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어제 질문에 연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습니까? 본위원은 어저께 잠을 한숨 못 잤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그, 구청장의 사적 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장은 그 부분이 사적 부분이고 행감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례한 태도와 언행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위원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는 둥 태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과 그리고 의회 전체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음, 우리 김원 과장님께서 말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것만 질문하라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바’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감염병에 관한 사무도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과 구의원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공인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도 공무원이기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면 벌금을 내거나 그냥 지나갈 일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어제의 답변 중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그 질문을, 어제 그 녹취 부분에 대한 걸 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8일, 30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였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맞, 3단계였었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순
박미순위원
31일까지 3단계였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사적모임, 예, 사적모임…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사적모임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뭐 4명이 됐다가 8명 됐다가 10명 됐다가 상당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수가 변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일자별로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11일부터 31일까지는 3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사적모임은 10명까지 가능했습니다. 우리 조직 관리를 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10명까지 가능했었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3단계면은 그 당시, 그 사적모임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요,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보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남구의 안전과 방역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매일 구청에서 보는 국, 과장들을 집으로 초대해 사적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 위원님! 제, 우리…
미순
박미순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그 지방자치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감사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감사의 권한, 아, 그러면은 백재길 주무님, 그 녹취록 좀 틀어봐 주십시오.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녹취록 재생)
어느 부분이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감사의 범위가 됩니다. 소리를 최대한 크게 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감염병에 대한…
미순
박미순위원
조용히 해 주시고요, 녹취록 들어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 그 사적인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녹취록 틀고 있습니다.
예, 스톱해 주십시오. 예, 어저께의 과장님 답변입니다. 저한테 이건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답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직접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사적인 자리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니요, 답변만 하십시오.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사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받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저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직접 들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사적인 자리에서 질문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니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답변하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구청장에게 직접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신청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김원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오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 내용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질문했던 부분 기억 안 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미순
박미순위원
사적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질문 내용으로는 조직관리 및 감염병 관련 내용을 의원들이 얼마든지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어저께 제가 오전에 잠시 그 “구청장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라는 그 녹음된 걸 발췌를 해서 들려드렸는데, 어저께 뭐라고 하셨냐면 “의원님의 의무가 뭐죠?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방역수칙 위반했다면 절차를 밟으셔서 고발을 하십시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청장님께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들으세요.”라고 했습니다, 맞죠? 발언을 하신 걸 제가 적은 겁니다. 맞을 겁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발언을 제가 계속하든 안 하든 그건 제 판단이니 답만 하십시오. 이런 발언들이 과연 집행부 과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감사장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요지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책임감을 느끼시는지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어저께 난장판을 만든 그 책임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냐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부서장을 불러서 일단 뭐 질문을 하신다 했었으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질문하고 있는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어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집행부 과장으로서 어저께 적절한 발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발언으로 감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왜 제가 이 자리에 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왜 서있는지 잘 모르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담당과장으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으시네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질문사항이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질문사항이 우리가, 의원들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하고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행감사무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집행부의 답변과 태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태 그걸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어요? 그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르셨다니 정말 과장님 다시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런 자세가, 지금 과장님의 이런 자세가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는 집행부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가요? 그런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의 이런 자세가, 태도가 우리 남구청을 대변하고 있고요, 모든 과장들이 저렇게 하고 있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하세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행동은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어제로 돌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미순
박미순위원
안 드시겠죠? 예, 예, 됐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감염법」에 대한 방역수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제2호의 ‘바’항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바’목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방역수칙은「감염법」에 대한 질병예방과 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가 맞지 않다, 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잘 알고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공문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김원 과장님의 전결로 각 부서에 보내신 공문이 있습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철저’ 해가지고요, 10월12일, 그다음에 10월20일 김원 과장의 전결로 나간 공문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시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면서, 예, 사적모임을 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적모임으로 하라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사적모임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이 모든 단계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비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4판 등 각종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요불급한 각종모임, 회식,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이 공문이 10월달에, 10월12일, 10월20일 두 차례 공문이 각 부서에 전달됐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최대한 공무원들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라는, 적극적으로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공문을 각 부서에 보내면서 우리 남구의 안전과 방역을 책임질 구청장님이 각 부서 과장들을 불러서 사적모임을 며칠씩 진행을 하는 게 이 공문의 취지와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이게 사적, 이 공문에 대한 내용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추진했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질문사항이 지금 맞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사항이?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걸 그럼 질문으로 안 받아들이고 뭘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위반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먼저 위반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 공문을 읽고 질문하면서 위반이라는, “위반하셨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지금, 예, 공문을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예, 복무지침 관련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위반이라는 단어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답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아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답변해보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아까 전에, 방금 질문하신 사항이 뭐였죠?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뭐 위반에 대한 걸 물어보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과장님한테 물어본 그 질문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말씀은…
미순
박미순위원
위반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을 끊어버리고 말씀하시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장님이 부서장을 불러가지고 사적모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미순
박미순위원
하, 참.
웃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그런데 그거는 빼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니, 제가,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과장님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얘기하는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한테 분명히 질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금.
미순
박미순위원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위반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정신 딴 데 팔지 마시고요, 똑바로 들으시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은…
미순
박미순위원
똑바로 들으시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예”, “아니오” 해가지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신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어제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절차를 밟아서 고발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과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을 때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냐면요, 과장님,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10조 “의회 등 모욕의 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증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욕적인 언행으로’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느꼈으면 그건 모욕적인 발언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과장님을 제2호의 2항에 의해서 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걸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고발하시면 되는 사항이네요, 그죠? 고발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계속 지금 “고발을 하십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김현미부위원장
이게 뭡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행감입니까? 이게 지금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이게?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계속 고발을 하시라고 하는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모욕적인 말씀을 했다고 하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철현
김철현위원
질문에 뭐 행감, 이게 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시면 되는 사항이네요.
김현미부위원장
질문이 끝나면 답변이 끝나고…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참담합니다, 예? 본위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장님의 입장과 태도가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과장님들은 제가 7대, 8대를 거쳐서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미순
박미순위원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생활 30년 만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는 처음 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거 지금, 이거!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감염병, 우리가 감사 부분에 대한 범위에 들어가는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방역에 대한 감염, 그 방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문도 과장님 이름으로 두 번씩이나 전결로 해가지고 사적모임 자제하라고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공문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게 뭐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는 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의 과연 옳은 답변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 질문하신 요지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 아직까지 파악 못 하셨어요?
웃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럼 과장님, 그 과장님 자리까지 오르신 게 정말 참 미스터리네요,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고, 우리는 뭐 방역수칙, 그게 있으면 고발을 하라는 둥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연이틀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저희 다른 의원님들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 이번 행감은 8대에 들어와서 마지막 행감이었습니다. 제가, 뭐 어차피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게 3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단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우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몇 년 간의 공직자 생활이 지금 남아있으신데, 매년 행감을 받으실 거거든요? 받으실 건데, 앞으로의 그런 태도와 답변 태도는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이런 식의 태도와 답변을 하신다면 해마다 오늘 같은 이 일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제가 정말 간곡하게 전언 드립니다, 과장님. 정말로 행동과 언행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데 이런 사적인 모임 자체가 저희가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뭐가 찔려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뭐 고발을 하라는 둥 그렇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위원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하게 그 행동이 나오시는 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그런 답변 태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직자 생활 몇 년 더 남으셨잖아요? 예, 제가 이런 발언 드리는 것도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건 뭐 기분 나쁘셔도 제가 뭐 조언으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들여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위드코로나 시대입니다. 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방역수칙이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확진자 수가 연이어서 100명, 오늘도 100명 넘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3단계 때보다 지금 방역수칙을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관에서는 어떤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방역지침을 준수를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인지를 하시고 방역수칙을 지금, 방역수칙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일반주민들도 많으시고요, 방역에 대해서 또 차출돼서 나가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도 누가 되지 않게 잘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박미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뭐 요지를 보면 10월12일날 하고 30일날 과장님 이름으로 그 공문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취지에 사적모임을 조금 뭐 이제 완화, 조금 뭐 자제해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 27, 28일날 저희가 청장님하고 간부들이 이렇게 사적모임을 한 거, 그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인지 저는 좀 여쭙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답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적모임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할, 제가 지금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이게 못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그 문서로 해가지고 공문이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사적모임을 자제하라고? 그런데 우리 부서과장님이 참석한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적모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못 드릴 이유가 있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우리가, 공무원이, 공무원이, 우리가 지금 사적모임을 하다가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걸리면 지금 우리 구청은 어떻게 매뉴얼이 돌아가게 돼있습니까? 폐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층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저, 위원님께서는 사적모임을 그 기간 중에 안 하셨습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하는데, 방금 아까 말씀했듯이 부서장 이름으로 문서가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기본적인 지침이니까 지침을 시달했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아, 어느 정도의 자제를 하고 요청을 하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했어요, 내가 한 문서에 책임을 지겠다고. 과장님 이름으로 지금 문서가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자제도 하고 거기에서, 청장님이 그런 모임을 만들었으면 부서장으로서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임은 지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후에 하자.”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김철현위원님, 자, 김철현위원님 그대로...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저하고 지금?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김철현위원님! 그쯤, 그쯤하시고...
철현
김철현위원
아,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답변을 요구했으면 답변을 요구했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뭐하자는, 말싸움하자는 겁니까, 저하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못할 이유는 뭡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린다고...
철현
김철현위원
왜 답변을 못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한테 그, 제가 지금 업무상 처리...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담당 부서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건 징계가 아니고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공무원 징계위원회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뭐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이 부서장이 지금 공문도 12일날, 20일날 나갔다는 분이 사적모임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겠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기강에 대한 뭐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께서는 그 기간 중에 사적모임을 안 했느냐는 물음에 말씀다렸다 아닙니까? 그 갔었다 했잖아요.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저는 일단 답변하고 그 답변을 해가지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사적모임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사적모임을 했으면은.
철현
김철현위원
그 과장님은 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뭐 말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자, 김철현위원님! 좀 그만하시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우리가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과 우리 집행부 우리 간부 분과의 질문답변이 너무 좀 과격하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때 보면은 이 행감하고 정말 관계없는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나름 우리 집행부 우리 간부 분들께서는 다 아마 흡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조금 부실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답변이 너무 과격하게 나오고 또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태도, 또 공격적인 이런 답변 태도는, 저도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지켜본 결과, 제가 많이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또 오래 지속된다면, 또 이런 결과가 또 나온다면 이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아마 안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김동환 국장님!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김동환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도 어쨌든 행정자치국의 수장으로서 계속 지켜봐오셨고 저도 계속 지켜봐왔을 때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우리 간부님들의 이 답변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도, 뭐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방에서 또 박미순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답변을 하셨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저도 같이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정말 그, 우리 이병준 위원장님 이하 김현미 부위원장님, 또 박미순위원님, 유명희위원님, 김현미위원님, 김철현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구민의 대표로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일부 우리 답변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한 데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정중히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향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간부님들과 함께 불손한 태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국장님, 오늘 이후로 그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뒤에 또 결산추경도 있고 또 본예산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한번 더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절대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리하십시오. 자, 그럼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재무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무담당관이 아니라 세무2과, 세무2과…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이게, 과장님 이게 부서별 이렇게 지금 취합된 거라서, 세무2과 과장님께서 이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다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소속이…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13쪽에…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13쪽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3쪽에 거기 보면 재무담당관 그 부서에서 하신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액이 체납이 지금 한 8,800만원 있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요 관계는 한번 제가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21년도 이 지금 현재 체납액들은 현재도 지금 각 부서에서 체납액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이것도 9월달 기준이라서 이게 지금…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체납액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12월달되면 이제 앞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체납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것도, 그것도 그러면 알아보시는 김에 그 재무담당관 부서에서 지금 그 변상금이, 그 징수율이 지금 11% 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요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변상금은 10월달에 맨날 보고 하는데, 현재 40여 건이 체납됐는데 1,600만원 중에 이제 1,500만원이 납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미도래, 미도래 됐다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예, 납기, 우리 납기가 이제 10월달에 보관을 하면 12월달까지 납부를 하라 하니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아직까지 이게, 부과를 했지만…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아직까지 도래기간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납부기간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9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질문을 안 해도 될 내용을 저희들이 아, 이것도 그런가, 그런가? 제가 안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예, 제가 약간의 그런, 아, 이것도 그런가 싶었는데 생각한 게 맞는군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그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있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1,000만원 체납자,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명단 공개한 게 있던데? 작년에는 1,000만원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 또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올해 한 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한 분 있었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5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지금 한 분이고 500만원 이상은 그때 몇 명이었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500만원 이상은 저희들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체납자들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시죠? 명단을 올립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공개를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아무래도 조금 공개를 하면, 전국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으로 저희들 압력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분납이나 뭐 이렇게 물납이나 뭐 이런 건 안 됩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체납 있는 분들이 뭐 폐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이 없다든지 좀 뭐라 합니까,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납부를 하고 싶어도 납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분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분납은 몇 회까지 가능하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분납은 보통은 이제 본인에 따라 틀린데, 6개월이면 6개월, 뭐 3개월이면 3개월 분납을 해가지고 하는데,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분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금액이 클 때는 본인이 뭐 한 1년 동안 하겠다든지 6개월, 6개월 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분납을 해가지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분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고액체납자들이 분납을, 분납의 기회도 있고 이런 게 그게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납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 자기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이렇게 분납제도도 있다는 걸 고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여러 가지, 뭐 세무1과에서 하시는 일을 뒷정리하시고 업무도 이래저래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고 이런 거를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세입을 많이 그 하시는데 과장님 수고하시고 우리 담당자들 수고하시는 거, 1년 동안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리고 그 체납자들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방법을 조금해가지고 고액체납자들은 체납이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세무1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죠? 근데 세무1과에서 하는 일, 세무2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세입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책자 3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 2021년도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물론 기준은 9월30일 기준이고요. 찾으셨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지방세 중에서 구세와 시세가 있어,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중에서 구세인 재산세를 좀 보겠습니다. 재산세에 보면은, 그 자료에 보면은 부과액 있고 징수액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목표액이 있어야, 그죠? 목표액이 있어야 제가 비교하기가 참 쉬운데 부과액이라고 해놓으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액이 얼마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죠? 목표액이 예산액이에요,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재산세에 원래 목표예산액은 538억이었습니다,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근데 부과액만 하면 539억 이게 뭐 목표액인지 예산액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던 거거든요. 자, 예산액은 538억인데 부과액이, 9월말 기준이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593억입니다, 약.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예, 그리고 징수액은 557억, 체납액은 약 36억 그렇습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 9월 다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이번에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재산세 내는, 납부하는 기간을 유예해준 게 있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유예는 없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유예는 없었잖아요, 그죠? 감면이나 해줬지마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36억이 발생한 거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장기화로 조금 자금 사정이 주 원인이고, 특히 이제 고액납세 법인이 좀 몇 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10월달에 우리 독촉장이 나가고 난 뒤에 지금 현재는 징수율이 97.6%가 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고액인데요, 다 납부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체납액인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이번에 이제 고액 많이 들어왔고 지금 연말까지는 98.5% 지금 징수 예상이 되는데, 자금 사정, 임대사업법인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못 내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현황을 2019년, 2020년, 21년 이거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목표액이 503억이었어요. 결산액 하면 509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목표액이 532억, 결산액이 542억, 예측을 참 잘하셨어요. 세액 추계를 참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21년도를 보겠습니다. 21년도의 예산액이 아까 538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593억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요거는 부과액이고 지금 …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부과액입니다. 정해진 부과액입니다,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어째든 5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액, 그 예산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 그때 제가 질문드렸던 거에 세입에 예산할 때 좀 높게 잡아라 이래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올해는 9억 이하의 재산세는 감면되기 때문에 높게 잡을 수 없다,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맞지,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좀 높게 잡아라 했는데 지금 결과는 부과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났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부과액이 많은 이유는 과장님, 설명되시겠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이번에 이제, 원래 9억 이하가 이번에 한 33억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이 좀 적게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시지가라든지 주택공시가격이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원래 남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3.76%고 개별 주택이 11.42%, 공통주택이 23.25%가 상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과액이 예상보다 많이 지금 부과가 돼서…
명희
유명희위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래서, 예, 이번에 4회 추경 때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목표액을.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예산할 때 제가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좀 세입추계를 좀 세밀하게 해서 좀 높게 잡으시라고 하는 했는데 과장님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왜? 이유는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아까 평균 개별주택은 11.4%, 그 다음에 부동산원에서 하는 건, 공통주택은 23.5% 상승했잖아요, 그지요? 근데 남구에는 고가주택이 9억 이상인데 고가주택이 몇 세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가주택의 재산세는 있잖아요, 80%가 넘게 올랐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는 적지마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재산세에 굉장히 많이, 부과액이 많이 높게 잡힌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뭐 질책을 드린다기보다는 재산세 감면해주는데 많이 잡을 수 없다, 그 기억나시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물론 이게 지금 감면액이 33억5,500만원 감면이, 뺀 금액이에요, 지금 부과액이,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도 보세요. 그 33억 포함을 하면은 더 많아진 거야. 그럼 차이가 우리가 목표했던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탄력적으로 좀 하시자, 보수적인 것 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건데,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세입을 할 때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는 예측을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잡으면 또 세입결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또 잡아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혹시 세액이 올라가면은 또 추경에 우리가 세입 목표액을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 때도 목표액을 결산예상액에 맞춰서 지금 이번에 576억을 올려놨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결산액은 얼마로 봅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576억으로 목표액을 변경해놨습니다, 이번 4회 추경 때.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러면 목표액보다는 약 한 38억 정도 증가되는 거네요,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의 그, 또 우리가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예측을 다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세무1과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세무과에서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무, 목표액과 결산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는 세입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설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금액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좀 세입을 많이 잡아야 세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대1이에요, 원래는요, 세입과 세출이. 조금 탄력적으로 적극행정의 자세로 좀 증액 편성해도 괜찮다.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연도 예산할 때는 어떻게 재산세가 부과, 뭐 현재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지마는 좀 참고를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추계를 좀 잘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게 올해 이 취득세는, 이게 뭐 제가 질문하려면 좀 양이 많은데요. 취득세는,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취득세는 보면은 추계는 좀 잘 되어있습니다, 올해에. 이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세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출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 참고하시고요, 올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잘하셨고요. 그러나 지금 왜 이렇게 취득세는 결산이라든지 부과액이 낮으냐 하면은 목표액보다 낮잖아요, 지금, 그죠? 21년도가,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부동산거래량이 굉장히 전년도와는 엄청나게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취득세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근데 지금 이번에 법인이 조금, 외국어대하고 이렇게 한 5개 법인이 한 157억이 들어와서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초과달성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취득세도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지금 거래량은 조정지역이 되고 난 뒤에 조금 많이 줄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금융단지 3단계 거기도 큰 금액이 들어오고 이래서 총 한 157억이 추가로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초과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에 보면은 그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이게 지난연도까지 이게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왔나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요게…
명희
유명희위원
올해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매월, 이제 매년 연말 결산이 되면은 2개월 이내 올해 입금하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거는 작년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상속건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상속?
명희
유명희위원
상속. 상속 건도 취득세를 내게 돼있거든요?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인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6개월,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죠? 취득세는 납부를 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은 뭐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6개월 이내에 납부 안 하면 그것도 또 과태료가 붙죠,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추징,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 남구의 상속건은 혹시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이나 되는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21년도 건수가 571건입니다. 상속취득세.
명희
유명희위원
그 부과액이 얼마나 되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18억 5,600만원.
명희
유명희위원
그건 체납률은, 체납은 없나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요 상속에 대한 취득, 고거는 별도로는 제가 취합을 안 해놨고 잠깐…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있잖아, 위원회? 19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총 18명인데 아주 보기 쉽게 과장님께서 소속, 직업 잘 준비를 하셔서 잘하셨고요,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임기 시작일, 개인별, 임기 시작일을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요 임기가 2년으로 돼있는데, 이번 21년1월17일부터로 돼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전부다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똑같이요.
명희
유명희위원
똑같이, 몇 년부터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21년1월17일.
명희
유명희위원
아닐 건데요? 첫, 첫.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당초, 최초?
명희
유명희위원
최초, 당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당초?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개인별로?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뭐 지적은 안 하겠지만은 상당히 오래된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 최초에 임기 시작일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무튼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마는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세입추계를 하실 때 좀 면밀히 하시고 이렇게 부과액과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부동산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또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마는, 또 내년도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화에 의해서 자꾸 재산세 올라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미리 목표액을 그렇게 낮게 잡을 필요는 없다. 세입을 잡아놔야 세출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서 해결하고 있는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친절민원행정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 분들은 친절점수를 매긴다면 한 어느 정도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여기 외부 전문조사기관에서는 지금 평균 88.1, 이건 전화 친절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직원들 친절하다고 추천한 게 92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지금 이 평균 88.1은 좀 낮게 나왔다고 생각 들고, 저는 사실 95점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다행입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많이 늘어나고 또 지역으로 또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밑에 ‘직원 친절교육실시 11월 중 예정’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진행이 안 되었죠, 아직?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강사 분하고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인데 지금 12월로 연기돼서 지금 날짜를 정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요거는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이제 매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담당자들 상대로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친절 욕구가 자꾸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민원에 따라서 어떻게 친절할 것인지, 그리고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강사 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시간은 지금 2시간씩 2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60명인데, 30명씩 2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민원담당직원이 1년에 2시간, 1회에 한해서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로부터 받는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혹시 그 외부강사로부터 받는 교육 말고는 또 없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사이버민원 교육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이제 ‘힐링워크샵’ 같은 거 같으면 직원 스트레스 진단하면서 그 부분 중간 중간에도 친절이랑 민원 응대하는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다양하게는 접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다양하게 접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 60명이라는 말은 각 부서에 민원담당직원이 있단 말씀이시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이제 주로 창구 민원담당자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주로 창구?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1년에 1회에 한해서 2시간으로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봤을 때 사실은 업무는 과중하고 스트레스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많이 저하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은 서비스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 ‘서비스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기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해서 받는다기보다는 우리 민원여권과에 요런 어떤 친절교육에 대한 것들을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전 직원이 이런 친절교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생활 속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대강당에서 한 200명씩 두 번씩 그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그 창구민원뿐만 아니고 그런 여건이 됐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좀 어려워서 소수인원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나마 또 안 하는 거 보다는 직원들이 또 신규직원도 있고, 창구에,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도 배워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현미부위원장
신규 직원을 위한 교육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민원이 왔을 때…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응대하는 법.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그런 거, 예,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올해도 이제 겨우 집합교육이 가능해서 지금 11월 내지 12월 정하다가 강사님도 갑자기 일정이 많이, 교육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이 12월로 정했습니다. 내년에 그 여건이 괜찮으면 좀 더 좋은 분, 그리고 또 여러 직원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외부 전문강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무원 안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에 뭐 20년, 30년씩 계셨던 분은 그동안에 다양한 민원에 대한 해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 자체 교육도 이루어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잘 수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민원인이 올 때는 사실은, 민원전화가 오거나 민원인이 창구를 찾을 때는 답답하고 본인 민원인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올 수가 있고 또 욕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민원을 받는 사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잘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은 다양한 친절교육을 통해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잘 일단 경청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민원인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경청을 하고 거기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욕구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이 만족하는 공무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가장 사실 기본이 경청입니다. 이제 오시는 분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그리고 공감 표현도 좀 하면서 하면은 민원도 많이 풀리시고, 예, 그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렇죠?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무2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저희가 오전부터 쭉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느라 관심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번호 8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처리 현황’에서 이게 지금 과오납 총계 건수가 432건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중에서 지금 부과 착오가 144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부과 착오가 생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등 과세자료 입력할 때 건축과나 토지관리과, 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기초로 입력하는데 기초자료가 부정확하여 부과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변동사항들이 발생할 경우에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건축과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건축과에서 즉시 변경 자료를 통과해주어야만 과세자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의 정보접근성과 정보정확성에서 부과 착오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늘 이만큼씩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 해당부서에서 사실은 조금씩 하면서 이 직원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저희 세무부서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 착오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부과 착오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잘못해가 했을 때는 환급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건 당연히 환급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을…
웃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예, 지금 부과 착오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부서에 잘 부탁을 드려서 이런 착오로 인해서, 안 그래도 뭐 시기적으로 힘든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은 또 다 스트레스의 요인 아닙니까, 그죠? 경제는 힘든데, 가정경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괜찮으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 현황’ 관리번호 8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2020년도 기준해서 2019년도 우리 위탁교육 현황과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저희들이 낸 자료에 대해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020년도 기준에서 2019년도 위탁교육을 뽑을 때 아마 기준점을 9월30일로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직원이 아마 실수를 해서 1월부터 9월달까지 자료를 뽑고, 올해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는 12월말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금액과 그다음에 과정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뭐 사과라기보다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니까 질문하는 본위원도 또 질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좀 더 잘 질문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료가 부실하다, 자료하는 데 있어서 좀 꼼꼼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2018년도 감사자료를 보고 오늘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들게 부가되는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자료를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마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뽑아라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해 자료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사실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마음이 통하면 이렇게 서로 잘 공유가 될 수 있는데 뭐 서로 각을 세우다 보면은 잘 처리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명칭은 일단 위탁교육이라고 표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김현미부위원장
교육이겠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앙교육부터 포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교육,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교육에 대한…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의무교육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직무교육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직무교육이라는 거는 의무, 그러니까 연간 꼭 해야 되는 교육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원래는 6급 이하일 경우에는 1년에 80시간의 소정의 시간을 이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60시간으로 축소는 됐습니다마는 1년에 항상 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은 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겠다,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육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인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어떤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교육이면은 보통 보면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뭐 성범죄 관련, 아동학대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대면으로 해서 수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다들 뭐라 그러죠? 대면교육이었잖아요, 집합교육이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교육보다는 온라인교육이나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조금 우리 연구를 해서 자체 교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교육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 건 뭔지 이렇게 해서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위탁교육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교육으로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정할 필요는 있고 좀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질문한 거에 이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고맙고요, 그다음 다른 또 내용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1일자로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남구 주민,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은 다 1인당 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지급하는 과정에서 뭐 이야기가 많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언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역정 내지 마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본위원도 언론에 보도되기 하루 전날 저녁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때 본위원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때 “본예산에 포함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본예산이 아니고 예산에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예비비로 하고 이 저녁에 이렇게 전화를 주셨느냐, “지금 참 좋은 시간인가 보죠? 저녁에 뭐 한잔 하십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런 예산을, 그것도 거금의 예산을 쓰시면서, 좋은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좋은 목적으로 거금의 예산을, 전 주민들에게 다 주는 이 예산을 왜 예비비로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처음 거론된 게 지난 7월달 우리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아마 된 사항이었습니다. 각 구ㆍ군에 어떻게 재난지원금, 이 부분을 지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ㆍ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말씀이, 논의가 됐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을 나중에 향후에 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7월, 그때 7월30일자로 해가지고…
김현미부위원장
예, 7월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은 세대수라든지 인구수, 그리고 혹시 뭐 ‘오륙도페이’라는 이런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어떻게 소요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본 사항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다가 9월달, 27일 정도 되어가지고, 27일이 아마 정례 간부, 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정책회의를 아마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난지원금, 국가재난지원금도 지급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 구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본위원의 요지는 이 예산이 동반되는 어떤 사업인데 의회를 패싱(passing)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추경, 3차 추경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협의하는 거에 대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우리 의회 입장으로, 주민의 입장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 기준점을 9월30일자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기준일자가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졌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김현미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뭐라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급기준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보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해보시라고요. 9월30일자 지급기준점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9월30일자 기준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걸 오픈(open)시킬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일자가 만약에 오픈(open)이 돼버리면은 일반 지역 주민들,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 남구에 이사를 또 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안 속에서 추진을 했던 상황이고요.
김현미부위원장
과장님, 이 답변은 전 정말 좀 이해하기가 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이게 오픈(open)을 한다는 게 우리 14명의 구의원입니다. 그리고 오픈(open)이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구의원과 의회와 협의할 때 “오픈(open)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넣을 수 있는 문제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오픈(open)된다는 이런 말씀이었고, 의원님께 뭐 오픈(open)된다는 이런 말씀,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본위원의 요지는 의회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그거를 예산에 넣지 않고, 정식적으로 예산에 넣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도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혹시 부연설명을 드리자 하면은 저희들이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설관리공단 예산, 그 ‘원포인트’ 예산으로 아마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어떤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요.
김현미부위원장
너무 아쉽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김현미부위원장
공단 관련 예산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현미부위원장
그 참고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남구신문…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주는 자료 참고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남구신문에 10월1일자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3회 추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면은 아마 10월6일날이 아마 본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11월달에 아마 지급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김현미부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비비로 지출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비비를 쓰는 게 있어서 좀 신중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쌈짓돈처럼 그렇게 쪽쪽 빼 쓰는 게 예비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답변과정에서 우리가 지급기준일이 오픈(open)됐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하면 좋죠.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때 예산에서 이거는 낭비성 예산이다 해갖고 삭감된 적이 있는데, 좋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지역에 주민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우리…
김현미부위원장
그런 답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과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10월6일날 본회의 때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추후에는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본위원의, 그날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정상적으로 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급하게 말씀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의원이? 지금 예비비로 쓸 때마다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께서 전화오시면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하면서 결국은 “어쩌겠습니까?”하고 다, 의원들이 지금 다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습디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한 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지의식을 가지고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카드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타 지자체는 보니까 현금을 통장에 바로 지급을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일부 구는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륙도페이’라는 카드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카드로 할 수 있고…
김현미부위원장
요새는, 요즘은 또 다들 이렇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역상품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 장당 우리가 2,000원이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1,100원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1,100원에서 또 900원이 더 추가돼서, 제가 그 예산을 봤을 때는 장당 2,000원으로 올라왔던데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그 제작 의뢰할 때는 1,100원에 구매…
김현미부위원장
제작비하고 또 포함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장당 2,000원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한번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부대비용이 많고, 본위원 개인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님께서 그 카드로 받았습니다. 25만원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야, 야 이거를 시장에 가서 써도 잘 안 써지고 하니까 이거 느그 써라.” 하고 저희 줍디다.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 그리고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부대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카드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개인, 우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에게 통장으로 바로 지급했을 경우하고, 지금 카드로 이렇게 또 지불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또 많은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본위원이 민원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 전화를 드리니까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대비용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사전에 꼼꼼하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대비용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 증가분 있잖아요, 우리 오륙도페이 인센티브 증가분? 이런 부분들도 다들 사실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이렇게 정책을 함에 있어서 좀 행정에서만 이야기하는 거 보다는 의회에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 주민대표의 이야기도 좀 경청해가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는 위원님과 약간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리 남구에서 주민들한테 걷었던 세금을 우리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주는 이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인데, 저희들이 오륙도페이를 이용해가지고 5만원을 갖다가 입금을 시켜서 그 오륙도페이가 우리 남구지역에서 사용이 된다 하면은 이거는 선순환 구조로 해가지고 우리 남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김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어떤 주민의, 남구에 거주하는주민의,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또 그분의 어떤 욕구나 어떤 선택권이 있잖아요? 꼭 남구에서만 써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폭 넓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또…
김현미부위원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14명 의원들하고 토론해보자, 아니면 협의하자, 소통을 거쳐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개인의 생각보다는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 잠시, 아까 직원 동원 관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주간은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을 동원을 해서 일단 그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충실히 일했고요, 저희들이 이번 ‘오륙도페이’로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청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오륙도페이’ 전산화를 만들어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클릭만 하고 바로 ‘오륙도페이’ 번호만 입력하면은 바로 신청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본인이 계좌번호 쓰고 이렇게 해서…
김현미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김현미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 어른신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령연금 받는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근데 본인이 직접 그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서 상당히, 이의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산화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물론 그 금액이 2,2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마는 민원 대기시간이 상당히 짧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뭐 획기적인 이런 시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남구가 노령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직접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25만원이라는 돈을 못 쓰시고 용호2동 시장 가셔가지고 “뭐 여기도 안 받아주고, 저기도 안 받아주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뭐 한 2만원 쓰고 남은 것 같다.” 하고 주시는데 조금 더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말씀은 “아이고 아닌데? 나 그렇게 다 안 썼는데 왜 그러노?”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카드를 주시던데, 우리 남구가 노령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발급했을 때 전체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발급은 됐는데, 카드가 발급되다 보니까 또 가맹점 수는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좀 더, ‘오륙도페이’ 관련이 예산이 또 증액이 되고 이런 것들은 있습디다. 연이어서 연쇄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어떤 태도를 갖기 위해서 의회와 소통해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뭐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