 과태료로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4회부터는 특정기계 사용 중단이라든지 작업 중단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보통 행태가 중하다 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검찰 고발명령은 하나도 없어요. 지도점검 206군데를 하고 위반업소 수도 없이 많은데 수도 없이 많은 상황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조치사항은 1건도 없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고발도 하고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기소유예도 되고.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다른 것을 떠나서 똑같은 사항은 1년에 5번, 6번 걸리는데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력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내용으로 걸리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너네 멋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길로 간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어려움을 저희한테 호소하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일상생활이 평온한 생활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어제, 그제는 데모도 하시고 이런 상황인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평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꾼이 손해본다는 거잖아요. 시공사들이 손해 본다는 것 거짓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요. 어쨌든간에 이런 집행에 있어서 똑같은 사항으로 1년에 서너 번씩, 5번, 6번, 7번 막 이렇게 위반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23-59쪽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23-59 맨 위쪽에 총계로 징수율이 19.95%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 보면 엄청 징수율이 적은 줄 알아요. 그런데 현년도 밑에 보면 66.3%입니다. 66.3%가 높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국세에 비하면 적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60% 정도를 징수했는데 보고서에 19.95% 나오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과년도를 보니까 너무 낮아요. 9.96%, 그러면 이것을 계속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결손을 떨 내용이 있으면 결손을 떨어야 돼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는 과년도 것도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세무2과에서 하시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2018년 이전은 세무과에서 하고요 그 이후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넘어왔어요. 그후부터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못 받는 것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그런데 이분들이 다 대부분 자동차 소유는 아직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못 떨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다 천차만별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후불제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명의변경이나 폐차가 압류가 불가한 사유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미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등한시하게 되고 차령 초과되면 말소가 가능하니까 말소를 압류상태에서도 말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게 71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은 거의 여기다 걸어놔도 징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결손을 떨고 보고서를 그래도 열심히 일한다고 나와서 환경보전과가 일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이 보고서라도 예쁘게 나와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 결손 떠는 것도 고려 많이 해주십시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마지막으로 23-64쪽 봐주세요.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구에서 분뇨 수집·운반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가지고.
현택
공현택위원
분뇨는 일반 소비자들이 다 내는 거지요? 비용을.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실제로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있나요? 분뇨회사한테 우리구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하나도 없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저희 구청장님이 하실 일을 대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대신 우리구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다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이고 분뇨가 우리 생활에 없어서 안될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중요한 의무기는 의무인데 이사람들은 구에서 세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세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니까 꼼꼼히 읽어봤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분뇨를 풀 때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지, 그것은 아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을 터치할 수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완전히 사기업의 영역이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자기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일을 대신 맡기는 거기 때문에 대행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대신 맡기지만 세금은 안 나가잖아요, 구에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할 것을 본인들이 그 비용을 받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이 들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 말은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은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이 잘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사기업도 다 감사해야 되게요. 우리 구에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옷 만드는 것 다 정부해서 해야 되는 건데 못 하니까 사기업한테 맡기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 질의할 게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이 안 나간다니까 질의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뇨업체 정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정하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계약하고 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분뇨업체가 5군데인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6군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군데면 이사람들만 해야 되고 다른 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문제가 있네요. 돈은 안 주고 너네만, 너네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 업무라니까요. 저희 업무를 우리 대신 해주는 업체니까 그냥 일반 사기업체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세상에 구 업무, 일반 업무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지요.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쇼킹한 게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우리는 업체만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비용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저희가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잘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내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가 지금 환경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보전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료 23-43, 제가 행정처분 조치내역을 보니까 오전에 공현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도 있지만 건설업체들도 보니까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수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일반 공장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등급은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고요. 중점관리 등급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생활 이런 것은 민원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23-44쪽에도 백범로 주소가 동일한 주소가 많이 나오는데 기업체가, 그럼 여기가 공장 밀집지역이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뒤쪽에 23-45쪽도 보면 진영금속이라든가 이런 데는 1공장, 2공장이 있나봐요. 그런데 같은 날 적발이 된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같이 하니까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는데 점검이 너무 1년에 점검 나가시는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고요 중점관리지역은 4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한 번 가지고 이게 시정이 되겠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나가실 때 불시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통보하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민원이나 있으면 불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불시에 나가야지 지금 보니까 법으로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수질이 초과량을 배출했을 때는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뒤쪽을 먼저 했는데 23-3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공중개방화장실. 23-37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에서 추진상황에서 공원화장실은 제외돼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 관리가 되지만 개방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관리는 개방화장실이 민간화장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일반 평소 건물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지원예산은 저희 구에서 주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저희한테 위생용품, 화장지, 방향제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이 공원화장실에 비해서는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저녹스보일러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됐지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도.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1300대인데요 저소득층만 1대 아직 미신청된 상태고 현재 1299대가 지출 완료됐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설치하셨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은 편이네요. 그래서 겨울철에 보일러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렇다면 예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거의 다 소진하셨나요? 예산.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올해. 그러면 예산을 다 쓰셨냐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1대만 남아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만약 계속 기다려봐서 신청을 안 하시면 일반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신청자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많았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는 3000대를 신청했는데요 시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내시해준 게 4194대까지 더 많이 내려줬거든요.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일반이 소진이 다 됐다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안 되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신청을 받지 않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과년도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은 내년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중점적으로 100%가 거의 소진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오래된 보일러는. 친환경보일러로 많이 교체할 수 있게끔 사업 추진 심도있게 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오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페이지 26-61쪽에 보면 해충퇴치기 설치현황 및 점검현황이 있어 요. 해충퇴치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146대지요, 설치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현재 139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면서 노후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운영시간은 언제부터로 되어 있어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가로등 점등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일몰부터.
제승
이제승위원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로등 점등시간하고.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충퇴치기 운영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부터, 봄부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5월부터 10월까지.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라고 그러는데 11월 중순이 넘어갔지요. 그런데 아직도 가동하고 있나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가동을 중단하셨다고요? 이게 갈산천, 굴포천 해서 죽 되어 있는데 해충퇴치기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설치되어 있는 그런 비슷한 게.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공원에는 해충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분사기 설치되어 있고요. 분사기도 마찬가지로 5월부터 10월까지 설치 운영되는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즘 굴포천 주변이나 보면 해충퇴치기가 아직도 운영이 돼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체크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직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기후변화 때문에 아직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0월까지면 11월에는 점검도 하고 커버도 씌우고 해서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어요, 저녁시간에.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체크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정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해충퇴치기가 그 안에 약품이 들어가나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해충퇴치기는 약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분쇄시킵니다. 해충을 흡입해가지고 분쇄시키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해충퇴치기가 실질적으로 거리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굴포천 주변으로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날파리며 모든 해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해충퇴치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기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굴포천 주변, 특히 공원도 마찬가지고.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조명을 보고 모이는 해충을 흡입해서 퇴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지금 해충퇴치기의 성능이 원래 한 종류지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효과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흡입을 해서 배출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갈아서 밑으로 받침대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면 그 안에 결국은 커버를 씌우고 관리 보관하게 되면 11월 전에는, 11월이든 12월 전이든 점검을 다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청소도 하고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더 날씨 기온이 변화가 있기 전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아마 지금 정비 중에 있을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정비 중에 있을 거라는 얘기시지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시정요구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및 아이뜨락생태놀이터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고 시정요구를 얘기했었어요.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특교세 9억 5000을 신청했는데요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외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1억 5000 세워놨고요. 계단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데 1억 세워놨고요 나머지 정비하는데 4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일단은 특교세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진행하실 거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나머지 부분은 현재 1억 5000하고 4000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시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실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오늘 환경보전과 과장님 질문이 많으세요. 간단하게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정화조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직접은 못 하고 분뇨수거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맨홀을 교체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고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업체간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안내하고 저희한테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용이 뭐냐면 오래된 건물 정화조 있잖아요. 뚜껑에 대한 얘기예요. 맨홀덮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노출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계속 추진 중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분뇨업체에서 수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라고 안내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문제 해결을 찾으셔야 돼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셔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또 한 가지는 올해 만족도조사가 나왔어요. 작년보다는 굉장히 조사인원도 많아서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는 참여 수도 많았고 90% 이상, 거의 99%, 100%까지 나왔어요, 우수. 작년과 비교해 보면 99점, 100점까지 나왔는데 작년에는 80점 대, 90점 대가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업체별로 우편엽서를 보내서 배부해 드렸고요. 수거해서 온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2019년에 조사했던 때보다 구민들 만족도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저희는 만족도조사 한 이유가 저희가 혹시 미진한 사항이 없는지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감안하고 나중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참조하려고 한 건데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만족도조사에 20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480건 정도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만큼 만족도조사의 참여방법이라든가 개선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23-74쪽을 보니까 만족도조사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삼우라든가 업체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종사원의 관리감독소홀로 금품 수수의 민원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3개입니다. 수거함 분뇨 타 업체 차량에 옮기는 행위, 이것은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물론 여러 건 되지는 않았겠지요. 한 번이었겠지요. 이런 것은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만족도조사에서 좋게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서 계속 지도를 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도관리 감독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놔둬도 될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 업체들의 공공성이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받은 자료 중에 거론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행감이니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정화조협회에서 우리 각 군·구별로 다 똑같이 상이하게 내용이 같겠지요.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해서 요금인상을 안 해주면 11월 25일, 며칠 안 남았지요. 11월 25일까지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작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큰 문제가 생기겠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각 시하고 각 군·구에 공동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마침 시에서 금요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 안건이 정화조협회에서 올라온 안건도 포함되고 논의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전에 용역을 줘서 우리 부평구는 2018년에 정화조 현재 요금이 2만 1050원으로 받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주 52시간 해서 업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문제로 해서 인천시 전체로 정화조협회에서 작업 거부하겠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작업 거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만약 그게 업체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당연히 우리 부평구에서는 해야 되는데 부평구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군·구 전체 문제잖아요. 그러면 회의도 가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각 군·구별로 우리는 안 치워가겠다니까 조금 올려줄게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타 구도 마찬가지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만약 공동대응이 필요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전체 군·구가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지요. 당장은 막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가 먼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을 가지고 빌미삼아서 인천광역시 정화조협회에서 각 군·구별로 이렇게 엄포를 놓는다,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서로 사전에 협의를 했든 회의를 했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 시에 가시면 시 용역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도 이게 전체 문제잖아요. 그렇게 전달을 하셔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있는 물론 주민만족도도 좋겠지만 부평구에 있는 우리 업체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하셔서 우리의 요구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또 지시에 잘 따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소를 안 해서 보건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6-7에 보면 예산 전용 내역이 있어요.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을 한 건데 전용 이런 것 할 때는 예산 잔액이 부족할 때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닌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됐던.
유순
김유순위원
1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10만 원을 전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62만 7000원 가지고 모자라서 10만 원을 전용해서 72만 7000원을 집행한 거예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맞는 거예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10만 원을 이쪽에서 전용한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전용이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전용이나 예산 이용은 될 수 있는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유순
김유순위원
어쩔 수 없이 전용하신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전용, 이용 같은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하시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6-10쪽에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우리 수의계약 현황에서 26-10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가격리물품 위생키트 구입해서 8월 13일에 1406만 원, 8월 25일에 1406만 원, 8월 31일에 1406만 원 이렇게 해서 18일 간격으로 계속 키트를 1000키트씩 샀어요. 이것도 일종의 쪼개기가 아닌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이고 위생키트는 자가격리자들한테.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위생키트를 제조하는 회사는 제이손 하나밖에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장애인 관련에서 물품을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누리나루나 이런 데는 장애인 제조업체에서 공급받은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제이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누리나루도 위생키트를 만드는 회사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세트를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물품을 사서 완세트로 만든 다음에 우리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그동안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이손밖에 없었어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된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이 서류상하고 맞지 않는 게 과장님께서는 이때 당시는 제이손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누리나루에서 8월 5일에도 계약을 했어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장애인 업체인데요 장애인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장애인업체에서 위생키트를 세트화해서 해주기로 하고 구매를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누리나루는 8월 5일하고 9월 30일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이손은 왜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제이손에다 했냐는 거지요. 업체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리나루는 장애인 업체고 일반업체는 제이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렇게 세트로 구성돼서 공급하는 업체가 제이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일 거다라고 전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일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밖에 없었고 1000세트씩 나눠서 구매하는 이유는 뭐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 물품을 1년 치를 한꺼번에 구매한 것은 아니고 매달 소요되는 양만큼 구매하게 되는데 한번 공급받을 때 1000세트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면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 기간에 1000세트, 1000세트 1000세트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그만큼 그 시기에는 자가격리자들이 많았을 경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가격리자가 많아도 한꺼번에 3000세트를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알았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수감자료 26-15에 보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이 나와요. 2021년도 올해 9월 30일까지의 사업인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는 국비 100%의 사업인데 이 4억을 왜 전액 다 반납할 예정인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2020년도에 당초에는 인구 10만 명당 1억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서 2020년도에는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3개소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한 의료기관 중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겠다라고 예산을 이만큼 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이다 그 말씀이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수요처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것 같아, 무조건 돈 내려주고 이 사업 해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 필요하니 얼마 주십시오 해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부서하고 보건소하고의 수감자료의 차별화 됐다. 그러나 다른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 각 부서 공히 공통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그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보건소만 기 집행액을 표시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부서는 기 집행액을 표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 9월까지는 작년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 것을 표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맞는 거지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집행액을 기 집행액으로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보건소는 다 이렇게 했어, 보니까 위생과도 이렇게 해서 노윤광 과장님이 보건소에 있다가 이리 와서 아마 그대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다른 부서는 기 집행액이라는 표시를 안 하는데 보건소는 유독 다 표시를 했어요. 작년에 이미 이 부분은 감사를 받은 부분인데 이 표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표시한 거예요, 뭐예요? 수감자료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산을 명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기 집행액으로 참고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고적으로 표시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도 알고 어떻게 된 기 집행액인지도 아는데 유독 다른 데는 표시를 안 했는데 왜 보건소는 이것을 표시했을까. 그런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시했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26-47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용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매독 걸린 사람이 2명인데 여기는 병의원에다 치료를 하라고 했고 임질검사도 그렇고 클라미디아 이것도 11명을 병원에 치료받게끔 했는데 에이즈는 3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한 조치내역은 없어요.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걸린 사람들은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진료나 치료받으면 그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병원이나 의원에 치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직접 의뢰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다니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질병은 다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에이즈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럼 이것은 개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가서 치료하라 이거예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큰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왜냐면 대외비 관계라서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를 보건소로 청구하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치료를 받도록 안내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올 한 해는 보건소 전체 부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고 정상적인 업무에다 코로나 업무까지 겹쳐서 업무가 과중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27-8쪽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봤을 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3개월 치 예산이 2020년 10월 1윌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이 12억 754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잘 못 들었어요,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7-8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애기들을 안 낳아서 그런 건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보면 집행하고 있지만 이때에 3개월 치 예산이에요? 12억 7540만 원이? 10월, 11월, 12월 예산이에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산모하고 둘째아가 120 이하인 산모가 도움을 받겠다라고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건수가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초점이 안 맞고 사인이 안 맞았어. 지금 27-8쪽에 있는 예산은 2020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이지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예산이에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전체 예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 잘못 했지.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에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이게 2020년도 전체 예산이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전체 예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4억 76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수감자료 27-13쪽은 이 예산은 이것은 2021년 전체 예산일 것 아니에요. 전체 예산에서 9월 말까지 이만큼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잔액이 많은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또 늘었어요. 2020년도에 잔액이 4억 7600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하겠지요, 국시비는. 그런데 올해 이렇게 4억, 5억 가까이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예산이 더 증가돼서 이 부분도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내려주면.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내려주는 것에 비율을 50 대 25 대 25에 맞추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매칭만 하는 거지요? 전체적인 금액은 알아서 복지부에서 내려주고 매칭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 예산이 거기서 그냥 내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이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쪽에서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그래서 집행을 제대로 못 했으면 왜 집행이 저조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산을 내려주는 데다 매칭을 맞추니 그런 말씀드리기도 참 그러네! 보건소 예산이 거의 다가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 예산 집행하는 것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나 희귀병, 여기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9월 말일까지인데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완료가 돼서. 그런데 10월부터 만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받을 대상자가 나오면 예산 없어서 못 줍니다 이렇게 해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환자 의료비를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유순
김유순위원
접수를 받았다가 그 다음해의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거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 의료비도 마찬가지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 자체를 저희가 공단에다 맡겨놔서 들어오면 받아서 지원이 되고요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통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통으로 주는 거라 완료가 됐다고 표시한 거고 이미 준 거라,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건데 이미 다 소진이 됐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때 집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해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해마다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고 하고 이분들은 약간 생계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재원은 잘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해도 안 주고 남아서 이러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냥 내려주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설명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27-20쪽에 보면 건강증진 분야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국가 암 조기검진대상자가 암치료비 신청 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아까 설명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아,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명에 0원, 이게 예산이 없어서 받아놨다가 그다음 해에 집행해서 이때 0원인 거예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그 자료는 보셨어요? 27-20쪽 맨밑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가 암치료비 신청 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이게 행정서비스, 세부 서비스 이행실적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622명에 7억 2154만 4000원을 지급했는데 2020년 10월 1윌부터 12월 31일까지가 0명에 0원이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봤던 그 내용인 거지요? 이때는 접수를 받아서 예산이 다 소진돼서 없어서 그다음 해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 맞는 거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 분야를 보면 여기도 보면 맨 밑에 보면 27-22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요즘도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보면 결핵환자가 신규자가 2021년 9월 말까지인데도 148명이나 돼요? 결핵환자가.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후진국에서만 생기는 게 아닌가요? 결핵이. 지금 안 그래요? 결핵환자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올해 9월 말까지 148명이 결핵환자가 신고 접수된 거잖아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집단 거주를 노인들이랑 집단 거주하는 쪽에 많이 발생해서요 요양원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검사를 많이 하니까 발생률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중증질환으로 가는 것은 많지 않아서 예산도 다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증환자가 많지 않다! 마스크 써서 유리한 점도 있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8-26쪽하고 27쪽에 보면 치매 확진자가 나와 있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확진자가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인원이 이것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고 진단검사 후에 치매 진단으로 받으신 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주변에 보면 치매환자가 많은데 치매 확진자 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페이지 24-9쪽 봐주세요.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는 1년을 마감하면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 한 것은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집행부에 자랑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할 기회도 있고. 제가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을 봤어요. 몇 과 안 봤는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사업을 다 진행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박미란 지금 기획실장님이시지요. 아주 사업을 잘 하셨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국가나 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을 훌륭히 잘 하셨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4-14쪽 봐주세요. 사업은 훌륭히 잘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각종 용역현황 및 집행실적이 있잖아요. 여기 12가지 사업이 있어요. 용역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같은데 여기 특정업체가 12개 사업 중에 6개를 용역을 받았어요?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과에 12개 용역 사업 중에 50% 이상을 한 업체에서 받았는데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연간 계약으로 매년 계약해서 하는데 우연치 않게도 1개 업체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명도 각각 틀린데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업내용도 다르고 이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구 예산이 나가는데 한 업체에 50% 이상을 밀어줬다는 것은 이것은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과장님.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연간 단가계약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업체에 몰려.
현택
공현택위원
더 중요하지요. 연간 단계계약을 한 업체에다 6건이나 밀어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것 이 내용 왜 그랬는지 팀장님하고 과장님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용역이 12개인데 그중에 6개를 그것도 사업내용도 다른데 6가지 한 곳의 업체에서 했다, 특수한 특허권이 필요하다든지 다른 업체가 진입장벽이 있거나 특수한 경우는 괜찮은데 이것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중간에 오셔가지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잘 알지는 않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됐거든요. 하나는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봤고요, 두 번째는 이 업체가 규모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근무했던 경력직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맡겼다라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전기안전관리 이런 안전성은 자격증으로 이미 대부분 평가를 해요. 일반적으로 전기안전공사 하는 사람들이 다 자격증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다 연구소를 얻고 그래요. 이 내용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감사받을 때 질의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이 특수한 데입니까?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업무가 특수하지는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 말은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관계는 없고요. 매년 바뀌거든요. 매 사업명마다 용역업체가 매년 바뀌는데 우연찮게도 집중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집중이 돼도 그렇지 감사기간 동안에 총 용역이 12개인데 그중에 6개를 한 업체에서 용역을 했다면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회사에는 진입장벽이 있든지 특별한 기술이 있든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것 답변을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4-19쪽 보세요. 다른 일은 사실 과장님 계신 기후변화과가 다 잘 하셨는데, 24-19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금액이 별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을 안 하셨어요? 8530인데 반 정도를 집행을 안 하셨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까 많이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니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집행부도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무리가 없으면 충분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4-56쪽 봐주세요. 6번이 농지취득자격 및 농지원부 관리 현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농지원부 발급현황이 919건이고 농지원부 등록현황, 즉 농가 수가 7916건인데 그옆에 24-57쪽 보면 쌀 지불금 있잖아요. 지급현황을 보면 23건밖에 안 돼요. 왜 농지원부 등록현황이 7900건인데 23건밖에 안 될까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23건은 부평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부평구 관내에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중에서 300평 이상 경작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2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조건이 직접 농사를 짓고.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부평구에 주소지와 농지가 같이 동일하게 있고 300평 이상이어야 되고 연간 900만 원 이상의 농작물 판매액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조건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분들은 이런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농지원부가 발행이 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직접 농사지어야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직접 농사를 지어야 발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300평이나 900만 원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네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7900명에 23명이라는 것은.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전국에 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등록대상이니까요 건수가 많은데요 자동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지적정보시스템하고 주민등록정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분리한다든지 농지를 사고 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쌀 직접지불금, 지불금 신청인데 신청해야 주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해당이 돼도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다 안다고 봐야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일부러 안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러면 옆에 24-56 보면 농지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4건이 나왔고 주택이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불법농지 관리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불법농지 관리를 한 건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농지전용하고는 틀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르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농지전용 현황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게 밑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농지전용한 사람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우리구에서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농지전용하게 되면 저희가 평방미터당 5만 원의 부과금을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납부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거나 안 따르면 과태료나 매기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결국에는 불법농지 관리현황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농지전용은 본인 스스로 전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신고하고 비용을 내고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주택이 됐건 도로가 됐건 사용하는 거고 불법농지는 그것 안 하고 불법으로 전용이나 적치를 한 거지요, 물건을.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본 감사인이 보기에는 농지전용 현황에 따라서 밑에 있는 불법농지 관리현황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농지전용은 신고를 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적법하게 사용하겠다 이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을 그러면 농지로 있는 것을 주택이나 용지로 변경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농지라 그러나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절대농지는 안 되지요. 안 되고요. 일반 근생에 있는, 농지들은 관리지역에 붙어있는 농지들은 가능한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 내용은 다르다 이거지요?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24-58쪽 봐주세요. 여기 승강기 시설관리 점검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1번과 4번과 5번 있잖아요. 이게 유독 이 동이 많아요. 그리고 행정명령도 같고, 여기가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지요? 1번, 4번, 5번 이 동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중심인데 왜 이렇게 법적 검사 관련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정지 명령은 보통 며칠인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정지 명령 내리면 그분들이 3개월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다가 정밀검사를 신청해서 정밀검사 합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지한 상태에서.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정지한 상태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유독 3개 동에 많은 이유가 이쪽에.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에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승강기 대수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유독 비율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안전관리자 관련 행정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비용을 받고 자기들이 안전관리를 책임져 주는데 이런 분들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많이 하나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한번 선임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행을 안 한 거지요. 단순한 행정절차를 이행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위생과는 페이지 25-9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있잖아요. 옆에도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그쪽에다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 사업비를 전액을 교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위탁으로?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다 저희가 교부해주면 거기에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영양, 위생관리 지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직접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급식비도 지원하기는 하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생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 운영에 관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사항들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커요? 8억 4000, 8억 3000, 교육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큰 건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등록 어린이 급식소 관리 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인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이것은 거의 다 전국적으로 위탁주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페이퍼로 보고만 받으시는 거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제도는 있나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그런 것은 특별하게 예를 들자면 아니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횡령을 했다든지 저희가 지급했는데 안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하는 것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내부 시스템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우리가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은 없다는 거잖아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통제시스템이 없다기보다도 지침에 보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도 식약처에서 그런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현택
공현택위원
아, 식약처 매뉴얼이 있다.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거기에서 검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처분을 가하고 이런 개념으로 관리가 아니라.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큰 돈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결국에는 모든 매뉴얼이 식약처 매뉴얼대로 진행이 된다 이거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침처럼 되어 있는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인이 보기에 8억 4000, 작년에 8억 3000, 이런 예산이 제일 크잖아요. 다른 예산의 거의 90%, 우리 총 사업의 90% 이상의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통제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산은 제출하고 식약처나 그런 곳에서 하고 검토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급식비를 보조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없구나 이렇게 알고 있던 건데 그게 아니고 교육비다.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보통 급식소 같은 데서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급식 관련해서 사고 같은 게 생기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어린이급식소를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영양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25-10쪽 봐주세요. 각종 기금 수입이자 현황 및 이차보전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 1억 7000만 원인데 금리가 1.58%예요. 신한은행인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페이지 20-28, 여기 어제 경제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똑같은 신한은행인데 정기예금이, 똑같아요 날짜도. 2.3%인데 여기는 왜 1.58%인가요? 이것은 작년에 계약해서 그런가. 여기는 금리가 1.58%잖아요. 그런데 어제 감사한 경제지원과는 신한은행인데 정기예금 이율이 2.3%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8%여서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해서. 11억 7000만 원이 됐는데 1억 7000만 원이야 금액이 적어도.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이 부분을 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니, 경제지원과도 1년 치예요. 1년 치인데 지금 올해는 금리가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2.3%였는데 올해는 1.58로 떨어졌다 이런 뜻인가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됐지.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궁금해가지고, 금액이 11억이잖아요. 작지 않은 액수인데 금리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법대로 다, 부평구 금고잖아요. 거기서 큰 차이나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았겠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25-58쪽 봐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황 지도감독 죽 나왔잖아요. 식품접객업소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어제 일자리창출과 감사 내용이랑 약간 상충되는 개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식품접객업소가 다른 것은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이 37개 증가되고 휴게음식점이 44개 증가가 돼요. 이것 조사 내용이 맞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조사한 것 맞아요? 어제 20-107을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보고한 여기는 관내 중소기업체 현황이에요. 음식료품이 46개에서 36개로 줄어들었다 해서 이러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다른 걸 거예요, 여기는 중소기업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폐업했는데 이것은 더 증가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식품접객업소 현황에 등록되고 폐업되고 하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임의대로 수정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조작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인 보고서를 보고 했을 텐데.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대형음식점보다도 소규모의 음식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현장하고 많이 틀리네요. 어쨌든 우리 부평구에서 공식적인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25-59를 봐주세요. 여기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실적 및 단속결과인데 총괄을 볼게요. 대상업소가 6694개잖아요. 그러면 점검업소가 7727개라는 것은 한 업체를 2번, 3번 했다는 내용인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그때 이슈라든지 계절별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마다 달라지는 사항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업소에 2번씩 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민원신고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 4491개인데 5289개를 지도점검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지도점검이 아닌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과도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소를 한 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돌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시기별로 계절별로 지도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다른 데는 두 번 한 데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전수조사가 아니라 거의 부실한 위생이나 여러 가지가 부실한 곳만 위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한 군데만 서너 번씩 조사받고 그러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부득이하게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위해식품 관련된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절기에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업소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하다 보면 기존에 실제 업소 수보다 더 많이 점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계절별로?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혹시 직원 분들한테 잘못 보였다고 여러 번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무조건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도를 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지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점검방법이나 점검기준이 없다 보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별로 검토하다 보니 어떤 데는 지난달에 나왔는데 또 나왔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 감정이 개입될 리는 없겠지만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썼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지난연도 제가 감사할 때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각 부서한테 말씀드리고요. 위생과장님!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유정옥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요. 그게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생과장님으로 오신 지 오래는 안 되셨지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센터 운영하는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제일 크게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나요? 그 급식소를 왜 운영한다고 생각하세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교육지도, 위생이나 안전수준에 대한 교육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서 어린이들 건강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어린이들 성장 발달단계에서부터 영양적인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그전에 제가 7대 때는 가 본 기억이 있는데 대충은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느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수감자료에도 있지만 어린이 단체급식소 등록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년 것을 수감자료를 주셨는데 작년보다는 등록시설이 줄었어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등록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어떻게 변경됐어요? 지난연도에는 보니까 398개소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333개소예요. 등록하는 그게 강화된 거예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지금 100인 이상,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시설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정회원만 등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정회원? 정회원이라는 개념이 뭐지요? 연합회나 이런 데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나요? 정회원이라는 개념이.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준회원하고 정회원으로 구분이 되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고요? 정회원하고 준회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제가 착각해서 그러는데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유정옥위원
그러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100인 이상에서 자체적인 영양사를 둔 그런 곳이 많다는 거네요? 그런 곳은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 시설들이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 다 포함해서. 그러면 등록된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가요?
2개소만요?
대상시설 중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어쨌든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급식관리지원센터기 때문에 100% 등록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전에 보니까 많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의무등록이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동료위원님도 감사중에 치매 선별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호자들이 치매 대상 어르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든가 하잖아요. 와서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치매 판정을 받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검사받으셨던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몇 시간 소요가 되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맨 처음에 검사하게 되면 인지검사라고요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인지검사에서 점수 이하이신 분들은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분들은 40분에서 많게는 1시간 30분까지 소요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협력병원에서 협력 의사가 나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내용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구 홈페이지에 민원접수하는 사항에 저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런 데도 민원접수가 되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협력 의사분에 대한 불친절에 관련된 민원이 왕왕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도 한번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요. 최근에도 한번 구청장한테 바란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협력 의사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협력 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3개로 지정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올해도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하반기에 3개를 더 추가해서 지정하였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협력 의사선생님들이 로테이션으로.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현재는 한 분이 하고요. 한 분이 민원하고 그 분이 하시고 내년에는 저희가 협력 병원이 진단검사 후에 확진검사를 받게 되면 4개로 증가시켰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선생님들이 조금 바뀌시겠네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내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력 의사를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정옥위원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도 협력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치매검사를 받으러 모시고 갈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 분들도 그러시지만 가족분들, 제가 치매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가족분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해서 잘 상담을 해주시면 좋은데 많은 분들을 의례적으로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잘 하실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협력 의사선생님으로 치매검사는 하셔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유정옥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임산부 교실이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님! 27-21쪽에 보면 임산부 건강교실을 하잖아요. 27-21쪽,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 교실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줌 어플로 진행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오늘 귀가 잘 안 들려갖고요.
유정옥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은 아니에요? 팀장님이 답변주세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임산부 건강교실을 줌으로 한다는 거지요? 줌 어플로.
그런데 제가 뭐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냐면 임산부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보건소로 와서 임산부 교실을 받는 것은 아닌데 코로나 이전에는 보건소로 와서 받았지요? 교육을.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궁금증이 있는 게 임산부들이 이런 임산부 건강교실을 받으러 올 때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임산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교실은.
그러면 혹시 차로 이용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셨던 임산부는 없었어요?
네.
혹시 그럴 때 임산부들의 주차공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나요? 팀장님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보건소장님!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소장님이야 오래 계셨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들이 지금도 만약에 다른 업무로 오면 보건소 안에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이 있어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전기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전기차 충전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그 전에 지정되었던 장소가 지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충전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고 해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3면 정도 확보해서 운영은 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교실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공간이 코로나 전 시대만큼은 임산부들이 직접 보건소를 왕래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갈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대면으로 다시 임산부 건강교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소장님이 파악하실 때는 아직까지 그런 임산부가 주차 때문에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던 적은 없나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게 그전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전기차 들어오는 시기랑 코로나 시기랑 맞물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옥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전기차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옥외주차장인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제가 민원을 직접적으로 저한테까지 보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고요. 그것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임산부도 저희가 배려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당연하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잘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한두 분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주차문제에 대한 지금은 구역을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임산부가 차를 끌고 왔어, 그런데 지금 주차구역으로는요 만삭으로 가는 임산부는 차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런 분이 내가 어디다 주차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 공간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도 그런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데다 얘기는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배려를 해서.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배려 받으실 수 있도록 청경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 통해서 불편하지 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특히 올해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째 애쓰시고 그런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리고 아마 소장님도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시대라 그런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건소 민원이 꽤 들어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분들은 저희들은 접하고 이러니까 업무의 고충이나 이런 것을 알지만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대응을 잘 해드리고 해야 우리 부평구가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힘드셔도 그런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마 보건소에 전화가 잘 안 되나봐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전화통화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전화가 통화중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통화가 돼야지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통화가 일단은 안 되니까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것도 A/S 접수할 때 제일 잘 받는 데 것을 그래서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회선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가 회선은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정말 전 직원이, 저희 보건행정과 코로나상황실뿐 아니라 건강증진과나 치매정신건강과 이런 직원들도 거의 교환원에 준해서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요. 그것만 받는 업무만 해도 많이 그렇다는 것을 알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늘 안타깝기는 한데 조금 더 건강 챙기시면서 그런 것에 잘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올 한 해도 어려운 부평구 재정 살림에 다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에 수감자료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많이 했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짤막하게 한두 개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4-9쪽을 보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입니다. 거기에서 12쪽을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82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예산을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1억 1500이면 지금 9월 말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잔액이 8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대상학교가 42개 초등학교 118개 학급인데요.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불과 26개 학교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신청률이 저조해서 실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했어요? 올해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도 비슷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이나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게 있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학교가 적었다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면서 작년에도 비슷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1억 1520만 원이었고 올해는 1억 1559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은 비슷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비슷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에 행감자료 보면 작년에는 집행액이 거의 집행을 다 했고 잔액이 69만 5000원 남았어요. 그런데 왜 작년하고 비슷했다고 얘기를 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는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실 집행, 우리가 반납할 금액이 이 정도로 남은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한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정리를 한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얼마 정도 하셨어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작년에도 5개월간 지급했거든요. 그때도 42개교 중에서 27개교를 지급했습니다. 1020명 했고요 올해가 26개교 120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비슷한데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은 추경 때 정리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올해도 결과적으로는 추경 때 또 정리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할 수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렵게 갔던 부분이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원인이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금액을 많이 반납했을 텐데 올해도 예상을 해서 예산 자체를 조금은 작년에 반납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코로나가 지금까지 갈지 예상을 못해서 그 예산을 잡았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이하게, 평소에 예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안이하게 잡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하는 거거든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국비에 대한 매칭이거든요. 국비에 대한 지방세 매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코로나 상황이 끝날지 계속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이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렇게 봐져야 되겠네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았고요. 24-50쪽을 보면 가스 관련 시설 지도점검이 있어요. 가스 점검대상이 166개지요. 그런데 점검에서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스 관리를 그 만큼 잘 하고 있다 봐지는 거고요. 옆쪽에 보면 석유판매소 현황 및 지도점검은 55개소예요. 그래서 석유판매 주유소를 포함한 일반 석유판매소까지 합치면 55개소 해서 거기는 지도점검해서 6건이 위반내역이 발견됐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를 다 했는데 이게 석유판매소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스 관련 판매소는 전혀 없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석유판매소를 중점적으로 더 점검했고 이쪽으로 점검 자체를 미흡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된다고 보거든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시설점검이 아니고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상대적으로 석유판매소보다는 가스 관련 쪽이 더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석유판매소는 조금은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영업방법 위반이 많은데요 영업방법이 석유 같은 경우에 이동해서 팔지 말아야 되는데 이동해서 판다든지 휘발유를 차에다 실어서 다른 데다 판다든지 이런 게 많았고요. 등록 관련, 변경되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못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장님!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하나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9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보면 순회방문 영양 및 위생교육을 1461회를 했다고 했어요.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여기 급식센터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어린이 급식소에 나가서 직접 교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열심히 한 것은 좋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이렇게 교육 횟수가 많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거든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직접 나가지 못할 때는 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직접 교육하지는 못하더라도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대면교육을 못하고 줌으로 했다든지 온라인교육으로 한 거예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대면교육은 어느 정도 했고 온라인교육은 어느 정도 했어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대면교육을 거의 아이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 직접 교육한 횟수를 정확히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대부분 비대면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가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상길
나상길위원
팀장님 얘기할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수감자료를 만들 때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우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연구해라 계속 했던 부분이었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러면 이 교육이 1461회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것을 코로나19인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옛날 같으면 다 대면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 내용에다 세분화를 시켜줬어야 된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면교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코로나19로 어려웠을 텐데도, 그래서 일을 한 것을 자기들이 일을 했으면 일한 내용을 충분히 피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력을 해서는 조금은 부족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광
노윤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면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했다든지 하는 구분을 세밀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상길
나상길위원
자기들이 일을 해놓고 왜 위원님들한테 우리 이렇게 일 잘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했습니다 또 코로나19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데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다 이것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다한 다음에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되고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단 위생과가 딱 눈에띄어서 그런 부분에 있는데 다른 부서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거의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매칭사업을 꼭 받아야 되느냐, 또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단 말이지요. 평소에 예년처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가면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때 제대로 받고 반납하고 그런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여기까지 연구하고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위생과를 지금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치매정신과, 청천보건지소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 사업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시비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줘야 되는데, 보건소장님!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시비 사업이 일방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내려올 때 그리고 부평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간혹 가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도 이런 예산은 조금 증액시켜 주거나 이런 예산은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감액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건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나 중앙에서도 그것을 잘 정리하는데 약간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나 중앙부처에 소통을 열심히 해서 저희 구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동안에 소장님이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 반납을 양이 많으면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일을 안 한 것처럼 자료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던 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의 과정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시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주셔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개선된 사례로 제가 딱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중간에 추경 과정이라든가 저희가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조정을 통해서 받았던 사례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상길
나상길위원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우리가 8대 의원님들이 오늘 보건소나 행정감사 받는 부서는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는데 내년에 9대 의원님들이 또 이런 질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많이 왜 발생해서 반납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년에는 이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건이 왔는데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지 않고 매칭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갔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서 내년에 받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일도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노력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어쨌든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보건소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건데요. 23-4쪽에 보시면 오전에 동료위원님이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건이 사고이월이었어요, 2020년도에. 12개 사업장이란 말이지요. 부진사유가 1개소는 사업 포기를 했고 나머지 11개소가 지원을 못 받았고 사고이월로 갔는데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원인행위가 돼서 집행 막바지에 저희가 확진자가 생겨서 연내에 마무리를 못 해서 사고이월됐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12개 사업소 중에 1개 사업소는 그 사업소가 포기를 했고요 11개 사업소는 우리가 그것을 집행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해주다 보니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다 이건가요? 결론적으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없고 11개 사업소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행정 절차가 늦어진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11개 사업소는 2021년도에 해준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집행일자 보시면 6월 18일까지는 11개소에 대해서 집행 완료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2020년도 12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얘기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2021년도에 했다는 얘기네요. 해주기는 해줬다는 얘기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럼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직원이 불가분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사고이월까지 해야 되느냐, 어쨌든 다른 직원들이 대체해서라도 그것을 처리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단순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업체하고 기술 시공업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야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현장도 가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그냥 지금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기 바빴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뒷받침이 안 돼서 그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겼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저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대직자가 바빠서 현장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팀장님도 있었기 때문에 대직자가 못 하면 팀장이 나서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상황을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으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이 듭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고 물론 그런 부분이 불가분한 일이 있어서 부서에서 어쩔 수 없다고 답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런 행정을 한다고 그것을 사고이월까지 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 받아서 했다, 이게 만약에 저도 미스를 했는데 이것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고 2021년도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것은 100% 삭감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상황을 못 해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저는 100% 삭감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사고이월된 예산은 집행 막바지였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 세울 때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할 줄로 생각했었지요. 전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만약 예측을 했다면 명시이월 했겠지요. 그런데 예측을 못 하고 연내 집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팀장님.
그 부분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또 그 부서에서 늦게까지라도 일을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했다면 늦게까지 2차, 3차까지 해서 받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받았는데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길다 보니 연말까지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020년도에 끝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명시이월로 못 잡고 그 예산 끝날 때까지도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못 하고 사고이월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담당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1, 2, 3차까지도 해서 시간이 소요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예상할 때는 12월에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전체가 자가격리되는 바람에 저희가 필요한 일손이 그런 사정이 생겨서 사고이월된 게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환경보전과장님! 그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이 자가격리 들어갔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전 직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갔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12월 초순에 저희가 돼서 말까지 거의 한 것으로.
상길
나상길위원
2020년도?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12월 언제까지요?
15일간 들어간 거예요? 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면 환경보전과 업무 자체가 이 건처럼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나마 1건이 나와서 다행인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들은 그래도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됐는데 이 건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갔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 시기가 공교롭게 소규모 방지시설 그게 걸려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까지 처리한, 아까 전 직원이 15일 정도 자가격리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보전과하고 유관되는 같은 업무를 협업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다 마비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체 직원이 들어갔다면 불가항력적이라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저 희가 새올을 연결해서 웬만한 것은 처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간단한 지출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문제가 틀려지겠지만 구청 내의 타 과하고 협의라든가 자체적으로 조그만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출을 할 수 있었고 협의할 수 있었다라는 사항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고생은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랬다, 그러면 비단 이 업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보전과 업무 자체가 마비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발생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환경보전과하고 협업해서 가는 부서들의 업무들도 대다수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야 되는데도 딱 이 건만 불거진 거거든요.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고 팀장님이 답변했듯이 그것을 최대한까지 하려다 보니 일정이 짧아서 이랬었고 그리고 예산이 12월에 할 때까지도 그것을 마무리를 해주려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명시이월을 못 하고 넘어왔다. 불가분하게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사고이월로 됐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저는 코로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다른 것도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지만 12월 초순까지만 해도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상길
나상길위원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다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재택근무 할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확인했어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현장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다른 건은 다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이 건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산 집행할 때 이 소규모 방지시설 자체가 손이 더 많이 가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 사고이월로 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팀장님 얘기 듣고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불가분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 과장님 말씀도 저는 옳다고는 봐요. 사실은 불가분하게 환경보전과에서 최선으로 노력하려다 보니 그런 부분이었지 일을 회피하고 안 하려고 했으면 2차, 3차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블가분하게 거기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쳤던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가장 원인이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차, 3차까지 받다 보니 기간이 늦어졌고 그것을 하려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게 맞는 거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라고 하면 다른 업무들도 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담당만 일을 제대로 안 한 거고 나머지 팀들은 최선을 다 했고 재택근무할 때도 최선을 다 했는데 또 환경보전과 업무가 재택근무하면서 현장을 가지 않고 해야 될 업무보다도 현장을 나가야 될 업무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꼭 이것만 그랬다고 하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일을 해놓고도 내가 얘기를 잘못해서 모든 것이 전체 그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대체 직원이 와 있어도 그때그때마다 생기는 민원을 처리하기 바빴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사업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불가분하게 사고이월로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사고이월로 하고 바로 2021년도에 추가 편성을 받았겠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이미 받아놓은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사고이월 건을 다시 그것으로 처리한 거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집행하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해서 거의 집행 완료 앞두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21년도에.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2021년도도 거의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21년도 1월에 사고를 처리했지! 어쨌든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감자료를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여러 부서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내가 일을 했으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임과 의무를 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 권한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내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피력도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음에 지적을 안 받게끔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 하나 자체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서류도 그렇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지요? 안 들리신다는 소리 못 하도록 제가 입을 바짝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후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부서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봤고 앞서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오전에 재차 그게 그것 때문이라고요라고 물어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2021년도에는 사고이월 예방을 위해서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공사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설치토록 독려하고 있고 또 만약에 사고이월이 된 사업장은 그만한 인센티브, 감점 이런 것도 주겠다라는 규칙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보전과장님, 맞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일이라는 것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사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2020년도에는 2021년에 만들어놨던 이와 같은 규칙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진한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추진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얼마나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보전과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2021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화돼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 캠프마켓 진행사항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캠프마켓 B구역은 건물 하부 오염토양 정화 관련해서 지금 존치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여 당초 계획보다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2월로 연장이 예상된다라고 서류에 적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1년 정도 지연돼도 저희들은 괜찮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A구역이 2022년까지 내년 9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정도까지 B구역도 된다면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려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부평구에서는 어찌됐던 토양 오염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평구는 1년 동안 지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곳에 남겨야 된다,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찌됐든 저희가 1년 정도 연장이 될 것 같다라는 계획은 있지만 이것보다 빨리 토양오염이 정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바짝 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 지역주민들 간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캠프마켓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단축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줘버리고 기다리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분쟁은 더욱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계상은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는 바짝 조여서 더 빨리 토양정화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할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라는 게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것도 내년 12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기는 저희가 정할 수 없는 거라서요 환경정화 진행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원래대로 따져보면 2021년 12월에 B구역이 환경정화가 완료돼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물리적 상황이 변해서 1년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정화하고 있는 게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법에서는 한 차례 1년씩 해서 2회까지는 적법하게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적법하게 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부평에 있는 주민들이 캠프마켓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공론화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랑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면 싸움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늘어나는 부분들이 더욱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법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시점을 잊지 않으시고 조여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오전, 오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수감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적어 놓은 부서들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어쨌든 수행했습니다라는 결과에 대해서 자료들도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잠깐 있는 게 아니라 팬데믹이어서 벌써 우리가 얼추 2년 동안 괴롭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욱 더 달라진 우리 부서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에둘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기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의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받아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오전 중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3-5쪽을 봐주세요. 2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 이것 보셨지요? 하나는 ‘에이치 뭐’로 시작되고 하나는 ‘토’인데 이것 2개 보면 이해되시나요? 이 사업이 이렇게 계약한 산출을 사업을 이렇게 계약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첫 번째 작은 금액으로 계약한 건은 그 업체가 기존에 거기 관리업체기 때문에 거기에다 교체하는 것을 계약한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두 번째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두 번째는 새롭게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약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저희가 설치했던 것은 아니고 신규 설치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사항을 자료를 보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두 번째는 신규 설치기 때문에 첫 번째와 겹치지 않는 것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금액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무장치 무선수신기 설치 있잖아요. 처음보다 단가가 하나당 15만 원이 비싸요. 그다음에 두 번째 LED경광등도 하나당 두 배로 비싸요. 하나는 9만 원, 하나는 18만 원. 세 번째 비상벨 무선송신기, 수신기도 45개, 43개지만 개당 2000원이 비싸요. 큰 액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당 비싸고 이것은 총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급단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한 것은 첫 번째는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에 설치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설치비를 별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황당한 것은 우리가 10군데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벨 설치 송수신기가 43군데예요. 평균 한 군데당 4개를 설치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당 설치비 4만 5000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설치하면 4개 설치하면 2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비가 한 군데 설치하는 설치비 인건비가 얼마인가 보니까 61만 원이에요. 좀 비싸지요. 그리고 기계값, 공구가도 다 기존에 5일 전에 계약한 데보다 건당 15만 원, 9만 원 두 배로 비싸고, 당연히 제품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같은 주에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비교견적 안 해봐요? 비교 검토. 당연히 총액으로는 새로운 설치비, 기타 건수가 다른 여기에 공통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총액은 더 클 수가 있지만 단가는 비교하지 않나요?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죄송한데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적은 가액으로 계약한 견적서를 미리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견적서 받을 때 보통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면 일반적으로 두 배 정도가 비싸고 단가 하나당 15만 원, 설치비까지 하면 25만 원 이렇게 비싼데 검토 안 해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그렇더라도 장치 있잖아요, 기계장치 LED경광등, 비상벨, 주장치, 무선수신기 이것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면 이게 1대당 25만 원, 15만 원, 100% 해서 9만 원 짜리 18만 원 이렇게 차이나면 다른 회사랑 비교견적 다 받아봤습니까?
팀장님, 이것은 부평구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설치된 단가예요. 12월 2일에 계약해서 설치한 단가고 이것은 12월 7일에 계약해서 설치한 단가예요. 얼추 비슷해야 되잖아요? 기계 단가. 어느 데는 좋은 기계 설치하고 어느 데는 나쁜 기계 설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를 하는 그거랑 틀리잖아요. 제 말은 그렇게 되려면 설치비는 감액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가격이 차이 나는데 기계는 기존에 계속 관리했던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새롭게 다 설치한다고 나오잖아요. 쌍방향,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구입 설치하고, 똑같아요. 다른 것 다 똑같고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기존에 관리했던 업체랑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당연히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 기계가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나만 안심비상벨 이 기계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8가지 중에 한 부속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8가지 부속품에 더블로 나고 어떤 것은 9만 원, 어떤 것은 10만 원, 어떤 것은 1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한 군데는 9개 설치했는데 6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10대 설치했는데 199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품 하나가 한 단위 차이가 15만 원 차이라는 것은 큰 차이예요. 이 기계를 1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감사인이 보기에 이것을 12일 2일에 계약을 한 거고 12월 7일에 계약을 한 건데 똑같은 기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왜 담당부서에서는 똑같은 기계, 똑같은 사업내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똑같은 사업내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2일에는 공원녹지과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절약하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팀에서 이것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처럼 과다하게 지출이 됐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은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공원녹지과는 계속 관리해서 이 제품을 싸게 계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견적서 들어온대로 계약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한 거예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하나의 주장치하고 경광등만 비교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기계 자체가 종류가 다른 것이고 또 새로 신규 설치한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견적 받은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나아서.
현택
공현택위원
제일 싼 거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한 세 가지 금액이 제일 크고 새롭게 신규 설치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처음에 설치한 회사에서 회사에 없는 신규 설치 비용 한 데는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이 되는데 기타 단가 차이가 쉽게 말해서 그러면 12월 2일 계약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여기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신규설치만 공원녹지과에서 했고요. 계약은 12월에 한 것은 저희가 한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둘 다 12월 달이에요. 12월 2일은 공원녹지과.
이것 관련 자료가 있으면 더 주십시오. 지금 이것만 봐서는, 비교견적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는 지금 자료가 부실해요. 이렇게 봐서는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것은 자료를 더 첨부해 주시고 해주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볼 대로 알아볼 테니까 이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환경보전과는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1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보건소장 박영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윤자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