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윤동탁 의원 발언
동탁
윤동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03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윤동탁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윤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명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생활보장담당은 오늘 백신 예방접종 센터 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제가 특히 현동을 이야기 했는데 타 시군에 한 번 알아보고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알아본 것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활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작년에 말했잖아요. 현동면에 그 사람들이 농약병 수거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여름에 밭에 가서 뒤져서 가지고 오기 힘들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태준
권태준위원
지금도 거기 가면 수북이 많습니다. 현동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아줌마들하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시켜서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 알아본 것 있습니까? 못 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은 못 알아 봤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본다고 했는데 실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파트는 워낙 업무가 방대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태준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페이지 2번에 보면 현동면 장애인 자활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전동휠체어 수리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장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계장님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신 부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예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선출을 해서 회장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장애 종별 각 단체 회장 선출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터치를 못 해서 각 단체의 정반에 따라서 만약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사단법인 청송군 장애인연합회는 있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들이 만든 제4조에 연합회 구성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 법인은 청송군 지역 장애인으로 각 장애종별 지회 및 장애인 단체를 통합한 연합체로 구성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각 장애종별지회와 또는 장애인 단체의 동의와 가입을 득한 후에 이사회를 꾸리고 그 이사회를 통해서 회장이 선출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정관을 한 번 살펴보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수정하지 않겠다면 지금 현재 이상훈 회장님은 그렇게 할 의사를 충분히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지 않겠다면 만약에 사단법인 청송군장애인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 못 하게 해야 되고 맞잖아요? 그럼 장애인연합회가 아니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신 부분 알고 있고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두 가지 드렸는데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신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저한테 피드백을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내용도 알고 있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심 케어 주택 지원 사업에 관한 것도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동일한 예산으로 수혜 대상자가 훨씬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조례 만들고 인상 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의병기념공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한 것이 올 해 처음인가요? 작년에도 했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제례 행사는 문화원에 위탁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문화원에서 언제부터 했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의병의날 행사를 도 단위로 크게 하지 않은 해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하는 예산이 7억원 가까이 됩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병단체 있죠? 의병선양회에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청송에 의병선양회가 지금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계셔서 그런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선양회에서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한 번 회장님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 관계도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추모 제례를 위탁한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의병선양회는 더 죽습니다. 단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단결된 모티브를 갖고 있는데 자꾸 문화원에 위탁해버리니까 이 분들이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의병선양회 총회예산만 일부 지원되고 원래는 학술이나 학예나 이런 쪽을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전문가들 양성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와야 됩니다. 결국은 군민들 중에 이런 쪽에 관심이 깊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찾아서 그 분들 교육 시켜서 학예사 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의병선양회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는 여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제일 좋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틀이 잡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관리를 해야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야 다 있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잘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복지 대상자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복지 대상자 자격을 할 때 우리가 위원회가 있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장위원회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런데 위원회는 공개가 되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아직 공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자격 기준이...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부터 하시고 업무 보고는 잠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가 보니까 교통장애인이 그 쪽으로 와 있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와 있는데 가 보니까 직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남의 사무실 아니냐고 하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합회 밑에 아까 정미진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 사무실이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직원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에 사람들이 안 돼서 그렇죠. 회장들이 각각 독립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건물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건물이 있어야 한 몫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은 작아서 안 되고 그런 것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리고 충혼탑 뒤에 외래종 리기다소나무 식재된 것 말입니다. 최갑선위원님께서도 그 때 말씀하셨는데 개인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소유주가 충혼탑 옆 고택 정자...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 분들이에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도로도 그 분들과 합의가 안 돼서 도로를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더더욱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건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안 되겠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던 내용인데 16페이지에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장 부양 의무자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신청은 상당히 많이 했네요. 2,128명이 했는데 부적합이 803가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재산이 10억원이 넘고 소득이 1억원이 넘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재산 9억원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아 참 9억원,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가정은 안 되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이게 신청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부모가 혼자가 돼서 자식들이 있는데 부부의 연을 맺으니까 출가하고 나니까 자식들이 좀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하면 치료비라든지 통장에 돈을 하려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는 지원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이 읍면에 신청 받으면 담당부서에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니까 통장내역을 조사해버리면 방법이 없죠? 통장에 나오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출가외인이라서 재산이 있는데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는데 또 몸 아프다고 연락이 오니까 조금씩 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차피 지금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통장을 확인 하면...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단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통장내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도 기간이 1~2년 계속해서 단절인 경우를 그런데 본인의 생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연세가 많으시고 장애가 있고 그러면서도 자녀분들이 단절 상태인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기 전에 저희 직원이 현지에 출장도 나가서 실태를 꼼꼼히 조사를 합니다. 상담도 하고 물어보고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상에 자료들도 확인을 해서 정말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고 하신 분은 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으로 넣어서 심의를 해서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보면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신청을 해주는데 부적합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 번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에 누구라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다음에 계장님한테 직접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9월까지 조사건수가 해당이 되고요. 올 해 10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를 안 보도록 기준이 폐지가 돼서 10월부터는 아무래도 부적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심상휴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식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기는 딸이 월 10만원 밖에 안 주니까 생활이 너무 곤란하다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며칠 전에도 전화오더니 어제도 전화 와서 알아봤냐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복지과에서 개인의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통장의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본인한테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거래 내역을...
갑선
최갑선위원
딸이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돈을 월 얼마씩 준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냐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본인 신청하는 어르신한테 통장내역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든가 내역을 뽑아오라고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그 분은 자기는 자식들도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돈은 많이 받아도 애들도 크고 해서 들어가는 돈도 많기 때문에 이 어른한테 주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자기는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냐고 물어왔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금, 장애 수당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양 의무자인 자녀분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도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보지 않고 본인에 대한 소득 재산 형편만 감안을 해서 주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10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노력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보훈 사단체에 근무자들 있죠? 국장님, 행정 과장님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급여가 기준이 있나요? 다 틀리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틀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게 보훈 단체 급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보훈이나 보훈청이나 이런 곳에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 사업비 안에서 최저 임금 이상으로 자체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 그래서 보훈 사단체는 다 똑같은데 다 틀려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겁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 보훈단체는 직원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1일 4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시간이 다 틀립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해서 아까 전에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의병기념공원은 도에 위탁을 하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시설 보수는 언제부터 하나요? 10억원 맞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10억원입니다. 시설 보수는 시작은 했습니다. 보수비 10억원을 가지고 한옥 목조 부분에 옻칠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맡겨 놨고 기념관 내부 보수에 관해서도 도 독립운동기념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드린 의병 선양회 문제인데요. 의병선양회 과장님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안돌아가는 이유가 관에서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회장님 계신가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점 회장님 계십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서점 회장님은 사표 냈다고 그러던데요? 군에서 감사패 갖다 줬다고 사표 내라고 해서 사표 냈다던데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항일의병기념공원 명예 관장님 사표 내셨고 지금 선양회 회장님으로는 계십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감사패를 갖고 갔을 때 아무도 안 계셨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작년 연초인가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린 특별한 예우를 바라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적원일기를 통해서 그 사업이 양성화 되었고 우리 자치단체 중에는 의병 출신이 제일 많은 곳이 청송군이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하는 분들이 의병 관련해서 하는 단체고 또 아까 전에 말씀 드린 학술적인 부분은 여기에 그러한 조예가 있는 분들이 적어서 그렇지만 그 예우는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병 정신이 결국은 나라 사랑 건국정신 이 쪽으로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송군이 당연 1등이 의병배출이 당연 1등인데 의병 관련해서 단체가 뭘 요구하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더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 문화원에 위탁하지 말고 의병선양회에 주는 것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한 연도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왔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의병기념공원 위탁 말씀 하시는 거죠?
시학
현시학위원
예.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위탁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5년간?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위탁관리 한 5년간 그냥 22년 1월 1일부터 해놓고 5년간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복지 대상자 자격 관리도 있고 그거는 심의위원회가 아마 좀 비밀 보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서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하는데 정부 양곡 지원하는 것이 있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거 한 달에 10㎏ 줍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한 포 10㎏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양곡은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양곡은 정부 양곡이어서 농정과에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본인 부담금 이외에는 거기서 지원을 하는데요. 수매할 때 수매 양의 일부를 여기 청송군에 있는 도정하는 방앗간에 일단 일시 보관을 해놓고 있으면서 우리 생계급여 양곡을 신청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신청하면 그 양만큼 도정을 해서...
시학
현시학위원
청송산 맞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에서 수매한 벼를...
시학
현시학위원
일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다른데 솔직히 청송에 지금 주소가 빗나갑니다만 큰 식당이나 이런 곳에 청송에 있는 양곡 90% 이상이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세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서 청송산을 쓰면 잘 한 일이라고 칭찬 드립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장애인연합회 지원 상세 내역을 주셨는데 장애인 사회화교육 강사를 보통 누가 하나요? 지역에 있는 분들 쓰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쓰기도 하고 외래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장애인연합회 후원 회장을 할 때 이 교육을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3년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사분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지역에도 찾아보면 인력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화교육 되게 오래하는 것 아니거든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하니까 사회화 교육에 지금 예산이 계속 540만원씩 빠져나가는데 아마 사회화교육에 강사를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사용하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합기, 사무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 실과 별로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접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송군 장애인연합회 지원 상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들도 그 이전에 감사 전에 받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게 다 들고 올 수 없어서 제가 이것만 들고 왔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용을 거의 출납부 같은 것들도 억지로 끝까지 금액을 다 맞췄어요. 일일이 지금 다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 번 이거를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지급재활 시설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한 지원 내역도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이것만 주어진 우리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도비 사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비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전체 운영비 보조금에서 16%를 도비가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12.5%, 10.84%, 11.03% 그리고 2021년은 10.44%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결국은 군비 부담 비율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거죠. 근데 보니까 이 비율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비가 15%면 군비가 85%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집행 내역을 보면 2017년도는 운영비 보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66.87%였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 68.48%, 2019년도 73.84%, 2020년도 78.58%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2021년도에는 84.51%로 지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엄청나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하면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근로장애인 인건비는 2017년도에 12.6%, 18년 11.73%, 19년 8.19%, 20년 8.92%, 21년 올 해는 5.98%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중증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곳에 나와서 공동 작업을 하고 케어도 하고 직업을 가지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11명을 위해서 5명 인건비가 운영비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구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21년도는 9월말 현재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비율이잖아요. 이거 전체 보조비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맞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보조된 비용에 따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양수발전소에서 차량을 이것 제가 부탁해서 사실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운송하고 업무를 볼 때 전동 휠체어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해서 부탁을 해서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로 이걸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 제 휴대폰에 6일동안 개인 집 앞에 그 차량이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분도 있어요. 이거 출력해서 오려고 하다가 사실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 차량이 아직까지도 그 개인 집앞에 세워져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출납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2016년도에 보면 12월23일날 잔액이 28,160원이 남았어요. 이걸 마지막 떨기 위해서 12월28일날 손님접대용 생수 28,160원 해놨습니다. 생수를 어떻게 하면 28,160원 딱 맞아떨어지게 살 수 있을까요? 기름 넣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은행이자 2,147원 같으면 잔액에 은행이자가 남아 있어야 원칙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이걸 하나 하나 다 봤거든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출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만큼요. 또 하나를 보면 제가 자산대장을 보니까 2015년 12월 24일에 인버터 냉난방기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걸 구입하면 냉난방기 설치를 언제 하나요? 사오는 즉시 하죠? 설치비를 언제 지출 했냐하면 연도를 넘어가서 2016년 2월 23일날 인버터 냉난방기 설치비 해서 20만원 지출해놨어요. 그리고 수시로 뺐다 넣었다 하는 부분 많습니다. 지출 했다가 다시 수입을 잡아서 다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육비로 나가는 540만원 해마다 나갔던 사회화교육비에 관해서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2016년에 50명이 갔습니다. 버스 한 대를 2일 대여를 했는데 54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이거 했어요. 누가 청송관광협동조합에 버스 한 대 이틀동안 대여하면서 139만9,500원 이렇게 지출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해마다 올라야 되는데 그 다음 해에는 보면 버스 한 대 1박2일하는데 똑같은 해인데 110만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출을 540만원 1원도 안 틀리고 딱딱 맞아떨어지게 해마다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출납증이 항상 동일하게 딱 떨어져요. 1원도 착오 없이 은행이자는 나왔다고 위에 따로 해놓고 은행 이자는 그럼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죠. 세금도 나가야 되죠. 이거 다 조작이잖아요. 맞춘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천차만별입니다. 백 삼십 몇 만원 했다가 다운 됐다가 올라갔다가 완전 편한대로에요. 동일한 회사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해가 지날수록 자동차보험료는 감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난관보수 이런 것 하면서 여강연씨 개인 통장으로 들어 가는 거 이 분이 하시는 게 뭔가요? 목공 하는 것 도천 공방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도천 공방도 개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난관 보수에 55만원 그리고 또 그 다음해에 보면 목공2급과정 교육비한다고 여강연씨 개인한테 70만원 줘서 교육시켜요. 그 다음에 보면 목공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천공방 여강연씨한테 231만원, 사무실 경사로 작업한다고 도천공방에 46만2,000원 지출 이런 것 올바른 지출 아니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목공교육은 여강연씨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목공프로그램 해가지고 도천공방 231만원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내용이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도천공방 개인 것 아닙니다.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개인 소유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개인통장으로 이 돈이 다 들어갑니까? 정말 엉터리 엉터리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보면 차량유지비도 어떻게 한 번 가면 딱 5만원씩 한 번 만에 딱 쓰고 맙니까? 그 기름이 그렇게 돼요? 2020년도에 보니까 차량유지비 유류대 했는 내용을 보니까 4번 출장을 갔대요. 4번 출장을 가면서 다 5만원씩 넣었대요? 그럼 여기는 한 번 출장 갈 때 5만원씩 딱 맞아 떨어지는 모양이죠? 그리고 차량을 처음 가져왔을 때 옆에 분명히 전동식 사이드 스텝을 고가를 들여서 장착을 했어요. 140만원, 20만500원 해서 이것도 이틀 걸러 가서 왜 동일한 차량을 이틀 걸러 대구까지 가서 유류비 들여가면서 장착을 이렇게 해 놓고는 전동으로 해놓고는 왜 뒤에 가서는 다시 수동으로 바꿔서 또 장착비를 고정식 사이드 스텝 장착 수리비 34만원 지출하고 이건 말이 아니죠. 자기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는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보에 의하면 매달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요금까지도 다 연합회 그걸로 해서 차량을 가지고 개인 볼일 다 보러 다닌다고 하거든요? 최소한 주차 정도는 연합회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작업장 앞에 주차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왜 차키를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카드를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다 써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죠. 이거 지금 제가 체크해놓은 것 정말 많거든요? 오늘 하루종일 해도 될만큼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하나 다 살핀 것은 아닌데 하도 기가 차서요. 그리고 농기계 이거는 기술센터하고 또 하겠지만 농기계도 임대받아서 개인용도로 쓰고 지금 여기도 굴삭기 사서 굴삭기도 어떻게 썼습니까? 굴삭기 쓴 부분도 그렇고 거기 굴삭기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뽑아놓은 것만 한 번 볼게요. 국화차 같은 것도 원재료 구입을 동생 임모씨에게 하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할 때마다 690만원, 690만원, 621만원 이런 식으로 국화차를 다 그렇게 구입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도라지 재활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도라지밭 토지 임대를 1년에 100만500원 해서 2016년, 2018년 두 번을 지출 했는데 이 때 도라지밭 그 토지도 누구 것입니까? 자기 친인척 것이잖아요? 도라지밭 조성 및 인건비에 780만원 들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1,500만원 받아서 도라지밭 조성 및 인건비에 780만원 임대료 200만1,000원, 농약분무기 38만5,000원, 파레트 18만2,000원 도라지밭 제초 작업 및 인건비 30만원 이렇게 쓰고 2년 뒤에 도라지 판매를 25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라지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자기 동생 임 모씨 맞죠? 한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자기 와이프 이 모씨 그 다음에 동생 임 모씨 3년동안 거기서 근무 했잖아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0만원 주는 건물에 공짜로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 근무하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그만뒀죠?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곡리 토지구입 비용도 11월 9일날 3,000만원, 2017년 1월 20일날 3,500만원 해서 6,500만원 빠져나갔고요. 여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돈이죠? 그리고 취득세 358만3,050원, 측량비 114만700원, 토지감정평가료 38만2,200원, 45만8,100원 전부 이렇게 지출되었잖아요. 그리고 굴삭기 구입한다고 해서 굴삭기 구입 하자마자 바로 이튿날 수리하는데 178만500원 썼습니다. 이런 고물 굴삭기 가지러 간다고 굴삭기 구입 현지 방문하는 날 19만2,300원 썼습니다. 수리 부품 사는데 13만5,300원, 수리비 부가세 내는데 17만8,500원 부가세 50만원 취득세 17만원, 번호판 제작 3만3,000원 뭐 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굴삭기 어디에 썼습니까? 자동차 구입도 수시로 하고 오일교환하고 타이어 교체는 얼마나 자주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날짜까지 다 적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일일이 날짜까지 다 적어봤겠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외부 감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향후에 다시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거나 하면 저는 이거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그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피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을 이은 몇몇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일가족 배불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맞죠? 과장님, 계장님 불편하시면 이 자료가 입증해주잖아요. 의회 감사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아시겠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지난번 선거 때 선거 사무실 개소식 때 나와서 축사까지 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사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라도 위원님들 자료 한 번 보시면 기도 안 찰 겁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만 드려도 납득이 충분히 가시잖아요. 지금 정관 부분도 그렇고요. 뒤에 현금 출납한 부분도 그렇고 정말 다 엉터리에요. 지금 제 책상에도 이만큼 구석에 쌓여 있거든요? 기도 안찹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왔는 것 보면요. 회의록 구비 요건이 전혀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이 어쩜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의장인 이사 땡땡땡은 위와 같이 정족수에 맞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다음 의안에 대해 심의를 구한다, 의안 한 건 세 줄 항상 그렇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의장은 이상으로써 회의 목적인 의안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이사 회장하고 포함해서 5명에 3사람만 참석하면 다 통과 되는데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들을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에 조목조목 지적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심도 있게 감사를 하셔서 보조금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이야기 하기 전에 정미진위원님 하신 말씀에 더 보태자면 장애자 밭을 임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포클레인이 왜 필요합니까? 포클레인 필요하면 기술센터 가서 임대해서 쓰면 되지 그런 것을 왜 집행하도록 돈을 줬어요? 그건 개인이 사유하려고 그걸 산 거지 포클레인이 도라지밭 하는데 얼마나 파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심을 때는 트랙터로 털어서 심으면 되는거고 저도 농사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캘 때는 포클레인 같은 것이 필요한데 기술센터 가서 이틀만 빌리면 써요. 몇 평이나 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도록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정말 장애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단체 뿐만 아니고 제가 의장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보조 좀 달라고 하면 회장 자기 위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의장 할 때 그런 것이 한 건 있어서 통과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정말 회원들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이야기 하는 것이 현동이야기를 합니다. 권오구씨 최고 불편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장애가 심해서 말도 못해요. 하여튼 앞으로 감독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리고 감사 합니까? 우리 군 보조 나오면 자체에서 감사 해야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전반기 하반기 하든지 감사 하세요. 감사 해서 위원들한테 지적당했다고 하고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군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그걸 전체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개인위주로 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여기 일자리 지원 사업 주 40시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어디 겁니까? 12페이지.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12페이지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예.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근무하는데는 읍면사무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복지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곳에서 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보세요. 이 사람들 돈 몇 푼 안 주고 사람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우리 청송군 장애인 지원하는데 그 단체 빼면 다른데 옳게 돈 들어가는데 없잖아요? 그저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이런 것 조금씩 주는 거지 그리고 안덕에 보면 장애인 사무실 새로 내 놓은 곳 있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안덕 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위에 우체국 앞에.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농어촌 장애인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원...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400만원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거 군에 낼 데 없어서 거기 사람 한 명도 안 가요. 그냥 돈이 400만원 있으니까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1년에 360만원인가 해서 임대를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꼭 목적에 필요 없는데 사무실 지을 필요 없잖아요? 장애인 사무실을 내 놨으면 한 달에 대여섯번 이라도 문 열어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모여서 놀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저것만 하나 붙여놓고 사람 없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지도 잘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볼 때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사무실 명목상 하나 내놓고 저거 하나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런 곳에 쓸 돈 있으면 차라리 단체 견학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하다못해 가정에 도움 되는 선물이라도 하든지 그게 훨씬 낫지 한 달에 집세만 30만원 주고 뭐하는 겁니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가서 한 번 보세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아까 현동 권오구씨 같은 경우 회장님하고 비교가 되는데 정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하고 현동에 그 분하고 비교 한 번 해보세요. 이 사람 자기 기름 떼서 여름 내내 가면 고추 포대기처럼 수북이 쳐 놨습니다. 농약병 해서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실에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죠. 전동차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업하는데 그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여름에 정상인들도 힘든데 농약병 가지고 와서 거기서 쓰레기 분류하고 넣어서 포대기에 넣어서 묶어놓거든요. 그걸 팔아서 뭐하냐고 하니까 장애인 행사 같은 것 할 때 사고 거기에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몸도 편치 않은데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고 그 사람 생각에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몸도 편치 않은 분이 매일 거기 와요. 또 다른 사람 전동차 오면 고쳐주고 돈 받고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거기는 가면요. 사람 없는 날이 없어요. 일단은 놀러 오시는 분들 몇 분 있고 매일 와서 라면도 드시고 밥도 해서 잡수시고 하는데 그리고 어디 쌀 같은 것 나오면 그런 곳에 좀 가져다주세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현동면장님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저보고 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제가 갖다 주면 선거법에 걸리고 집에 쌀이 있는데 가져다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현동면장님한테도 갖다 주라고 했는데 받았단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 분들은 거기서 밥도 해서 드시고 다 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했지만 좋은 정보 좀 다른 시군에 얻어서 그 사람들 자립해서 한 달에 몇 푼이라도 벌어서 거기서 쓸 수 있고 거기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미진위원님 자료 가운데 국화차 구입이 차를 구입한 것입니까? 국화를 구입한 거예요? 6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꽃 구입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럼 거기서 국화를 그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근로 장애인 농사는 국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국화 재배된 것 말린 것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600만원어치 샀으면 여기에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에 수입금 회계로 세입으로 잡힙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입을 한 번 보셨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600만원어치 구입하면 수입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국화차 제조는 했지만 판매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수입금이 많이 적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엄청난 돈이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안 들리도록 노력해주세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한 가지 확인을 부탁드릴건데요.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날이죠? 2019년 12월 31일에 종사자 국화차 판매 포상금이라고 해서 405만원이 나갔거든요? 종사자 국화차 판매 포상금 405만원 지출됐는데 이 포상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졌는지 이런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좀 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화차 판매해서 들어오는 금액들이 3만원, 3만5,000원, 4만5,000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얼마나 팔았길래 포상금이 405만원이 지출됩니까? 12월 31일 회계 끝나는 날 그렇죠? 납득 안 가잖아요?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정말 이런 부분이 그런데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변해야 될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또 존경을 받을만한 그런 분이 왜 이런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정말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받아서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예초기나 굴삭기 예초기도 구매했거든요? 예초기가 저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예초기와 굴삭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해주십시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미진위원님과 권태준위원님 전부 다 질의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나머지 두 분한테만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지원비는 코로나 격리 기간하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있게 드리는데요.
동탁
윤동탁위원장
가구당 인원이 다르면 액수가 바뀌겠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럼 4인 가구 기준해서 얼마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4인 가구 기준은...
동탁
윤동탁위원장
374가구나 나갔으니까 많이 나갔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 다음에 생필품 패키지 지원은 무엇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격리자가 있을 때 격리자가 격리되어 있는 장소에 그 분이 격리되어서 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식료품하고 위생용품을 1인 격리 되었을 때 한 상자에 6~7만원 상당으로 넣어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이제는 격리자가 자가 치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자가 치료를 해도 이것 줘야 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자가치료를 해도 드립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지원 현황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개인 쌀 10㎏ 주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양곡.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도 삼양산은 도정 공장에서 나랏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월 1만1,900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정부 양곡을 신청하면 본인부담이 한 포에 2,800원이고 차상위 계층은 11,900원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10㎏ 한 포 같으면 2만 얼마 아닙니까? 쌀 한 포에 5~6만원 하잖아요. 그거 반을 내야 되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는 내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리고 택배비도 내야 되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택배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럼 차상위 계층 사람들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인 분이 면사무소에 가서 양곡 신청할 때 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본인들이 와서 주고 갑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지금 경로당도 복지과에서 담당하죠? 아 그건 주민행복과에서 하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주민행복과에서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그리고 이건 장애인 연합회 지원 상세 내역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지출한 것 하고 딱 떨어지는 걸 정미진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너무 똑같으면 사실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되거든요. 조금씩 틀리는 것은 틀려져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게 쓸 수 없다는 말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정미진위원님이 아까 예초기를 샀다고 하는데 정상인들도 예초기를 하기 힘들어요. 1년에 벌초하거나 하면 한 나절만 해도 안 하다가 하면 밥 먹을 때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장애 있는 분이 예초기를 사서 뭐합니까? 팝니까? 뭐합니까? 그런건 사고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사기 전에 보고를 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이게 보호작업장은 판매 수익이다 보니까 수익금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회계 따로 있고 수익금 회계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금 회계에서 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초기를 사용은 아무래도 장애인이 한 것이 아니고 종사자 직원이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예초기를...
태준
권태준위원
그것도 기술센터 가면 있습니다. 예초기 빌리면 됩니다. 실제 거기서 밭에 무슨 일을 어떻게 시켜서 일반인들 놉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 쓰거든요. 예초기 기술센터 가면 있어요. 그냥 빌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위험한 것을 사서 그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것도 제대로 훑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인건비는 작업자들 월 얼마 정도 줍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근로 장애인 말씀하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예.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근로장애인 인건비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시급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한 시간에 장애 정도가 약하신 분들은 6,500원, 5,5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선
최갑선위원
아 월 얼마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월도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에서 월 1인당 25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금에서도 나갑니다. 수익금 회계에서도 일부 나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시급 차등을 생각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월 근로장애인들한테 32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여기에 근로장애인 인건비 계산해보니까 12명이잖아요? 월 12만5,000원 정도 치이는데...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21년도 것을 혹시...
갑선
최갑선위원
여기 밑에 근로장애인 인건비라고 2021년도...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2021년도 것은 9월까지라서 12달이 아닙니다. 다른 연도 것을 12달 연도를 보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1인당 25~2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에서도 일부 나갑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20년도에도 보니까 18만7,000원 정도 치이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인원이 근로장애인이 11명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12명이고 인원수도 한 두명은 차이가...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권태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현금출납장을 보면 사업수입이 이건 사업수입만 가지고 지출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수입이 제가 2020년도 것만 말씀 드릴게요. 사업수입이 1,924만8,71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수입이 3억1,062만8,39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월금, 잡수입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보조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대다수가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직원 인건비랑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같은 거기에서...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여기서 아까 말했던 국화판매 포상금 405만원도 여기에서 지출됐어요. 따로 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보조금에서...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죠. 보조금에서 보조금 없는데 국화 팔아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화 재료 구입하는 것도 자기들이 그대로 따로 통장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국화 재료 690만원씩 두 번만 구입해도 이거 판 금액 밖에 더 됩니까? 아니죠. 파우치가 한 번 구입할 때 1,000만원이 넘던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어쨌거나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금에서 지출을 할 때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저희는 납득이 안 가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국화를 직접 가꾸어서 도라지를 매년 가꾸어서 이 도라지 사업 키우는 것까지 2년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루어져서 그걸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또 납득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만 아니죠. 바로 인근에 기술센터가 있어서 기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국화도 구입해서 처음에는 덖음기하고 샀다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중고로 내놔서 팔았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덖음기 같은 것도 다 팔았거든요? 불용매각 처리 했습니다. 한 번 살펴보세요. 이거 제가 요구한 자료라서 저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계속 전화오고 문자 이만큼씩 수도 오고했는데 제가 사실 답변 안했습니다. 이야기가 오가고 나면 제가 감사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말 전화로 사진 보내주는 사람, 자료 보내주는 사람 많거든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지적한 것은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또 국화차 수입해서 돈이 확실히 들어와 있는건지 수입을 잡은 건지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 정회 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행복과 소관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11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미 100세행복 담당입니다. 황경란 가정보육 담당입니다. 강보경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전영신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채혜경 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 보면 장학금 지급 추진 실적에 지난 5월에 245명에 대하여 5억2,3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때 저희가 6월달 업무보고 때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때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하는 장소에 참석을 했던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부모들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이 소수 몇 명에게 많이 집중되어져서 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취지가 관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닙니다.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조금은 잘하는 사람을 줘서 격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잘 하라고 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있어서 폭 넓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사람에게 여러 개가 갈 금액의 가장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조금 수정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저희들도 전 학생에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군수님께서 검토,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휴지나 이런 것 줍는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그 분들이 나와서 굳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장들이 많이 시키는가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단은 나와서 활동하고 얼굴내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크게 일을 많이 하지말라고 좀 당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 활동교육을 할 때 안전 교육도 많이 교육을 드렸고 또 저희들 자체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월 10회, 주간 2회 정도로 나오셔서 3시간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마을 전체 청소라든지 자체 어르신들끼리 안부와 이런 것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리고요. 양성평등이라고 교육하고 여성단체 협의에서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양성평등이라고 해놓고 거의 98%가 여성들 밖에 없거든요. 남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위원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양성평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 여기는 보면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송초등학교 같으면 급식을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농축산물을?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과일, 간식은 저희들이 농축산 식품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갑선
최갑선위원
일반?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 청송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로컬푸드에서 합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로컬푸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하면 가격대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일반 식품 가게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로컬푸드에서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라든지 학교 급식 지원 센터하고 같이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래도 지역 농산물이나 친환경으로 해서 로컬 푸드 같은 곳을 활용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권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 있죠. 혹시 학교 급식 한 번씩 드시러 가십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급식센터를 점검하고 위생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식사는 하시냐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는 식사는 못 해봤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할 때는 한 달에 3~4번씩은 학교 급식 먹으러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으러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기 위해서 밥 먹으러 가 봤는데 아마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자주는 못 가더라도 학교별로 다니시면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나 해서 식사도 그 학교 가서 한 끼씩 드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 주면서 영양사나 그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대화 좀 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위원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장학금 이야기 나왔는데요. 장학금은 그 학교에 성적을 보통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경대 같은 곳에 갔을 때 공부 잘해서 좋은 과에 간 친구하고 그보다 못한 다른 대학교에 갔을 때, 실제 경대 근처에도 못 가는 학생이 거기에서 가서 공부를 잘해서 그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예를 들어서 경대에 간 학생은 모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경대만 이야기 했습니다.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중간 이상 도는 학생들은 가정이 어려워도 장학금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장학생 선발할 때 학교 같은 것도 참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실제 여기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교 이름은 안 댑니다만 그런 곳에 들어가서 우수하다고 그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주고 공부 실제 열심히 해서 그나마 좀 나은 학교 갔는데 거기서는 성적이 중간 정도 돌고 우수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그 학생이 여기 오면 장학금 전액 다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항공비를 지원해주잖아요. 혹시 이런데 가셔서 귀국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지금 거의 한 번씩은 다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거주 3년 경과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자제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래요. 혹시나 걱정돼서 전에 오래 됐습니다만 안덕면에 우리 집사람하고 몇 명이 다문화가족 돕고 서울에 구경하러 갔는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싶어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인솔해서 갔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런 가정이 생기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3년 됐다고 해도 아기가 없는 집도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모성애라고 해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데는 갔다가 오실 수도 있는데 자식이 없으면 좀 걱정되는 면도 있지 않나요? 이건 염려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진보 키즈 카페에는 이제는 시설 사업소로 이관됐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럼 키즈 카페를 만들 때는 주민행복과에서 했죠? 여기서 안 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여기서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지금 청송읍에 하나가 있습니다. 금곡리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거기 갔다 오시는 젊은 분들이 진보보다 많이 못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 시설하고 여러 차이가 있겠죠. 불편한 점이 많답니다. 또 좁고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주 간단하답니다. 요새 진보는 영양 사람은 안오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영양 어린이들도 와서 하고 그게 말썽이 생겨서 지금은 안오고 하여튼 여기 청송읍의 젊은 분들이 이용은 많이 하는데 진보보다 많이 못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위원장님 적극 검토해서 부족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료에 보면 인구 대비 40%에 육박하는데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되죠? 100억원 중에 국비가 몇% 되죠? 한 70% 되나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국비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업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는 예산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중 흔히 이야기 하는 공익활동 휴지 줍는 것 그 안에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있고 청송 지질공원 관리에 52명이 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질공원 관련해서는 없는 면도 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유가 있나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지질공원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청송읍하고 파천면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약간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연단 30명 중에 진보가 30명이에요. 문화공연단 30명 중에 진보에 30명입니다. 타 면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다듬이 10명 중에 진보가 10명입니다. 타 면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드림 5명 중 진보 5명입니다. 천연비누 체험학습 10명 중에 10명 진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읍면이 골고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출하는 공익형하고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군비 자체사업 아까 3개 실버댄스, 시니어합창단, 충효의 훈장님인데 실버댄스도 20명 중에 20명이 진보입니다. 이게 공고를 군민 전체로 하지 않았나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군민 전체로 했는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감안해서 다양하게 8개 읍면이 고루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청송읍의 핫바 5명 중에 5명 그 다음에 진보에 은모닝 하는 것 있어요? 그거는 도시락 16명 중에 16명 진보 그거는 인정을 해요. 따로 읍면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분 전체를 보면 이제 공익형이나 시장형이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이 쪽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현서는 아주 나쁜 말로 휴지 줍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충효의 훈장님 보니까 여기도 없습니다. 현서는 없어요. 그런데 청송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녹색회도 있었고 원전도 있었고 한데 지역이 물론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지만 사업들은 길쭉하게 가면 안되거든요? 공평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홍보를 덜 한 것이 아닌가 지금 공익형은 27만원 드리나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알콩달콩 채식주의 품애 일반 사람들 보면 사업을 전혀 모릅니다. 이걸 제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하고 잘 안 주고 그러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비 자체 사업을 선정할 때에 진보만 특정되게 한 것이라고는 판정이 안 돼요. 진보를 위해서 사업을 만들었다고 해야되요. 다듬이 사업하는 곳에 가 봤습니까? 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채식주의는 가 보셨어요? 시니어클럽이 지금 진보 부곡에 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부곡에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부곡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안 한 것이 꽤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은 다 집행될 것 아닙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사업을 안 하는데 예산을 왜 집행해요? 국비 때문에 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아마 프로그램을 약간 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어쨌든 군비 자체 사업에 국도비 군비 매칭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군비 자체 사업을 사업을 안하고 전혀 모이지도 않았는데 지출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위원님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실버댄스하고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그건 코로나와 관계 없이 진보 실내 체육관에서 여러번 하는 것을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실버댄스도 있고 지금 문화원 합창단도 있고 또 시니어 합창단도 또 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시니어 합창단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사업을 있잖아요. 보육시설 지원이라든지 경로당에 청소하는 부분 별 것이 다 있어요. 사업 안에 어지간한 것은 시니어클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100억원 예산이 청송군 예산 치고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른들한테 어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하면 이걸 국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된 것이 아니고 군수가 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교육할 때 저도 교육할 때 거기 앉아있어 봤는데 자꾸 상투적으로 반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는 짧은 기간이라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청송 시니어클럽이 아주 우수한 기관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 인정하는데 강사 분들이 와서 아니면 직원들이 어르신들한테 반말 비슷하게 해요. 그건 강력하게 지도 감독 하셔야 합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거는 강력하게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사업비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군비 자체 사업을 할 때 의논을 어떤 과하고 의논을 하는지 아니면 제안을 받는건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 말씀 가능한가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제가 짧은 기간이라 깊이 있게는 잘 모르는데 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여러 차례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매년 복지부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기준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자꾸 감사 오셔서 짧은 기간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충분하게 감사 준비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온종일 돌봄 지원도 44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시니어 클럽은 노인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근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8개 읍면으로 골고루 돌아가야 되고 지금 교육하는 것도 아까 전에 최갑선위원님이 교육 부분도 약간 언급하셨지만 교육하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물론 6시간 1년에 12시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줄일 수 있으면 차라리 하루 종일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안에 지도 감독이 전혀 안 됩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위원님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방금 현시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어서 연달아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2021년도 2,850명입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65세 노인 인구 9,538명에 비해서 대비 29.88%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옆에서 우연히 흘려 들었는데 내년도에 또 400여명 증가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틀 전에 마트에 갔다가 어르신들 몇 분을 만났는데 제가 붙들려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비단 그 때 뿐만 아니고 수차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만이 해마다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불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리 잘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봐도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정말 너무나 좋은 집에 기거하면서 농사도 많이 지으면서 부부가 두 사람이 또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그 날 붙잡혀서 제발 이거 시정해달라고 사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가면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주민행복과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기준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또 있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기준에 준하게 가능하면 이런 불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세밀하게 챙겨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60% 안 됩니다. 아까 현시학위원님이 “한 60% 되나요?”라고 말씀 하셨는데...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50%이고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50%죠? 예. 물론 거기서 늘려주는대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어쨌거나 이거 할 때 늘려줘서 참여를 많이 하시면 좋죠.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또 가까이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 이웃의 형편을 그래서 그런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31페이지 보시면 관용차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는 보면 아동청소년들 방과후 아카데미 때문에 차량을 많이 이용해야 되죠? 50명 수송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봅시다. 100세 행복 담당 같은 경우에 지금 유류대가 100만원 같으면 주 5일 근무같으면 하루에 5만원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 동안 이 스포티지 경유 넣고 돌아다녀도 5만원 못 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뒤에도 한 번 보면 똑같은 아동청소년 담당에 스타렉스를 사용하는데 5~8월달에 유독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 한 달 유류대가 198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이들 수송하는데 차량 유류대가 어떻게 198만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 유류대 제가 잘못했습니다. 17만7,000원, 16만9,000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5월달 같은 경우 60만원, 37만원, 33만원 이런 식으로 기타유지비가 계속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기타유지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때는 자동차세가 들어갔다 보험료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비고란에 기재가 되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겠죠? 향후에 자료를 만약에 이 자료 뿐만 아니라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정수기나 이런 사무기기, 공기청정기 렌탈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가장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수기가 14대에 551만286원이거든요? 근데 선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12월달까지 렌탈료를 우리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선납을 하게 되면 코웨이 같은 경우는 선납할인료가 6%입니다. 그러면 33만617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17대인데 683만2,230원입니다. 선납할인만 받으면 40만9,933원을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납 할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키지 할인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비데 이런 것까지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패키지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계장님들이 여성 분들이시잖아요. 다 집에서 살림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업체만 이렇게 주구장창 하지 마시고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성능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꼭 좀 챙겨 봐주십시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경로당 문제인데요. 앞부분에 과장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말씀 하셨을 때 2021년도 10월 경로당 활성화물품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물품 교체에 따른 처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10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물품이 지금까지는 보면 자료를 보시면 거의 다 해 달라는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안마의자 같은 경우 고가입니다. 지금 여기 거의 다 2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어떤 경향이 있으신가 하면요. 그게 반드시 우리 경로당에 필요해서라기 보다 이웃 경로당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물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안 잡아놓으면 시달려서 못 삽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 해주면 계속 예를 들어서 수리하다가 안 되면 교체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음향 기기라는 것은 노래방 기계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노래방 기계도 다 넣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은 거기 어르신들이 공동 거주 시설로도 향후에는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식사도 해 드시고 하니까 그런데 안마의자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이 똑같이 해 줄 수 없는 형편이면 이런 부분은 컷트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도 어느 정도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이건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전에 있었으니까 한 번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2019, 2020, 2021년 파천면은 3년 연속입니다. 저희들 나가면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경로당 부지까지 마련해놨으니 신축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드리냐 하면 저같은 경우는요. 1년에 많으면 3개, 적게는 2개밖에 신축을 못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또 BF인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 겹치지 않게 돌아가다 보면 최소한 2~3년은 지나야 다시 이 면에 돌아오게 됩니다 라고 지금 당장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만약에 이게 나갔다고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 되잖아요. 파천면 3년 연속 했는데 왜 우리는 안되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사놓고 기다리는 동네도 많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서 제가 의문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만 몇 가지 말씀 드리는데 아마 이 부분이 과장님이 안 계시던 몇 년 전 부분이라서 좀 그럴 텐데요. 3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3지점에 보면 창양리 아래창양들 농로보수공사 외 4건 실시설계용역 경로당하고 아무 관계 없는 농로보수 공사 외 4건 실시설계용역비가 왜 경로당 개보수 현황으로 지출되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마찬가지로 ⅓지점에 보면 진보면 각산리 하수 관로 설치공사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다섯 개입니다. 각산리 하수 관로 설치 공사 관급자재 구입까지 해서 5개 이게 지금 대충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이 됐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죠, 과장님?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경로당 진입하는데 연관되는 하수거나 진출입로 하면서 붙여서 한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현장 나가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경로당 개보수에서 어떤 경로당의 개보수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이 같이 되어야 겠죠? 그럼 제가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4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주왕산면 2018년 경로당 해서 옆에 귀뚜라미 보일러 청송 건축 자재 41만2,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2018년 경로당인데 어떤 경로당인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이미 지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이유는 향후에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남기실 때에는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단체 있잖아요. 보조금단체는 어차피 관에서도 정산이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니까 해당 부서와 통괄적으로 일체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보 키즈카페는 시설사업소로 넘어갔잖아요. 청송읍의 키즈카페는 여기서 담당하고 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까 윤동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는 이야기가 이거입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들이 너무 낡았고, 시설이 낡아서 시설물과 놀이기구를 교체해줬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시설은 더 이상 확충이 안 되니까 그 시설 속에 비품하고 놀이기구를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거든요. 과장님 한 번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천3리 경로당 준공 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11월말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1월 1일로 올라와 있네요. 준공이 되었다고... 아직 안 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실질적으로 공사는 완료됐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준공식을 말씀 드렸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준공식을 해야 사용승인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준공식은 11월 말 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잡혀지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거기 소헌 경로당 있잖아요. 이거도 빨리 어차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내년 여름 하반기에 여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노인 돌보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돌보미는 1일 몇 시간 노인을 돌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보통 대부분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 세 시간씩 해서 한 달에 10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러면 온종일 노인 돌보미도 있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 분들은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 분들은 주 5회에 세 시간씩 해서 시간이 좀 깁니다. 66시간 해서 그건 활동비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녀 둘 내외가 암 환자라서 부모를 돌보기는 돌봐야되는데 힘이 든대요. 그래서 노인돌보미를 운영하고 있나봐요. 세 시간 이렇게 하니까 짧아가지고 둘 내외가 봉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드나 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정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어떠한 방안을 찾아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시간을 좀 늘려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아까 정미진위원님께서 렌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인이 렌탈 하는 것 하고 관청에서 렌탈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감사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여러 업체에 단가를 파악을 해서 전체 부서 다 적용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경로당 개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신축한 경로당도 불과 몇 년 안 가면 개보수하고 개보수하고 하는데 사실 경로당을 지으면 관급 공사라서 그런지 부실 공사가 많은가봐요? 개인 주택은 몇 십년이 가도 손을 안 대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개보수가 너무 잦다라는 겁니다.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신축할 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관급 공사는 사실 비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일반 주택보다는 배 비싸게 치이는데 이렇게 금방 돌아서서 개보수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경로당 숫자도 많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로당 인근에 또 어떤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여기에 넣다 보니까 그런 보수비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전부 다 개보수 나오니까 그런 곳은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시행 경로당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동탁
윤동탁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가 관내 어린이집이 9개 있는데 주왕산면하고 부남면이 없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학생들은 좀 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학생들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 생각에는 부남은 대전초등학교에는 청송초등학교와 통합이 돼서 이 쪽으로 오고 부남하고 주왕산면이 실제로는 아이들에게는 취약지구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기준이 된다면 상평 쯤이나 이렇게 하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현재 어린이나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그러한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필요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그 전에 부남은 전혀 없어 가지고 경동 식당 뒤에 옛날 마을금고 지금 놀이터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학생 한 명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재원이 돼요.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까지 최대의 공헌자인데 어쨌든 몇 명이 안 되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규정이 안 된다면 그게 아마 인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현동 군립 보육센터 할 때 규정이 부남하고 주왕산면이 안 돼서 현동으로 갔거든요? 인원이 현동이 더 많아서? 그래서 주왕산면하고 부남면이 기준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제가 숙제를 한 번 낼게요. 한 번 고민해보시고 규정이나 이런 것 저한테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